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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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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대통령68%
국방8%
사건·범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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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4%
칼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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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2%

  • 韓국방비 ‘GDP 3.5%’로 증액 한미 합의문에 담을듯

    한미는 조만간 공개된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합의 문구를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는 일단 단계적으로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인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액 수치는 최종 문구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기존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해 250억 달러(약 35조 원) 안팎의 무기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우리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구매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등의 외교 당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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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규진]과거사보다 난제 될 ‘강한 일본’의 귀환

    “이제 일본이 보여줄 차례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내 우려에도 취임 직후 한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결단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장관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겠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그만두면 상대가 기어오른다” 등 문제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당일 외교안보 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일본에 급파한 것 자체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 나가자’는 완곡한 메시지로 읽혔다. 정부의 바람대로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강조했다. 한국 김과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고도 했다.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한 그는 가을 예대제 기간 참배를 보류했다. 30일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앞두고 협력은 협력대로 해 나가고, 과거사 등 갈등 사안은 물밑에서 관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겠단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과거사 문제보다 다카이치 총리가 전면에 내건 ‘강한 일본’의 귀환이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명당 대신 방위력 강화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구성해 총리가 된 그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한’을 10회, ‘안보’를 18회 언급했다. 취임 첫날부터 불과 3년 전 개정했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재개정을 지시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뜻도 밝혔다. 한일·한미일 협력이 상수가 된 국제 환경 흐름 속에서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어지럽힐 공산이 크다. 이런 움직임은 더 강력해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합치되며 명분을 쌓고 있다. 방한 직전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군사력을 상당한 규모로 증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일본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과 중국 견제 집중, 동맹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내세우는 미국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현 상황은 한미일 3각 구도에서 한국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분명 미국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해왔던 한일 과거사 갈등과도 성격이 다르다. 올해 일본은 한반도-대만해협-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시작전구역으로 통합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자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다. 현재는 ‘오션(OCEAN)’이라는 용어로 대체된 이 구상이 과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안해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자리 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시즌2가 되지 말란 보장은 없다. 현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난제를 던지는 강한 일본의 귀환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다뤄 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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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만에 만나는 李-트럼프, 관세 평행선…안보합의 먼저 나올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8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28일 공식 일정을 비우고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두고 현금 투자 규모와 수익 배분, 투자처 선정 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상 간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안보 분야에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등 안보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 합의문은 8월 25일 1차 한미 정상회담 전후 조율을 마쳤지만 관세 협상 장기화로 발표가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은 이날 오후 경주 화랑마을에서 열린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90분간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된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마티아스 코르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경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경주 APEC] 오늘 경주서 한미 정상회담김용범-러트닉 추가 회동 가능성… ‘관세 큰틀의 합의문’ 방식도 거론국방비 증액-원자력협정 조율 끝나… 韓 “우선 발표” 美 “관세와 함께”트럼프에 훈장, 천마총 금관 선물한미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나 팩트시트(fact sheet·설명자료) 등 안보 문서 발표를 막판 협의 중이다.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합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문구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자는 입장이다. 관세 분야에서 이견이 크지만 안보 분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안보 합의문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가 정상 간 담판으로 문서화된 합의문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보 합의문만 발표 추진”한미는 8월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관련해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안보 합의 이후 현행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양측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것이다.양측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는 철저히 경제·산업적 측면에 국한된다는 취지의 문안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에 합당한 권한을 주고, 미국의 핵 확산 우려를 고려하는 식으로 양해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성명 또는 팩트시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문서 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변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된 안보 합의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 쪽만 먼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관세 분야에서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막판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29일 오전 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막판 대면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정부 안팎에선 올 7월부터 석 달간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는 만큼 프레임워크(큰 틀) 성격의 합의문을 도출한 뒤 세부 이견에 대한 협의를 회담 후에도 이어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트럼프에게 훈장 수여하고 경주 금관 선물이번 회담에선 관세-안보 외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및 원전 협력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미중 무역 협상 무기로 삼으면서 미국이 자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일본과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미국은 한국에도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이 5월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가운데 한미 원전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약 215조 원)를 차지하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요성 등을 회담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시간이 만 하루로 짧고,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처음으로 국빈 방문이 이뤄지는 만큼 최고 수준의 국빈 의전을 최대한 압축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공식환영식과 별도로 의장대 사열과 예포 21발 발사 등 공항 환영식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금으로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다. 6세기 초에 제작된 천마총 금관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금관으로 꼽힌다. 