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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54%
미담13%
월드톡8%
정치일반8%
사고4%
문화 일반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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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홍걸말 모두 거짓…노벨평화상 상금 몰래 인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5일 이복 동생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아버지의 노벨평화상 상금을 김홍걸 의원이 몰래 인출해갔다고 말했다.김홍업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홍걸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희호 여사 유언장 관련 내용이 거짓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과 합의서를 공개했다.그는 “유언장에 ‘동교동 자택을 소유권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도록 했다’는 문구는 유언장 내용에 없는 것을 조작한 거짓말”이라며 “동교동 집은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따라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가 동교동 집 재산을 탐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제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유언장에 동교동 집은 자식에게 ‘상속’한 것이 아니라 기념관 목적에 사용하도록 ‘유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홍걸이 상속재산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또 김 의원이 ‘유언장을 공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홍일·홍업·홍걸 세 아들은 김대중아카데미원장 사무실에 같이 와서 최재천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에 이희호 여사가 직접 서명 날인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하고, 이 ‘유언장’ 내용을 따르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인감도장 찍고 날인도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 측이 ‘노벨평화상 상금 일부를 상속세 납부에 썼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로 사용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노벨평화상 상금 통장과 도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 장례식 후에 김홍걸이 은행에 가서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몰래 이 돈을 인출해 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노벨평화상 상금 10억원과 미국 필라델피아 자유인권상 상금 1억원을 합친 11억원 중 3억원은 김대중 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8억원은 민주주의·평화·빈곤 퇴치 목적으로 쓰게 됐었다”고 강조했다.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김 의원에게 상금을 유언대로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증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김홍걸 의원이 몰래 상금을 은행에서 인출해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은 이런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이 무산될까 염려해 자신이 직접 권 이사장을 두 번이나 찾아가서 어머니 유언장대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비례대표로 선정된 후에는 ‘권 이사장이 92세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서 자신이 경고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배반하고 두 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형제간의 혈연관계도 단절시키는 개탄스러운 행위”라며 “거짓말에 대해 참회하고 유언장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전 대통령의 세 아들 중 고(故)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은 1959년 별세한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다. 김홍걸 의원은 재혼한 이희호 여사의 소생이다.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은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잔여 상금 8억원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김홍업 이사장은 동생이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을 따르지 않고 모든 재산을 본인 앞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이며, 유일한 상속자는 자신이라는 입장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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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부러트려 줄까?” 소주 먹이고 폭행…익산 무서운 여중생
전북 익산에서 여중생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희롱 폭언을 쏟아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됐다.이 가해자는 피해 여중생에게 강제로 소주를 먹이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온라인에 공개된 1분 38초 분량의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배 위에 올라타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가해 학생은 안면 등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옷을 벗겨줄까, 영상 찍어 유포할까, 네 몸매가 XX해서 XXX”라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퍼부었다.영상 막바지에는 “너 어디 부러뜨려줄까. 빨리 말해. 다리 부러트려 줘?”라고 협박했다.피해자는 겁에 질려 울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이어지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피해자를 세워두고 올려 차기로 얼굴과 몸 여기저기를 구타했다.이때도 가해자는 “아 어딜 부러트려 주냐고? 빨리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지를 부러트린다”고 다그쳤다. 그러자 가해자의 친구가 “손가락이 제일 낫겠다”고 거들었다.24일 페이스북 ‘익산 제보 싹 다 말해’ 계정에는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올라왔다.운영자는 피해 학생 언니의 요청으로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이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날은 6월 21일 오후 2시 40분경이다. 가해 학생은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익산시 어양동 주택 골목과 인근 아파트 상가 등을 끌고 다니며 오후 4시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폭행했다고 한다.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이름을 후배에게 거론했다는 게 이유였다.