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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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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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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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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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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 北, ‘정상회담’ 언급 사흘만에 또 미사일 발사… 靑 “유감”

    북한이 28일 ‘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 부르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한 지 사흘 만이자, 이번 달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다. 13일 전 북한의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도발”이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번엔 도발이나 규탄 대신에 “유감”이라는 표현만 썼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무평리는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실시한 곳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인 탄도미사일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미사일 발사 20분 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겨냥해 “(종전을 원하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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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과 가상화폐 사업 추진’ 이더리움 개발자, 2018년 서울시 접촉해 도움 받으려한 정황

    북한을 찾아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38·사진)가 미국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리피스 씨가 서울시 도움을 받아 북한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 한 정황이 담긴 통신 기록도 공개됐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 씨는 27일(현지 시간) 법원에서 자신의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이 법은 정부가 테러 활동을 막기 위해 외국과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미국 법무부와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리피스 씨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법과 관련한 도움을 북한에 줬다”면서 “(미국에) 가장 위험한 해외 적국인 북한을 돕기로 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국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년 4월 방북했고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콘퍼런스에서 북한 청중에게 강연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27일 검찰은 법원에 낸 자료를 통해 그리피스 씨가 관련자 등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e메일 내역을 공개했는데 여기엔 그가 북한과 가상화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이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8년 8월 텔레그램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서울시장이 이더리움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던 걸로 기억한다”며 “그는 이전에 북한에 가상화폐 구축망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다른 메시지에선 “한국이 북한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일”이라고 했고, 일주일 뒤엔 “한국은 그런 제재 위반이 허용되는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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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유엔대사 “美 적대정책 철회하면 기꺼이 화답 준비”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7일(현지 시간) “미국이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현 미국 행정부는 적대시 의사가 없다는 걸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사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장구하게 지속되고 있는 조선전쟁을 끝장내기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포기 첫걸음을 떼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위협을 그만둔다면 조미 관계와 북남 관계에서는 밝은 전망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세상이 다 알다시피 우리의 전쟁 억지력 안에는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지만 이런 수단들을 누굴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 말해 미국이나 남조선, 주변 국가들의 안정을 절대로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김 대사의 이런 연설은 작년 총회 연설과 비교하면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목숨처럼 지켜 온 우리의 존엄을 팔 수 없다”며 핵포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이나 미국을 연설 내내 언급하지도 않았다. 김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시종일관 촉구했다. 그는 “조선반도가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에 벗어나지 못한 것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다”면서 “미국은 인민공화국 창건 첫날부터 우리를 적으로 대하면서 우리 자주권을 인정 안했고 인민이 채택한 사회주의 제도를 노골적 적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며 “남조선엔 3만 명의 미군이 수많은 군사기지에 주둔하며 언제든지 우리에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항시적 전쟁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또 지난달 열린 한미연합훈련과 최근 한국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도 비난했다. 그는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미국과 남조선이 강행한 훈련은 합동군사연습의 이름만 바꾼 철저한 공격적 성격의 전쟁연습이었다”며 “최근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묵인, 비호 하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수많은 전쟁 장비를 남조선에 반입하는 것도 조선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했다. 김 대사는 또 30년 전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사실을 소개한 뒤 유엔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부 대국들이 자기 이익과 우선권에 따라 국제관계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며 “안보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비롯한 특정한 나라들의 무분별한 군비증강과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안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건 유엔이 국제공동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집단의 안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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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부부채 한도 초과… ‘국가부도’ 우려에 전세계 긴장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등하면서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가 합의에 실패해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미국 국가 부도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의회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 지출, 1조20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이번 주에 논의한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은 일단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1일 하원에서 처리해 상원으로 넘긴 상태다. 