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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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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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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대통령31%
정치일반20%
외교13%
국방10%
남북한 관계7%
검찰-법원판결7%
산업3%
사건·범죄3%
정당3%
기타3%

  • “수백명 납치-감금될 동안 외교부는 뭐했나” 여야 질타 쏟아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국민이 수백 명인데 현지에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느냐”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냐”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 전부를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외통위는 22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장 국감을 열고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인 대상 범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 송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 당국에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범죄 태스크포스(TF)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를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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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美측서 관세협상 새 대안 들고나와 검토 단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가 관세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해 “우리 의견에 대해 (미국이)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설명을 하니까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원샷으로 현찰 투자하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맞서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투자처를 정하면 2개월 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한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한 만큼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 자금 조달과 투자배분 변경을 요구해 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 사정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충분히 설득했다”며 “한국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은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요구에) 미국에서 일부 반응이 있었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4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난 뒤 “외환시장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APEC을 계기로 이달 말 방한할 예정이며 경북 경주에서 한미·한중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31일과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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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수백명 납치-감금될 때 외교부는 뭐했나” 여야 질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대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국민이 수백 명인데 현지에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느냐”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냐”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도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직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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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번에 3개 이상 핵탄두 쏠 신형 ICBM ‘화성-20’ 공개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에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이 새로운 ICBM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10월 ‘화성-19형’의 시험발사 이후 1년 만이다. 중국·러시아의 2인자들이 참석한 ‘대형 이벤트’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함으로써 우방국으로부터 핵보유국임을 인정받는 동시에 미국을 겨냥한 북-중-러 연대의 공고함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11일 열병식 개최를 보도하면서 화성-20형을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 “초강력 전략공격무기”라고 전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주석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른편에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왼편에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이 나란히 섰다. 화성-20형은 열병식 행렬 마지막에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등장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개발 중인 ‘차세대 ICBM용 대출력 고체발동기(추진체)’가 공개되면서 그 존재를 드러낸 지 한 달여 만에 실체까지 과시한 것. 화성-20형은 화성-19형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다탄두 ICBM으로 추정된다. 3발 이상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로써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고체연료 ICBM은 화성-18형과 19형, 20형까지 3종류로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화성-20형도 이른 시기에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중조(북-중)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동지”라며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이 같은 날 북핵 용인 성명을 낸 데 이어 중국도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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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남아로 외교 타깃 확대… 시진핑 “국제문제 전략적 협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시 주석이 9일 김 위원장이 앞서 보낸 중국 국경절 76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을 공개했다. 시 주석은 “중조(북-중)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라며 “호혜협조를 심화시키고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창건 80주년 행사에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와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7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9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 이어 10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접견했다. 북한이 핵보유를 유지하면서도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과시하면서 중국, 러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으로 외교 타깃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병식 연설에서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 인류의 공동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반미(反美) 연대를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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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과거 직시하는 용기 중요” 종전 80주년 메시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 정서적인 판단이 중시돼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르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10일 발표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보수 진영의 반발로 총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성명을 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발표한 ‘전후 80년에 이르러’란 제목의 개인 소감에서 “일본은 전후 문민통제(文民統制)를 정비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이며 적절히 운용하지 않으면 의미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정부, 의회, 언론의 세 가지 관점에서 짚었다. 우선 1935년 당시 오카다 게이스케(岡田啓介) 내각이 군부 요구에 굴복해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천황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며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가 1940년 전쟁에 반대한 사이토 다카오(斎藤隆夫) 중의원을 제명한 것, 1937년 언론통제 강화로 전쟁을 지지하는 논조만 대중에게 전해진 것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당시 헌법과 법률에 문민통제 원칙 등이 미비한 데다 국제 및 군사 정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전쟁을 부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관용을 가진 본래의 자유주의, 건전하고 강인한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민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다. 또 “지난 (제2차 세계)대전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한다”고 했지만, 기존 무라야마 담화에 적시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다. 