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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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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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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檢출신 배제’ vs ‘檢 출신으로만’ 여야 기싸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9일 추천위원별 후보 추천을 마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13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해 2명의 최종 후보 압축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출신을 배제한 반면 야당은 검찰 출신으로만 후보군을 꾸리면서 벌써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최종 추천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전종민(53)·권동주(52)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판사로 임관한 전 변호사는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2명을 추천했을 정도로 적절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며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몇몇 인사들은 ‘부담이 된다’며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 4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60),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58),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60), 손기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61)등 4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는데 검찰 출신이면서 부산·경남(PK) 출신이다. 김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고 강찬우 전 검사장도 대검 중수3과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석 전 검사장은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손 전 사무총장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전 고검장은 경남 진주, 강 전 검사장은 경남 하동 출신이며 석 전 검사장과 손 전 사무총장은 부산 출신이다. 여야 공수처장 후보의 출신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월 내 후보 추천을 완료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한다는 건 눈 감고 동의하란 말”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추천 인사 1명이 반드시 최종 후보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야당 추천 후보인 김 전 고검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만큼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몫 최종 후보로 김 전 고검장을 받아주고 여당 추천 후보를 함께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최종 지명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끝내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가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검사 출신 원로 변호사 1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변협은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54),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 등 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인 전현정 변호사(54) 등 2,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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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2심 유죄 판결에…여권 차기 대선 지형도 변화 불가피할 듯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지형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적자(嫡子)로 평가 받았던 김 지사의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지사와 함께 법정을 지켰던 우원식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언들이 나와서 기대를 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의 상실감은 더 컸다. 친문 진영은 김 지사를 앞세워 재집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이 만든 연구 단체인 ‘민주주의 4.0 연구원(가칭)’도 김 지사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판결로 김 지사의 대선 도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친문 진영에서 후보를 내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차기 대선 국면에서 친문 인사들의 ‘헤처모여’는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로 여권 차기 대선 구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해온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향점을 잃은 친문에 대한 러브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박광온 사무총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외에 친문 의원들의 추가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도 특유의 스킨십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친문 진영에 대한 구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변수’가 사라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선 도전도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원욱 의원 등 정 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은 최근 ‘광화문포럼’을 만들고 사전 정비 작업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추미애가 던진 부메랑에 김경수가 당했다’는 말이 다시 회자됐다. 드루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8년 1월 민주당이 정부 비판적 댓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존재가 확인됐고, 김 지사의 연루 사실까지 드러났다. 한편 야당은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에서 대선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더는 도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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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야권 ‘삼각동맹론’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자 보수야권판도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연대해 다단계 경선을 한다는 ‘삼각동맹론’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 같은 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판단 속에 안 대표의 결정은 상호 소통하면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가능성 ‘제로’ ‘절대 안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냐”는 질문엔 “‘제로’와 ‘무조건’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안 대표 본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엔 나가지 않겠다며 대선 직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안 대표 참모들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 등 원내 인사들은 “(출마 여부는) 승산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원외 자문그룹에선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서울시장에 나가는 건 대선 가능성을 오히려 닫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안 대표는 일단 12월까지 여야의 판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서울시장 보선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한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다. 금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특강에 나서 ‘끝장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이란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 모임은 11일엔 ‘조국흑서’를 제작해 현 정부를 비판해온 서민 단국대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국민의힘 내에선 “금 전 의원이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조국흑서팀’ 등 ‘진보 반문(反文)’ 인사들도 연대의 대상으로 삼아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군에서도 하나둘씩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지역 전·현직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에 참석했던 이혜훈 전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출마를) 권하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이 막바지에 왔다”고 밝혔다. 권영세 박진 의원과 김성태 김용태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여전히 국민의힘 당내 출마 후보군으로 꼽힌다. 여기에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서울시장 출마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금 전 의원과 조국흑서팀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야권에선 “삼각동맹 및 다단계 경선을 치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일단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 1명을 선출한 뒤 안 대표 및 금 전 의원 측과 2, 3차 경선을 치르는 ‘단일화’ 과정을 거쳐 보수야권 단일 후보를 내는 방안이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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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시신 소각 정황 다수 포착”…ICBM 개량형 가능성 첫 언급

