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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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산업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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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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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연임’ 논란 김정태 회장… 하나금융, 회추위서 배제

하나금융지주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본인의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만으로 회추위를 구성하도록 내부규범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회추위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회추위원은 본인이 후보로 추천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내부규범이 바뀌면 하나금융 회추위 구성은 현재 김 회장과 사외이사 5명(윤종남 송기진 김인배 윤성복 양원근 씨) 등 6명에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7명(박원구 차은영 씨 추가)으로 바뀐다. 김 회장은 내년 3월 말 임기가 끝난다. 임기 만료 60일 이전에 회추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 하나금융은 내년 1월 회추위를 가동하게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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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베스트 금융상품]대중교통 이용 금액따라 車보험료 할인

KB손해보험이 지난해 4월 내놓은 ‘대중교통 이용 할인특약’은 올해 10월 말까지 총 3만 건이 계약됐고, 1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특약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8% 깎아주는 상품이다. 손해율을 낮추면서 서민들에게 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대중교통 이용도 장려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낸 상품이다. 그간 자동차 운행량이 많지 않은 가입자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한 상품은 비운행 요일을 약정하는 ‘승용차 요일제’나 1년간 운행 거리를 일정 거리 이내로 약정해야 하는 ‘마일리지 할인’이 전부였다. 하지만 KB손보는 대중교통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금액별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할인형’ 상품을 국내 처음으로 내놓았다. 최근 3개월간 12만 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보험료가 최대 8%, 6만 원 이상 이용하면 5% 할인된다. 회사 측은 “여기에 블랙박스 장착과 3년 무사고, 자녀 할인 및 마일리지에 따른 할인까지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면 최대 65% 이상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많은 가입자의 사고 위험이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가입자보다 낮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실제 특약 가입자의 사고율과 손해율은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보다 각각 5%포인트 이상 낮았다. KB손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 특허는 20년간(2036년 3월까지) 유효하다. 이평로 KB손보 자동차부문장은 “자동차 보험 주요 담보의 가격 결정 요소에 대중교통 이용량을 적용한 것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방식”이라며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보험업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입자에게 새로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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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온라인 금융상품 ‘다이렉트 오토 중고차’ 출시 삼성카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중고차 할부 금융 시장 규모는 4조2000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시장의 연 평균 성장 폭은 8.8%에 이른다. 중고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자 카드회사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디지털’을 앞세워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존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던 캐피털사는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삼성카드는 연말 카드업계 최초로 온라인 중고차 금융 상품인 ‘다이렉트 오토 중고차’를 출시한다. 다이렉트 오토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들이 사려는 중고차의 차량 번호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입력하면 모든 할부 금융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 간편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비용을 절감해 업계 최저 수준의 할부 금리와 캐시백 등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 대출 한도 조회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24시간 365일 가능하다. 한도를 조회할 때 개인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도 조회 후엔 즉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른 카드사의 경우 재직확인서 또는 소득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 상담원과의 통화가 필요해 보통 하루 이상 걸리지만, 다이렉트 오토에선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5분 내 약정이 가능해 빠르고 편리하다.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중고차는 대부분의 과정을 디지털화해 중간 유통 구조를 줄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3%대 금리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리가 경쟁사 대비 1∼2%포인트 낮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가 중고차 할부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지난해 선보인 ‘다이렉트 오토 신차’가 인기를 얻자 중고차 시장까지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 고객 편의성, 스피드를 강화해 자동차 금융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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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저금리 시대는 끝… “빚부터 갚아라”

대출이 짐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가 1.25∼1.5%로 한 차례 더 오르면서 시중금리가 뜀박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추가로 3차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내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4%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그간 저금리에 빚을 내서 재테크에 활용해왔다면 당장 부채 규모부터 축소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라고 조언한다. 주담대 금리 최고 연 4.6%…내년부터 본격 타격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18일부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일괄적으로 인상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 주담대 금리를 15일 3.11∼4.31%에서 3.26∼4.46%로 0.15%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신규 코픽스 주담대 금리를 각각 3.12∼4.43%, 3.17∼4.17%로 올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3.370∼4.504%, 2.98∼4.57%로 올렸다. 이에 따라 2%대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출 금리가 대폭 오른 것은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7%로, 직전 달보다 0.1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4월(1.77%)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다. 상승폭(0.15%포인트)도 2011년 2월(0.16%포인트)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다. 대출자들의 부담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바뀐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출 막차를 탔던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바로 상승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미국이 0.25%포인트씩 3차례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가 1%포인트 안팎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금리가 2∼3%대에서 4∼5%대로 껑충 뛸 수 있다. 대출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3년 이내 단기간에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한 편이다. 반면 단기 대출이라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75%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출이 있는 고객은 10년 이상 장기대출일 경우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인상될지 따져보고 고정금리로 갈아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대출 중에선 신규 취급액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서서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1.66%로, 2010년 코픽스가 발표된 뒤 처음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보다 낮아졌다.