앞서 역대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8월 15일)을 맞아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11일 외교부는 이시바 총리의 발표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역사로부터 배워 나가는 것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며 국가 간, 국민 간 신뢰를 위해 진력하는 건 현재와 미래의 협력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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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찾은 中2인자 “北과 긴밀 교류”… 러 집권당, 북핵 용인 시사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9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평양을 찾아 북-중-러 연대에 나섰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 총리는 “중국은 조선(북한)과 긴밀한 교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중 경제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은 북한 노동당과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의 ‘선물 보따리’를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리창 “북한과 긴밀한 교류”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둔 9일 리 총리와 메드메데프 부의장,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이 속속 평양에 도착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정오 중국 대표단과 함께 전세기 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측에선 박태성 내각 총리가 당정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리 총리를 영접한 뒤 환영 행사를 열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의 방북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 리 총리는 지난달 3일 중국의 80주년 전승절을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이뤄 중조(북-중)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중국은 조선(북한)과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가 도달한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조(북-중) 우호 협력을 추진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만큼 김 위원장은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 북-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중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원유 등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북한 경제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식량이나 에너지 분야는 북한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 측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중 간 국제 열차 재개통이나 중국 관광객들의 북한 관광 재개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8일 당창건사적관을 찾아 ‘제2 건국’을 언급하며 “제2의 건국시대와 같은 전면적 발전기를 강력히 추동하는 데서 간부들은 매우 무겁고도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메드베데프 부의장과 러시아 대표단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평양에 위치한 해방탑에 헌화하며 일제강점기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했다 사망한 옛 소련군을 추모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함께 방북한 블라디미르 야쿠셰프 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과 리히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조선(북한)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이날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18년 만이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럼 서기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은 경제 혁신과 대외 경제 관계에 대한 경험, 경제 관리 정책, 수출입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정보를 북한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열병식 가능성 김 위원장은 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리 총리, 메드베데프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다. 북한의 열병식은 2023년 9월 정권 수립 75주년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날 열병식에는 수만 명의 군중과 수백 대의 무기장비가 동원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열병식에는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다양한 대남 핵투발 무기와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방사포, 첨단 무인공격기 등 한미를 겨냥한 전략무기가 총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열병식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ICBM 동원 규모로는 2023년 2월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이 역대 최대 규모다. 당시 화성-17형(액체연료 ICBM) 11기와 화성-18형(고체연료 ICBM) 5기 등 총 16기의 ICBM이 등장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적 지지하에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이벤트로 삼기 위해 ICBM 등 전략무기들을 최대한 동원해 세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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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美비자 ‘숨통’… ESTA로도 장비 설치-점검-수리 가능

    《美 ‘ESTA도 B-1비자처럼 공장 활동 등 가능’ 재확인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실무조직) 첫 회의에서 미국이 단기 상용비자(B-1)는 물론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미국 공장에서 장비 설치 등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B-1 비자는 물론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한 ESTA로도 미국 출장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현지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일부 공장 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한미는 또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을 전담하는 창구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미국 국무부가 단기 상용비자(B-1 비자)는 물론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미국 출장으로 현지 공장을 방문해 장비 설치와 점검, 수리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대미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미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에 대한 추가 작전 가능성을 밝혔던 미 이민 당국이 국무부의 비자 활동 범위에 동의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신설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美 “ESTA·B-1 비자 동일 활동 가능”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실무조직)’ 회의를 갖고 B-1 비자는 물론 ESTA 소지자도 미국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점검(service)·보수(repair)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워킹그룹에는 한국 측에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미 측에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 국무부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도 참석했다.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사과했던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B-1 비자는 물론 ESTA 소지자도 미국 공장에서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대미 투자에 따른 일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은 국무부 비자 발급 매뉴얼에 B-1 비자 소지자가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직원들이 체포되면서 B-1 비자의 활동 범위를 확실하게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런 가운데 B-1 비자는 물론 최대 90일 단기 체류를 위해 발급 받는 ESTA 소지자도 B-1 비자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국무부가 확인해 준 것. 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로 직원들이 구금됐던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양국 합의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구금 사태 이후 이 공장 건설은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부터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파견 인력을 다시 보내며 현장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출장)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美 이민 당국과 소통 채널 구축… E-4 신설은 숙제 다만 국무부의 비자 활동 범위 재확인에도 이민 당국이 자체 규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교부가 발표한 ESTA 및 B-1 비자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상위 기관인 미 국토안보부도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했다”며 “국무부가 재확인한 내용을 다른 부처·기관들과 공유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관계 기관과의 조율 후 ESTA 및 B-1 비자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팩트시트(Fact sheet·보도 참고자료)’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방침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미는 미국 내 한국 공관들과 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민 당국과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것. 