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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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경제일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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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률 코로나19 이후 최저…‘쉬었음’ 278만명 역대최대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업과 제조업 경기 악화 등으로 고용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3.6%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2021년 1월(41.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경기가 좋지 않자 채용이 줄어들며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늘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됐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14만1000명), 30대(+10만1000명), 50대(+4만5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20대(―19만9000명)는 큰 폭으로 줄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1만 명 증가한 27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치다. 20대(+4만6000명)와 60세 이상(+11만8000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파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줄어들며 노인층의 쉬었음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데이터처 관계자는 “공채·대규모 채용에서 수시·경력 중심 채용으로의 전환이 20대 채용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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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수출 ‘역대 최대’… ‘톱10’ 기업 비중 첫 43%대

지난해 4분기(10∼12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대기업 쏠림 구조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난 1898억 달러(약 277조2600억 원)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로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수출금액도 709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하지만 수출 성과가 10대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강화됐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수출 중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5.3%포인트 증가한 43.4%였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금액은 1년 전보다 157억 달러 증가했지만, 비10대 기업 수출은 1084억 달러에서 1074억 달러로 오히려 10억 달러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128억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0.8% 늘어난 303억 달러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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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수출 ‘최대’ 찍었지만…상위 10개 기업이 43% 차지

지난해 4분기(10~12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대기업 쏠림 구조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난 1898억 달러(약 277조2600억 원)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로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수출금액도 709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하지만 수출 성과가 10대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강화됐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수출 중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5.3%포인트 증가한 43.4%였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금액은 1년 전보다 157억 달러가 증가했지만, 비 10대 기업 수출은 1084억 달러에서 1074억 달러로 오히려 10억 달러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128억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0.8% 늘어난 303억 달러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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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외국산 옷이 국산 둔갑… ‘라벨갈이’ 작년 893건 적발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를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9일 관세청은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서울시와 함께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저가 수입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 피해와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670건이었던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지난해 893건으로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도 27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77.8% 늘었다. 라벨갈이 수법은 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해 국내 반입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186억 원 상당의 의류품을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최대 3000만 원, 서울시의 경우 최대 2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라벨갈이와 함께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허위 광고 여부, 공공기관 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납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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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 호조, 반도체 빼면 줄었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국책 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가격에 비해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에서 “수출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한 품목들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수출 금액은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3.9% 늘면서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수출이 개선됐다는 게 KDI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 가격은 1년 전보다 39.9% 올랐지만, 수출 물량은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 가격과 물량 상승률이 각각 32.3%, 5.2%였던 것을 감안하면, 수출 가격은 더 뛰었는데 수출 물량 증가세는 둔화됐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한국 수출은 사실상 역성장하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일평균 수출은 14.0% 늘었지만 반도체를 뺀 품목의 일평균 수출은 ―1.2%로 뒷걸음쳤다. 다만 내수에서는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DI는 “최근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도 미약한 흐름을 보였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 산업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달 내놓은 1월 경제동향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4.2% 하락했으나 전월(―16.6%)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설비투자는 10.3% 하락하며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기계류 설비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KDI는 “위축된 기업 심리가 일부 완화되고는 있으나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위험은 다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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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외국산 옷 ‘라벨갈이’ 특별단속…포상금 최대 2억원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를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9일 관세청은 오는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서울시와 함께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저가 수입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 피해와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670건이었던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지난해 893건으로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도 27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77.8% 늘었다. 라벨갈이 수법은 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해 국내 반입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186억 원 상당의 의류품을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최대 3000만 원, 서울시의 경우 최대 2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라벨갈이와 함께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허위 광고 여부, 공공기관 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납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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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 상승세,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착시효과”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국책 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가격에 비해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에서 “수출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한 품목들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수출 금액은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3.9% 늘면서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하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수출이 개선됐다는 게 KDI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 가격은 1년 전보다 39.9% 올랐지만, 수출 물량은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 가격과 물량 상승률이 각각 32.3%, 5.2%였던 것을 감안하면, 수출 가격은 더 뛰었는데 수출 물량 증가세는 둔화됐다.반도체를 제외하고 한국 수출은 사실상 역성장하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일평균 수출은 14.0% 늘었지만 반도체를 뺀 품목의 일평균 수출은 ―1.2%로 뒷걸음질쳤다.다만 내수에서는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DI는 “최근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도 미약한 흐름을 보였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산업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달 내놓은 1월 경제동향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지난해 12월 건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4.2% 하락했으나 전월(―16.6%)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설비투자는 10.3% 하락하며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기계류 설비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KDI는 “위축된 기업 심리가 일부 완화되고는 있으나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위험은 다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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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다시 장중 1470원 넘어… 외국인 ‘셀 코리아’ 환전 수요 영향

