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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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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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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 관광호텔, 청년·예술인 위한 임대주택으로 변신

    다음달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관광호텔이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지난해 말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첫 선을 보인 관광호텔 리모델링 사업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청년·신혼·다자녀가구를 위한 신축 매입약정주택과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공공전세주택 등도 잇따라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해 6일 공개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이 1,2년 내 입주할 수 있도록 호텔이나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 등을 통해 확보한 물량들이다. 도심에 있고,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물량이 많지 않아 치열한 입주 경쟁이 예상된다. 일부는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를 내도록 설계돼 있어 전세금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2년 내 입주할 도심 주택 8만 채 ‘단기 주택공급 방안’은 2·4 대책에서 정부가 신규 택지나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물량이 입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2년 내 입주 가능한 물량을 통해 정부 대책의 체감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단기 주택공급 물량은 모두 10만1000채. 이 가운데 올해와 내년 중에 모두 8만 채를 확보해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물량 확보는 크게 3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호텔 사무실 등과 같은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이 있다. 여기에 LH·SH 등이 민간업자에 매입을 사전에 약속하고 세제 감면과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을 짓도록 하는 ‘신축 매입약정’과 신축된 오피스텔 다세대 등을 LH 등이 혹보해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이다.● 영등포 관광호텔, 임대주택으로 변신 이번에 공개된 물량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아츠 스테이’다. 청년 창업인과 예술인, 저소득층 대학생들 전용주택이다. 주택은 51호인데 올해 1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고, 입주계획서 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입주자 선정은 모두 끝난 상태다. 공유주방과 식당, 공동 세탁실, 공용라운지 등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돼 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책정됐다. LH의 위탁을 받아 사회적 기업인 ‘안테나’가 운영을 맡는다. 아츠스테이는 지난해 12월 1일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에 이어 두 번째로 관광호텔에서 임대주택으로 변신한 사례다. 국토부는 이밖에 현재 서울 마포·강서·용산, 경기 안산시 등에서 호텔이나 고시원 등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등 28곳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사업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 주택 연내 2만1000채 공급 민간사업자가 짓는 주택을 LH 등이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짓는 ‘신축 매입약정’은 지난해 이미 1만2000채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올해(2만1000채)와 내년(2만3000채)에도 2만 채 이상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4월 말 현재 1만8000채가 사업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1400채가 약정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송파와 경기 수원시 일대에 들어선 다세대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사전 매입약정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약정을 통해 준공한 주택 6000채에 대해서도 입주자가 모집된다. 이미 4월 말까지 2100채는 모집작업을 끝냈고, 나머지 3900채도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모집시기 등은 LH(apply.lh.or.kr)이나 SH(www.i-sh.co.kr),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공 전세주택, 연내 9000채 공급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공 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이 갖춰진 중형 규모의 신축주택에서 시세의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요건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모두 9000채의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4월 말 현재 민간에서 약 9600채 물량이 사업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900채에 대해 계약이 이뤄진 상태다. 공공 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감안해 다음달 중 서울 노원·금천, 인천 서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다고 판단하고 신청사업자에 저리대출이나 공공택지 분양시 우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3000채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정보는 ‘공공전세주택.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준비가 끝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과 주택 위치·평면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치열한 입주 경쟁 예고단기 주택공급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규모 다가구·다세대주택이거나 소규모 한 동짜리 오피스텔 등이라는 점은 한계다. 주변지역에 생활편의시설 등이 인근 지역에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생활 불편이 불가피하다.개발 단위 물량이 적은 것도 아쉽다. 대부분 주택수가 두 자릿수에 머물기 일쑤다. 그만큼 입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1호 공공 전세주택으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 안양시 주택은 모집가구 117호에 3145명이 몰려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금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 주택공급 물량이 모두 시세의 50%에서 최대 90% 수준에서 임대료 등이 책정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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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슬럼화 부르는 빈집, 전국 주택 10채중 1채꼴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의 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빈집’으로 드러났다. 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주택 및 공간자원의 방치로 인한 자원 낭비인데다 주변 지가 하락과 인근 주민의 안전 및 건강, 위생 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빈집국토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18년 말 기준 141만9617채로 집계됐다. 이는 1995년(35만6455채)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아파트를 제외한 빈집은 같은 기간 20만1110채에서 64만7335채로 3.2배 증가했다. 이런 수치에는 미분양주택이나 무허가주택 등은 제외된 것이다.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87%에서 2018년에는 8.05%로 약 4%포인트 증가했다. 빈집 비율은 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좀 더 높아져 3.50%에서 9.51%로 6%가까이 늘어났다. 아파트보다는 단독·다가구나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런 주택들 10채 가운데 1채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다. 빈집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특정지역 중심에서 전국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빈집수가 1620채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전국에서 불과 4곳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무려 95곳으로 24배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다수 포함돼 있다. 조정희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서울 등 대도시 도심지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뒤 방치된 지역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빈집 문제가 인구가 쇠퇴하는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자원 낭비에 안전·위생 등에도 문제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했다.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지역 산업의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주택 소유자의 고령화, 주택 상속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대도시지역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상태가 양호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수요가 있는데도 소유자가 재건축·재개발 등을 기대하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문제는 빈집은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의 주택과 토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사회적 비효율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인근 지역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특정지역에 빈집이 생기면 주변지역에서도 빈집이 늘어나는 ‘전염효과’도 나타났다. 빈집을 방치하면 주변지역 전체가 슬럼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화재. 노후 빈집의 붕괴 우려 등은 인근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빈집에 쓰레기가 쌓이고, 벌레나 유기견 등 동물 등이 서식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조 부연구위원은 “주변에 직접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빈집은 그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공적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종합적 관리방안 세우고, 소유주 관리책임 강화해야정부도 그동안 빈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정책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우선 관련법이 도시와 농촌, 조사기관별로 다르게 돼 있고, 관련 기관도 분산돼 종합적인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 관련 재원도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빈집 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빈집뱅크’를 설치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빈집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유자에게 두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는 별도의 관리 의무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관리에 따른 의무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밖에 무허가주택 등을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가 많은 빈집에 대한 법정 규정을 보다 확대하고, 철거 중심으로 돼 있는 빈집 관리방식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조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고려의 주택 소유자 사망 이후 상속된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예상되는 빈집 증가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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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새 주택정책 없다” 송영길 “수정 필요”…당정 부동산 혼선?

