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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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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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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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에 원금 보장? 혹하지 마세요

‘금융투자 전문회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A업체는 “업계에서 독보적인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일 2∼4%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홍보했다. 또 투자만 하면 3개월에 20% 안팎의 고수익과 원금을 돌려주며 이를 보장하는 ‘지급보증서’까지 발행해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B업체는 자신들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술을 개발한 업체라고 소개한 뒤 “조만간 미국 나스닥 상장이 가능하니 지금 싸게 주식을 매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유했다. 또 상장만 되면 주가가 1000배까지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빼돌리는 유사수신 업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 대비 24.9%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13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139건 중 78.5%(109건)가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가상통화 투자회사를 가장한 사기였다. 1인당 피해액은 691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연령은 남성은 60대(61.2%), 여성은 30대(59.9%)가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은 이들 유사수신 업체들의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캐피털, ○파이낸스’ 등의 금융회사 같은 상호를 내걸고 유명 연예인이나 전직 공직자를 동원해 대규모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또 원금이 보장된다며 ‘약정서’나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모집 수당을 내걸어 기존 투자자들이 주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만드는 수법도 쓰고 있다. 금감원 유진혁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지급확약서나 보증서를 믿지 말고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라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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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用‘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최대 5%까지 ‘두둑한 금리’ 제공한다

이제 막 월급을 받기 시작한 초보 직장인들이 돈을 불리기란 쉽지 않은 요즘이다. 금융상품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부터 막막할뿐더러 애써 은행 창구를 찾아도 저금리 기조로 대부분의 예금 금리가 2% 안팎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상품들을 잘 살펴보면 새내기 직장인들을 겨냥한 ‘알짜 상품’들이 숨겨져 있다. 청년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 은행들이 해당 상품들 만큼은 고금리를 내걸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도 바로 그런 상품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하면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EB하나은행이 특별 판매하고 나선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출시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 2, 3년제 중 선택 가능하며 분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두둑한 금리가 최대 강점으로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시 우대 연 1.2% △온라인 가입·재예치 시 우대 연 0.1%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에 입사한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단,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 중도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그런가 하면 KEB하나은행의 ‘도전 365적금’은 고객들의 활동량에 기반을 둔 이색 적금이다. 가입 후 11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한 걸음 수가 350만 보를 넘으면 최대 연 2.35%의 적용해 최대 연 3.75%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Young하나 적금’은 만 35세 이하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매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는 상품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1.65%에 우대금리 최대 연 1.4%를 포함하면 최고 연 3.05%까지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특별판매 중인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의 꿈과 소망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손님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출시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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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 노점상-푸드트럭 등 도입

직장인 김재연 씨는 최근 길에서 구두를 닦다 난감한 일을 경험했다. 깨끗하게 닦인 구두를 신고 나가려고 지갑을 꺼내 보니 현금이 없었던 것. 결국 김 씨는 주변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찾아서 돈을 지불했다. 직장인 박종국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다가 현금이 없어서 간식을 사달라는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뺀 것이다. 박 씨는 푸드트럭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계좌에 돈을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겨우 간식을 구입했다. 앞으로 이처럼 현금이 없어 결제를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QR결제를 통해 노점상과 푸드트럭 같은 곳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BC카드 서비스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점주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노점상이나 푸드 트럭 등에서는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BC카드가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특례를 신청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게 됐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가맹점 개설이 어려웠던 영세 중소 상공인들도 편하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BC카드 ‘QR 간편결제 서비스’는 사업자 미등록 개인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노점상, 푸드트럭, 벼룩시장 등 영세상인이 대상이며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도 명동, 홍익대 앞 등 국내 주요 관광지 노점상 등에서 QR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BC카드는 향후 다양한 해외 지불결제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QR결제 솔루션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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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최초의 숙박 요양시설 ‘위례빌리지’ 서울 송파에 문열어