한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천마총 금관을 비롯한 신라 금관 6개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경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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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기업이 美투자 주도 EU모델 거론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세 협상 사례가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 투자 펀드의 구조·집행 방식 등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금성 투자 중심인 일본식 모델 대신 민간 기업 주도의 EU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7월부터 석 달을 끌어온 관세 협상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신호들이 감지되는 가운데 양국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李, 기업이 대미 투자 주도하는 EU 모델 첫 거론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의 사정을 감안해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일본도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또 준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블룸버그 인터뷰는 24일 진행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무박 3일 일정으로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정상회담 전 마지막 대면 협의를 하고 돌아온 날이다.이 대통령이 EU 사례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EU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며 일본식 무역 합의와의 비교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한국이 수용할 수 있고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EU 모델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현금성 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V) 계좌에 현금을 보내는 일본식 모델과 달리 EU 모델은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EU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EU는 7월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한 뒤 8월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모델을 최종 확정했다. 공동 성명엔 “유럽 기업들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전략적 분야에 걸쳐 6000억 달러(약 859조 원)를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미일 관세 합의처럼 투자처 선정이나 이익 배분 등 세부 운용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별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공장 설립 등 방식으로 투자하고 기업이 이익을 챙기는 구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EU는 현금 투자 모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현재 한미는 3500억 달러 투자 구조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투자처 선정이나 수익 배분 문제 등 논의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협상의 첫 관문 격인 현금 투자 규모에 대한 이견이 해소돼야 투자처 선정, 투자 일정, 이익 배분 등 세부 수치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이 EU 모델을 언급하면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발표한 1500억 달러(약 215조 원) 대미직접투자(FDI)에 더해 국내 기업이 공장 설립 등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국내 기업의 대미 추가 투자를 ‘3500억 달러 투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서 관세 협상 타결 어려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EU식 관세 합의 모델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다만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외신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용범 실장 등 경제·통상 핵심 당국자들이 두 차례 방미해 협상을 진행한 뒤 정부 기류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도 정부가 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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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 이익이 韓에 재앙 돼선 안돼… 유럽 관세합의 참고”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니다”라며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간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유럽식 관세 합의를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미일 관세 합의가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정을 감안해 합리적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유럽식 관세 합의도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공공자금 중심인 일본과 달리 민간 기업이나 개별 회원국이 투자하면 EU가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관세 합의를 타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EU는 (일본과 달리) 현금 투자 모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24일 진행됐다.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이제 세부사항을 다듬는 단계”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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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아세안서 APEC 전초전… 무역전쟁 속 외교 다변화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1박 2일 동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이번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오른 것. 이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27일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위한 전초 외교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 미중 사이 실용외교를 모색하는 동남아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 다변화 행보로 풀이된다.● APEC 전초전 될 말레이시아에 12개 회원국 집결 이 대통령은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CSP 비전’을 공개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C는 기여자(Contributor), S는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도약판(Springboard), P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로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위한 성장과 혁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여자이자 도약판이 되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인 ‘엔드(E.N.D)’ 구상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세안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다변화 기조의 핵심으로 꼽힌다. 당초 APEC 준비 등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을 검토했던 정부가 1박 2일 참석으로 선회한 것도 통상 다변화의 한 축으로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21개 APEC 회원국 중 아세안 회원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에 달한다.