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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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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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정치일반24%

사회일반22%

국제일반21%

대통령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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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 유충 민원, 100건 넘었다…“중염소 추가 투입”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유충 제거를 위한 중염소를 추가 투입하는 등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이날 오후 1시 기준 10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돗물 공급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시와 관계기관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관계기관은 그간 정수 처리를 하면서 0.8~1.2ppm 농도의 염소를 투입해왔다. 이 과정에서 곤충이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관계기관은 판단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일부 개체가 수용가까지 수도관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시는 공촌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공정을 표준 공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곤충 퇴치기 설치 ▲여과지 세척주기 단축 ▲중염소 추가 투입을 실시했다. 아울러 4일 이내에 정수지 청소를 완료할 예정이다.현재 공촌 정수장과 연결된 배수지 8곳 중 유충이 발견된 배수지는 2곳이다. 시는 유충이 발견된 강화·검단의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시작했다. 7일 이내에 모든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아울러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계량기 전체 직수관 13곳에 필터링을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11곳을 확인했는데, 유충이 확인된 곳은 없다.시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급된 수돗물이 저장된 저수조에 유충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수조 청소를 권고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시는 피해 지역 주민에게 미추홀참물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협조 받은 생수를 지원하는 한편, 대량의 급수 공급이 필요한 경우 급수차를 통해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서구 지역의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과 관련하여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수질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수질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부평 등 공촌 수계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을 접수해 부평정수장의 여과지에 대해 3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민원은 공촌 수계와는 별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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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여성변회, 대검에 진혜원 검사 징계 요청

여성변호사협회는 15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진 검사는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여성변호사협회는 이날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협회는 진 검사의 페이스북 글이 피해자를 조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협회는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신상 털기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묵인·방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뿐 만 아니라 현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는 13일 자신의 SNS 계정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가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통해 사건을 호도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진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끝으로 “진혜원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하고 현재 사건의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한 SNS에 게재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며 “이에 본회는 검사징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진혜원 검사에 대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청구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진혜원 검사는 13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권력형 성범죄’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진 검사는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고 적어 피해자를 우회적으로 조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또 진 검사는 피해자를 지목하며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 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도 기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했다.진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를 넷플릭스 드라마에 비유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고소장 제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 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적었다.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본인이 검사이니 마침 잘 됐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로 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하시라”고 꼬집으며 “진혜원 검사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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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변인 “왜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냐면요…”

