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6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06-18~2025-07-18
대통령50%
외교23%
국방13%
남북한 관계6%
사건·범죄2%
국제교류2%
경제일반2%
칼럼2%

  • [단독]李대통령, 푸틴과는 일단 통화 안한다…북-러 밀착 고려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미일중 정상들과 차례대로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정상 통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4강’ 중 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상황과 여전히 밀착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북-러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여권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러 정상 통화는 일단 추진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제정세를 종합 고려할 때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고 전했다.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밀착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미-러 간 이견으로 교착된 상황에서 한러 양자 간 정상 소통 추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12일)을 맞아 11일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모두 러시아 정상과 통화를 하진 않았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중일 정상과 통화한 뒤 4번째로 푸틴 대통령과 취임 축하 통화를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대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후 한러 정상 간 직접적인 소통은 중단된 상태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 뒤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겠다”면서도 “한러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상 소통과 달리 외교 채널을 통한 한러 간 소통은 꾸준히 이뤄져왔고 최근 복원 기류가 감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10일 “현존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한국은 호혜적 협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1년만에 중지… 李대통령 직접 지시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했다. 9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북한이 항의해 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나선 것. 대통령실은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에 상응 조치를 촉구했다. 다만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라 대남 단절에 나선 북한이 이번 조치에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李, 확성기 방송 중지 직접 지시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후 2시를 기해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공약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함께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 수단을 꺼내 든 것. 이후 군은 매일 최대 30km까지 방송이 전달되는 확성기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확성기 방송 중단과 방식 등을 검토해 왔다. 당초 외교안보 주요 인선이 완료된 뒤 NSC를 통해 방송 중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지만 취임 일주일 만에 직접 이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공약을 이행한 것. 이에 앞서 이틀 전인 9일엔 대통령실 지침을 받아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 존중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중단을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정부가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여 뒤인 지난해 7월부터 대남 확성기로 기계음 등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또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고, 확성기 방송 재개의 계기가 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상황 등도 고려했다.● 文정부 때와 달리 “北과 사전 협의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확성기 방송 중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해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남북은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그해 5월 같은 날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성기 방송 ‘중단’이 아닌 일시적 조치를 내포하는 ‘중지’ 표현을 쓰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군 당국도 이날 방송은 중지했지만 전 전선에 걸쳐 설치돼 있던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 등 호응 조치가 이어질 경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신뢰 구축 조치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 외에도 2023년 4월 이후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복원과 전방 일대 군사훈련 중단 등을 담은 9·19합의 복원을 공약한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북전단 중단 요청과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선제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남북 관계 구상이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부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북 저자세 논란 등 여론 분열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휴전선 일대 파주 대성동 마을에서 기계음 등 북한의 대남 방송이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대남 방송은 지역별로 가동 시간이 제각각”이라며 “우리 확성기 방송 중단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북 확성기 방송 1년만에 전면 중단…“대통령실 지침”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공언했던 확성기 방송 중단이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한 것. 일각에선 정부가 먼저 북한에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11일 여권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후 전방 전 전선에 걸쳐 설치돼있는 고정식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는 대통령실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군 당국은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함께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 수단을 꺼내든 것. 이후 군은 매일 10~30km까지 방송이 전달되는 확성기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해왔다.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성기 방송 중단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 존중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단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행동에 나선 것.당초 외교안보 주요 인선이 완료된 뒤 NSC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데엔 북한의 대남 방송 맞대응에 따른 접경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장기화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한 달여 뒤인 지난해 7월부터 대남 확성기로 기계음 등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 또 확성기 방송 재개의 계기가 됐던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북 방송을 해왔던 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올해 초부터 군 장병 피로도와 방송 효과 등을 고려해 이동식 확성기는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한 대북 확성기는 고정식 24개와 이동식 16개 등 총 40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군은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에 따른 북한군의 전방 대남 단절 작업이 재개되는 올해 봄에 이동식 확성기를 투입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휴전선 일대 북한군 작업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중 협력 확대” 공감 속… 시진핑, 美주도 中견제 경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전화 통화에서 한중관계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한 가운데 시 주석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강조하며 기대를 드러낸 것. 