미국은 정부 부채의 상한을 법으로 정해 놓는데 이를 넘기면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게 불가능하다.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는 법적 한도를 넘긴 28조7800억 달러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초당파 정책연구센터’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15일∼11월 4일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은 행정부의 다른 예산안들에 사실상 묶여 있는 상태다. 공화당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증세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며 해당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철회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부채 한도 유예 법안에도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면서 실제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간 적은 없었다. 하지만 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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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유재동]그럼에도 쇼는 계속된다

    뉴욕에서 재즈 음악의 성지를 몇 곳 꼽는다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웨스트빌리지의 ‘빌리지 뱅가드’라는 라이브 카페다. 피자집 옆 차양 아래 빨간색 철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면 30명가량 들어갈 정도의 비좁은 객석이 나온다. 칙칙한 벽에는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거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 세월의 향기가 곳곳에 가득한 이곳에서 카페의 ‘간판 밴드’라 할 수 있는 ‘뱅가드 재즈 오케스트라(VJO)’는 매주 월요일마다 50년 넘게 2700여 회의 공연을 해 왔다.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뉴욕을 덮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주 월요일 찾아간 이곳에선 마침 1년 반 만에 VJO의 첫 오프라인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다.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찾아오는 손님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는 점이다. 30∼40년간 밴드에 몸담아 온 늙은 단원들이 하나둘씩 무대로 오르자 단골손님들의 탄성과 안부 인사가 쏟아졌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한 트럼펫 연주자는 마이크를 잡고 “오랜 공백 끝에 우리가 돌아왔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미국 재즈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돼 온 VJO의 공연이 다시 그 역사를 이어 간 순간이었다. 19세기 미국 유명 시인의 이름을 딴 맨해튼 브라이언트 파크. 그리 넓지는 않지만 고층 건물이 빽빽한 미드타운에서는 시민들에게 보석과도 같은 존재다. 시립미술관 뒤편 푸른 잔디밭에서 야외 클래식 연주와 영화 상영 같은 문화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23일엔 이곳에 좀 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1년 6개월 만에 공연을 재개한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배우들이 작품별로 팀을 이뤄 무료로 ‘컴백’ 축하 무대를 펼쳤다. 사회자는 관객을 향해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 맞죠? 이거 줌 화면 아니죠?”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랫동안 화상 통화와 스트리밍 공연에 익숙해진 관객들도 이날 ‘진짜’ 배우들을 보면서 비슷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뉴욕’ 하면 세계적인 미술관과 역사적 건축물, 각국의 다양한 음식, 공원과 야경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뉴욕을 대표하는 것은 브로드웨이로 상징되는 공연 문화라는 평가가 많다. 그 중심인 타임스스퀘어의 붉은 계단에는 얼마 전 ‘브로드웨이가 돌아왔다’는 문구가 내걸렸다. 인기 뮤지컬은 이미 빈자리가 없고 ‘땡처리’ 표라도 구하려는 사람들로 매표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선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극장 간판 앞에는 공연을 마친 배우와 관객들이 노랫소리로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도 보인다. 작년 여름 뉴욕에 온 후 처음으로 이 도시가 다시 살아 숨쉰다는 느낌을 받는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아직 10만 명이 넘는 나라에서 극장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건 성급한 시도일 수 있다. 뉴욕은 그럼에도 ‘쇼는 계속돼야 한다(The Show Must Go On)’는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 처음엔 불과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될 줄 알았던 봉쇄 조치가 끝도 없이 연장됨에 따라 이러다 자칫 도시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결과다.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엄격한 봉쇄로 바이러스를 막는 대신에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희생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걸까, 방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포기해선 안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 ‘위드 코로나’ 문턱에서 갈등 중인 한국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재동 뉴욕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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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이어 화이자 CEO도 “1년 내 일상복귀 기대… 매년 접종 가능성”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CEO)가 1년 안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독감처럼 매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불라 CEO는 26일(현지 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1년 안에 우리가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불라 CEO는 “이 말이 앞으로 변이가 더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백신을 맞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불라 CEO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계속 새로운 변이를 보게 된다는 점”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최소 1년은 효과가 지속하는 백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매년 접종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데이터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화이자 CEO의 이런 언급은 다른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방셀 CEO는 23일 스위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산업 전반의 생산능력 확장세를 감안하면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충분히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델타 변이가 매우 전염력이 강하므로 자연 면역을 갖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독감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1년 안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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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가부도 위기’ 전세계 긴장…이번주 법안처리 못하면 셧다운 우려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가 또다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미 의회가 국가 재정과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아 관련 예산 법안들에 대한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이번주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행정 기능을 상실하는 ‘셧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의회는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 지출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법안들을 이번 주에 논의한다.