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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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정치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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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3%

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尹 죽이려 화염병 제조” 온라인 협박글 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오후 9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윤석열 죽이려고 화염병 만들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투명한 액체를 담고 입구를 천으로 막은 소주병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아래는 “너는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돼. 내가 직접 죽이겠다. 윤석열 이준석 원희룡 안철수 너희 모두 다 3월 9일을 기대하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게시판 이용자들이 댓글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작성자는 “잡히기 전에 죽이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게시물이 삭제됐다. 작성자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신고를 접수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은 작성자 신원과 소재 파악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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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죽이려 화염병 제조” 온라인 협박글 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오후 9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윤석열 죽이려고 화염병 만들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투명한 액체를 담은 채 입구가 천으로 막힌 소주병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아래는 “너는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돼. 내가 직접 죽이겠다. 윤석열 이준석 원희룡 안철수 너희 모두 다 3월 9일을 기대하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게시판 이용자들이 댓글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작성자는 “잡히기 전에 죽이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게시물이 삭제됐다. 작성자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신고를 접수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작성자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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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또 유세 앞세워 ‘방역 무력화’ 꼼수 집회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5일 수천 명이 몰린 기도회가 열렸다. 같은 장소에서 경찰 추산 8000여 명이 몰린 3·1절 기도회가 열린 지 4일 만이다. 이번에도 방역 지침상 인원 제한 영향을 받지 않는 선거 유세 형태로 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최한 ‘1000만 국민 기도회’는 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온 참가자가 경찰 추산 4100명에 달했다. 주최 측은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소속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의 선거 유세라고 했으나 유세는 초반 1시간가량만 진행됐다. 낮 12시부터는 사랑제일교회 등의 관계자들이 차량에 올라 “헌금에 동참해달라”는 내용 등의 발언을 했다. 이날 집회로 청계광장부터 무교동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 인파가 몰리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청계광장 곳곳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김밥 등을 먹어 눈총을 샀다. 시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송모 씨(30)는 “방역이 불안한 상황에서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집회를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인파가 너무 몰려 지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바이러스 전파 우려 때문에 불쾌했다”고 말했다. 기도회는 개최 5시간 반 만인 오후 4시 반경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 끝났다. 경찰은 이날 약 2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기도회와 유세를 관리했다.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초반에는 해산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유세 발언이 끝나고 선관위가 “더 이상 선거유세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자 해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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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유채연] 두번 버려진 건우… 정부-정치권 13년간 뭘했나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익명으로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는 시설물)에는 한 해 100∼200명의 영아가 유기된다. 지난해에도 아동 113명이 이곳에 남겨졌다.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 범죄를 방조한다고 보는 이들이 있지만 영아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보단 낫다는 의견도 있다. 베이비박스가 2009년 처음 마련된 후 13년 동안 찬반 의견이 대립해 왔다. 그러나 당장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이 시설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는 침묵해 왔다.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약집에 ‘국가의 아동 보호 책임 강화’를 명시했지만 유기아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베이비박스가 미법(未法)의 영역에 있더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련 공약은 찾기 어렵다. 정치가 무관심한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은 대부분 입양가정 대신 보육원 등의 시설로 옮겨졌다. 가능한 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취지가 무색한 현실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시작된 유기아동 가정보호 조치는 전문가들의 기대를 모았다. 보육원 대신 위탁가정이 아동을 보호하다가 입양으로 연결하는, ‘시설’ 대신 ‘가정’을 중점에 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의 첫 수혜자였던 김건우(가명) 군은 지금 보육원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후견인 자격으로 입양동의서를 내줄 수 있는 구청장과 일시보호소장이 모두 서로 관할이 아니라고 책임을 미룬 탓이다. 건우는 서류를 기다리는 5개월 동안 거처를 4번 옮겼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현장 공무원도 유기아동을 위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업무 영역이 나뉘어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복지부 지침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계기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마저 책임을 방기하면 유기아동은 ‘두 번 버려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이를 가능한 한 좋은 환경에서 길러야 한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기아동 보호 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유채연 사회부 기자 ycy@donga.com}
-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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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번 버려진 생후 7개월 건우…후견인 없어 입양 대신 다시 시설로

