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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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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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의 분화…“李처럼 정치” “정청래식 내란 척결”

2022년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극화됐던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 등으로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지층의 분화는 의원들에게 오는 문자메시지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사안마다 이 대통령 스타일처럼 ‘야당과 손잡을 건 잡자’, 정 대표처럼 ‘내란 세력을 다 척결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내용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도 “강성 지지층 중 절반은 이 대통령을, 절반은 정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화의 시작은 정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맞붙은 8·2 전당대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가 당선된 이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검찰개혁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당정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개혁에 앞장선 정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그룹들도 차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선 주자별로 더 세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화해 온 당원 주권주의가 지지층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 수 있다’는 권력을 맛보게 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지지층과 개혁이 제일 중요한 지지층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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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서버 뚫렸다, 개인정보 유출 공포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KT에서 이번에는 자사 서버의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처럼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전날 오후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거나 서버 내 데이터가 일부 삭제 또는 손상돼 해킹이 의심된다는 뜻이다. 이번 침해 정황은 KT가 올해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조사는 약 4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침해 정황이 있는 서버의 피해 수준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KT 측은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서버 침해 대응 과정에서 ‘늑장 신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KISA 침해 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사고 인지 시점을 15일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사실을 인지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신고에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고 사실을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해 “대통령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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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해킹 알고도 사흘 뒤에야 신고… “유심 또 바꿔야 하나”

올해 4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터진 데 이어 KT의 서버 침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용자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KT의 서버 해킹이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경우 ‘제2의 SK텔레콤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해킹 사고에 대한 늑장 대처가 반복되면서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KT, 서버 침해 인지 사흘 만에 신고 19일 KT에 따르면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한 시점은 전날(18일) 오후 11시 57분이다. 그런데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가 서버 침해를 인지한 시점은 ‘15일 오후 2시’였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업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KT는 인지한 지 사흘이 지난 뒤에야 신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15일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수령한 뒤 내부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해킹 사고 늑장 신고 논란이 이미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도 발생했던 만큼 KT의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8일 오후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당시 서버 침해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KT와 과기정통부, KISA 등은 이번에 침해 정황이 있는 KT의 서버가 어떤 서버인지,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서버 침해 흔적이 있다는 것은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 서버 내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서버 침해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해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오류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해야 할 대목이다. 만일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고 이 정보가 소액결제에 활용됐다면 사건의 파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공격자가 서버 안으로 침투한 뒤 같은 네트워크 내에 있는 다른 서버까지 장악했을 수도 있다”며 “인증과 관련된 장비 또는 민감정보 보유 서버와의 연관성에 따라 피해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커지는 피해 규모에 이용자 불안 가중KT 가입자들은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SK텔레콤 사태 때처럼 결국 유심칩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해킹 우려에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을 했던 가입자의 경우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앞서 정부가 이미 점검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KT 서버 침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용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서버를 점검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SK텔레콤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속 피의자 2명의 배후, 이른바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장모 씨(48)와 류모 씨(44)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장 씨와 류 씨 모두 ‘도망할 염려’ 사유로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도 19일 “이달 2일부터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KT 측의 소비자 피해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보고받고 늑장 대처 의혹 등을 추궁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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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커 서버접속 흔적’ 발견하고도 사흘 지나서야 신고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KT에서 이번에는 자사 서버의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처럼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전날 오후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거나 서버 내 데이터가 일부 삭제 또는 손상돼 해킹이 의심된다는 뜻이다. 이번 침해 정황은 KT가 올해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발생을 계기로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조사는 약 4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침해 정황이 있는 서버의 피해 수준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KT 측은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서버 침해 대응 과정에서 ‘늑장 신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사고 인지 시점을 15일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사실을 인지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신고에 나선 것이다.