외국인 투자가들의 ‘셀 코리아’(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 선을 넘어섰다.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오른 1469.5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반 기준)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472.7원으로 출발했는데 장중 1470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이날 외환시장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금 환전 수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3233억 원 순매도했다. 전날에는 5조 원 넘게 투매하면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다.이 같은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렬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과잉 투자와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미국 CNN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현재 33으로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다. 일주일 전까지 60으로 탐욕 구간에 있었지만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미국에선 다우존스평균지수(―1.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23%), 나스닥 지수(―1.59%)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국내 증시에서도 공포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51.48로 지난달 30일(39.58) 대비 30.1% 상승했다. 장중 한때 54.24까지 치솟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추락을 경험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다. VKOSPI는 이달 3일부터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5일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단일 발행으로는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최근 원-달러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 것이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자금을 달러로 매수해 국내에 보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져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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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 대비 대미투자 규모 17.5%, 日-EU 웃돌아”…‘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미 투자 규모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6일 한국국제경제학회 등이 서울 동장국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한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최병일 한국국제경제학회 명예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차이나 쇼크, 다자무역체제의 붕괴 등으로 한국 경제에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최 명예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일본(5500억 달러)이나 EU(6000억 달러)보다 적다. 그러나 GDP 대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17.5%로 일본(13.3%)이나 EU(3.3%) 등을 앞질렀다. 경제 규모 대비 가장 막대한 대미 투자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최 명예회장은 “EU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식을 통해 대미투자가 이뤄져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년 투자금을 납입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첨단산업과 수출 등에 있어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며 “공급망의 안정화,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실험이 필요한 시점”고 강조했다.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향후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부닥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화 한국국제경제학회 명예회장은 한국 경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등 경제안보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를 당면했다”며 “저성장과 ‘3불’(불안전·불평등·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저출산의 여파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평균 1.3%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로 인해 매년 경제성장률이 0.76%포인트씩 떨어지는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게 이 명예회장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과 교육 정책을 강화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의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가데이터처는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해 수도권의 2023년 기준 비금융자산 규모가 2001년에 비해 483% 증가한 1경2424조 원으로 비금융자산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17개 시·도의 비금융자산 규모와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자본스톡’ 통계를 2029년 이후 국가 승인 통계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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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셀 코리아’ 가속…환율, 장중 1470원 돌파

외국인투자가들의 ‘셀 코리아’(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 선을 넘어섰다.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오른 1469.5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반 기준)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472.7원으로 출발했는데 장중 1470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이날 외환시장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금 환전 수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3233억 원 순매도했다. 전날에는 5조 원 넘게 투매하면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다.이 같은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렬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과잉 투자와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미국 CNN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현재 33으로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다. 일주일 전까지 60으로 탐욕 구간에 있었지만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미국에선 다우존스평균지수(―1.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1.23%), 나스닥 지수(―1.59%)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국내 증시에서도 공포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51.48로 지난달 30일(39.58) 대비 30.1% 상승했다. 장중 한때 54.24까지 치솟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추락을 경험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다. VKOSPI는 이달 3일부터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5일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단일 발행으로는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최근 원-달러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 것이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자금을 달러로 매수해 국내 보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가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져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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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17종 핵심광물 지정…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재시동

정부가 중국이 독점 중인 첨단 산업 핵심 소재 희토류 17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해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 투자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전기차 모터, 각종 전자제품, 발전기 등 주요 산업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핵심 원료다. 정부가 그동안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희토류 공급 대책을 정리해 자원 개발부터 정제, 완제품 생산, 재자원화 등 희토류 생산 전 과정을 아우르기로 했다. 희토류는 현재 광산 생산 60∼70%, 제련·분리 공정 85∼90%, 완제품인 희토류 자석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수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해외 자원 개발 실패를 이유로 금지됐던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공단에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연내 공단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 원 늘린 675억 원으로 책정하고 자금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등 민간기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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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외식기업 해외매장, 5년새 25% 늘어… 美 1106곳 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K외식’ 기업의 매장 수가 5년 새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56개국에서 464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는 2020년 3722개 대비 2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출 국가는 48개국에서 56개국으로 늘었다. 2020년 매장 수가 1368개로 가장 많았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로 인해 지난해 매장 수가 830개로 줄면서 2위로 하락했다. 반면 미국 내 매장은 같은 기간 528개에서 1106개로 늘면서 1위로 올라섰다. 전체 해외 매장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2%에서 지난해 23.8%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BBQ, 본촌치킨 등 치킨 브랜드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브랜드가 미국에 진출해 매장 수가 확대됐다. 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치킨 전문점(1809개)과 제과점(1182개)으로 전체의 약 64%에 달한다. 해외에 진출한 K외식 기업들은 현지에서 느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 문제를 꼽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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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17종,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中 독점에 대응

