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기자

기자

유원모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6~2026-02-05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尹정부 ‘검수원복’ 되돌린다…檢수사개시 범죄 1395개→545개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1395개이지만, 개정안을 통해 54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부패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또 현재 시행령 별표에 광범위하게 나열된 각종 부패, 경제 관련 범죄 조항을 없애고, 중요 범죄만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따로 열거해 왔는데, 이런 별표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검찰 수사개시 규정에 관한 논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5월 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개시 범죄를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원상 복구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 기존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 유지 기간만 적용된다.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석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1)에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7)와 금속노조 조합원 출신 신모 씨(54)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가장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간첩 활동을 해 온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노총 내 ‘지사’라는 지하 비밀조직을 구축해 연맹의 주요 인물들을 포섭하려 하고, 국가기밀인 경기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지령문 받고 간첩 활동’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석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1)에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7)와 금속노조 조합원 출신 신모 씨(54)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가장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간첩 활동을 해 온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노총 내 ‘지사’라는 지하 비밀조직을 구축해 연맹 주요 인물들을 포섭하려 하고,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2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거로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고, 송 전 대표 측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 아니다”… 대법원 전합, 금융권 관행 인정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최고금리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는 ‘간주이자’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수수료나 공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2019년 분양 사업을 하던 A사가 투자자문사 B사로부터 68억 원을 빌리면서 불거졌다. A사는 만기 전 빚을 다 갚아 중도상환수수료로 2억8800만 원을 B사에 냈다. 이후 A사는 “각종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해 실제로 55억 원만 지급했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더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를 챙겼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가 최고금리를 초과한 6억790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으면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다”라며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동산 정보 독점, 경쟁자 봉쇄” 네이버에 벌금 2억

네이버가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독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봉쇄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와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사업에 뛰어들려 하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던 제휴 업체들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휴 업체들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매물 정보를 확보했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이런 행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에서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것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2022년 9월 네이버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네이버는 재판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다른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배타적으로 확보했고,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유일한 경쟁자인 카카오를 제외하면서 시장 독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자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시장지배적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 아냐…최고금리 제한 적용 안돼”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최고금리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는 ‘간주이자’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수수료나 공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사건은 2019년 분양사업을 하던 A사가 투자자문사 B사로부터 68억 원을 빌리면서 불거졌다. A사는 만기 전 빚을 다 갚아 중도상환수수료로 2억8800만 원을 B사에 냈다. 이후 A사는 “각종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해 실제로 55억 원만 지급했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더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를 챙겼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한다며 A 사의 손을 들어줬고, B 사가 최고금리를 초과한 6억790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으면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다”라며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 6조에 따른 배상액의 직권 감액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독점’ 1심서 벌금 2억 선고

네이버가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독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봉쇄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와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사업에 뛰어들려 하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던 제휴 업체들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휴 업체들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매물 정보를 확보했다.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이런 행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에서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것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2022년 9월 네이버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네이버는 재판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다른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배타적으로 확보했고,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유일한 경쟁자인 카카오를 제외하면서 시장 독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자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시장지배적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59억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징역 4년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37)가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의 이사이자 재무담당 임원 박모 씨(35)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주 씨와 박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예금 잔액을 허위로 부풀린 뒤 이를 자기자본으로 속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이란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주 씨 등은 이 제도를 악용해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한의사, 치과의사들에게 일시 차입을 이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권유한 뒤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인 비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주 씨와 박 씨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철현 의원 아들 ‘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1심서 징역 4년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37)가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의 이사이자 재무담당 임원 박모 씨(35)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주 씨와 박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예금 잔액을 허위로 부풀린 뒤 이를 자기자본으로 속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이란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서를 이용하면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제로 해당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주 씨 등은 이 제도를 악용해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한의사, 치과의사들에게 일시 차입을 이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권유한 뒤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인 비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주씨와 박씨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에는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21회 경암상, 김유수·허준렬·김호영·김상배 교수 선정