글쓴이는 “피해자가 용서해달라고 울었지만, 아랑곳없이 무릎을 꿇려 때리고, 넘어뜨리고 올라타 무차별 폭행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소주를 먹이고, 동행한 학생에게 때리라고 종용하며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또 영상에는 “신고해도 아빠 친구가 강력계 경찰이고 부모님도 돈이 많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네 부모 데리고 와도 내가 다 때려 줄 수 있다”는 협박 발언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현재 피해 학생의 상태에 대해선 “익산 모 중학교 2학년으로 타박상을 비롯해 구토 증상과 대인기피, 정서불안, 불면증 신경쇠약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해당 중학교는 곧바로 자체 학교 폭력전담기구를 통한 조사에 나섰으며 1차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익산경찰서는 피해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주장한) 경찰 관련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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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놀이터서 초등생 다짜고짜 폭행·흉기 난동 50대男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다짜고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A 씨(54)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2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남자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말리려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이날 YTN이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다가 공놀이를 하던 어린이에게 다짜고짜 킥보드를 집어던졌다.이어 벤치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다가와 아이를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마구 때렸다.영문도 모르고 맞은 아이는 급하게 달아나다가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했다.아이를 놓친 남성은 말리는 주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기도 했다.A 씨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난동을 부렸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이다.15분 가까이 난동을 부리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폭행당한 초등학생은 머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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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등생놀이 ‘스쿨존 車 뒤쫓기’…“어른 놀리기 재밌어서” [영상]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차량을 뒤쫓아 가거나 갑자기 튀어나갈 듯 한 행동으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놀이가 유행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당부했다.한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초등학생 사이에 유행한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따라가기’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최근 올렸다. 영상은 운전자 A 씨가 자신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내용을 제보한 것이다.영상을 보면 A 씨 차량이 스쿨존이 시작되는 지점에 들어서자 인근에 숨어있던 어린이가 불쑥 튀어나와 전력으로 뒤쫓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발이 꼬여 차량 쪽으로 넘어질 듯한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이 어린이는 전력으로 차를 쫓다가 스쿨존이 끝나는 지점에서 포기하고 멈췄다. 그러자 그 순간 또 다른 어린이가 돌연 도로로 뛰어드는 모습도 포착됐다.A 씨는 “집 근처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항상 조심히 운전하고 있다”며 “요즘들어 이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뒤쫓아 오는 느낌이 들어 집에 와서 블랙박스를 보니 따라오는 게 맞았다. 마지막에 물건을 던지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사회복무요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 2년간 근무했다는 A 씨는 사실확인을 위해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초등학생 사이에 이런 장난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왜 그런 장난을 치는지 물어보니 ‘민식이법 때문에 어른들이 무서워하는 게 재밌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는 “이런 사고로 ‘후방주의 태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면서 “운전자분들이 억울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한 변호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두번째)어린이 때문에 급제동해서 뒤따라오던 어린이가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게 민식이법인데, 이제는 어린이들이 자동차 운전자를 놀리고 있다”고 개탄했다.이어 공개한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한 변호사는 “장난치다가 죽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갖고 놀아서 되겠나. 이런 게 유행처럼 퍼지는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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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임종석 통일부장관?…결국 ‘청문회 비공개’ 까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도덕성검증 비공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통일부 장관이 되려면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종석 인사청문회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임종석 씨가 통일부장관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이분은 지난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려고 전세까지 얻어놓고는 결국 못 나왔다. 선출직 선거에도 못 나오는 판에 임명직으로 나오기는 아마 힘들 거다”고 적었다.그 이유로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선거개입 건 말고도 해명해야 할 게 좀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다.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수족들은 모두 기소 됐고 그 머리격인 이분만 남겨놓고 총선 핑계로 중단됐다. 최근 수사가 다시 시작된 모양인데, 그 동안 추미애가 검찰총장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그런지, 선거 끝난 지 한달도 넘도록 이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후속보도가 없다. 궁금하다”고 썼다.“도덕적 허무주의 빠져 청문회 마저 비공개 시도”이어진 글에서 그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을 지적했다.홍 의원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586은 자신들은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권력을 이용해 장난을 쳐도 앞의 두 정권보다는 자신들이 더 낫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문제였던 거다”고 비판했다.그는 “자신들을 개혁의 ‘주체’로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이미 오래 전에 개혁의 ‘대상’,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변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다. 그래서 그 개혁의 ‘형식’에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이 된 거다”고 진단했다.또 “집권 직후 의기양양하게 ‘공직임명 5대기준’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나름 자신이 있었던 거다. ‘과거의 정부와 다르다. 우리는 깨끗하다’ 문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 진영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그걸 이리저리 완화해 7대 기준이던가? 부랴부랴 새 기준을 만드는 소동을 벌였던 것”이라며 “하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아예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 그 첫 사례가 조국, 둘째 사례가 윤미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거고, 그 도덕적 허무주의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그냥 ‘우리도 잡놈’ 고백하라”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를 보시라.