서울시는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 직원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고 얘기한다. 다른 이유가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황 대변인은 “현재 직원이 피해에 대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씀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우리도 현재로서는 여성단체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접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에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표현을 과거에 쓴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진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며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없었고) 초유의 사태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이전에 쓴 적이 없었다”고 했다.“피해 호소 여성?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 ‘피해 호소인’, ‘고소인’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아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같은 날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 여성의원들도 전날 성명서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다.한 전문가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1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상당한 증거들이 복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정도로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사실은 ‘피해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차 가해” “지지율 관리”야당은 민주당이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며 비판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대표는 과거 성범죄 ‘피해자’라고 호칭하다 유독 이번에는 ‘피해호소여성’이라고 바꾼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과거 미투 피해 여성들을 호칭할 때 ‘성범죄 피해자’, ‘피해여성’이라 불렀다”며 “안희정 사건 때도, 오거돈 사건 때도 피해자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번 박 시장 사건은 ‘피해호소여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여성 의원들에게 묻는다. 피해자와 피해호소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냐”며 “안희정, 오거돈 사건 때는 피해자라고 불러놓고 이번 사건은 피해호소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안 지사와 오 시장은 억울하지 않은데, 박 시장은 억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유의동 통합당 의원은 같은 날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사용한 ‘피해호소여성’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는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그 단어 속에서 저는 여당의 지금 생각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피해자’를 ‘피해호소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어찌 보면 2차 피해, 2차 가해를 더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고인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고인이 바라는 사태의 정리 의식인지에 대해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명확하게, 또 용기 있게 나서서 철저한 조사에 협조하고, 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을 프레이밍 하기 위한 새로운 네이밍”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고, 이거 처음으로 네이밍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했다.또 다른 글을 통해선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 제대로 하라. 속지 마시라. 저 인간들, 사과하는 거 아니다. 지지율 관리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피해호소인’이라 부르고, 다른 한편으로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당의 공식입장은 ‘피해자는 없다, 고로 가해자도 없다.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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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돗물 유충, 강화·부평서도” 제보 잇따라…주민 불안↑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유충이 부평구·강화군에서도 목격됐다는 제보가 잇따라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15일 온라인에선 이날 오전 4시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 수돗물에서 유충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제보 내용과 함께 관련 사진이 확산했다.사진을 보면 세면대 안에 여러 마리의 유충이 보인다. 새면대가 하얀색이라 유충이 확연하게 눈에 띈다.네이버 카페 ‘강화 아줌마 모임’에도 전날 오후 8시 35분 ‘강화도도 수돗물 유충 나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게시자는 유충 사진을 올리며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고 해서 뉴스 보자마자 확인해보니 유충”이라며 “아 진짜 소름 돋고 순간 소리 질렀다”고 제보했다.그러면서 “아직도 살아있다. 아기는 어떻게 씻길지, 우리는 또 어떻게 씻을지 모르겠다”며 “인천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라고 하소연했다.관계기관은 부평구·강화군으로 인원을 보내 실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충, 활성탄 여과지서 가정으로 이동 가능성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은 이달 9일 처음으로 접수됐다. 이후 전날 낮 12시까지 총 23건의 민원이 제기됐다.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등과 함께 유충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관계기관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유충, 깔따구류…“유해성 없지만 마시지 말라”발견된 유충은 깔따구류의 일종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 김왕규 박사는 “국내에 알려진 깔따구류가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에 거주하는 약 3만6000세대에 직접 음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병입수돗물인 미추홀참물은 물론, 수자원공사를 통해 식용수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또 안전성이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생수 등을 사용해 학교 및 유치원의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유충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불과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빈축유충이 처음으로 목격된 인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주민 불안을 야기한 곳이다.당시 인천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사태가 발생한 지 18일 만에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사태가 확산됐다”고 사과해 빈축을 샀다.붉은 수돗물이 나온 원인은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를 위해 수돗물 공급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당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서구와 중구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박 시장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7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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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되길…최대한 협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님의 장례를 무겁게 마무리했다”며 “고인을 보낸 참담함을 뒤로하면서, 이제 고인이 남기신 과제를 돌아봐야 겠다”고 말했다.이어 “피해를 호소하시는 고소인의 말씀을, 특히 피해를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절규를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서 느끼시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처절하게 성찰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할 일을 마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이 의원은 “피해 고소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소인과 가족의 안전이 지켜지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경찰과 서울시 등이 책임 있게 대처해주기 바란다. 민주당도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아울러 “인권과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당의 교육과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에 요청해 성인지 교육을 상시화하고 그 이수를 의무화, 공직후보의 조건에 포함시키며,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에 대한 전면점검을 통해 성비위가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확실한 방지 대책을 세워 이행하겠다”며 “권력 앞에 피해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일을 향후 의정활동과 당 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실천하겠다.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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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대전현충원서 엄수