    군이 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과 관련해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운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 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는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개 근거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포착한 정황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신 훼손에 대해 “추정된 사실을 단언적으로 표현해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한 바 있다. 군은 또 해당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 있다는 첩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시점은 9월 22일 오후 4~5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에 발견된 시점(오후 3시 반경)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진 시점(오후 6시 30분경) 사이인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도 소각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해당 ICBM이 신형인지 아니면 기존 미사일을 개량한 것인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이 북한이 새로 공개한 ICBM이 개량형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그동안 “추가로 더 정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ICBM의 신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왔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을 놓고 다탄두 탑재형일 가능성과 함께 실물크기에 모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이 올해 들어 해킹 공격을 멈춘 사실도 이날 국감에서 공개됐다. 하 의원은 “특이하긴 한데, 해킹으로 확인된 것 중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된 것은) 올해는 0건”이라며 “(북한이) 착해진 건지, 못하는 건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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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556兆 예산심사, K뉴딜 최대 쟁점

    국회가 2일부터 역대 최대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21조3000억 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을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한 야당이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선공을 편 가운데 여당은 오히려 “지역 뉴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과 여당의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된 가운데 174석을 확보한 여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들고 야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예산안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4, 5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 10일에는 경제부처별 부별 심사, 11, 12일에는 비경제부처별 심사가 이어진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다. 특히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 삭감될 경우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력을 우선 집중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태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근 새롭게 제시한 ‘지역균형 뉴딜’에는 오히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삭감 요구’를 정면으로 맞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만 올해 예산에는 담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증액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에서 10조 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최소 15조 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낭비성 신규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 등을 ‘100대 문제사업’으로 뽑아 감액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정책에서 간판만 바꾼 예산이 상당수 발견됐다. 절반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민주당과 손발을 맞춰온 정의당도 한국판 뉴딜 예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상당수 사업은 전혀 새롭지 않다”며 “샅샅이 검증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12월 2일인 법정시한을 내걸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일명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를 만들어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만은 반드시 지키자는 것”이라며 “심사를 해봐야 안다. 단독 처리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유성열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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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與 공천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자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야권 전체가 이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로 규정짓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보선 공천 자체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며 “이제 당헌까지 고쳐 서울·부산시장 보궐 공천을 강행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보선은 여당 출신 시장의 잇따른 권력형 성폭행(성폭력)으로 인해 치러지는 성추행 보궐선거”라며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당원 뒤로 숨어 양심을 버리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서울·부산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의도된 침묵이자 2차 가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당원투표는) 2015년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두 사건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적당히 정치적으로 뭉개려는 청와대와 여권의 미필적 고의가 작용한 결과 속 시원히 밝혀진 게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공천 뒤집기’를 비판하기 위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걸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10월 “우리 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발언한 영상도 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당원 투표라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슬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치가 아무리 권모술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염치없고 일구이언, 후안무치해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책임정치라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는 상환기일이 돌아오자 부도 내는 행태”라며 “어음발행 당사자는 뒤로 쏙 빠지고 보증을 선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표가 끝난 이날 오후 6시는) 한국 정치에서 말의 가벼움을 확인한 시간이 됐다”며 “말의 가벼움이 정치의 가벼움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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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김종인, 文향해 “침묵은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자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야권 전체가 이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로 규정짓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보선 공전 자체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며 “이제 당헌까지 고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 공천을 강행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보선은 여당 출신 시장의 잇따른 권력형 성폭행(성폭력)으로 인해 치러지는 성추행 보궐선거”라며 “적당히 정치적으로 뭉개려는 청와대와 여권의 미필적 고의가 작용한 결과다.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당원 뒤로 숨어 양심을 버리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서울,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의도된 침묵이자 2차 가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당원투표는) 2015년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는지 국민에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공천 뒤집기’를 비판하기 위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걸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인 2015년 10월 “우리 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발언한 영상을 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당원 투표라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슬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치가 아무리 권모술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염치없고 일구이언, 후안무치해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책임정치라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는 상환기일이 돌아오자 부도내는 행태”라며 “어음발행 당사자는 뒤로 쏙 빠지고 보증을 선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표가 끝난 이날 오후 6시는) 한국정치에서 말의 가벼움을 확인한 시간이 이 됐다”며 “말의 가벼움이 정치의 가벼움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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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등 7명 불출석’ 하루전 통보에 野 반발… 靑국감 당일 취소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불과 15시간 앞두고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경호처장 등 핵심 증인이 기습적으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9일 열릴 예정이던 청와대 국감 자체가 당일 취소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일어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사건에 이어 1년에 한 번뿐인 청와대 국감까지 취소되면서 협치가 실종된 한국 정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김종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국감 증인 7명의 불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은 28일 오후 7시. 