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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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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칼럼97%
사건·범죄3%

  • 대선 날짜 확정 미룬 황교안 대행, 심판이냐 선수냐 갈림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19대 대선 선거일 지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심판이냐, 선수냐’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야권에서는 “조기 대선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14일 황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으나 예상과 달리 이번 대선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대선을 5월 9일 치르는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고, 관련 안건이 상정되면 바로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선거일을 공고해야 투표 장소 임대, 사전선거와 재외선거 신청 등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적인 준비가 끝났음에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부 내에서도 “알쏭달쏭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사퇴의 뜻을 밝혀 공정성 시비를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고를 늦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 측은 “20일까지 대선일 공고 시한이 남은 만큼 각 부처의 준비를 막판 점검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했다가 19일 귀국한다. 17일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예방도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이런 일정을 소화한 뒤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친박(친박근혜)계, 기독교계 등에서 보수진영 인사 중 유일하게 여론조사 지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황 권한대행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음 달 9일(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입장 발표를 더 늦출 수도 있다. 반면 황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상대 후보 비방, 불법 단체 동원 등 후보 경선을 비롯한 선거 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일 공정한 대선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수보다는 심판 역할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은 이번 주 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위관료 출신 한 의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여줬듯 대선에 나가려면 (조직이나 자금) 준비가 필요하다”며 “(황 권한대행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출마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과 소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참모 14명이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 측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을 의식한 듯 “일단 반려 조치했다”고 밝혀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방점을 찍은 판단임을 강조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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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불법선거운동 철저 단속” 엄정관리 지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상대 후보 비방, 불법 단체동원 등 후보 경선을 비롯한 선거 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돼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엄정한 선거 관리를 지시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많은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정·투표절차·투표소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야 한다”며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재외선거인 명부작성과 재외투표소 설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황 권한대행은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 등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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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박 전 대통령 관저서 키우던 진돗개 9마리 분양하기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관저에 남겨진 진돗개 9마리의 분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진돗개 혈통을 보존할 수 있게 분양 방법을 찾고 있다”며 “공고를 통해 분양신청을 받는 등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을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떠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암수 한 쌍의 진돗개를 선물 받았다. 이름은 새롬이, 희망이로 지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던 2마리의 진돗개는 2015년 5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박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아지들의 이름을 공모해 ‘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란 이름을 붙여줬다. 다섯 마리의 강아지들은 일반에 분양됐는데 최근 새롬이와 희망이가 다시 7마리의 새끼를 낳아 진돗개 가족은 총 9마리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사저 상황 때문에 진돗개를 두고 갔고,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진돗개를 좋은 곳으로 분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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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 “靑 나간게 승복”… 朴, 보수 결집 ‘사저정치’로 반격 채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결백하다’ ‘억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는 한편으로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의원·청와대 내부 “정치 재판” 불만 박 전 대통령은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등 메시지를 남겼다. 단 4개의 문장으로 이뤄진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13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론이 사실상 불복이라고 해석한다’는 지적에 “(여론이) 불복이라고 해석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헌재 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며 “박 전 대통령은 ‘헌재나 검찰, 언론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는 여론의 비판을 감안해 ‘불복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선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어제(12일)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것”이라며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조원진 의원도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박 전 대통령 말씀 안에 (하려는 말이) 다 포함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통령, 장기전으로 가나 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뇌물죄는)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며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법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영향으로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뜻 승복 선언을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검찰 수사에 불응하다가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을 유도해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이라는 표현은 재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 세력에 의해 탄핵당한 비운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서는 한편으로 친박계와 TK(대구경북)를 기반으로 올해 대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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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국가원수’ 황교안 대행… “월급은 총리급으로 받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물러난 뒤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 대상 보수진영 대선 주자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이번 주 내 출마를 결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두 