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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기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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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中, 사드배치 발표후 통관거부-판매불허 급증

    　국내 화장품회사 잇츠스킨은 2014년 내놓은 이른바 ‘달팽이 크림’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어 연매출 30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는 수출하지 못한다. 　지난해 8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판매 허가를 신청한 이후 1년 4개월이 되도록 승인을 받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판매 허가 심사는 1년가량 걸린다. 잇츠스킨 측은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중국 위생당국이 기준을 높이고 있어 언제 수출길이 뚫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과 거래가 많은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안 그래도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높이던 차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사드 터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최근 중국에 진출한 22개 계열사 사업장에서 세무조사, 소방 점검, 위생 점검까지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수입 규제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최근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자동차부품 등에 쓰이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료)과 폴리실리콘(태양전지의 핵심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데 따른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파악한 뒤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한국산 화장품 통관과 농식품 검역 등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까다로운 통관에 발 묶인 한국 제품 　당장 갖가지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 7월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일부 화장품 업체 제품이 산둥(山東) 성 등 일부 지역에서 반입이 거부됐다. 지난달 11일 광군제 때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 일부도 3주가 넘도록 통관에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주로 소규모 의류 온라인몰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국가질검총국과 주중 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 거부는 148건으로 지난해 전체(130건)보다 많았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 수입이 많아 거부 건수가 많기도 하지만 건수나 비율이 높아졌다”며 “특히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검사가 강화됐다는 게 업계 분위기”라고 전했다.○　보복 현실화되나　중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동력전지업계 규범조건안’을 전격 발표하며 전기차용 배터리 연간 생산능력 기준을 기존 200MWh에서 8GWh로 40배가량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중국 1위 업체 비야디(BYD)뿐”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중국 내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SK이노베이션은 공장 건설을 보류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중국은 신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을 만들어 안전성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행 단체관광에 대한 규제도 까다로워져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실제로 올해 10월 중국인 관광객 수는 68만9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경절(10월 1∼7일)이 낀 10월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한 자릿수가 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한류 드라마와 영화 등의 방영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세종=신민기 기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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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사드부지 제공한 롯데 세무조사

    　중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공장과 매장 등에 대해 세무조사, 소방점검, 안전점검 등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상하이(上海)에 있는 롯데 중국 본사에 중국에 진출한 22개 계열사 대부분에 대한 세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세무 자료가 모여 있는 본사를 통해 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종전에는 구 단위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맡았으나 지금은 상하이 시 단위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베이징(北京)의 롯데마트 5개 점포를 시작으로 1일까지 쓰촨(四川) 성 청두(成都)와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 롯데백화점 등에 소방점검이 실시됐다. 롯데제과도 지난달 30일 베이징과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 공장이 점검 대상이 됐다. 선양, 청두의 롯데캐슬 본보기집 폐쇄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추진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롯데는 지난달 16일 자사 소유의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했다. 중국 소식통들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면 이렇게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결연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김현수　기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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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함정 100척, 서해 실탄훈련… “한국 사드 겨냥”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반발해 9월 서해에서 함정 100여 척 등 3개 함대가 동원된 실탄 훈련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9일 중국해군망을 인용해 “중국 해군이 9월 중순 서해 보하이(渤海) 해역에서 남해 동해 북해 3개 함대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실탄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훈련에는 함정 100여 척, 군용기 수십 대, 방공·해안방어·전자전 병력 등이 대거 투입됐다. 훈련은 서해와 보하이 만 등에서 실탄을 이용해 공방전을 벌이는 ‘실탄 대항 훈련’으로 이뤄졌다. 특히 중국 해군은 훈련을 통해 정찰예보, 원거리유도, 정밀타격, 다차원방어 등의 능력을 집중 점검했다.　　환추시보는 훈련이 이뤄진 시기가 한미 양국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재확인한 것이 크게 주목받던 시기라고 밝혔다. 중국이 단독으로 군사훈련을 하거나 다른 국가와 육상·해상 연합훈련을 벌이면서 특정 대상국을 염두에 둔 것도 이례적이다.　