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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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54%

미담13%

월드톡8%

정치일반8%

사고4%

문화 일반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1%

24세 與 최연소 최고위원 “김현미 영끌 발언, 청년들에 상처”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지도부로 발탁된 박성민 최고위원(24)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 마련)’ 발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고려대 국문과 3학년 재학생으로 ‘민주당 최연소 지도부’ 기록을 세운 박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영끌’ 표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해는 간다”면서도 “섬세하지 못한 정치권의 반응은 청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30대가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라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이번 ‘영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런 청년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들이 여러 번 나왔다. (집 사지 말고)기다려야 한다든지”라고 했다.이어 “사실 이건 청년들이 지금 절박하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펼쳐질 것인지를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더 많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사실 민주당이 청년 문제와 젠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며 “예를 들어, 민주당이 청년 문제를 다뤘던 방식이 일자리에만 지나치게 집중한다든지, 혹은 젠더 이슈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섬세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미흡한 대처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꼬집었다.또 “직접적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소통하는 창구가 사실은 없다”며 “계속해서 세대가 다른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감수성을 직접적으로 듣기보다는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 혹은 건너서 듣는 내용들을 통한다”고 질타했다.지난달 3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박 최고위원은 “주머니 속 송곳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힌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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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 농단은 ‘조선 군정문란’ 데자뷰”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중 ‘병가’의혹을 파해치고 나선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이를 “엽기적인 휴가 농단”으로 규정하며 “조선시대 군정문란의 데자뷰”라고 평가했다.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조선왕조는 전정 군정 환곡 ‘3정문란’에서 비롯된 민심이반이 화근이 되어 결국 망했다. 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군정의 문란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조선)군정은 양반은 병역이 면제되고 일반백성 만 가혹한 부담을 지는 ‘불공정’의 극치였다. 대원군이 호포제로 개혁해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나마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격화소양(隔靴搔癢)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고 썼다.이어 “서모 씨의 엽기적인 휴가 농단 사건은 조선시대 군정문란의 데자뷰”라며 “서모 씨는 일반 병사는 꿈도 꿀 수 없는 19일 간의 병가를 근거없이 다녀왔다. 그것도 모자라 추가적으로 4일간의 개인연가를 다녀왔고, 그 마저도 구두로 선조치 하고 휴가가 끝난지 3일 후에나 소급하여 행정처리를 했다. 결국 6.5부터 6.27까지 탈법·불법적인 무단휴가를 다녀왔다는 소리”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대미문의 특혜이자 엽기적인 휴가농단이다. 권력층의 특권의식이 개입된 불공정의 끝판왕이다”며 “박탈감을 느낀 2030세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러한 군기 문란, 불공정을 그냥 두면 대한민국은 조선왕조 패망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신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위세에 눌려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고, 국방부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영국의 이튼스쿨, 미국의 하버드대 등 세계유수의 대학엔 그 대학 출신의 전사자(戰死者 )명단을 새긴 기념물이 있다”며 “역사상 그리고 현재의 강대국들은 예외없이 지도층의 솔선수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한다. 상무정신과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 한다. 이것이 강대국의 기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끝으로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며 “진실을 밝혀서 하루빨리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고 무너진 군 기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국방위원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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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서 “살려줘” 비명 후 여성 추락사…집안 남성 행방 찾는 중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 15층에서 40대 여성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뒤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8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다.여성이 추락하기 직전 “사람이 15층 창틀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친다”는 신고가 있었다.소셜미디어에도 “일하는데 여자가 계속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무섭다. 소름돋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이후 살려달라고 소리쳤던 여성 A 씨는 추락했다.소방 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A 씨는 추락 전 난간에 매달려 한참 동안 살려달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가 추락한 오피스텔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피스텔 내부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며 “추락 당시 내부에 남성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여성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위협을 피하다가 추락했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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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 가게 손님 사망…앞차 받고 튕긴 음주 車에 ‘날벼락’

음주운전 차량이 앞 차를 들이받고 튕겨나가 인근 토스트 가게를 덮쳤다. 토스트 가게 앞에 있던 손님은 사망하고 가게 주인 2명이 크게 다쳤다.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에서 일어났다.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A 씨(30대)의 SM7 차량이 앞서던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차선을 이탈해 갓길에 세워진 토스트가게와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토스트가게 앞에 서 있던 손님 B 씨(40)가 사망하고, 토스트가게 업주 2명은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쏘나타 차량 운전자도 다쳤다.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다.시흥경찰서는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음주운전)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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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난리에…현직 경찰서장이 술판에 종업원 성추행 의혹까지