“빚부터 갚아라… 주식 비중은 유지, 달러는 확대” 전문가들은 재테크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그간 빚을 내 재테크에 활용했다면 우선 빚부터 갚아야 한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통해 기회비용(이자) 대비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장은 “기존에 투자해둔 자산에서 조금씩 이익을 실현해 빚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환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환율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달러를 조금씩 매수한 뒤 환율 상승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회복에 베팅하라고도 조언한다.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를 21%로 인하하는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미국 상하원 최종 표결 등을 거쳐 시행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안은영 신한은행PWM 분당중앙센터 PB팀장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미국 기업들의 부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하이일드 펀드(고수익 고위험에 투자하는 펀드)도 투자할 만하다”고 추천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팀장은 “최근 경기 회복에 의한 주가 호조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하반기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전략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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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권고에 “NO”라고 답한 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민간 금융회사에 권고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견해를 2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 “노동이사제(노조 대표가 경영에 참여)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과 한국은 법체계와 노사 문화가 다르다”며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권은 급여수준과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 등이 이뤄진 뒤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노조와 직원 등이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제도로, 사외이사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와 비슷하다. 다만 혁신위가 금융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한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뒤 방향이 정해지면 따라서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금지) 완화를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다른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초 금융권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혁신위 발표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실제 명의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가 일관되게 해석해온 내용”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앞으로 입법을 통해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모든 차명계좌에 실명전환 의무를 부과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자녀 이름이나 동창회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와 같은 ‘선의의 차명계좌’까지 모두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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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현대캐피탈, 고객 자금 상황에 맞춰 상환방식 선택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중고차 할부 금융 시장 규모는 4조2000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시장의 연평균 성장 폭은 8.8%에 이른다. 중고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자 카드회사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디지털’을 앞세워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존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던 캐피털사는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현대캐피탈은 전국에 있는 주요 중고차 매매상사 62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및 활성화에 나섰다.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차 금융을 이용할 수 있고,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소비자들은 현대캐피탈 협약 매매상사를 통해 오프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부 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 24시간 서류 제출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대출한도를 조회할 수 있고, 대출 신청 후엔 15분 이내 대출 약정과 실행까지 완료할 수 있다. 고객 자금 상황에 따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3개월 거치, 원금 30% 만기 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12개월 할부를 하면 무이자, 36개월과 48개월 할부 땐 최저 연 3.9% 금리가 적용된다. 최고 금리는 연 7.9%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차량 구입 후 5개월 내(주행거리 5000km 미만) 문제가 있을 경우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중고차 무료보장 서비스’와 14일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결함이 발견됐을 때 차량 매각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차량교체 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방문했을 때 매매상사와 미리 얘기해둔 차량이 없거나 안내받은 정보와 다를 경우 10만 원을 보상해주는 ‘헛걸음 보상제’도 도입했다. 9월엔 중고차 검색 서비스인 ‘중고차 실매물 검색’을 열었다. 고객이 원하는 차종과 모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현대캐피탈이 직접 인증한 차량과 제휴 중고차 업체들의 실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구매에 필요한 금융상품을 바로 검색해 선택할 수도 있다. 차량 검색 시 ‘리스’, ‘무이자’, ‘카드결제’ 등 옵션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으로 이용이 가능한 차종을 검색해 준다. 협약을 맺은 62곳은 현대캐피탈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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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委 “금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금융회사 노조가 직원 복지와 인사 등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으며 귀족노조라 불리는 금융권 노조가 최고경영자(CEO) 선임이나 임금 인상 등에 관여해 지금보다 영향력을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親)노조 성향인 현 정부 들어 노동계의 입김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민간 금융지주회사들에도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회사 직원 및 노조가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제도다. 사실상 노동이사제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지난 정부 때 추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위 해석과 달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혁신위는 금융권의 적폐 청산을 위해 꾸려진 한시적 자문기관으로 금융당국은 권고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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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사실상 반대… 인터넷銀 확산에 제동 걸릴듯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20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거나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권고안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만 힘을 실어주고 있을 뿐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노동개혁처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성 지적이 적지 않다. ○ 막강 금융 노조에 힘 실어준 정부 자문기구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각각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노조 대표가 경영에 참여해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민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통해 노동자와 고객,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경영에 반영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미 금융권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이번 권고안은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독일 등 유럽 19개국이 도입했지만 한국은 노사 협력이 잘 정착된 유럽과는 기업문화가 달라 이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잖다. 