다만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자”며 한국의 미국 주도 대중(對中) 견제 동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중이 관세 전쟁 휴전을 위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갈등 양상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미중 간 ‘실용 외교’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호혜평등”, 習 “자유무역” 부각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3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 두 정상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완화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 주석은 이날 “중한(한중) 수교의 초심(初心)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상호 이익과 ‘윈윈’ 목표를 고수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은 전했다. 통상 ‘한중관계에 미국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의미로 중국이 자주 사용해온 ‘수교의 초심’을 강조한 것. 대통령실 발표에는 빠졌지만 시 주석은 대중 견제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비판하며 자주 언급해온 다자주의·자유무역 수호도 재차 거론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중 간 갈등 상황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 시 주석은 그러면서 “쌍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자 관계의 큰 방향을 확고히 해 중한 관계가 항상 올바른 궤도를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대만·남중국해 등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경도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가운데 이날 통화는 미중 사이 탐색전 성격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안 문제와 관련한 ‘셰셰(謝謝·고맙다)’ 발언 등 논란 속에 미중 간 갈등 현안을 우회하며 관계 개선 메시지에 집중했다는 것. 취임 후 첫 한미, 한미일 정상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15∼17일(현지 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사이 ‘좌표 설정’ 숙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정상이 APEC 정상회의든, 어떤 식이든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시 주석으로서는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 될 텐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APEC 의장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하며 양 정상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비핵화’ 표현 ‘한반도 비핵화’로 대체 대통령실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 정상과의 통화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 윤석열 정부 시절 한중 정상회담 등 계기에 우리 정부 발표에서 강조됐던 ‘북한 비핵화’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로 대체됐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때 등장했던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우려도 담기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날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가 친근하고 우호적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다”고 했다. 성남시장을 통해 정계에 발을 들인 이 대통령과 유사하게 시 주석도 20년 이상 허베이, 푸젠, 저장, 상하이 등 지방정부를 거쳐 중국 최고 서열의 자리에 올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이시바 “성숙한 한일관계 만들자”… 과거사 구체적 거론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이재명 정부 대일(對日) 외교 기조의 큰 틀이 협력을 중심으로 짜일 것임을 예고했다. 취임 5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일본 정상과 통화하면서 과거사와 경제·안보 협력 사안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대일 외교 원칙인 ‘투 트랙’ 기조 중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李 “한미일 협력 성과 평가” 이날 25분간 진행된 정상 간 통화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통화 도중 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호적인 한일 양국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과거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했던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 통화 역시 이 같은 대일 외교 기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면서 민간 교류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현재 진행됐거나 진행될 예정인 민간 등 교류 사업은 100여 건에 달한다. 한일 수교일(6월 22일)을 기념해 양국 국민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패스트트랙’ 설치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도 이달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한 투 트랙 외교 중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성숙한 한일 관계’를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일본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도 포괄적으로 할 말은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제가 일본에 적대적일 거란 선입견이 있다. 일본과 잘 지내고 싶다”면서 “외교, 한국 침략사, 독도, 영토 문제는 강경하게 대응하더라도 문화·사회 영역은 서로 협력해야 시너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정상의 첫 상견례 자리는 15∼17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日, “‘북한 대응’ 긴밀 공조” 이날 대통령실은 사후 자료에서 북한 도발 대응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對北) 대응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상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 간 회담 성명 등에 핵심적으로 담겼던 북한 도발 대응 및 북한 비핵화, 납북자 대응 협력 등이 빠진 것. 정부 소식통은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진 만큼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일본은 “전략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일 관계와 한미일(협력)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체인 한미일 3각 협력 차원에서 안정적인 한일 관계 관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7 닷새 앞인데… 늦어지는 외교안보 라인 인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외교 데뷔전이 될 15∼17일(현지 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외교안보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해외 순방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가안보실 주요 직책들이 대부분 비어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시간도, 인력도 없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 파견됐다가 원 소속 부처로 돌아간 인원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복귀 지시 이후 국가안보실 내 2급 이하 행정관들은 대통령실에 복귀했지만 대통령외교비서관을 비롯한 일부 안보실 비서관(1급)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실 비서관급은 복귀 지시가 없었다는 말도 들린다”면서 “G7 정상회의는 실무적으로 외교부와 안보실 인원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안보실 주요 보직자들이 부재한 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중요한 자리인 만큼 새 비서관들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 대통령 취임 첫날 임명되면서 당초 빠르게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안보라인 인선은 아직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위 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제외한 안보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안보실장 이하 1차장(안보전략·국방 담당), 2차장(외교·통일 정책 담당), 3차장(경제·사이버안보 담당) 진용도 꾸려지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일부 안보실 차장 대상에 오른 인사가 직을 고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안보실장 외 통상 대통령 순방 일정을 수행하는 외교부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청문회 일정 등이 이 대통령 출국 전에 마무리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G7 정상회의 방문에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동행하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차관 인사를 서두른 뒤 새 외교부 차관이 수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 국방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국가안보실 1∼3차장 등 고위급 인선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인선에 2주 안팎의 기간이, 안보 부처 장관급 후보자 지명에 한 달가량이 걸렸던 만큼 현재 인선 프로세스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역대 가장 빠른 해외 방문… 관세-中견제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건 12·3 비상계엄 이후 반년 넘게 중단된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 논평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개입’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정상 회동이 필요하다고 본 것. 