고(故)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이 1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다.이날 안장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안장식이 열린 대전현충원 앞에는 국립묘지 안장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대치했다. 운구차가 현충원 안으로 들어갈 때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앞서 같은 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엔 유가족, 정경두 국방부 장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조사에서 “지난 5월 장군님을 예방했을 때 더 강한 육군을 만들어 달라시던 그 말씀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다”며 “장군님의 그 높은 뜻을 가슴에 새겨 충실히 받들겠다”고 말했다.송영근 예비역 중장은 추도사에서 “(다부동 전투) 당시 패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저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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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호소여성” “피해호소인” “고소인”으로 불리는 서울시 직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 직원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 여성’ 또는 ‘고소인’으로 지칭하는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를 표한다”면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 직원을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호소 여성’으로 지칭했다.여성가족부가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피해자’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 직원을 ‘고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 등으로 지칭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울시 직원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수차례 불렀다. 단, 심 대표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날 의원총회 발언을 게재하면서 ‘피해 호소인’을 ‘피해자’로 수정했다.“이중 잣대”, “‘피해호소여성’은 불신의 뜻”, “증거 있으면 ‘피해자’”이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 직원을 ‘피해 호소인’, ‘고소인’ 등으로 지칭하는 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하지만 일각에선 이들이 과거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성을 ‘피해자’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피해호소여성’이라는 말을 썼느냐”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쓰더니, 심상정 대표가 따라 쓰고,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아예 용어로 확립이 되겠다. 도대체 왜들 이러느냐”고 지적했다.이어 “‘피해호소여성’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아직 너의 주관적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다. 이 자체가 2차 가해”라며 “피해자의 증언을 딱히 의심할 이유가 없고, 가해자 역시 행동으로 그걸 인정했다면, ‘피해호소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김지은 씨를 ‘피해호소여성’이라고 불렀던가. 서지현 검사를 ‘피해호소여성’이라 불렀던가. 의 아이들을 ‘피해호소아동’이라 불렀던가. 도대체 언제부터 피해자를 ‘피해호소여성’이라 부르게 된 거냐”며 “피해자가 폭로를 해도 일단 안 믿어주는 세상, 그게 박원순 시장이 원하던 세상인가”라고 꼬집었다.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상당한 증거들이 복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정도로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사실은 ‘피해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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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돗물 유충, 깔따구류…‘활성탄 여과지’서 이동 가능성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잇따라 발견된 유충은 깔따구류의 일종으로 확인됐다. 관계기관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최근 서구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14일 오후 관계기관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관련 민원은 이달 9일 처음으로 제기된 뒤 이날 낮 12시까지 총 23건이 접수됐다.상수도사업본부는 민원 접수 즉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했다. 현재는 유충이 발생한 지역의 계량기 전체 직수관을 24시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등과 함께 유충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시와 관계기관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배수지 내시경 조사를 통해 유충이 발생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번에 발견된 유충은 깔따구류의 일종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 김왕규 박사는 “국내에 알려진 깔따구류가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에 거주하는 약 3만6000세대에게 직접 음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주민들에게 병입수돗물인 미추홀참물은 물론, 수자원공사를 통해 식용수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생수 등을 사용해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서구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현 상황을 공유하는 등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게 원인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유충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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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국회 일정 합의…16일 국회 개원식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에서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개원식을 하기로 합의했다.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일과 21일에 진행된다. 22일부터 24일까지는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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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작업 대출, 90년대생 인생 망친다…수수료만 30%