혁신위는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도 언급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CEO를 재선임하는 식으로 ‘셀프 연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금융지주사의 CEO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고 있는 금융당국의 주장과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 및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노조와 주주,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인재풀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우회적인 관치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은산분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가 무산되면 핀테크 혁명의 상징 격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금융개혁’의 최대 과제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두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 기조를 바꿔 금융산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금융권 노조는 은산분리 완화가 시행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그간 반대해 왔다”며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금융산업의 발전보다는 노조의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대상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 원을 되찾아가면서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과 과징금을 모두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특검 조사로 인해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득세 부과 대상은 맞지만 차명계좌가 ‘실제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혁신위는 이 같은 금융위 판단을 뒤집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1001개),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됐으나 향후 이 회장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전환된 계좌(20개) 등 1021개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혁신위는 금융위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 전반을 재점검하고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향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혁신위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키코(KIKO)’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위가 직권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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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미성년자 금지

앞으로 미성년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투자할 수 없다. 또 가상통화 거래는 투자자 실명 확인과 고객 보호 장치를 갖춘 일부 거래소에서만 허용된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일단 ‘선택적 허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는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실명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미성년자와 외국인으로 드러나면 거래가 금지된다. 또 고객 자산 별도 예치, 이용자 실명 확인, 고객 정보 분산 보관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한 거래소를 통할 때만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ICO)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회사들은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가 마약 거래, 자금 세탁, 외화 반출 등 불법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과세당국은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한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와 과세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거래소를 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는 불허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가 나기 최소 2시간 40분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부 발표안과 내용 및 형식이 거의 유사한 자료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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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아금융상]대중교통 많이 타면 車보험료 깎아주는 상품 개발

보험업계에서는 KB손해보험 자동차상품부가 금융상품상을 수상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8% 깎아주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한 공로다. 이는 손해율을 낮추면서 서민들에게 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대중교통 이용도 장려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낸 상품이다.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은 대중교통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금액별로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많은 가입자의 사고 위험이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가입자보다 낮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개발한 상품이다. 실제 특약 가입자의 사고율과 손해율은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보다 각각 5%포인트 이상 낮았다. KB손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 특허는 20년간(2036년 3월까지) 유효하다. 이 상품은 지난해 4월 선보여 올해 10월 말까지 총 3만 건이 계약됐고, 1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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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아금융상]매주 1000원씩 늘리는 ‘짠테크 적금’ 200억 판매

금융상품상은 금융업권별로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한 실무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은행권에서는 김미정 우리은행 디지털금융부 차장이 수상했다. 작은 금액이라도 아껴 저축에 활용하는 ‘짠테크’ 방식을 은행권에서 처음 모바일 적금으로 구현한 ‘위비 짠테크 적금’을 5월 내놓은 공로다. 이 상품은 총 4만 계좌(200억 원)가 판매됐다. 위비 짠테크 적금(최고 금리 연 2.75%)은 모바일 거래에 친숙하면서도 여유자금이 적은 20, 30대들이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꾸준히 저축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인 적금 방식인 ‘52주 짠플랜’은 최초 이체금액을 1000원으로 한 뒤 52주간 매주 1000원씩 늘려가는 방식이다. 모두 적립하면 약 138만 원을 모을 수 있다. 50주 이상 꾸준히 적립하면 연 1.0%의 우대금리를 준다. 하루 생활비 목표액을 정해 놓고 실제로 쓴 생활비를 입력하면 차액만큼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원데이 절약플랜’ 적금 방식도 인기를 끌었다. 하루 생활비를 봉투에 넣어놓고 한도 내에서 쓰는 일명 ‘봉투살림법’을 금융상품에 도입한 것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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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커진 ISA, 새해 부활 예감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서민형 ISA의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ISA에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해져 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선보인 ISA는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데다 세제 혜택까지 있어 한때 ‘국민통장’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수익률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이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호조로 ISA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세제 혜택도 추가로 더해지면서 인기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손해가 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면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ISA 부활할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ISA 포털인 ISA다모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216만2087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모든 업권에서 가입자 수가 연속으로 줄어 지난해 12월(239만788명)보다 가입자 수가 9.6% 감소한 상태다. ISA 가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서민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에서 400만 원, 농어민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다. 