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해 APEC 12개 회원국이 집결하는 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아세안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다자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도 처음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일본으로 조기 귀국하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27일 막 오른 APEC 주간, ‘경주 선언’ 문구 조율 APEC 정상회의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APEC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바탕으로 APEC 운영체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경 ‘경주 선언’이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의견 일치)를 통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나라별로 정상 선언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최종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부터 각 대표단 실무진이 전체적인 정상 선언 문안 1회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문구가 조율되려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상 선언의 관건은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흐름 속에 자유무역 질서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페루, 2023년 미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이 도출됐다. 하지만 미중은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문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쿠알라룸푸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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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美中 정상회담, 부산 김해공항 접견실서 열릴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한국에서 개최하는 미중 정상회담의 장소로 부산 김해국제공항 접견실(나래마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의 일정, 동선과 보안 등을 고려해 나래마루에서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협의가 진전돼 ‘부산 합의’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 후보지로 김해공항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가 유력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나래마루는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 해외 정상들의 의전을 위해 김해공항 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 조성됐다. 현재 나래마루 내부엔 회의장으로 쓸 수 있는 접견실 두 곳과 부속실 등이 갖춰져 있어 이전에도 부산을 방문한 해외 정상들이 이용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번 순방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산에서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이유는 군 공항 특성상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데다 양 정상의 촉박한 방한 일정 등이 모두 감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29일 오전 방한해 30일 오후 귀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30일 방한해 다음 달 1일 귀국하는 시 주석의 일정을 모두 감안하면 두 정상의 전용기가 이착륙할 김해공항이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는 것. 공군 측이 나래마루를 최근 리모델링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것인 만큼 회담 시간 역시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시 주석과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미중 정상의 대면이 양국 수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제3지대, 다자 무대에서 이뤄져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협의할 것 같지는 않다”며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으나 적어도 일부 무역 현안 이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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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9일 방한 앞두고… 北 ‘대미 총괄’ 최선희 방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사진)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면서 북-미 정상 회동 성사 가능성은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북-미 회동을 앞두고 러시아와 사전 소통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해 판문점 회동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양국 초청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26일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26∼28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러시아가 김 위원장의 방러를 추진 중인 만큼 최 외무상이 북-러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 외무상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에 이어 벨라루스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 30일 방한할 예정이다. 최 외무상은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 외무성 부상으로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당시 최 외무상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을 깜짝 제안하자 5시간 만에 담화를 내고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24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사망자 묘역을 찾았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최 외무상을 해외에 보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대화를 끝까지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미 회동을 앞두고 러시아와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한 방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북-미 회동 전후 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찾았다”며 “이번에도 대미 외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조율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판문점 일대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된 상황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 판문각 일대 환경 미화 작업에 나섰다고 했다. 정부도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갑자기 화답할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회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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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아세안서 APEC 전초전… 무역전쟁 속 외교 다변화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1박 2일 동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이번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오른 것.이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27일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위한 전초 외교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 미중 사이 실용외교를 모색하는 동남아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 다변화 행보로 풀이된다.● APEC 전초전 될 말레이시아에 12개 회원국 집결이 대통령은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CSP 비전’을 공개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C는 기여자(Contributor), S는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도약판(Springboard), P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로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위한 성장과 혁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여자이자 도약판이 되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인 ‘엔드(E.N.D)’ 구상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아세안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다변화 기조의 핵심으로 꼽힌다. 당초 APEC 준비 등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을 검토했던 정부가 1박 2일 참석으로 선회한 것도 통상 다변화의 한 축으로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21개 APEC 회원국 중 아세안 회원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에 달한다.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해 APEC 12개 회원국이 집결하는 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아세안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다자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도 처음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일본으로 조기 귀국하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27일 막 오른 APEC 주간, ‘경주 선언’ 문구 조율APEC 정상회의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APEC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바탕으로 APEC 운영체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경 ‘경주 선언’이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의견 일치)를 통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나라별로 정상 선언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최종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부터 각 대표단 실무진이 전체적인 정상 선언 문안 1회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문구가 조율되려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정상 선언의 관건은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흐름 속에 자유무역 질서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페루, 2023년 미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이 도출됐다. 하지만 미중은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문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쿠알라룸푸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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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간 200억 달러+α 현금 투자를” vs 韓 “그보다 훨씬 적어야”