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며 “인사청문 자체가 의미 없어지게 된다. 결국 남은 것은 언론인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면 그나마 언론에 의한 검증도 못하게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왕 도덕적 허무주의의 길로 들어섰으니, 그냥 인사청문회 ‘폐지법’을 내시라. 그러면 최소한 정직하다는 소리는 들을 거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라고 깨끗한 척 하는 꼴만은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예, 우리도 실은 잡놈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 하고,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까시라. 그럼 조금은 덜 역겨울 것“이라고 조언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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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유죄’…대학 “피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교 캠퍼스에 붙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20대가 23일 ‘유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이날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내 건물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가 기소됐다.해당 대자보에는 “홍콩 다음은 한국이다. 현재 남조선의 식민지화 단계는 다음과 같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제목아래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앞에 무릎을 꿇는 합성이미지 등이 담겨있다. 단국대 측은 이런 사실을 ‘업무 협조 차원’에서 경찰에 알려줬다. 학교에 피해가 없는 데다 표현의 자유를 고려했기 때문이다.단국대 측은 “김 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침입범’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당초 김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형(100만원)을 받았으나 김 씨는 ‘건조물 침입죄는 핑계일 뿐 대통령을 비판한 죄를 묻겠다는 의도’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단국대 관계자 A 씨는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업무협조차 (대자보가 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을 뿐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적도 없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 문제가 과연 재판까지 가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피고인을 두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자신이 피해자로 돼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했다.김 씨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였다. 과거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건 민주화운동이고, 이제 권력자가 된 그들을 비판하면 범죄자가 되는 잣대는 뭔가”라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황을 비판했다.김 씨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씨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도 없고 피해본 것도 없는데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건 유감이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김씨와 협의해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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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근황? 맥주잔 놓고 “가다가다 지치면” 열창에…“우리 조국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맥주잔을 앞에 두고 목 놓아 열창하는 영상이 22일 유튜브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민중가요 작곡가 류형수 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류형수TV’에 ‘조국의 즐거운 나들이’란 제목으로 2분 53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류 씨는 “모년 모월 모일 모처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밝은 모습을 보게 돼서 행복한 저녁이었다”라고 영상을 설명했다.이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은 류 씨의 기타 반주에 맞춰 이정선의 ‘나들이’를 열창했다.조 전 장관은 눈을 지그지 감고 머리를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탁자를 두드리는 등 노래에 심취했다. 그는 “가다 가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그대의 정든 품으로”라는 가사를 목 놓아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동석자들은 “야 멋있다 조국!”이라고 외치며 박수쳤다.영상이 정확히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석자들의 반팔 복장을 볼 때 최근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이 영상은 지금까지 1만2100회가 넘는 조회수(오후 4시 50분 기준)를 기록했다. 600개가 넘는 댓글도 달렸다. 대부분이 조 전 장관에 지지글이다. 지지자들은 “눈물납니다. 잘 견뎌주세요”, “우리 조국님.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서 우리 품으로 돌아오실 날만 기다립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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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30여명, 한밤 야구방망이·골프채로 피튀기는 난투극
경남 김해 도심의 한 주차장에서 외국인 30여명이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경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에 30~40대 외국인 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잠시 뒤 10여명이 나눠탄 승용차와 승합차가 주차장으로 잇달아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10여명은 주차장에 있던 20여명과 순식간에 뒤엉켰다.이들은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피튀기는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10여분간 싸움을 하던 이들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2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이들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에서 온 고려인 등으로 대부분 공장과 농촌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싸움을 벌인 26명을 체포해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나머지 가담자도 쫓고 있다.이들은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경찰은 조직폭력 세력 간 다툼인지 조사 중이다.경찰은 이들의 주소가 김해뿐 아니라 경기도·경북·충남·충북 등 전국에 있는 것에 주목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싸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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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쟁’ 김홍걸 측 “DJ 노벨상 상금, 상속세 내는데 썼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두고 배다른 형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분쟁을 벌여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3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논란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의 행방과 관련, 일부는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썼다고 했다.