태어난 지 엿새 만인 지난해 8월 5일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양육 포기 영아를 두는 상자)에 남겨진 김건우(가명) 군은 5개월 동안 4번이나 거처를 옮겨야 했다. 건우는 서울시의 ‘유기아동 가정보호 조치’ 적용 1호 대상으로 선정돼 보육원 대신 위탁가정을 거쳐 입양가정을 찾을 예정이었다.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 가정과 유사한 환경(입양·가정위탁)에서 자라게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 이후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서 잠시 보호를 받다 위탁가정을 거쳐 입양기관 연계 전문위탁가정까지 갔다. 하지만 올 1월 돌고 돌아 결국 서울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 건우가 입양되려면 후견인 동의가 필요한데 관계기관 모두 “내 관할이 아니다”라고 손사래 치며 나서지 않은 탓이다.지자체-복지센터 ‘입양 후견인 손사래’… 5개월간 거처 4번 옮겨다시 시설로 간 생후 7개월 건우베이비박스 아동 첫 ‘위탁가정行’…기념행사 열고 입양 추진했지만관계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 급급…아동협약 “시설은 최후수단” 명시“가정 환경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위탁가정-입양’ 책임져야” 지난해 8월 11일 서울 강남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서는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행사가 열렸다. 서울에 ‘베이비박스’가 생긴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박스에 남겨진 아동이 위탁가정에 맡겨지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엿새 전 박스에 남겨진 김건우(가명) 군은 위탁을 맡은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의 품에 안겼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시설보다 가정에서 우선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육원 대신 위탁가정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의했고 건우는 그 ‘1호 대상’이 됐다. 하지만 건우는 위탁가정, 전문위탁가정을 거쳐 올 1월 결국 보육원에 맡겨졌다. 관계기관이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입양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건우뿐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동 31명 모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보육원 등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관계기관은 후견인 책임 떠넘기기 계획대로라면 건우가 오 대표 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입양 절차가 진행돼야 했다. 출생신고 없이 유기된 아동이 입양되려면 부모를 대신하는 후견인의 입양동의서 발급이 필요하다. 그런데 후견인 자격이 있는 서울시아동복지센터와 관악구청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빴다. 베이비박스 소재지인 관악구청은 “위탁가정이 관악구 밖에 있다”며 “센터가 후견인을 맡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일시 보호했던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은 센터 소속이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나섰다. 복지부는 “관악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려면 법원 절차가 필요해 아동 입양이 지연되니, 센터장이 후견인이 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센터는 끝내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시설보다 가정’ 원칙 지켜야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입양·위탁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도 “시설 보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정 경험이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 대표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1 대 1로 돌보지는 못한다. 가정은 시설과 달리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고 했다.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시 보호소로 옮겨져 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데 보호소에 자리가 없다 보니 바로 보육원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유기된 아동은 113명인데 보호소 정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유규용 서울시아동복지센터장은 “센터 정원을 늘리려면 보육사 증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보육원에 옮겨진 경우 보육원장이 법적으로 후견인이 돼 입양동의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아동이 많고 입양보다 보육에 초점을 둔 곳이다 보니 보육원에 옮겨진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1312명 중 980명(74.7%)이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고, 입양된 아동은 139명(10.6%)에 불과하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소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가정위탁 제도를 활용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가 후견인 지정 문제에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국가가 가정위탁 책임져야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새 유기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소에 자리가 없어 보육원에 간 아동에게도 입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원장에게 입양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민간 보육원 등이 입양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안은 없다. 독일의 경우 유기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 담당 부서가 책임지고 위탁가정 연계를 맡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통해 문의에 답한 한스베르너 마이어 독일 트리어시 복지국장은 “독일은 지자체 아동청소년국이 유기아동의 후견인이 돼 위탁가정에 연계하고, 위탁가정 부모와 관계자들이 협의해 지방법원이 입양을 결정한다”고 전했다.베이비박스베이비박스는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익명으로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는 장소다. 국내에서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 처음 생겼고, 경기 군포시에서도 운영 중이다. 상자 안에 아기가 누울 수 있는 침대와 보온 장치 등이 설치돼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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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벼랑끝 내모는 ‘셀프방역’

“활동지원사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중증 지체장애인 추모 씨(58)는 1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10일간 자가격리했을 당시를 돌이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9도 넘는 고열과 기침, 인후통과 오한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생존 그 자체였다. 장애로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추 씨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도움 없이는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격리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에게 와 달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활동지원사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울 의무도 없었다. 추 씨는 “이러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다”고 했다. 추 씨는 보건소와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담당이 아니다’라는 차가운 답만 돌아왔다. 그를 도운 건 “혼자 둘 수 없다”며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찾아온 활동지원사 홍모 씨(64)였다. 홍 씨는 민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원한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채 추 씨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셀프 의료 체계서 소외된 장애인최근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가 ‘셀프 검사’와 ‘재택 치료’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괴로움은 더 심해졌다. 