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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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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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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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뛰는 대선주자 지지율… “수치-순위보다 여론흐름 봐야”[인사이드&인사이트]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널뛸 수 있느냔 말이다.” 얼마 전 기자와 점심을 함께 한 야권 관계자는 매주 발표되고 있는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두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만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여론조사업체들은 윤 총장을 대선후보로 넣은 조사 결과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마다 지지율 수치가 크게 다른 데다 순위마저 요동치고 있어 그 이유와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해도 업체마다 다른 대선주자 지지율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본격적으로 부상한 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후다.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정치권에서는 “퇴임 후에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발언 이후 여론조사업체들은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 윤 총장을 포함시켰다.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17.2%의 지지율로 공동선두(21.5%)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안철수(4.9%) 홍준표(4.7%) 오세훈(3.6%) 황교안(3.3%) 원희룡(3%) 등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뛰어넘은 결과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자 윤 총장이 대선후보 지지도 1위로 뛰어오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길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윤 총장은 24.7%의 지지율로 이 대표(22.2%)와 이 지사(18.4%)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13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다시 3위로 밀려났다.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따르면 윤 총장(11%)은 이 대표(19%)와 이 지사(19%)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같은 날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윤 총장(11.1%)은 이 대표(21.1%)와 이 지사(20.9%)에 이어 3위였다. 그러다 이후 발표된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총장이 다시 강세를 보였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17일 내놓은 조사에서 윤 총장은 이 대표, 이 지사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42.5%)은 이 대표(42.3%)와 맞붙으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이 지사(42.6%)와 맞붙는 경우엔 41.9%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 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 이처럼 윤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여론조사업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에서도 “도대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동일 현상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린다. 여권은 윤 총장을 ‘정치인’으로 몰아붙이며 “하루빨리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권에서는 “우리 후보가 아니다”라며 윤 총장과 선을 긋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총장의 지지도가 상승할수록 야권 후보의 지지도가 잠식되는 현상이 나타나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을) 야당 정치인이라 볼 수 없다”며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지,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가 높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은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각 업체의 조사 방식이 달라서 생긴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기관별 조사 방법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다. 윤 총장 지지도가 1위로 나온 한길리서치의 경우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등 6명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고르는 방식으로 지지도를 물어봤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관련 행보를 시작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후보군에서 아예 빠졌다. 여론조사지에 야권 후보군이 별로 없자 조사에 응한 보수 성향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윤 총장에게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설계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길리서치의 경우 6명의 후보 중 제1야당인 우리 당 소속 후보는 단 1명도 없었다”며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윤 총장을 뽑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좀 이상한 여론조사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갤럽은 조사 대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했다. 한길리서치가 ‘제한적 객관식’ 조사였다면 이는 일종의 ‘주관식’ 조사인 셈이다. 이렇게 하면 여론조사기관이 제시하는 ‘보기’가 없어 표심이 널리 분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선 후보가 6명으로 한정됐던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윤 총장이 이틀 뒤 한국갤럽 조사에서 3위로 밀려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KSOI도 한국갤럽처럼 주관식은 아니지만 총 11명의 후보를 제시한 뒤 조사했고, 리얼미터 역시 14명의 후보를 제시했다. 두 조사에서 윤 총장은 모두 3위를 기록했다. 결국 윤 총장의 지지도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만 보면 야권 대선주자 후보군을 좁힐수록 상승하고 넓힐수록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확실하게 윤 총장을 지지하는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범야권에 두 자릿수 지지를 받는 유력 후보가 없다 보니 여론조사 방식이 바뀔 때마다 순위가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맞히기 어려운 여론조사 이 때문에 정치학자와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치 환경에 맞는 여론조사 설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여야 후보 중 누가 제일 나은지 각각 먼저 묻고, 여권 1위와 야권 1위를 놓고 가상대결을 붙이는 방식이 제일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1 대 1 가상대결 조사 역시 정확도를 담보하진 않는다. 최근 치러진 미국 대선은 여론조사업체들의 예상대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다. 다만 일부 경합주(州)의 경우 업체들의 예상대로 바이든의 ‘압승’은 아니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확실한 우세로 예측됐던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전을 치렀고, 플로리다주는 업체들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 의회 선거 역시 민주당이 상하원 선거를 싹쓸이하는 ‘블루 웨이브’(민주당 상징색인 푸른색 물결)가 실현된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 보니 민주당은 하원에서 과반(218석)을 간신히 넘긴 219석에 그쳤고 상원은 패했다. 특히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의원(메인주)의 경우 참패할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 관계자가 뉴욕타임스에 “명백하게 우리는 눈이 멍든 상태”라고 말할 정도다. 4년 전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서 선전하면서 여론조사업체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여론조사 모두 ‘표본과 응답률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여론조사기관들이 아무리 표본을 잘 수집한다 하더라도 전화조사의 응답률이 평균 5%밖에 되지 않는다. 여론조사기관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의 성향이 정확히 반영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 역시 최근에는 ‘샤이 트럼프’가 많아진 데다 소득·학력 수준에 따라 백인 내부의 정치 성향도 극명하게 갈리면서 표본을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응답률도 평균 6%에 불과하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전화조사의 응답률이 떨어지고 여론조사가 부정확해지는 건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윤 총장이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지금이 바로 돈과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표본을 제대로 갖춘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론조사의 ‘숫자’는 믿지 말고 ‘추세’만 믿자”는 얘기가 널리 퍼져 있다. 각기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이 내놓는 숫자와 순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론의 흐름을 참고하자는 얘기다. 