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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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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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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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넘게 추진한 CPTPP 가입 또 제동… 늦을수록 문턱 높아져”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 온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내에서 가입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가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이 늦어지면서 한국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출 시장을 넓히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CPTPP 가입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회원국들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꼽혔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다자 FTA다. 정부는 연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데 이어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CPTPP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를 최종 논의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8일 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농업계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수출국에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경우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계의 반발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한을 정해 놓지 말고 대화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관계 부처들도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CPTPP에 새로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이 일본을 포함한 12개 회원국과 시장 개방 수준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회원국이 늘어나면 동의를 얻어야 할 국가도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국가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이 2024년 1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한 데 이어 코스타리카는 올해 5월 가입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했다. 우루과이도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한국보다 먼저 가입하면 협상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이해관계도 복잡해진다. 전문가들은 농어업계 피해 대책을 마련하되 가입 논의를 무기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미 CPTPP 가입이 늦어진 상황으로,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약화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CPTPP는 다자무역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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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직구 유해 제품, 이름 등 바꿔 재유통 3년간 1621건 적발

    정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있지만 상품명이나 판매자 계정을 바꿔 다시 판매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39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판매되다 적발된 건수는 1621건에 달했다. 이 같은 재유통 적발 건수는 2024년 83건에서 지난해 742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796건이 적발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제품은 전기용품 481건, 어린이 제품 187건, 생활용품 128건 등의 순이었다. 재유통된 위해 제품 중에는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발과 모자 등도 포함됐다. 정부가 위해 제품으로 판정한 이 샌들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테무에서 6620원가량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에 적발된 위해 제품 중에는 중국산 어린이용 햇빛가리개 모자도 있었다. 해당 제품에서는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kg당 54mg 검출됐다. 국내 안전기준(20mg 이하)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 제품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 제품의 재유통이 반복되는 것은 판매 차단 이후 재등록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이나 상품명을 바꾸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판매하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 사후 관리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소비자단체 모니터링단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위해 제품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은 운영하지 않고 있어 재등록 자동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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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체납 116조 넘어… 납부지연가산세도 21조

    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도 21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이었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 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뒤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6조597억 원, 2024년 110조7310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14조969억 원까지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 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 원, 법인세 11조2980억 원 순이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 연간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 원에서 지난해 4조1017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에만 2조770억 원이 부과됐다.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8조578억 원이 부과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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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TPP 연내 가입 사실상 무산…韓 가입 문턱 높아질 우려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 온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내에서 가입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가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이 늦어지면서 한국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출시장을 넓히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CPTPP 가입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회원국들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꼽혔다.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다자 FTA다. 정부는 연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데 이어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CPTPP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를 최종 논의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8일 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농업계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수출국에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경우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계의 반발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대화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관계 부처들도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CPTPP에 새로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이 일본을 포함한 12개 회원국과 시장 개방 수준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회원국이 늘어나면 동의를 얻어야 할 국가도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실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국가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이 2024년 1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한 데 이어 코스타리카는 올해 5월 가입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했다. 우루과이도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한국보다 먼저 가입하면 협상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이해관계도 복잡해진다.전문가들은 농어업계 피해 대책을 마련하되 가입 논의를 무기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미 CPTPP 가입이 늦어진 상황으로,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약화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CPTPP는 다자무역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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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직구 유해제품, 차단하면 상품명·계정 바꿔 슬쩍 재판매