경암교육문화재단은 제21회 경암상 수상자로 김유수 광주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자연과학), 허준렬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생명과학), 김호영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공학), 김상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기계공학부 교수(특별상)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7일 부산 부산진구 경암홀에서 열리며 부문별로 3억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그날’ CCTV속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계엄 문건까지 챙겼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 전 총리는 나중에야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가지고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국무회의 후 한 전 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과 대립각’ 임은정 동부지검장 승진 발탁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1일 단행된 가운데 법조계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검사장 승진과 서울동부지검장 임명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 임 신임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으며, 논란과 관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임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검찰 조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임 지검장이 유명해진 계기는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2년 무죄 구형 사건이었다. 당시 임 지검장은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 과정에 참여했다. 검찰 상부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임 지검장은 이를 어기고 법정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법무부는 임 지검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임 지검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감찰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감찰 도중 검찰 지휘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대검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을 모해위증 교사 사건 진상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전전하던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돼 활동해 왔다. 정치행정 분과는 법무부와 검찰을 비롯한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심우정 “檢개혁 부작용 우려” 247자 입장문… 檢조직개편 맞물려 후임 총장 인선 미지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247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후 임명된 25명 중 중도에 물러난 16번째 총장이 된다. 심 총장 재임 초기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거쳐 현재는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뒤 다시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심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지만 ‘봐주기’라는 논란은 계속됐다. 심 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향후 검찰 조직을 누가, 어떻게 이끌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현재와 같은 검찰청 시스템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검찰총장이란 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법안들이 현실화한다면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2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조직 분산이나 개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검찰총장 임명까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인선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검찰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을 아예 공석으로 두고, 1일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노만석 고검장이 총장 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임명된 후 검찰총장 대행을 4개월간 맡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심우정 檢총장 사의, ‘尹정부 검찰’ 물갈이 시작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247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차관 인선이 이뤄진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수장으로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검찰총장 임기는 법에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절반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1988년 검찰이 정치권에 좌우돼선 안 된다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심 총장을 포함한 25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운 건 9명에 불과했다. 심 총장은 검찰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검찰 개혁안’ 등이 여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57)와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50),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곧장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검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을 임명했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가 맡게 됐다. 검찰 고위 간부 공석에 대해 하루를 넘기지 않고 곧바로 인사를 낸 것으로, 신속한 국정 운영이란 이재명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법조계 평가도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새 지휘부가 들어선 뒤 보고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심우정 사의 5시간만에 ‘尹 검찰’ 지우기…文정부때 인사들 발탁[檢 인사 물갈이 시작] 尹중용 특수통 4명 사표 곧바로 수리2인자 노만석, 尹과 근무연 없는 편… 신임 총장 취임전까지 대행 맡을듯‘尹징계 실무’ 김태훈 남부지검장에정부 고위관계자 전보 예고 전화… 檢개혁 속 간부직 이탈 이어질듯“한마디로 ‘윤석열 지우기’ 인사다.”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할 대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의 ‘빅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이 발령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검찰 ‘특수통’ 간부 4명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법무부는 곧바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인선하는 사실상의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지 약 다섯 시간 만이다.● ‘계엄령 의혹’ 수사단장이 총장 대행으로노 차장검사는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0년 대구지검 초임으로 검찰에 입직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특수부와 광주지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8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수사했고, 2018년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노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검찰 안팎에선 노 차장검사를 두고 “동기인 연수원 29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없는 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사표를 낸 이진동 전 대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인데, 이보다 후배 기수인 29기는 윤 전 대통령(연수원 23기)과 함께 대형 수사에서 합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유독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2인자’인 노 차장검사는 신임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검찰 수장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비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정 지검장은 과거 대검과 법무부에서 봉욱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 지검장은 2021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경험도 있다.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했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맡게 됐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이자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에게 맡겨졌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지검장은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기획통’으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을 지낸 최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특수통’ 고위 간부들은 줄사퇴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 간부 4명에 대한 사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수리됐다. 사표가 수리된 4명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이나 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신 지검장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사건을 조사했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총괄했다.이날 사직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윤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맞서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상갓집 항명 파동’ 당사자였다. 양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이나 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1일 하루 만에 검찰 주요 간부들이 사표를 내고 후임 인선이 이뤄진 배경은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일부 간부에게 전보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권 교체기나 대규모 인사 시기에 고위 간부들이 인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사퇴하는 일이 관행처럼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해체에 준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검찰 내 고위 간부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당장 필요한 최소 한도의 인사 발령을 낸 만큼 대규모 인사는 정 후보자의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뒤 신임 총장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정 후보자와 노 차장검사가 협의해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尹라인 지우기’…특수통 빠진 자리, 尹과 인연 없는 인사로