김형준 교수는 “윤 총장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함의는 이낙연과 이재명의 2강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여론조사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동일한 업체가 발표하는 여론조사의 흐름과 트렌드에 집중하는 게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정치부 기자 ryu@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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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또 입법독주… 野 ‘국회 보이콧’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 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말했다. 25일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다음 달 2일 또는 3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다.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 입법 과제”라고 21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 국회 보이콧을 거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과는 (대응이) 다를 것이다.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는 점이 고민이다. 일부 중진 의원은 장외 투쟁을 주장하고 있지만 초선 그룹은 “장외 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 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외 투쟁보다는 여권의 폭주를 적극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과 원내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다음 달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8월에 이어 두 번째 자가 격리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한 분이 21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검사를 받았고, 2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수처법 처리 등을 진두지휘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관련 화상회의 등을 통해 당을 이끌게 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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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50세대 총선투표율 10%P↑… 與 압승 이끌어

    올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40대와 50대의 투표율이 4년 전 20대 총선보다 10%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4050세대의 높은 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투표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투표율은 60대가 80%로 가장 높았고, 70대(78.5%), 50대(71.2%) 40대(63.5%)가 뒤를 이었다. 20대(58.7%)와 30대(57.1%)는 전체 투표율(66.2%)을 밑돌았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18세는 67.4%, 19세는 68%로 전체 투표율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투표율 자체는 6070세대가 가장 높았지만 20대 총선 대비 상승 폭은 4050세대에서 가장 컸다. 40대는 4년 전보다 투표율이 9.2%포인트, 50대는 10.4%포인트 상승했다. 1960년대생인 50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586 운동권’ 그룹이 속한 세대이고, 40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60대 투표율도 8.3%포인트, 70대는 5.2%포인트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민주당 압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 1313곳의 선거인 390만3943명(전체 선거 참여자의 10.4%)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발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05%포인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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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전 본격화…25일 법사위가 ‘분수령’ 될듯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말했다. 25일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2일 또는 3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다.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이해충돌발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입법과제”라고 전날(21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도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국회 밖으로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은 “장외투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란대치를 끝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외투쟁보다는 여권의 폭주를 적극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과 원내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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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못내고 활동 종료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갔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연 추천위는 3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이 후보 재추천 등을 위한 회의 속개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전현정 변호사(54)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런 깡패 짓이 어딨나”라고 반발했다.▼ 3차 투표에도 공수처장 후보 못뽑아… “회의 계속하자” 野위원 제안 부결 ▼ 공수처장 추천위 빈손 종료與 “공수처법 개정안 내주 심사”野 “깡패짓… 법치 파괴 중단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선정 작업이 3차례의 회의 끝에 좌초됐다. 이날 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깡패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를 열고 4시간 반가량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 투표를 했지만 6명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는 없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54)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가 각각 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후보를 재추천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 가자고 했지만 위원회 결의로 더 이상의 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천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정치적 정당의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해산된 것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측 이헌 추천위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한 여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회의 속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활동 종료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추천위원 3분의 1인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열릴 수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깡패 짓이 어디 있나”라며 “공수처법을 만들 때는 야당 추천권이 보장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운영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천위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추천위원들은 법치 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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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털기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개선”…여야, 청문회 제도 개선 추진