다만 관세협상을 비롯해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동참 압박, 주한미군 감축설 등 한미 동맹 현안이 산적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청구서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가장 빠른 해외 방문, 관세·中 견제 동참 숙제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주말 정부에 초청장을 공식 발송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은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이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이례적인 논평도 취임 11일 만의 해외 방문이라는 전격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방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해외 방문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49일 만에 미국을 방문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50일 만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로 첫 해외 방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가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렸다.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약식 회동이 열릴 경우 다음 달 8일이 ‘데드라인’인 관세 협상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통상 당국은 전(全) 무역 상대국들에 4일까지 최선의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대선에 따라 금주로 제안서 제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이 제시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미국의 통상 협상 리스트에 대한 이른바 ‘패키지 제안’을 이번 주 미국에 제시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G7 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들이 트럼프발(發)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요국과의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G7 정상회의의 핵심 현안인 대중 견제 동참 요구도 중국과의 관계 관리 필요성을 내비쳐 온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를 경고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 모델에 대응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대(對)중국 경제 압박이 G7 정상회의의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당장 우리 정부가 중국 견제 메시지 수위 조절에 고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비 인상’ 의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저울질 대통령실은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경우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유럽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 인상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한국에도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등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정부 안팎에선 불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과 별도로 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첫 한미 정상회담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미 계획을 열어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정상회담 관련 사전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방미는 이르면 다음 달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G7회의 참석… 외교무대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한미일 정상 회동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취임 11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해외 방문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는 6·3 대선이 끝난 지난 주말 한국에 초청장을 공식 발송했다. 한미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만난 이후 7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식 회동(pull-aside meeting)’ 등 한미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달 22일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만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회동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 정상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 회동이 이뤄지면 한미 관세 협상과 함께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7일 “두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의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 방미를 통한 첫 한미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달 24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2022년부터 한국 등 이른바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을 매년 정상회의에 초청해 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청와대 이전까지 한남동 관저 쓰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5일부터 대통령실을 향후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 때까지 사용한다”며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에는 인천 계양구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 묵고 이날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남동 관저를 비롯해 삼청동 안가와 총리 공관 등을 이 대통령이 머물 후보지로 검토해 왔다. 여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재정 소요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 임시 사용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별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명칭이 최종 확정된다면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이후 17년 만에 정부에 붙는 별칭이 부활하게 된다. 다만 이날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로, 별칭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사회적 언어 특성상 국민들이 별칭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주권정부라는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4월 8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가 이들을 지명한 지 58일 만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의 구도를 재편하려던 시도가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백지화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맡은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문형배 전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명 8일 후인 4월 16일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임명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로 인용해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이 법제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현 ‘7인 체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李, 헌법재판관 2인 지명땐 진보 우위로 재편 전망[이재명 시대]‘韓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李대통령, 새 헌재소장 임명할 듯이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한 건 헌재 구도가 보수 우위로 바뀌는 것을 막고 헌재 7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헌재는 진보, 보수 성향 재판관이 각각 2명으로 유지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3시간 50분간 진행된 국무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 전 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을 다시 지명하는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 등이 거론된다.