    “현시점에서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취임한 지 109일 만에 물러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장관 후보자는 4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어제(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원투수이자 임기가 1년 남은 정권의 마무리 투수로서, 기존의 정책을 고수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2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한) 변화를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한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2인3각’을 하듯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와 여당 간에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안정적인 마무리에 방점 찍은 장관 후보자노 장관 후보자는 국회 답변서에서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만들 계획이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그간 도심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민간사업도 공공성을 확보하면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계획을 고수할 방침을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기존 방침을 유지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올해 공시가격 변동이 커 보유세 등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보유세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시스템 자체보다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부분적인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또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책 수정 예고한 신임 여당 대표이 같은 노 장관 후보자의 구상은 신임 민주당 대표로 뽑힌 송영길 의원의 선거공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잖다. 송 신임 민주당 대표는 후보시절 공약 등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송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 1주택자의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며 말했다. 또 “과세이연의 문제도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송 대표는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현실화 속도를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며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TV 완화가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셋집이나 월세방에 살라고 할 수 없다”며 “집값 상승 부분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면 국민 피해양측이 정책 구상이 상충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구원투수로 나선 장관 후보자와 신임 여당 대표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1년 남짓 임기가 남은 정부에서 갑작스레 장관을 맡게 된 노 장관 후보자로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2·4대책’을 포함해 25번에 걸쳐 쏟아낸 정책의 후속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반면 여당으로서는 ‘4·7 보궐선거’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받는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 게다가 대선이 10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6~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3.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27.8%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기록을 갈아 치웠다.문제는 이런 양측의 부동산 정책의 입장 차가 불러올 부작용이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앞으로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은 정부와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 여당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정책 균열이 정책 혼선으로 이어질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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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꼬이는 부동산 정책, 커지는 시장 불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정책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자평했던 ‘2·4 대책’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발목이 잡히면서 신규 택지 공개 일정이 하반기 이후로 대폭 늦춰졌다. 정부가 산정방식 공개로 해소하려던 공시가격 부실산정 논란은 공개된 정보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불만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부동산 보유세 완화 작업은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의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혼선이 신뢰 저하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기 우려에 발목 잡힌 ‘2·4 대책’ 국토교통부는 어제(29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4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하면서 3만1000채 물량을 지을 수 있는 지방 3곳(울산·대전·세종)만 공개했다. 나머지 13만1000채 물량을 지을 후보지는 하반기 이후 공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상반기에 모든 후보지를 공개하겠다던 계획에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후보지에 대한 최근 5년 간 거래상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투기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거래량과 외지인 거래가 크게 늘고,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친 뒤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구상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상보다 투기성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경우 후속조치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2·4대책’으로 공급하기로 한 83만6000채 가운데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할 수 있는 물량은 신규 택지(26만3000채)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도 문제다. 나머지는 대부분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협상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일정이 늦어지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가 오세훈 신임시장이 취임한 이후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정부가 ‘2·4대책’에서 밝힌 서울시내 공급물량(32만3000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불만만 키운 공시가격 산정기준 공개 정부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하면서 부실산정에 대한 불만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처음으로 산정기준을 공개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거나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상식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이런 반응은 정부가 공개한 가격산정 근거가 구체성이 떨어진 데서 비롯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공개된 기초 자료에는 주택특성과 가격 참고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적정시세 산정기준이나 현실화 제고율 등에 대한 정보는 빠져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열람이 가능했던 산정 기초자료 파일도 올해는 볼 수 없게 막아 놨다. 공시지가에 대한 산정의견은 거의 동어반복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택마다 특성이 모두 제각각인데도 한결같이 ‘공시가격은 교통여건,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세대수, 경과연수, 공용시설, 층별·위치별·향별 효용, 전용면적 등 가격형성 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 정리돼 있다. 3월에 공개된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이견(4만9601건)이 지난해(3만7410건)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이를 반영해 수정한 공시가격이 5%에 그친 것도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다. 문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이같은 불만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를 목표로 매년 1~2%포인트씩 높아지게 돼 있다. 단독주택은 2035년을 목표로 매년 1.8~3.2%포인트, 토지는 2028년까지 매년 3%포인트 이상 오른다. 특히 단독주택과 토지는 내년에 산정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이 올해 12월 공개된다. 연말에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 난항 겪는 보유세 완화 논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자,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보완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7 보궐선거’의 참패에 큰 영향을 미친 원인 중 하나로 봤기 때문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재산세(부과시기·7,9월)와 종부세(11월)의 산정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관련 규정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즉 5월 중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자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화답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회 등에서 잇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직무대행은 21일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반대 여론에 급제동이 걸렸다.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세제 완화 논의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완화 등과 관련한 논의 자체가 민주당 대표가 결정되는 다음달 2일 이후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 고개 드는 시장의 우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목표로 추진해온 각종 정책이 잇따라 차질이 발생하자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키우는 등 시장의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08% 올랐다. 이달 초(5일) 0.05% 수준으로 줄어들며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들이 많이 올랐다. 노원구가 0.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0.15%) 강남·서초(0.13%) 서초(0.12%) 양천(0.10%) 등이 모두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책 혼선은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서둘러 정리하고, 정부가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정책 일정을 제시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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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1만채 신규택지 발표 연기…“투기 정황 포착”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추진하는 ‘3080+ 주택공급 방안(2·4대책)’의 후속조치로 울산 울주군 선바위와 대전 대덕구 상서동 일대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또 서울과 인천·대전·광주 등 광역시, 경기 인천 등 전국 주요 대도시 내 20곳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 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전구 등에 위치한 주거취약지 7곳이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5개 생활권은 추가 주택공급 대상지로 각각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5만2000채. 이에 따라 ‘2·4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공급물량은 1차(발표시기·2월24일) 10만1000채와 2차(3월31일) 2만5200채, 3차(4월14일) 1만2900채 등을 모두 합쳐 19만1100채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83만 채)의 23%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만 32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난항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주도’ 대신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과 뉴타운 활성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높아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우려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 유력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서 추가 발표가 올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4대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에 집중됐던 1,2차 후보지들과 달리 대전 울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지역 후보지들이 다수 포함된 게 특징이다.● 울산·대전에 초미니 신도시 조성해 1만8000채 공급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동 일대다. 1차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면적·1271만㎡)와 부산대저(243만㎡), 광주산정(168만㎡) 등에 이어 2번째 신규 택지다. 규모면에서 광명시흥과 비교할 때 신도시로 보기 어려운 중소형 택지지구다. ‘초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이유다. 울산 선바위는 동해고속도로와 국도 25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여건이 좋은 곳으로, 183만㎡ 규모의 택지지구를 조성해 1만5000채의 주택이 공급된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단지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대전 상서동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나들목(IC) 등과 인접한 26만㎡ 부지에 3000채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인근에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이 있어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안성맞춤이다. 국토부는 두 곳과 주변지역을 다음달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한 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 서울 도심 등 27곳 소규모 정비지역 지정해 2만1000채 건설 기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이번에 모두 20곳이 선정됐다. 여기에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도 7곳이 정해졌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소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는 참여를 희망한 55곳 가운데 입지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됐다. 서울에서는 △금천구 시흥3~5동 △양천구 목4동 △종로구 구기동 △중구 신당5동 △성동구 마장동 △중랑구 중화1동, 면목3·8동, 면목본동 △강서구 등촌동 등 모두 11곳이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세류3동 △성남시 태평동과 중앙동 △동두천시 생연동 등 4곳이다. 인천은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일대가 후보지다. 대전에서는 동구 용운동, 성남동, 용전동 등 3곳이, 광주에서는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일대가 후보지다. 도심 내 쇠퇴하는 주거취약지역에 주거·복지·생활편의 관련 시설 등을 고루 갖춘 거점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인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에는 모두 20곳이 신청했지만 최종 7곳이 후보지로 정해졌다. 