군사전문가 리제(李杰) 씨는 훈련 실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것에 대해 “당시 훈련은 한국에 압력을 가한 것이었지만 너무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환추시보는 “3개 함대가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 하루 이틀 진행된 것도 아니어서 한국 측이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한국이 훈련에 침묵을 지킨 것은 마찰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미 당국은 2월 초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데 이어 5개월 뒤인 7월 8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발표된 뒤 환추시보는 사드가 배치된 지역에 보복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월 6일 라오스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쐐기를 박자 중국은 9월 7일부터 시작된 서울안보대화에 불참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리 씨는 “훈련 목표에 비춰 보면 사드 배치 이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중국 해군의 훈련이 이뤄지고 두 달이 지나 뒤늦게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최근 사드 배치 용지가 확정되는 등 배치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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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당시 靑안보실장 지낸 김장수 주중대사 ‘7시간 해명’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주중 대사(사진)는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6, 7차례 전화로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28일 베이징(北京) 주중 대사관에서 가진 베이징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전 10시경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다. 6, 7차례의 유선 보고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동아일보와 별도 인터뷰에서는 유선 보고가 ‘비화(秘話) 휴대전화’로 이뤄져 통화 당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면 보고를 행정원 등을 통해 관저로 보내 전달하도록 했기 때문에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통화하는 동안 대통령의 음성이나 음색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변화가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면 보고가 아닌 서면과 유선 보고를 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 상황실이 너무 복잡해 (대통령이) 와도 설명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첫 보고가 서면으로 이뤄진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청와대에 물어보라. 내가 대답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간담회가 끝난 뒤 추가로 보낸 답변에선 “유선과 서면 보고의 (시간) 차이는 10분 이내이고 유선보다는 서면 보고가 낫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면 보고가 없어 사고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김 대사의 판단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김 대사는 박 대통령의 유선 지시 중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하라는 말은 들은 것 같다”며 “구조 인원 숫자가 틀리게 보고된 것에 대해서는 안보실장으로서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을 만큼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하라는 지시가 현장에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했다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으로 했을 텐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중대본에 처음 나와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을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질문한 것은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냐는 지적에 김 대사는 “‘이노슨트 와이(innocent why)’ ‘순수하게 왜 그러냐’는 뜻으로 물은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는 세월호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 확인된 후여서 박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오후 3시 중대본 방문 지시를 내리고 2시간 이상 지나 도착한 것에 대해 김 대사는 “중대본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준비하느라 늦어진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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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 총통 잘못하면 한국 대통령처럼 돼”

    　대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이 취임 반년 만에 지지율 급락으로 고전하자 그의 멘토였던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차이 총통이 잘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28일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에 따르면 리 전 총통은 26일 한 공개 장소에서 “서민들이 가장 이뤄지기를 바라는 4∼5가지 일 중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으며, 조심하지 않으면 한국 대통령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전 총통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차이 총통은 개혁을 추진할 결단력과 용기가 모두 부족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환추시보는 전했다.　리 전 총통의 경고는 최근 잇단 여론조사에서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만 TVBS 방송이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차이 총통의 업무수행 능력은 만족 26%, 불만족 60%로 나타났다. 차이 총통은 5월 20일 취임 당시 이 방송 조사에서 지지율이 47%에 이르렀으나 취임 100일 만에 39%로 떨어진 데 이어 이달 21일에는 26%로 하락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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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선강퉁 12월 5일 확정… 직접 투자 길 열린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선전(深(수,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선강퉁(深港通)’이 다음 달 5일 시작된다.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두 거래소 간 교차거래가 허용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 선(深)은 선전, 강(港)은 홍콩을 가리키며, 선강퉁은 양쪽을 통(通)하게 한다는 뜻이다.　최근 위안화 환율의 연이은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강퉁이 외국인 투자자의 발걸음을 중국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판 나스닥, 외국인에게 문을 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와 홍콩증권선물거래소(SFC)는 선강퉁을 12월 5일부터 실시한다는 공동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상하이(上海)증권거래소와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인 후강퉁(호港通)이 2014년 11월 17일 시행된 지 2년여 만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선전 증시 상장 종목의 약 71%인 881개 종목에, 중국인들은 홍콩 증시 상장종목의 87%인 417개 종목에 선강퉁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총액에 제한을 뒀던 후강퉁과 달리 선강퉁은 증시 전체 투자 총액 제한은 없애고 하루 거래 제한만 유지했다. 외국인은 선전 증시에 하루 130억 위안(약 2조2100억 원), 중국인은 홍콩 증시에 하루 105억 위안(약 1조785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　선전 증시는 국영기업과 전통산업 중심인 상하이 증시에 비해 중국의 신경제 관련 기업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정보통신(IT) 관련 회사가 2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제약 및 바이오, 청정에너지, 소비재, 미디어 등과 관련된 종목 비중을 합치면 전체의 4분의 3에 이른다. 