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향후 대응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사고 사실을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안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대규모 해킹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해 “대통령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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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주당 창당 70년 축사 “韓미래 위해 작은 차이 넘어 힘 모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는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대독 축사와 화환을 보내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민주당의 지난 70년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영광의 역사다”라며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일궈온 당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민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주주의 지켜나가고 온전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당원 동지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기념식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권노갑, 문희상, 이해찬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도 자리하며 기념식이 열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민주당 창당을 축하는 인사들로 북적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70년 역사는 국민 편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 민생, 평화의 길을 걸어온 승리의 역사”라며 “역대 민주당 정부의 성과가 모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 4기인 이재명 정부의 사명이 막중하다”며 “우리가 함께할 때 못 이룰 일이 없다. 다 함께 주역이 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축사에서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임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세력이 있다”며 “민주당 7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이 손수 채워나가는 민주당 100년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 성공의 역사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사법개혁과 내란 극복 완수 의지를 되새겼다.김병기 원내대표는 “독재와 불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 민주당은 국민의 방패였고 민생과 경제가 위기에 놓였을 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희망을 지켜온 동반자였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선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을 창당했던 해공(海公) 신익희 선생과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공지능(AI) 복원 영상을 통한 특별 축사도 공개되면서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생전 일기 한 구절을 읊었다. 노 전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세상,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는 세상, 권력이 국민을 착취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바람은 당원동지들과 다르지 않겠다. 여러분이 그 꿈을 꼭 완수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김대중재단 이사장이자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이사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날 1956년 김 전 대통령이 작성한 민주당 입당 성명서 등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관련 자료는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당원존에 전시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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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 산불때 260억 들인 ‘관제시스템’ 무용지물…지자체 5곳중 3곳은 문자도 안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라 불린 올 3월 경북 지역 산불 당시 정부가 25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단계인 지역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 문자 발송 안내를 요청하는 알림도 지역자치단체 5곳 중 3곳은 제공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시작했을 때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중 의성과 안동을 제외한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는 재난 문자 알림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북 산불로 인해 영덕, 영양, 청송에선 20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는 등 인명 피해가 막심했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화방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북 산불 당시 스마트 재난앱과 연계해 산불 관련 대화를 실시간 전송하는 대화방 시스템에는 어떤 대화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산불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예측시스템은 산불 확산 정보를 최대 8시간까지 예측 가능하지만, 올 3월 경북 산불 당시엔 2시간까지만 결과가 제공됐다. 앞서 정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25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산불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왔지만,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경북 산불 당시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 의원은 “200억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해 구축한 관제 시스템이 졸속 운영되며 막대한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산림청은 신속히 유명무실해진 관제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기능별로 조속히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인공지능(AI)를 접목시켜 산불 확산을 대응한다고 하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위험이 크다”며 “예측 시스템 또한 최초 발화점 뿐 아닌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제하도록 담당 인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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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내일 첫 회의… “공통공약 법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19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지만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실무 협상을 통해 민생 공통 공약을 추린 후 정기국회 중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K-스틸법 등 경제·민생 법안 논의 전망 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여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여야 정책위 부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해 ‘3+3’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열리는 19일까지 국민의힘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선별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K-스틸법) 등 여야가 공통 발의한 법안과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의제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인공지능(AI) 및 미래기술,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선거 기간에 제기됐던 여야 공통 민생공약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등을 고려해 어떤 법안을 1호 안건으로 제시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 경제와 민생 회복 관련 법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 만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내용과 국민의힘 공약 중 이재명 정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특히 청년 고용이나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이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부터 논의해서 빠르게 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며 “성과를 빠르게 내면서 논의를 이어가면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빼고 협의체 가동 민생경제협의체에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제외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요구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수거 대상이 적힌)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저도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민생경제협의체의 실무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양당 원내대표 간 최종 협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공통공약을 추리고 나면 양당 원내대표 간 어떤 법안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협상도 이어질 것”이라며 “공통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다른 법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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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2차가해’ 논란 최강욱, 與당원 자격정지 1년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위원들은 정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던 만큼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최 전 의원이 사과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뉘어 토론을 이어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이 탈당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6일 긴급 징계 조치를 통해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지만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지 8일 후에야 징계 여부가 결정됐다. 