    다음 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고위급 대면 회담이 22일(현지 시간) 마무리됐다.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 관련 이견 해소를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정상 담판으로 7월 관세 합의대로 인하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15%)과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문서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 22일 미 워싱턴 도착 직후 “한두 가지 주제에서 입장 차가 크다”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회담을 가진 뒤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논의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 “연간 ‘200억 달러+α’ 현금 투자” 요구3500억 달러 양해각서(MOU) 합의를 위해 선결돼야 할 가장 큰 쟁점은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정부는 현금 투자 비중에 대한 접점이 마련되면 현금 조달 방안도 최종 확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은 투자 패키지의 균형 잡힌 구성, 즉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설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한미는 통화 스와프보다는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7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구성을 5%의 현금 투자와 대부분의 현금 이동 없는 보증, 나머지 일부를 대출로 판단했던 정부는 미일 MOU를 근거로 미국이 전액 선불(up front)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미국은 대규모 현금 투자가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를 받아들여 선불 요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부담스러운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정부의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한미 간 논의가 급진전됐지만 연간 납부액과 기한 확정을 두고 한미 간 이견도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 ‘플러스알파(+α)’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연간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인 200억 달러보다 직접 투자액이 적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가용할 수 있는 달러를 대미 투자에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연간 직접투자액이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달러 외 원화 투자 등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던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고 했다. ● 현금 비중-수익 배분-투자처 선정 등 모두 연계돼정부는 수익 배분 및 투자처 선정 문제도 투자 구조 이견이 해소되는 상황과 결부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2일 워싱턴 도착 직후 (3500억 달러 세부 사항은) 다 연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 발생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고, 회수 이후엔 90%를 가져간다는 미일 MOU 합의를 기준점으로 삼아 정부에 동일한 압박을 가해왔다. 반면 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엔 90%를 한국이, 회수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당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금 회수 전 90%를 한국이 가져가는 방안에 긍정적이었으나 미일 MOU 타결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처를 선정하는 구조에 대해 정부는 투자처 선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미일 MOU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데 투자위원회 의장은 러트닉 장관이 맡게 된다. 일본은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선 현금 투자 비중 등 3500억 달러 투자 구조에 대한 미국의 큰 양해가 있을 경우 수익 배분과 투자처 선정 등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협의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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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의 최종안’ 들고 다시 美로… 현금 낮추고 대출-보증 높이기 주력

    “특정 시점 때문에 부분 합의된 안만 가지고 양해각서(MOU)에 사인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2일 “7월 양국 간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세부 이견이 모두 해소돼야 한미 관세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사실상 배수진을 친 셈이다. 무박 3일 방미길에 오른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정부의 최종안을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우려 등을 반영해 전액 선불(up front) 요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35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는 대출 및 보증 방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자금 조달 방안 비율을 확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3500억 달러 직접투자 비율 담판이 관건 이날 김 실장은 19일 귀국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전격 방미에 나선 데 대해 “한두 가지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쟁점에 대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의 재방미는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이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최종안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다. 22일 예정돼 있던 김 장관의 기자간담회도 전날 이 대통령의 급파 결정으로 취소됐다. 이번 한미 고위급 협상의 관건은 3500억 달러 자금 조달 방식 및 비율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액 선불 요구에서 후퇴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현금 투자 비율을 두고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 중 5% 직접투자를 염두에 뒀던 정부는 미국과 ‘5% 플러스알파(+α)’로 직접투자 비율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면서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 방식 외 투자처 선정과 수익 배분 문제도 한미 간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이다. 정부 일각에선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 입장에서 물러선 만큼 협상 주고받기 차원에서 투자처 선정 및 수익 배분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투자금 90%를 회수하면 이후 수익을 9(미국) 대 1(한국) 비율로 나눌 수 있지만, 투자처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일본과는 투자금 회수 이후 수익을 9(미국) 대 1(일본) 비율로 나누고 투자처도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세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 3500억 달러 MOU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 실장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전 마지막 대면 협의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주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미중 및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국 관세 합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기류인 만큼 이번에 제시할 정부의 최종안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기대한다는 것.● 통상-안보 패키지 문서화 논의 속도 낼 듯 이번 담판으로 3500억 달러 관련 세부 이견이 해소될 경우 양 정상이 발표할 통상 및 안보 패키지 합의를 문서화하는 한미 간 실무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전후 한미 동맹 현대화 및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담긴 안보 패키지에 대한 대략적인 공동문서 문안 작업을 마쳐 놓은 상태다. 