서울에서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파출소 주변, 경기에서 수원시 서둔동과 안양시 안양3동, 인천에서는 미출홀구 숭의2동과 서구 석남동, 대전에서 대덕구 읍내동과 동구 천동 비학산 일대이다. 국토부는 27곳 모두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3차 때 발표한 선도사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공람공고를 할 때 이상·특이 거래 등이 나타나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국세청·경찰청 등에 통보하는 등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 행복도시 내 5곳, 용도변경 등 통해 1만3000채 추가 공급 행복도시에서 고밀개발이나 용적률 상향,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주택용지를 확보해 1만3000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를 정도로 인기가 급등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고려해 주택 공급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공급될 주택은 일반분양용 9200채, 임대용 3800채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1-1지구 단독주택지(공급주택·800채)와 5-2 공동주택지(400채)는 용적률이 높여진다. 4-2 상업용지와(1400채) 5-1 저류지 인근 유보지(800채), 6-1 산업업무 및 연구시설 용지(3200채)는 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6-1 상업용지(1500채)는 고밀개발이 추진된다. ● 오세훈표 재건축 본격화로 사업 추진 난항 불가피 이같은 정부의 행보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1일 국토부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27일에는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재건축 청사진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시작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또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과 관련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바로 자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만 공공주도로 32만 채의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부동산 투기 우려도 큰 걸림돌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커지고 있는 공직자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 수도권 내 신규 택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발표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일부 후보지역에서 최근 5년 안에 이상 거래가 2~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거래가 전체거래의 80%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또 지가가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높아지는 등 투기심리와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지역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 차원의 실거래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고,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 신규 택지 추가분(13만1000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물량 가운데 수도권에서 공급될 11만 채의 공개시기는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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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낮춰달라” 5만건 쇄도에도 수용된건 5%뿐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19.05% 올랐다. 3월 발표 때보다 전국적으로 0.3%포인트 떨어졌지만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세종특별자치시는 0.43%포인트 낮춰진 70.25%로 결정됐다. 또 세종시와 서울시 등을 포함한 9개 시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당초안보다 소폭 낮춰졌다. 반면 대전과 전북, 제주 등 3곳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번 공시가격은 3월에 공개된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다. 내일(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만약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2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곳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을 거쳐 6월 25일에 최종 확정 공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1644-2828)을 이용하면 된다. 공시가격이 19.05%나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처럼 오른 공시가격 상승률이 고스란히 재산세나 종부세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증 보유세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서울 등 9곳 소폭 감소…대전·전북·제주는 증가 국토부는 28일 이런 내용으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세종 등 9곳은 3월에 공개된 초안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소폭 낮춰졌다. 서울이 19.91%에서 19.89%로 떨어진 것을 비롯해 △부산(상승률(%)·19.67→19.56) △대구(13.14→13.13) △울산(18.68→18.66) △세종(70.68→70.25) △경기(23.96→23.94) △충북(14.21→14.20) △경북(6.30→6.28) △경남(10.15→10.14) 등이 모두 하향 조정됐다. 반면 대전(20.57→20.58)·전북(7.40→7.41)·제주(1.72→1.73) 등 3곳은 오히려 올랐다. 나머지 인천(13.60)·광주(4.76)·강원(5.18)·충남(9.23)·전남(4.49) 등 5곳은 초안 그대로 유지됐다. 현실화율도 초안대로 70.2%가 적용됐다. 이는 지난해(69.0%)보다 1.2%포인트 높여진 것이다. ● 울산 이의신청 55배 폭증…전국 최고 상승률 세종도 14배 급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예상대로 이의신청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공시된 공동주택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4만9601건이었다. 이는 전체 공시대상 주택(1420만 채)의 0.35%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3만7410건)보다 늘었다. 다만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보다는 적었다.제출의견 가운데 절대 다수인 4만8591건(98%)이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이 가운데 62% 정도가 6억 원 초과 주택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대전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이견이 크게 늘었다. 특히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급등한 세종시의 제출의견은 올해 4095건으로 지난해(275건)보다 14배가량 급증했다. 울산은 337건으로 지난해(6건)에 비해 무려 55배 폭증했다. 반면 서울시는 2만2502건으로 건수는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2만6029건)보다는 줄었다. 또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오른 대전(1032건→360건)과 제주(115건→46건)에서도 이의신청은 지난해보다 적었다. ● 이의신청 반영 건수도 크게 증가 이의신청이 반영돼 공시가격이 수정된 건수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출된 이견에 대해 부동산원의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이 수정됐다.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해는 수정비율이 2.4%에 불과했다. 올해 이의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제출된 의견과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등 관련된 공동주택 4만373건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이상이 발견돼 수정한 6805건도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공시가격이 조정된 공동주택은 모두 4만9663채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2만8447채)보다 1.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조정된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88%(4만3718채)는 가격이 낮춰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865건(3.8%)로 가장 많았고, 경기(638건·4.2%) 세종(470건·11.5%) 부산(392건·9.5%) 경남(54건·12.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첫 공개 국토부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결정 과정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함께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기에는 주택특성정보와 가격 참고자료,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의견)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특성자료에는 주변환경 단지특성 세대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우선 주변환경은 교육시설과 공공·편익시설·지하철역 등 교통시설 등이 소개된다. 단지특성에는 △단지이름 △용도 △용도지역 △건물구조 △동수 △세대수 △사용승인연도 △건폐율/용적률 △전체 주차대수 △최고/최저 층수 △공시면적 종류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세대특성과 관련해서는 공시면적과 해당세대수 향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다. 가격 참고자료로는 주변의 거래사례와 부동산테크 시세정보(상한가/하한가) 등이 포함된다.● 보유세 부담 급등 불가피…하향 조정 가능성 있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급등도 불가피해졌다. 다만 세 부담 규모는 다소 낮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이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재산세(부과시기·7,9월)와 종부세(11월) 등 보유세의 급등은 불가피하다. 국토부도 3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보유세 모의분석 결과에서 30% 이상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초안 발표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유세가 최대한도인 50% 이상 급등하는 지역이 적잖고, 종부세 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 결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을 납세자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쏟아졌고, 여당의 ‘4·7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이런 결과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보유세 인하 대책을 5월 안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한 달 남짓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보유세 인하와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특히 홍 직무대행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하게 (당정이) 조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에 대략 부처 간 협의는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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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환치기 중국인, 서울 아파트 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 환치기나 관세포탈 등 범죄 자금을 동원한 사례도 적발되면서 이같은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방지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늘어나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7763건)보다 18.5%(3285건) 증가한 수치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다. 지난해 지역별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을 보면 경기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368건) 서초(312건) 영등포(306건) 종로(272건) 송파(256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집값 상승세가 높은 지역들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국적별 특징까지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건축물과 토지 등) 거래량은 2만6836건, 약 11조2409억 원어치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이다. 전체 가운데 절반을 넘는 1만3788건(51.3%)은 중국인의 거래였다. 2016년 7694건에서 4년 만에 79%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차이나 머니’가 한국 부동산 쇼핑에 몰리면서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 불법 자금 활용한 투기성 구매도 잇따라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자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내국인들이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국인은 아파트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해외 집 소유여부, 국내 소득 등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불법 자금을 동원한 부동산 구입 사례가 확인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500명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61명이 불법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 포탈 등 범죄 자금으로 아파트 16채를 구입(17명)했거나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를 매입(44명)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55채, 840억 원 규모였다. 특히 중국인 A 씨는 중국 현지에서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268만 위안을 환치기 조직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뒤 서울 영등포구의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한국에서 이를 다시 현금화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B 씨는 지난해 2월 20억 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수출금액을 3억 원으로 축소신고하고 빼돌린 자금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름을 앞세워 7억5000만 원짜리 구로구 아파트를 매입했다. ● 투기성 취득 막기 어렵고 관련 통계도 미비 문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방지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제도는 1961년 제정된 ‘외국인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등 규제 위주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외환 유치가 시급했던 김대중 정부가 1998년 6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신고제로 바꾸면서 빗장이 풀렸다. 이후 ‘외국인토지법’은 2016년 1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법)로 통합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게다가 비거주외국인은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때 고국에 집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도 당국이 확인할 길이 없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에 사용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 데이터와 같은 기초 자료조차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보고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를 통해 “현재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 외국인 토지거래현황 및 외국인 건축물 거래현황만을 개략적으로 제공한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현황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선진국은 규제 강화 추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호주는 2012년부터 이민자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별취득세율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가 아닌 외국인은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에선 비거주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 등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과 같은 규제책을 시행 중”이라며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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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부동산 내홍… “규제 풀자” “文정부 지우기냐”