국민의힘으로서는 청와대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아무 얘기를 듣지 못하다가 국감 전날 저녁에야 기습 통보를 받은 셈이다. 청와대는 미국 방문에 따른 2주 격리(서 실장), 경호 업무 공백(유 처장) 등을 불출석 사유서에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었고, 청와대 국감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국감 직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청와대 안보실이 불참한 가운데 국감이 열려선 의미가 없다”고 항의했고, 여야는 서 실장의 출석이 가능한 다음 달 4일로 국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청와대 국감이 당일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 셈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날 내내 국감 취소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하면서 ‘정치 실종’의 단면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경호처의 주 원내대표 몸수색에 이어진 청와대의 ‘2차 폭거’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분명히 청와대와 (불출석을) 사전에 교감하고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를 완전히 물로 보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나서 야당에 이해를 구하고 감사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도 어제(28일) 오후에 불출석 통보를 전달받았다”며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감 출석 여부의 전날 통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양해가 됐던 것”이라며 “경호처장도 관례상 참석하지 않고 차장이 대신 참석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격리 기간이 정해진 서 실장 등 주요 증인의 불출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실무진은 이날 아침부터 국회로 나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국감이 취소되자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며칠씩 준비한 국감을 받지도 못한 채 대기하다 되돌아간 뒤, 다시 다음 주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도 아니고 청와대 인력이 대거 자리를 비우고 국회로 나오는 것인 만큼 여야와 청와대는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 얼마든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다”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만 하다가 청와대 국감 당일 취소라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혀를 찼다.유성열 ryu@donga.com·김지현·황형준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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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속도전’ 野 ‘특검촉구 투쟁’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공수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후속 법안 13건을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정치자금법과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범죄인인도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대상에 공수처와 공수처장을 추가했고 특정금융거래정보 이용법에 공수처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번 주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소집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안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촉구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대여 투쟁을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하는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를 더는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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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 일축하고 공수처 강행 움직임… 野 “국민을 ‘졸’로 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공수처 출범을 교환하는 ‘빅딜 카드’를 펼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불가’를 전제로 공수처 출범에 집중하는 ‘속도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역사에서 한 번도 끝까지 숨겨지는 범죄는 없었다. 정권은 항상 유한하다”며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처사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면 우리 정치사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은)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추천 규정을 바꾸겠다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며 “국민을 ‘졸’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저 자신이라도 온몸으로 막아낼 결연한 각오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임정혁 이헌 변호사에 대한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 참석 여부는 (자신이 보낸 20개 질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여부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파인 3선의 김태흠 의원은 “독주하는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원내대표가) 직을 거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회가 끝난 후 국회 로텐더홀(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홀)에 모여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자가 범인이다’ 등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 나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략과 대응 방식에 상관없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연내 출범’ 시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개혁입법은 공수처가 있고 경제 3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 차질 없이 처리해 국민께 개혁도 충실하게 완수하고 민생은 따뜻하게 돌보고 미래는 탄탄하게 준비하는 정당으로 인상이 깊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11월 안으로 공수처장 문제는 결론 내야 한다”며 “(공수처장 후보가) 합리적이고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 번까지 만약에 이걸(거부권 행사) 한다고 그럴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르면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찾는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과 달리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관련 언급을 주로 할 것”이라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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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포기않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밟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연내 공수처 출범’ 달성을 위해 플랜B를 함께 가동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간 공수처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추천위를 구성하고 그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며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추천위원들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되 이들이 ‘무조건 반대’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트랙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트랙,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에서 “만약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불가피할 경우 ‘부동산3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 의석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를 불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야당과 국민이 믿을 만한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 없다고 아우성치는 (인물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마련해 2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릴레이 규탄 발언에 들어가는 등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여당이 특검 거부에 이어 공수처 출범까지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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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위해 추천·법개정 투트랙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밟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연내 공수처 출범’ 달성을 위해 플랜B도 함께 가동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간 공수처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 않고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야당 몫 추천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 추천위원 내정자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편향된 인식을 표현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념하라”로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추천위원들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꾸리되 이들이 ‘무조건 반대’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는 공수처장 후보가 나와야 12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하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트랙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트랙,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야당이 또 다시 시간 끌기를 