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중 부채 한도에 대한 법안은 일단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연방정부의 법적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차질을 빚는다. 팬데믹 기간 중 공공 의료 서비스가 일부 중단될 수 있고 공항 보안검색, 국립공원 운영 등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을 비롯해 간간히 발생한 적이 있어 그리 충격이 큰 사안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국가 디폴트’ 우려다. 미국은 정부 부채의 상한을 법으로 정해 놓는데, 이를 넘기면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게 불가능하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28조 달러로 법적 한도인 22조 달러를 초과한다. 현재 부채 한도는 2019년 설정됐는데 적용 시점이 올해 7월말까지 유예됐다가 8월 1일부터 부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빚을 더 내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재무부는 계획돼 있던 정부 지출을 미루는 등 ‘비상조치’를 통해 겨우 연명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할 전망이다. 보유 현금이 소진돼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시점을 다음달 중하순 정도로 보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초당파 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부도 시점을 뜻하는 ‘X 데이’가 10월 15일~11월 4일 사이에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이코노미스트도 10월 20일을 예상했다. 이 때까지 의회에서 부채 한도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이 말 그대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진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셧다운 방지 및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예산법안들에 사실상 묶여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과,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교육·복지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중 규모가 큰 교육·복지 예산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법을 철회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채 한도 유예나 증액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초에 상원에서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단독으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파국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반대가 심한 교육·복지 예산의 감액을 검토하고 있지만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만일 미국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된다면 그 충격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면서 파국을 피해 온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할 수 있다. 2011년에도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했고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회오리가 발생했다. 미 당국은 의회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비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WSJ은 미국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부도난 국채를 직접 매입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미 조폐국이 백금 주화만큼은 제한 없이 제조할 수 있게 한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액면가 1조 달러의 동전들을 발행해 재무부에 입금한다는 방안까지 시장에선 다신 언급되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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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보고관 “언론 징벌적 손배 반드시 없애야”

    지난달 말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사진)이 24일(현지 시간)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한국을 언론자유의 역할 모델로 간주하는 나라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롯해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칸 보고관은 이날 한국 언론과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5배를 3배로 줄이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지만 3배 역시 과도하게 높다. 언론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상액 규모가 해당 매체의 매출액과 연계돼 있어 주류 언론사와 영향력 높은 매체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더 높게 설정된다. 표현의 자유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 이미 민사상으로 허위 정보를 언론이 보도하면 기존에 있는 법규를 통해 고소할 수 있는데도 개정안이 불필요하게 징벌적 배상제도를 포함했으며, 언론 보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국회가 개정안의 수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수정만 한다면 가장 심각한 요소에 대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징벌적 배상 조항을 없애고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를 모호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기저기 단어 한두 개씩, 주변부만 수정하면 안 된다. 대충 서둘러 고치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그런 후에도 국회가 수정안을 통과시킬지, 아예 폐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민주 절차를 수호할 수 있고 내년 대선 등 선거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며 “한국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필요하면 방문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며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리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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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제재 계속 이행” 정의용 완화론 선그어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고수 방침을 재확인하며 중국,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 방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에 대해 호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3일(현지 시간) 정 장관이 전날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부분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이를 이행하겠다. 북한의 이웃들과 함께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꼽혀온 중국, 러시아 등에 제재 이행을 재차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날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거듭 옹호했다. 그는 “우리는 68년 동안 정전협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에게 공정(fair)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도 “북한의 산발적 반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CFR 대담에서 자신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중국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부분 발언만으로 전체를 판단한다.