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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북한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공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23일 사과했다. 당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했다”면서 합당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문제에 대해 한말씀드리겠다“면서 “여러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런데 저는 그 송구스러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라며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가는 과정과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도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라면서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어떤 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더 나은 길인지 당원들이 집단지성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합당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시대 정신인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에 복무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당 최고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의원 “당원들은 물론 여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사전 의견수렴과 숙의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세와 지지율, 후보 경쟁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내부 조율 없이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상대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자체가 고역”이라며 “상대당은 ‘최고위원과 숙고했고 당원들에게 물어 결정하겠다’는 말을 하니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전날 박 의원은 “(합당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 모두 친청(親靑)이 됩시다”라고 한 바 있다. 이후 합당 논의가 당 내에서 없었다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박 의원도 다소 입장을 바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정대표는 ‘1인 1표제’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12퍼센트가 (참여)했다는데 당원 여러분 더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저는 누차에 걸쳐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시대를 열자고 역설하고 있고, 당원주권정당을 위해 1인1표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을 동작서가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동작서를 압수수색 중이다. 동작서는 김 의원 아내인 이 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 씨는 2022년 7∼9월 조 전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조 전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159만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작서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의원을 통해 사건을 맡은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 무마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당시 동작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을 지낸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경복궁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4분경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1층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차는 2시 53분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 인근 열린 수장고 내 유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소산’ 작업을 준비했다. 이후 소방당국은 인력 50명과 장비 15대를 동원해 대응에 나섰으며, 오전 4시 45분경 불을 진압했다.이번 화재는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에서 가습기 과열로 발생했다. 당시 화재 경보가 울린 뒤 당직자는 현장에 출동해 연기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개관한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총 6만4989건, 8만9234점의 유물이 소장돼 있다. 이 가운데 국보 8점, 보물 336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766점이 포함돼 있다.이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박물관은 23일 하루 임시 휴관하고 화재 원인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한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앞서 지난달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 총격 사건으로 16명이 숨진 데 이어 한달 만에 총격 사건이 또 벌어진 것이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현지 시간)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카르겔리고 호수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이 사건으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총 3명이 숨졌다. 부상자는 1명이다. 현재 부상자는 중태에 빠졌으나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현지 경찰은 시민들에게 해당 지역을 통행을 피하고 지역 주민들은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총격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한 매체는 총격범이 지방 의회 소유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보도했다.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가정 폭력으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 특수기동대를 동원해 총격범을 추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젤리고 호수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중앙에 있고 주민은 약 1500명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는 지난달 14일 열린 유대인 축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16명을 추모하기 위한 국가 애도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로이 버틀러 주 의회 의원은 이번 총격 사건을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600km(370마일) 떨어진 마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하면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고 ABC에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평택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돌진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2일 오후 2시 5분경 평택시 비전동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 씨가 몰던 QM3가 인근 상가 1층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돌진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유리창과 집기 등이 파손됐다.당시 A 씨는 차량을 몰고 후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버스와 충돌했고, 이후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가 버스와 충돌한 뒤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Trump Go Home’(트럼프는 집으로 가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에 도착했지만 냉대에 직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보스 산비탈에 ‘No Kings(왕은 없다)’ 메시지를 올려 비판하는가 한편, 눈밭에는 ‘트럼프는 집으로 가라’라는 대형 글귀도 포착됐다.앞서 그린란드 도시 곳곳에서 ‘반(反)트럼프 메시지’를 담은 팻말을 통해 그린란드 주민들이 반감을 드러낸 데 이어 유럽 곳곳에서도 미국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대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양새다. N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이 시작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지역 주민들은 회의장이 내려다보이는 산 위로 450개의 횃불을 들고 올라갔다. 이들은 횃불로 ‘노 킹스’(NoKings·왕은 없다)라는 문구를 만들었는데, 이는 지난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만든 구호다.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뜻이다.스위스 매체 왓슨에 따르면, 당시 약 10명의 주민들이 횃불을 높이 약 800m의 산비탈로 운반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전용 헬기로 다보스에 도착한 뒤 레드카펫 위를 무표정하게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공유됐다. 