지난해 11월 말 ‘재택치료 우선’ 정책 시행 전에 장애인은 확진 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재택치료와 자가격리로 활동지원사마저 집에 오지 않아 추 씨처럼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달 초부터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셀프 검사’ 역시 난관이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유진우 씨(27)는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 보니 박스를 뜯고 면봉을 꺼내 코에 넣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했다. 남정한 실로암 시각장애인센터 소장은 “시각장애인은 검사용액통을 작은 구멍에 끼우는 것부터 어렵다. 활동지원사 도움 없이는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선별진료소 대기도 ‘도전’이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최모 씨(50)는 “지난달 중순 선별진료소에서 영하 10도 추위 속에 몸무게 50kg 아들을 안고 30분가량 대기했다”며 “미리 연락하면 돕겠다던 보건소는 내내 통화 중이었다”고 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장애인을 돌보던 가족이 확진되는 바람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늘었다. 최 씨는 “가족이 시간차를 두고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픈 채로 돌봄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급 2000원 더 주면 해결?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1일부터 확진된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수당을 시간당 2000원 더 주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 이모 씨(53)는 “시급 2000원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활동지원사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호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일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 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소외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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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가족 격리 기준 또 달라져” 시민들 혼란

“며칠 사이에 또 기준이 달라졌네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A 씨(21)는 27일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지침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의 동생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백신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A 씨는 자가격리 대상자여서 다음 달 2일까지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 동거가족 격리 기준이 소급 적용되며 격리가 28일까지로 줄었다. A 씨는 “정부가 새 기준을 4일만 일찍 적용했다면 아예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자주 바뀌는 정부 지침으로 시민들의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격리기준 완화조치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수동 감시 대상이 된다. 일각에선 밀접 접촉자인 동거가족의 격리를 지나치게 완화해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확진 판정을 받은 최모 씨(50)는 “어제까지 자녀가 음성 판정을 받아 1일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했는데 오늘 자녀가 열이 나 PCR 검사를 받으러 갔다”며 “가족끼리는 생활 반경이 겹쳐 언제 양성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 같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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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방관 격리 속출, 서울만 477명… “소방 셧다운 우려”

“하루 걸러 밤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 휴일에 쉬다가도 급히 출근해 현장에 나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서울의 일선 소방관 A 씨는 24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지금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출동할 대원이 없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A 씨가 일하는 소방서는 원래 3개조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식으로 교대 근무를 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2개조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1개조 인원도 3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대원들이 잇달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탓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사회 필수 기능인 소방의 ‘셧다운(작동 중지)’ 사태가 목전에 닥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일선 소방서를 포함한 전체 직원 약 7300명(소방학교와 종합방재센터는 제외) 가운데 확진자 185명을 포함해 총 477명이 코로나19 때문에 격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자 중 365명(76.5%)은 현장 출동 대원이었다. 화재진압대원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 이송 업무를 겸하는 구급대원이 96명, 평시 각종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원이 66명이었다. 서울 종로소방서의 경우 직원 305명 가운데 56명(18.4%)이 격리 상태였다. 5명 중 1명꼴로 자리를 비운 것이다. 서울본부 산하 25개 소방서 중 격리자가 나오지 않은 소방서는 한 곳도 없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 기능은 24시간 작동해야 하는 만큼 현장 출동 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격리돼 2교대 근무조차 할 수 없게 되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종로소방서의 경우 격리 인원이 지금의 두 배가 되면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3일 “각 소방서 격리자 규모에 따라 인접 소방서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내근 직원 중 현장 경험이 있는 직원을 현장 출동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진압대원 B 씨는 “본부는 확진자 수를 보고하라고 독촉만 할 뿐 실제로는 소방서별로 인력을 쥐어짜며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지만 소방 내부에선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소방관을 며칠 동안 격리할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없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 내부 자료에 따르면 서초소방서 등 18곳은 자가 격리하도록 했지만 기간은 3∼7일로 제각각이었다. 관악소방서 등 6곳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직원은 격리 없이 출근하도록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회 필수 인력의 격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주 2회 이상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를 미리 발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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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기업 ‘온더’, 고려대에 17억5000만원 기부