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땅에서 중국을 옹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한국에서 말하면 미국이 모르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 장관은 CFR 대담에서 미국-호주-영국 3개국이 안보동맹 ‘오커스’를 발표하기 이틀 전인 13일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미리 언질을 줬다고 공개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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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의무화 vs 안 맞을 자유… 美, 줄소송 번진 ‘불신 논쟁’[글로벌 포커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이 속속 강도 높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감염국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9일 연방 공무원, 100인 이상인 민간기업 근로자, 의료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최대 1억 명에 이른다. 21일에는 항공 여행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접종 증명서 및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 주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최대 도시 뉴욕에서는 이달부터 음식점, 헬스장, 박물관, 공연장 등 거의 모든 실내 시설에 입장할 때 반드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대 도시 로스앤젤레스 역시 다음 달부터 술집과 클럽 등 실내 시설은 물론이고 1만 명 이상의 군중이 모인 야외 놀이공원과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접종 증명서를 내도록 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접종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이에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란 의견과 ‘개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백신 거부 왜?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3일 기준 미국의 접종 완료율은 54.3%로 80%가 넘는 포르투갈과 아랍에미리트(UAE), 70%가 넘는 스페인과 싱가포르보다 뒤진다. 적지 않은 미국인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상당한 반감을 보이고 있어 접종 속도가 정체를 보이고, 신규 확진자 또한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거부자들은 최소 수년, 길게는 10여 년이 걸리는 일반 백신 개발과 달리 코로나19 백신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개발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특히 우려한다. 8월 CNBC에 따르면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는 비기 모터 씨(77)는 “코로나19보다 백신이 더 두렵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백신을 맞느니 차라리 내 운을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미 비영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미 성인 중 53%가 ‘코로나19 감염’보다 ‘백신 부작용’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백신 전반에 대한 불신, 인종차별 역사, 음모론, 종교 등도 빼놓을 수 없다. 1998년 영국 의사 앤드루 웨이크필드가 미 의학 전문지 ‘랜싯’에 ‘홍역 예방 백신이 아동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허위 논문을 발표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백신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훗날 그가 부적절한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해당 논문이 철회됐음에도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세계 각국 부모들이 집단으로 자녀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1991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거의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 환자가 대거 발생해 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주된 감염 경로는 백신은커녕 치료약이나 체온계도 갖추지 않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옹기종기 모여 사는 한 교회 신도들로 밝혀졌다. 잘못된 믿음이 어린이의 희생을 낳은 셈이다. 1932년 미 공중보건국 또한 남부 앨라배마주의 저소득 흑인 밀집지역인 터스키기에서 매독 연구를 하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파견된 의사들은 매독으로 고통받는 흑인들에게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지 않은 채 아스피린과 철분제를 치료제라고 나눠줬다.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발견된 후에도 이 같은 행태를 이어갔다. 1973년에야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악몽으로 적지 않은 흑인들이 백신 의무화 등 정부 주도의 의료 정책에 강한 트라우마를 보인다. 반면 의료계는 백신 반대 움직임을 백신에 대한 비합리적인 불신이 낳은 반지성의 산물로 보고 있다. 미접종 보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집단면역 체계 또한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연방정부 또한 오래전부터 백신 접종을 독려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8세기 천연두가 창궐하자 휘하 군인들에게 예방접종을 강제했다. 독립전쟁 당시 ‘천연두가 영국군보다 더 무서운 존재’란 말까지 돌았고 당시 감염자의 3분의 1이 숨졌을 정도로 천연두가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이다. 미 ‘건국의 아버지’로 꼽히는 벤저민 프랭클린 또한 저서에 “1736년 네 살짜리 아들을 천연두로 잃었다.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는 기록을 남겼다. 백신의 효과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당시 장티푸스 등 전염병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은 군인들은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백신 문화’를 보급했다.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등에 대한 백신들도 이즈음 개발됐다. 각 주 또한 입학하는 초등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속속 도입했다.○ 의무화 밀어붙일수록 반발도 거세바이든 행정부가 접종 의무화 강도를 높이면서 미 전역에서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속속 충돌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21일 유나이티드항공사 직원 6명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해 텍사스주 법원에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종교나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려는 직원들을 차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앞서 8월 “모든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직원 안전은 물론이고 접종률 고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접종을 의무화했다. 접종 대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 등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은 무급 휴가를 받도록 했다. 일부 공무원의 반발도 거세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일부 소방관과 경찰들은 시 당국의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며 “당국은 접종을 의무화시킬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공무원이 실험 상태인 백신을 왜 먼저 맞아야 하느냐며 ‘마루타’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장기적인 효과 및 부작용이 확인되기 전에 접종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일종의 ‘백신 독재’가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남부 플로리다주 로더힐의 아파트에서 2년째 살던 재스민 얼비 씨(28)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집주인 산티아고 알바레스 씨(81)와 거세게 충돌했다. 올해 초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알바레스 씨는 지난달 “모든 신규 세입자는 8월 15일까지, 기존 세입자는 임대 갱신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접종하지 않을 사람은 나가라”고 통지했다. 그는 “친구 2명이 코로나19로 죽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 또한 12명이 사망했다. 