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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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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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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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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여사, 당원병 환아들과 ‘희망쿠키’ 만들기 체험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29일 희소 질환인 당원병 환아들과 쿠키를 만들면서 이들을 격려했다.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아 당원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희망쿠키’ 만들기 체험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고 전했다. 당원병은 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저혈당이 반복되는 희소 질환으로 희망쿠키는 당원병 환아를 위해 부모들이 탄수화물 비중을 낮춰 직접 개발한 간식이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희소 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 행사의 후속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한다. 당시 행사에선 한 당원병 환아의 부모가 희소질환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희망쿠키를 이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김 여사는 “지난 크리스마스이브에 들은 희망쿠키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다”며 “당원병(을 앓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쿠키를 만드는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앞치마를 하고 환아들과 희망쿠키 만들면서 함께 한 어린이들에게 “너무 잘한다. 연습하고 온 것 아니냐”며 격려를 보냈다.이어 “희망쿠키는 일반 가정에서 건강한 간식으로 만들어 먹기 좋을 것 같다. 이 대통령의 야식으로도 잘 어울리겠다”며 “남편도 밤에 뭐를 드시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김 여사는 행사 후 참가자들에게 희망쿠키와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병 환아들에게도 어린이날에 희망쿠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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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불협화음 속… 李 “외국군 없다고 왜 방위 불안 갖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구성 우라늄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자주 국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에선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정보 공유 문제가 한미 관계 전반의 긴장 고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 존중 바탕으로 당면 현안 풀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의 경우 미 측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 후인 2029년 1∼3월로 목표 시기를 제시하면서 이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정부와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이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듯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진 대북 정보공유 문제와 쿠팡 사태 등 한미 불협화음이 드러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리 당국 조사에 반발하며 미 측이 이 문제를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와 연계하는 가운데 상호 존중과 상식·원칙, 당당한 자세 등 대미 외교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은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의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이어 조현우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방미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을 면담한 것도 구성 사태가 다른 안보 분야 협의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소풍·수학여행 기피에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면 안 돼” 이 대통령은 최근 교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새 소풍도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면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각 부처에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충무공 탄신 기념 행사(481주년)에 참석해 “이순신 장군께서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듯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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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韓 군사력 세계 5위…왜 외국군대 없으면 안된다는 불안감 갖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구성 우라늄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자주 국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에선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정보 공유 문제가 한미 관계 전반의 긴장 고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 존중 바탕으로 당면 현안 풀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의 경우 미 측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 후인 2029년 1~3월로 목표 시기를 제시하면서 이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정부와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이다.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듯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진 대북 정보공유 문제와 쿠팡 사태 등 한미 불협화음이 드러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리 당국 조사에 반발하며 미 측이 이 문제를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와 연계하는 가운데 상호 존중과 상식·원칙, 당당한 자세 등 대미 외교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은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의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이어 조현우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방미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을 면담한 것도 구성 사태가 다른 안보 분야 협의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소풍·수학여행 기피에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면 안 돼”이 대통령은 최근 교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새 소풍도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면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각 부처에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충무공 탄신 기념 행사(481주년)에 참석해 “이순신 장군께서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듯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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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조국 뛰는 평택을 유의동 공천… 與만 남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유의동 전 의원(사진)을 단수 공천했다. 범여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진보당 김재연 대표, 야권에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출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결정만 남게 된 것이다. 26일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 전 의원 공천 결정을 발표하며 “평택의 더 큰 도약을 차질 없이 견인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19∼21대 총선 때 평택을에서 3선을 했고, 22대 총선에선 선거구 조정으로 신설된 평택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국민의힘은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갑과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하남갑,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출마가 거론되는 대구 달성 등 나머지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했으며, 하남갑은 이용 전 의원이 출마를 시사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 지역 후보군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김용남 전 의원이 모두 하남갑을 선호하면서 평택을에 누구를 공천할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쳐 민주당에 입당한 김 전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친) 선산 인근에 있는 (하남) 검단산에 올랐다”며 “등산로에서 만난 주민들께서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다”고 했다. 이 전 지사도 평택을에서 조 대표와 맞붙는 구도보다는 하남갑 출마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적합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평택을 후보를 결정한 뒤 범여권의 단일화 논의도 시작될지 주목된다. 조 대표는 구도와 상관없이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와 표가 분산돼 유 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재보궐 출마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부산 북갑,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출마가 거론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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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규진]‘구성 핵시설’ 논란에서 鄭 장관이 말하지 않은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안북도 구성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와 보도를 통해 노출된 구성을 언급한 것이 왜 문제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인도 방문 중 X(옛 트위터)에 “구성 존재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정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해명 대신 반격 택한 통일장관 구성은 10년 전부터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후보지로 주목을 받아온 곳이다. 