    정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있지만, 상품명이나 판매자 계정을 바꿔 다시 판매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신발과 모자 등도 포함돼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39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적합 제품의 재유통 적발 건수는 1621건에 달했다.재유통 적발 건수는 2024년 83건에서 지난해 742건으로 약 9배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796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제품은 전기용품 481건, 어린이 제품 187건, 생활용품 128건 순이었다.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국산 어린이용 캐릭터 샌들에서는 생식계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등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에서 6620원에 판매됐으며 판매량은 500개 이상으로 표시됐다.중국산 어린이용 햇빛 가리개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1kg당 54mg 검출됐다. 국내 안전기준(20mg 이하)의 2.7배다.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해당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위해 제품의 재유통이 반복되는 것은 판매 차단 이후 재등록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적합 제품의 상품정보 삭제를 플랫폼에 권고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계정이나 상품명을 바꾸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판매하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사후 관리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소비자단체 모니터링단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해외직구를 위해 제품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은 없다. 허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로는 아이들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위해 제품의 재등록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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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체납 1위 권혁, 15년 안낸 세금 3938억 납부하기로

    역대 개인 고액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사진)이 15년간 내지 않았던 세금 3938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한 데 이어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최근 정부에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과 관련 법인 등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4101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서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며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10년 넘게 소송을 이어 갔고, 2024년 3938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권 회장은 1990년 일본에서 시도상선을 설립해 자수성가한 해운업계의 거물로 이름을 알렸다. 국세청은 2011년 권 회장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해외 거주자로 위장해 수익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고, 이후 권 회장은 10년 넘게 과세 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권 회장은 올 7월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했다. 앞선 기존 고액 체납자의 현금 납부 최고 기록인 500억 원의 두 배 수준이다. 잔여 체납액 2938억 원에 대해서는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액을 합친 장부상 체납액은 총 7902억 원이다. 권 회장이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관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함께 소멸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장부에서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낸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 체납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해외 재산 추적과 국제 공조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권 회장의 선박 등록지와 관련된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 및 징수 공조를 확대하고 해외 선박 압류 가능성을 검토했다. 국세청은 TF 성과를 정규 조직으로 이어 가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와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맡게 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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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지조사, 비경작-수도권 투기 중심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성 농지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사 범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홍보를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며 “30년 묵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상속 농지를 이웃이 경작하거나 고령 농민이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는 등 현행법상 위반으로 분류되는 관행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상화·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양성화할 방침이다.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만 처분명령 등을 내리되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송 장관은 특별조치법을 연말 안에 제정한 뒤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 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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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녀 수상 빼야” 건의에도…공모전 우수상 준 전력거래소 간부

    한국전력거래소의 한 간부가 자신이 담당하는 공모전에 자녀가 응모한 사실을 알고도 공모전 업무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수상 절차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 직원이 자녀를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는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포상이 취소됐고, 해당 간부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경부하기 전력수요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시 주관 부서장이던 이모 씨의 자녀가 출품한 ‘지역냉난방 사업자를 이용한 전력수요 증가’ 아이디어가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해당 공모전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 전력수요 감소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씨는 공모전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가 응모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했다. 부하 직원이 이 씨의 자녀를 수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지만, 이 씨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상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전력거래소는 해당 포상을 취소하고 이 씨를 보직 해임한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이 씨가 공모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올해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다만 검찰 처분에 앞서 이 씨에 대한 내부 징계가 이뤄졌다. 전력거래소는 감사실의 해임 요구에도 이 씨의 포상 경력 등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낮춰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징계를 마치고 올해 6월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력거래소 측은 “정직 6개월 처분은 외부 위원이 과반인 사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 사건에 관한 판단이어서 별개로 봐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씨는 “자녀가 공모전에 응모한 사실을 심사 과정에서는 알지 못했고, 심사가 끝난 뒤 수상 예정자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자녀의 심사나 수상자 선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그는 “가족의 응모 자체는 공모 규정상 제한되지 않았고, 담당 팀장과 자녀의 수상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뒤 시상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시상식만 남은 상황이라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 신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도 자녀의 수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실장으로서 상황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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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지조사, 비경작-수도권 투기 중심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성 농지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사 범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홍보를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며 “30년 묵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상속 농지를 이웃이 경작하거나 고령 농민이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는 등 현행법상 위반으로 분류되는 관행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상화·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양성화할 방침이다.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만 처분명령 등을 내리되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송 장관은 특별조치법을 연말 안에 제정한 뒤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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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89억 세금 안내고 15년 버틴 ‘선박왕’ 권혁, 전액 납부한다