또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소통 창구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가칭)를 설치해 이달 중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 근로자 전용 미국 취업 특별 비자(E-4)를 신설하는 과제도 아직 남아 있다. 대미 투자 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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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北, 美본토 타격 가능한 3대 국가” 북핵 인정 잇단 논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를 우려한 것이지만 북한을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5대 핵보유국(P5)과 비슷한 핵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두 국가론’에 이어 북핵 문제를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 정동영 “北, 美 타격 가능 3대 국가”‘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열린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는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 정 장관은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스몰딜(small deal)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상회담 결렬 직후 최선희 북한 외무부상(현 외무상)이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고도 했다.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이 ICBM 개발을 완성해 중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발언 역시 회담 실패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 돌린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북한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법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절대로 주권 포기, 생존권 포기, 위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비핵화는 일관된 목표”정 장관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강조하는 발언에 나선 것을 두고 신속한 북-미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제외한 북-미 정상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미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연일 “우리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ICBM 개발도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강조하는 발언이 미국과의 공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핵 군축 협상을 하자고 대신 말해 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국과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화할 만한 명분이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인지 따져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내 통신사 인터뷰에서 정 장관이 남북 관계를 ‘현실적 두 국가’라고 규정한 데 대해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은 특수관계라고 규정돼 있다”며 “‘특수관계’라는 개념에서 손을 떼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낼 입지가 너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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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장비 장애 발생해도 안 바꾸고, 예산부족 이유로 사용기한 연장 관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전산장비 노후화와 안일한 관제 시스템 관행 등이 2023년 11월 대규모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 노후화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2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도 장비 노후화 문제가 지적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7일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했던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정자원의 취약한 노후 장비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장비 교체 시기를 늦추다 보니 높은 고장 위험에도 일부 노후 장비들이 방치돼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을 때까지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노후 장비가 늘어날수록 장비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되는 내용연수(장비 교체 시한) 산정 방식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용연수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사용기간의 상위 85% 수준으로 정하다 보니 장비를 오래 쓸수록 내용연수도 늘어나게 돼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실제로 2023년 행정시스템 마비를 일으킨 원인이었던 라우터는 2008년엔 내용연수가 6년이었지만 2022년엔 9년으로 늘어났다.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장애 발생률이 높아지기 전인 4, 5년 주기로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처럼 노후 장비들이 방치되면서 데이터 저장 장치는 내용연수 도달 시점에 장애 발생률이 108%에 달했다. 모든 장비에 한 차례 이상 장애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최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를 두고도 리튬이온 배터리 노후화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배터리 노후화 문제, 작업자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느슨한 장애 대응도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전산망 마비 당시 오전 1시 42분경 관제시스템에 장애 알람이 발생했지만 국정자원 본원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둬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정부서울청사 당직실은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종합상황실로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사태를 조기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국정자원과 행안부에 장비 교체 기준 정비 및 이중화 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1월 전산망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이뤄졌으며 올해 8월 최종 확정돼 화재 발생 9일 전인 9월 17일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이를 두고 감사원의 지적에도 국정자원과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화재가 발생해 전산망 마비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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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비자 문제 해결 안되면 美투자 불확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의 미국 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로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가 대미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한미 관세협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전날(24일) 진행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에)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인터뷰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3500억 달러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8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화스와프 없이는) 한국 경제에 지나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로서 국민적 경계심도 높다. 이러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김 총리 인터뷰 기사에서 7월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도 비자 문제가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비치면서 논란이 되자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입국을 꺼리는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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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핵폐기 흔든 END 구상 “北美관계 정상화가 비핵화에 앞설수도”