세계 1위 전기자동차 회사인 중국 비야디(比亞迪·BYD), 중국 1위 영화 배급사 완다(萬達)시네마 등이 대표 종목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선전 증시는 ‘중국판 나스닥’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위안화 환율 고공행진은 큰 변수　중국 정부는 선강퉁을 통해 자금 유입과 투자 활성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성장 둔화 우려에 상하이와 선전 증시 모두 침체되고 있다. 이 때문에 IT, 소비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투자를 개방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선전 증시도 상하이 증시처럼 투기성 단기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 주가 등락이 심한 것이 단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가 하락률이 상하이 증시는 45.1%인데 반해 선전은 50.2%로 더 높았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개혁 의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선강퉁 활성화에는 악재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평가 논란이 여전하고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다”고 지적했다.　중국 위안화 환율 흐름은 선강퉁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주요 변수다. 당초 시장에서는 11월 중순경 선강퉁 시행을 예상했지만 위안화 환율의 연이은 상승으로 2주 정도 시행이 연기됐다.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 증시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인해 선강퉁 개장에 따른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5일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12% 올린 달러당 6.9168위안에 고시했다.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16거래일 중 하루만 빼놓고 환율을 올리며 8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방침 등이 맞물린 결과다.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브레이크 없는 환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내년 2분기(4∼6월)에는 1달러 7위안 시대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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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카페]‘1인 지배’ 강화하는 시진핑 시대 ‘좋은 정치’를 위한 지식인의 제언

    　중국 베이징(北京)대 정부관리학원 위커핑(兪可平) 원장(학장 격)이 지난달 ‘선한 정치를 향하여(走向善治·사진)’라는 260쪽 남짓의 작은 책을 내놨다. 이 책은 지난 2, 3년간 공산당 간부 최고 교육 양성기관인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와 학술지, 언론 등에 발표된 글을 모은 것. 그는 자신의 정치 이상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책 출간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정치 브레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후 전 주석의 계파인 공산주의청년단 계열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압박이 어느 때보다 강한 때라는 시기적인 특징 때문이다.　위 원장이 2006년 공산당 중앙당교의 기관지인 ‘학습시보’에 발표한 ‘민주주의란 좋은 것’이란 글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사람들이 멋진 집과 자동차를 가져도 민주적 권리가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누린다고 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전도사로 나섰다. 그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산당 일당 지배 옹호를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서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는 2012년 3월에는 ‘민심을 경외하라(敬畏民心)’라는 책도 펴냈다.　후진타오 시대가 끝나고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대학 강의가 금지되는 등 사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위 원장은 지난해 10월 20년가량 근무했던 당 산하의 편역국에서 베이징대로 돌아왔다. 그는 대학으로 돌아오면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눈을 돌려 정치학 이론과 역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가 대학으로 돌아간 뒤 1년 정도 지나 ‘선한 정치를 향하여’라는 책을 펴낸 지금은 시 주석 정부하에서 사상 통제와 공청단파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시기여서 책을 펴내는 것만으로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그는 매우 신중하다. 서문에서 자신이 대학으로 돌아온 뒤 현실 문제에 대해 토론 강연하거나 저작을 발표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계 학계 특히 언론계 등의 많은 친구들이 거듭 요청해 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는 내용에서도 “순수 정치 철학이나 중국 정치사 연구 등에 모든 정력을 쏟았다”며 현실 정치에 대한 관련성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전하려는 정치적 이상은 ‘선정 법치 민주 안전’ 등 4가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이란 영미권의 ‘좋은 정부(good governance)’와 비슷하다며 반드시 갖춰져야 할 8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민주 책임 봉사 품질 효용 전문성 투명성 그리고 청렴함이다. ‘민주’는 국민의 정치적 권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양한 차원의 관리 선발에서의 경쟁 도입, 당내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주의로의 지향, 기층에서 상층으로 민주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으로는 ‘인신 안전’을 꼽고 식품 환경 안전 등도 포함시켰다.　그는 첫 장에서 ‘통치와 관리(治理)’를 대비하면서 현대국가의 원리로 ‘민주관리’를 제시하며 정부 외에 사회 및 주민자치 조직 등도 국가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점차 1인 지배체제가 강화되는 시 주석 정부에 대한 한 지식인의 작은 몸짓으로 보인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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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 8000억 규모 제재안 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북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 규모에 타격을 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동의한 것으로 관측돼 이달 안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26일 안보리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3월 채택된 결의안 2270호가 ‘민생 목적의 광물 수출’을 허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허점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미국과 중국이 제재가 강화된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나머지 3개 상임이사국에 전달됐다. 국내 절차를 이유로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던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한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28일 비공개 협의 뒤 안보리 전체회의에 보낼 방침이다. 안보리 전체회의는 29일, 또는 늦어도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0여 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초안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에서 매년 한 해 4억90만 달러(약 4720억 원) 또는 750만 t 가운데 낮은 수치를 한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7억 달러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안보리는 보고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국은 중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무연탄은 약 10억 달러, 철광석 수입은 7억2700만 달러어치로 10월 중국의 대북 무연탄 수입이 40% 이상 늘어 대북제재가 무색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해운 금융 부문에서도 수출을 제한해 1억 달러가량 북한의 수출을 줄일 방침이다. 