‘코로나19’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 관리의 한 축을 맡는 현직 경찰서장이 술을 마시며 20~30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동석자가 술값을 계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A 서장(경무관)은 지난달 21일 오후 음식점 종업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일 KBC 광주방송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단추가 모두 풀린 카라티를 입은 남성이 힘으로 여성 종업원을 끌어당기고 신체 부위에 손을 댔다. 다른 여성의 팔을 붙잡고 손을 끌어당겨 술을 권유하기도 했다.이 가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접객 행위를 강요하면 안 되는 곳이다.아르바이트 직원은 “옆에 앉는 곳이 아니다 착석하고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괜찮다는 식으로 팔을 잡아서 자기 옆에 앉혔다”고 방송에 증언했다.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자기 옆에 딱 붙어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좀 심하셔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A 서장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날은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나온 지난달 21일이다. A 서장은 밤늦은 오후 10시 20분경 술자리를 시작했다.당시 광주에서는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확진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이날 술자리에서 청구된 비용은 20여 만원으로, 서장은 돈을 내지 않고 동석자 1명이 비용 전부를 계산했다.A 서장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벌인 건 인정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술값을 내지 않은 게 맞지만, 술값을 낸 동석자에게 자기 몫을 돌려주겠다고 했다.A 서장은 정년퇴임을 4개월 남짓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지방경찰청 여성수사팀은 조사에 착수했다. A 서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건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직위해제 등을 요구했다”며 “사안이 무거운 만큼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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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추미애 아들 아주 칭찬해야…軍 안가도 되는데 갔어”