KB손해보험의 요양사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가 서울 송파구에 금융업계 최초의 선진국형 숙박 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를 18일 오픈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은퇴 노후준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요양사업 회사다. 2016년 12월 서울 강동구에 1호 사업장인 ‘강동케어센터’를 선보인데 이어 2호 사업장인 ‘위례빌리지’의 문을 열어 한층 선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오픈한 ‘위례빌리지’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24시간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숙박 요양시설이다. 기존 요양시설들이 대부분 교외에 위치한 전원형 시설로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데 반해 ‘위례빌리지’는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KB손해보험의 자회사를 통해 운영되는 만큼 한층 안정적이고 앞선 요양서비스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KB손보는 2016년 요양서비스 사업에 업계 최초로 진출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KB손보는 그해 12월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했다. 이어 강동구 성내동에 첫 번째 사업장인 ‘강동케어센터’를 오픈해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주야간보호(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편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김영선 교수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 이평로 대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KB금융그룹 브랜드에 걸맞도록 시설운영과 케어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업계의 모범이 되겠다”며 “2016년 말부터 운영 중인 ‘강동케어센터’와 이번에 개소한 ‘위례빌리지’를 발판으로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례빌리지는 현재 입소 신청을 받고 있다. 가격은 1인실 기준 240만∼250만 원, 2인실 기준 170만∼180만 원, 4인실 80만∼90만 원 선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B골든라이프케어 홈페이지 또는 위례빌리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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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아시아나 정상화 최대 1조7300억 투입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정상화와 매각을 위해 최대 1조7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실사가 끝나는 대로 6월 중 입찰공고가 이뤄지면 이르면 올여름 안에 아시아나항공의 새 인수자가 결정된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23일 “아시아나항공에 1조6000억 원, 금호고속에 1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가는 1조6000억 원은 △영구채 매입 5000억 원 △신용한도 8000억 원 △항공기 도입 시 리스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스탠바이 L/C) 3000억 원이다. 영구채는 만기가 따로 없이 이자만 받는 채권으로 자본으로 분류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영구채 5000억 원어치를 발행하면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이 7 대 3의 비율로 인수할 계획이다. 영구채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 형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지연되면 채권단이 이를 출자전환해 지분을 30%가량 보유할 수 있다. 신용한도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아시아나항공에 자금난이 발생하면 8000억 원 한도 내에서 바로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채권단이 지원 규모를 늘린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흥행을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를 최대한 개선하고 경영 리스크를 줄여 인수 후보를 한 곳이라도 더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들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33.5%)을 채권단이 나중에라도 ‘임의의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금호그룹과 특별약정을 맺었다. 또 아시아나항공 상표권을 확보해 향후 매각 지연 가능성을 차단했다. 채권단과 금호그룹은 곧 재무구조 개선약정(MOU)을 맺고 이번 주에 매각 주간사회사 선정 등 공개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6월 입찰공고를 내고, 7∼8월 예비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올해 안에 인수자와 본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다. 한화, SK, CJ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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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法 쇼크’… 대기업 20∼30곳 연내 감사인 바꿔야

