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6

추천

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당53%
정치일반18%
국회13%
대통령5%
선거5%
사회일반3%
경제일반3%
검찰-법원판결0%

  • 김용범 “APEC 계기 관세 타결, 갈길 멀어”… 美, 韓제안 거부한듯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불발로 돌아갔다.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투자액을 낮추려는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섰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귀국길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APEC 계기 타결은 갈 길 멀어” 김 실장은 이날 새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며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29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다.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귀국 직후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면서도 “다만 (현금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현금 투자)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측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해 맞서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정부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포함해 정부 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FDI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정부 투자와 함께 묶여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원칙에 대해 “첫째는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둘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 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 확대가 양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다만 한미 간 산업 협력이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길게 보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안 한다는 입장이고, 협상단도 그 기조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양보 없이는 APEC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野 “APEC 기간 타결돼야” 與 “속도보다 국익”APEC 정상회의 전 마지막 대면 협상에서도 합의가 불발되자 여야는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APEC 기간에는 타결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관세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며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출발도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돌발 발언으로 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만 원칙대로 공개하라는 건 옳지 않다”며 “일각에서 빨리빨리 하라는 요구도 있지만 그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허종식 의원은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꽤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의 피의자가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원으로부터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은 2023년 4월 한 일당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에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2075명 중 한국인이 57명이며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스캠 범죄단지가 50여 곳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이 납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13일 국정감사 답변이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에 보고한 전문에 ‘피해자는 고문으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이라고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13일) 국감에는 ‘납치’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는데, 납치보다 더 심각한 ‘고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며 조 장관 등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장관은 처음 보고받을 당시 일반적인 사고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업을 도와 달라”고 속여 지인을 캄보디아에 보낸 뒤 범죄 조직에 넘긴 신모 씨(26)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인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의 지인은 20여 일간 범죄 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대법관 12명 늘려 26명으로”… ‘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빠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은 특위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원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가짜정보를 악의를 갖고 보도 및 유포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심제’ 논란에 재판소원 제외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라며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기존 10명인 추천위원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추천위원을 더해 12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 법원 내부에서 이뤄져온 법관 평가도 외부인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안도 담겼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도 하급심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재판소원 도입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당과 특위 내부에서도 법원 판결에 전면적인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3심제가 근간인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와 헌재, 전문가, 야당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의원 개별 발의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특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최근 강조한 ‘조용한 개혁’에 맞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허위·조작정보엔 최대 5배 배액배상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보도 및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이를 보도·유포했다면 배액배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에는 중과실도 배액배상 대상으로 담았지만, 새롭게 발표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고도 악의적 목적으로 보도한 가짜정보만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유포로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손해액이 산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상습성 등 죄질을 나쁘게 판단했다면 최대 5000만 원을 추가할 수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백종원 불법 산지전용’처럼 처벌못한 사례 최소 24건 더 있다