“한마디로 ‘윤석열 지우기’ 인사다.”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할 대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의 ‘빅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이 발령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검찰 ‘특수통’ 간부 4명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법무부는 곧바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인선하는 사실상의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지 약 다섯 시간 만이다.● ‘계엄령 의혹’ 수사단장이 총장 대행으로노 차장검사는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0년 대구지검 초임으로 검찰에 입직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특수부와 광주지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8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수사했고, 2018년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노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검찰 안팎에선 노 차장검사를 두고 “동기인 연수원 29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없는 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사표를 낸 이진동 전 대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인데, 이보다 후배 기수인 29기는 윤 전 대통령(연수원 23기)과 함께 대형 수사에서 합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유독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2인자’인 노 차장검사는 신임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검찰 수장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비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정 지검장은 과거 대검과 법무부에서 봉욱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 지검장은 2021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경험도 있다.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했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맡게 됐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이자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에게 맡겨졌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지검장은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기획통’으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을 지낸 최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 ‘특수통’ 고위 간부들은 줄사퇴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 간부 4명에 대한 사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수리됐다. 사표가 수리된 4명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이나 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신 검사장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사건을 조사했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총괄했다.이날 사직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윤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맞서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상갓집 항명 파동’ 당사자였다. 양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이나 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1일 하루 만에 검찰 주요 간부들이 사표를 내고 후임 인선이 이뤄진 배경은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일부 간부에게 전보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권 교체기나 대규모 인사 시기에 고위 간부들이 인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사퇴하는 일이 관행처럼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해체에 준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검찰 내 고위 간부 이탈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당장 필요한 최소 한도의 인사 발령을 낸 만큼 대규모 인사는 정 후보자의 장관 취임 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뒤 신임 총장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정 후보자와 노 차장검사가 협의해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사장 오른 임은정, ‘尹 검찰총장’ 공수처 고발했던 악연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1일 단행된 가운데 법조계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검사장 승진과 서울동부지검장 임명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임 신임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지속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으며, 논란과 관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임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검찰 조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임 지검장이 유명세를 얻게 된 계기는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2년 무죄 구형 사건이었다. 당시 임 지검장은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 과정에 참여했다. 검찰 상부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임 지검장은 이를 어기고 법정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법무부는 임 지검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임 지검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감찰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감찰 도중 검찰 지휘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대검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을 모해위증 교사 사건 진상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는 2022년 윤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전전하던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돼 활동해 왔다. 정치행정 분과는 법무부와 검찰을 비롯한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물러나는 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으면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했다. 사직이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이후 임명된 25명 중 중도에 물러난 16번째 총장이 된다.심 총장 재임 초기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거쳐 현재는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 중이다.심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뒤 다시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심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지만 ‘봐주기’라는 논란은 계속됐다. 심 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향후 검찰 조직을 누가 어떻게 이끌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현재와 같은 검찰청 시스템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검찰총장이란 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법안들이 현실화한다면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2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조직 분산이나 개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검찰총장 임명까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인선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검찰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을 아예 공석으로 두고, 1일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노만석 고검장이 총장 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임명된 후 검찰총장 대행을 4개월간 맡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중앙지검장 정진우 유력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첫 인사가 이르면 1일 단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퇴로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지검장의 사직 후 27일 만에 수장이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달 3일 사의가 수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외에도 수도권 주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장과 수원지검장도 함께 인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왔고,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은 30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승진 인사 없이 기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보직 이동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존 차장검사급에서 신규 검사장 승진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인사와 유사한 모습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한 바 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청문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