이 대통령은 새 헌재소장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고 있다.한 전 총리는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3월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2주 만에 2인의 재판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당시 “한덕수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尹이 쓰던 한남동 관저 머물다 靑으로 옮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부터 대통령실을 향후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며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에는 인천 계양구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 묵고 이날 대통령실로 출근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남동 관저를 비롯해 삼청동 안가와 총리 공관 등을 이 대통령이 머물 후보지로 검토해왔다. 여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재정 소요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 임시 사용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호처에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다”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별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명칭이 최종 확정된다면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이후 17년 만에 정부에 붙는 별칭이 부활하게 된다. 다만 이날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로, 별칭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사회적 언어 특성상 국민들이 별칭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주권정부라는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서해 이어 동해서도 北주민 탄 표류 목선 발견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귀순 의사가 없으며 실수로 넘어온 만큼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서해 NLL을 실수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 역시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의 무응답이 이어지면서 3개월 넘게 한국에 ‘반강제 체류’ 중인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한 것. 일각에선 이들의 송환이 조만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남북이 오랜 기간 차단됐던 소통 창구를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초 북한 주민을 태운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 표류 중인 모습을 우리 군이 발견해 이들의 신병을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은 3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어업 활동 중에 길을 잃고 NLL을 넘었으며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3월 7일 서해에서 발견된 주민 2명이 송환을 요청하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북한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송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들의 남한 체류는 5일로 91일째가 됐다. 송환을 원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체류한 사례 중 가장 길다.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한 만큼 서해 및 동해에서 발견된 주민들의 송환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뒤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한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전한 것 역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와 동해 발견 북한 주민들의 송환이 조만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그간 남북 관계로 악화됐던 통신이 재개되는 등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환을 위해 북한과의 접촉 시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햇볕정책 설계한 ‘자주파’ 이종석, 국정원장으로 19년만에 복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초대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 온 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조선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통령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에 다녀왔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엔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통한 평화번영’이라는 외교안보전략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차관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주장했던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벌이자 두 달 뒤에 직을 내려놨다. 이후 공직을 맡지 않다가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것.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규모 감축’ 등을 비롯한 현안에서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자주파’ 인사로 분류됐다.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자주파’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그는 저서 ‘칼날 위의 평화’에서 당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불현듯 장기판의 졸 생각이 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방적 관계는 바꿔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통일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남북관계 과외교사’ 역할을 하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였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던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당장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앞으로 화해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의도”라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물밑소통을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67)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중국 베이징대 객좌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 장관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북 포용정책’ 설계자, 19년만에 정보 수장으로 복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이 초대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과 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조선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통령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에 다녀왔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엔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통한 평화번영’이라는 외교안보전략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차관급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2006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주장했던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벌이자 두달 뒤에 직을 내려놨다. 이후 공직을 맡지 않다가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것.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규모 감축’ 등을 비롯한 현안에서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자주파’ 인사로 분류됐다.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자주파’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그는 저서 ‘칼날위의 평화’에서 당시 미국 조지W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불현듯 장기판의 졸 생각이 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방적 관계는 바꿔야 한다”고 썼다. 