접종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얼비 씨는 “접종 여부는 나의 개인 건강 정보이며 이를 집주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결국 다른 집을 구해 이사했다. 그는 이사 후 변호사를 선임해 알바레스 씨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음식점 업주의 반응도 엇갈린다. 유명 스테이크 식당 체인 ‘바비 밴스’의 조지프 스미스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주에서 오는 50명 이상의 단체 손님들이 그룹 내 일부가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예약을 통째로 취소하고 있다”며 시 당국의 접종 증명서 강제화 조치가 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손님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욕 맨해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스트래티스 모포건 씨 또한 마켓워치에 “한 고객이 와서 ‘나는 3주 전에 코로나에서 회복돼 항체가 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도 음성’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손님을 쫓아내겠느냐”고 했다. 앞서 6월 인디애나대의 학생 8명은 학교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학 측이 가을학기부터 이 대학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종교적 또는 의료적 사유로 면제를 받은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접종을 강제해 신체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한 미 헌법을 위반했다. 대학이 우리들을 성숙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는 어린이처럼 대했다”고 반발했다. 다음 달 법원은 “대학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의 합법적인 공중 보건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백신 접종 절차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학내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정치 공방으로도 번져백신 접종 의무화 논란에 대한 입장은 정치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갈린다. 정치매체 액시오스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10∼13일간 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집권 민주당 지지자 중 약 80%는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야당 공화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은 약 30%에 불과했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업체 SSRS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80%는 접종 의무화를 찬성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은 23%에 그쳤다. 중도파는 44%가 찬성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9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표하자 공화당 소속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행정명령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플로리다에서는 기업이 직원이나 고객에게 백신 접종서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 등 보수 성향이 강하고 역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 또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행정부는 헌법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없다. 이 조치는 개인의 자유, 연방주의 원칙, 권력분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미 24개 주 검찰총장은 16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도 보냈다. 이들은 특히 민간기업 직원의 접종을 강제하는 부분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무화 조치는 불법적이며 분열과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인정해주는 쪽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6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도 백신 접종을 거부해 일자리를 잃은 의료진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병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해 직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공무원, 교사 등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쪽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타당하다는 흐름이 관찰된다. 폭스뉴스가 12∼1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찬성하는 비율은 61%로 반대(36%)를 크게 앞섰다. 공무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에 찬성하는 여론도 58%, 실내 시설에 입장할 때 접종 증명을 요구하자는 비율도 54%로 반대 의견보다 각각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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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특별보고관 “韓 언론법,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 줄수 있어”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사진)은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한국을 언론 자유의 롤모델로 간주하는 나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라는 뜻이다. 또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롯해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칸 보고관은 24일 한국 언론들과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국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칸 보고관은 “한국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계속 리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아 지난달 27일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낸 칸 보고관은 이날 회견에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칸 보고관은 “국제법 어디에서도 단순히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제법의 어떤 근거 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문구 자체가 모호하다”면서 “모호하게 문구가 구성되면 다양한 범주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정부에) 비판적인 뉴스가 금지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특히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나의 우려 사항은 허위 정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에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것”이라며 “5배를 3배로 줄이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3배 역시 과도하게 높은 것이고 언론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칸 보고관은 “방송·신문사의 편집국은 혹시라도 어떤 뉴스라도 허위라고 밝혀지면 굉장히 많은 배상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걸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며 “배상액 규모가 해당 매체의 매출액과 연계돼 있어서 주류 언론사나 영향력 높은 매체들은 처벌의 수위가 더 높게 설정되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민사상으로 허위정보를 언론이 보도하면 기존에 있는 법규를 통해 고소를 할 수 있는데도, 이 개정안은 불필요하게 징벌적 배상제도를 포함했다”면서 “언론 보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이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불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이 뉴스를 보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꺾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칸 보고관은 국회가 개정안의 수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폐기하지 않고) 수정만 한다면 가장 심각한 요소에 대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 조항을 없애고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를 좁게(모호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칸 보고관은 “여기저기 단어 한 두 개씩, 주변부만 수정하면 안 된다. 