    여야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인사청문회가 장관 등 공직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이나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가족사 논란 등 ‘신상 털기’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회동이 끝난 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은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제도의 보완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TF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의장을 만나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상세한 자료 제출이 전제가 돼야 도덕성 비공개 검증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뻣뻣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의 인사검증 자료가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거나 그에 준하는 자료가 확보돼야 비공개 검증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여야가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착수하더라도, 세부 절차 논의 및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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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압축 불발… 18일 다시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10명의 후보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한 채 끝났다.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신속히 정하자는 여당 측 주장과 인사검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야당 측 주장이 맞부딪쳤다. 한 추천위원은 “여당 측은 오늘 바로 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라며 “특별히 탈락된 후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회의에서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후보자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으며 검증하자”며 ‘면접’으로 맞불을 놨지만, 민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후보자를) 직접 면담하진 않더라도 서면 등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추천위는 국민의힘 추천이었던 손기호 변호사의 사퇴에 따른 추가 후보 추천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를 18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추천이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장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2명으로 압축해야 12월 중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며 “이달 내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음 주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여권은 이와 함께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당 몫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한다면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냐”며 “(후보를)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충분한 신상자료(검증자료)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 눈 감고 찬성, 반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임기 1년 남겨둔 이 시점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공수처장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장,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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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년 보궐 선거 경선률 확정… ‘신인 트랙’도 가동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2단계 경선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고 2차 본경선은 당원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12일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결정한 방안에 따르면 시민 여론조사만으로 예비경선을 치러 본경선을 치를 4명의 후보를 가려낸다. 김상훈 경준위원장은 “시민검증특별위원회가 후보들의 도덕성, 이해충돌 부분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근거 없이 타 후보를 비방하면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본경선에 오른 4명 후보들은 총 5번의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작위 추천 1000명으로 구성될 시민평가단이 가동된다. 시민평가단은 토론회를 모두 본 뒤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직접 투표해고, 그 결과도 바로 공개된다. 일종의 실시간 대국민 오디션 형식이 도입된 것. 다만 이 평가는 본경선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경준위 관계자는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참고해 투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본경선 후보 4명 중 1명을 반드시 정치 신인으로 하는 ‘신인 트랙’도 가동된다.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2명 이상의 신인이 출마하고, 이들이 모두 4위 밖으로 밀려날 경우 최상위 1명을 결선에 자동 진출시키는 것이다. 경준위는 다만 여성, 청년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겼다. 김 위원장은 “위원 다수가 여성에 가산점을 주자고 했다”며 “공관위에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경선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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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총장, 대선주자 지지율 첫 1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지만 차기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배경을 분석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웠고, 야당에선 겉으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당 소속 주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7∼9일 전국 18세 이상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4.7%의 지지율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22.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4%로 뒤를 이었다. 윤 총장은 중도층 지지율(27.3%)이 이 대표(19.1%)와 이 지사(11.8%)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윤 총장은 충청(33.8%), 부산울산경남(30.4%), 대구경북(27.3%) 등에서 오차범위를 넘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승부처인 서울(22.9%), 인천경기(26.4%)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를 앞섰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들 역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모습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 현장 최고위 후 취재진으로부터 ‘현직 검찰총장이 1위로 나온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일부 의원들은 야당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도 처음이지만 제1야당 대선후보가 아예 순위에 없다는 것도 처음”이라며 “윤 총장의 국민의힘 대선주자 블로킹 현상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사실 미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정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비판 등으로 반문(반문재인) 지지층과 중도층 일부가 결집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한 수도권 의원은 “윤 총장 개인에 대한 호감도 있겠지만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한 반감이 숫자로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등 공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가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것에 반색하면서도 당이 대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이 윤 총장이 부상한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기력한 야권은 지리멸렬해져서 윤 총장의 대망론에 튼튼한 날개를 달아줬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국민들께서 (야권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희망을 보여주셨지만, 야권의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드려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폭정, 추미애 장관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라고 본다”면서도 “여론조사는 변하는 거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했다. 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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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권주자 지지도 1위’에 정치권 ‘술렁’…여야 반응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지만 차기 대선 주자 중 지지도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조사가 나온 배경을 분석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웠고, 야당에선 겉으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당 소속 주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7~9일 전국 18세 이상 1022명을 조사해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4.7%의 지지율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22.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4%로 뒤를 이었다. 