정 장관이 구성 발언의 근거로 제시한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2016년 보고서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구성 핵시설에 200∼300개의 원심분리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2023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선 “북한은 가스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상당히 많이 조달했다”며 북한이 이미 공개된 영변과 강선 핵 단지 외에 구성에 제3의 핵시설을 운영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만으로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의 출처가 규명됐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적지 않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률이) 60%인 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했다. 추정의 단계에 머문 보고서들에 비해 단정적인 데다 디테일이 추가됐다. 정 장관이 추가 근거를 제시했다면 구성 발언은 작은 오해로 마무리됐을지도 모르지만 정 장관의 대응은 달랐다. 그는 23일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달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고, 손가락은 왜 지명을 이야기했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발 더 나가 정 장관은 ‘저의’, ‘정략’을 거론하며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며 “그게 국익인데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반문했다. 자신의 발언이 기밀 유출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의 발언 출처와 무관하게 구성 우라늄 핵시설은 미국이 한국과 공유한 ‘연합 비밀’이다. 정 장관의 해명에도 정보 제공자인 미국은 여전히 공유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정 장관 주장에서 빠진 논리적 연결고리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먼저다. 그럼에도 정 장관이 국익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키우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온다.동맹과 내부로 돌린 총구실제로 정 장관은 23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두고 의견을 달리해 온 이른바 ‘동맹파’를 향해 총구를 돌린 셈이다. 이번 일이 동맹파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이미 진보 진영의 엄호를 끌어낸 정 장관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처는 남는다.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차는 견제와 균형 대신 동맹파와 자주파라는 이름 아래 균열과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낸 한미 관계엔 새로운 긴장이 더해질 수 있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1월 한국을 ‘민감(sensitive)국가’로 지정해 원자력 등 에너지 기술 협력의 문턱을 높인 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한 차분한 대응을 기대해본다.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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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베트남, 에너지안보 강화-공급망 안정 협력”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산유국이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보유한 베트남과 공급망 동맹을 구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주석궁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 간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현재 그간 양국의 양적인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가자”고 말했다. 또럼 서기장도 “다자주의적 외교정책과 적극적, 포괄적인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항상 소중히 여겨 왔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현지 타코그룹과 최대 3억5000만 달러(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양해각서(MOU)’,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MOU’ 등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또럼 서기장이 이재명 정부 첫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엔 제가 베트남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한국 철도차량 베트남 달린다… 핵심 인프라-원전 등 협력 확대[韓-베트남 정상회담] 양국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철도차량 수출… 고속철 참여 기대李“모범사례 만들자” 또럼 “환영”원전 MOU 2건 체결-희토류 협력이재명 대통령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22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적 에너지 및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기술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개조 전략사업’을 추진 중인 베트남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李 “인프라 협력 모범사례 많이 만들자”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을 언급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희토류가 다수 매장돼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처를 다변화할 기회가 열린 것. 정부는 지난해 조성된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을 가속화하면 80%에 육박하는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디리스킹’(위험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베트남 경제 성장 기반이 될 박닌성 동남신도시(1조1000억 원), 쟈빈 신공항(1027억 원) 등 국책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 호찌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대로템은 최대 3억5000만 달러(약 5200억 원) 규모의 호찌민 메트로 2호선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약 100조 원 규모의 북남고속철도 사업 역시 한국이 수주를 노리는 최대 인프라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럼 서기장도 “베트남은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반도체,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원전, 스마트 항만 및 차세대 항만 건설 등 우선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양해각서(MOU) 12건을 체결했다. 그중 2건이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MOU’ 등 원전 관련이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전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베트남은 닌투언 지역에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단지 2곳(총 4기)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전, 인프라 사업 등이 구체화될 경우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21조 원) 교역액 목표치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액은 946억 달러(약 139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럼 서기장은 “양측은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경제 연계에 대한 전략적 비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럼 “北 대화 재개 의지 높이 평가”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후변화, 환경, 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체결된 ‘디지털 협력 MOU’는 양국 간 AI,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진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 구상을 설명했고, 또럼 서기장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럼 서기장은 “외교, 국방, 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비전통적 안보 문제와 초국경 범죄 문제의 대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노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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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쿠팡 김범석 법적 안전 보장돼야 외교 고위협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사진)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의중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사태에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협의와 연계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없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한 소식통은 “지난달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도 쿠팡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의 핵잠 도입 관련 후속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미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및 미국과 이란 전쟁 등 여파로 늦춰지고 있는 안보 분야 후속 협의가 한미 통상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당초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총괄하는 안보 분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협상단 구성과 방한 시점 등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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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왕이 방한 계속 미루는 中, 北-러와는 고위급 교류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중을 앞두고 한중 고위급 교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이후 본격화된 북-중-러의 ‘3각 밀착’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정세가 우선순위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韓 정보수장-中 외교수장 방중-방한 보류 당초 정부는 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왕이(王毅) 외교부장 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지만 왕 부장의 방한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중순으로 양국 간 방한이 논의됐지만 양회 등 중국 정치 일정과 그달 말로 잡힌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중한 만큼 형식상 왕 부장이 방한할 차례지만 이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목표 시점(1분기)은 지나간 상황이다. 