당장 내년부터 삼성전자, KB금융 등 20∼30개 대기업은 수년∼수십 년간 감사를 맡아온 기존 감사인(회계법인) 대신 새로운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된다. 신(新)외부감사법의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감사 시즌에도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고 코스닥 기업들에 감사 의견 거절이 속출하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내년에는 회계감사가 전에 없이 더 깐깐해지면서 이런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에 20∼30개 대기업, 감사인 바꿔야 신외감법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원인으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가 지목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2010∼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약 5조7000억 원에 이르는데도 회계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 ‘적정’ 의견을 부여했다. 이런 부실 감사가 대조양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도입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갑을(甲乙) 관계’가 형성돼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나서서 감사인을 강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장사 및 일부 대형 비상장회사 등 1900여 개 기업이 대상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자산 규모가 큰 곳부터 매년 220개 회사씩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금융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100대 기업 중 20∼30개 기업, 그리고 자산 2000억 원 이상 기업 중 감사 계약이 종료된 기업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평가해 10월에 지정감사제 적용 기업과 지정감사인을 사전 통지한 뒤 11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계 선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 상당수 기업들은 감사인 변경을 앞두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기존 감사에서는 유연하게 반영됐던 내용을 새로운 감사인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지정된 감사인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자칫 실수가 나올 경우 회계사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감사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한 대기업 감사담당 임원은 “지정감사를 적용하면 감사 시간과 인력 투입이 늘어나는 만큼 회계법인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돼 걱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 등을 이유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 회사 699개 가운데 497개사의 감사 보수가 자율적으로 선임했던 2017년 대비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들과 회계법인 모두 신외감법의 취지는 반박하지 못한다.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투자자들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회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니만큼 기업들은 물론 회계사들도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1년간 운영할 예정”이라며 “회계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관계 기관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주기적 지정제, 표준 감사 시간 등을 도입해 회계와 관련한 기업들의 부담을 높임.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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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사용자, 고소득-사무직 비중 높아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와 사무직 같은 ‘화이트칼라’ 직업군 종사자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1일 내놓은 ‘인터넷 전문은행 사용자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구간별 인터넷 은행 이용비율은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소득자(23.6%)와 500만 원 이상 소득자(21.6%)의 차례로 인터넷 은행을 많이 이용했다. 반면 월 소득 50만 원 미만인 사람의 인터넷 은행 이용비율은 4.1%에 그쳤다.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인 사람의 이용비율도 6.4%였다. 직업별로는 모바일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관리자(28.4%)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8.2%), 사무종사자(23.4%)의 이용비율이 높았다.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인터넷 은행 이용비율은 0.8%로 전체 직업군 중 가장 낮았다. 단순 노무종사자의 인터넷 은행 이용비율도 6.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인터넷 은행 이용비율이 32.9%로 최고였다. 30대(28.2%)와 40대(19.9%)도 인터넷 은행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다. 50대(11.1%)와 10대(6.6%), 60대 이상(1.4%)은 인터넷 은행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편이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은 송금, 결제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인터넷 은행 이용자의 경우 미이용자에 비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경험 비중이나 유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입 비율도 월등히 높았다”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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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자본확충 규모… 이동걸, 1조원 안팎 제시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본 확충 규모를 1조 원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금호산업의 지분 인수 금액과는 별개다. 시장에서 점치는 것만큼 인수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이 역시 비싸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자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분의 1, 4분의 1 등 일부만 충당해도 된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현 차입금은 3조7000억 원가량이다. 지분 대금을 4000억 원으로 가정하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액 1조 원을 더해 총 1조4000억 원이면 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이날 발언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가급적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 등 채권단도 매각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초 금호 측은 5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스탠바이(예비용)로 조금 보충될 수 있다”며 지원 규모가 ‘5000억 원+α(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이달 25일 전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25일 전 자금 지원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매각 일정과 관련해 “4월 말∼5월 초 금호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을 맺는 즉시 매각 주간사회사를 선정하는 등 공개 매각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 에어부산 등 자회사를 일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인수자가 원한다면 분리 매각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금호석화 “인수참여 제안 오면 검토” 이런 가운데 박삼구 전 회장의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플레이어로 적극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그러면서도 “인수 후보 기업에서 손을 잡자고 제안할 경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1.98%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전 회장과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 2010년 금호석유화학을 떼어내 독립 경영에 나섰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542억 원이었다.장윤정 yunjung@donga.com·허동준 기자}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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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회장 “아시아나 신규자본 확충 규모, 1조원이면 충분할 것”

“인수자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분의 1, 4분의 1 등 일부만 충당해도 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본 확충 규모를 1조 원 안팎으로 제시했다. 시장에서 점치는 것만큼 인수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현 차입금이 3조6000억~3조7000억 원가량인 점을 들어 새 주인이 인수를 위해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회장은 “적정한 자본만 조달되면 부채는 그냥 안고 갈 수 있다”며 “전체 부채의 일부에만 증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투자자들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 전체 부채가 동시에 상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매각 발표가 이뤄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 만큼 증자로 1조 원 안팎의 자본만 확충되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은 등 채권단도 매각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초 금호 측은 5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스탠바이(예비용)로 조금 보충될 수 있다”며 지원 규모가 ‘5000억 원+α(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이달 25일 전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25일 전 자금 지원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매각 일정과 관련해서는 “4월 말~5월 초 금호그룹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MOU)을 맺는 즉시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공개매각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 에어부산 등 자회사를 일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인수자가 원한다면 분리 매각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신규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갖가지 ‘안전장치’를 달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채권단이 많은 부분에 담보를 잡고 있다”며 “채권단이 1원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대주주가 먼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매각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을 감안한 것이다. 그는 “박 전 회장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분의 인격을 폄하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의 동생 박찬구 회장이 계열 분리한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11.98%를 보유한 점과 인수 가능성에 대해선 “그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긴 어렵다”며 “어떤 인수자가 아시아나에 도움이 될 것인가 관점에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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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에어부산-에어서울 ‘통매각’… 2조 인수자금이 최대변수