달간 ‘국가원수’가 된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는 등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국정을 관리하고 있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 폭넓게 행사” 황 권한대행은 16, 17일로 예정된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불출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야당의 압박으로 국회에 출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황 권한대행 측은 13일 “대통령 궐위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고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사실상 대통령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 황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자격으로 출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권도 행사한다. 13일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 10명은 황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거취를 일임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르면 14일 이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에 이어 수석까지 청와대를 비우면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데다 차기 정부도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점을 고려해 일단 사표를 모두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서실장도 국정 안정 차원에서 남아 황 권한대행을 보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번 주 안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일을 공고하고 각 부처에 공정한 대선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에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불공정 시비를 줄이기 위해 선거일 공고 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황 권한대행을 만난 보수 진영 인사는 “개인적으론 황 권한대행이 이번 주에 출마 여부까지 얘기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의전과 경호는 그대로 황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 집무실을 계속 사용한다. 최규하 전 대통령도 권한대행 시절엔 청와대 관저나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다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청와대로 들어갔다. 의전과 경호도 국무총리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대통령이 탄 차는 최대 6대까지 경호 차량이 호위할 수 있지만, 황 권한대행은 앞뒤 각각 한 대씩만 경호 차량이 따르고 있다. 경호원도 2명만 수행하고, 대형 행사장에도 테러 첩보가 있을 때 외에는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의전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의전과 경호를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수는 국무총리 기준(2016년 기준 연봉 1억6436만 원)으로 받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연봉은 2억1201만 원이다. 한편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13일 ‘현재 홈페이지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공지를 띄우고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임시 홈페이지에서 박 전 대통령 사진 등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정부 정책 홍보와 청와대 관람 안내를 포함해 기본적인 기능만 유지한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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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승복’의 말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틀 만인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지 4년 15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유한국당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민경욱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한다는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민 의원이 전했다. 이어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되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승복 메시지를 즉각 내야 한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반 청와대 관저에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오후 7시경 청와대 정원인 녹지원에 모인 청와대 직원 500여 명과 걸어가면서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오후 7시 16분 청와대를 떠났고 20여 분 만에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사저 주변에는 지지자 800여 명이 모여 “탄핵 무효”라는 구호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 수사 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물증 확보를 위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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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사익 추구 안해” 항변… 결백 내세우며 법정다툼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63년부터 16년, 그리고 2013년부터 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0년간 청와대 생활을 했다. 처음에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흉탄으로 잃은 뒤, 이번에는 파면 선고를 받고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그런데도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예상 밖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 박 전 대통령, 지지층 결집 호소? 12일 오후 7시 40분경 삼성동 사저 앞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웃는 얼굴로 차량에서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 얼굴을 보인 것은 1월 25일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 이후 46일 만이다. 국회의 탄핵 의결 직후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 없이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한 것을 놓고 대선 국면을 앞두고 적극 지지층을 향해 결집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기각을 확신했다”면서 “‘일절 사익 추구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사저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발언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기 싸움 차원에서 웃는 얼굴을 보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정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임기 중간에 물러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은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관저에서 만난 자리에서 “경제나 외교안보,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좋은 정책을 추진했는데 잘 마무리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맡은 일들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참모들은 “우리 정부에서 한 일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 올 테니 용기를 내시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개혁 반대 세력 등이 ‘탄핵 정국’을 추동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인터넷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 언론 노조 검찰 세력이 대통령을 포위해서 침몰시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고 그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합류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 야권 “헌재 결정 불복은 국기 문란”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한 것으로 보고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 박광온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 문란 사태다”라며 “국정 농단과 헌법 유린으로 훼손된 국격과 상처받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불행해진 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아직도 그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측 김병욱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말한) 진실을 밝히는 길은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안철수 전 대표 측 이용주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또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대리인의 입을 통해 분열과 갈등의 여지를 남긴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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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여성 대통령’ 화려한 등장… ‘첫 탄핵 대통령’ 불명예 퇴진