    “규제 풀어야 (대선) 이긴다” vs “정책 수정은 문 정부 부정이다”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심상찮다. 특히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수정을 놓고 공방전이 뜨거워지면서 내홍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여기에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층인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수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 비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4·7보궐선거’의 참패 이후 민주당이 정부와 논의를 통해 추진해온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에도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 풀어야 한다…당정 고위 관계자 잇따른 발언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어제(25일) MBN과 인터뷰에서 “종부세나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부자들이 다 ‘줍줍’해간다”며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는 실수요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력한 여당의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해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아예 한발 더 나아가 20일 종부세와 재산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 금액을 9억 원(공시가격 기준)에서 12억 원으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각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정청래 의원도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이광재 의원은 서울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상위 1%에만 적용할 것을 각각 요구하고 나섰다.이런 분위기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홍 직무대행은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이 11, 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다”며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뒤인 21일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정책 후퇴다…친문계와 시민단체들 중심 반발 거세져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당권을 두고 경쟁 중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송 후보의 부동산 정책 수정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친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홍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송 후보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걱정이다”며 “송 후보 머릿속에 있는 전략은 분열과 패배의 길이며, 꿈도 꾸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 후보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일부 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투기억제의 마지노선까지 건드리고 있다. 정부 정책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지적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며 유능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대한민국이 52만 명(종부세 부과 대상)의 나라가 아니다(소병훈 의원)”라거나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것(진성준 의원)”라며 정책 수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세력으로 평가받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연일 당정의 부동산 정책 수정 움직임을 ‘정책 후퇴 시도’라 평가하면서 반발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연일 관련한 비판 논평을 쏟아낸 데 이어 26일에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송영길, 이광재, 김병욱 의원 등을 일일이 거명한 뒤 이들의 움직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부동산정책 수정, 급제동 걸리나이처럼 여당과 정부 내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당정이 빠른 속도로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수정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특히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꾸린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내일(27일)로 예정된 첫 회의를 앞두고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침과 관련해 26일까지도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회의 테이블에 (해당 안건을) 올릴지 말지조차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청와대도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만나 “민주당 의원이 174명에 달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당정청의 공식적 입장으로 정리되진 않았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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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등 3만200채 7월부터 사전청약…2·4대책 후속조치 속도전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형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1) 열린 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되며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등장에 따른 기대감에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의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조정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현 정부가 고수해온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이른바 ‘정책 뒤집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4 대책’와 LH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들에도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직무대행도 이날 회의에서 두 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거나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부동산 정책 수정 시작 홍 직무대행이 언급한 “당정간 협의 프로세스”의 대상은 ‘4·7 보궐선거’ 전부터 여당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완화이다. 특히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 여당 의원들은 앞 다퉈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홍 직무대행은 19일과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세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9억 원 기준이 11, 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다”며 종부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1주택자 기준)이 12억 원으로 높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 같은 조치가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도 “가급적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0%포인트의 LTV 우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인정된다. 다만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매매가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주택 구매시 10%포인트를 더해 각각 50%, 60%를 인정해준다.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다 매매가나 소득기준을 높여서 LTV 우대 수혜 계층을 넓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 대책도 속도전…사전청약물량 3만 200채 확정 ‘2·4대책’의 후속조치는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늘(21일) 7월부터 시행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사전청약 대상주택(3만 채)의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물량은 모두 3만200채로, △7월에 4400채 △10월 9100채 △11월 4000채 △12월 1만 2700채 등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의 1100채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1600채) 위례신도시(400채) 성남 복정1지구(1000채) 의왕 청계2(300채) 등 5곳에서 청약을 받는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400채)와 성남 신촌(300채)·낙생(900채)·복정2(600채), 인천 검단·파주 운정3(각 1200채), 의정부 우정·군포 대야미(각 1000채), 의왕 월암(800채), 수원 당수(500채), 부천 원종(400채) 등 11곳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11월에는 하남 교산(1000채) 과천 주암(1500채) 시흥 하중(700채) 양주 회천(800채) 등 4곳에서 4000채가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12월에 남양주 왕숙(2300채)과 부천 대장(1900채), 고양 창릉(1700채) 등 3기 신도시지역과 부천 역곡(900채), 시흥 거모(1300채), 안산 장상(1000채)·신길2(1400채), 구미갈매역세권(1100채), 동작구 수방사(200채), 고양 장항(800채) 등 모두 10곳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달 말까지 광명·시흥 등에 이어 추가 신도시를 발표하고, △5월 초에 소규모 택지 △5월 중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결과 등도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홍 직무대행은 “7월부터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지구도 본격 지정된다”며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방지 관련 법안 속속 입법 예고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쏟아지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속도가 높여진다. 우선 관련 법령 19개 가운데 이미 발의가 끝난 7개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도 이달 중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진다. 또 11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 예고 등 후속조치가 빠르게 추진된다. 특히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제 작성이 의무화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오늘(21일) 입법 예고되고,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LH 혁신 방안도 빠르게 진행된다. 우선 택지 및 토지조사 기낭을 한국부동산원에 넘기고, 신도시 개발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에 맡기는 등 조직 기능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와 경영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청와대와 여당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 보궐선거 후유증 조기 차단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참패로 끝난 ‘4·7 보궐선거’의 후유증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부동산 관련 불만을 잠재우지 않으면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고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 무엇보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책 뒤집기가 오히려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오고, 자산양극화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뒤집기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새 여당 지도부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 기자에게 “그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세금 기준 완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여당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조정은 최대한 서두르자는 것이 여당의 분위기”라고 전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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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도 질라”… 당정, 종부세-담보대출 완화 카드 만지작

    정부와 여당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 수정 방침을 밝히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고집했던 그간의 정부 정책을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1,2%의 초고가 주택으로 제한하고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참패로 끝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된 부동산 문제가 10개월 여 남짓 앞으로 다가선 대통령 선거에서도 핵심 이슈로 불거질 게 확실시되자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7,8월 중에 시작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물리적인 시간여유가 많지 않아 정책 수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런 정책 수정 방침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무엇보다 여권의 일부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심상찮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 뒤집히는 정책들…정부, 보유세·공시가 재검토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다양하게 내보내고 있다. 홍 직무대행은 어제(19일)에 이어 오늘(20일)까지 이틀 연속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며 “세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종부세에 대해서도 “9억 원 기준이 11, 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다. 저도, 기재부도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과 종부세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19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 주도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2·4대책’에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윈-윈 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임자였던 변창흠 전 장관이 세웠던 공공 주도 공급 확대 방침을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뒤집히는 정책들…여당,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 요구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적극적이다. 19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주택공급·금융·세제·주거복지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관련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가격(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비율(상위 1,2%의 고가주택 보유자)로 개편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상위 2%는 25만 가구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소득 없이 세 부담만 늘어난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들을 위해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등 보유세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같이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공시가 6억 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일부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장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작된 대선 레이스, 물리적 시간 여유 많지 않아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행보는 ‘4·7 보궐선거’ 참패 직후 예상됐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쏟아낸 25번의 정책에도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시가격의 급속한 현실화와 이로 인한 세 부담 증가가 계속될 경우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기에 ‘4·7 보궐선거’ 참패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함께 치명타가 됐던 공시가격 산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2022년도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작업은 이전 사례를 고려할 때 올해 7월과 8월에 시작돼야만 한다. 