    최근 5년 동안 산지를 기존 용도가 아닌 무단 건축물 설립 등 불법 전용한 사례가 1만1200건을 넘을 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예덕학원 산지 불법전용 논란’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최소 24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1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불법 산지전용은 1만1251건으로 여의도 7배 규모인 1921ha(헥타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347억 원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되는 등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산림청의 단속 미비와 행정 공백으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뒤늦게 인지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 신문고 접수에 따라 백 대표가 운영하는 예덕학원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급식소 등 일부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올 3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윤 의원실은 “백 대표의 불법 산지전용 논란과 같은 사례가 최소 24건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2, 제3의 ‘백종원’ 사례가 전국에 수십, 수백군데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 위반을 넘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 산지 전용을 적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단속역량과 지자체 연계 강화 등 행정공백을 메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임대료 173억7000만원 미납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조세·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이 임대료 약 173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보증금은 체납액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기업이 파산해도 손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29개 기업이 총 173억7000만 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들의 임대 보증금은 37억3000만 원으로 미납 임대료의 21.6%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실은 “미납 임대료는 민사상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이 공장을 설립했을 당시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권보다 선순위에 밀리게 된다”며 “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정부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채권 추심을 강화하고 현실 물가 등을 반영해 임대 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당원 대리 접수 금지 방침…‘유령당원’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령당원’ 가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리 접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원 선거권 행사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적으로 당원 선거권을 행사할 경우 공직 후보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등 ‘당원 주권시대’에 맞게 철저한 당원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대리 접수 과정에서 제3자가 당원 가입자 주소를 비거주지로 작심하고 적어낸다면 잡기가 어렵다”며 “앞으로는 대리 접수를 없애서 불법이 벌어질 소지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현재 당헌·당규상 대리인을 통한 입당원서 대량 접수(대리 접수)를 100매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다. 제출한 입당원서에 추천인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주소지 허위 기재 등 위법한 입당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노리는 예비후보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앞으로 대리 접수를 금지하도록 방침을 세워 불법이 침투할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당 사무처 관계자는 “서류로 당원 접수 시 본인이 직접 원서를 가져오는 경우만 입당을 허용하거나 하는 등 당원 가입에 있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불법적인 선거권 행사에 대해 실태 조사에 이어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직후보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당원 15명을 국회 앞 고깃집 주소로 적어 입당시킨 사례를 거론하며 “또 다른 어느 지역에서는 최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은 당원 주소가 이전된 사실도 확인했다”며 “전화번호, 주소지, 계좌 등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 5만 4000명의 중복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5만 4000명으로 압축된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통화해 사실 확인을 거치는 데 한 달 반 가량이 걸릴 것”이라며 “부당한 선거권 행사가 있다면 당원권 정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지방선거기획단의 공천제도분과 회의를 통해 공천 제도를 논의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6년간 감사원 퇴직자 14명 ‘피감기관’ 취업

    최근 6년간 감사원에서 퇴직한 76명 중 14명이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명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제한 제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이 15일 인사혁신처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한 76명 모두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전원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26명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취업에 성공했다.감사원 퇴직공무원 76명 중 14명(18.4%)은 피감 대상 기관인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 전 5년 간 근무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승인 없이 100% 취업 승인을 받았다.감사원 퇴직공무원 76명 중 9명(11.8%)은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감사원 퇴직자들이 공공기관 뿐 아니라 피감기관과 관련된 민간 영역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 퇴직 공무원 중 3명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감사원 피감 기관인 공공기관에 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임의 취업으로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므로, 취업 심사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을 감사하던 조직이 스스로 취업 규정을 어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中企 기술분쟁조정, 신청 10건중 2건만 성립 ‘유명무실’[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기술 유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분쟁조정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0건 중 2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기업이 어렵게 조정에 돌입해도 기술을 탈취한 기업이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할 경우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1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256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58건(22%)에 불과했습니다.256건 중 ‘사실확인 불가’, ‘조정 의사 없음’ 등의 사유로 기술 분쟁 조정이 중단된 것은 113건에 달했습니다. 조정안이 제시됐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성립’으로 종결된 조정 건은 58건으로 피해기업이 어렵게 조정절차에 돌입해도 상대 기업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할 경우 이를 막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서 의원실은 지난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조명됐던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곰표 밀 맥주’ 분쟁을 두고 기술분쟁조정 중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 함께 2020년 5월 ‘곰표 밀맥주’를 출시했지만, 2023년 세븐브로이와 계약 종료 후 다른 제조사인 제주 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 2’를 출시하며 기술 유출 분쟁이 일었습니다. 