    “민생 대통령이 돼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577만3128표(51.6%)라는 역대 최대이자 1987년 직선제 이후 첫 과반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부녀 대통령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밤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인 2000여 명의 시민들 앞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은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2013년 2월 25일 부모를 모두 흉탄에 잃고 떠난 지 34년 만에 청와대에 다시 입성했다. 그리고 4년여 만인 2017년 3월 10일.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며 물러났다. ○ 대통령의 딸에서 퍼스트레이디로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군사정변으로 국가재건회의 의장에 오른다. 당시 9세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후 18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서 살았다. 프랑스 이제르 주 그르노블로 유학을 떠난 지 반년가량 지난 1974년 8월 15일. 친구들과 여행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하숙집에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급히 귀국길에 오른 박 전 대통령은 드골 공항에서 고 육영수 여사 사진과 함께 ‘암살’이라는 글자가 실린 신문을 발견했다. 그는 이 순간을 “날카로운 칼이 심장 깊숙이 꽂힌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라고 회고했다. 22세였던 박 전 대통령은 육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로 아버지를 보좌했다. 매일 아침식사 때마다 함께 신문을 읽고 국정 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국정에 대한 식견을 키웠다고 한다. 하지만 5년 뒤인 1979년 10월 26일 “삽교천 행사에 간다”며 청와대를 나선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훗날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피 묻은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빨면서 어머니의 피 묻은 한복을 빨던 기억이 겹쳐 하염없이 오열했다”고 비통했던 심경을 밝혔다. 9일장을 치른 뒤 1979년 11월 21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다. ○ 은둔의 18년…박정희 지우기에 저항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근령, 지만 두 동생을 돌보며 살림을 꾸리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더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박정희 지우기’에 나서면서 삼남매는 숨어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심적 고통이 컸던 시절이었다. 1980년 4월 영남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7개월 만에 물러났다. 동생인 근령 씨와 갈등을 빚고 난 뒤 육영재단 이사장도 사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사람들도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정관정요(貞觀政要) 같은 고전이나 불교 경전을 읽고,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은둔의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염량세태(炎凉世態)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생을 다시 살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이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 씨에 대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꾸준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썼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1989년 10월 26일. 국립현충원에 15만 명의 참배객이 몰려들었다. 그는 “묘소까지 가는 도중 마음의 울렁임을 참기 힘들었다. 추모사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면 감정이 폭발해 자제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벅찬 마음을 일기장에 적었다. ○ ‘보수의 아이콘’이 된 정치인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은 15대 대선을 앞둔 1997년 12월 10일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정치인 박근혜’의 삶을 시작했다. 정치 입문 동기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 혼자만 편하게 산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떳떳하게 뵐 수 있을까’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1998년 4월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파문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침몰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 대표로 추대된다. 천막당사를 발판 삼아 한나라당은 299석 중 121석을 확보하며 선전했다.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 박 전 대통령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2006년 6월 당 대표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이끌면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2007년 8월 20일 17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1.5%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그럼에도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합니다”라며 ‘아름다운 승복’을 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19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1년 12월 박 전 대통령은 다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 5년 동안 대선 도전을 준비해온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총선에서 패한다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부모님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며 비대위원장을 수락했고 이후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는 대승을 거뒀다. ○ 순탄치 못했던 국정 운영, 탄핵으로 막 내려 박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최고 67%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은 순탄치 못했다. 집권 첫해인 2013년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듬해인 2014년 4월 16일에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국정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해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듯했지만 연말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졌다.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정면충돌했다. 지리멸렬한 여당의 내분에 민심은 돌아서면서 새누리당(122석)은 더불어민주당(123석)에 제1당을 빼앗겼다. 이후에도 ‘협치’와 ‘소통’은 이뤄지지 못했다. 9월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 사건이 불거졌고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4%까지 주저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세 차례 대국민 담화, 올해 1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사회를 통해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권력은 칼이다. 권력이 클수록 그 칼은 더욱 예리하다…(중략) 정작 큰 권세를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그것을 소유한 당사자이다”(1990년 9월 2일 일기)라고 적었다. 그만큼 권력의 속성을 꿰뚫고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최순실 씨가 권력을 차용해 사익을 챙길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20년의 정치 인생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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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기각 확신한듯… 靑 “朴대통령 말 잃을 정도로 충격”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지 약 2시간 반 뒤인 10일 오후 2시경.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수석비서관 전원이 청와대 관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 한 시간가량 탄핵 인용에 따른 사저 복귀 방안, 대국민 메시지 등 조치를 보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내내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침통한 수석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등 대화가 제대로 오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10일)은 관저에 머물 것”이라며 “따로 메시지나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을 뿐 온종일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 박 대통령, 기각 확신했던 듯 앞서 이날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은 TV로 헌재 선고를 지켜봤다. 8 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되자 몇몇 참모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되묻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줄곧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것 같다. 