설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도리어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 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날 선 질의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쏟아지자 방어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이 자리에서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 씨가)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다. 그냥 나간 거다. 지역 대장 모 중령도 그걸 시인했다. 그냥 나갔다고 한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 게 휴가 명령 아니냐는 정말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고 국방 장관에게 물었다.그러자 설 의원이 서 씨 옹호에 나섰다. 설 의원은 “서 씨는 군에 가기 전 무릎 수술을 했고,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이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군 복무 중 수술하지 않은 다리의 무릎에 문제가 생겨 병가를 썼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군에 갔다는 사실이 상찬(賞讚, 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반발했다. 설 의원의 주장에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설훈 의원님 말씀하신 ‘무릎 때문에 원래는 군 면제였다’는 증거자료를 공유해 달라.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것이 아니냐”고 요구했다.회의를 진행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민주당)은 “개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데 바로 제출할 수 있겠냐?”며 “현재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 미리 예단할 수 없으니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신 의원은 “‘서 씨가 군에 안 갈 수 있는데 왔다’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병가를 가려면 먼저 군의관이 진단해보고, 군에서 도저히 치료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소견서를 쓰고,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면 지휘관이 OK 사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서 일병은 진단서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명령 자체도 안 났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라고 논점을 바로잡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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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병가기록’ 전무…정경두 “처리 정확히 안한 부분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병가 기록뿐만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휴가 기록 등 일체의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추 장관이 “아들이 입대 후 아파 병가를 얻어 수술했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일부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안했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그나마 기록 남은 4일 개인연가도 뒤늦게 정리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저희 법사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서 씨의 휴가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다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그는 “휴가는 총 23일 나갔는데 그중 19일(2017년 6월 5일~23일)이 병가다”며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다. 그냥 나간거다. 지역 대장 모 중령도 그걸 시인했다. 그냥 나갔다고 한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게 휴가 명령 아니냐는 정말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고 설명했다.이어 “그 다음(병가 후) 4일간(2017년 6월 24~27일)의 ‘개인 연가’를 썼다는 부분도 복귀하고 난 뒤 6월 30일부로 뒤늦게 정리를 했다. 왜 ‘연가’ 4일은 뒤늦었지만 정리나마 했는데 앞에 ‘병가’는 정리를 못한건가?”라며 “병가는 군의관 소견서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구할 수가 없었던 거다. 그리고 뒤에(4일 연가)는 나중에 정리를 한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모 씨가 23일간의 휴가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뭐 어떤 요청에 의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령의 구두 승인하에 집에서 지낸거다”며 “이게 적법한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신데로 일부 행정처리나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안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아니 그 (절차에 따른)기록이 없다. 병무청 자료도 없고 기록도 없고, 중령 본인이 그런 행정 정리를 전혀 못했다. 그냥 ‘제가 허락 해줬습니다’이렇게 동부지검에 진술했다. 이건 펙트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정 장관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병사들이 가장 관심있는게 휴가다. 다른 병사들이 다 보고 있다. 다 안다. ‘쟤는 아무 허락도 근거도 없이 23일간 집에서 지내다 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고 시끄러운거다”라고 지적했다.與 “안가도 될 군에 갔는데, 정치적 공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지만 갔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 조사를 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회의를 진행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민주당)은 “휴가든 병가든 지휘관 승인과는 별도로 반드시 명령을 서면으로 발령해야 하는 규정이 있냐?”고 부연 질문을 했다. 정 장관은 “그렇다. 지휘관이 일단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기간에 대한 (서면)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승인은 했지만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지휘관 승인이 있었다는 건 사실인가?’라고 다시 묻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절차나 이런걸 거치고, 본인의 면담 기록이나 이런 것 들은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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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흑서 100권 내도 40% 조국 편”…진중권 “60%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최근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는 책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 “100권을 내도 여론 40%는 ‘조국 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 말을 뒤집으면 곧 여론의 60%는 ‘조국 린치’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얘기다”며 “이런 이가 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에 망조가 든 거다”고 비판했다.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답답한 노릇이다. 건국이래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수많은 언론의 공격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다”며 “이미 지난 1년 동안 나온 모든 기사가 다 ‘흑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을 내) 뭘 한 수를 더 하냐? 한강물에다가 물 한 바가지 얹어놓는 거다”고 평가절하 했다.그러면서 “흑서든 적서든 조국에 대한 심판은 이미 그렇게 했는데도 40%는 굳건하게 ‘못 믿겠다 부당한 공격이다’(라고 생각한다)”며 “뭐 흑서를 100권 낸다해도 바뀌지 않는다. 40%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 ‘린치 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다”고 말했다.이런 주장에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이가 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에 망조가 든 거다. 여론 40%가 조국린치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과장이지만,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 말을 뒤집으면 곧 여론의 60%는 조국 린치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얘기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꼬집었다.그러면서 “그 40%만 믿고 계속 막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셈인데, 아마도 자기를 최고위원 만들어준 ‘친문-조빠’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일 거다”고 해석하며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조국과 선 긋기 바빴잖냐”고 물었다.이어 “조국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여론에 밀려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 이미 끝난 거다”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아직 ‘조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40%의 콘크리트를 유지하는 데에 지지자들을 서초동으로 불러냈던 그 허구의 ‘서사’가 아직 필요해서 그러는 거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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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자는 사이 입으로? 러 여성 몸에서 1.2m 뱀이…