이럴 경우 북한의 수출 감소액은 8억 달러가량 된다.　결의안은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을 금지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 개설 제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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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과 31년 인연’ 브랜스태드, 주중 美대사 유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31년간 인연이 있는 테리 브랜스태드 아이오와 주지사(사진)가 주중 미국대사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화왕(中華網)이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향후 미중 통상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브랜스태드 주지사의 주중 대사 기용은 중국을 향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랜스태드 주지사가 시 주석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85년 4월 허베이(河北) 성 정딩(正定) 현 서기로 처음 지방 관리를 시작한 시 주석이 축산대표단을 이끌고 12일간 아이오와 주를 찾았을 때다. 이후 시 주석은 국가부주석 시절인 2012년 2월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아이오와를 찾아 27년 만에 브랜스태드 주지사와 만났다. 그해 6월 브랜스태드 주지사가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답방하자 시 주석은 그를 자택으로 초청해 환대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도 대선 기간 자신을 지지했던 브랜스태드 주지사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아이오와 유세에서 “브랜스태드는 중국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며 “그는 중국을 챙겨야 할 우리의 최우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중 대사 지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브랜스태드 주지사는 미 대선 직후 8일간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명목상으로는 미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방문이지만 차기 주중 대사 임명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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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中진출 위해 검열 소프트웨어 개발 中” 논란 점화

    페이스북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검열 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중국 당국에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페이스북 직원들은 ＂특정 지역에서 이용자들의 뉴스피드 노출을 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조용하게 개발되고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페이스북의 중국 진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통제 협력＇이라는 명분을 잃으면서도 중국 시장에 집착하는 것은 14억 명에 이르는 거대한 잠재적 가입자들 때문이다. NYT는 ＂페이스북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보다 중국 현지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일정 지분을 투자한 제3의 법인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페이스북에 열어 주게 된다는 것은 검열 툴이 인권 남용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으면 반정부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테크크런치는 ＂이것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떠난 이유＂라고 전했다. NYT도 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온 일부가 회사를 퇴직했다고 전했다. 아직 페이스북이 검열 툴을 중국 당국에 넘겨준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NYT는 ＂검열 툴 개발은 페이스북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 검열 툴은 아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에 관심이 있음을 말해왔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중국 시장 접근에 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NYT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고 중국어도 배우고 있다＂고 중국 진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10월 칭화(淸華)대를 찾아 중국어로 강연하고 올해 2월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제(春節)에는 중국어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특히 3월 스모그가 자욱한 데도 마스크도 끼지 않고 톈안먼(天安門) 광장 앞에서 조깅을 하기도 했다. 부인 프리실라 챈은 중국계 미국인이다. 페이스북 접속이 금지된 나라는 중국, 이란, 북한 정도다. 중국은 2009년 7월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을 위한 우루무치 사태 이후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했다.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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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고율관세 매기면 보복할것”… 美상무장관에 공식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 중국이 처음으로 ‘무역전쟁’을 공식 경고했다. 중국은 경고와 함께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호기로 삼아 세계의 경제 중심을 꿰찰 작업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트럼프 새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천에 옮기면 중국이 보복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에서 21일부터 사흘간 열리고 있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사진)은 WSJ 인터뷰에서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중국 관료들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자와 산업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00일, 200일 계획을 통해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공개한 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첫 반응이다.　프리츠커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자국의 통상 어젠다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큰 이점을 주는 것”이라며 “중국에 (자유무역의) 기반을 넘겨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19, 2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의사를 밝히며 미국을 대신해 아태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당선인이 TPP 폐기 방침을 밝히자 중국이 세계 자유무역의 중심국이라고 자처한 것이다. 미국은 일부 국가가 중국 주도의 RCEP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중심국 자리를 빼앗길까 불안해하고 있다.　환추(環球)시보는 22일 “이변이 없는 한 TPP라는 태아는 복중(腹中) 사망이 정해졌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한 축이었던 TPP가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반겼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조은아 기자}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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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EU 대신 中-러 주도 SCO 가입”