최 전 의원은 2023년 11월에도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인해 당시 이재명 당 대표 직권 비상 징계 처분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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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위원들은 정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던 만큼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최 전 의원이 사과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뉘어 토론을 이어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이 탈당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6일 긴급 징계 조치를 통해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지만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지 8일 후에야 징계 여부가 결정됐다.최 전 의원은 2023년 11월에도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인해 당시 이재명 당 대표 직권 비상 징계 처분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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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 징계수위 오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 징계기구인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이 내린 결과를 17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정 대표는 4일 최 전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8일 당 최고위회의에서 최 전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자와 국민들게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 윤리심판원에 사건을 회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당내에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이 탈당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6일 긴급 징계 조치를 통해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다음날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이 의원의 행위가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며 신속한 판단을 내놓았다.반면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지 일주일이 넘어서도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늑장 대응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징계 할 만큼 명확하고 중대한 사안이면 윤리심판원을 생략하고 최고위 직권으로 중징계를 내리지만, 그게 아닐 경우엔 윤리심판원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전 의원은 2023년 11월 여성 비하 논란 발언으로 인해 당시 이재명 당 대표 직권 비상 징계 처분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질타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이 받으며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도 “팩트에 참 관심이 없다는 아쉬움과 일방적으로 언론의 몰아가기 과정에 논쟁들이 생겨서 속상한 일이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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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대위장 첫 회의 “성비위 논란 반성, 피해자 상처 치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 비위 논란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 치유, 통합의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표직을 내려놓은 후 277일 만에 당 지도부에 복귀해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비대위’ 발족 첫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내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2차 가해 및 가짜뉴스 대응단 출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경우 이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 당헌, 당규 개정에 이어 탈당한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될 경우 당적 등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서울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별 당원 간담회도 이번 주중 진행한다.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회복을 중심으로 당원, 당직자, 지지자도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 공동체 회복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전날 성희롱·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명이라는 당 결정은 변함이 없다. 저희는 피해자 회복과 치유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지정한 대변인을 통한 의사소통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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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톱’ 갈등 일단 봉합… 정부조직법 개편은 차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14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3대 특검법 개정을 두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투톱 간 파열음이 불거지고,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 이견이 불거지자 봉합에 나선 것. 김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이라며 “티격태격하는 거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를 보며 “안 그러냐. 부부싸움 안 하느냐”며 “(안 싸우는 게) 위험한 것”이라고 농담을 건넸다.● 만찬으로 갈등 봉합 나선 당정대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 총리와 강 실장, 우 수석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만찬에 앞서 최근 충돌한 ‘민주당 투톱’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악수하자 김 총리는 “아니 근데 이렇게 악수하는 거 너무 이상하다”라며 농담을 건넸다. 강 실장도 “악수가 어색하다”며 김 총리에게 “형이 가운데 서보라”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가 가운데 서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정 대표가 이날 자리가 성사된 데 대해 “우 수석의 지혜냐”고 말하자 강 실장은 “아니다. 총리의 지혜”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만찬에 앞서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당정대는 완전한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의 성공 한 방향을 보고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간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전날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이에 앞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가 주도한 합의를 공개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하자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정 대표는 7일 열린 고위 당정에선 우 수석과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우 수석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정부 주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정 대표가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 여당의 참여를 요구한 것.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도하자”며 교통정리를 했다.●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차질 빚을 듯하지만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정부조직 개편 법안 합의 처리도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소관 법안은 국민의힘 협조가 없다면 상임위 심사만 180일을 거쳐야 하는 패스스트랙 지정 외엔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이라 (처리에) 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두 상임위는 국민의힘 임이자(기획재정위) 윤한홍(정무위)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다.민주당은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금감위 설치 시기를 내년 1월 2일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내년 4월 이후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 의장은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것은 (25일에 처리해) 내년 1월 2일자로 시행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건 (내년 4월 이후) 추가적으로 처리해 정부조직법을 두 번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금감위법이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현재 발의된) 정부조직법을 수정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내년 어느 시점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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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깬 與, ‘더 센 특검법’ 단독 처리… 수사 기한-파견 검사 다 늘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전격 파기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원대대표가 도출한 합의안을 14시간 만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합의를 뒤집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합의 뒤집은 민주당, 특검 연장법 처리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거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각각 60명, 40명에서 70명으로,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한도 두 차례(60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협조하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최소 6개월이 걸려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金 “공개 사과하라”, 鄭 “부덕의 소치”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전 김 원내대표에게 3∼5분 정도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조항을 빼는 협상안을 보고받았을 뿐,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여야 협상안 세부 내용은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듣고 격노한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협상 파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에 대해 “정 대표와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한 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총에서도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정 대표가 수정안을 원내지도부가 아닌 법사위나 당 정책위에 맡기겠다고 한 것. 