김홍걸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김정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김 전 대통령의 세 아들 중 고(故)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은 1959년 별세한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다. 김홍걸 의원은 재혼한 이희호 여사의 소생이다. 지난달 말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이 32억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 등의 유산을 놓고 분쟁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김홍업 이사장이 지난 1월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김홍업 이사장은 동생이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을 따르지 않고 모든 재산을 본인 앞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은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라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 △동교동 사저를 지자체 등이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금의 3분의 1(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은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라고 했다.그러나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상속자는 자신이라는 입장이다. 김홍걸 의원측 조 변호사는 “이희호 여사님이 서거하시기 3년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며 “법적 상속자는 (이희호 여사의)친자인 김홍걸 의원만 유일한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라고 주장했다.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언장에 따르더라도 매각되거나 수용될 경우 그 처분 대가의 일부를 형제 간에 균등분배하라는 취지일 뿐 사저지분을 나눠 상속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조 변호사는 “김홍걸 의원은 동교동 자택을 ‘김홍걸’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홍걸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공동상속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며 “그러자 김 이사장은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4월1일 내용증명을 보내와 4월6일까지 상속재산을 이전시키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소송에 돌입해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했다”며 “당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홍걸 의원에게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다고도 주장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권 고문은 확인서에서 김홍걸 의원과 2차례 면담을 갖고 이 여사 유언장대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기부하기로 한 노벨평화상 상금을 인출해간 것과 관련해서는 “상금 중에 (상속세로) 1회분이 세금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다”며 “상속세가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김홍걸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지 않느냐. 국세청과 얘기해서 5회에 분납해서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5회 분납을 위해 1회를 납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세금 낸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해 갔을 때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상금 8억원이 김홍걸 의원의 국회의원 입후보자 재산 신고서에서 누락돼 이미 소비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채권과 채무, 순수한 재산만 신고한 것이다. 노벨평화상 상금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정상”이라고 했다.김홍걸 의원 측은 “노벨평화상 상금은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은 기부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기념관으로 영구보존하도록 그동안 진행된 방향대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업 이사장 측은 “거짓이 너무 많다”며 “없는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반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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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조로남불→윤로남불→北로南불까지” 비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친여 인사들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국의 조로남불, 윤미향의 윤로남불까지 우기더니 이제는 북이 옳고 우리가 잘못이라는 ‘북로남불’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씨가 언론인인지 방송인인지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골수 문빠 핵심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언제나 문정부를 옹호하는건 그의 자유지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에서 국민세금으로 돈받고 서울시 교통과 아무 상관없는 그의 ‘이니(문재인) 사랑’ 고백을 교통방송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 정상은 아니다”고 썼다. 앞서 이날 오전 tbs 교통방송에서 김어준 씨는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파기 행위인 대남 확성기 재설치에 나선 것에 대해 “미사일 쏜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 해석했다.이에 김 교수는 “이젠 북의 대남확성기 설치마저 감싸고 돈다. 미사일 쏜것도 아닌데 언론이 호들갑이란다. 기가막히고 코가막힐 지경이지만 이제 놀랍지도 않다. 문정권에서 놀랄일이 하도 많고 잦아서 국민들이 이젠 일상이 됐다”고 개탄했다.이어 “지난해 김정은이 단거리미사일 발사 계속했을 때는 문재인대통령이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유감표명조차 안했는데, 확성기 아니고 미사일 쏜다고 그때서야 김어준 씨가 큰일이라고 할까? 그때는 또 우리한테 날라온 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이냐고 하겠지”라고 예상했다.또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날리는건 백해무익한 안보위해행위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규정하고, 이재명 지사는 돈 몇푼 벌려고 안보 위협하는 용서 못할 행위라며 강경 처벌 하는데, 북이 보내는 대남전단은 전혀 무해하고 안보에 도움되는 착한 종이인가? 청와대와 경기도는 북의 대남삐라와 확성기방송은 별거아니라고 하겠지”라고 적었다.그는 “청와대와 통일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앞다퉈서 ‘우리가 합의위반한게 맞다’, ‘미국때문에 북이 화낼만하다’, ‘대북전단 금지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스스로 잘못을 고백했는데, 이제 북이 전단 날리고 확성기 틀어도 계속 우리 잘못이라고 하겠지? 이미 국방장관은 북의 연락사무소폭파가 9.19 군사분야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정리했다”고 이어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 맹목적 ‘이니사랑’이 무조건 북한사랑까지 왔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고 평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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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北 대남확성기?