    　유럽연합(EU)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고립주의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과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의 동맹관계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나토 회원국인 터키 이탈마저 현실화할 경우 안보 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문 BBC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일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터키는 EU 가입 이외에 대안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SCO 가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방향 전환에 중국은 환영했다. 21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터키는 이미 SCO의 대화 파트너로서 밀접하게 협력해 왔다”며 “중국은 터키와의 협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회원국과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터키 가입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SCO에 가입하려는 것은 EU 가입이 번번이 좌절된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향후 EU 가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EU가 크게 위축돼 있어 터키가 SCO에 가입하면 국제사회에서 활동 여지를 넓힐 수 있고 EU 가입을 위한 담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14일 EU가 연말까지 터키의 EU 가입과 비자 면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EU 가입 포기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했다.　서독과 스페인보다 앞선 1952년에 나토에 가입한 터키는 1960년부터 EU 가입을 희망해왔으나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 점과 EU의 자유와 권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EU는 7월 군부 쿠데타 실패 이후 터키 정부의 과도한 쿠데타 세력 탄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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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 배격” APEC ‘反트럼프 선언’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20일(현지 시간)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기,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사실상의 ‘반(反)트럼프 선언’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상들은 페루 리마에서 ‘질적 성장과 인간개발’을 주제로 열린 제24차 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문에서 “세계화와 이와 관련된 통합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보호무역주의 대두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국 통화가치) 평가절하 경쟁을 자제하고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을 약화시키고 국제 경제의 진전과 회복을 늦추는 보호무역과 무역의 왜곡적인 조치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APEC 정상들은 다자무역 체제 발전과 관련해 중국이 수년간 공들여온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와 요약보고서를 승인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폐기 위기에 처한 미국 주도의 TPP 대신 중국 중심의 FTAAP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APEC 기간 내내 “미국이 TPP에서 빠지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끌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된 태도가 화제가 됐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유럽 등에서의 세력 확장을 기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내내 뻣뻣했고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로 압박하고 있는 시 주석은 부드러운 자세로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을 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오바마 대통령과 시리아 내전 및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면서 “수년간 계속된 공동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러시아 주권이 있는 영토”라고 일축했다.　반면 보호무역 정책을 선언한 트럼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시 주석은 국제무대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제3국을 상대로 유화 공세를 펼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시 주석은 이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필리핀 어민들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인근 해역 조업을 약속하며 “남중국해가 협력의 상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2012년 중국이 실효 점유에 들어간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계속해 왔던 이곳에서의 조업을 보장받는 대신 사실상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카이로=조동주 /도쿄=서영아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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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또 한류금지령?… 관련업계 화들짝

    　중국 당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류(韓流)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중국 인터넷 매체 등에서 퍼지고 있다. 7월 12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뒤 나돌았던 것과 유사하지만 일부 내용이 추가돼 ‘한한령이 업그레이드됐다’는 제목까지 붙었다. 그 여파로 21일 한국 증시에서는 엔터테인먼트와 화장품 등 한류 관련주들이 급락했다.　하지만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한령(禁韓令)이라는 것을 들은 바 없다”며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인들은 사드 배치에 불만을 표명했고 유관 부문도 이미 이런 정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이바이인왕(第一白銀網) 등 인터넷 매체들은 이날 중국 지방정부의 위성TV는 물론이고 인터넷 동영상 포털방송 등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예능 방송 등의 방영을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류 연예인들이 중국 방송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고 한류 스타가 출연한 광고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위성방송에서 이미 판권을 주고 수입한 한류 스타 출연 프로그램들은 재편집해 삭제한 뒤 내보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이 같은 규제를 문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구두로 지시하기 때문에 포착되기도 어렵고 문제 삼기도 어렵다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 내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보도 내용 중 ‘19일부터 한한령이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판 유튜브인 유쿠(優酷) 등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연예 프로 등은 여전히 방영되고 있다.　