세븐브로이 측은 대한제분이 자신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대한제분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분쟁조정을 신청 했고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지난해 10월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이사는 국회 산자위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세븐브로이와 분쟁 해결에 불성실하다는 위원들의 질타에 “3년 간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면서 원칙대로 했다고 하지만, 세븐브로이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최선을 다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이사의 발언과 달리 대한제분은 제3의 회계법인이 추산한 68억 원 손해 산정을 수용하지 않았고 기술분쟁조정 답변서 제출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서 의원실은 “기술분쟁조정 답변서 제출을 교묘하게 연기하며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이 전략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서 의원은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외치면서도 정작 조정 단계에서 아무런 강제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된 사건 요지와 경과를 공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안에 준사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3번 이상 탈당 전력땐 공천배제 검토… 국힘, 장외집회 참여 횟수 등 평가항목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정치 신인에게 지방선거 출마 기회의 문을 넓히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정청래 대표의 ‘노(No) 컷오프’ 기조에 따라 공직 후보자 심사를 통과한 인물은 경선을 치르도록 하지만, 기준에 미달해 부적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격 대상자에는 강력범죄 이력이 있거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당은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자에 포함시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공천 룰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공천 룰을 정비하고 후보 자격 심사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이나 지역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역 장악력이 높다”며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기획단은 예비후보 평가 항목에 ‘당성 평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외 집회 참여 횟수나 지역별 당원 모집 및 집회 참여 현황 등을 통해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평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까지는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정의선 국감 증인 철회… 최태원-정용진은 야당과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업인 190여 명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정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의 ‘기업인 증인 최소화’ 방침과 무관하게 현대차 측에서 피해자(해고 노동자) 지원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정 회장 외에도 기업 총수나 여러 상임위에 중복 채택된 기업인 증인,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증인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12일 현재 19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 점검을 위해 이달 28일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28∼31일) 참석과 국감 일정이 겹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이 행사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철회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측은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묻겠다는 방침이다.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4곳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와 문체위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정무위와 과기방통위는 인앱 결제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가 계획돼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13일에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국토위에 “8월경부터 위중한 심장 질환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협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내놓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강도 높게 줄이고, 전세대출도 대출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은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규제지역 LTV는 40%인데 당국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이 한도를 줄인다. 또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국감 불출석…‘사위 채용청탁 의혹’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귀금속을 건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국회 국토위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8월경부터 다발성 중증 협착 등 위중한 심장 질환으로 돌연사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심장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위는 서희건설 인사 청탁 의혹과 시공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0곳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공사비 증액 요구 등 18건의 행정위반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은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공직에 앉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60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한 자수서에 2022년 대선 직후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전달했다고 기술했다.이번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 회장에 대해 서희건설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질의가 예상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건설사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고됐지만, 이 회장의 불출석 통보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다만, 이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서희건설 김원철 대표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는 김 대표에 대한 질의 내용에 따라 이달 말 종합감사 때 출석을 재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20년 넘은 LPG 용기가 전국 558만개…“누출-폭발 우려”[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지난달 경기 양주 한 찜질방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가 폭발해 28명이 다치고 72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LPG 가스 용기 2개 중 1개 꼴로 20년 이상 노후화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35% 감액되며 노후화 LPG 용기 안전 관리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이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산된 LPG 용기 1005만 개 중 558만 개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LPG 용기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박 의원실은 “노후화된 LPG 용기는 부식으로 인한 파손 위험이 증가하고 균열 발생시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근 5년 간 발생한 가스 사고 409건 중 LPG 가스 유출, 폭발 등 사고는 198건으로 전체 48.4%를 차지했습니다. 