참모들조차 탄핵 인용 가능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오후 3시 반경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 오늘(10일)은 관저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관저에 머물다가 삼성동 사저가 수리되는 대로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12일, 늦으면 13일경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헌재 결정 존중 메시지도 없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간단한 입장조차도 밝히지 않았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인용과 기각, 각각에 대비한 두 가지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아무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조차 내지 않은 데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며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이를 언급할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1월 25일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가 마지막이었다. 지난달 27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는 이동흡 변호사가 최후진술 의견서를 대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한 달 이상 외부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다 탄핵 인용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조용히 계시고 싶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혼자 머물면서 향후 거취 등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떠나기 전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및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 거취는 앞서 한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비서동인 위민관에 모여 TV를 통해 탄핵 심판을 지켜봤다. 청와대 직원들도 각 사무실에서 숨을 죽인 채 TV를 응시했다. 이때만 해도 청와대 직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표정까지 살피면서 기각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았다. 그러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침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하자 “아…”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한 뒤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30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초유의 국정 공백을 우려해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수석들은 대통령 파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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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죽인 청와대… 朴대통령, 참모들 여론보고 묵묵히 듣기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만 내놓은 채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운명의 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는 외부 약속을 취소한 채 탄핵심판 결정 이후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평소대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 경제와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보고받고 이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점검했다.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핵심 참모들은 박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 여론 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기만 할 뿐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靑, 탄핵 인용·기각 모두 대비하느라 분주 그동안 청와대는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꺼려 왔다. 이날도 대부분의 청와대 참모들은 “헌재 재판관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기각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어떤 참모도 박 대통령 앞에서 탄핵 인용을 거론할 수 없는 것 같다”며 “청와대 밖 분위기와는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는 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동으로 쓰일 건물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탄핵 인용을 대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어떤 상황에서든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먼저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용과 기각에 각각 대비해 두 가지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기각 이튿날인 2004년 5월 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측근 비리를 거듭 사과하며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호실 직원들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을 점검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방침이지만 사저를 정비하는 며칠 동안은 임시 거처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가 4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도 걸레질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탄핵 인용을 가정해 미리 가서 청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퇴거 시점이나 퇴거 이후 구체적인 동선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야를 했던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등 전례를 보면 청와대에서 하루, 이틀 머문 경우도 있다”며 “10일 탄핵 결정 상황을 보고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도 정치권 일각에선 탄핵심판 결정 전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돌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검토라도 할 수 있겠지만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야 카드’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서 2km 떨어진 헌법재판소도 ‘긴장’ 이날 헌재 주변은 탄핵 찬반 집회로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헌재 내부는 하루 종일 정적이 흘렀다. 정오 무렵 재판관들은 대부분 헌재 밖으로 나가지 않고 헌재 청사 지하 1층에 있는 재판관 전용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 6명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7번째 평의에서 사실상 탄핵 찬반 여부를 결론지었다. 최종 표결은 10일 오전 11시 선고 직전 열릴 8번째 평의로 미뤘지만 각 재판관은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을 끝낸 상태에서 결정문 수정 등 정리 작업을 했다. 앞선 평의에서 격론을 벌이거나 주요 쟁점에 대해 설전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평의를 마무리했다. 10일 헌재 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수 있는 일반 방청객은 24명이다. 인터넷으로 방청을 신청한 사람은 무려 1만9096명에 달해 경쟁률은 약 800 대 1이었다.우경임 woohaha@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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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대선출마 여부, 20일 이전 판가름 날듯