불과 2개월 남짓으로, 공시가격과 관련한 정부 방침을 수정하기까지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여당 의원들은 보궐선거 이후 앞 다퉈 부동산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광재, 정청래 의원 등은 종부세 대상 완화를 요구했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설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도 부동산 정책 수정 요구에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아예 20일 종부세법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 종부세 대상자를 각각 7억 원,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또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포함됐다. ● 집토끼 반발 등 넘어야할 산 적잖아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이런 정책 수정 방침을 실행하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여권의 핵심 지지세력으로 꼽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좌파 성향의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가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수정 방침이 발표되자 잇따라 비판적인 논평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집값 폭등과 자산불평등을 공고히 할 명백한 선심성 행보”라며 “진단과 처방이 맞지도 않는 선심성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19일에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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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부동산 다운계약·탈세 등 불법 난무…244건 적발

    부동산 임대 및 개발 전문회사 A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 원이었지만 신고금액은 6억9000만 원으로 낮췄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이를 통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9~11월까지 창원 등 지방 15개 지역에서 이뤄진 2만 5455건의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탈세 의심 58건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을 포함해 모두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탈세혐의 분석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다운계약부터 편법 증여까지국토부가 불법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244건 가운데 거래신고법 위반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탈세가 58건, 대출규정 위반이 4건, 명의신탁 등 기타도 20건에 달했다.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신고한 A사는 대표적인 불법 사례다. 국토부는 A사에 대해 국세청에는 양도세 탈세혐의 조사를, 대구광역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취득세 추징 등을 각각 요청하기로 했다. 불법 명의신탁이 적발되기도 했다. 명의신탁은 종중 보유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거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00년 6~11월까지 경남 창원 성산구에 위치한 아파트 6채를 6억 8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C의 명의로 계약하고 신고했다. 국토부는 B씨에 대해 불법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만약 불법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B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도 내야 한다. 편법 증여 사례도 있었다. 60대 D씨는 울산 남구의 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하면서 전세금(9000만 원)을 뺀 나머지 2억6000만 원을 사위 E씨로부터 받아 지불했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만약 빌려준 돈이라면 세법상 적정이자(연 4.6%)를 줬는지 등도 따져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드러난 의심 사례와 관련해 대출 규정 위반 건은 금융위, 금감원 등에 통보해 금융회사 점검 및 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에서도 활발했던 부동산 투기이번 결과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조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는데, 조사대상이 된 거래들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곤 모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이른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2016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8월에는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됐다. 반면 13곳은 모두 거래가 이뤄진 이후인 지난해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나머지 1곳인 경북 포항 북구는 아예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가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비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공시가 1억 원 이하 저가주택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돼 지역주민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15곳에서 외지인이 최근 6개월 새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794건)했거나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14건) 등이 주 타깃이었다.● 강도 높아질 부동산 불법 거래 수사국토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7일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과 조사,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해 2월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졌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정규 조직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토부 직원과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인력 등 모두 23명이 근무하면서 실거래 분석과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실거래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됐다. 대신 실거래조사 대상에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도 포함해 투기성 거래도 적극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단지 내 최고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2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샀다가 다시 되파는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관할지역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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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386곳중 절반이 방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이다. 이를 통해 18만 5000채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약대로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뉴타운은 오 시장이 민선 4,5기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을 들였지면 고 박원순 시장이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중단시킨 사업이다. 오 시장에게는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따라서 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뉴타운 정상화를 이끌어갈지 기대와 관심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실태를 보여주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달 발행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안전관리방안’이다. 보고서에는 해제지역 386곳(2019년 말 기준)의 생생한 실태와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이 담겨 있다. ● 뉴타운 해제지역 절반은 방치 상태보고서에 따르면 구별 해제지역은 성북구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랑(32곳) 종로(26곳) 동대문·강동(25곳) 강북(23곳) 서대문(23곳) 은평·영등포·관악구(21곳)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에서는 1곳에 불과했고, 서초·중(3곳), 용산(4곳) 송파구(5곳) 등 인기 지역에서는 해제지역이 많지 않았다. 해제지역 386곳 가운데 절반인 193곳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적인 재생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193곳은 대안적인 재생·정비사업이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방치돼 노후화와 피폐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방치된 지역이 많은 상위 3곳은 동대문-영등포-성북구였다. 동대문구는 25곳의 해제지역 중 3곳에 대해서만 대안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2곳은 방치된 상태였다. 영등포구도 21곳 가운데 18곳이 별다른 관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해제지역이 가장 많은 성북구의 경우 절반 넘는 18곳은 대안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머지 16곳은 방치돼 있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방치된 지역은 새로운 대안사업이나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최소한의 안전관리와 계획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쇠퇴 징후 뚜렷해제지역 386곳에 있는 건축물은 모두 11만 6818동이다.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12.4%에 해당한다. 이들 건축물은 지은 지 40년 이상 된 게 21.4%였고, 30년 이상은 절반에 가까운 47.4%나 됐다. 20년 이상은 무려 78%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전체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해제지역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저층 주거시설이었다. 3층 이하 건축물이 75.5%를 차지했고, 5층 미만 건축물은 86%나 됐다. 건물용도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 73.3%나 됐다. 반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14.7%에 불과했다. 빈집도 454동이나 됐다.해제지역은 폭 4m 미만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다. 4m 도로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이나 구조·구급에 필요한 도로의 최소 폭이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4m 미만 도로가 50% 이상인 지역이 30곳이나 됐고, △40% 이상~50% 미만 33곳 △30% 이상~40% 미만 41곳 △20% 이상~30% 미만 71곳 △10% 이상~20% 미만 85곳이었다. 나머지 126곳은 모두 10% 미만이었다.안전 관련 공공기관과의 접근성도 떨어졌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까지 최단거리가 500m 이상인 지역이 절반을 넘는 199곳(51.6%)이었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지역은 무려 280곳(72.5%)이나 됐다.해제지역 거주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서울연구원이 거주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불안감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응답자들은 “재난·사고 대응 곤란(2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범죄(22.7%) 붕괴(20.0%) 생활안전사고(11.3%) 화재(9.7%) 교통사고(9.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거주자 고령화 심각한 수준해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모두 43만 3053명(2018년 기준)이었다. 서울시 전체 인구(1004만 9607명)의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44.7세로, 서울시 전체 평균(41.6세)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만 6824명으로 해제지역 전체 거주인구의 17.7%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 고령인구 비율(14.0%)보다 높은 것이다.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214.5%로 서울 전체(138.3%)를 크게 웃돌았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유소년 인구는 3만5809명으로 해제지역 전체 인구의 8.3%였다. 서울 전체 평균(10.8%)에 밑돌았다. 1인 가구는 39.4%(7만 8089가구)로 서울 전체 1인 가구 비율(32.0%)보다 높았다. ● 지역별 맞춤형 관리 방안 마련해야 연구원은 해제지역 386곳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안전관리형 △생활안전 중심형 △건축안전 중심형 △현상유지적 안전관리형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적 안전관리형은 95곳(24.6%)인데 생활안전 및 건축안전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곳이다. 생활안전 중심형(79곳·20.5%)은 긴급출동 곤란, 범죄, 생활안전사고, 교통사고 등 생활안전 측면이 불리한 지역이다. 건축안전 중심형(96곳·24.9%)은 붕괴위험, 화재위험 등 건축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곳이다. 현장유지적 관리형(116곳·34.9%)은 생활안전과 건축안전 두 가지 측면 모두 다른 해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이다. 서울연구원은 “해제지역들은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뉴타운·재개발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협조와 노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며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경우 장기간 방치로 지역의 노후화와 피폐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및 정비가가장 시급한 기반시설과 공공공간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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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과세 자료로 쓰이나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31일 법이 개정되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반면 전월세신고제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는 사전준비가 필요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미뤄진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여지가 충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6월부터 모든 전월세 계약 신고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일어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포함된다는 뜻이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신고 가능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해도 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만약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행 첫 1년간, 즉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대전, 세종, 용인에서 시범 운영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쌓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지역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또 11월부터는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별 시점별 예상 임대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표 증감률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 세입자 보호 강화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돼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그동안 전체 임차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30%에 불과했다. 