도시가스(85건), 부탄가스(76건) 등 가스 안전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LPG 가스 노후화와 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LPG 가스 용기에 대한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지난달 27일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한 숯가마 찜질방에서는 LPG 가스가 폭발해 28명이 다치고 72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날 사고로 직원 1명과 손님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 8대를 포함 차량 17대와 인력 53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숯가마 외부에서 누출된 LPG 가스가 내부로 유입돼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단순히 사용자가 부주의했다는 것 외에도 평소 LPG 가스 용기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반면 올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 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68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35%) 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치 및 유휴 LPG 용기 회수 사업’ 예산은 단 505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에 방치돼 노후화되고 있는 LPG 용기에 대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LPG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양주 LPG 폭발 사고 등 가스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 사업 및 회수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폭발 위험이 큰 노후용기는 추적, 관리 체계를 의무화하고 재검사 비용 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尹정부 “농축산 역대 최대 수출”의 반전…적자만 168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농축수산물 무역적자가 168조 원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지만, 수입액은 수출액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실제로는 수입 식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분석한 농식품수출정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축수산물 수출액은 128억 5010만 달러, 수입액은 488억940만 달러로 드러났다. 무역수지는 359억5930만 달러 적자로 한국 돈 약 51조405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최근 “2030년까지 150억 불을 K-푸드로 수출 하겠다”며 농축수산물 수출 실적 올리기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농식품 무역 실적은 매해 5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농축수산물 무역 실적은 △2022년 435억2360만 달러 △2023년 381억5540만 달러 적자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총 1176억3830만 달러, 한화 168조1686억 원 가량 적자를 기록했다.지난해 농림부는 농식품 수출실적이 99억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이라고 홍보했지만, 수입액은 수출액의 4.3배에 달하며 무역수지 51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77억2980만 달러 적자로 가장 많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은 것에 이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의원은 “정부는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입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與 ‘유령 당원’ 솎아낸다… ‘당심 최대 50%’ 지방선거 경선 준비

    추석 연휴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입당한 당원 중 ‘유령 당원’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 6·3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비주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및 허위 등록 등 당원명부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당원 주권’을 강조해 온 정청래 대표가 경선 룰에 반영되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기 전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 경선 룰이었던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 6·3지방선거 앞두고 전열 정비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소지나 연락처가 중복되는 등 행정 오류가 있는 당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예비 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대대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서자 당 차원에서 점검에 나선 것. 당은 각 시도당에 올해 8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들 중 문제 소지가 있는 당원들을 파악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조기 대선 승리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까지 기세를 몰아가기 위한 전열 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중앙당 차원의 조사는 지난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은 당원 관리를 위해 매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통상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진행돼 왔다. 당내에선 이달 국정감사까지 마무리되면 본격 선거 모드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만들어질 경선 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해 온 정 대표 체제하에서 권리당원 표심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는 약 17 대 1 비중으로 반영됐는데 정 대표는 취임 후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표씩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컷오프’ 기조에 후보 난립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를 당했던 정 대표가 당원들에게 “공천 과정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며 이른바 ‘노(NO) 컷오프’ 기조를 밝히면서다. 특히 ‘텃밭’ 호남이나 ‘3선 연임 제한’이 걸려 무주공산이 된 지역에는 후보가 10여 명씩 거론되며 더욱 치열한 모양새다. 전북 익산에선 ‘3연임’을 달성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며 공석이 예상되자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포함한 8명이 후보로 거론된다. 무소속 심민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않는 전북 임실엔 15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우철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이 걸린 전남 완도는 8명의 후보가 물밑에서 다투고 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 준비를 본격화하며 공석이 된 광주 북구엔 10여 명이 출마 예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후보자가 5인 이하일 경우 ‘원샷’ 경선을, 그 이상일 경우엔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진행해 일부 후보자를 추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억울한 컷오프’는 없겠지만 당헌, 당규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 격차가 20% 이상이면 경선 없이 단수 공천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원 주권 실현 기조는 유지하되 혼란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노 컷오프’ 기조에서도 탈락한 후보들이 대거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지선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남 지역 한 예비 후보자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한다지만,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 탈당자가 늘어나면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범여권 ‘텃밭’ 호남, 민주당 독주에 조국당 도전장 던져