하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불가피할 경우 ‘부동산3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 의석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를 불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야당과 국민이 믿을만한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 없다고 아우성치는 (인물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마련해 2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릴레이 규탄발언에 들어가는 등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여당이 특검 거부에 이어 공수처 출범까지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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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2라운드 돌입…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공수처법 통과 10개월 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가동하게 됐지만 이번엔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의 추천위원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26일 국회에 추천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함께 공수처의 권한 축소를 위해 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현행 공수처법상 야당이 선정한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야당의 갈등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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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수처 與단독 구성’ 일단 제동… 與 “시간끌기땐 단호 대응”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하면서 비로소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완성됐다.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 행사 여부, 여야 각 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실제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관이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공수처장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2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국민의힘이 내정한 두 명의 추천위원은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거친 공안통 법조인으로, 2018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군에도 오른 바 있다. 임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6기)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보수 성향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다. 앞서 7월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를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출범을 극구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선정으로 선회한 것은 공수처 출범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26일을 야당의 추천위원 선정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이 경우 7월 임시국회 당시 ‘부동산 3법’처럼 103석의 국민의힘은 거여(巨與)의 단독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추천위원을 선정한 것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5일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해 과정을 번복하고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단호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 민주당이 사전 경고에 나선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은 “야당 몫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연내 공수처장 선정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공수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각각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개정안은 후보 2인 선정 기준을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공수처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0일 공수처 소속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공수처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에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끝내 힘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킨다면 장외 투쟁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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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선주자들 당 밖에서 ‘각개전투’

    유력 차기 대선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 안팎에서 잇따라 2022년 대선 도전 선언이 나오고 있다. 22일엔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주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원외 인사인 데다 국민의힘 밖의 외부 행사에서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고 있어 국민적 주목을 끄는 데는 여전히 2%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장 사퇴 이후) ‘공백기’라고들 하는 지난 10년 동안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나라의 대안을 찾기 위해 준비해 왔다”며 대선 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면서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여권에 내준 것을 반성하면서 안심소득과 핵무장 지렛대론 등 대선공약급 어젠다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유 전 의원은 5월 팬클럽 ‘유심초’ 인터넷 카페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내년 대선 후보 경선과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 도전”이라고 했다. 홍 의원 역시 페이스북 등에서 “저로서는 마지막 꿈이며 (탈당한 뒤) 대구 수성을에 굳이 출마한 것도 2022년을 향한 마지막 꿈이자 출발”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서울시장 출마론’을 극구 부인하며 대선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제도권 밖에서 각개전투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아직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안 그래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딱 부러지는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장외에서 도토리 키 재기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마포포럼은 김무성 전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 원외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고, 유 전 의원과 친한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하는 여의도 카페 ‘하우스(How‘s)’ 등 당 밖의 정치 플랫폼이 오히려 주목받는 모양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1997년 신한국당에서 이회창 박찬종 최형우 김덕룡 등 ‘9룡’이 경쟁했던 것처럼 ‘2020년판 9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권 안팎에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내 주자들을 위한 경쟁의 무대는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대선 주자 측 인사는 “김 위원장이 메시지를 독식하지 말고 ‘대선 주자 원탁회의’를 만들어 매주 회의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오 전 시장 역시 특강에서 자신을 포함해 홍 의원과 안 대표, 원 지사와 유 전 의원 등 5명이 참석하는 ‘국가정상화 비상연대’를 제안하면서 “우리 당에서 마치 누구를 갑자기 영입하면 서울시장 후보, 대선 후보가 된다는 이런 식의 코멘트를 당의 대표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며 김 위원장을 겨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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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가 가장 두려워하는 준비된 지도자” 오세훈 사실상 대권 선언

    유력 차기 대선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 안팎에서 잇따라 2022년 대선 도전 선언이 나오고 있다. 22일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준비된 지도자”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주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히는 등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원외 인사인데다 국민의힘 밖의 외부 행사에서 산발적으로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적 주목을 끄는 데는 여전히 2% 부족하다는 말이 보수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장 사퇴 이후) ‘공백기’라고들 하는 지난 10년 동안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나라의 대안을 찾기 위해 준비해 온 필승 후보가 오세훈”이라며 대선 도전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는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면서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여권에 내준 것을 반성하면서 안심소득과 핵무장 지렛대론, 부동산 정책 등 대선공약급 아젠다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이미 총선이 끝난 뒤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5월 팬클럽 ‘유심초’ 인터넷 카페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며 “반드시 보수 단일후보가 되어서 본선에 진출, 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 역시 페이스북 등에서 “저로서는 마지막 꿈이며 (탈당한 뒤) 대구 수성을에 굳이 출마한 것도 2022년을 향한 마지막 꿈이자 출발”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서울시장 출마론’을 극구 부인하며 대선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국민의힘 밖에서 각개전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안 그래도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딱 부러지는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장외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벌이고 있는 셈. 