블록체인 기술 기업 온더가 블록체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고려대에 5년간 17억5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온더와 맺은 ‘블록체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올 9월 정보보호대학원에 ‘온더 블록체인 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온더는 향후 5년간 매년 3억5000만 원씩 모두 17억5000만 원을 정보보호대학원 발전기금과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온더 블록체인 학과’ 학생 10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 학과에서는 컴퓨터공학과 네트워크, 보안, 블록체인 등의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학과 개설을 통해 블록체인 핵심 기술과 사이버 보안 역량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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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이삿짐 사다리차… 한달새 3번째 쓰러져, 이번엔 2명 사상

《이사철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사다리차가 이삿짐을 나르다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삿짐 운반을 마치고 철수하려던 사다리차의 사다리가 쓰러지면서 할머니와 손자를 덮쳐 할머니가 숨지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 최근 한 달 새 벌써 세 번째 사다리차 전도 사고다. 사고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노후화된 장비와 함께 일감이 몰리면서 작업자들이 현장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사다리차의 사다리가 왼쪽으로 넘어가더니 (화단) 나무를 스치고 멀리 있는 관리사무소 인도까지 넘어갔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한 아이가 사다리 아래서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 창문을 내다보니 사다리가 넘어져 있었어요.” 21일 오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의 사다리 전도(顚倒)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22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21일 사다리차가 17층 이삿짐 운반을 마치고 철수하기 위해 사다리를 접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넘어지며 이 아파트 주민 A 씨(70)와 B 군(6)을 덮쳤다. 사다리차는 아파트 건물 3, 4호 라인 쪽에 있었고 A 씨와 B 군은 1, 2호 라인 출입문으로 들어가려던 중이었다. B 군의 할머니인 A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B 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도된 사다리의 길이는 최대 40m로 추정된다.“사다리 펴고 접을 때 특히 위험”최근 이사철을 맞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나 사다리가 전도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드러난 것만 최근 한 달 새 세 번째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다리차의 노후화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무리한 작업 등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강원 춘천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사다리차 전도 사고의 경우 장비 노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사다리차가 22층 이삿짐 운반 중 약 60m 높이까지 사다리를 펼친 채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다리차를 운영한 이삿짐센터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다리 하부를 지탱하는 부품이 노후화됐다”고 말했다. 이사철에 일이 몰리는 상황에서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달 3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24층으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옆으로 쓰러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춘천과 인천, 용인 사고에선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 21일 노원구 사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강풍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장비 노후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다리차 운전사는 이날 소방 관계자에게 “눈이 내리고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사다리가 넘어졌다”고 밝혔다. 한 사다리차 업체 관계자는 “이삿짐 운반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사다리를 펴고 접는 동안이 위험하다. 사다리가 차 말고는 지탱할 구조물이 없어 바람에 흔들리기 쉽다”고 했다.“사전 장비 점검 철저히 해야”전문가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장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복영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이사철 작업량이 몰리면서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다리차의 ‘아웃 트리거’(전도 방지용 지지대) 4개의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반드시 지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이사업체 대표는 “노후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데, 사다리를 펴고 접을 때 정상 속도로 원활히 작동하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살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사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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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삿짐 사다리차 넘어져…손자 데리고가던 할머니 참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주민들이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아파트촌에서 사다리차 전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노원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2분경 상계동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이삿짐 운반 후 철수하던 사다리차가 넘어졌다. 전도된 사다리는 A 씨(70)와 A 씨의 손자 B 군(6)을 덮쳤고,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B 군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지상에 주차된 차량 5대도 파손됐다. 사고 당시 사다리차는 이삿짐 운반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접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다리차 운전 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에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불어서 갑자기 사다리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넘어진 사다리의 길이가 최소 40미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파트 1개 층 높이가 2.5미터 내외인 걸 감안해 계산한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강풍 관련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장비가 노후화됐던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다리차 업계에 따르면 이사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며 사다리를 펴고 접을 때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사다리를 접고 펴는 과정에서 사디리를 지탱할 구조물이 없다보니 강풍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특히 사다리차 전도 사고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달 3일 오전 8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선 24층으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옆으로 쓰러졌다. 높이 뻗어 있던 사다리는 맞은편 아파트에 부딪혔고, 일부 세대 창문과 방충망이 파손됐다.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난달 강원 춘천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22층의 이삿짐 운반 작업 중 60여 미터 높이의 사다리차가 쓰러졌고, 지난해 10월에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두 사고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다리차 전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무리한 작업 △장비 노후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복영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이사철 작업량이 몰리면서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엔 사다리차 제작 기술도 발전하면서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됐다. 안전수칙을 충분히 준수하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무리한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춘천 사다리차 전도 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다리차 하부를 지탱하는 부품이 노후화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유채연기자 ycy@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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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의 첫 대면 개강… “불안보다 설렘이 크네요”