윤 총장은 중도층 지지율(27.7%)이 이 대표(19.1%)와 이 지사(11.8%)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윤 총장은 충청(33.8%), 부산·울산·경남(30.4%), 대구·경북(27.3%) 등에서 오차범위를 넘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승부처인 서울(22.9%) 인천·경기(26.4%)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를 앞섰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도 처음이지만 제1야당 대선후보가 아예 순위에 없다는 것도 처음”이라며 “윤 총장의 국민의힘 대선주자블로킹 현상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사실 미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정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비판 등으로 반문(반문재인)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한 수도권 의원은 “윤 총장 개인에 대한 호감도 있겠지만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한 반감이 숫자로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등 공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가 처음으로 1위로 오른 것에 반색하면서도 당이 대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이 윤 총장이 부상한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기력한 야권은 지리멸렬해져서 윤 총장의 대망론에 튼튼한 날개를 달아줬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국민들께서 (야권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희망을 보여주셨지만, 야권의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려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폭정, 추미애 장관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라고 본다”면서도 “여론조사는 변하는 거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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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추진… 당내 “과잉입법” 반발도

    국민의힘이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親)노동,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나선 ‘김종인 비대위’가 재벌 옹호 이미지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지만, 당내에선 ‘경제3법’에 이어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산업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양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경제3법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또 한 번 ‘친재벌’로 인식되는 보수정당의 이미지 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기업 과실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당이 기득권, 재벌 옹호 이미지로는 더 이상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우리나라는 기업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재해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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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기호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 사퇴… 전종민 후보자, 최강욱 변호 논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한 손기호 변호사(61·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가 10일 돌연 후보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변호사가 높아진 관심에 부담을 느껴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당에 전달했다”며 “후보를 추가로 추천할지는 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추가 추천은) 추천위원들이 할 일”이라면서도 “임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의 사퇴로 야당 추천위원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60)과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60),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58) 등 3명으로 줄었다. 손 변호사는 공수처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53)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대표는 올해 4월 총선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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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장 檢출신 안돼” vs 野 “여당 뜻대로 놔두지 않을것”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11명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야당은 ‘비토권’을 무기로 여당 뜻으로 추천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에 “추천위원들이 13일로 예정된 최종 후보 추천에 앞서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된 건 신속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11월 중 인사청문회 개최 전망을 높인 점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보가 11명으로 좁혀진 만큼 조기에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가 모두 검찰 출신인 것을 파고 들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그 입법취지에 비춰봤을 때 검찰에 대한 집단 상피, 집단 회피 제도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 출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검찰을 견제해야 할 공수처장을 검찰 출신이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검찰 출신이 공수처의 수장이 되면 제 살을 깎아낼 개혁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민주당은 9일 판사 출신인 권동주, 전종민 변호사 2명을 추천한 바 있다. 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가 된 석동현 전 검사장은 이날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밝혔다. 석 전 검사장은 “애당초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당시 야당이 무기력해 못 막은 것이 화근”이라며 “법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 추천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라며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을 넣는다고 물을 게 아니라 공수처가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넣는 게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수처의 위헌성을 인식하지 않는 인사를 여당이 최종후보로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앞세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 원내대표는 후보자 추천 절차에 흠집을 내더니, 엄격한 검증을 내세우며 시작도 되지 않은 회의에 거부권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다”고 했다. 석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공수처 자체를 반대한 사람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일을 안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이 공언해 온 ‘연내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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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배제’ vs ‘檢출신’… 여야, 공수처장 최종후보 선정 충돌 예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9일 11명의 후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을 배제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으로만 후보군을 꾸리는 등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최종 추천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전종민(53) 권동주 변호사(52) 등 2명을 추천했다. 서울 출신인 전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낸 권 변호사는 현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몇몇 인사는 ‘부담이 된다’며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 4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면서 부산경남(PK) 출신이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60)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다. 경남 하동 출신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58)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특수통.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60)은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온 손기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61)도 부산 출신이다. 