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8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대통령35%
정치일반30%
외교9%
국방6%
국제정세6%
경제일반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李, 내일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회동…“의제 제한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탄력을 이어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새로운 협치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지난해 9월 오찬 회동 때처럼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면담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지금은 양 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입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5일 장 대표는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영수 회담’, 정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 회담 뿐만아니라 아닌 다른 정당 대표들과 함께 면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16일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는 단식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이번 오찬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 안정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의 주요 원인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나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절을 앞두고 물가나 환율, 부동산 문제 등 서민의 삶을 옥죄는 문제들이 있다”며 “민생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등 ‘3대 특검’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일각에선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 이후 처음 대면하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문제, 보완수사권 문제, 특검 후보 추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오찬 회동 시점을 두고 6월 지방선거가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여야의 대결 구도가 극명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해 회동 일정을 앞당겨 추진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 화합과 야당 대표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성이 있어 준비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구글지도-온플법 등 테이블에… 美 ‘비관세장벽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더해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관세 인상 철회 조건으로 연계하는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관세 압박 단초가 됐던 대미 투자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관세 협의 진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 철회까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통상 합의 전반에 대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USTR 부대표, 전방위 압박할 듯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1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비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방미 기간 동안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대신 스위처 부대표와 회동했다. 그리어 대표는 여 본부장과의 면담 일정을 내주지 않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이 같은 압박 직후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미국이 비관세 진전을 위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최근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정부 설득에도 25%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수주 내’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관세 철회 여부와 비관세 분야 진전 여부를 연동하면서 정부 대응도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라인뿐만 아니라 그리어 USTR 대표까지 전선이 넓혀졌다”며 “미국 각 부처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끼워넣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팩트시트 이행이 너무 늦다’는 인식이 공유돼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국의 강한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관세 합의에 따라 비관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및 식품 검역 규제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12월 개최가 무산된 뒤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규제 중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 중인 한국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문제가 FTA 공동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하고 있다.● 백악관 “무역협정 이행의 긍정적 조처” 정부는 비관세 분야 채널을 관리하면서도 대미 투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관세 압박 원인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논의했다. 국회가 3월 초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법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여야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 전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대미 투자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김정관 장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의 상업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9일(현지 시간) 대미투자특위 출범과 관련해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투자압박 이어 “美, 비관세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 올리겠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설득에도 미국은 인상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조만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윤곽이 나왔고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에도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행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해소까지 연계시키며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합의 분야 전반으로 압박 전선을 넓히는 형국이다.● “美 관보 게재 시 유예기간 없이 관세 부과” 9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관보 게재를 미루거나, 게재해도 특별법 처리 전까지 유예 기간을 둬 달라는 우리 요청에도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늦어도 수주 내로 관보 게재에 나서겠다는 기류라고 한다. 정부는 현재 미국이 게재 즉시 25% 관세 효력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팩트시트에 명시된 통상 분야 합의 전반으로 전선을 넓히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대미 투자 문제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뤄 온 가운데 미국 내 관보 게재 협의와 맞물려 미국 부처별 관심사가 한데 모이고 있다는 것.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원인이 전적으로 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던 그간의 정부 설명과는 달라진 기류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그리어 대표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미국이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표를 하나 꺼내 보여 줬다.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나라와의 무역 적자 현황이었다”며 “(그는) 자기로선 이 모든 나라와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통상 교섭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 협의에 빨리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세 압박과 연계되는 데 대한 정부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관세 합의에서 한미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지만 온플법이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농산물 및 식품 검역 규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 개최가 지연돼 왔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월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보통 관보 게재까지 3일이나 일주일이 걸리는데 (아직) 관보 게재가 되지 않은 건 그간 기울여 온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야 특위 구성안 의결, 다음 달 9일 처리 목표 이런 가운데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상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는 다음 달 9일까지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 이내로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후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만을 예고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사법개혁안 등 개혁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특별법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韓정부 “관계 진전 단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반대해 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하기로 하면서,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측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6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보류 중이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 중 해당 사안을 미 측에 제안했고, 미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절차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제정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근거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모든 결정은 이사국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북제재위에 보류돼 있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 관련 사업은 5건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3건과 국내 민간단체 사업 2건이며, 모두 과거 면제를 받았던 사업의 연장 승인 형태다. 나머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사업 8건, 미국 등 타국 비정부기구(NGO) 사업 4건으로, 주로 보건·식수위생 개선,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의 내용이다. 