김 실장은 “(8월 정상회담)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통상 이슈가 이행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분야까지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만약 통상에 대한 MOU 등이 완료되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도 한꺼번에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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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대미투자 쟁점 남은 상태선 MOU 서명 안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한미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 협상을 위해 다시 방미길에 올랐다. 이들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최종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조성 방식을 두고 직접 투자 및 대출·보증 비율 등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져야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한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그런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출과 보증 대신 전액 현금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선 물러섰지만 여전히 한국에 부담스러운 수준의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 분할 투자를 비롯해 대출·보증 확대 및 자금 조달 방안 비율 확정을 위한 담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관세협상 키맨들의 동시 방미는 21일 오후 결정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 등으로부터 두 차례 대미 협상 보고를 받았다. 미국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최종 제안을 들고 무박 3일 방미길에 올랐다는 것. 한편 김 실장은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MOU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7월 (관세 합의에서) 양국 간 타결된, 그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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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분할 투자 동의, 현금 비율은 이견… 양국 정상 결정 남은 상황”

    한미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두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가운데, 현금 직접 투자 액수가 막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분할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방미 협상단으로부터 미 측의 요구 사안을 최종 보고받은 가운데, 양국 정상 간 최종 결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를 담은 공식 문서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美 측 제안 최종 보고받아 이 대통령은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방미 협상단으로부터 관세 협상 상황과 미 측의 최종 요구안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APEC에서 관세 합의를 원하는 미국이 사실상 최종 제안을 전달했다”며 “이제 우리가 이를 ‘받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조율이 있더라도 최종 결정은 한국과 미국 정상이 내려야 하는 단계”라며 “결단 여부에 따라 APEC 때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했다. 정부 협상단은 대규모 외화 유출과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분할·단계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현금으로 전액 선불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직접 투자와 함께 대출·보증을 통해 투자금을 분할 조달하겠다는 것. 원화와 달러를 섞어 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협상단은 2박 4일간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로서 대규모 선불 투자 시 외환시장 위기 가능성을 집중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분할 투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3500억 달러 투자의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과 보증 대신 전액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에선 물러섰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금 투자를 많이 받아서 이를 APEC 기간 성과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가 밝힌 (직접 투자 비율) 5%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투자 규모가 200억 달러 내외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대출·보증액을 높이고, 10년가량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PEC 기간 공동선언 발표 추진, MOU는 시일 걸릴 듯 양국은 관세 협상의 합의를 공동문서로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소되지 않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일단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fact sheet)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29, 30일 국빈 방문 기간에 맞춰 설명자료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 협상 외에도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도 협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이견이 남아 있는 만큼 APEC 전에는 완전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공동선언문을 먼저 발표하고 추가로 조율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공동선언문 발표 시 미국이 즉각 관세 인하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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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달초 방한 헤그세스, 美국방 8년 만에 JSA 갈듯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인 다음 달 초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 수장의 판문점 방문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 된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에 맞춰 JSA를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APEC 주간을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 10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달아 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던 때 JSA를 찾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정책과 한반도 정세 등이 8년 전과 달라진 만큼 미국 국방 수장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속적인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한 기간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NDS) 공개 등을 앞두고 중국 견제 집중을 위한 동맹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의 국방비 인상을 미국과 합의한 가운데 한국의 대북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 이번 SCM에서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한미 공동성명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2006년 1월 한미 외교 당국이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교 당국 간 합의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하되 이를 이행함에 있어 미국이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그해 10월 SCM 공동성명에는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문구가 담긴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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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전엔 트럼프 제안 32시간뒤 만난 김정은… 아직은 무응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간 실무 접촉 등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깜짝 이벤트에 나설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전격적인 북-미 최고위급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방한 기간 비워진 판문점 미국 CNN방송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행정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김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북-미 정상이 대화 의지를 주고받은 만큼 회동의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그와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면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북-미 실무 접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제안 32시간 만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던 2019년 6월 전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 회동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판문점 채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일 수 있으나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과 연계된 동향일 수 있다는 것.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 당시에도 회동 조율은 북-미 핫라인인 ‘핑크폰’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제안 직전 참모들의 만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로 즉흥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이 이 핑크폰을 통해 실무 논의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에 응하면서 판문점 회동이 전격 이뤄졌다.● 美 소통 재개 시도에도 北은 응답 無 다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미국의 소통 재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대미 관계 전환과 관련한 김 위원장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실무선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2019년 판문점 회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변수라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19년 10월 북-미 실무 접촉 당시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판문점 회동에 대해 김 위원장이 ‘매우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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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3500억달러 분할투자 공감… 대통령실 “한두개 쟁점 남아”