    “세 가지 요소는 각각이 하나의 과정으로 서로 간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해 가면서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것.‘엔드 구상’은 비핵화를 대북 제재 완화나 북-미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뒀던 기존 대북 접근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 사이 ‘중간지대’로 핵 동결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자칫 비핵화 합의 없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비핵화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앞설 수도”‘엔드 구상’은 남북 교류(E), 북-미 및 남북 관계 정상화(N), 비핵화(D)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되 먼저 진전을 보이는 분야부터 집중 추진·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엔드 구상’을 내놓는 과정엔 통일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식화한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방법론이라면 ‘엔드 구상’은 비핵화를 포함하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이 종합된 것. 위 실장은 “(두 구상이) 배치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엔드 구상’은 역대 대북 접근법이 모두 실패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남북 및 미-중-러-일이 참여한 6자 회담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핵화 이후 경제 지원과 북-미 수교 등이 단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과 비핵화 과정에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북한 간의 이견으로 결렬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1항), 평화체제 구축(2항), 비핵화(3항) 등이 담긴 싱가포르 선언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이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빅딜(Big deal·일괄 타결)’ 제안을 거부하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귀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엔드 구상’을 통해 기존의 ‘선(先) 비핵화, 후(後) 관계 정상화’ 공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핵 고도화로 시간이 많지 않아 포괄적으로 같이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북-미 수교 등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앞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단절로 남북 교류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대화 가능성이 열린 북-미가 관계 정상화나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한국이 이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 교류, 관계 정상화가 먼저 추진된다면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는 북핵 문제 해결의 순서가 반대로 된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하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부 차원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재확인하고 있다.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PEC 전 한미 관세 협상 접점 찾으면 타결 가능”위 실장은 이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선 “미국이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서로 간 구체적인 움직임은 파악된 게 없다”고 했다. 또 21일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에 대해선 “우리가 방위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 비대칭적 분야에서 억지력을 위해선 미국의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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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개인정보 유출 8854만건… “피해 규모 비례해 과징금 가중”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의 심각성이 제재에 더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출 건당 과징금 평균 1019원 불과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반영하는 비중을 높여, 대규모 유출 사고일수록 과징금이 더 무겁게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피해 규모는 고려되지만 정보 유출이 처음인 경우 기업의 구제 노력 등이 함께 평가돼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킹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미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등 각종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과징금 부과 시 이를 참작했다. 하지만 앞으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규모와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이 반복되거나 중대할 때 과징금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가 총 8854만3632건 유출됐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보면 평균 과징금이 약 1019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수백만 건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전체 매출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과징금 비례성을 강화해 실제 피해와 제재 간의 괴리를 줄일 것”이라며 “현재는 선언적 방향을 설정한 단계로, 구체적인 세부 산정 기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권조사·디지털 잊힐 권리 강화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 실천 과제도 함께 내놨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할 ‘포렌식 랩’을 신설하고,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피해가 큰 경우에는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알리도록 해 2차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연령은 현행 만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이들이 올린 온라인 글이나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에게는 사내 서버와 데이터,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해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가명 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해 AI·데이터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중복된 규제를 정리하기로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여 기업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과 사태 수습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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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3박5일 뉴욕 방문… 유엔총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뉴욕 방문에선 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이 따로 예정되지 않은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은 유엔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를 갖고 3각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22일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23일 190여 개국 정상 중 7번째 순서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키워드로 한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공존과 북한을 향한 대화 촉구 메시지도 기조연설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조연설 후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이 대통령은 24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9월 한 달간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를 주제로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일정 마지막 날인 25일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정책과 ‘코리아 프리미엄’을 알릴 계획이다.이 대통령 뉴욕 방문에 동행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외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외교 수장이 마주 앉는 건 처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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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김정은, 2019년 ‘판문점 번개’ 같은 깜짝 만남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내려놓으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북-미 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힌 뒤 다음 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화하자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화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진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재연될 경우 동북아시아 정세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핵화 협상 불가론은 물론이고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이른바 ‘한국 패싱’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PEC 계기 트럼프-金 ‘브로맨스’ 재개 가시화김 위원장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비공개 친서를 제외하고 대외에 공개되는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며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6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해 왔다. 6월에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미국 정부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뉴욕채널을 통해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미 대화 재개 구상이 구체화된 것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APEC에 초청하면서 “북한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제안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한 제안”이라며 “올해 안에 그(김 위원장)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이달 3일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6년 8개월 만에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 통화에서 APEC에서 만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으로선 트럼프가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안 만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점,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핵보유국으로 넘어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현실이 트럼프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金 “한국과는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일각에선 23일 시작되는 유엔 총회를 통해 북-미가 물밑 접촉에 나선 뒤 APEC을 계기로 판문점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후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 만남’을 깜짝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호응하면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졌다. 