대충 서둘러 고치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협의해야 한다”면서 “그러도 나서 국회가 수정된 안으로 갈지, 아예 폐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 향후 한국의 민주적 절차도 위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칸 보고관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민주적 절차들이 수호되고 내년 대선 등 선거도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필요하면 국가 방문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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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내가 中대변인이라니 서운… 中은 우리에게 강압적이지 않아”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자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이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정 장관이 전날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유엔에서 외교를 통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이웃들과 함께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지적 받아온 중국, 러시아 등에 제재 이행을 다시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앞서 CFR 대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끌어내 국제화 단계로 이끌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하는 등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외교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라”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회에서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이나 경제적 강압, 기술적 착취 등에 맞설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 동맹인 한국의 외교수장이 미국의 대중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른 내용을 밝힌 것을 내심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정 장관은 뉴욕에 체류 중이던 23일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옹호하는 말을 했다. 그는 “우리는 68년 동안 정전협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정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Not Fair’(공정하지 않은)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주한미군이나 유엔사 지위에도 영향이 없다”며 “앞으로 평화 협정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선언인데 (국제사회는)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남북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판문점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며 “북한의 산발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또 CFR 대담에서 자신이 중국을 옹호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서도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 부분만 놓고 그외 다른 말은 일체 안한 것처럼, 외교부 장관을 마치 ‘중국의 대변인’이라고 비난하는데 이는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며 “언론은 중국 편을 들었다고 엉뚱한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미국 모두 자기 입장을 강하게 주장은 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주장을 다른 나라에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중국은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중국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나. 한국에서 말하면 미국은 모르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술적인 차이가 있지만 전략적 목표는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의 긴장, 그리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있어 한국과 전략적 목표를 공유한다”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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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지는 美긴축… 이르면 11월 ‘테이퍼링’ 나선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르면 11월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시사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의 경기부양 기조의 끝을 알리는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과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恒大)그룹 사태 등의 악재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2일(현지 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은 물가와 고용 목표를 향해 진전이 있을 때 시작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회의 때쯤 이것들이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FOMC는 더 많은 여건을 점검하며 자산매입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FOMC는 11월 2, 3일 열린다. 미국의 경기부양 기조의 끝을 알리는 조기 테이퍼링에 이어 다음 단계인 금리 인상도 내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연준이 공개한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르면 연준 위원 18명 중 9명이 내년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연준의 내년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촉발한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내년 중반으로 언급한 것은 예상보다 빠르다. 매파적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다. 파산 위기에 놓인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 사태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이날 홍콩증시에서 헝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62% 오른 2.67홍콩달러(약 402.72원)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3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헝다 측이 이날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던 채권 이자 일부를 제때 갚겠다고 전날 밝히고 공시까지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355조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는 데다 올해 말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만 7000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파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 당국이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 준비할 것을 지방정부에 지시했다고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변수가 겹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헝다그룹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갑작스럽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발 리스크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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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 장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 한국실 확대 추진”