국내 관련 업계에서도 “사드 배치 용지가 확정되는 등 진전이 있어 중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다”며 “중국 인터넷 매체 보도 내용이 상당수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한류금지령 여파로 한류 관련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콘텐츠 제작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으며 중국인 소비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관련주도 타격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종 대표 종목인 에스엠이 8.16%,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6.9% 폭락하며 52주 신저가로 곤두박질쳤다. 쇼박스(―14.57%), 초록뱀(―8.03%), CJ CGV(―4.37%) 등도 52주 신저가를 갈아 치웠다. 이원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이슈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이건혁·정양환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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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AP 밀어붙일것” 야심 드러낸 中… 亞太무역전쟁 불붙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등 보호무역주의를 내걸면서 중국이 글로벌 무역 주도권을 쥐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중국은 수년 간 공들여온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을 촉구하며 아태 지역을 자국 중심의 ‘무역 사슬’로 엮기 위한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 무역지형이 급변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공백으로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질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국익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FTAAP 밀어붙어야” 중국의 선제공격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자 중국은 곧바로 보호무역 반대를 천명하며 자국이 주도하는 무역 블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9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즈니스리더 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문호를 활짝 열고 경제 세계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국제무역 질서 구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선언했다. 또 시 주석은 “FTAAP의 설립은 아태 지역의 장기적 번영과 관련된 전략 방안으로 확고한 결심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를 막기 위해 중국이 꺼내든 카드는 FTAAP이다. APEC 21개 회원국을 하나의 FTA로 묶자는 구상으로 2004년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이후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 진출을 위한 실크로드 전략의 포석으로 이를 다시 꺼내들며 주목을 받았다. 미국이 TPP 폐기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주도의 FTAAP를 아태 지역 무역의 규범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분위기는 중국 측에 우호적이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통상 질서에서)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지도력을 보여주길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공백은 중국에 의해 채워질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아태 지역 무역질서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이 실제로 TPP 폐기에 나선다면 무역 영토 확대가 필요한 TPP의 다른 회원국들이 ‘FTA 갈아타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외교 공백’에 전략 없는 한국　한국은 2014년 APEC 정상회의 당시 박 대통령이 FTAAP에 대한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 2013년에는 TPP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도 표명했다. 두 곳 모두에 다리를 걸치는 이른바 ‘통상정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TPP와 FTAAP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같은 통상전략은 더 이상 효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한국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불참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지형이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이 새로운 무역질서에 국익을 반영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TPP 등이 현재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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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자국 우선주의’ 충돌… 설 땅 좁아지는 한국 수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야에서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위안화 약세를 둘러싼 두 나라 간 환율 갈등과 더불어 자국 기업을 상대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벌써부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이 17일 10거래일간 위안화 약세를 유지하며 8년 5개월 만에 위안화 가치를 최저치로 고시한 것은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아주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저금리를 유지해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을 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 거품만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위안화를 내다팔고 외국 통화로 바꿔 해외투자처로 빠져나가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위안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위안화 약세로 시장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중국 런민은행은 6월 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직후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위안화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도 2년간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6.81∼6.83위안 수준으로 고정했다. 이번엔 브렉시트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위안화 환율이 치솟고 있지만 런민은행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고집하며 선제적 ‘환율 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약세가 장기적 추세로 굳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위안화 약세가 길어지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수입품 관세 부과를 비롯한 다른 무역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주요 2개국(G2) 간 갈등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데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많다. 일본 다이와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길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떨어진다. 이때 한국의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대미 흑자 폭이 큰 한국도 환율조작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7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175.9원에 마감했다. 브렉시트 결정 여파가 컸던 6월 27일(1182.3원) 이후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미중 간 힘겨루기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가시화됐다.