정부가 중국이 독점 중인 첨단 산업 핵심 소재 희토류 17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해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 투자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전기차 모터, 각종 전자제품, 발전기 등 주요 산업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핵심 원료다. 정부가 그동안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희토류 공급 대책을 정리해 자원 개발부터 정제, 완제품 생산, 재자원화 등 희토류 생산 전 과정을 아우르기로 했다.희토류는 현재 광산 생산 60∼70%, 제련·분리 공정 85∼90%, 완제품인 희토류 자석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와 소통을 강화해 수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금지됐던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공단에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연내 공단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 원 늘린 675억 원으로 책정하고 자금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등 민간기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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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외식’도 외국서 인기… 국내 기업 해외매장 5년새 25% 증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K외식’ 기업의 매장 수가 5년 새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56개국에서 464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는 2020년 3722개 대비 2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출 국가는 48개국에서 56개국으로 늘었다. 2020년 매장 수가 1368개로 가장 많았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로 인해 지난해 매장 수가 830개로 줄면서 2위로 하락했다. 반면 미국 내 매장은 같은 기간 528개에서 1106개로 늘면서 1위로 올라섰다. 전체 해외 매장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2%에서 지난해 23.8%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BBQ, 본촌치킨 등 치킨 브랜드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브랜드가 미국에 진출해 매장 수가 확대됐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치킨 전문점(1809개)과 제과점(1182개)으로 전체의 약 64%에 달한다. 해외에 진출한 K외식 기업들은 현지에서 느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 문제를 꼽았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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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 ‘1호 유턴기업’은 한국콜마, 세종 공장 증설 추진

화장품 제조자 개발생산(ODM) 회사 한국콜마가 올해 첫 번째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증받고, 국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선다. 올해부터 미국과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가 이행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콜마와 같은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콜마, 올해 1호 유턴 기업 선정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철수한 뒤 세종시 전의면 소재 공장을 확대해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과 우시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3만1000㎡ 규모 베이징 공장 문을 닫고 세종시 공장을 증설해 대규모 자동화 공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콜마는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위탁받아 화장품을 생산하는 ODM 기업이다. 모회사 콜마그룹은 코스맥스, 인터코스(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3대 화장품 ODM 회사로 꼽힌다. 한국콜마는 중국 내 생산을 우시 공장으로 일원화하고, 국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국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한국콜마를 올해 ‘1호 유턴 기업’으로 지정했다. 한국콜마는 기존 3만9522㎡ 규모의 세종시 공장을 증설하고, 제조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약 1000억 원의 증설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300억∼400억 원가량이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에 증설될 세종 공장은 국내 화장품 업체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내에서 500여 명의 추가 고용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내 유턴 기업에 해외 설비 이전이나 공장 건설 시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복귀 후 발생하는 매출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고용 창출 장려금과 정책 자금 대출 등도 지원한다.정부는 한국콜마와 같은 K뷰티 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하는 15대 주력 품목에 수출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K뷰티와 K푸드 등을 신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유턴 기업 투자 계획 27% 감소한국콜마가 국내 복귀를 결정했지만, 최근 유턴 기업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25곳에 달했던 유턴 기업은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 14곳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유턴 기업들이 향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제출한 투자 계획 규모 역시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다. 올해는 유턴 기업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올해부터 이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미국 등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022년부터 7차례에 걸쳐 가파르게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과 최근 이어진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공장 AI 도입이나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국내 복귀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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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조기는 내려놓자” 설 물가에 한숨

충북 청주시에 사는 주부 임경희 씨(60)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걱정이 크다.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서 오랜만에 찾아오는 자녀와 친척의 식사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임 씨는 “쌀값을 비롯해 장 보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몇만 원은 더 올랐다”며 “외식 비용까지 올라 사먹는 것도 부담”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쌀, 고등어,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산물이나 축산물, 외식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설 차례상 음식 줄여야 하나”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2.0%)와 같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2.4%) 이후 줄곧 하락세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이끈 석유류가 보합(0%)으로 돌아선 데다 농산물 가격 상승 폭이 꺾였기 때문이다.문제는 서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주식인 쌀은 전년 동월 대비 18.3% 오르며 지난해 4월(4.5%)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쌀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쌀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쌀을 원료로 하는 떡 역시 1년 전보다 5.1% 상승했다. 상추는 27.1%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축산물(4.1%)과 수산물(5.9%)은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의 배 이상을 웃돌았다. 서민 소비가 많은 고등어 가격이 11.7%로 크게 올랐다. 고환율 여파에 수입 쇠고기도 7.2% 올랐다.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조기(21.0%), 사과(10.8%) 등의 상승 폭은 더 두드러졌다. 직장인 양모 씨(48)는 “친척들 사이에선 올 설 차례상에 들어갈 음식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가공식품은 2.8% 올랐다. 라면이 8.2% 뛰면서 2023년 8월(9.4%) 이후 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초콜릿 가격은 16.6% 올랐다. 카카오, 버터, 원두 등 원재료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물가 자극할 수도” 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오를 경우 향후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처는 석유류가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평균 1740원에 달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로 떨어지는 등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 그러나 지난달 7일 기준 배럴당 55달러까지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지난달 말 65달러까지 오르는 등 국제유가 가격이 뛰고 있다. 정부는 비축해 둔 조기 등 수산물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성수품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50%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내 석유류 가격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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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5개월만에 최저지만…설 앞두고 쌀·사과 등 10% 이상 급등