“직접 만나서 인사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같이 하니까 확실히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새내기배움터(신입생 환영식)에 참석한 신입생 정우진 씨(19·경영대학) 얼굴에는 행사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신입생 200여 명은 오후 1시부터 5층 강당에 조별로 모여 학교생활 안내를 듣고 이름 기억하기 등 준비된 친목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학생들의 마스크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뜻하는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서울권 대학 첫 개강…‘설렘’과 ‘혼란’성균관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새내기배움터 행사를 열었다. 서울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2022학년 1학기 수업도 이날부터 시작했다. 오전 11시 반,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경영대 지하 2층 학생식당에는 신입생과 이들을 맞이하는 재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식당 테이블을 거의 다 채운 학생들은 비말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이어갔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오가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보다 첫 대면 개강에 대한 설렘이 앞선다고 밝혔다. 신입생 구재영 씨(19)는 “개강 첫 주라 출석 반영은 안 되지만 대학 분위기도 보고 싶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경제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입학 후 처음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하는 20, 21학번들이 더 신난 것 같았다”고 전했다. 다만 학교 측은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해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QR코드 인증을 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19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출입명부 작성을 중단한 것과 달라 일부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 대학 20학번인 황모 씨(21)는 “교재를 사러 교내 서점에 갔는데 QR코드 인증을 하라고 했다. 정부 지침과 달라 의아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면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의 기준, 운영 방식 ‘제각각’성균관대는 이날부터 수강 인원 50명 미만 수업에 한해 대면 강의로 진행했다. 전체 강좌의 절반 정도다. 50명 이상 수업은 그룹별 출석제를 도입하거나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도록 했다. 비대면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려면 정원이 적어도 70명 이상이어야 허용된다. 지난해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과 달라진 것이다. 성균관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대면 강의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학교더라도 캠퍼스와 단과대별로 대면 강의 기준과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서울대는 수강 정원에 관계없이 대면 수업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자체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 수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정원이 100명보다 많으면 대면·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거나 비대면 강의만 하도록 했다. 숙명여대 재학생 이모 씨(22)는 “우리 학교는 대면 강의 기준 인원이 30명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일부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강원 원주시)는 중간고사 전까지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만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대학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역 수칙도 제각각이다.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확진자 역학조사를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학과 단위로 비대면 수업 요일과 시간을 지정해 학생들을 분산하기로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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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1시간 늘린다고 무슨 효과… 생색내기”, “하루 확진 10만명인데… 거리두기 완화라니”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확진자가 폭증하는데 거리 두기 완화가 말이 되나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해 19일부터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 것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이번 조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3)는 “고작 1시간 연장이 매출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라며 “(대선을 앞두고) 생색만 내려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영업시간 연장은 성급하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김영훈 씨(서울 중구)는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리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개학을 앞둔 학부모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과천시에 사는 선모 씨(45)는 “(등교를 앞둔 상황인데) 꼭 영업시간을 연장해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학부모 사이에선 ‘이러다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 단체로 등교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방역지침으로 신뢰를 잃었다며 불만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대학생 박모 씨(25)는 “정부가 ‘셀프 치료’라는 이름으로 대다수 확진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격리 여부도 감시하지 않는데 영업시간 제한 같은 거리 두기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했다. 직장인 유모 씨(44)도 “최근 정부의 방역 메시지와 거리 두기 완화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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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연장? 