중국은 양회 전인 지난달 초 방북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개전 등 여파로 일정을 취소했다가 이달 9, 10일 방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한중 전략소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 등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무역 갈등이나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등이 화두에 오를 미중 회담 테이블에 북-미 대화 등 한반도 의제를 올리는 게 정부의 대북 구상과도 합치된다는 것. 한 소식통은 “북한을 다녀온 왕 부장 방한이 보류되고 있는 건 북-중 고위급 소통 결과가 우리 기대와 다르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여전히 북-미 대화 및 남북 관계 개선 시점과 필요성에 대한 온도 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올 1월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추진하던 방중이 중국 사정으로 보류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밀착하는 기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달 14, 15일 왕 부장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했고, 왕 부장은 방북 기간 최선희 외무상을 중국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년 7개월 만에 방북한 왕 부장을 만나 “사회주의 중심의 조중(북-중)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했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중-러, 북-러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중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상반기 방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회담 뒤 중국이 러시아와 곧바로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최근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다음 달 김 위원장의 방러 조율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중-러가 최근 고위급 소통에 적극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 중동 상황 안정화, 북-미 대화 관건 될 듯 이 같은 기류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계기 북-중-러 정상의 ‘톈안먼(天安門) 망루 연대’ 이후 반미(反美) 연대를 공고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속 중국이 북-러와의 밀착을 통해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미중 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도 중-러와의 밀착이 핵 보유국 위상을 공고화하는 등 대미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미중 회담을 전후해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김 위원장과) 만나는 건 참 좋다”며 “(만남이) 이번에 중국에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적도 있다. 소식통은 “북-미 대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현 중동 상황의 안정화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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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장 방문 보류한 中, 北-러 외교는 초청

    다음 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간 고위급 방문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북한, 러시아는 상호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정부가 북-미 대화 추동을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러 밀착으로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방중을 추진했지만 중국 측 사정 등으로 방중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는 기류다. 중국은 9∼10일 평양을 찾은 왕 부장이 당분간 방한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 역할을 당부하고, 북한의 북-미 대화 의지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교류에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14∼15일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과 회담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면담했다. 정부는 또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추진 동향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다음 달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 방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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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인도 국빈 방문… 오늘 모디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연쇄 순방에 나섰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글로벌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외교에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인도의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접견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은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팔람 공항 주변에는 한국어와 인도어로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이 대통령 사진이 담긴 간판들이 설치됐다. 이 대통령은 20일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한 뒤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인도 방문을 통해 조선해양·금융·인공지능(AI)·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2박 3일 인도 국빈 방문 이후 21일 베트남 하노이로 향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는다. 또럼 서기장은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한 해외 정상이기도 하다. 이달 또럼 서기장이 국가주석직까지 겸직하게 되면서 ‘1인 권력 집중’ 체제가 된 뒤 첫 국빈 방문 정상이 되는 셈.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난해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1만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이 대통령은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과 고속철도, 원전, 신도시 등 대규모 인프라 협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순방에선 중동 상황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분야에 대해 각 정상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경제사절단도 이번 순방에 동행한다.뉴델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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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장특공제 점진적 폐지… ‘1주택자 세금폭탄’은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며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만 폐지, 1년 후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모두 투기꾼이냐”고 비판했다.● 李 “실거주 1주택자 세금 폭탄은 거짓 선동”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 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7일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공제를 적용해 보유 기간별로 1년에 4%씩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1년에 4%씩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에는 보유만으로도 장특공제가 적용됐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공제율 산정에 반영하고 있어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적용 기준을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적용되던 기존 공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것.