사업별 규모는 2억∼3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회원국 만장일치로 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조만간 제재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각 사업 시행기관에 통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한 변화’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조치를 염두에 둔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면서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미 대화 같은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면제 승인 조치는 과거에도 진행된 통상적 절차인 데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소식통은 “북-미 간 뉴욕 채널 등은 여전히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실제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조만간 열릴 북한의 9차 당대회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잠수함 수주 총력전… 강훈식, 加 조달장관 靑면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담당하는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면담했다. 캐나다 해군 훈련을 위해 현재 군 당국이 운용 중인 3000t급(도산안창호급) 잠수함도 조만간 캐나다에 파견된다고 정부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한국이 독일과 최종 경쟁 중인 가운데 상반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겸하고 있는 강 실장이 지난달 28일 캐나다를 방문한 뒤 이날 퓨어 장관을 재차 면담한 건 정부의 사업 수주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강 실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면담은 캐나다 외교사절을 각별히 예우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됐다”며 “면담 말미에는 ‘팀코리아’의 최종 제안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시 유의해야 할 실질적 조언들도 나눴다”고 했다. 정부는 수주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사업자 선정까지 민관이 ‘원팀’으로 수주 총력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전 운용 중인 3000t급 잠수함이 캐나다로 향하는 것 역시 국산 잠수함의 성능을 캐나다에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재 캐나다는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절충 교역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지 공장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여력 및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투자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서울 한평에 3억, 경남은 한채에 3억… 수도권 집중, 무슨 수 써서라도 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집값 문제에 대해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서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 원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하며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 이후 2주 만에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 균형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행사는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긴 126분간 진행됐다. 타운홀미팅에 앞서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시기에 모든 자원과 기회를 한쪽으로 몰아서 소위 몰빵하는, 올인 전략을 구사했다”며 “이제는 이런 일극 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이했다”고 했다. 경북과 경남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는 경남 거제와 고성, 경북 김천을 이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4시간에서 2시간 50분 정도로 줄어든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오늘은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서울 1평에 3억, 말이 되나…수도권 집중 반드시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집값 문제에 대해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서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하며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도 했다.지난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 이후 2주 만에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 균형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행사는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긴 126분 간 진행됐다.타운홀미팅에 앞서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시기에 모든 자원과 기회를 한쪽으로 몰아서 소위 몰빵하는, 올인 전략을 구사했다”며 “이제는 이런 일극 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이했다”고 했다. 경북과 경남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와 경남 고성, 경북 김천을 이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4시간에서 2시간 50분 정도로 줄어든다.이 대통령은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오늘은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해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길이 일단 열렸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향후 북-미 대화 등 가능성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당장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가 미지수라, 실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위원회 내에서 그동안 보류해온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이를 제안했고, 미 측이 받아들였다는 것. 1718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1718호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최초의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다.그동안 한국의 NGO 등 단체들은 영양제, 의료 장비, 수질 정화 장치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UN 안보리 제재 면제를 신청해왔다. 하지만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1718 위원회에서 미국이 반대해와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 압박 기조 가운데 나온 ‘유연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민간 차원 일지라도 인도적 지원 통로를 열어준 것은,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북한에 적대적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한미에 ‘대화 시그널’을 내고 있지 않은 만큼, 인도적 지원일 지라도 받아들일 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대북 이슈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관세 위협 美, ‘본토 전력수급 프로젝트’에 韓 1호 투자 요구

    한국에 대한 25% 관세 재부과 조치가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관보 게재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속도와 관세 인상을 연계해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이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투자 프로젝트 협의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 정부 고위 소식통은 5일 “미국이 요구하는 건 향후 미 본토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호 프로젝트에 빨리 자금을 넣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 처리뿐만 아니라 조속한 1호 프로젝트 선정, 자금 투입을 압박하는 셈이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관세 합의국들의 투자 이행을 성과로 포장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핵심광물, 대만은 반도체, 한국은 에너지 분야 투자 이행 성과를 늦어도 상반기 안에 내겠다는 것. 한국과 달리 일본은 1호 프로젝트 가닥을 잡고 참여 기업 등을 논의하는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에 활용되는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이 이르면 이달 중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 전 자금을 투입하는 작업까지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일 간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진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 이행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 윤곽이 나온 만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한미 협의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관세 부과 유예를 설득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자금 투입을 위해선 투자위원회 구성, 프로젝트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고환율 등 외환시장 상황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잡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관세에 이어)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기류가 있다”면서 “미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 분야 파열음이 핵추진 잠수함이나 원자력 농축·재처리 등 지난해 안보 합의 후속 조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위 실장은 “(미국 협상팀이) 이미 왔어야 하는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당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인사 방한 등 후속 협의 일정을 조율해 왔다. 위 실장은 “관세 축이 흔들리고 옆(안보)으로 비화돼 이걸 잘 차단해야 한다. 저지선이 뚫리면 관세가 해결돼도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며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방한 조율… 희토류 협력 논의