김 원내대표는 “원안과 합의안의 수사 기간 차이가 15일인데, 15일 때문에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 못 하는 게 맞느냐”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원내지도부가 최종안을 마련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의원들을 향해 “SNS 작업 하기 전에 좀 물어보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여야 합의 이후 추미애, 박선원 의원 등은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합의 파기 상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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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안 본 정청래 격노에…與 ‘특검법 여야 합의’ 14시간 만에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파견검사를 10~30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오후 발표된 여야 협상안 세부내용을 접하고 격노해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반발했다.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전격 파기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원대대표가 도출한 합의안을 14시간 만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합의를 뒤집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합의 뒤집은 민주당, 특검 연장법 처리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거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각각 60명, 40명에서 70명으로,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한도 두 차례(60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협조하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최소 6개월이 걸려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金 “공개 사과하라” 鄭 “부덕의 소치”정 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전 김 원내대표에게 3~5분 정도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조항을 빼는 협상안을 보고받았을 뿐,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여야 협상안 세부 내용은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듣고 격노한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협상 파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반면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에 대해 “정 대표와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한 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비공개 의총에서도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정 대표가 수정안을 원내지도부가 아닌 법사위나 당 정책위에 맡기겠다고 한 것. 김 원내대표는 “원안과 합의안의 수사 기간 차이가 15일인데, 15일 때문에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 못 하는 게 맞느냐”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원내지도부가 최종안을 마련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의원들을 향해 “SNS 작업 하기 전에 좀 물어보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여야 합의 이후 추미애, 박선원 의원 등은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합의 파기 상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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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국 비대위원장 추대 앞두고… ‘창당 멤버’ 탈당

조국혁신당이 1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한다. 당내 성 비위 사건과 핵심 당직자의 2차 가해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정보다 일찍 지도부로 복귀한 조 원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조 원장은 당무위 위원이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의결하는 만큼 이날 당무위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다만, 당무위 종료 후 조 원장이 국회를 찾아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통해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향후 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원장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해결사로 조기 등판을 하게 됐지만 당 안팎에선 사태가 호전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강미정 전 대변인 측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은 8일 “비대위원장은 조 원장이 아닌 제3자가 낫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전날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피해자 측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선임돼도 변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의 한 의원은 “조 원장에 대한 성 비위 피해자 측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감만 가중될 것이란 반대 의견도 많았다”고 했다.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 수렴을 이뤄내지 못한 가운데 성 비위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창당 멤버인 은우근 상임고문은 10일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여긴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은 고문은 2020년 조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조국 지키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조 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에서 인적 쇄신 의지를 얼마나 보여줄지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 원장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과 윤재관 전 수석대변인 등이 2차 가해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 가운데, 조 원장이 기존 핵심 측근을 제외하고 혁신 의지를 보여줄 새로운 인물을 당 전면에 내세울지 관심이다. 당내에선 조 원장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성 비위 피해자 측과 면담을 진행하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조 원장 주도로 계속해서 피해자 측과 소통을 시도 중인 상황”이라며 “비대위 구성 이후엔 피해자 측과의 대면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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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기자회견에 동행한 권리당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국회 기자회견에 동행한 권리당원 우모 씨를 10일 제명 처리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김 관장을 엄호한 인물을 권리당원으로 둘 수 없다는 요청에 따라 최고위원회 직권으로 비상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며 “당 윤리 규범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로 제명 처리했다”고 밝혔다.우 씨는 전날(8일) 김 관장과 함께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명하기 위한 국회 기자회견에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독립기념관이 소재한 천안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우 씨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하자 우 씨는 “나도 권리당원이다. 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냐”고 맞서며 충돌이 일었다.우 씨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이 김 관장을 표적으로 삼고 조직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독립기념관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이 우 씨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당 지도부에 요청했고, 당 최고위가 직권으로 비상징계 의결을 진행했다. 당 관계자는 “우 씨가 대표라는 단체는 며칠 전에 급조한 단체”라며 “이런 인물을 당 권리당원으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우 씨는 국가보훈부로부터 22억여 원을 지원받아 설립한 미국 뉴욕 한인교회 독립기념관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우 씨는 이날 통화에서 “당이 제명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한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며 “뉴욕 한인교회 독립기념관 설립을 위한 자금은 윤석열 정부 때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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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파문 속… “비대위원장에 조국 추천”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을 추천하기로 했다. 