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野 “1주택자도 죄인 만드나”이 대통령이 장특공제의 점진적 폐지를 시사한 것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전에 집을 팔려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과 누진 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끝끝내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을 만들 셈이냐”며 “이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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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해달라” 국회에 재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를 향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힌 지 133일 만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절차상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1년이 되어 가는데 특별감찰관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 우리한테도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10년간 공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검찰·사법개혁과 중동 전쟁 대응 등에 밀려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수석 등 참모진도 감찰 대상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내부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공직 기강 세우기 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며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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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시작해달라” 국회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를 향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힌 지 133일 만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절차상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1년이 되어 가는데 특별감찰관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 우리한테도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부인과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등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10년간 공석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 관계자는 “검찰·사법개혁과 중동 전쟁 대응 등에 밀려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수석 등 참모진도 감찰대상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내부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공직 기강 세우기 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며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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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동영 “北 구성 핵시설” 발언… 美 “정보공유 제한 방침”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 발언을 빌미로 한미 현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에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정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 이후 미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감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소식통은 “미 측은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공개된 데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 소식통도 “정보 공유를 축소하겠다는 의도(intent)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고 했다. 미 측은 한미 정보당국 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북 역량 중 감시정찰은 미국 의존도가 큰 분야다. 북한 관련 위성 정보 등 미 측 정보 공유가 제한될 경우 대북 감시 태세와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장관은 미국 싱크탱크 등에서 공개된 정보를 통해 인지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구성 관련 어떤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다”고 했다.美, 韓의 민감한 北정보 공개에 강한 불만… 대북공조 차질 우려[한미, 정보공유 마찰음]정동영 “北 구성에 우라늄 시설”… 한미 공식 확인 안한 내용 언급통일부 “배경 설명하자 美도 이해”美, 다른 사안에도 우려 표명 전례… 일각 “美, 정찰정보 일부 공유 제한”미국이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측의 이 같은 반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달 북한 핵시설 ‘구성’ 공개 발언이 ‘트리거’가 됐지만 그동안 여러 외교안보 현안에서 불거진 한미 불협화음에 따른 누적된 불만이 근본적인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히 미 측은 정 장관 발언 전에도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美 ‘민감 정보 공개’ 불만 표출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중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했다. 정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했다. 그로시 총장은 정 장관이 지목한 기조연설에서 구성을 언급하진 않았다.평안북도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은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는 곳이다. 통일부는 “장관은 2016년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발표 이후 최근까지 연구기관 및 언론 보도 등에서 구성에서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고 시설이 구성에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장관 직무 수행 전인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구성을 언급했다. 어떤 정보를 타 기관에서 제공받아 발언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ISIS는 해당 보고서에서 “초기 원심분리기 연구개발 시설이 영변 핵시설에서 서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한 방현 공군기지 인근의 공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부지에는 최대 200∼300대 원심분리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방현 기지는 구성시에 위치해 있다.평안북도 영변 5MW(메가와트)급 원자로처럼 플루토늄 추출의 경우 대규모 재처리 시설 등이 필요해 정찰자산에 활동이 쉽게 노출되는 데 반해 고농축우라늄(HEU) 제조는 설비 규모가 작고 지하 시설에 설치하면 한미 당국이 포착하기 어렵다. 북한도 HEU 시설을 대외에 노출한 건 두 차례에 불과하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찰 장소를 밝히진 않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2024년 9월엔 평안남도 강선, 지난해 1월엔 영변 HEU 시설을 방문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은밀한 핵물질 생산 활동이 지속된 만큼 북한 전역 HEU 시설 동향을 한미 당국이 민감하게 예의 주시해온 것.정 장관의 구성 언급에 대해 미 측은 복수의 채널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미 측이 정보당국 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유가 일부 제한된 대북 정보는 정찰자산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알려졌다. 2027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이 추진돼 한국의 정찰 역량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정찰감시 분야에 대한 미 측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 측은 과거에도 관련 사안이 생길 경우 정보 공유 수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장관 발언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미 측의 조치가 있었다면 정 장관의 발언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현안 이견 여파”이번 미 측 불만 표출은 그동안 여타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감지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한미 워킹그룹 추진, 대북 제재, 비무장지대(DMZ)법 등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여 온 정 장관 외에도 한미 현안 관련 불협화음이 불거져 왔다는 것.특히 올해엔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이나 한미 연합훈련 규모 조정 등 사안에서 한미 군 당국 간 잡음이 다수 노출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가시화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과 관련한 한미 간 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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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韓, 세계 선도국 반열…인권-규범 등 보편가치 외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 관련 논란에도 보편적 가치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 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향해 ‘보편적 인권 존중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거듭해 왔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반발한 바 있다. 14일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도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과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국민들 또는 다른 나라에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 가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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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자율주행-재생에너지 규제 특례… 李 “총괄 권한 차르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역 경지특구의 한계를 넘어설 해법으로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과 연계한 광역 단위 규제, 재정, 금융, 세제 특례 지역인 ‘메가특구’에 힘을 실은 것이다.● 李 ‘차르 제도’ 도입 건의에 “우리 스타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Mega)’를 선택해야 한다”며 “더 큰 규모와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규제 인허가나 승인, 면허, 특허 등에 필요한 신청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 협의를 거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메가 특구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한 참석자가 지방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총괄 권한을 가진 ‘차르(Czar) 제도’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는 정말 좋다. 