…미사일 쏜 것도 아닌데 뭘”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파기 행위인 대남 확성기 재설치에 나섰음에도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미사일 쏜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 해석했다.김 씨는 23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말하며 언론이 유난 떠는 것으로 몰아갔다.이에 출연자가 “그렇게까지 과장하고 싶지 않다”고 톤다운시키자 김 씨는 “북한이 대응한다는 게 연평도에서 포 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럼 전단 뿌린다 이런 거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으로 화가 난 건 사실이고, 탈북 단체가 보낸 전단 때문에, 행동으로 ‘당신들도 한번 모욕감을 느껴봐라’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거듭 북한의 입장을 내세웠다.대북·대남 확성기 철거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하고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적대행위 중지’ 행위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행동을 사실상 판문점 선언을 무효화 내지 파기하는 수순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김어준 씨의 이런 방송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에서 국민 세금으로 돈 받고 서울시 교통과 아무 상관 없는 그의 ‘이니(문 대통령) 사랑’ 고백을 교통방송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고 일갈했다.김 교수는 “이젠 북의 대남확성기 설치마저 감싸고 돈다. 미사일 쏜 것도 아닌데 언론이 호들갑이란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지만 이제 놀랍지도 않다. 문재인 정권에서 놀랄 일이 하도 많고 잦아서 국민들이 이젠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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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어젯밤 대북전단 기습 살포…2000불 날렸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대형풍선을 날려 보내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6명의 회원들이 22일(월요일) 밤 11∼12시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풍선(애드벌룬)에 실어 날려보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잔인한 가해자 위선자에겐 그토록 비굴하면서 약자이고 피해자인 탈북민들에겐 악마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입에 재갈 물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문재인 종북좌빨독재정권,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라고 대북전단 제재를 규탄했다.또 “현대판 수령의 노예로 전락한 무권리한 북한인민이라지만 진실을 알 권리마저 없단 말인가?”라며 “대북전단에 독이 묻었는가? 폭탄이 들어있는가?”라고 항의했다.경찰이 최근 접경지역에서 24시간 경비 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박 대표는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추어 회원들을 교육시켜 살포했다”고 말했다.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빼앗겨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구해 살포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박 대표가 공개한 대북전단은 북한 김일성 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고 하단에 ‘어찌잊으랴 6.25, 민족살육자 김정은·여정 할애비 김일성 침략자를 인민이여 일어나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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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낮 최고 기온 35.4도…1958년 이후 6월 최고 기록
22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4도까지 치솟아 6월 하순 기온으로는 1958년 이후 최고기록을 냈다.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위험기상감시 기후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 기준, 서울 공식 최고 기온(종로구 송월동 공식관측지점)은 35.4도를 기록했다.이는 1958년 6월 24일(37.2도) 이후 62년 동안 가장 높은 6월 하순 기온이다. 역대를 통틀어도 6월 하순으로는 오늘이 5번째로 더운 날로 기록됐다.1958년 6월 24일이 역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날인 1958년 6월 25일과 1920년 6월 30일이 35.6도로 2위, 1929년 6월 25일이 35.5도로 뒤를 잇는다.기상청은 “며칠째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열이 누적된 데다가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갔다”며 “특히 중부권은 고기압 중심부의 바람도 적어 기온 상승효과가 커졌다”고 설명했다.같은 시각 기준 전국 최고기온은 강원 영월로 36.4도를 기록했다. 춘천과 경기 동두천이 35.9도, 35.5도로 뒤를 이었다.기상청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서북권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경기와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 대전, 세종 등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상태다.더위는 24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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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전방 곳곳에 대남 확성기 재설치…軍 “확인 중”
북한이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정황을 군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비무장지대(DMZ) 일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재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당국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한 후 예의 주시해왔다. 북한은 최근 대남 전단을 대량 인쇄하는 등 대남 심리전을 개시했다. 확성기 재설치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남북 군사분계선 지역에 있던 대북·대남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었다.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 사례다. 판문점 선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돼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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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일 윤석열 사퇴 압박에…진중권 “패턴 빤해, 文 이미지 관리 그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범여권의 공세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패턴이 빤히 보인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뭐냐? 구질구질하게. 한두 번이라지”며 “먼저 사기꾼들이 군불 때면, 어용 언론들이 부채질하고, 의원 몇 명이 바람 잡고, 어용 시민단체가 들러리 서고, 지지자들이 아우성치고, 그럼 못 이기는 척 정부가 나서고”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꼼수도 좀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부려 보시라. 선의를 가지고 속아드리려 해도, 수법이 너무 구리고 후져서 속아드리려니 자존심이 상한다. 이 자들이 우리를 뭐로 보나. 사기를 쳐도 성의가 있어야지”라고 비판했다.그는 “오늘 추미애(법무부 장관)와 윤석열을 같이 만난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결정하시라. 누구랑 같이 갈지”라며 “이번에도 대통령으로서 내려야 할 결정을 회피하실 건가? 