이제 지친다” vs “확진 폭증하는데 완화라니”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확진자가 폭증하는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말이 되나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1시간 연장’으론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3)는 “고작 1시간 연장으로 매출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 기가 막힌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 명분을 쌓으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역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크게 실감되지 않는다”라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단행동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도 21일부터 간판 불을 밤 12시까지 켜는 방식으로 ‘점등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업시간 제한 완화 자체가 반갑지 않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 중구의 김영훈 씨는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녀의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과천시에 사는 선모 씨(45)는 “체감 상 9시나 10시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개학과 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영업시간을 연장해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주변에서는 ‘확진자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경우 등교를 거부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가 반복됐지만 신규 확진자가 폭증해 하루 10만 명 넘게 나오면서 정부의 지침이 신뢰를 잃었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다. 최근 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대학생 박모 씨(25)는 “정부가 ‘셀프 치료’라는 이름으로 대다수 확진자는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직장인 유모 씨(44)는 “정부가 ‘셀프 치료’ ‘셀프 역학조사’ 등을 도입하는 것을 보고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해했다”면서 “한데 이번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겨우 1시간 연장하는 걸 보니 정부가 상황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모 씨는 “백신 3차 접종만 진척되면 영업 제한은 거의 풀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젠 정말 지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모 씨(54)는 “거리두기 조치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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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까지 일부 쇼핑몰선 “키트 팔아요”…구매자끼리 온라인 판매처 정보도 공유

“자가검사키트 필요한 분들, 이 쇼핑몰에서는 지금도 구매 가능하니 얼른 사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모두 금지한 17일에도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이뤄졌다. 정부는 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을 빚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5개까지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키트를 사려는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처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오전 포털사이트에서 ‘코로나19 자가검진키트’를 검색하니 키트 2회분을 1만6800원에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 발견됐다. 주문을 누르니 “18일 배송 예정”이라고 했다. 이곳 외에도 여러 쇼핑몰이 키트를 팔고 있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지침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이어간다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오후가 되자 키트를 팔던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이 판매를 중지했지만 일부 사이트는 여전히 키트 판매를 이어갔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포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판매 불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유통 경로가 막히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검사키트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모습도 목격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8종뿐이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쇼핑몰 한 곳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C검사키트 25회분을 9만9000원에 판매 중이었다. 구매를 문의하자 해당 쇼핑몰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배송은 반드시 되니 안심하고 주문하라”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외 사이트에서 외국산 자가검사키트를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 공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키트를 파는 것은 불법으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구입도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외 직구 시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17일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국내 인터넷 쇼핑몰 2곳의 접속을 차단했고,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여전히 키트 품귀 현상이 이어졌다. 취재진이 이날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의 약국과 편의점 17곳을 돌아본 결과 키트 구입이 가능한 곳은 7곳뿐이었다. 이날 약국을 찾은 박모 씨(62)는 “6곳을 돌았는데 이미 다 팔렸더라”며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키트 품귀현상도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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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가능”…자가진단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첫날 일부선 재고 판매도

“자가검사키트 필요한 분들, 이 쇼핑몰에서는 지금도 구매 가능하니 얼른 사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모두 금지한 17일에도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이뤄졌다. 정부는 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을 빚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5개까지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키트를 사려는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처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오전 포털사이트에서 ‘코로나19 자가검진키트’를 검색하니 키트 2회분을 1만6800원에 파는 인터넷쇼핑몰이 발견됐다. 주문을 누르니 “18일 배송 예정”이라고 했다. 이곳 외에도 여러 쇼핑몰이 키트를 팔고 있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지침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이어간다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오후가 되자 키트를 팔던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이 판매를 중지했지만 일부 사이트는 여전히 키트 판매를 이어갔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포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판매 불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유통 경로가 막히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검사키트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모습도 목격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5종뿐이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쇼핑몰 한 곳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C’ 검사키트 25회분을 9만9000원에 판매 중이었다. 구매를 문의하자 해당 쇼핑몰은 “시간은 오래 걸려도 배송은 반드시 되니 안심하고 주문하라”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외 사이트에서 (외국산) 자가검사키트를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 공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키트를 파는 것은 불법으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구입도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외 직구 시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17일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국내 인터넷 쇼핑몰 2곳의 접속을 차단했고,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여전히 키트 품귀 현상이 이어졌다. 