이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통일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남북관계 과외교사’ 역할을 하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였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던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당장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갈수는 없어도 적어도 (앞으로 화해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의도”라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물밑소통을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67)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중국 북경대 객좌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장관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달간 홀로 100여개 일정 소화… ‘조용한 내조’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조용한 내조’로 이번 선거를 치렀다. 언론 노출을 자제한 채 이 대통령과 별도로 움직이며 종교계와 사회적 약자층을 주로 만났다. 김 여사는 지난 한 달여간 100개가 넘는 비공개 및 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을 땐 하루 5개 일정을 소화한 적도 있다고 한다. 공개 발언은 물론이고 남편과의 동행 유세도 전혀 없었지만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사회 통합을 위한 물밑 소통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966년 서울에서 삼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김 여사는 서울 선화예고를 거쳐 숙명여대 피아노과에 입학했다. 유학을 준비하던 1990년 변호사 사무실을 막 개업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를 처음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1991년 3월 결혼해 슬하에 동호(33) 윤호 씨(32) 등 두 아들을 뒀다. 당초 이 대통령의 정계 진출을 반대했던 김 여사는 그가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2017년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자 그의 정치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남편과 함께 지방 일정에 동행했고, 이후 TV 예능에도 함께 출연했다. 2018년 출간한 책 ‘밥을 지어요’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이 사람처럼 정치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싶었다. 내가 이혼한다고 협박하기보다 응원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남편에게 종교계 등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017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아내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받는다. 집사람은 살림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도 하니 현장 얘기 중에서 튀는 얘기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김 여사가 가장 많이 찾은 곳 역시 종교 시설이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음 날에도 서울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충북 단양 구인사, 경남 합천 해인사 등 유독 사찰을 많이 찾았는데, 김 여사는 기독교인이지만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고 자승 스님으로부터 ‘천수안(千手眼)’이라는 법명을 받는 등 불교계와도 연이 깊다. 김 여사는 또 지난달 14일에는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5·18 유족들과 면담을 했고,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도 만났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전남 목포 신항을 찾아 항 내에 안치된 세월호 선체를 둘러본 데 이어 지난달 27일엔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인들과 비공개 면담도 가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KF-21 자료 유출’ 印尼와 갈등 봉합…방산협력 재개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양국이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빼내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인니 기술진 5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빼낸 자료 중 단순 회의 자료 등 외에 중대 기밀이 없어 사실상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인니 기술진 팀장 A 씨 등 5명에 대해 지난달 말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하며 지난해 1월부터 1년 반 가까이 진행하던 수사를 모두 종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수사 장기화로 KF-21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경우 향후 추가 개발 및 수출 등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니 기술진이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에 보관했던 KF-21 관련 자료 중엔 매일 진행되는 회의 자료 등 외에 민감한 기밀이 없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그간 KF-21 공동개발국인 인니 정부는 자국 기술진 5명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루트로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 인니는 지난해 5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금액의 3분의 1가량인 6000억 원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 정도만 받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현재 6000억 원 중 남은 분담금은 2000억 원이다. 인니는 이를 올해와 KF-21 개발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나눠 낸다는 계획이었으나 기술진 수사가 장기화되고 이들의 출국이 금지된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양국 간 분담금 납부 논의는 물론 기술 이전, 인니의 KF-21 구매 등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1년 넘게 끌어온 인니 기술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의 공동 개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수사 결과를 들고 이달 중순을 전후해 인니를 직접 방문해 남은 분담금 납부 문제 등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고위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배제 안해… 中 억지력이 우선순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29일(현지 시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해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2일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부인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사실상 검토되고 있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검토 ‘빙산의 일각’일 수도AP통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함께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두 명의 고위 국방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reduction)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중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병력 배치 규모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에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이 같은 발언은 올해 8월 ‘2025 국방전략(NDS)’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주한미군 규모 조정 과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미군은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에 집중하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국에 최대한 맡긴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선 당초 WSJ 보도로 논란이 된 ‘4500여 명’보다 주한미군 감축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한미군 감축은 현재 미국이 검토하는 변화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주한미군 감축뿐만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의 전면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미 행정부 안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특히 미 국방수장인 헤그세스 장관이나 NDS 수립을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그간 해외 주둔 미군을 중국 대응에 맞춰 재배치하고 동맹국들이 비용 및 역할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전력 확충 등 동맹 기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현재의 핵우산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이라고 했다.