    역대 개인 고액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사진)이 15년간 내지 않았던 세금 3938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한 데 이어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최근 정부에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과 관련 법인 등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4101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서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며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10년 넘게 소송을 이어 갔고, 2024년 3938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권 회장은 1990년 일본에서 시도상선을 설립해 자수성가한 해운업계의 거물로 이름을 알렸다. 국세청은 2011년 권 회장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해외 거주자로 위장해 수익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고, 이후 권 회장은 10년 넘게 과세 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권 회장은 올 7월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했다. 앞선 기존 고액 체납자의 현금 납부 최고 기록인 500억 원의 두 배 수준이다. 잔여 체납액 2938억 원에 대해서는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액을 합친 장부상 체납액은 총 7902억 원이다. 권 회장이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관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함께 소멸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장부에서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낸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라고 평가했다.국세청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 체납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해외 재산 추적과 국제 공조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권 회장의 선박 등록지와 관련된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 및 징수 공조를 확대하고 해외 선박 압류 가능성을 검토했다.국세청은 TF 성과를 정규 조직으로 이어 가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와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맡게 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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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농수산, CPTPP 우려 커… 원점서 다시 대화 시작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지시했다. 농지 전수조사 등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CPTPP 가입 백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아예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먼저 다시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CPTPP 가입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정부는 8월 CP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대 여론 속에 농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며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CPTPP 재검토, 농지조사로 성난 농심 달래기“원점서 다시 대화”… 李 “농어촌 상생기금 1조 조성”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민 반발을 달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검토와 농지 전용 태양광 사업 지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원을 채우기 위해 내년에 2000억 원, 향후 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고는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다”며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CPTPP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대형 다자 자유무역협정)로 이 대통령이 올해 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가입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정부는 8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엔 X(옛 트위터)에 “한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2013년과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CPTPP 가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은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늘어나지만 농업 생산은 연평균 약 71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업과 수산업을 포함한 농림수산업 전체 감소액은 연평균 약 8500억 원으로 분석돼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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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호남 반도체 팹, 기업이 부지 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대해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는 커졌지만 실제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는 정부가 부지를 정해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선정한 부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알래스카 LNG의 사업성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해 향후 투자 철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역시 국가산단 지정과 군 공항 이전 등 선결 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에 대해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맞다”며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과거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지만,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알래스카산 LNG가 새로운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민간에 맡겼던 사업을 연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려는 점도 달라진 여건으로 꼽았다. 다만 실제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를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agreed to commence work)’고 명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했다’는 문구를 담은 만큼 향후 투자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신뢰 훼손은 물론이고 관세 보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싸고는 부지 선정과 추진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정부가 사업 계획부터 발표한 뒤 필요한 절차를 뒤늦게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가산단 지정도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낸 단계인 데다 기업의 최종 투자 결정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부지를) 선정한 것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부지를 먼저 정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부지 선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공개된 자료가 자칫 중국에 기술적 ‘힌트’를 줄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고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전력 6.3GW(기가와트)와 하루 65만 t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발전설비와 송전망,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평가이자 의견”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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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은행 매입 대기만 여의도의 10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지은행에는 매입을 신청하고도 처리를 기다리는 농지가 3000ha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10배, 축구장 4200개 규모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주최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은행에 매입을 신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농지가 약 3220ha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약 1조239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들어올 신청 물량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재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위탁이 제한된 농지도 한시적으로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나 주말·체험영농용 농지도 실제 경작자가 있으면 위탁을 허용하고, 유휴농지 등 임대가 어려운 