야외에서 잠을 자고 난 여성의 배 안에서 길이 1.2m에 달하는 뱀이 나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1일 데일리메일 등은 전신 마취한 여성의 몸에서 의료진이 가늘고 긴 물체를 잡아당기는 영상을 소개했다.영상에서 의료진은 여성의 입에 튜브를 삽입해 의문의 물체를 끄집어내면서 “이제 뭐지?”라고 궁금해했다. 이후 꺼낸 물체의 정체를 확인한 의료진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공화국 레바쉬 마을에서 일어났다.해당 여성은 어느 날 자고 난 후 몸에 거북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의료진은 몸 안에서 이물질을 확인했고, 즉각 마취 후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황당하게도 의료진이 여성의 입을 통해 꺼낸 물체는 길이 4피트(약 1.2m)의 뱀이었다.의료진은 “여성이 야외에서 잠을 자는 사이 뱀이 입을 통해 들어간 것 같다”고 추정했다.다만 어떤 종류의 뱀인지, 얼마나 오래 여성의 몸속에 살아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술을 받은 여성의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게스탄 공화국 보건당국도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덧붙였다.다게스탄 공화국은 러시아 남부에 있는 자치 공화국으로 산악지대가 많다. 해발 1270m 지점에 있는 레바쉬 마을의 인구는 1만1500 명이다.레바쉬 마을 주민들은 “그런 사건이 드물게 발생한다며 밖에서 자지 말라”고 경고했다.일부 사람들은 그 생물이 거대한 기생충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커 보인다고 매체는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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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당명 安 염두?…성일종 “그건 아니지만 문호 열려있어야”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잠정 결정하며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향후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성일종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안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일축하면서도 “안 대표뿐 아니라 모든 세력에 문호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성 위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당과 함께 하려는 사전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 ‘한국의당’이라는 당명도 후보군에 있었다”며 “정말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 국민의 힘을 믿고 우리가 국민에 서비스하고 또 지지를 받는 개념으로 간 것이지 안철수 대표나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할 수야 있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이 들어와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서로들 이야기하고 문호가 다 열려있어야 그게 민주정당이다”고 부연했다.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 대표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선 “이 정권의 정책실패와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모든 제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대의적 측면에서 주 원내대표께서 만나시고 하신 거지 당명하고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성 위원은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주 원내대표가 (이미) 안 대표를 만난거냐?’고 묻자 성 위원은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제가 모르지만 전에도 전에 통합당으로 이름 바꾸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고 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외부 인사에 시장 후보를 뺏기는 우둔한 짓은 절대 안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내부 외부를 다 막론하고 내부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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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선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의협은 28일 정부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각각 고발한 것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내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최대한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최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고, (협회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폭거이며,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는 “정부의 조속히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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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마스크 난동 50대 구속…“동종 범행으로 누범”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28일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누범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A 씨는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고 답했다.A 씨는 전날 오전 7시25분경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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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김홍걸, 제발 아버지 이름 더럽히지 말라”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8일 강남아파트 자녀 증여와 전세금 인상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부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유산문제로 시끄러웠던 것을 언급한 후 “(김홍걸 의원은)이젠 다주택 매각을 약속해놓고도 20대 아들에게 서둘러 증여하는 편법으로 강남아파트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그는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도 아파트 한채 파는 게 그리 아까웠냐?”며 “전세 상한법 찬성하고도 본인 아파트 전세는 4억이나 올려 받았다. 앞뒤가 다른 이중성이 조국 뺨친다. 돈앞에는 최소한의 도덕심도 없냐?”고 물었다.이어 “돈이 중하고 재산이 좋으면 진보진영 행세하며 정치를 하지 말든가, 진보행세 정치를 하고 싶으면 돈에 초연한 모습을 보이든가”라고 말했다.또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존경받는 정치이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상징이다. 고난받는 야당정치인으로서 박해와 시련의 표상이기도 하다”며 “제발 당신의 탐욕적인 행태에서 김대중 아들이라는 레떼르를 떼 주십시라. 김대중 아들로 불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추악한 탐욕의 행진을 멈추십시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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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베 사임발표, 아쉬워…빠른 쾌유 기원”

청와대는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을 표명한 데 대해 “급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는)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로서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고, 특히 오랫동안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우리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도 공식입장을 통해 “급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하며, 아베 총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우리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 8월 상순 확인됐다면서 총리직을 사임을 공식으로 밝혔다. 다만 차기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 총리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집권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태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민당 간부회 참석자에 따르면 9월 1일 열리는 총회에서 정식으로 차기 총재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우리 정치권도 아베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에 따라 한일 관계의 향배가 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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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홍걸 부동산 전문가 손색 없어…‘쇼’처럼 서약 하더니”

미래통합당은 28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남아파트 자녀 증여와 전세금 인상 논란에 대해 “누구를 위한 규제,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라고 물었다.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겠다’던 김홍걸 의원은 최근 강남의 아파트를 둘째아들에게 증여했다 한다.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상했던 7·10대책 발표 직후에 증여 했고, 조치가 시행되기 전이라 취득세까지 절감했다고 하니,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애당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약속을 ‘쇼’처럼 하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공격의 대상을 만들어 국민들을 편 가르고 눈을 가려왔지만, 이제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 황 부대변인은 “아무도 그들에게 집을 팔라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서약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은 ‘다주택 매각서약서’를 작성 하고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인 듯 몰아붙였다”고 비난했다.그는 “그런데 정작 어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였다”며 “다주택보유 이유를 묻자,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일시적 다주택자다’, ‘공천당시에는 규제지역이 아니었다’며 각각의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했다고 한다. 국민들이라고 왜 사정이 없겠나. 국민들이라고 모두가 투기꾼이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사정은 봐달라면서, 국민들은 윽박질렀다. 하물며 직보다 집을 택한 김조원 수석에게도 사정이 있다면서, 정작 국민들의 사정은 돌아보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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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전세금 4억 올리고 8일 후 ‘전세금 인상 제한’ 발의