    한미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두고 이견을 좁힐 실마리를 찾으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2개월 이상 한국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up front)’ 투자할 것을 요구해 온 미국이 분할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다. 원화와 달러를 섞어 투자금을 조성하되 여러 해에 걸쳐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분할 투자한다는 정부의 역제안에 대해 미국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 한미가 직접투자와 대출·보증 비율 등 세부 사항에 합의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안보를 포괄하는 한미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불’ 대신 ‘대출·보증 포함 분할 투자’ 공감대 2박 4일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방미 전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출국 당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졌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협상 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낸 것. 특히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회담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 투자금 조성 방식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협상단은 대규모 외화 유출과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분할·단계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현금으로 선불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직접투자와 함께 대출·보증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미국이 통화스와프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외환 안전장치 없이는 한 번에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화와 달러를 섞어 투자하되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할해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협상을 통해 대출·보증을 포함한 분할 투자 방식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일시 투자가 어렵다는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우리 입장이 명확한 상황에서 미국 측의 동의가 없었다면 협상은 결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할 투자 방식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면서 통화스와프는 이번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500억 달러 일시 투자 시 외환위기 우려로 통화스와프 문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던 건데, 다른 투자 조건을 검토하면서 통화스와프는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협상 결과 보고 받은 李… APEC서 관세·안보 합의 발표 조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2박 4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 실장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열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 실장이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밝힌 만큼 한미 간 세부 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재무부, 상무부 등에는 우리 입장이 어느 정도 전달됐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미는 관세 합의가 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관세 합의 내용과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관세 합의가 일괄 타결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 인하와 대미 투자펀드 금액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실장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 조지아주 서배너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과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을 방문해 한국인 비자 문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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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김정은 회동 탐색… 유엔사, 판문점 비워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해 왔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 30일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인 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19일 전했다. 유엔사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 긴장이 높아지자 중단했던 판문점 특별견학을 올해 5월부터 재개한 바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한 북-미 간 의미있는 소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미 회동을 공개 제안한 뒤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CNN은 18일 트럼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미 정상 회동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중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백악관 경호팀이 두 차례 한국을 찾았지만 판문점은 답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를 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후임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판문점 회동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1기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해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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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산 특사’ 강훈식 내주 유럽에… 79조원 무기 수출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했다. 강 실장은 다음 주 폴란드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대통령실 2인자’인 강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유럽과 북미, 중동 등을 직접 찾아 방산 수출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내년까지 K방산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국가로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8조 원)와 캐나다(60조 원) 등이 꼽힌다. 대통령실은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 약 79조 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대 8조 원’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총력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르면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현대로템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폴란드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강 실장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폴란드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오르카 프로젝트 규모는 잠수함 유지·운영·보수(MRO) 사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도전장을 던졌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경쟁 중이다. 정부는 오르카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폴란드와 2022년 K2 전차를 포함해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총 123억 달러(약 17조 원) 계약에 성공했다. 