충북 청주시에 사는 주부 임경희 씨(60)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걱정이 크다.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서 오랜만에 찾아오는 자녀와 친척 식사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임 씨는 “쌀값을 비롯해 장 보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몇만 원은 더 올랐다”며 “외식 비용까지 올라 사먹는 것도 부담”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지난달 쌀, 고등어, 돼지고기 등 가격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산물이나 축산물, 외식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 차례상 음식 줄여야 하나”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2.0%)와 같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2.4%) 이후 줄곧 하락세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이끈 석유류가 보합(0%)으로 돌아선 데다 농산물 가격 상승 폭이 꺾였기 때문이다.문제는 서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주식인 쌀은 전년 동월 대비 18.3% 오르며 지난해 4월(4.5%)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쌀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쌀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쌀을 원료로 하는 떡 역시 1년 전보다 5.1% 상승했다. 상추는 27.1% 오르며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축산물(4.1%)과 수산물(5.9%)은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의 배 이상을 웃돌았다. 서민 소비가 많은 고등어 가격이 11.7%로 크게 올랐다. 고환율 여파에 수입 쇠고기도 7.2% 올랐다.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조기(21.0%), 사과(10.8%) 등 상승 폭은 더 두드러졌다. 직장인 양모 씨(48)는 “친척들 사이에선 올 설 차례상에 들어갈 음식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고 토로했다.가공식품은 2.8% 올랐다. 라면이 8.2% 뛰면서 2023년 8월(9.4%) 이후 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초콜릿 가격은 16.6% 올랐다. 카카오, 버터, 원두 등 원재료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물가 자극할 수도”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오를 경우 향후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처는 석유류가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평균 1740원에 달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로 떨어지는 등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 그러나 지난달 7일 기준 배럴당 55달러까지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지난달 말 65달러까지 오르는 등 국제유가 가격이 뛰고 있다.정부는 비축해 둔 조기 등 수산물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성수품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50%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내 석유류 가격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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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물가 안정”… 정부, 35개 품목 일일 물가조사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축산물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등 35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에 나선다. 2일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13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일 채소 쇠고기 달걀 등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석유류와 삼겹살 치킨을 비롯한 외식 등 35개 품목의 가격이 점검 대상이다. 데이터처는 서울이나 부산 등 7개 시도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요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점검해 품목의 가격 동향을 파악한 후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일일 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과 한우 안심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2.9%, 4.6% 올랐다. 닭고기와 달걀 가격 등 주요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명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충남 천안시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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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쇠고기 등 35개 품목 ‘일일 물가조사’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축산물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등 35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에 나선다. 2일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13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일·채소·쇠고기·달걀 등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석유류와 삼겹살·치킨을 비롯한 외식 등 35개 품목의 가격이 점검 대상이다. 데이터처는 서울이나 부산 등 7개 시도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요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점검해 품목의 가격 동향을 파악해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일일 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과 한우 안심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2.9%, 4.6% 올랐다. 닭고기와 달걀 가격 등 주요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명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충남 천안시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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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1차 관문’ 러트닉도 못넘어…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9일과 30일(현지 시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얼굴을 맞대고 설득했다. 하지만 한국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미국 측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카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韓 “대미 투자 늦추는 것 아냐” 설득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관세 인상 배경을 언급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진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지난달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느라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해서다. 김 장관은 “이행 안 하려고 하거나 지연하려는 게 아니라고 (미국 측에)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측 해명에도 미국은 관보 게재 등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따로 특별하게 지침을 받은 건 없다”며 “좀 더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까지 미국에 남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회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와 쿠팡 청문회 등이 이번 관세 인상 발표 원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반발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꺼냈다는 것. 하지만 김 장관은 “그런 논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불확실성 한동안 계속될 것” 김 장관은 미국과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한동안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산업부 무역위원장)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상시 외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규모 대미 투자를 빠르게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다. 미국에선 다시 이를 문제로 관세 인상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도 내다봤다.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개방 등 비관세 조치를 다루는 향후 협상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비교해 외교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거론하며 다시 관세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가 한국에 기존 협의의 이행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실제로 상호관세를 25%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세 압력을 넣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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