당초 정부는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 넘는 일반형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한도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가입자 중에 서민형 가입 비중이 67% 정도 된다”며 “일반인에 대한 세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쉽지만 서민들에게는 가입 유인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퇴직과 폐업 등 특수한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가입 기간 5년(서민형 3년) 중에 조건 없이 가능하다. 그간 굴린 돈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ISA 수익률도 좋아지고 있다. 10월 말 기준 운용기간이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회사의 202개 일임형 ISA 상품의 누적수익률은 평균 8.0%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은 평균 6.45%로 시중은행 예금금리의 4배 수준이었다. 6개월간 평균 수익률은 3.61%, 3개월은 1.27%였다.○ “손해나면 수수료 안 받는다” 시중은행들은 잇달아 일임형 ISA 계좌에서 수익이 발행하지 않으면 수수료(일임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며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ISA는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일임형 상품은 운용보수가 포함돼 수수료가 신탁형보다 비싸지만 지금까지는 손해가 나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였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상품 약관을 수정해 누적 수익률이 0%이거나 마이너스(―)를 내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가입자가 수수료까지 다 냈을 때 수익이 ―이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수수료까지 모두 내서 수익률이 0%여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꼴이 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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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인터넷銀도 펀드판매… 수수료인하 경쟁 예고

내년부터 우체국과 인터넷전문은행, 단위농협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펀드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증권사의 자문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신에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클린 클래스’ 펀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인기가 시들한 공모펀드 시장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시장은 규제를 해소해 전문가들을 위한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금융권에서 펀드 판매사 인가를 신청하면 적극 인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과 증권 등 상위 10개사가 전체 펀드의 50% 이상을 판매할 정도로 과점(寡占)적인 시장 구조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들과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저비용 구조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펀드를 팔 수 있다”며 “펀드 판매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지난달 금융위에 펀드 판매사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관련법 개정을 마치면 우체국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 중에서는 6월 북서울농협에 이어 이달 4곳의 단위농협이 추가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수수료 반값 펀드’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펀드에는 투자자문 비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가입한 뒤 투자자문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투자자문을 받지 않는 대신에 운용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온라인펀드와 클린클래스 펀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펀드의 특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이 투자설명서’도 마련한다. 여기엔 운용사의 과거 수익률, 동종 펀드 대비 투자비용과 수익률 등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업계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계열사 펀드 비중을 현재 연간 50%에서 2022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비용이 비싸거나 위험이 높은데도 무리하게 계열사 펀드로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사모펀드(PEF) 시장은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내년 하반기 전문 사모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2015년 10월 자본금 요건이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내린 뒤 자본금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는 것이다. 또 전문 사모운용사는 자본금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사모펀드운용사(GP)로 별도 등록하는 절차가 없이도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부실 운용사에 대해서는 퇴출 절차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는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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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디지털 총괄 부사장… 김정한 前삼성전자 연구소장 선임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연구소장 출신인 김정한 전 삼성전자 전무(55·사진)를 부사장으로 12일 영입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랩(DT랩)’을 신설하고 김 전 전무를 DT랩 총괄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해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와 필립스반도체를 거친 소프트웨어 전문가다. DT랩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금융과 융합해 상용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정보기술(IT) 자회사인 하나금융티아이 내 독립된 부서로 운영된다.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하나금융티아이와 다른 별도의 보상 및 운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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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용 계좌… 은행들 발급중단-폐쇄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오던 은행들이 잇달아 계좌 발급을 중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계좌는 폐쇄하기로 했다. 9월 말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한 우리은행은 연내 기존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IBK기업은행도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들의 가상계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금융당국의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실명제가 이뤄지도록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 때 은행의 가상계좌 이용을 의무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자금 출처와 거래 내용이 모두 기록에 남도록 해 탈세나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TF 주무 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옮긴 뒤 열리는 첫 회의다. 이 회의에선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투자 실명제 △고객 투자금의 은행 예치 △고객정보 분리 보관 △자금세탁 방지체계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공시 등과 같은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거래소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두는 방안도 논의된다. 여기에 법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특별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유현 yhkang@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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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또 금융지주 겨냥… “재벌 총수처럼 돼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지주회사 회장들이 재벌 총수처럼 돼 간다는 비판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발언하며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 구조를 점검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금융권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간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정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대주주가 없다 보니 현직(최고경영자)이 자기가 계속 (연임)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현직 경영진의 연임을 도우면서 지주사의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경영자(CEO)가 본인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한다. 