그를 위해 직접 마중을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공식 환영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활주로 인근에 있던 한 마을에는 ‘Trump Go Home’(트럼프는 집으로 가라) 라는 거대한 문구의 메시지가 눈밭 위에 새겨져 있었다. CBS 뉴스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점령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분노하는 많은 유럽 지도자들과 유럽 대중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 방문은 나토 동맹국이자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도발적인 발언에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덴마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도움을 받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국인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역시 덴마크령으로 남겠다는 입장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 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지위에 있음에도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하고 질식사 방법을 제안하거나 산모실에서 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후에도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춰 살인 고의를 가지고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4년 11월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B 씨(36) 부부와 공모해 생후 일주일 된 장애 영아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이들 부부에게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하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씨가 B 씨 출산 전에 검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 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법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민형사상 책임질 것이 두려워 살해 공모에 이르렀다는 점을 동기로 제시하고 있다”며 “방조범에 있어서 그 동기가 중요하지만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번 모두 기각 사유가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이 말실수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에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하더라도 간곡히 선처해 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한편 2024년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B 씨 부부는 1심에서 징역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선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았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KT와 방송사 등을 겨냥한 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암살 관련 글도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한 A 군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군은 지난 5~11일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운정중앙역,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MBC, SBS 등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 즉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한 혐의를 받는다.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같은 허위 신고 범죄는 ‘디스코드’ 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대들을 중심으로 스와팅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앞서 A 군은 지난 5일 KT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 놨다.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A 군은 자신을 ‘김○○’이라고 밝히며 같은 명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기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운정중앙역, 강남역, 10일 부산역, 11일 천안아산역·MBC·SBS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했다. 당시에는 이들 사건 간에 연관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찰에 붙잡힌 A 군이 혐의를 자백하면서 모두 A 군의 소행인 사실이 드러났다.그는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를 이용해 협박 글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하던 A 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 ‘김○○’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스와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모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다만, 경찰은 현재 시점에서 피해가 확인되거나 범행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혐의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A 군이 이 대통령 암살 관련 글을 올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그는 당시 소방 당국 신고 게시판에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암살 관련 글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전담한다. 서울청은 수개월 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 남편이 교사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 40대 A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A 씨의 범행은 지난달 초 어린이집 여교사가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떨어진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발각됐다.해당 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원장에게 곧바로 전달했으나 원장과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는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원장과 A 씨는 직접 사설 포렌식 업체에 카메라를 맡기며 기록을 삭제하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카메라 피해자는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대학 입학 및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입학, 채용 관련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업체 A사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A사 대표 B 씨는 김 의원과 뇌물을 주고받고 숭실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뇌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 차남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해당 기업에 입사해 근무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보좌진은 김 의원의 차남이 B 씨의 회사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도 재직자로 인정받아 숭실대에 편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이 해당 업체의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A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 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 씨는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 해제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100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 6분 기준 전일 대비 101.03포인트(2.06%) 오른 5010.96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2021년 1월 사상 첫 3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년이 넘도록 2000포인트대에 머물렀다.그러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 데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반영되며 지난해 10월 28일 처음으로 4000포인트에 도달했고, 불과 3개월 만인 올해 1월 재차 5000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는 그간 ‘꿈의 지수’로 불렸던 오천피(코스피5000)’ 시대를 열게 됐다.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1%대 동반 상승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8.64포인트(1.21%) 오른 4만 9077.23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78.76포인트(1.16%) 상승한 6875.62, 나스닥종합지수는 270.50포인트(1.18%) 뛴 2만 3224.82에 장을 마쳤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 오전 9시9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6800원(4.55%) 오른 15만63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9일(15만600원) 이후 3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는 3만1000원(4.19%) 상승한 77만1000원을 기록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뇌물을 받고 ‘보안 1등급’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전 LH직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인천본부 소속 직원 A 씨(48)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85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아울러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 씨(35)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8년을, B 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법정에서 A 씨 등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식사하고 유흥주점 향응을 받았던 공소사실을 ‘과다계상한 점이 있다’는 취지 등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성접대와 관련해서도 부인하는데, 성접대는 성교행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또 A 씨가 B 씨로부터 고가의 패딩, 내연녀의 오피스텔 관리비 등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증인 진술 내용을 보면 받았고 신빙성도 있다“며 ”내연녀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관리비도 B 씨가 내준 걸로 보인다. 이런 것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놀라면서 봤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B 씨가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 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B 씨에게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B 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 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 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303억원을 들여 주택 1800여채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A 씨는 직위 해제가 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중국 안후이(安徽)성 우후시(蕪湖市)의 도로에 AI 로봇 교통경찰이 교통 순찰 업무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로봇 경찰은 교통 정리를 하고, 불법 주차를 감시하는 등 사람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체리(Chery, 奇瑞) 그룹 로봇회사 아이모가(AiMOGA, 墨甲机器人) 최초의 로봇 경찰인 ‘지능형 경찰 R001’이 중국의 한 길거리에서 교통 정리와 질서 유지 업무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로봇 경찰은 인간 교통경찰이 꺼리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24시간 연중무휴로 대신하도록 설계됐다. 