    미국 최대 미술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엔 총회 기간 중 뉴욕을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측이 한국에 새로운 공간을 제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앞서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뉴욕을 방문한 방탄소년단(BTS) 등과 함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실을 찾은 바 있다. 황 장관은 간담회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공간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미술관 경영진이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시했다”며 “(제시된 공간) 몇 개를 둘러봤는데 괜찮았다”고 했다. 이 미술관의 한국실은 1998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비용 지원으로 개관했다. 미술관 안에 한 국가의 전용실이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중국관과 일본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관람객의 시선을 한 눈에 사로잡을 만한 전시 아이템들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황 장관은 “한국실이 확대되면 국내 문화재를 장기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측도 한국과의 교류전시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과 리움 미술관의 소장품을 통해 교류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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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스스퀘어에 ‘한반도 평화 법안’ 비판 광고…“北-中만 이득”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 중심가에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디지털 광고가 내걸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미국 비영리 대북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는 21일(현지 시간)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 있는 대형 옥외 전광판을 통해 영상 광고물을 상영했다. 이 영상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전한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진정한 자유로부터 올 수 있다”,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을 해방하라”는 문구가 차례로 나타났다. 그러는 동안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포옹 사진, 태극기와 유엔기 사진, 울부짖는 북한 주민의 모습, 핵폭발 사진 등이 배경 화면으로 지나갔다. 마지막에 영상은 “‘한반도 평화 법안(H.R. 3446)’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H.R. 826)’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며 “통과될 경우 궁극적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경고로 이어진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에 계류 중인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국 국적의 이산가족도 북한 가족과 만나도록 주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OKN 측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타임스스퀘어 만한 장소가 없다”며 “북한 정권이 책임을 지고 진정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에는 평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세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정오 시작된 이 광고 영상은 2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36시간 동안 상영됐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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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진 美 금리인상 시간표…연준 “곧 테이퍼링 할 수 있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 시간) 마침내 통화 정책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연준은 이날 “곧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경기부양 기조의 끝을 알리는 테이퍼링이 이르면 올 11월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성명에서 “(경기지표의)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이어진다면 위원회는 자산 매입 속도의 완화가 곧 타당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 금리를 현재의 제로 수준(0.00~0.25%)으로 낮추고 매월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재가동과 부양책 효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등 경기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1년 반 동안 유지해 온 부양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시킬 준비에 나선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물가와 고용 등의 ‘실질적 추가 진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당국자들은 회의에서 내년 중반쯤에 마무리되는 점진적인 테이퍼링 과정이 적절할 것이라는 데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달 잭슨홀 심포지엄 등에서 그동안 테이퍼링을 예고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정확히 언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음 FOMC가 열리는 11월 2~3일, 또는 그 다음 회의인 12월 14~15일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자산매입 축소 다음 단계인 금리 인상 시점도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 따르면 18명의 위원 중 절반인 9명이 내년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봤다. 6월 회의 때는 7명이었지만 2명이 더 늘었다. 2023년에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답한 위원은 18명 중 17명이었다. 이중 과반인 9명은 2023년에 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초 팬데믹이 촉발한 제로금리 시대가 최소 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연준은 미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5.9%, 내년 3.8%로 예상했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3.7%, 내년 2.3%로 각각 전망했다. 이날 연준의 회의 결과에 시장은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연준이 이날도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못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긴축에는 신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블리클리 자문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는 CNBC방송에 “테이퍼링을 오늘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FOMC가 여전히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위원회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점도표의 변화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확신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연준 발표보다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그룹의 파산 공포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0% 오른 34,258.32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 안팎 올랐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헝다 그룹 사태의 파급 효과와 관련해 “현재 미국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률은 매우 낮다”면서 “헝다 사태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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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안맞은 브라질 대통령, 美서 ‘길거리 식사’ 수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66)이 갖가지 돌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내내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중요성을 경시했고 과학적 근거 없이 말라리아 치료제나 구충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자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지우송 마샤두 관광장관의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19일 뉴욕 맨해튼 남동부의 유엔본부 인근 거리에서 참모들과 피자를 먹었다. 