1994년생인 대학생 A 씨(26)는 위조된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해 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880만 원을 대출 받았다. A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입출금 내역서’를 위조한 작업대출업자에게 564만 원을 지급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청년층이 작업 대출에 가담·연루되면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올 초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 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점검했다.그 결과, 고객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7200만 원의 ‘작업 대출’ 사례를 적발했다.적발된 작업 대출 사례의 특징을 보면, 작업 대출 이용자는 90년대생인 20대 대학생·취업준비생이 많았다. 대출 금액은 400만 원~2000만 원선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문서위조자인 작업대출업자는 저축은행이 이용자의 재직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때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이용자의 재직 여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금감원은 작업 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습득한 작업 대출 특징 및 적출 방법을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작업 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작업 대출을 이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업 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 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공문서 등을 위조·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사문서 등을 위조·변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금감원은 관계자는 “작업 대출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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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글썽인 배동욱 회장 “춤판 워크숍, 깊은 사과…사퇴는 안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워크숍에 걸그룹 등을 초대해 춤판을 벌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배동욱 회장은 14일 “진위 여부를 떠나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일로 사퇴하진 않기로 했다.배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이며 “700만 소상공인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소공연은 지난달 25·26일 강원 평창의 한 호텔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열었다. 배 회장을 비롯, 전국 소공연 회원들이 참석했다.관련 영상을 보면 일부 회원은 짧은 반바지와 배꼽이 보이는 상의를 입은 걸그룹과 춤을 췄다. 음주를 하는 회원의 모습도 포착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수칙을 지키는 회원을 찾긴 어려웠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배 회장은 “행사는 새롭게 출범한 신임 집행부가 이사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연합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촘촘히 구성해 진행한 워크숍이었다”면서 “문제의 내용은 2박 3일 간의 행사 중 두 번째 날에 일정 마무리 후 참석자 모두가 함께하는 저녁식사 시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연을 주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소상공인 연예인 그룹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최소의 금액이지만 도움을 주려고 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체를 이끌며 고생하시는 단체장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15분간의 초청 공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분명한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고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는 크게 반했다고 생각한다”며 “워크숍 프로그램의 구성 시에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운영으로 700만 소상공인은 물론, 국민에게 지지와 성원을 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임기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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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새 100년 설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 있게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가지를 꼽았다.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다음은 문 대통령 기조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국민은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활화하고 있는 안전수칙이야말로 최고의 바이러스 예방백신입니다.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20~3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습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입니다.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국민 여러분,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겠습니다.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습니다.‘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국민 여러분,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시작이 반입니다.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갑시다.감사합니다.}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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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 유충, ‘고인물’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최근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발견된 유충은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물탱크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된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9일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의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처음으로 접수됐다.민원은 13일까지 이어졌다. 총 발생 건수는 왕길동 1건, 원당동 3건, 당하동 6건 등 10건이다.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1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저수조 설치 여부, 인근에서 공사를 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이후 수질연구소·급수부 등의 인원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2차 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향후 조치 계획, 모니터링 상황 등을 논의했다.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전날 오후 11시경부턴 정수처리 공정과정을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전환했다. 현재 유충 발생 세대의 계량기에 대해 2∼3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발생된 유충은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충이 발생한 세대를 중심으로 원인 분석을 위해 조사·관찰 중에 있다.유충이 발생된 신고 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지역이다.당국은 생활용수로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안전을 위해 서구 왕길동 7845세대, 당하동 1만5999세대, 원당동 4418세대 등 2만8262세대에게 ‘직접 음용 자제’를 당부했다.서구 지역 학교 급식 중단 여부는 교육청 판단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유충이 발생돼 음용이 불편한 세대 등에 대해서는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10, 3840)로 신청하면 미추홀참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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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박원순 성추행 의혹’ 4년간 은폐, 서울시에 책임 물어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4년 간 수면에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초기 ‘공소권이 없다’라는 식의 (경찰) 발표 타이밍이 적합한지 사실 굉장히 의문이었다”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 (성추행 의혹이)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지금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오늘은 발인이 끝난 직후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측의 입장이 전달이 됐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상당한 증거들이 복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로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사실은 피해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고소인이) 서울시의 행정라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수면에 오르지 않은) 4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는 사실 다 마련을 한 거나 진배가 없는데, 그 절차가 가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그 시도한) 분을 지금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이 교수는 “원래 기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징계를 줄 수 있는 절차 같은 것들이 다 있다”며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다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징계를 받을 사람은 즉시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게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왜 4년 동안 작동이 안 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것은 당사자의 ‘공소권 없음’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번 의혹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감찰 절차 등이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인이) 비서직을 수행한 4년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임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필하는 업무’라고 하거나, 피해를 사소화 하는 반응이 이어졌다”며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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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폭행 등 혐의 ‘팀닥터’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13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23)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주현 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5시 16분 ‘팀닥터’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의료 관련 면허는 없지만 소위 ‘팀닥터’로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 선수의 유족에 따르면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이던 2017∼2019년 안 씨를 비롯, 감독·동료선수 등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선수는 올 3월 “훈련 중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면서 안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최 선수는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최 선수의 폭로는 이달 1일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널리 알려졌다.사건이 알려진 뒤 국민적인 공분이 거세졌지만 안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10일 주거지에서 안 씨를 체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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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故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 통보? 사실무근”