다주택 매각 약속 이행 과정에서 아들에게 서울 강남 아파트를 증여해 ‘꼼수’ 논란이 불거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금을 4억원 올리고 8일 후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측은 신규 세입자와 계약하며 시세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상한제 허점’을 인증한 꼴이 됐다. 새로운 전세 계약…61.5% 인상해 체결당초 ‘다주택 매각’ 방침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증여’를 택한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다.27일 KBS에 따르면, 증여 받은 사람은 김 의원의 둘째 아들 김모 씨(27)다. 이 아들은 독립 생계유지를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김 의원의 부양가족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 세입자가 만기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세금은 기존 6억5000원에서 4억원(61.5%) 올린 10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그로부터 8일 뒤인 지난 20일, 김 의원은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속칭 ‘깡통전세·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쓰여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역시 찬성표를 던졌다. “상한제로 전셋값 큰 폭 인상” 우려 입증한 셈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신규 세입자와 시세에 맞춰 계약을 했으므로, 전세금 인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미리 나가겠다고 전세금반환 청구를 했고 다른 사람을 전세권자로 계약한 것”이라며 “전세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 현 시세에 맞춰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법’은 새 세입자에게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김 의원 측이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자는 입법 취지와 배치된 행동을 보였다는 비판은 면치 못하게 됐다. 또 이 법으로 앞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여당 의원이 직접 보여준 셈이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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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추미애 아들 사건 검사 영전…‘뭉개면 승진’ 메시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아들 탈영 의혹’수사를 뭉개면 승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7일 성명서에서 “‘추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이 사건을 철저하게 뭉갰던 동부지검 박석용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익제보로 의혹이 제기돼 1월 3일 고발됐다. 김 의원은 “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심지어 공익제보자이자 중요 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을 처음 출석시켜 조사한 날이 3개월을 훨씬 넘긴 6월19일었다”며 “중요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관련 자료도 확인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동부지검은 이미 이 증거 자료를 확보까지 한 상태임에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담당해 왔던 박석용 검사는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을 뭉갠 공로(?)로 영전까지 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뭉개기에 대한 보은인사이자, 향후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수사에 대해 뭉개면 승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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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공공의대 출신 서울대병원 우선채용?…“누구 자제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학교병원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는 글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28일 소셜미디어(SNS)에는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공공의대 들어가고,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에 우선 채용되냐?”, “대체 누구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이런 논란은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를 둔다.이 법안의 제29조 2항에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공공의료기관은 전국 지방의료원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포함된다.법안은 공공의대 입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곳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국립대병원 교수 커리어를 우선적으로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다.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은 “또 다른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누리꾼들은 “공부 힘들게 해서 서울의대 졸업한 사람들도 서울대병원 들어가기 힘들다”, “시민단체 출신 자녀들 채용하려는 꼼수인가?”, “정말 지방에 필요한 의사가 공공의대를 나오면 지방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갈 것이다”라고 분노를 표했다.‘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한 누리꾼은 “10년이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3년, 남자는 군대 다녀오면 3년…10년 그냥 끝난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채용은 각 기관 권한이고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채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이 없다”고 한 매체를 통해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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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우리도 정부 직권남용 고발” 13만 의사 총파업도 불사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지 검토하겠다고 맞섰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전공의들을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해 겁박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치적 탄압,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오히려 이런 고발들로 전공의들이 복귀를 어렵게 할 것이다”며 “13만 의사들이 반발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이 아닌 이 파업을 주도한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며 “차라리 제가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고 전했다.최 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정부가 이제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갓 몇 년밖에 안된 전공의 의사들과 세부 전공을 위해 더 공부하고 있는 임상강사 전임의들을 집단휴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와 3년의 징역형 등 야만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기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다.의료계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SNS에 “의협은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손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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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인사 자평 “정의 구하는 사명 다할 수 있게”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이 좌천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온 이들이 영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이 입을 열었다.추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한 두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다”고 썼다.이어 “이번 인사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 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 조직의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 일에도 공정과 정의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이번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들을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발탁했고, 검찰사상 최초로 서울 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강력부에 여검사 두명을 발탁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동안 윤 총장이 신임한 특수통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됐다. 형사·공판부 경력 우대 기조가 유지되면서, 주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던 특수통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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