우리 스타일”이라며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차르’는 절대 군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사안에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들면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규제를 촘촘히 해야 한다”며 “민주적 통제를 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우선 정책과 관련해 주로 재정, 규제를 얘기하는데 금융 부문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못 했던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대출이자를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데서도 지방 우대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지방에서도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분야 등 7개의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스쿨존, 임신중지약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에 30km로 가라고 해놓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권한 가진 위원회가) 직접 하라”고 답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 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초기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李 ‘충주맨’ 사임 언급에 “공직사회 억압적 문화 안 돼”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며 “동작이 좀 빨라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든지 아니면 통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나라의 운명을 정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위원이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다. 유튜버 ‘충주맨’도 최근 사임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다”며 “지금 공직 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로 (공무원이)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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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힘, 조폭설-대장동 조작으로 대선 훔쳐” 사과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사실로 확정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공당인 국힘(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을 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폭설을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 씨 유죄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은 올해 3월 12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포인트, 100명 중 한 명도 안 됐다”고 했다.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0.73%포인트(24만7077표) 차로 낙선했다.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조폭설 의혹을 확산하면서 대선에 패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이 대통령은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며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정확한 사실 정보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퍼뜨린 악의적 허위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정면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므로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언론 보도에 대한 추후 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 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던가”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하려고 애쓴다”며 “대통령의 충동적인 SNS 정치,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곤란하다. X 계정을 폐쇄할 것을 진지하게 권유드린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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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에너지-바이오-AI ‘메가특구’ 만들어 규제 푼다

    정부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에 대한 ‘메가 특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49일 앞두고 광역권별 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공개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통상부가 로봇 메가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보건복지부가 바이오 메가특구, 국토교통부가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것.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를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 지원하겠다”고 했다. 7개 패키지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개 분야를 의미한다.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실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걸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땅값도 너무 비싸다”면서 “지방 소멸 방지라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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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훔쳐…국힘 사과 기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사실로 확정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공당인 국힘(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폭설을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 씨 유죄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은 올해 3월 1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 명도 안 됐다”고 했다.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0.73%포인트(24만7077표) 차이로 낙선했다.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조폭설 의혹을 확산하면서 대선에 패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 대통령은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며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사과를 기다린다”고 했다.청와대 전은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정확한 사실 정보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퍼뜨린 악의적 허위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정면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므로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언론 보도에 대한 추후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던가”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하려고 애쓴다”며 “대통령의 충동적인 SNS 정치,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곤란하다. X 계정을 폐쇄할 것을 진지하게 권유드린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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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메가특구 차르’ 도입 건의에 “정말 좋아, 우리 스타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역 경지특구의 한계를 넘어설 해법으로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과 연계한 광역 단위 규제, 재정, 금융, 세제 특례 지역인 ‘메가특구’에 힘을 실은 것이다.● 李 ‘차르 제도’ 도입 건의에 “우리 스타일”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Mega)’를 선택해야 한다”며 “더 큰 규모와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규제 인허가나 승인, 면허, 특허 등에 필요한 신청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 협의를 거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메가 특구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이날 한 참석자가 지방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총괄 권한을 가진 ‘차르(Czar) 제도’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는 정말 좋다. 우리 스타일”이라며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차르’는 절대 군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사안에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들면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규제를 촘촘히 해야 한다”며 “민주적 통제를 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지목됐던 일을 거론하면서 “산업 경제적 필요에 의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실제 그게 현실화됐을 때는 역사에 남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방 우선 정책과 관련해 주로 재정, 규제를 얘기하는데 금융 부문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못 했던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대출이자를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데서도 지방 우대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지방에서도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분야 등 7개의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선 스쿨존, 임신중지약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에 30㎞로 가라고 해놓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권한 가진 위원회가) 직접 하라”고 답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 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초기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李 ‘충주맨’ 사임 언급에 “공직사회 억압적 문화 안 돼”공직사회를 향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며 “동작이 좀 빨라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든지 아니면 통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나라의 운명을 정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이종원 위원이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다. 유튜버 ‘충주맨’도 최근 사임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다”며 “지금 공직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로 (공무원이)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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