또 우후시의 교통 신호 시스템과 연동해 동작 신호를 동기화하고, 고화질 카메라와 AI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반 사항을 감지한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경찰 제복과 교통 조끼 그리고 흰색 경찰 모자를 착용한 로봇 경찰은 표준 수신호를 통해 차량을 유도했다. 멀리서 보면 흡사 여경과 유사했다. 해당 로봇을 본 행인들은 종종 발걸음을 멈추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 로봇 경찰은 우후시의 한 혼잡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사람을 향해 “안전을 위해 자전거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 차선에서 타세요!”라고 소리쳤다. 교통경찰관인 장쯔하오는 이 로봇에 대해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동료”라고 말했다. 이 로봇 경찰은 교통 혼잡 시간대나 악천후 속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인간 경찰관들이 판단력이 요구되는 복잡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해당 로봇 경찰은 고정된 위치에서뿐만 아니라 명령에 따라 지정된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불법 주차를 식별하고 실시간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앞서 아이모가(AiMOGA)는 2025년 한 해에만 30여 개국에 걸쳐 약 3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1000대의 사족 보행 로봇을 공급했다. 이 회사의 총괄 매니저인 장구이빙은 “실제 환경에 제품을 적용해야만 빠른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지능형 기기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30년에 4천억 위안(약 571억 달러)에 달하고 2035년에는 1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각하되자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장안경찰서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이날 자신의 소 2마리를 몰고 수원장안경찰서에 방문해 자신이 고소했던 무고죄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그는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 수원장안서까지 약 5㎞가량 소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타고 온 소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벌금 100만원 상당을 선고받았다.A 씨는 돌연 지난해 9월 장안서에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상황을 진술한 의경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피소된 의경 B 씨는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A 씨 사건 조사 과정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상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은 참고인 진술이 무고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달 각하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이날 관련 이의신청을 위해 소를 타고 경찰서에 나타난 것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일 “이제 국정이 아닌 민생의 현장, 성남에서 결과로 답하겠다”며 사실상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성남 분당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 21대 의원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당시 후보에게 졌다.김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좌하며 쌓은 국정 경험, 그리고 국회와 정부를 잇는 ‘가교’로서 축적해 온 조정과 추진 역량을 온전히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저는 오늘부로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직을 내려놓는다”며 “지난 시간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좌하며 국정의 한 가운데에서 쉼 없이 뛰었다”면서 전날 밝힌 청와대 사직 의사를 재차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떤 고민과 선택을 거쳐 국민의 일상에 닿는지 온몸으로 겪으며 정책을 설계하는 힘 뿐 아니라 끝까지 실행해내는 감각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소중한 국정 경험을 밑거름 삼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고 말했다.김 전 비서관은 “성남은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라며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일은 단순한 말이나 구호로는 불가능하다. 검증된 실력과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앙의 힘과 성남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성남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면서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제 국정이 아닌 민생의 현장, 성남에서 결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7개월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발전의 필연적 요소임을 항상 새기며 일해왔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중국에 우리나라 블랙요원(비밀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군 정보기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군무원 A 씨(5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1억6205만원 명령의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B 씨의 지시를 받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 요원들의 명단 일부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연길)공항에서 공안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고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30차례 이상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정보에는 명단 뿐만 아니라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 정보 부대의 작전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대화기록을 지우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또 A 씨는 B 씨에게 범행 대가로 2억 7852만 원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6205만 원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중국 측의 납치·협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뇌물요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협박범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 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고 판시했다.2심은 징역 20년을 유지하면서 뇌물 요구 행위가 일부 중복됐다며 벌금을 10억 원으로 감액했다. 2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정보를 요구하기도 전에 미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먼저 언급했다”며 “유출하는 군사기밀을 거래 대상처럼 인식하고 있었고,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전남 순천시 간부 공무원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순천경찰서는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순천시 간부공무원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10분경 순천시 조곡동의 한 길거리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시 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자 홀로 택시를 몰고 2㎞가량을 운전하다 길거리에 멈춰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최근 유행이 된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가 이불 가게에서도 판매 중이라는 목격담이 나왔다. 앞서 초밥집이나 국밥집, 장어집에서도 두쫀쿠를 판매하며 화제가 됐다. ‘두쫀쿠’ 인기를 빌어서 디저트와 무관한 업종들이 일종의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허니버터칩’ 열풍 때도 쌀에 끼워파는 등의 행태가 있었다.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쫀쿠 근황’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두쫀쿠를 판매하는 이불집이 있다”며 “심지어 품절(상태)”라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불 맞춤 전문점으로 보이는 해당 업체의 유리창에 ‘두바이 쫀득 쿠키 안에 있어요. 안으로 오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두쫀쿠를 직접 판매하는 것인지, 이불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이에 누리꾼들은 “이젠 음식점조차 아니다”, “국밥집에서는 아직인가”, “사은품으로 주는 것이라 괜찮을 것 같다”라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불 가게가 식품판매업 등록은 했을까?”, “함부로 식품을 팔면 법적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위생 상태 괜찮은지도 모르겠다”, ”제과점 영업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이다”라고 우려했다. 최근 ‘두쫀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디저트 전문 매장과 편의점 등에서는 ‘오픈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일반 음식점에서도 두쫀쿠 판매를 목격했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고깃집, 초밥집, 냉면집 등에서도 두쫀쿠를 판매 중이라는 후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어졌다. 배달앱에서 노출량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두쫀쿠를 판매하거나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도 늘어났다. 앞서 영국 BBC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두쫀쿠’ 열풍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BBC는 두쫀쿠에 대해 쿠키라는 이름과 달리 식감은 쌀떡에 더 가깝고, 초콜릿 마시멜로우에 피스타치오 크림, 카다이프 조각을 넣어 만든 디저트라고 소개했다. 또 두쫀쿠를 판매하는 매장과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까지 등장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인들은 두쫀쿠에 너무나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