    ‘남미 좌파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사진)이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 미국발 보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 정부의 ‘글로벌사우스’ 공략이 올해도 본격화되는 셈이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이후 21년 만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경제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룰라 대통령에게 방한을 초청했다. 룰라 대통령은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면서 “이 대통령이 내년에 브라질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남미 최대 경제국이자 브릭스(BRICS·신흥 경제국 연합체) 회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 2위 국가인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룰라 대통령도 지난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정상회의 당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룰라 대통령과 두 차례 회동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참석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룰라 대통령과 만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 핍박을 이겨내고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양 정상의 공통점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했고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선반공 생활을 하다 정계에 진출한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양국 모두 미국발 관세 압박 아래 놓여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탄압을 벌인다는 이유로 지난해 브라질에 관세 폭탄을 매겼다. 대미 강경파인 룰라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50% 관세율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정상의 국빈 방문은 미국, 중국, 베트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룰라 대통령이 가장 최근 방한한 건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던 2010년 11월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년처럼 약 2주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훈련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핵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FS를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 달 3∼6일 실시할 예정이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북한에 대한 방어와 반격,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보 등까지 총망라되는 만큼 북한은 “북침 모의 대결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라 연습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FS의 정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FS를 정상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연습 역시 예년처럼 진행해 FOC 검증을 끝내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연합연습 시행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도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연합연습 일정이 확정됐고 이번 연습이 전작권 전환과도 얽혀 있는 만큼 연습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상 FS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 연합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야외 기동 훈련을 특정 기간에 상당 부분을 몰아서 실시하는 방식이 훈련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자주파 반발에도 한미 훈련 일정 조정 안해… 전작권 전환 가속[‘北 반발’ 한미훈련 예정대로]훈련 미루면 軍운용력 검증 지체…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차질 감안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기류… 훈련 개시전 유화 메시지 낼수도한미가 다음 달 연합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겠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의 요구대로 연합훈련을 축소·연기할 경우 검증 절차가 지체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연합훈련의 ‘대북카드’ 활용을 반대한 ‘동맹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훈련 연기 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요원”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는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2018년 연합훈련 연기가 한반도의 봄을 불렀다”며 훈련 중지 필요성을 거론했다. 자주파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선 연합훈련 축소·연기를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한미 당국은 올 상반기 FS 연합연습을 예년과 같은 시기와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내년 혹은 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군 소식통은 “지난달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은 ‘모범동맹(model ally)’이라며 대북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의 동맹국 ‘안보 분담’ 기조와도 맥이 닿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번 FS 연합연습은 지난해 하반기 을지프리덤실드(UFS)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연합연습이다. 이번에도 훈련 명칭은 윤석열 정부 때 사용된 FS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北 반발 고려해 야외훈련은 연중 분산 기조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UFS 기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하며 공개 비난에 나선 바 있다. 훈련 기간 미사일 발사 등 ‘맞불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정부는 작년 UFS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훈련 개시 전에 선제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로키’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8월 UFS 훈련 개시 당일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언급한 바 있다. 또 한미 UFS 공동발표문에선 ‘북한’, ‘위협’, ‘도발’ 등의 표현이 빠지기도 했다.FS 기간 중 야외 기동 연합훈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FS 기간에 야외 기동훈련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연중 분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UFS 연습 때도 40여 개의 야외 기동 훈련 가운데 절반을 연말까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군은 폭염과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 태세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에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대북 메시지는 최대한 관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관세 25%로 인상’… 美 관보 게재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연방 관보 게재가 임박했다고 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까지 인상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의 관보 문안을 협의 중이다. 미국은 현재 관보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고, 관세 재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 문안에 넣는 방안을 설득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속도에 대한 판단을 통해 특정 시점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할 것으로 전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특별법 처리까지 25% 관세유예’ 요청… 美는 난색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는 내용의 문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잇단 고위급 방미 협상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속도가 늦으면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 국회의 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지만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진 못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준비 중인 관보에 들어갈 문안을 두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전까진 25%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미국은 특정 시점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판단해 25% 관세 효력을 부과한다는 문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법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러트닉 장관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면 관세 현실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법이 빨리 되고 지금 빨리 (투자) 논의가 돼서 일본처럼 속도가 나는 걸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미국의 관보 게재를 상수로 보면서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차분하게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관세 재부과안을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회 논의 과정, 기금 조성 등 절차가 있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도 3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대미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나는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국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 사정을 잘 설명했고 이해했다’고 제게 전화해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안보 분야 협상을 지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좋은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주가조작 내부고발 포상금 30억, 대폭 늘려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손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 달러(약 3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론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면서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거론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전 공공기관의 기간제 계약 실태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회의서 美 내부고발자에 ‘3700억 포상금’ 사례 꺼낸 이유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현행 주가 조작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날 회의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 달러(약 3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론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면서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강 실장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거론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전 공공기관의 기간제 계약 실태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 ‘특별법 처리전 투자 예비검토’ 카드도 준비… 美설득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지 사흘 만인 29일(현지 시간) 한미 고위급 대면 협의가 개시됐지만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관세를 낮춰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역시 정부에 입법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결국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시간표를 요구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 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 및 사전 협의를 협상 카드로 제안하며 미국에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 李 대통령, ‘입법 전 사전 검토·협의’ 전략 