특히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은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장점이라고 말한다. 현재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거래편의가 높아질 수도 있다. 세입자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집주인은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앞으로 신고내용을 기금대출이나 보증상품 등에 접목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청인이 별도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과세 자료로 쓰일 가능성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학계 세미나 등을 통해 이 제도가 임대소득 공평과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많이 나왔다. 과세당국은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월세신고제로 확보된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임대 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며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시장 상황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에 쓰일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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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심? 고집? 미아 등 ‘공공개발’ 2차 후보지 13곳 선정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수유역 일대와 경전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주변 지역 등 13곳이 정부가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달 31일 1차로 발표된 후보지 21곳과 합치면 모두 34곳이 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지하철 역세권(8곳)이거나 지은 지 20년 이상된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5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평균 250% 정도 높여서 약 1만 2900채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1차(2만 5200채)와 합치면 3만 8100채 정도의 물량이 확보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7일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 자리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부 요구대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 ‘2·4대책’ 후속조치로 3만 8100채 물량 확보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모두 서울로, 강북구와 동대문구에 자리하고 있다. 1차 후보지 21곳도 서울의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 등 4개 구에 몰려 있었다. 국토부는 강북구와 동대문구가 신청한 23곳 가운데 △규모와 노후도 등을 고려한 입지요건과 △토지주에 대한 추가수익과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반영해 강북구 11곳(역세권·7곳+저층주거·4곳) 동대문구 2곳(1곳+1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종 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현재보다 최대 250% 높여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1290채의 주택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 가운데 10% 이상이 동의하면 이르면 7월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연내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지구로 지정할 요건을 갖추면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때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 지하철 4호선 수유-미아-미아사거리역 일대 집중 개발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역세권은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6곳이 지하철 4호선 수유역(동·서측)-미아역(남측1·2)-미아사거리역(동·북측) 주변 지역이다. 3개 역은 나란히 붙어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적잖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미아역 일대는 면적만 2만3000㎡가 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고밀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선도할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은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과 GTX-B(인천 송도~경기 마석)의 청량리 등에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매우 좋은 곳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3000여 채 규모의 도심형 주거공간과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강북구 우이동까지 연결하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삼양사거리역 일대도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됐다. 준주거지역인 이곳을 개발해 340여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수유 12구역 등 5곳, 재개발 본격화 저층주거지는 모두 5곳이다. 강북구에서 4곳으로 △수유 12구역(공급주택·2696채)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채) △미아 16구역(544채) △우이-신설선 삼양역 북측(588채) 등이다. 나머지 1곳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채)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2종 또는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노후도가 72~89%에 달해 정비사업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대표적인 곳이 수유동 12구역이다. 사업성이 떨어져 2012년 8월 정비구역 해제 이후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던 곳이다. 국토부는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이 인근에 위치한 친환경적인 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주거공간과 문화·체육 등 생활SOC 시설을 조성해 이곳을 강북구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분양권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날 후보지 발표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 많이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우선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분양권 전매는 금지된다. 다만 주택 소유권 등기가 되면 즉시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실거주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 공급시 1세대가 ‘1+1주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주택은 60㎡(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제한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85㎡를 초과하는 중대형도 짓는다. 또 상가소유자는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2·4 대책’ 이후에 사업지 내 매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금 보상만 허용하지만 상속이나 이혼 등으로 해당지역 부동산을 갖게 된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즉 개발사업 후 아파트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 오세훈 표 서울시가 걸림돌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 2차 후보지를 내면서 흔들림 없이 ‘2·4 대책’을 밀고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쏟아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태로 인해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의 등장은 큰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이 주택 공급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서울시도 이에 맞춘 시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계획대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로 발표한 후보지 21곳 가운데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 14구역, 도봉구 덕성여대 인근지역 등 3곳에서 주민 1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 사업예정지구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 강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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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vs MB서 文 vs 吳까지… 정부 vs 서울시 부동산 전면전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 국실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택공급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할 뜻을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방안이라 내세우고 있는 ‘2·4 대책’의 핵심 키워드가 ‘공공 주도’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오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공시가격에 대한 재조사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금명간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공시가격 동결 등을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양 측의 충돌 가능성은 오 시장이 ‘4·7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 줄곧 제기돼왔다. 야당 출신의 서울시장과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기본적인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이 대권에 대한 야망을 가질 유리한 입지인데다 국토부 관련 업무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만한 ‘재료’가 많다는 점도 양측의 충돌을 예상케 했다. 실제로 서울시장이 야당인사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불을 뿜었다. ● 노무현 vs 이명박…“정부 부동산정책은 군청 수준”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노무현 정부(2003년2월~2008년2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선 3기 서울시장(2002년7월~2006년6월)으로 재직하던 된 때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내는 일은 있었지만 쉽게 조율할 수 있었다. 선거를 통해 시장을 뽑기 전에는 모두 임명직이라 갈등이 생길 수 없었고, 민선 1기(조순·1995~1997년)와 2기 시장(고건·1998~2002년)은 모두 여당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 출신의 첫 민선 시장이 들어서자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협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행정수도 이전부터 2005년 ‘8·31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송파신도시(현재의 위례신도시) 개발, 뉴타운 조성, 집값 급등 책임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치열하게 논쟁과 소송 제기 등과 같은 ‘실력행사’를 벌였다. 특히 재건축은 자주 뜨거운 갈등의 불쏘시개가 됐다. 2005년 초 서울시가 강남 송파 등 일부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자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건축 승인 권한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으며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재건축이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명분이었다. 이에 발끈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정부가) 그런(재건축 인허가권을 환수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반발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군청 수준’”이며 “강남 아줌마보다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토부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장관과 실무책임자가 국회와 방송 등에서 “이 시장이 시청 앞 잔디를 까는 등 전시적 행정은 해왔지만 제대로 된 실적이 없다”거나 “서울시장이 남의 집 이야기하듯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데 서울 집값 문제는 서울시가 1차 책임자”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전체명의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방문단을 꾸리기도 했다.● 노무현 vs 오세훈…“서울시장의 몽니 부리기”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민선 7기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민선 4,5기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06~2011년)에 이미 국토부(당시 건교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명박 시장의 뒤를 이어받아 2006년 7월 서울시장 자리에 오른 오 시장과 당시 국토부는 행정수도, 뉴타운 등을 둘러싸고 긴장관계를 이어갔다. 특히 ‘용산 공원 이용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갈등 폭발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비용(1조 2000억 원)을 국가와 서울시가 공동 분담하고, 용산공원 전체 부지(267만㎡·81만 평) 가운데 일부(19만8000㎡·6만 평)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기지 전체를 공원화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용산공원의 주도권에 대한 다툼이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기지 활용은 서울시 의견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2006년 8월 24일 대통령과 3부 요인,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주빈이나 마찬가지인 오 시장이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튿날 당시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개발주체가 중앙정부가 되는 데 소외감을 느끼고 (오 시장이)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양측의 싸움은 이듬해인 2007년 6월 정부가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용산공원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일단락됐다. ● 이명박 vs 박원순…“서울시가 반시장적이다”이후 이명박 정부(2008~2013년)가 집권하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양측은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당시 이 대통령이 직전 서울시장을 역임했기에 양측의 관계는 끈끈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 시장이 민선 4기 서울시장(2010년 7월~2011년 8월) 자리를 1년 1개월여 만에 물러나고 후임자로 고 박원순 민선 5기 시장(2011년 10월~2014년 6월)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당시 박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범야권 인사로 분류됐다. 양측은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싸움은 양상은 이전과 달랐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고, 뉴타운사업까지 전면 수정했다. 두 사업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공을 들였고, 오세훈 시장 때까지 이어져 왔던 것들이었다. 공수가 바뀐 셈이다. 