여야 공수처장 후보들이 같은 법조인이지만 서로 다른 성향과 배경을 갖고 있어 최종 후보 2명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달 내 후보 추천을 완료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한다는 건 눈 감고 동의하란 말”이라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자체를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여당 추천 인사 1명이 반드시 최종 후보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야당 추천 후보인 김 전 고검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만큼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몫 최종 후보로 김 전 고검장을 받아주고 여당 추천 후보를 함께 올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 최운식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이자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인 전현정 변호사(54)를 각각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54),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 등 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야당이 민주당 추천 후보를 거부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협이 추천한 후보가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건리 부위원장은 여야가 주목하는 인사다.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2018년 4월부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건 이해 충돌”이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권과 마찰을 빚어 사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후보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10일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고도예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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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檢출신 배제’ vs ‘檢 출신으로만’ 여야 기싸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9일 추천위원별 후보 추천을 마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13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해 2명의 최종 후보 압축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출신을 배제한 반면 야당은 검찰 출신으로만 후보군을 꾸리면서 벌써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최종 추천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전종민(53)·권동주(52)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판사로 임관한 전 변호사는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2명을 추천했을 정도로 적절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며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몇몇 인사들은 ‘부담이 된다’며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 4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60),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58),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60), 손기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61)등 4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는데 검찰 출신이면서 부산·경남(PK) 출신이다. 김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고 강찬우 전 검사장도 대검 중수3과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석 전 검사장은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손 전 사무총장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전 고검장은 경남 진주, 강 전 검사장은 경남 하동 출신이며 석 전 검사장과 손 전 사무총장은 부산 출신이다. 여야 공수처장 후보의 출신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월 내 후보 추천을 완료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한다는 건 눈 감고 동의하란 말”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추천 인사 1명이 반드시 최종 후보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야당 추천 후보인 김 전 고검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만큼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몫 최종 후보로 김 전 고검장을 받아주고 여당 추천 후보를 함께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최종 지명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끝내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가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검사 출신 원로 변호사 1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변협은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54),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 등 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인 전현정 변호사(54) 등 2,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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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2심 유죄 판결에…여권 차기 대선 지형도 변화 불가피할 듯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지형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적자(嫡子)로 평가 받았던 김 지사의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지사와 함께 법정을 지켰던 우원식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언들이 나와서 기대를 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의 상실감은 더 컸다. 친문 진영은 김 지사를 앞세워 재집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이 만든 연구 단체인 ‘민주주의 4.0 연구원(가칭)’도 김 지사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판결로 김 지사의 대선 도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친문 진영에서 후보를 내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차기 대선 국면에서 친문 인사들의 ‘헤처모여’는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로 여권 차기 대선 구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해온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향점을 잃은 친문에 대한 러브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박광온 사무총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외에 친문 의원들의 추가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도 특유의 스킨십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친문 진영에 대한 구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변수’가 사라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선 도전도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원욱 의원 등 정 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은 최근 ‘광화문포럼’을 만들고 사전 정비 작업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추미애가 던진 부메랑에 김경수가 당했다’는 말이 다시 회자됐다. 드루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8년 1월 민주당이 정부 비판적 댓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존재가 확인됐고, 김 지사의 연루 사실까지 드러났다. 한편 야당은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에서 대선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더는 도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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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야권 ‘삼각동맹론’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자 보수야권판도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연대해 다단계 경선을 한다는 ‘삼각동맹론’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 같은 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판단 속에 안 대표의 결정은 상호 소통하면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가능성 ‘제로’ ‘절대 안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냐”는 질문엔 “‘제로’와 ‘무조건’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안 대표 본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엔 나가지 않겠다며 대선 직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안 대표 참모들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 등 원내 인사들은 “(출마 여부는) 승산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원외 자문그룹에선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서울시장에 나가는 건 대선 가능성을 오히려 닫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안 대표는 일단 12월까지 여야의 판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서울시장 보선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한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다. 