정부도 판문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19년처럼 판문점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물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인 사항은 없지만 정상회의 기간에 두 정상의 즉석 회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정부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중국은 즉각 북-미 대화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와 지역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미 대화 지원 등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과는 어떤 경우에도 마주 앉을 일도,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법으로 고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페이스메이커(pace maker)론’을 내건 정부는 남북 관계 복원을 서두르기보다는 북-미 대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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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5년간 8854만건 털려…과징금은 건당 고작 1000원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사고 발생 시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의 심각성이 제재에 더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출 건당 과징금 평균 1019원 불과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반영하는 비중을 높여, 대규모 유출 사고일수록 과징금이 더 무겁게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피해 규모는 고려되지만, 정보 유출이 처음인 경우 기업의 구제 노력 등이 함께 평가돼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예를 들어 기업이 해킹에 대비해 엄격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미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등 각종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과징금 부과 시 이를 충분히 참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규모와 비례해 과징금을 부여하고, 유출이 반복되거나 중대할 때 과징금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가 총 8854만3632건 유출됐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보면 평균 과징금이 약 1019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수백만 건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전체 매출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과징금 비례성을 강화해 실제 피해와 제재 간의 괴리를 줄일 것”이라며 “현재는 선언적 방향을 설정한 단계로, 구체적인 세부 산정 기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권조사·디지털 잊힐 권리 강화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 실천 과제도 함께 내놨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할 ‘포렌식 랩’을 신설하고,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피해가 큰 경우에는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알리도록 해 2차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연령은 현행 만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이들이 올린 온라인 글이나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에게는 사내 서버와 데이터,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해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가명 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해 AI·데이터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중복된 규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여 기업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과 사태 수습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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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AI 자폭 드론 모자이크 없이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자폭형 드론의 성능 시험을 참관하고 전력 현대화에서 무인기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빼닮은 북한의 무인정찰기도 공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개발·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장비(무인기) 성능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진행된 시험에서 “무인 전략 정찰기의 군사 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성’ 계열 전술 무인 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적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와 무인무장장비 체계의 인공지능 및 작전능력 고도화는 우리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요 과제”라고 했다. 이어 “새로 도입 중인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라”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무인기를 보도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번엔 모자이크 없이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기가 미군 장비를 모의한 표적을 공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무인기 개발 기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군 장비의 외형을 인식해 공격하는 AI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북한은 ‘금성’이라는 무인기 계열명도 처음 공개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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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반중 집회, 필요시 강력 조치”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시내에서 열리고 있는 ‘반중(反中) 집회’에 대해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경찰에 19일 지시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최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열리고 있는 반중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도 지시했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도 서울 도심에서 반중 집회를 이어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보수 성향 단체 ‘민초결사대’ 등은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앞에서 150여 명 규모의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연 뒤 한국은행과 소공로를 거쳐 덕수궁 대한문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앞서 12일 이들 단체에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을 담은 제한통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집회 및 행진 과정에서 관광객이나 상인, 외교사절 등을 향한 욕설, 폭행 등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됐고, 명동 이면도로 진입도 제한됐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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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유통업체 농축산물 할인… 최대 20% 값 올린후 꼼수행사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시작 직전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6곳은 2023년 6∼12월 실시한 할인지원 품목 313개 중 132개 품목의 가격을 행사 직전 인상했다. 이 가운데 45개 품목은 20% 이상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정부가 예산을 보전하는 할인 지원 효과가 소비자가 아닌 업체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업체들의 이런 꼼수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식품부가 할인 지원 사업에서 중소형 업체를 배제하고 대형 업체 위주로 진행한 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유통업체 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통보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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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남북 적대성 해소 대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남북이 지금처럼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며 “대안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해도 적대성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 해소에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2단계는 국가연합의 단계”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만큼 북한이 ‘두 국가론’ 기조를 천명하는 현실을 수용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풀어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평화적 두 국가론은 결국 통일을 위한 특수한 단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당 대표일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평화 통일을 추구하도록 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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