    범여권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면승부가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에 승리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 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62%, 국민의힘 4%, 조국혁신당 3% 등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상으로 호남 민심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이에 힘입어 민주당은 2020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변 없이 호남 전역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성비위 사건으로 내홍을 겪었지만 연말부터 조 비대위원장이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하면서 민주당과 접전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당 유일 단체장인 정철원 담양군수의 재선 도전에 이어 광주시장 후보에는 광주를 고향으로 둔 서왕진 원내대표가 물망에 오른다. 광주시장은 민주당에선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유일한 재선이자 광산구청장 출신 민형배 의원의 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정준호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전북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맞서 3선의 안호영 의원과 재선인 이원택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2일 전북도당위원장직을 사직하며 출마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북 내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 속 뚜렷한 출마 후보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은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영록 도지사와 4선의 이개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3선 신정훈 의원의 출마가 점쳐진다. 최고위원인 서삼석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출마를 예고했다.제주에는 민주당 오영훈 도지사와 당 대변인을 맡은 문대림 의원, 3선의 위성곤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 김승욱 제주을당협위원장,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출마가 예상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탈당 시의원, 고깃집 주소로 당원 15명 가입시켜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국회 앞 고깃집 주소를 이용해 15명을 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당원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3000여 명을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가입시킨 당원 중 15명이 국회 앞 고깃집을 주소로 적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상업지인 고깃집을 주소로 둔 당원 15명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일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입당하거나 기존 당원들의 당적지를 옮기는 전적 과정 중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 총장은 진 의원이 제기한 김 시의원의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가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시의원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본인들에게 덧씌워진 통일교, 신천지 문제 등 정치와 종교의 검은 유착을 하려 했던 과오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 김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진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탈당했지만 당이 추후 복당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 김 시의원은 3일 “어제 제명 취지의 문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탈당 시의원, 국회앞 고깃집 주소로 당원 15명 가입 정황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국회 앞 고깃집 주소를 이용해 15명을 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당원을 확보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3000여 명을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가입시킨 당원 중 15명이 국회 앞 고깃집을 주소로 적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상업지인 고깃집을 주소로 둔 당원 15명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일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입당하거나 기존 당원들의 당적지를 옮기는 전적 과정 중 여러 위법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 총장은 진 의원이 제기한 김 시의원의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가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시의원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본인들에게 덧씌워진 통일교, 신천지 문제 등 정치와 종교의 검은 유착을 하려 했던 과오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앞서 민주당은 2일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 김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진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탈당했지만 당이 추후 복당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김 시의원은 3일 “어제 제명 취지의 문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55개 사업 중단… 매몰비용만 637억원[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 당시 대대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인공지능(AI) 기반 침수 피해 통보’ 시스템 개발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5개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되며 대규모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오히려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이 3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해 기준 총 55개 R&D 과제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 삭감을 이유로 중단된 연구에 2023년까지 이미 투입되어 ‘매몰비용’으로 낭비된 정부출연금은 총 637억 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는 협약 파기 등의 이유로만 연구 과제가 중단됐지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연구 과제가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정 의원실은 “예산 일괄 삭감을 이유로 산자부 산하 R&D 사업 과제가 중단된 건 2024년이 최초”라고 지적했습니다.중단된 과제 중에는 ‘AIoT(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기반 침수 위험지역 피해 저감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통보시스템 개발, ’백신 제형 개발 및 대량생산 공정 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사업도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공정 개선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연구 과제나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 발전 지원 등 탈탄소 전환과 관련된 과제도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동안 예산을 100% 삭감해 사실상 포기시킨 R&D 과제는 11건, 50% 이상 삭감된 것은 1084건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 원에서 2024년 25조9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R&D 예산을 2023년 대비 약 2% 인상한 예산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R&D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예산 5조2000억 원(16.6%)이 대폭 삭감된 새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기부는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R&D 삭감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9조 가량 증액한 35조3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회복시켰지만, 이미 낭비된 세금과 떠나버린 연구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 의원은 “R&D 삭감으로 인한 가장 큰 국가적 피해는 유능한 과학연구자들이 좌절감을 느껴 대거 해외로 나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국가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 시의원, 제명 사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을 동원해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시의원이 이미 자진 탈당한 상황이라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당원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모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을 입당 무효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특정 종교 신도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빠르게 하는 건 대부분 꼬리 자르기”라며 “민주당 당사와 서울시당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의원실과 국무총리실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김 총리가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