    “(탄핵심판 선고 이후)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비상 상황인 만큼 공무원들이 잘 대비해달라.” 9일 오전 8시 반 정부서울청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비상 상황’을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모인 이 자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과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치안질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일정을 바꿔 전(全) 국무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로 변경했다.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시 시나리오를 각 부처가 공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무위원은 “어떤 결정이 나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예정됐던 일정도 모두 비웠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던 황 권한대행이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선거일을 공고한 뒤에는 출마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이달 20일경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을 공고하는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한 뒤 출마할 경우 “심판이 선수로 나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열흘 안에 황 권한대행이 행보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린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황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대선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한국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 영입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고 있다. 특히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 전 자진사퇴 후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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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전11시 朴대통령 운명 갈린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사건을 헌재에 접수한 지 91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는 8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 각각 선고일을 유선으로 통보한 뒤 이메일과 우편을 보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9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 또 10일 선고 직전 평의를 열고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당시 오전 9시 반 평의를 열어 최종 표결을 한 뒤 10시에 선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뒤에는 평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10일 선고에서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탄핵 인용 결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돼야 하고, 5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4월 29일(토)부터 5월 9일(화) 사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4월 말∼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감안하면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다. 만약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직위에 복귀한다. 헌재가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결정에 박 대통령 측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예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9일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국정 점검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키로 했다. 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에 따른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광영·우경임 기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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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우경임]안보 앞에서도 두동강 난 한국정치

    최근 외교 당국자들에게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물었다. 한숨부터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조치를 제소하더라도 정부가 은밀하게 개입했다는 점을 증명하긴 어렵다. 최종 결정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면전까지 감수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중국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한국 내에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높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땅을 빌려주느냐”며 노골적으로 압박한다고 한다. ‘한국을 조금만 더 흔들면 사드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은 ‘공격용’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인하면서 ‘방어용’인 사드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해야 한다”며 이율배반(二律背反)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벌거벗은 한국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앞세우는 모습이다. 외교 당국자는 “아무리 ‘사드는 자위적인 방어 조치’라고 설득해도 중국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드 한반도 전개가 시작된 이튿날인 8일, 한국 정치권은 두 동강이 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조속한 사드 배치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정부, 언론, 연구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국 외교에 맞서야 하는 한국 외교는 선장도, 움직일 동력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공세에 대한 대비에 소홀했던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야당의 일방적인 비판은 중국과의 외교전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이자, 차기 정권에서 논의조차 못 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사드 전개를 두고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혀 안보와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외교 무대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단합된 국론이 외교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조언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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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일미군기지 타격” 핵탄두 훈련 첫 언급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은 일본 내 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북한 측이 7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미군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미사일) 포병들의 핵전투부(미사일 핵탄두 부분)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핵전투부를 다루는 훈련을 했다’고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임무를 맡은 북한의 전략군사령부 화성 포병부대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등 대북 정책을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탄두 조립과 미사일 탑재 능력을 과시하는 초강수로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한미일 정상은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20여 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 양국에 대한 현존하는 직접적 위협”이라며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대북 억제력과 한미 방위 태세를 강화해 북한의 야욕을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00% 지지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 황 권한대행과의 연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아주 엄청난 대가(very dire 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한미일 3각, 한미, 한일 양자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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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R&D 예산은 눈 먼 돈?…골프· 경조사 화환 구입 등으로 ‘펑펑’

    2013년~2015년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12건을 수행한 A교수는 25명의 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해외연수비용 및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했다. 연구에 참여시킨 학생들의 통장을 통해 유용한 금액은 무려 1억3062만 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7일 5000억 원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된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한 표본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 모두 1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은 모두 203억 원이다.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B기업연구원장은 2014~2016년 개인적인 경조사비 9668만 원, 20여 차례에 걸친 골프 비용 612만 원, 경조사 화환구입비 1719만원, 대리운전 비용 1615만 원 등 연구비 2억4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C공공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은 2015년 17박1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간 뒤 출장비 617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미국 출장 기간 이틀만 연구 활동에 할애하고 나머지는 라스베이거스 등을 관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 대학의 위반사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위반사항이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A교수처럼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비위 21건은 수사를 의뢰했고, 부정 집행 11건(14 억 원)은 환수 조치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이뤄지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연구비 중복·과다집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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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억 혈세 낭비”…감사원, 교육부 ‘에듀팟’ 시스템 중단 권고