금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특강에 나서 ‘끝장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이란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 모임은 11일엔 ‘조국흑서’를 제작해 현 정부를 비판해온 서민 단국대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국민의힘 내에선 “금 전 의원이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조국흑서팀’ 등 ‘진보 반문(反文)’ 인사들도 연대의 대상으로 삼아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군에서도 하나둘씩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지역 전·현직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에 참석했던 이혜훈 전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출마를) 권하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이 막바지에 왔다”고 밝혔다. 권영세 박진 의원과 김성태 김용태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여전히 국민의힘 당내 출마 후보군으로 꼽힌다. 여기에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서울시장 출마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금 전 의원과 조국흑서팀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야권에선 “삼각동맹 및 다단계 경선을 치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일단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 1명을 선출한 뒤 안 대표 및 금 전 의원 측과 2, 3차 경선을 치르는 ‘단일화’ 과정을 거쳐 보수야권 단일 후보를 내는 방안이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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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시신 소각 정황 다수 포착”…ICBM 개량형 가능성 첫 언급

    군이 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과 관련해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운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 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는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개 근거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포착한 정황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신 훼손에 대해 “추정된 사실을 단언적으로 표현해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한 바 있다. 군은 또 해당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 있다는 첩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시점은 9월 22일 오후 4~5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에 발견된 시점(오후 3시 반경)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진 시점(오후 6시 30분경) 사이인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도 소각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해당 ICBM이 신형인지 아니면 기존 미사일을 개량한 것인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이 북한이 새로 공개한 ICBM이 개량형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그동안 “추가로 더 정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ICBM의 신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왔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을 놓고 다탄두 탑재형일 가능성과 함께 실물크기에 모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이 올해 들어 해킹 공격을 멈춘 사실도 이날 국감에서 공개됐다. 하 의원은 “특이하긴 한데, 해킹으로 확인된 것 중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된 것은) 올해는 0건”이라며 “(북한이) 착해진 건지, 못하는 건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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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556兆 예산심사, K뉴딜 최대 쟁점

    국회가 2일부터 역대 최대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21조3000억 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을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한 야당이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선공을 편 가운데 여당은 오히려 “지역 뉴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과 여당의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된 가운데 174석을 확보한 여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들고 야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예산안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4, 5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 10일에는 경제부처별 부별 심사, 11, 12일에는 비경제부처별 심사가 이어진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다. 특히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 삭감될 경우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력을 우선 집중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태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근 새롭게 제시한 ‘지역균형 뉴딜’에는 오히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삭감 요구’를 정면으로 맞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만 올해 예산에는 담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증액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에서 10조 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최소 15조 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낭비성 신규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 등을 ‘100대 문제사업’으로 뽑아 감액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정책에서 간판만 바꾼 예산이 상당수 발견됐다. 절반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민주당과 손발을 맞춰온 정의당도 한국판 뉴딜 예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상당수 사업은 전혀 새롭지 않다”며 “샅샅이 검증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12월 2일인 법정시한을 내걸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일명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를 만들어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만은 반드시 지키자는 것”이라며 “심사를 해봐야 안다. 단독 처리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유성열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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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與 공천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자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야권 전체가 이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로 규정짓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보선 공천 자체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며 “이제 당헌까지 고쳐 서울·부산시장 보궐 공천을 강행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보선은 여당 출신 시장의 잇따른 권력형 성폭행(성폭력)으로 인해 치러지는 성추행 보궐선거”라며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당원 뒤로 숨어 양심을 버리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서울·부산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의도된 침묵이자 2차 가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당원투표는) 2015년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두 사건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적당히 정치적으로 뭉개려는 청와대와 여권의 미필적 고의가 작용한 결과 속 시원히 밝혀진 게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공천 뒤집기’를 비판하기 위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걸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10월 “우리 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발언한 영상도 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당원 투표라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슬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치가 아무리 권모술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염치없고 일구이언, 후안무치해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책임정치라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는 상환기일이 돌아오자 부도 내는 행태”라며 “어음발행 당사자는 뒤로 쏙 빠지고 보증을 선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표가 끝난 이날 오후 6시는) 한국 정치에서 말의 가벼움을 확인한 시간이 됐다”며 “말의 가벼움이 정치의 가벼움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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