폴란드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전선에 있는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지상무기 최신화 차원에서 지난해 1조 원대 K9 자주포를 구매한 데 이어 보병전투차량 200여 대 도입을 위한 4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유럽의 국방비 인상 기조에 따른 한국산 무기 도입 수요 확대 기류를 주시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에 이어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각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수출 잠재력이 커졌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영국 등 유럽 내 방산 선진국들도 국방비 인상에 따른 무기 도입 필요성에 따라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내년 초까지가 ‘방산 4대 강국 진입’ 분수령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내년 초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중동 국가들도 추후 방문 대상지로 거론된다.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도입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구매 등을 검토 중이다.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전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사우디는 육해공 국산 무기 체계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해외 방산시장에서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후속 군수지원 등 K방산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2.2% 점유율로 세계 10위에 올라 있다. 다만 2022년 173억 달러를 최고점으로 지난해(95억 달러) 방산 수출액이 줄고 있어 정부는 올해 말, 내년 방산 수출 실적이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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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의 한화 제재에… 美 “한미 조선협력 훼손 시도”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한화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민간 기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미국의 조선·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훼손(interfere)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1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여 온 오랜 강압적(coerce) 행태의 또 다른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굳건하게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에서 ‘강압적’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중국을 겨냥할 정도로 이번 조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까지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을 불편하게 여긴 중국 정부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사진)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카니 총리 방한에 앞서 22일엔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카니 총리가 장영실함 진수식 참석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캐나다는 올 8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쇼트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했다. 정부에선 내년 초쯤 캐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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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환시장 상황따라 대미투자금 조정” 역제안

    한국과 미국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대미(對美)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내에서 투자 금액을 분산·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투자 방안을 대안으로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에게 미국이 전달한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한국이 준비한 새로운 대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선불(up front)’로 투자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실무 장관(베선트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번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선불 방식 대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와 달러, 직접투자와 보증 등을 섞어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3500억 달러가 투자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1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관세합의가 타결되면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상선·군함의 한국 건조를 막는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자는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 합의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는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8일 워싱턴에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던 김 실장 등의 귀국 시점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3500억달러 투자하되 단계적 집행” 베선트-러트닉과 막판 협의[한미 관세협상]韓美, 대미 투자펀드 협상 속도감당할 수준 달러+원화로 펀드 조성… 환율 리스크 따라 투자금 분산-조정구윤철 “베선트에 전달, 긍정적 답변… 상황 따라 ‘3500억달러’ 조정될 수도”“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액수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 첫날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생길 외환시장 혼란을 막을 안전장치에 대한 방안을 던지는 등 그동안의 일방적인 압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자 정부가 준비한 새로운 안을 역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 구두로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목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직접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자금 조달 방식도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달러에 원화를 기본으로 한 펀드를 조성하고 환율 리스크에 따라 투자금을 분산·조정하는 단계적 투자 집행 방안을 미국에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불’ 대신 최대 3500억 달러 ‘단계적 집행’ 역제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며 “아직 미국이 선불 요구를 철회했다고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장관들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 장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선불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득했고, 베선트 장관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행정부 내부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한테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특수목적법인(SPV)을 설치하고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2주 이내 투자금을 입금하는 일본식 합의를 요구해왔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모두 펀드에 제공하는 ‘선불’ 방식을 주장해 온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선불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관세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러트닉, 베선트 장관과 공감대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 협상단은 투자금을 트럼프 정권 임기 이후까지 장기 분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해 투자 패키지 내 현금·직접투자 및 대출·보증, 달러와 원화를 혼합해 투자하는 방식의 협상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다른 대안이 있고 그게 미국에 수용된다면 그 부분(투자 규모)도 변화 가능성을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로 하면 외환 소요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외환 소요가 나올 것”이라며 “그 소요가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냐가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번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투자 시기와 방식을 구성해 최대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시점 늦춘 김용범, 다음 주 협상 이어질 듯 정부는 이날 구 부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첫 협상 결과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여러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양측 사이에 합의문 도출을 위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초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음 주초까지 미국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도 현지 협상팀의 주요 논의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관세협상을 타결하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한 안보합의문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대미 투자펀드 외에도 에너지·원자력 협력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루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과의 면담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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