농지까지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최근 정부도 상속이나 고령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기존 임차농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이나 신규 농업인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이미 대규모 매입 대기 물량이 쌓여 있는 만큼 역할을 확대하려면 예산과 인력을 늘려 처리 능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면적이 착수 당시 115만 ha에서 136만 ha로 18.3% 늘었지만, 조사 기간은 연장되지 않아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수조사를 위법 농지 적발에 그치지 않고 농지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히 농지법 위반자를 찾아 처벌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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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알래스카 LNG, 중동전쟁후 새 전략적 가치 생겨…투자 확정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대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는 커졌지만 실제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는 정부가 부지를 정해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선정한 부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알래스카 LNG의 사업성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해 향후 투자 철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역시 국가산단 지정과 군공항 이전 등 선결 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에 대해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맞다”며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과거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지만,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알래스카산 LNG가 새로운 공급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민간에 맡겼던 사업을 연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려는 점도 달라진 여건으로 꼽았다.다만 실제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를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agreed to commence work)’고 명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했다’는 문구를 담은 만큼 향후 투자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신뢰 훼손은 물론 관세 보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싸고는 부지 선정과 추진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정부가 사업 계획부터 발표한 뒤 필요한 절차를 뒤늦게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가산단 지정도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낸 단계인 데다 기업의 최종 투자 결정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부지를) 선정한 것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부지를 먼저 정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부지 선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공개된 자료가 자칫 중국에 기술적 ‘힌트’를 줄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고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전력 6.3GW(기가와트)와 하루 65만 t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발전설비와 송전망,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평가이자 의견”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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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은행 매입 대기 3220㏊,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지은행에는 매입을 신청하고도 처리를 기다리는 농지가 3000ha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10배, 축구장 4200개 규모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주최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은행에 매입을 신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농지가 약 3220ha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약 1조239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들어올 신청 물량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재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위탁이 제한된 농지도 한시적으로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나 주말·체험영농용 농지도 실제 경작자가 있으면 위탁을 허용하고, 유휴농지 등 임대가 어려운 농지까지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최근 정부도 상속이나 고령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기존 임차농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이나 신규 농업인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이미 대규모 매입 대기 물량이 쌓여 있는 만큼 역할을 확대하려면 예산과 인력을 늘려 처리 능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면적이 착수 당시 115만ha에서 136만ha로 18.3% 늘었지만, 조사 기간은 연장되지 않아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수조사를 위법 농지 적발에 그치지 않고 농지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히 농지법 위반자를 찾아 처벌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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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래스카 LNG, 亞 가까워 운송비 강점… 막대한 건설비는 약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확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2배로 청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아직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가까운 입지, 가스 구매처 다변화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건설비와 공사비 증가 가능성 등의 부담이 크다. 배보다 배꼽이 커져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내놓는 조건 등을 바탕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북아와 가까운 입지-수입처 다변화 유리5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알래스카 LNG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의 사업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투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최북단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km 떨어진 남부 니키스키까지 가스관으로 옮긴 뒤 액화해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2000만 t의 LNG 생산을 목표로 한다. 한국가스공사도 2017년 사업 참여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체 사업비는 445억∼545억 달러로 추산된다. 사업성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으로 나눠 살펴보면 아시아와 가까운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미국이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 등을 거쳐 알래스카 LNG를 들여오는 것보다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게 운송 거리가 짧다. 사업 시행사인 미 에너지 기업 글렌파른은 알래스카산 LNG의 아시아 운송비가 미 걸프만보다 65% 이상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운송비를 낮춰 높은 초기 건설비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강점이 수입처 다변화 등 한국에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중동산 비중이 20% 안팎까지 낮아졌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 가스관과 LNG 설비 건설 과정에서 국내 철강·조선·플랜트 기업의 미국 사업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렌파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포스코그룹은 가스관에 필요한 강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비만 걸프만 LNG 2배… 혹한에 지형 변수도 막대한 건설비와 열악한 공사 환경은 약점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생산시설 건설에는 같은 규모의 미국 걸프만 LNG 사업과 비교해 2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알래스카는 1300km에 이르는 가스관과 가스 처리 시설, 액화터미널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연간 100만 t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알래스카는 22억∼27억 달러지만, 걸프만 LNG 사업은 10억 달러 수준이다. 앞서 한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퇴짜를 놓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도 100만 t당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LNG를 살 장기 구매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변수다. 개발사 측은 한국, 일본, 대만, 태국, 프랑스 등의 기업과 연간 약 1300만 t 규모의 공급 합의를 맺었지만, 사업 자금을 조달하려면 약 1600만 t까지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합의 가운데 상당수도 실제 구매 의무가 있는 계약으로 바꿔야 한다. 구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금 조달과 최종투자결정(FID),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 혹한과 얼어붙은 지반 등 열악한 알래스카의 공사 환경도 위협 요인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현지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비가 예상보다 불어날 수 있다. 