이에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행태”라며 정면 비판했고,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을 정리하면 되레 서민주거가 안정된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후에도 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국민주택 규모 축소 △KTX 시·종착역 위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이어갔다. ● 정책 혼선에 서민 고통 늘고, 세금만 낭비 문제는 이 같은 양측의 갈등이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표적인 예가 재건축이나 신도시 조성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이나 공사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해당주택 소유자는 물론 내 집 마련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부처 간 갈등으로 각종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수십억~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적잖다. 이는 감사원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4~6월까지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 38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갈등조정·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기관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복 추진된 사업을 찾아내 개선시킨 결과 5387억 원이 절감됐다. 감사원의 중재가 없었다면 손실로 이어졌을 금액이었다. 이 때 예시된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인천국제공항철도 한강교량 및 역사 건설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이다. 당시 국토부는 한강교량을 철도교량만으로 짓고, 마곡역사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교량을 철도와 도로의 병행 교량으로 하고. 마곡역사는 국토부 부담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로 인해 2009년말 준공 예정이었던 2단계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항철도의 한강교량은 철도 교량만 설치하고, 마곡역사도 별도로 짓도록 정리했다. 이를 통해 사업지연에 따른 관리비용과 운송수입 등 361억 원이 줄어들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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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吳, 정부와 부동산 맞짱? 공시가-재건축 새판짜기 돌입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부동산 새 판 짜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12일 시작된 서울시 국실별 업무보고에서 주택정책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건축본부를 1순위로 선정해 보고를 받은 것이다. 당초 13일로 예정된 것을 하루 앞당기면서 오 시장의 최우선 관심사를 다시 한 번 대내외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시장은 △공시가격 재조사 시행 가능성 검토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방안과 가격 급등 방지 대책 마련 △ 광화문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주기적 보고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돼온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공시가격 재조사나 주택공급의 주도자를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전환 등은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 힘 실리는 공시가격 재조사이 가운데 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공시가격 재조사는 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에서도 일정 수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면재조사가 아니더라도 어디까지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공시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조사와 급등한 공시가격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짚어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튿날인 11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서울시 자체 공시가 재조사를 통해 조정의 기준점을 모색 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회를 압박했다. 여기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권영진 대구시장등이 가세하면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마저 갖췄다. 공시가에 대한 불만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만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공시가 급상승으로 지역 민원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세종특별자치시도 “70% 이상 폭등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게다가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공시가 속도조절론과 이에 따른 세 부담 경감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7 보궐선거’ 참패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한 이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종부세 부담자가 급증하는 등 공시가의 급속한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등에 미칠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6년 6만 9000명에서 2020년 29만 1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년 한 해 동안 10만 명이나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에서 2020년 43.6%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1주택자가 다주택자를 추월할 것이 확실시된다. ●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오 시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스피드 주택공급에 대해 법규 절차와 추진 가능한 세부 실행계획 등을 정례적으로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택공급에 신호가 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가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또 “(주택공급 방식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라). 그 부분에 있어 차별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재개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공약했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뉴타운 정상화’도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이 부문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들어 재건축 단지 등 노후 아파트값이 신축 아파트값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1.27% 올랐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이 0.70% 오른 것과 비교하면 1.8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 5개 권역별로 보면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이 1.60%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올해 2월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을 피하고자 재건축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늘어난 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월세 금지법은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주택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대로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할 세심하게 고민해 달라”고 별도로 주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또 11일 국민의힘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닌가”라며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재건축 인허가 추진보다는 공급효과가 큰 대단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순차적인 재건축 허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화문광장 공사는 좀 더 지켜 보기로한편 오 시장은 광화문 광장과 관련해선 별도의 특별한 언급 없이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2,3개월 동안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별도로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광화문광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중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더 자세히 살펴보고 (사업 중단 여부를)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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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속 국가교통비, 사상 첫 감소…전년比 3.0% 줄어

    지난해 교통 혼잡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혼잡비용과 국가물류비용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교통량과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용들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가져다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로 교통 혼잡비용 사상 첫 감소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2021 국가교통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혼잡비용은 2019년보다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교통량은 전년 대비 6.5% 감소하고, 속도는 1.5% 정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천승훈 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 팀장은 이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속도는 낮아지겠지만 코로나19 이전의 교통량이나 속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즉 2019년 대비 교통량은 2.9% 감소, 속도는 1.2% 증가가 각각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비용은 2019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통 혼잡비용은 2007년 26조5000억 원에서 2017년 38조7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여기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시·군도를 포함하면 2017년 교통 혼잡비용은 59조6200억 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이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1730조 원 대비 3.4%에 달하는 작지 않은 규모다. 교통 혼잡비용은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1994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2019년까지 교통 혼잡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이는 도로 이용자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 교통사고비용도 크게 줄 듯코로나19의 선물은 또 있다. 교통사고비용도 줄어든 것이다. 교통사고비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물리적 비용에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했던 지난해 3~6월까지 서울시 도로교통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줄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10.4% 감소했다. 이를 감안할 때 지난해 교통사고비용도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비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49조 2000억 원을 기록한 뒤 이듬해인 2016년 40조2333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2017년에도 40조 574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41조 7000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교통연구원은 “올해도 교통량이 코로라19 이전 수준을 밑돈다면 교통사고비용은 이전에 나타났던 감소 폭을 넘어선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가물류비용도 33조 원 감소할 듯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국가물류비용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물류비는 국내기업들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한 수·배송, 재고 유지, 보관, 하역, 포장, 물류정보 및 일반관리 등의 물류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물류비는 2019년 193조 원에서 2020년에는 160조 원으로 뚝 떨어지고, 2121년에도 178조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가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0%에서 2021년에는 7.5~8.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연구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물류비는 2020년에 197조 원, 2021년에는 20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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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된 부동산 분노…공시가-LH-주택정책 대수술 이뤄지나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보궐선거’가 부동산에 대한 민심의 분노의 결과라는 분석이 쏟아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기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레임덕을 부채질하고,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한폭한’으로 불리며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공시가격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선거 패배의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한 LH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장으로 영향을 받게 된 ‘2·4대책’ 등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 등이 우선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내년 대선에도 터질 공시가 ‘시한폭탄’ 수정 불가피이번 선거 결과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부동산 분노’에서 공시가격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시기적으로 절묘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상승했다고 발표한 시점이 지난달 15일이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쏟아지면서 민심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치솟던 시기다. 이후 종합부동산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 주택소유자들의 반발이 들끓었다. 특히 종부세가 ‘서울 주민세’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정부는 서울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전체의 16%라고 밝혔지만,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전국 종부세 대상 아파트(51만5084채) 가운데 서울이 78.9%에 해당한다는 점도 불만을 키웠다. 여기에 개별단독주택(열람개시시점·3월 19일)과 토지(4월 5일) 공시가격이 잇따라 공개되자 불만은 폭발했다. 공동주택만큼은 아니지만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1월1일자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한 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공개해야만 한다. 또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폭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인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2월 하순에 공개된다. 대선을 불과 3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다. ‘공시가 폭탄’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실제 거래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공동주택은 1.3%포인트, 단독주택은 2.2%포인트, 토지는 3%포인트가 각각 오르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 거래가격도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3.57%, 수도권은 4.29%% 올랐다. 