자금난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을 통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장의 시선은 이제 누가 ‘새 주인’이 될지에 쏠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주식 인수 대금뿐만 아니라 경영 정상화 비용 등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SK, 한화 등 자본력과 신용도를 갖춘 대기업이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15일 오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결정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수정 자구계획안을 KDB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수정 자구계획안 검토를 위해 이날 긴급회의를 연 채권단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 인수자금 2조 원 이상 될 수도 수정 자구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기존 주식(구주·舊株) 매각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 주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고 금호산업이 가진 구주(33.47%)도 사들이는 것이다. 금호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항공 자회사를 묶어 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분리 매각보다는 ‘통 매각’이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또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못 박았다. 아시아나항공 시가총액(15일 종가 7280원 기준)은 1조4941억 원이며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5000억 원가량이다. 여기에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고, 자회사까지 한꺼번에 사들이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쳐 2조 원가량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을 즉시 매각하는 대신 금호 측은 채권단으로부터 5000억 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이럴 경우 당장 급한 고비는 넘길 수 있다. 2월 말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금융권 차입금은 3조895억 원으로 이 중 단기성 차입금은 1조2240억 원이다. 당장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란 결단을 내린 만큼 채권단도 회사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를 나중에 더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권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연 산은 역시 M&A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는 한편 채권은행들에 대출 회수 자제를 요청했다. ○ 막 오른 인수전 채권단이 금호 측의 자구안을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항공업은 규제산업이라 진입장벽이 높고, 무엇보다 아시아나의 재무구조를 보면 한동안 유상증자 등 풍부한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하는 만큼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SK그룹은 이날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시장에선 인수설을 부인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최규남 전 제주항공 대표를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으로 영입할 무렵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이 나오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지난 2, 3년간 반도체, 정유사업의 호황으로 ‘실탄’을 쌓아둔 데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유력한 인수 후보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래 먹을거리 중 하나로 물류를 꼽고 있다”며 “M&A(인수합병)로 성장한 기업이라 ‘베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금이 많은 SK하이닉스는 지주사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다른 회사를 인수(증손회사)하려면 지분을 100% 확보해야만 한다. 지주사인 SK㈜가 인수하는 게 정석이지만 SK㈜의 가용 현금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충분치 않다는 내부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인수 후보인 한화그룹은 항공엔진을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지만 현재로선 인수 의향이 없다. 한화 관계자는 “항공기 엔진, 방산 사업과 물류·여객 서비스업인 아시아나항공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애경그룹과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CJ그룹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외국계 기업이나 사모펀드(PEF)가 인수전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이 사실상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M&A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나가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여러 달 걸릴 것이고 시간이 가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으로서는 M&A 지연 시 출자전환 등을 통해 지분을 직접 보유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끌어다 제3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드래그 얼롱’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변종국·조은아 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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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수 후보, SK-한화-CJ 등 거론

자금난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을 묶어 통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로 SK, 한화, CJ그룹 등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15일 오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결정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수정 자구계획안을 KDB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자구안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존 주식(구주·舊株) 매각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즉시 추진하는 대신 채권단에 5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전체 지분의 33.4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도 이동걸 산은 회장을 만나 “매각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런 자구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까지 감안할 때 인수 후보 기업은 2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 후보로는 SK, 한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시아나의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매각 작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장윤정 yunjung@donga.com·변종국 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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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지난달 주식 팔고 채권 샀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 5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상장채권은 1조4670억 원가량 순투자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순매도로 돌아선 것은 4개월 만이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 왔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6000억 원, 중동에서 5000억 원, 미국에서 1000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아시아는 30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가 5290억 원어치를 팔았고 호주(2570억 원), 룩셈부르크(2460억 원), 아일랜드(1790억 원) 등의 순으로 순매도액이 컸다. 3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554조6190억 원으로 전월 대비 9조1000억 원 줄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32.2% 수준이다. 한편 지난달 상장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조6000억 원어치를 샀고 2조7000억 원어치를 팔았다. 여기에 5조4000억 원이 만기 상환돼 결국 순투자 규모는 1조4670억 원이었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순투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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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은행 상반기 공채 돌입… 1200명 웃돌듯