지시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과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두 차례 회동에서 특별법 처리와 한미 간 합의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할 순 있어도 법안 처리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처리 시점은 못 박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3월 초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특별법 처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에 신속한 투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법 처리 전 미국이 제안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와 한미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28일 브리핑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 프로젝트를 검토하면 또 몇 달이 걸리지 않느냐”며 “법 통과 직후부터 신속하게 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대외 경제장관 회의’ 등 결의를 통해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새로운 협상 전략을 꺼내 든 건 투자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진전된 입장 없이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에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 우리와 대미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각료,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한국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로 추진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1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 관보 게재 준비, 압박 전술로 판단” 정부는 두 차례 한미 상무장관 연쇄 회동에 이어 추가 고위급 협의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30일 워싱턴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많은 나라가)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미국도 한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익을 중심에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미국이 실제 관세 인상에 나서는 강수를 둘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관세 인상의 효력을 발효시키기 위한 관보 게재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취지의 소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명령 서명 없이도 상무부 등 관계 기관이 수정된 관세율이 적힌 관보를 게재하면 관세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진정성을 보이라는 압박 전술로 판단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상무장관이 29일(현지 시간)부터 이틀 동안 연쇄 회담에 나섰다. 미국이 조속한 대미(對美) 투자 이행 시간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늦어지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앞서 미국과 대미 투자 사전 협의에 나서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 30일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고위급 대면 협의가 본격화된 것. 김 장관은 29일 1시간여 이어진 첫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관보 게재 일정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에 관세 재부과를 위해 관보 게재 등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며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 전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고유 권한인 특별법 처리 시점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미 간 대미 투자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 법이 통과된 후 투자 이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미 투자 지연에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29일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부터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당장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향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6-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계획에 반발한 사례를 두고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산업 중심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기조에 노동계가 발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러다이트 운동’ 거론하며 “AI 세상 준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불가피성과 양극화를 설명하며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전술의 일부일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노조는 29일에도 소식지를 통해 “(사측은)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라며 “회사 측이 일방 통행하면 판을 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면서 과거 19세기 초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벌어진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과 2000년대 전후 주산 학원이 컴퓨터 학원으로, PC방으로 대체된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현장에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생각보다 (그런 시대가) 빨리 오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본다”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학습하고 우리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것을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바꾸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사회’ 역시 정치적 관점이 아닌 AI 사회에 대한 대비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등 과격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극단적 양극화,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제가 말하기 진짜 무서워지고 있는데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씀을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설탕부담금 제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X(옛 트위터)’에 설탕세와 설탕부담금이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자본시장 개혁 속도전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AI, 에너지 등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창업 ‘붐’과 연계해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부실기업 퇴출에 이어 첨단기술 분야의 스타트업·벤처 등 신생 기업 유입을 ‘좋은 신상품’에 비유했다. 이어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 세력을 겨냥해 공식 석상에서 “패가망신시키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밝혀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계획에 반발한 사례를 두고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산업 중심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기조에 노동계가 발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러다이트 운동’ 거론하며 “AI 세상 준비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불가피성과 양극화를 설명하며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전술의 일부일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이달 초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노조는 29일도 소식지를 통해 “(사측은)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라며 “회사측이 일방 통행하면 판을 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면서 과거 19세기 초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벌어진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과 2000년대 전후 주산 학원이 컴퓨터 학원으로, PC방으로 대체된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현장에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생각보다 (그런 시대가) 빨리 오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본다”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학습하고 우리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것을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바꾸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했다.‘기본사회’ 역시 정치적 관점이 아닌 AI 사회에 대한 대비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등 과격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극단적 양극화,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제가 말하기 진짜 무서워지고 있는데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씀을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 이는 최근 설탕세 부담금 제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X(옛 트위터)’에 설탕세와 설탕부담금이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자본시장 개혁 속도전 강조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AI, 에너지 등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창업 ‘붐’과 연계해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대통령은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라며 부실 기업 퇴출에 이어 첨단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벤처 등 신생 기업 유입을 ‘좋은 신상품’에 비유했다. 이어“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 세력을 겨냥해 공식 석상에서 “패가망신시키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수 차례 밝혀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언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가 한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합의에서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히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절차는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조만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고위급 연쇄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한국의 처리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美, 관세 파상 공세] 美, ‘25% 관세’ 관보 게재 준비김용범 “美 불만은 법안 지연 100%”… 사실상 국회에 ‘관세 인상’ 책임 돌려美, 투자 이행시기 등 약속 요구땐… 돌파구 못찾고 관세 인상될 수도통상 투톱, 고위급 회동 일정 못잡아“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