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6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국유기업이 미국 기업을 사들이는 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해로울 수 있다며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스파이와 미국 기관에 대한 중국의 침투로 국가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런민일보에 따르면 진리췬(金立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는 15일 “미국이 AIIB에 가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은근히 러브콜을 던졌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인 17일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AIIB 총재의 발언에 찬물을 끼얹었다.조은아 achim@donga.com·정임수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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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IB 총재 “美, 中 주도 AIIB 가입 가능성”…지분·의결권은 얼마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미국이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가 밝혔다. 14일 관영 런민(人民)일보에 따르면 진 총재는 ＂트럼프 당선 후 트럼프 진영의 일부 참모들이 ＇미국이 AIIB에 합류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내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트럼프 당선 이후 사실상 폐기된 데 이어 AIIB에 미국이 가입하게 되면 국제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AIIB가 자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AIIB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미국 일본 캐나다가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캐나다는 9월 항저우(杭州) 주요20개국(G20) 회의를 앞두고 가입 의사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안보 고문인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부(CIA) 국장은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AIIB를 멀리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며 트럼프 정부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다 유화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 총재는 다만 ＂AIIB는 새로운 국가의 가입을 환영하지만 신규 가입하는 회원국에 제공할 지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가입해도 AIIB 지분 및 의결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회원국이 57개국인 AIIB에는 캐나다를 포함해 20여 개 국가와 지역이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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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고립주의 현실화땐 中-日패권 갈등… 韓 ‘액션플랜’ 준비를

    　“남중국해는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곳은 미국에서) 너무 멀고 분위기가 너무 적대적이며 무엇보다 중국이 이미 (인공 섬) 건설을 해 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공화당 내 경선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해 3월 경선 후보 자격으로 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첨예한 이슈였던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가 항행의 자유를 외치며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미국이 이 문제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빠져나오면 일본이나 다른 국가가 이것에 대해 다루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를 예로 들면서 미국이 해외 분쟁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질문자가 “미국이 물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변국을 위협하면 어찌할 것이냐”라고 묻자 “그들이 스스로 지킬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겨 왔다. 왜 미국이 방어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트럼프의 당시 이 발언은 재차 주목받고 있다. 국제 질서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다음 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미국 선거에서 승자는 중국’이라는 기획기사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해 온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것은 중국의 ‘지정학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직후 일약 ‘핵심(核心)’ 칭호를 얻으며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협력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란 점은 여러 사실들이 증명해 준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미국이 발을 뺀 아시아 공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기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오바마 정권의 유산이기도 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 기회에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미국을 제외한 TPP를 일본 주도로 실현하자”라는 ‘자력갱생론’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8월 미국이 2025년까지 중국과 전쟁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면서 그 촉발 요인으로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일 충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타국 위압 △북한이 급변 사태를 맞았을 때 △중국의 대만 공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해공(海空) 충돌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트럼프는 지난해 3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현재의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유사시 미국만 일본을 돕도록 돼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일 간 우발적인 충돌이 미국의 전면 개입을 부르는 상황이 될 때 트럼프가 정말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피를 흘릴지 의심이 나오는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 이후 공약에 대해 선별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대선 전에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은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나타난 초기 인식이 정책으로 현실화돼 대중국 방위의 임무를 일본에 맡기고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면 그 힘의 공백을 틈타 중국과 일본이 지역 패권을 놓고 갈등을 일으킬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미국 대선을 전후해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단행했다. 13일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중국 동해함대는 최근 육군 및 공군과 함께 동중국해에서 입체적인 연합 상륙작전 훈련을 벌였다. 훈련에는 2만 t급 상륙함 이멍산(沂蒙山)함도 처음으로 참가해 육해공 3군의 지휘부 역할을 했다. 미사일까지 동원한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으며 중국군은 1박 2일의 공방 끝에 상륙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방어 훈련에 나섰다.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경찰은 11일 가고시마(鹿兒島) 현 아마미(奄美) 군도에 있는 무인도 에니야바나레(江仁屋離) 섬에서 무장 어민 상륙 저지 작전을 비공개로 펼쳤다. 