● 美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우선순위”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의 작전 운용 및 전력 배치의 연쇄적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작전 운용이 변화하거나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을 한미 연합훈련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한국 정부와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여전히 주한미군 감축 등이 한미 간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한미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5-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포탄 900만발 받은 러, 北에 이동식방공시스템 줬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약 900만 발의 포탄과 100여 발의 탄도미사일 등을, 러시아는 북한에 이동식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 전투차량 등을 지원했다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보고서를 통해 29일 밝혔다. MSMT는 지난해 4월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한미일 주도로 11개국이 같은 해 10월 만든 기구다. MSMT가 보고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MSMT는 참가국들 정보를 취합해 북한의 포탄 관련 물자가 컨테이너 2만 개 이상 분량으로 2023년 9월부터 지원됐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지난해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 발은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극동항구로, 이후 철도에 실려 중서부 탄약고로 옮겨지는 경로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200대 이상의 중포도 지난해 러시아로 이전됐다.이와 반대로 러시아는 북한에 지난해 11월 이후 적어도 한 대 이상의 방공무기 판치르급 전투차량을 비롯해 전파 교란 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도 전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말 진수한 ‘북한판 이지스함’인 최현호(5000t급)에 탑재된 방공 시스템 형상이 판치르와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피드백과 유도 성능도 제공했는데 이는 모두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러 무기 이전에 활용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이를 조력한 개인 및 단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자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대러 해외 노동자 송출도 지난해에만 약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SMT는 올해 북-러가 상반기 수천 명의 추가 인력을 건설, 임가공업, 정보기술(IT), 의료 분야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평가했다. 외교부는 MSMT가 기존 전문가 패널과 달리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지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북-러 군사협력 사례들이 향후 각국의 독자 제재에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MSMT에 참여하는 11개국은 이날 첫 보고서 발간 직후 “유엔 제재 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전문가 패널을 재설립하기 위한 대화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교부,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유이화 건축가 강연회 개최

    외교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재일동포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고 이타미 준의 장녀인 유이화 건축가(ITM 건축사무소 대표)를 초청해 공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유이화 대표의 공개 강연은 ‘물과 바람, 돌과 시-이타미 준 건축을 통한 한일 문화의 공명’을 주제로 열렸다. 유 대표는 아버지의 건축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건축가로 활동해왔다.유 대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로 잇는 건축을 강조한 아버지의 건축 철학과 그의 생애를 소개한 뒤 “우리가 가진 것, 일본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가치와 장점을 존중해 줬을 때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며 한일 건축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온기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도 온기를 불러일으킨다”면서 “이번 60주년 기념 강연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번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일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호텔경제학” “카톡 검열” 토론서 검증 안된 정보 쏟아낸 후보들

    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치러진 마지막 TV토론을 두고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만 가득했던 막장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정책이 주제였지만 후보들은 서로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끌어와 공격하는 데 몰두한 것. 특히 각 후보가 토론 내내 상대방의 정책 질의나 의혹 제기를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쏟아지는 허위 정보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네거티브 치중하다 허위 정보 속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본인의 ‘호텔경제학’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 책자에 나오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루카스 차이제라는 분을 들고나왔는데,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이라며 “공산주의자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냐”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 책자에 ‘5만 원으로 어느 마을 구하는 법’이라는 예시가 등장한다. 다만 외부 유입 자금이 지역 주민들 간 채무를 갚는 계기가 되는 사례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이재명 후보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가 주장한 대로 루카스 차이제가 독일 공산당에 몸담았던 것도 사실이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토론회 도중 “(민주당이) 카카오톡도 검열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시절 “카카오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민주당에 개인 간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볼 권한은 없다. 민주당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김 후보가 마치 민간인을 사찰하려 한다는 듯한 취지로 말했다”고 반박했다.이준석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미국에) 대체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의 인상분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 SMA 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방위비 분담금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개혁신당 측은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꿔 협상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재반박했다.● 답변 피하고 시간 모자라 발언 검증 안 돼 후보자들은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잦아 서로의 발언에 대한 검증이 더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부터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가 많다”며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는 “객관적 팩트에 어긋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왜 틀린 내용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18일 1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소형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전은) 고장이 없다”고 말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답하지 않은 채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23일 2차 토론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2%”라고 주장한 뒤 바로 다른 주제로 화두를 돌렸다. 전문가들은 토론을 주관하는 언론사가 방송 중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TV토론 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해서 자막으로 보여주고 유권자가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며 “유권자들이 허위 정보를 남발한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V토론을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에서 지금보다 깊이 있는 의제와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리 후보들에게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