작년 같은 기간에 전국(1.63%)과 수도권(2.64%)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속도 조정과 함께 종부세 대상 기준선(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종부세 대상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나 보유세 경감 등 각종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패배의 도화선된 LH, 대수술 이뤄질 듯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켜켜이 쌓여있던 ‘부동산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도화선이 됐다.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쏟아지자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던 20~30대를 자극한 것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거듭된 옹호성 발언과 LH 직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올린 “꼬우면 (LH로) 이직하든지” 등과 같은 조롱성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한때 ‘해체 수준’의 정비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2·4 대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도시 후보지 조사 등 일부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수준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주도 도심 개발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갈 LH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 공공 주도 공급 방안, 속도 늦춰질 듯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는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핵심이다. 그런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뉴타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고를 수 있는 선택이 넓어진 셈이다. ‘8·4대책’ 등의 속도 조절도 불가피해 보인다. 8·4 대책은 서울시의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3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뜻이다. 오 시장도 8·4대책 대상지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등에 대해 개발 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를 공약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중앙정부·광역 지자체·기조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또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런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게 일종의 ‘러브 콜’을 보낸 셈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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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백한 오세훈…부동산정책 ‘박원순표 지우기’ 나선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부동산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공공 주도 도심 주택 공급방안’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오세훈 신임 시장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당 출신의 시장이 들어섬에 따라 각종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도 불가피해졌다. 시장 규제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오세훈표 부동산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임기가 1년 3개월 남짓에 불과한데다 서울시 의원 대부분과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장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곤 나머지가 모두 여당 소속이라는 점은 큰 부담이다. ● 재건축 허용 등 개발 규제 완화 초점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오 시장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종합해보면 ‘규제 완화를 통한 서울시 강·남북의 균형 발전 모색’으로 요약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돼 있는데, 크게 5가지 갈래다. 오 시장의 공약을 종합 분석한 도시정책학회에 따르면 첫 번째가 ‘다핵 경제도시로 만들기’이다. 이는 서울을 크게 3개 경제축으로 나눠 집중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경제Ⅰ축은 강서~구로~금천을 중심으로 관악과 영등포구등을 합쳐 첨단산업 중심지, 경제 Ⅱ축은 서초~강남~송파~강동을 묶어 과학기술, 스포츠, 여가 등의 중심지, 경제 Ⅲ축은 마포~용산~동대문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을 묶어 문화, 교육, 금융 등의 중심지로 각각 개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지역을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으로 묶어 지역별 특화사업과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두 번째는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개혁’이다. 서울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용적률 상향 조정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정비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고도 제한 등의 폐지, 재건축 재개발 도심 고밀개발 등을 방해하는 기본계획 재정비 등이 세부 과제이다. 네 번째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기존 사업 활성화’이다. 18만5000채 주택 확보를 목표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 개발 및 적용’이다.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제도(‘상생주택’)과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10만 채를 추가 공급하는 게 목표이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서울시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장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면서도 “일부 과제는 임기 내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국토부와 서울시의 ‘밀월관계’는 어려울 듯 서울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정치적인 위상이 높은 자리로 여겨진다. 인구 1000만 명에 달하는 수도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도시를 책임진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대권을 꿈꾸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곧잘 갈등을 빚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8년 7월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다가 동행한 기자단에 “여의도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개발하는 ‘뉴 여의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일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여의도 통개발’ 발언이다. 평소 재개발·재건축에 반대하며 ‘도시재생’을 앞세웠던 박 시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얘기였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 와중에 여름 비수기인데도 개발 호재를 기대한 여의도와 용산 아파트 값이 곧바로 들썩였다. 1주일새 호가가 1억~2억 원씩 치솟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며 공을 들이던 정부로서는 날벼락에 가까웠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출신 새 시장이 들어서게 되면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일로 여겨질 정도다. 게다가 오 시장은 33대(2006년 7월~2010년 6월)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끊임없이 치고받은 전례가 있다. 노무현 정권(2003~2008년) 말기와 겹쳐지던 2006년과 2007년에 용산기지 활용방안, 뉴타운 개발, 송파신도시(현재의 위례신도시) 개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이다. 당장 공약으로 예고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 등은 현 정부에서 금기어처럼 여기는 정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밀월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민주당 점령한 시의회와 구청장 장벽 넘어야 이런 관계는 뒤집어 보면 오세훈표 주택공급 정책이 넘어야할 산이 매우 높고 험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 결과가 레임덕과 정권 재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현 정권이 지지세력 규합을 위해 ‘부동산 규제 방침’의 고삐를 더 조일 수도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팽팽한 만큼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정책을 펼치는 데 협조와 승인을 받아야 할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내 25개 구청장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체의원 110명 가운데 민주당이 101명(91.8%)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25개 구청장도 서초구를 뺀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내 구청장의 민주당 쏠림 구조가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여당이 시의회와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데 필요한 협조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서울시의회나 구청장들이 막무가내로 오 시장의 정책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막중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즉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 완화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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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길·망우·관악 등 서울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선정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구역과 중랑구 망우동 1구역,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등 5곳이 정부가 ‘8·4 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 재건축 선도사업’의 첫 후보지로 선정됐다.정부는 5곳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배 이상 높여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2200여 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2·4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7일까지 101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상으로 입지 요건과 사업성 검토 작업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후보지를 확정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공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서 민간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 8·4대책의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첫 후보지 선정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일명 ’8·4대책‘)’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고, 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5곳은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 증가하면서 주택공급물량은 1.5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하는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SH가 맡게 될 영등포 신길 13구역은 용도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고, 용적률은 124%에서 379%로 높아지면서 분담금은 85%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주택수는 233채에서 461채로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LH가 책임질 중랑 망우 1구역은 2종에서 3종으로, 층수는 7층에서 23층으로 각각 상향조정되고 용적률(134%→225%)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수도 134채에서 225채로 60%이상 증가한다. SH가 담당할 관악 미성건영도 종 상향(2+3종→3종), 용적률 제고(159%→299%) 등을 통해 주택이 511채에서 695채로 증가하고, 분담금은 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SH가 관리할 용산 강변·강서(213채→268채), 광진 중곡(276채→370채) 등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주택 공급 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101곳 신청 접수국토부에 따르면 ‘2·4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2월2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01곳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제안이 24곳이고, 지방자치단체 제안이 69곳, 민간 제안이 8곳이다. 후보지들은 ①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②입지가 열악하여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③공공 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이었다. 인천 A재개발구역은 규제로 자력개발이 어려운 대표적인 지역이다. 역세권으로 2009년 조합이 설립된 후 2010년 시공사까지 선정했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사업성이 떨어지자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했고, 2018년 시공사 선정마저 취소된 상태였다.서울 B재건축구역은 입지조건이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대표 사례다. 5000㎡ 미만의 좁은 부지에 기존 주택이 200채를 초과하여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는 등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조합은 설립됐는데도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 C재개발구역은 공공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사업 방식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컨설팅 신청한 케이스다.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주민 제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전체주민의 1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뒤 7월 중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13만 5000채 공급 목표, 달성 어려울 듯 국토부는 ‘8·4대책’과 ‘2·4대책’ 등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서 모두 5년간 13만 5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을 포함해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7만 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통해 5000채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 등을 통해 6만 채를 각각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지 매입 등 택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적잖다. 무엇보다 정부 계획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7곳만이 신청해, 최종적으로 5곳만 선정된 게 대표적이다. 101곳이 신청했다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지자체 제안이 70%가량(69곳)이나 된다. LH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주민 동의 10% 확보라는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결과에 따라 ‘8·4대책’ ‘2·4대책’의 근간이 되는 공동 주도 도심 개발 사업 전체를 뒤흔들릴 수도 있다. 사업 추진의 핵심 역할을 서울시와 SH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SH 사장마저 7일 사퇴해 이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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