만약 국제 LNG 가격이 장기간 하락하면 건설비를 회수하기도 어려워진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동토 지역 건설 경험이 많지 않아 현재로선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미국에 다른 투자 사업을 제안하는 등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향후 미국이 관세나 세제,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등에서 어떤 조건을 내놓는지가 중요하다”며 “중간선거 등 미국 정치 일정도 변수인 만큼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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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원전 2기 첫 美 진출… 李 “발전소별 상업성 보장돼야”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원전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지어진다. 한미 전략투자 2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에 한국형 원전 2기가 포함됐고, 미국형에 앞서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팀 코리아’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프로젝트 파워’를 통해 한국형 노형(爐型)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한다. 한국은 이에 따른 건설비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 등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미국 측에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 등을 원전 건설 후보지로 희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에는 미국형인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이후 한국형 APR1400 2기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됐다. 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APR1400을 먼저 짓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 본토에 한국형 원전을 먼저 짓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순서를 두고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씨름했다”며 “미국 원전업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국내 원전업계에서는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PR1400은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과 이후 맺은 협정 때문에 미국 건설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는 APR1400 2기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합의를 고치기로 했다. 미국에서 첫 건설 실적을 확보하면 향후 미국 내 추가 발주나 제3국 수주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전·한수원과 민간 기업 등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AP1000 6기 건설에도 국내 시공·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늘려 한국 원전 생태계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국 기업의 발주 물량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한국 측은 이번에 미국에 짓게 될 APR1400 2기에 대한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술료와 핵연료 비용 등을 합쳐 원전 1기당 약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PR1400 2기에 약 40억 달러가 들어가는 셈이다. 웨스팅하우스와 기존 합의를 고치는 과정에서 기술 사용료와 시공 역할 분담, 핵연료 등 3개 항목도 다시 협상하기로 한 만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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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첫 8000억 달러 돌파… 올해 1조 달러도 가능할듯

    올해 1∼9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다.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3.5% 증가한 1209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이 1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월 누적 수출은 8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7093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62.8% 증가한 603억 달러로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면서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함께 오른 영향이다. 다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9%로 반도체 의존도도 여전히 높았다. 컴퓨터 수출도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에 힘입어 435.3% 증가한 70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수출이 각각 260억1000만 달러, 243억3000만 달러로 122.7%, 137.0% 늘었다. 아세안 수출도 212억9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달 수입은 710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6.0% 늘었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고, 1∼9월 누적 흑자는 2525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수출 1조 달러까지는 1855억 달러가 남았다. 남은 3개월 동안 월평균 약 618억 달러를 수출하면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올해 1∼9월 월평균 수출액이 약 905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수출이 평균보다 약 32% 줄어도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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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에 ‘과태료 1억’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법적 상한인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정위는 올 8월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 측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과 관계자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억 원이다. 다만 반복적인 거부 행위가 아닌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쿠팡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에서 “30일간 조사가 정지됐다”며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쿠팡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단된 현장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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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 2호 원전 건설, ‘한국형’ 2기를 먼저 짓는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원전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지어진다. 한미 전략투자 2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에 한국형 원전 2기가 포함됐고, 미국형에 앞서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팀 코리아’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프로젝트 파워’를 통해 한국형 노형(爐型)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한다. 한국은 이에 따른 건설비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 등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미국 측에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 등을 원전 건설 후보지로 희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초에는 미국형인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이후 한국형 APR1400 2기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됐다. 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APR1400을 먼저 짓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 본토에 한국형 원전을 먼저 짓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순서를 두고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씨름했다”며 “미국 원전업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국내 원전업계에서는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APR1400은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과 이후 맺은 협정 때문에 미국 건설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는 APR1400 2기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합의를 고치기로 했다. 미국에서 첫 건설 실적을 확보하면 향후 미국 내 추가 발주나 제3국 수주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한전·한수원과 민간 기업 등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AP1000 6기 건설에도 국내 시공·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늘려 한국 원전 생태계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국 기업의 발주 물량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한국 측은 이번에 미국에 짓게 될 APR1400 2기에 대한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술료와 핵연료 비용 등을 합쳐 원전 1기당 약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PR1400 2기에 약 40억 달러가 들어가는 셈이다. 웨스팅하우스와 기존 합의를 고치는 과정에서 기술 사용료와 역무, 핵연료 등 3개 항목도 다시 협상하기로 한 만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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