높은 보수와 두둑한 복지 혜택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에게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들이 상반기 공채를 시작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금융공기업과 5대 시중은행 중 8곳이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거나 채용을 마쳤다. 상반기 채용을 확정한 곳은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다. 이들이 현재까지 밝힌 채용 규모는 1200명 안팎이다. 상반기 채용에 동참하는 금융회사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신규 채용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취업준비생들의 선호 1순위 직장이다. 2017년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309만 원으로 361개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직원의 평균 보수인 6707만 원보다 38.8%나 많았다. 시중은행의 평균 급여는 9000만 원대에 이른다.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평균연봉은 신한은행이 96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나은행(9400만 원) 우리은행(9200만 원) KB국민은행(9000만 원) 순이었다. 최근 금융권을 휩쓸고 간 채용비리 여파로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의 채용 전형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제정된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각각 채용을 실시한다. 모범규준에는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필기시험제도 도입, 채용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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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아시아나 즉시 매각 가닥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의 압박에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정부와 채권단 등에 따르면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금호산업은 이르면 15일 자구계획 수정안을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말 내내 금호와 채권단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최종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금호 측도 자구안 수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가진 최대 주주고, 금호산업은 박 전 회장이 최대 주주인 금호고속이 45.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앞서 9일 박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담보로 맡길 테니 채권단에 5000억 원을 신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3년 안에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그때 아시아나항공을 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바로 다음 날 회의를 열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말 내내 채권단과 2차 자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채권단은 “사재 출연이나 우량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현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고, 금호 측은 결국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즉시 매각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이 떨어져 나가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금호고속 등만 남게 돼 중견그룹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장윤정 yunjung@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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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의겸 대출’ 조사 종결… 檢에 결론 맡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을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특별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결론을 맡기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일단 지금까지 조사에서 대출 과정에서의 특혜나 불법적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이뤄진 시기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임대수익이 이자의 1.5배 이상)이 강제 적용되던 때가 아니었고, 은행별로 한도를 정해 RTI 규제 예외 여신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법규나 규제를 잣대로 해당 대출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국민은행이 당시 권고사항이던 RTI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임대수익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은 RTI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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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미선 주식거래 의혹, 조사 나설수도”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조짐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에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진 않았다”면서도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조사 여부를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확보되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케이스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이 후보자 명의 계좌로 이테크건설 주식 411주를 4900여만 원에 매입했고, 남편인 오모 변호사도 같은 시기 이 회사 주식 6억4900여만 원어치를 매입했는데 이테크건설이 한 달 뒤인 그해 2월 2700억 원 규모의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공시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6000여만 원 중 83%인 35억4000여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앞서 2017년에도 이유정 전 후보자가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오신환 의원이 금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신민기 기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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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미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조사?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조짐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문제제기로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아직 조사에 착수하진 않았다”라면서도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조사여부를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확보되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케이스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이 후보자 명의 계좌에서 이테크건설 주식 411주를 49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했고 남편인 오모 변호사도 그달 이 회사 주식 6억4900여 만원어치를 집중 매입했는데 이테크건설이 그해 2월 2700억 원 규모의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공시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6000여만 원 중 83%인 35억4000여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의심스러운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테크건설과 관련해 “투자 리포트도 나오지 않아, 일반적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쉬운 종목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스스로 이테크건설을 분석해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7년에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오신환 의원이 금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이유정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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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권 ‘특사경’ 놓고… 금융위-금감원 또 밥그릇싸움