마포포럼은 김 전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 원외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유 전 의원과 친한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하는 여의도 카페 ‘하우스(How’s)‘ 등 당 밖의 정치 플랫폼이 오히려 주목받는 모양새다. 아직 복당을 하지 못한 홍 의원이나 잠재적 대선 주자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역시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각에선 1997년 신한국당에서 이회창, 박찬종, 최형우, 김덕룡 등 ’9룡‘이 경쟁했던 것처럼 ’2020년판 구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때문에 야권 안팎에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내 주자들을 위한 경쟁의 무대는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대선주자 측 인사는 “김 위원장이 메시지를 독식하지 말고 ’대선주자 원탁회의‘를 만들어 매주 회의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오 전 시장 역시 특강에서 자신을 포함해 홍 의원과 안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이 5명이 참석하는 ’국가정상화 비상연대‘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우리 당에서 마치 누구를 갑자기 영입하면 서울후보, 대선후보 된다는 이런식의 코멘트를 당 대표적인 지휘에 있는 분들이 하는건 참으로 안타깝다’며 김 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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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협조할게, 특검 수용하라” 野, 독소조항 개정 조건 걸고 역제안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의 독소조항 개정 후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특별검사)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자 공수처와 특검을 패키지로 묶는 역제안에 나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졸속으로 해서 독소조항이 있다. 그것을 개정하고 공식 출범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한다”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공백도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법률상 (국회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 비어 있는 자리는 동시에 다 하고 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은 △수사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 제외 △공수처 검사 기소권 폐지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삭제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의 이런 역제안은 여당이 필사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수처를 지렛대로 삼아 라임·옵티머스 특검까지 동시에 관철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74석의 ‘거여(巨與)’를 상대로 공수처 출범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현실론을 인정하는 대신 특검과 연계해 정국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우리가 제안을 했으니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다만 양측의 물밑 협상은 아직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드라이브’ 수위를 높여 나갔다. 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과 관련해 “관련 고소·고발 전체 수사와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집어넣을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방해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팀을 매머드급으로 구성하는 한편 수사 기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 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의당까지 특검을 찬성하고 나섰고,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도 나오고 있으니 민주당도 무작정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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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특검이 가장 객관적” 공식제안… 정의당-안철수도 가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야권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 모두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 수사만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를 관망해 왔던 정의당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성명을 통해 “나라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 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당초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에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검보다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현 수사팀을 중심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야당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이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자 김 위원장은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투자했거나 김 전 회장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어서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특검 법안을 이르면 2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진상 규명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옵티머스 사태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이와 병행해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특검보다는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출범,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현안을 연내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176석을 보유한 ‘거여(巨與)’지만 ‘특검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 특검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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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배상 노력”…부산行 김종인도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이 살아있는 역사로 오래도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부산과 창원 시민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사의 큰 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나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 방역과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써가고 있다”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기념식에 참석하고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신독재를 마감하는 첫 단추를 끼웠던 민주항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부산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별로 걱정 안 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 적격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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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대선주자들, 인물난 속 각개약진 돌입…라인업 보니

    후년 대선을 앞두고 딱 떠오르는 주자 없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일부 주자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세를 모으는 등 각개약진에 돌입했다. 특히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일명 마포포럼)’ 등의 이른바 ‘원외 선거 플랫폼’ 조직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저는 (정치 입문 후) 5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며 “제가 우리 팀의 대표선수로 나가고 싶다”고 했다. 원 지사는 “중도와 보수가 하나가 되는 덧셈의 원희룡 모델만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누가 나오든 토론 걱정하지 말고, 싸움 걱정하지 말라. 과거사, 도덕성, 막말 등 상대방이 제 샅바 잡을 게 없다”고 했다. 이날 마포포럼에는 정병국, 이혜훈, 김성태, 여상규 전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21대 총선 이후 칩거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활동 재개 시점을 조율 중이다. 현재 경제, 복지 관련 본인의 구상을 책으로 쓰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조만간 집필을 마무리하고 여의도로 돌아올 것으로 전해졌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유의동, 김웅, 하태경 의원 등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카페 ‘하우스’(how‘s·10월 26일 개점 예정)를 거점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포포럼 강연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한 데 이어 다음 달 12일에는 마포포럼 연단에 서기로 했다.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크게 넓히며 ’보수야권 핵심 주자‘ 이미지 심기에 공을 들이는 것.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뭉쳐야 세력이 커지고 중도가 붙는다. 반문재인, 반좌파들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뭉쳐야 한다”며 ’야권 대결집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이날 마포포럼 강연 뒤 “우리 당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 스타가 탄생할 것으로 본다”며 “마포포럼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부를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자들의 움직임은 빨라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포진한 여권과 비교해 야당은 지지율 10%대 대선주자가 한 명도 없는 외화내빈 국면”이라면서도 “치열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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