경쟁자를 인사 조치해 대안이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이 발언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본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집값 대비 대출액이 많은 대출을 내줄 땐 위험가중치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위험자산이 많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하므로 고(高)LTV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LTV 기준으로 70%가 거론된다. 이 경우 특히 지방에서 집값의 70% 이상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지방에서도 통상 70%가 넘는 대출은 잘 내주지 않는다”며 “다만 과거에 고LTV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앞으로 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고,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중 자금이 가계 대신 기업으로 흐르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규제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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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주시” 靑까지 나선 가상화폐 논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대책을 점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날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금융 거래가 아니며 가상화폐 거래소도 인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공식 인정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부터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 선물 1개월물 가격은 1만5000달러(약 1650만 원)에서 거래 시작 4시간 만에 1만8010달러로 20% 뛰었다. 가격이 급등하자 두 차례나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가 발동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한기재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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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지주 회장들, 재벌 총수처럼 돼간다”…누구 겨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지주회사 회장들이 재벌 총수처럼 돼간다는 비판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발언하며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 구조를 점검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금융권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간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정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대주주가 없다보니 현직(최고경영자)이 자기가 계속 (연임)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현직 경영진의 연임을 도우면서 지주사의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경영자(CEO)가 본인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한다. 경쟁자를 인사 조치해 대안이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이 발언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본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집값 대비 대출액이 많은 대출을 내줄 땐 위험가중치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위험자산이 많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하므로 고(高)LTV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LTV 기준으로 70%가 거론된다. 이 경우 특히 지방 지역에서 집값의 70% 이상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지방에서도 통상 70%가 넘는 대출은 잘 내주지 않는다”며 “다만 과거에 고LTV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앞으로 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고,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중 자금이 가계 대신 기업으로 흐르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규제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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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만보던 정부, 적극 규제로 선회… 거래 전면금지도 검토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가 사회 문제로 비화하면서 정부 부처들이 대대적인 규제 및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미 올 9월 가상화폐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1차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투기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병리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준비하게 됐다.○ 관망에서 고강도 규제로 급선회 처음부터 정부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가상화폐가 거래되던 초기만 해도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이들 간의 자발적인 거래를 막을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류는 지난달 말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고 범죄에도 이용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였다.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거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체계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률을 약정하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하지만,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1인당 투자 금액이나 투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하지만 제도 마련이 쉽지 않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규제를 적용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도 두루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내년부터 금지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할 자율규제안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어설픈 움직임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발을 빼자 오히려 거래소가 남발하면서 사기 범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뒤늦게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거래된다. 11일 오전 8시(한국 시간)부터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의 선물(先物)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만큼 투자를 주저하던 이들도 시장에 몰려들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반면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져서 가격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시장의 투기 수요에 따라 앞으로도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화폐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겠다고 발표한 SCI평가정보는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치자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 지분을 가진 비덴트와 거래소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디지털옵틱은 이달 들어 주가가 각각 25.97%, 20.28% 올랐다.김성모 mo@donga.com·강유현·박성민 기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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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 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거 퇴출

정부가 국내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더기로 정리하고 가상화폐 투자 금액과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가정주부와 청소년까지 용돈을 쏟아부으며 가상화폐 투기에 빠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1∼6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는 대거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검토에 착수하자 지난 주말 가상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8일 새벽 사상 최고가인 2496만7000원을 찍었다가 8시간 만에 1652만1000원으로 34% 급락했다. 10일 한때 1374만4000원(최고가 대비 45% 하락)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반면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선 11일 오전(한국 시간)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된다. 가상화폐의 미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이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유현 yhkang@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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