취재진이 이날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의 약국과 편의점 17곳을 돌아본 결과 키트 구입이 가능한 곳은 7곳 뿐이었다. 이날 약국을 찾은 박모 씨(62)는 “6곳을 돌았는데 이미 다 팔렸더라”며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키트 품귀현상도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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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관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정구속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사진)이 2020년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15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조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에서 현역이던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2018∼2019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 A 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김 의원에게 패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작지만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 측은 재판에서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모함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조 시장의 정무비서로 근무하며 작성했던 업무수첩과 메모,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등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으며 법정 공방 등을 이어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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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15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조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에서 2018~2019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 A 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현역이던 김한정 의원에게 패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 측은 재판에서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모함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조 시장의 정무비서로 근무하며 작성했던 업무수첩과 메모, 통화내역 녹음파일 등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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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8일 연속 출근길 ‘지하철 시위’

14일 오전 7시 반.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10여 명이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고 한 명씩 열차에 탑승했다. 휠체어를 탄 채 줄지어 탑승하느라 정차 시간이 길어졌고, 경찰과 역무원까지 몰려 플랫폼은 순식간에 북새통이 됐다. 피켓에는 여야 대선 후보 4명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회원들은 마이크를 잡고 “죄송하지만 바쁘신 분들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약 10분 동안 차량 안에서 요구사항을 외쳤다. 한 승객이 “시간을 정해놓고 시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한 전장연 회원은 “저희를 비판하는 것만큼 국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장연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출발해 광화문역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위를 벌였고, 5호선 열차 운행은 약 30분 동안 지연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전장연은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확대해 달라면서 이달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로 평일 기준 8일 연속이다. 지난해부터 월 1회, 연말부터는 주 1회꼴로 시위를 했지만 설 연휴 직후부터 매일 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차량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전용 콜택시를 비롯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등도 요구에 들어 있다. 시위 빈도가 잦아진 것은 대선 때문이다. 전장연 측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요구사항을 전하기 위해 평일 출근시간대 시위를 매일 진행 중이다. 후보 중 누구라도 집권 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해야 시위를 멈출 것”이라고 11일 밝혀 상당 기간 시위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시민 불편도 고려해야” 전장연 시위로 최근 출근길 지하철 열차 운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서울 서초구에서 마포구로 출퇴근하는 지체장애인 김승환 씨(26)는 “나도 장애인으로서 이동권 보장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직장인으로서 출근이 어려워져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변호사 신모 씨(29)는 “한산한 시간에 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나 같아도 이 시간대에 시위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언제 출발하나” 민원 잇따라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2180건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역무원들에게 ‘언제 출발하나’, ‘KTX에 탑승하지 못했는데 배상하라’는 등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위 현장에는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과 역무원 등이 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장연 회원들이 구호를 제창하거나 피케팅 등을 진행하면 미신고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경고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홍보활동 위주여서 단속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전장연 측도 시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이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시민들이) 100개의 욕을 하면 100개의 욕을 먹겠다. 그렇지만 한마디라도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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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졸업식서 ‘NFT 상장’ 수여…“국내 대학 최초 공식문서에 활용”

성균관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대체불가토큰(NFT) 형태의 상장을 만들어 16일 학위수여식에서 수여한다. 성균관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졸업 예정자와 재학생 대상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 NFT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라며 “상장과 같은 공식 문서에 NTF 기술을 활용하는 건 국내 대학 가운데 성균관대가 처음”라고 14일 밝혔다. NFT 상장을 받는 이들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4년간의 대학 생활 이야기’ 공모전 대상 수상자 문경원 씨(약학과)와 졸업 축하를 주제로 한 동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자 이가현(국어국문학과), 김채현 씨(영어영문학과) 등 3명이다. 이번 NFT 상장은 가상화폐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발행되며 시상 내용과 수여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이미지가 담길 예정이다. 만들어진 NFT 상장은 학생들의 가상화폐 지갑에 소장된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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