    교육부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해 대학입학 전형을 지원하는 ‘에듀팟’ 시스템을 242억 원을 들여 구축했으나 활용 빈도가 낮아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0년부터 242억 원을 들여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 등의 체험활동 내용을 입력하는 에듀팟 시스템을 개발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을 관리하고, 이를 대입 전형 과정에서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4년 뒤 교육부는 입학 전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학이 에듀팟을 통한 체험활동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에듀팟을 활용하는 학생 수가 2011년 70만 명에서 2015년 4만2000여 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이를 이용한 대학은 단 1곳에 불과했다. 혈세를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에듀팟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매년 운영·유지보수비 1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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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처음 청와대 벙커서 NSC… “사드 조속 배치”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NSC를 주재한 것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NSC 상임위에서 황 권한대행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의 발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및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정부는 또 우방국들과 공조에 나섰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긴급 통화를 갖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긴급 통화도 이뤄졌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의 요청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통화도 이뤄졌다. 외교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자 평화·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조숭호 기자}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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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북한 미사일 발사에 NSC 상임위 긴급 소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했다. 북한이 오전 7시 36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여러발을 기습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NSC 상임위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것으 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북한과 관련해 NSC 상임위를 개최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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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북핵은 안보이고 사드만 보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결정을 계기로 자국민의 한국행 여행길을 사실상 금지한 중국의 ‘관광 보복’에 대해 서울 주요 관광지 상인들은 “북한을 잡아야지, 왜 우릴 잡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동대문 쇼핑센터에서 가방을 판매하는 조모 씨(48·여)는 3일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어떻게든 막아 보자는 것 아니냐”며 “북한을 압박해야 할 중국이 도리어 관광 보복을 하다니, 우리를 너무 얕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는 김재현 씨(59)도 “북한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국이 불안정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국에 끌려 다니지 말고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일(현지 시간) 논평을 내고 “(중국의 보복 행위는)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3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사드는) 자위적 방어 조치로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며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친다는 베이징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정치구조 특성상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여러 차례 ‘불가’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는 “시 주석이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권력을 강화하는 상황에 참모들이 합리적 건의를 통해 정책을 바꿀 공간이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의 측근들은 오히려 ‘시 주석의 체면을 훼손했다’며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3일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한중 양자 구도로 문제를 풀 단계가 지난 만큼 미국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거나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단비 kubee08@donga.com·우경임 기자·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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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5년전엔 對日공세… 日 강경대응하자 유야무야

    “중국이 여기서 멈춘다면 미국도 말로 그치겠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보호에 절대적인 사드 배치에 실질적 악영향을 미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한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렇게 전망했다. 일단 중국 정부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구두 경고’를 했지만 이를 듣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정부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사드는 자위적 수단인데 중국은 미국의 설명 자체를 듣지 않는다”는 선에서 비판해 온 것과는 강도가 다르다. 현재 백악관과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언제, 어느 정도까지 보복 조치에 나설지를 평가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국제사회에서의 대대적 비난전 등을 거론하고 있다. 4월 초 개최설이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대)가 끝난 후 가급적 조기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 과정에서 중국의 보복을 받은 일본의 대응 방법을 참고해 “중국이 강하게 나간다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전격 선언한 일본은 자국 제품에 대해 중국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관광객을 통제해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일본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고, 양국은 2년여간 냉각기를 거친 뒤 정상들이 대화에 나섰다. 이후 중국의 제재 조치는 유야무야됐다. 일본 기업들은 또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내 공장을 동남아 등지로 분산시키며 경제 체질을 개선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어 고심 중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중국)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점을 밝혀내기 어려워 제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이 보복 조치를 ‘핑퐁’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도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한국으로선 부담이다. 외교부는 3일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사실일 경우 인적 교류까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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