험한 일, 밑의 사람들과 밖의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본인 이미지 관리나 하실 건가?”라고 물었다.이어 “도대체 국정의 철학이 무엇인가? 그냥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라. 미안하지만 이 정부에 구린 게 너무 많아서 윤총장과 함께 가기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시라”고 촉구했다.이날 여권인사들은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 나와 “윤 총장이 다 잘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관련됐거나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적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지시는 법무부 장관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에 나와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주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배당이 적법한 것인지를 봐야 한다”며 “만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여권의 압박 릴레이에 대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신임을 갖고 임명한 자다. 거취 문제는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을 분명히 밝히든지, 어떤 조처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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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일단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식” 정부 졸속 정책 비난
환경부가 사실상 대형마트의 ‘묶음 할인’을 까다롭게 하는 ‘재포장 금지’규정을 공포했다가 거센 논란 끝에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며 없던 일로 돌렸다.“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 했지만 이마저 ‘말바꾸기 해명’논란으로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형마트나 면적이 33m²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상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환경부는 시행을 열흘여 앞두고 지난 18일 ‘재포장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여기에는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1+1, 2+1 등과 같이 판촉(가격 할인 등)을 위해 포장된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사은품 등을 포장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당장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불필요한 포장을 줄여 환경을 살리는 취지라지만 판매자는 할인 판촉 행위가 까다로워지고 소비자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조·유통 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인데도, 꼼꼼한 시장 분석과 충분한 설득 없이 환경보호라는 명분 갖고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왔다.다음날(19일) 한 경제지가 ‘묶음 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 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이라는 보도를 내자 환경부는 당일 즉각 “정부는 가격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님”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는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마저 ‘말바꾸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18일 발표했던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에 허용된 종합제품으로써 판촉(가격할인 등)을 위한 게 아닌 경우’, ‘재포장이나 예외인 경우: 판촉(가격 할인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고 적혀있다. 예시로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들었다. ‘묶음 판매’는 괜찮고 ‘묶음 할인 판매’는 안된다는 의미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논란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결국 21일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환경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묶음 할인 가격에 맞게 개당 용량을 줄인 제품까지 준비했었다”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언론에 토로했다.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설익은 규제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시장을 무시한 채 ‘규제’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규제만능주의’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22일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 일단 슬쩍 던져보고 반응 안 좋으면 없던 일로 하는 게 대체 몇 번째냐?”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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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子 안고 몸에 불지른 아빠, ‘살인미수’ 처벌 받을까?
충북 청주에서 2세 아들을 안고 분신을 시도한 아빠가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친 상태여서 경찰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 씨(41)에 대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지 않았다”며 “현재 2~3주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전했다.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대로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A 씨는 전날 오전 3시33분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거리에서 자신의 쏘렌토 SUV를 세워놓고 22개월 된 아들과 함께 분신을 시도했다.A 씨는 처음에 주택가 골목에서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들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며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만류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이어 도로 한복판에 선 뒤 좁은 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경찰이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부자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경찰은 곧바로 차 문을 열고 아이 먼저 구출했다.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를 그을렸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경찰은 아이를 구조한 뒤 순찰차 안에 있던 소화기로 A 씨와 차에 붙은 불을 껐다. A 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마땅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동거녀(34)와 양육권 문제와 생활고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한 상태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이나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말한다.행위 자체만으로 위험이 커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사람이 다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사람이 사망했을 땐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이번 사건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지만, 만약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살인미수죄는 통상 살인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절반 정도로 본다.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이 비슷한 만큼 A 씨에게 두 가지 혐의를 동시적용해 더 중한 벌을 받게 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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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다하다 격투기선수 동원…‘무쇠주먹’ 印국경 투입