청와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13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故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박 전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강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며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의 주문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것을 멈춰달라는 것이다.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피해자에게 온오프라인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서울청에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다.고소인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면서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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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사건 16일 최종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16일 판가름 난다.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쳤다.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와 허위사실 공표 모두를 무죄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은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도지사 선거비용 보전금 38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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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재련 변호사 “故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 무릎에 입술 접촉”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폭로한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적으로 상담했다”며 “2020년 5월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포렌식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인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또 김 변호사는 “(고소인은) 비서실 근무를 통보 받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 간 근무했다”면서도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상세한 방법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전 시장이)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며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김재련 변호사 발언 전문저희가 사건을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다.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을 끝낸 하루 후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포렌식을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범행 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 사진을 보낸 것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와 그것을 본 친구들도 현존한다.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렘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아직까지 그 문자를 기억한다. 동료 공무원이 전송 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소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범죄 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업무상위력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저희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제출한 것도 있다. 이것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결과다. 2020년 2월 6일 텔레그램을 받은 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날,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한 하등 이유가 없는 시점이다. 이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7월 9일 가해자가 실종됐다, 사망했다 보도가 나왔다.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서울청에 추가 접수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개요다. 피해자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비서일 수행 경위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 아닌 곳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봤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 통보 받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 간 근무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었다. 범행사실 개요다.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상세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 개괄적 방법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 밀접 접촉했다.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하며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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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박주신 병역 의혹, 아닌 것으로 판명” VS 배현진 “대체 뭐가 끝났나”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언급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해 “가짜뉴스로 무책임한 공세를 벌였다”며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배 의원은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 건은 현재 서울고등검찰에 검찰 항고돼 진행 중인 사안이다. 대체 뭐가 끝났다고들 하시는가”라며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본인과 부친의 명예를 되찾으면 된다”고 맞섰다.설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6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에게 ‘당당하게 재검 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라’며 상중에도 정치 공세를 펼쳤다”고 지적했다.이어 “부친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상중에 정치 공세를 한 것도 금도를 넘는 일이지만 더 큰 일은 공당의 대변인이 가짜뉴스로 무책임한 공세를 벌였다는 것”이라며 “박주신 씨에 대해 제기된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주신 씨는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통해 해당 의혹이 거짓임을 증명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보수 진영이 제기한 박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변인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유족들을 다시 한 번 가짜뉴스로 괴롭히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안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배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故박원순 시장은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제기가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함이라며 문제 제기한 분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고발을 했다”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2심 재판부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영국에 체류 중인 박 氏(씨)에게 여러 번 증인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2015년 시민 1000여 명이 제기한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 건도 현재 서울고등검찰에 검찰항고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체 뭐가 끝났다고들 하시는가.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본인과 부친의 명예를 되찾으면 된다”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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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13일 전국 흐리고 비…14일까지 우산 챙겨야

14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우산을 챙기는 게 좋겠다.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중이다. 비는 14일 오전 0시 남해안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같은 날 오전 9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다만, 충청남부는 낮 12시, 강원영동과 남부내륙, 경북동해안은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14일 오후 6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충청도·남부지방·제주도 50~100mm, 경기남부·강원영서남부·울릉도·독도 30~80mm, 서울·경기북부·강원영서중북부·서해5도 10~50mm다.남부지방의 경우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상태라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등산이나 낚시 등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비는 토요일인 18일 전남과 제주도에서 다시 시작돼 일요일인 19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20~23일에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예보기간 동안 예상되는 강수는 정체전선의 위치와 저기압의 이동경로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집중되는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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