이르면 4월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활동이 시작된다. 특사경은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과 같은 수사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금감원 직원도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특사경 활동이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논란의 특사경, 정치권 요구에 떠밀려 시작 금감원의 특사경 활동은 이미 2015년부터 법으로 허용돼 있었다. 하지만 추천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이를 수년간 행사하지 않아 해당 규정은 사문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작년부터 정치권에서 금감원의 특사경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졌고 금융위도 더 이상 특사경 지명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도 특사경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금융위가 특사경 지명을 서두르지 않으면 박 의원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금융위를 압박해왔다. 여야 의원들은 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목소리로 “금융위가 특사경 도입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밀어붙였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올 6월경 특사경을 출범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그때가 되면 사무공간 분리가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또 특사경 지명을 미룰 것 같다”고 따졌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역시 “금융위가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됐을 텐데 여태까지 특사경이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회 압박에 못 이겨 사실상 떠밀리듯 특사경을 출범시키는 상황에 빠졌다.○ 금융위-금감원 밥그릇 싸움 재연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 등 관련기관과 함께 특사경의 조직과 활동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일단 세 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만 특사경에 맡기기로 협의했다. 또 직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부분은 금감원 내 기존 조사 조직과 특사경 수사조직 간의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스 월·Chinese wall)을 하는 문제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안에 두되 다른 층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건물 밖에 둬야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서 왔다. 현재로서는 일단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본원 밖에 두되 인근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면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 자주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와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금감원 특사경이 맡을 일이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역할과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기존의 권한이 상당 부분 금감원에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의견이 많다. 특사경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다 보면 자본시장조사단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특사경 논의가 자꾸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며 “날고 기는 증권시장 범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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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수령액 26만원… ‘용돈 연금’ 전락한 연금저축

노후대비와 연말정산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던 연금저축의 해지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신규가입 건수를 넘어섰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26만 원으로 여전히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최근 세제 혜택마저 줄면서 인기가 시들해지는 상황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18년 말 기준 135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6조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6년, 2017년에 적립금 증가율이 각각 9.0%, 8.8%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히 꺾인 셈이다. 특히 2018년 한 해 동안 해지 계약 건(31만2008건)이 오히려 신규 계약 건(30만6733건)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연금금융실 권성훈 팀장은 “지난해 신규가입 건수가 전년에 비해 15% 이상 줄었다”라며 “2017년부터 소득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차등화되는 등 세제 혜택이 줄어든 데다 은행에서 연금신탁 판매가 중단된 영향이 크다”고 풀이했다. 노후대비를 위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이 연간 308만 원, 월 평균 26만 원으로 용돈으로 쓰기에도 빠듯한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이 61만 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 원)의 59% 수준에 그쳤다. 1994년 도입된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대비를 위한 ‘3층 연금’을 구성한다. 그런 연금저축이 ‘쥐꼬리 연금’에 그치게 된 것은 일단 가입자의 납입액 규모(계약당 평균 연 235만 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가입자들 스스로가 연금저축을 세제혜택을 얻기 위한 연말정산용으로만 활용할 뿐 적극적으로 많은 돈을 넣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회사들도 연금저축을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며 큰 공을 들이지 않다보니 수익률도 신통치 않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1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17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연금저축펀드(6.32%)를 제외한 신탁(2.9%)과 보험(손보 3.84%, 생보 4.11%)의 연평균 수익률은 저축은행의 적금 수익률(4.19%)보다 낮았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 수익률 및 수수료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연금저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좌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전보다 절차가 간소화돼 이제는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금융회사만 찾아가면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놓고도 잊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통합연금 포털’을 활용해서 자기가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 등 현황을 체크해야 한다”라며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상품을 변경하거나 아예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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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권 ‘스피어 피싱’ 조직적 공격 대응위해 AI기반 분석 모델 개발중”

“과거에는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을 공격했다면 요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악성 첨부파일을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사진)은 8일 본보 기자와 만나 “신종 사이버 공격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지금도 한 달에 5만 건을 육박한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공격은 한층 지능화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금융회사 인사 담당자에게는 이력서를, 구매 담당자에게는 주문서를 발송하는 식으로 ‘맞춤형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보안원이 지난해 악성 앱 3000여 건을 직접 수집,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자격자 대출 가능’ 등 미끼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대출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든 뒤 발신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한 해 동안 무려 773만 건의 침입 시도를 잡아냈고 1만8000여 개의 피싱 사이트를 차단했다”라며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모델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출현이나 국내 은행의 결제망(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개방 등 최근 금융권의 변화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보안상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에게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라며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도 금융회사들과 공유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보이스피싱 근절과 ‘레그테크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복잡한 금융보안 규제를 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돕는 레그테크 서비스는 이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283개 기관이 이용 중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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