핵심 당직자의 2차 가해 논란으로 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총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는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11일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하겠다”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의총을 열고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에 추천하는 안건 등을 논의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오전 의총에서는 11일 당무위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까진 합의가 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당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 원장이 조기 등판했을 때 정치적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만류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후 의총에서도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에 추천하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의가 1시간 넘게 진행됐을 무렵 의원들의 의견이 조 원장 추천으로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비대위를 왜 구성하냐를 생각할 때 조 원장이 당을 쇄신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잘해 나갈 것이라는 데 절대다수가 동의했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지금 시기에 나서면 여러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은 조 원장이 당의 주요 리더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 나가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이어서 다수 의견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올 11월 예정된 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직에 복귀할 계획이었던 조 원장이 조기 등판을 하게 된 것이다. 당내에선 조 원장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행보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의 핵심 측근 다수가 당내 성 비위 및 2차 가해 논란과 얽힌 상황에서 차기 비대위원 인선에 당 쇄신 의지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측과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후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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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10억-이헌승 16억…국회의원 74명 주식·채권 보유액 증가

22대 국회의원 74명의 주식과 채권 등 증권 재산이 최근 1년 새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도 민주당은 79명에서 90명, 국민의힘은 58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때와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재산액 신고 기준은 전년도 말로, 작년 말 증권 재산이 재작년 말보다 늘은 것. 경실련은 “신고액 증가 사례 대부분이 추가 매입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은 의원은 제약회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초선)이다. 2024년 3월 출마 당시 4억7621만 원에서 2025년 3월 10억7926만 원으로 6억305만 원 증가했다. 최 의원은 NICE평가정보, 아세아제지, 에이피알 등을 추가 신고했다. 최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한 상장 주식을 매각해 약 2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올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그다음 증가액이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4선)으로 11억4491만 원에서 16억4545만 원으로 5억54만 원 늘었다. 지난해부터 보유해온 KB금융, HLB, SK증권 등 주식의 평가액이 늘었다. 이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 뒤 1000만 원어치만 남기고 매각했다”고 전했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의원(초선)은 2억557만 원에서 5억8398만 원으로 3억7840만 원 늘었다. 김 의원 본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주식을 갖고 있고, 배우자는 스팩뿐 아니라 HD조선해양, 애플, 폭스콘산업인터넷 등을 보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안정적 상품인 스팩에 주로 투자했으며, 개별 종목은 배우자가 일부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의원(초선)은 지난해엔 주식이 없었는데 올해 배우자와 장남, 차녀 명의로 2억3618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삼성전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아이온큐 등이다. 한 의원 측은 “당선 후 잠실에서 강북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전세금 차액으로 가족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주식 보유액이 증가한 의원은 민주당 최민희(2억1664만 원), 국민의힘 곽규택(2억1026만 원), 국민의힘 이철규(1억4700만 원), 민주당 소병훈(1억1824만 원) 등이다. 경실련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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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美비자 포비아’… “업무비자 기다리다간 제때 출장 못가”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내가 아는 다른 회사까지 범위를 넓혀 봐도, 미국에 H-1B(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출장이나 단기 파견을 갔다는 사람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기업 관계자는 8일 미국 비자 취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에선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합법적인 비자 없이 공장 건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비자 규제를 강화한 현재 상황에선 합법적인 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미국 이민 당국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B1(단기상용)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들을 체포해 구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구금 사태를 초래한 배경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 높아진 미국 비자 문턱이 꼽힌다. 미국 출국을 앞두고 적시에 비자를 얻지 못하는 이른바 ‘미국 비자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비자 발급 불가능” 호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지속적으로 비자 문턱을 높여 왔다. 미 당국은 비자 발급을 신청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하고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학업 프로그램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파견이나 출장이 잦은 기업들은 “미국이 적법하다고 말하는 비자들은 사실상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으려면 사실상 미국 법인에 고용 계약을 맺으라는 얘기인데, 단기 파견이나 출장 가자고 미국 법인 소속으로 회사를 옮겼다가 업무가 끝나면 다시 한국 법인으로 이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지아주 배터리셀 공장 사태처럼 공장 건설 등 준비 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 다수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발급은 더욱 ‘먼 나라 얘기’가 된다고 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미국에 법인이 진출해 있는 대기업은 그나마 미국 법인에서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을 증명해주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며 “하지만 미국 법인이 없는 중견기업 직원들은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ESTA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 “비자 문제, 美 투자 선결 과제”정부와 경제계는 10여 년 전부터 미국 국회에 ‘전문직 비자 쿼터(E-4 비자)’ 1만5000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악화되면서 미국 의회 분위기상 ‘한국 동반자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확보하거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외교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화답을 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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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수사관 “기억 안난다”… 與 “옷 벗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5일 개최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대상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수사관이 국회의원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메모지가 공개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다발 관봉권 띠지를 유실한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중 단 1건의 압수물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5000만 원 돈다발을 기억 못 하는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에서 근무하냐”며 “권력형 비리인데 수사관이 접수하며 다른 사건이 너무 많아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소위원장은 박 전 부장검사와 이 전 차장검사가 청문회 도중 대화한 것에 대해 “말을 맞췄다”고 지적했고, 두 수사관이 사전에 만나서 함께 작성한 예상 질의 답변을 보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모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 수사관에 대한 질의 중 “대한민국 검사, 수사관들이 왜 그러시냐.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 않다”며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저거는 무슨 말이냐. 오늘 (검찰 측은)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 모두 XX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 관계자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나경원 의원은 “23명의 증인, 참고인 중 민주당이 부른 사람이 22명”이라며 “오늘 청문회는 수사 또는 감찰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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