뉴욕시는 지난달부터 음식점 등 실내 시설에 백신 미접종자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그는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백신 접종 거부 이유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했기 때문에 자연 항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역시 코로나19 감염 경력이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백신 접종을 권유했을 때도 “아직은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그의 입국 전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백신을 맞지 않을 거면 뉴욕에 오지 말라”며 반발했다. 다만 그는 21일 유엔 총회장에는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할 수 있었다. 유엔이 총회에 참가하는 정상들에게 백신 증명을 요구하려 했다가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날 연설자 중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연설했다. 브라질이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감염국임에도 자신의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이날 브라질 정부는 뉴욕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수행한 마르셀루 케이로가 보건장관이 양성 판정을 받고 뉴욕시에서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등 나머지 대표단은 음성으로 확인됐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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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반도 완전 비핵화 위한 진지한 외교 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적용) 가능한 계획들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북 제안도 따로 내놓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4월 말 ‘실용적이고 조정된 대북정책’을 발표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북-미 관계에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한미 양국이 백신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의하며 지속적인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에리카 바크스러글스 미국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고위관리는 앞서 20일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북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외교와 동맹, 인도·태평양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러운 철군 사태를 털고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오늘날과 미래에 가장 중대한 인도·태평양 같은 지역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동맹과 우방을 옹호하고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강대국들의 시도에 반대한다”며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경제적 강압, 기술 착취, 허위정보 유포 등을 견제 대상으로 열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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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美 가려면 접종 마치고 음성판정 받아야

    11월 초부터는 미국에 입국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도 받아야 한다. 21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제프 자이언츠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입국 지침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그동안 한국인은 미국 입국을 위해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됐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기준이 추가되는 것이다. 외국인과 미국인 모두 접종을 마쳤더라도 미국에 가려면 출발지 비행기 탑승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도 있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국인은 출발 하루 전에 받은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미국 도착 후에도 진단 검사에 응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영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33개 나라에서 최근 14일 이내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해 왔다. 또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 오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발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 완료, 음성 확인서 제출 등 두 가지만 이행하면 입국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2회 차, 얀센은 1회 차 백신을 맞고 2주일이 지나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인정되는 백신 종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을 맞은 사람들도 미국 입국 시 접종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라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NYT)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직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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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거부한 브라질 대통령, 유엔총회서 방역 ‘자화자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66)이 갖가지 돌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내내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중요성을 경시했고 과학적 근거 없이 말라리아 치료제나 구충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자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지우손 마샤두 관광장관의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19일 뉴욕 맨해튼 남동부의 유엔본부 인근 거리에서 참모들과 피자를 먹었다. 뉴욕시는 지난달부터 음식점 등 실내 시설에 백신 미접종자들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그는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야외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21일 유엔 총회장에는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할 수 있었다. 유엔이 총회에 참가하는 정상들에 백신 증명을 요구하려 했다가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날 연설자 중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연설에 임했다. 브라질이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감염국임에도 자신의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백신 접종 거부 이유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했기 때문에 자연 항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역시 코로나19 감염 경력이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백신 접종을 권유했을 때도 “아직은 아니다”며 거절했다. 그의 입국 전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백신을 맞지 않을 거면 뉴욕에 오지 말라”고 우려했다. 이날 브라질 정부는 뉴욕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수행한 마르셀루 케이로가 보건장관이 양성 판정을 받고 뉴욕시에서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보우소나루 대통령 등 나머지 대표단은 음성으로 확인됐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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