중국이 최근 인도군과 분쟁이 발생하는 국경 지역에 격투기 선수까지 투입했다. 19일 중국 인민해방군 뉴스사이트인 중국군망에 따르면, 인도와 인접한 시짱(西藏·티베트) 지역에 주둔하는 시짱군구는 15일 라사(拉薩) 경비구역 민병훈련기지에서 새로 창설한 5개 민병대의 깃발 수여식을 열었다.이번에 창설한 민병대 중에는 ‘쉐아오(雪獒·사자개)고원반격부대’가 포함됐는데, 이들은 국내외 대회에서 수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격투기 클럽 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홍콩명보는 전했다.시짱군구 왕하이장(汪海江) 사령관은 ‘쉐아오 부대’에 대해 “반격해 상대를 제압하는 ‘무쇠주먹’”이라고 설명했다.난투극이 벌어질 경우 몸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국 군이 총을 쓰지 않고 몸으로 육박전을 벌이는 이유는 1996년 국경지대 확전을 피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15일 히말라야 라닥 지역의 시설물 설치와 철거 문제를 두고 벌어진 충돌에서는 총격도 없이 인도군 측에서만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군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은 중국군이 ‘못 박힌 쇠몽둥’이 등 사실상의 살상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중국군이 하다못해 격투기 선수들까지 동원한다는 소식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과 1967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중국이 이번에 새로 꾸린 민병대에는 쉐아오 부대외에 ‘쉐잉(雪鷹·매)공중순찰부대’, ‘쉐거(雪鴿·비둘기)극지통신부대’, ‘쉐랑(雪狼·늑대) 극지등반부대’, ‘쉐후(雪狐·여우)신속대응군’이 포함돼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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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따라하지 마세요” 계란 3개 수직 쌓기 기네스 성공
날계란 3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세우는 기네스 기록이 수립됐다.기네스월드레코드는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 본 적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한 남성이 ‘계란 3개 쌓기’ 도전에 성공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기네스 기록을 세운 사람은 예멘 남성 무함마드 아벨하미드 무크벨(20)이다. 그는 지난 4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계란 3개를 맨손으로 쌓는 것에 성공했다.19일 중동 매체 칼리즈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기네스 기록 평가단은 ‘3개 모두 신선한 계란을 사용해야 하고, 껍질에 금이 가지 않은 완벽한 상태로, 5초 이상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영상을 보면 무함마드는 계란 3개를 한꺼번에 잡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먼저 평평한 탁자 바닥에 세우고 그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계란을 차례로 올렸다. 계란을 세우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금 빨리 재생된 영상에서 45초 만에 성공한 것을 보면, 단시간 내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네스 측은 “무함마드는 각 알의 질량과 중심을 정확히 파악해 세 알의 결합 무게 중심이 맞도록 했다”며 “이것은 높은 집중력과 인내력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신은 이 기록을 깰 생각이 있는가? 제발 계란 낭비하지 마시라”라고 덧붙였다.무함마드는 “6세 때부터 계란을 세우는 방법을 연습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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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핵 카드’만이 답…극단적 대책 세워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북한이 다시 군사적 위협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 19일 ‘핵카드’를 만지는 것 외에 북핵을 포기하게 만들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오 전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모양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본질적으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2020년까지 50기~100기 정도 핵탄두를 창작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시간 벌기용 협상을 한 것이다”고 진단했다.이어 “이제 그 2020년이 됐다. 드디어.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실전 배치가 끝났으니 더 이상 핵 폐기를 이야기하면서 제재를 풀듯 말 듯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핵보유를)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남북관계를 시작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다”고 풀이했다.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핵카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南 ‘핵 고려’만으로 中 생각 복잡해질 것”오 전 시장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중국 아니겠냐?”며 “그 중국을 움직이자면 우리가 핵카드를 만지작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직접 핵을 개발한다든지, 미국과 협상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유럽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거다”고 전망했다.“文, 스스로 선택지 포기하고 게임 시작”오 전 시장은 “(중국이)절대 바라지 않는 국면이 한반도에 다시 핵이 들어오는 것이다”며 그런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놓고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을 움직일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 거다”고 비판했다.“리스크?…논란 커질 수록 카드 효용도 커”그는 실제 핵을 만들거나 배치하자는 뜻보다는 외교적인 전술·전략으로서 핵카드를 활용하자는 뜻임을 부연했다.미국의 반발로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부작용을 진행자가 꼬집자 오 전 시장은 “지금 국제관계를 볼 때 미국이 쉽게 핵개발을 용인한 상황도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는 굉장히 복잡한 주변 4강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정책인데 어떻게 100%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으로 말하겠냐”며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다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할 때 비로소 북한도 중국도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논란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아마 외교적인 카드로서의 효용은 더 커질 것이다”며 “사실 그렇지 않나? 북이 도발을 시작하니까 ‘이거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안이 없긴 왜 없나? 이런 대안이 있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건 안 될 거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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