무기를 소지한 어민들이 섬을 불법 점거한 상황을 가정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헬기와 해양순시선 등을 투입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방조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트럼프가 아시아에서 섣불리 발을 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TPP에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비즈니스 시각으로 접근해 문제를 풀려고 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역학구도가 어떻게 급변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의 파워 공백을 틈타 중국과 일본이 힘의 경쟁에 나설 경우 군사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액션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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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 고율 관세 매기면 혹독하게 보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혹독한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14일 경고했다. 　신문은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면 중국은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고 미국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45%를 매기면 미중 마찰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며 “대선 유세 당시 급조된 발언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환추시보는 “트럼프의 강경 무역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은 ‘우리가 손해 본 만큼 당신도 손해 보게 하는 것’”이라며 “보잉사(미국산)가 받아야 할 주문서를 에어버스(유럽산)가 받고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 판매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산 콩과 옥수수 수입도 전면 중지되고 미국으로 가는 중국인 유학생 수도 대폭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중국산 타이어에 35%의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가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와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로 맞대응하자 철회한 사례를 들어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보복당할 것임을 경고했다. 환추시보는 “트럼프도 미중 양국의 이익 구도를 변화시킬 수 없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취임 직후 바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미국 국내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45%의 고율 관세 부과는 어렵지만 미국이 WTO 틀 내에서 허용된 반(反)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을 통해 중국의 저가 수입품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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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야심작 ‘TPP’ 휴지통으로… 중국은 ‘RCEP’ 가속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선 후 TPP 의회 비준을 밀어붙일 방침이었지만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다수당을 석권하면서 빛도 보기 전에 TPP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트럼프의 오바마 레거시(유산) 지우기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미국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대선 결과에 따라 TPP 비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다”며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도 현재로선 더 진척시킬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월리 아데예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은 WSJ 인터뷰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새 무역협정은 차기 대통령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굴기(굴起)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을 모토로 세계 최대의 단일 무역협정으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TPP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순 없다”며 TPP를 추진해 지난해 관련 국가들과 협상을 타결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대선 유세 중에 핵심 경합 주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미 중서부 공업지대)의 백인 노동층 표심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뜨거운 정치 이슈가 되었다. 일자리를 잃은 백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TPP에 반대한 것이다.　민주당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미국인들의 건전한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TPP 반대를 외쳤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표를 얻기 위해 “TPP를 포함해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고 임금을 억제하는 어떤 무역협정도 중단할 것”이라며 “TPP는 대통령으로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자신이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추진했던 것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중은 통상질서 주도권을 놓고 새로운 패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45% 부과 등의 카드로 중국을 직접 겨냥할 참이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TPP 폐기를 호기로 보고 대항 카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밀어붙이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중국은 올해 이미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켰다. 상하이(上海) 국제문제연구원의 장저신(張哲馨) 연구원은 “TPP가 불발되면 미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리더십도 의문시되는 반면 중국으로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경제 관계를 심화하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RCEP 체결에 탄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 정부의 역점 대외경제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19, 20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어젠다로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정권인수 기간을 틈타 중국이 아태 지역 무역질서를 재편할 주도권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RCEP는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공동선언을 통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뒤 지난해 말까지 타결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TPP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TPP에도 참가하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위는 TPP와 함께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취임 200일 이내에 폐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당분간 세계 통상 질서는 ‘트럼프 변수’로 기존 틀이 흔들리는 격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이세형　기자}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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