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김민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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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에 있습니다. 따뜻한 집요함을 갖춘 기사를 쓰겠습니다.

minji@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교육80%
환경7%
사회일반7%
복지3%
인사일반3%
  • 초-중 교사 66% “학생들 어휘력 부족, 수업에 미치는 영향 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3명 중 2명은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생이 어려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사회였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사 65.9%는 ‘학생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 이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32.6%였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국 초중학교 교사 3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교사들은 학생이 모르는 어휘를 가르칠 때 종이 사전보다 온라인 국어사전, 유튜브 등 인터넷을 활용해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57.2%는 ‘학생과 함께 인터넷 국어사전을 찾아본다’고 답했고, ‘블로그와 유튜브 등 인터넷 자료 활용’은 27.8%였다. 종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교사는 1.2%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주로 사회와 국어 교과에서 단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 초4∼중3 학생 2338명 대상 설문에서 어려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느끼는 과목은 사회(2.84점)였고, 이어 국어(2.81점), 과학(2.63점) 순이었다. 이는 단어 해석이 어려운 과목 1∼4순위에 각 4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매긴 결과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사회, 중학생은 국어를 단어 이해가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설명과 긴 글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는 사회, 국어, 과학 교과서 학습에서 어휘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를 배울 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뜻풀이 제공’(58.8%), ‘쉬운 예시문 제공’ 등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연구진은 학습자 수준에 맞춘 뜻풀이와 예시문을 담은 교육용 어휘 데이터베이스 1만여 개를 구축했다. 연구진은 “학습자 맞춤형 어휘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 간 어휘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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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 단어가 가장 많은 과목은…초등생 “사회”-중학생 “국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3명 중 2명은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생이 어려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사회였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사 65.9%는 ‘학생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 이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32.6%였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국 초중학교 교사 3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교사들은 학생이 모르는 어휘를 가르칠 때 종이 사전보다 온라인 국어사전, 유튜브 등 인터넷을 활용해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57.2%는 ‘학생과 함께 인터넷 국어사전을 찾아본다’고 답했고, ‘블로그와 유튜브 등 인터넷 자료 활용’은 27.8%였다. 종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교사는 1.2%에 불과했다.학생들은 주로 사회와 국어 교과에서 단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 초4~중3 학생 2338명 대상 설문에서 어려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느끼는 과목은 사회(2.84점)였고, 이어 국어(2.81점), 과학(2.63점) 순이었다. 이는 단어 해석이 어려운 과목 1~4순위에 각 4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매긴 결과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사회, 중학생은 국어를 단어 이해가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설명과 긴 글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는 사회, 국어, 과학 교과서 학습에서 어휘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를 배울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뜻풀이 제공’(58.8%), ‘쉬운 예시문 제공’ 등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연구진은 학습자 수준에 맞춘 뜻풀이와 예시문을 담은 교육용 어휘 데이터베이스 1만여 개를 구축했다. 연구진은 “학습자 맞춤형 어휘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 간 어휘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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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서울’ 내신 합격선 5년 새 최고…자연계 첫 1등급대 진입

    올해 서울권 대학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의 내신 등급 평균이 최근 5년 새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3 학생 수 증가와 내신 성적 좋은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상당수 수시 전형에 지원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2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등록된 수시 전형 최종등록자의 내신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권 대학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평균 합격 등급은 인문계열 2.28등급, 자연계열 1.92등급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자연계열은 2022학년도 2.22등급에서 2025학년도 2.08등급으로 매년 상승하다 올해 첫 1등급대에 진입했다.경인권과 지방권도 최근 5년 새 최고치였다. 경인권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각 3.37등급, 3.12등급이었고 지방권은 4.35등급, 4.16등급이었다.이는 지난해 고3 출생률이 증가했던 2007년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인원이 많았고, 내신 성적이 좋은 N수생 상당수가 수시 전형에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3 학생은 44만3546명으로 전년보다 3만7467명 많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대입은 현행 내신 9등급제 마지막 입시로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N수생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고3 학생 수도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43만520명으로 2024, 2025학년도보다는 많아 수시전형 내신 합격점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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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 ‘복붙 기재’ 들키자…교사노조 “제도 실패를 개인 불성실로 돌리나”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입시용 변별 자료로 변질된 학생부를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의 과도한 대입 변별 기능과 서술형 기록 중심의 체계를 개편하라고 요구했다.또 최근 감사원이 서울 지역 고교 학생부 감사에서 동일한 문장 기재를 문제 삼은 것은 “제도의 실패를 개인의 불성실로 돌리는 학생부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앞서 20일 서울시교육청 정기 감사 결과 교원 803명이 학생 51명 이상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교사가 반 전체 학생의 학생부에 같은 내용의 종합의견을 입력하는 등 이른바 복붙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이면서 서로 다른 입시의 서사 요구하는 제도가 학생부를 허위 매물로 만든다”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과목과 기록은 늘렸지만 교원 배치와 학생부, 대입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국가는 학생부의 입시 변별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민원과 감사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학생부의 기능 전면 재검토, 학교급별 교육 목적과 발달 단계에 맞는 학생부 체계 마련, 고교학점제로 늘어난 기록 업무에 맞춘 교원 확충 등을 주장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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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 대신 K팝 댄스… 이주배경 학생들 학교 적응 돕는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형 연예기획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정규 교과 과정에서 K팝 안무를 배우고 대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올해 3월부터 금천구 문성초 영남초, 영등포구 도신초 영림초 등 4개 초등학교에서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K팝 아동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와 SK브로드밴드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정규 교과시간에 K팝 안무를 배우고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팝 아동문화예술교실’은 매주 한 차례씩 진행된다.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전문 안무가가 강사로 나서 유명 K팝 음악에 대한 안무를 직접 가르친다. 학생들은 함께 안무를 배우며 동작을 똑같이 따라 하고 협업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 특히 금천구와 영등포구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주배경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친구들과 함께 같은 동작을 따라 배우다 보면 언어 장벽을 넘어 쉽게 친해지고 자신감을 찾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 직관적인 춤을 통해 학생들이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K브로드밴드는 ‘K팝 아동문화예술교실’을 기획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종호 SK브로드밴드 코퍼레이트센터장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로 2024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송국 견학과 아나운서, PD, 기자 등 진로 체험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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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학여고, 개교 87년만에 남녀공학 된다

    1940년 개교한 86년 전통의 무학여고를 비롯해 서울 중고등학교 8곳이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11개 단성(남·여학교) 중고교 가운데 8곳을 전환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에는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를 포함해 정원여중, 성심여중, 한양중, 한양과기고, 신정여중, 서울신정고 등 7곳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2028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 용산구 성심여고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된다. 휘경여중고와 송곡고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8개 학교에는 향후 3년에 걸쳐 전환 지원금 3억 원이 지급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 다만 일부 학교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특히 무학여고 총동창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31일 교육청 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향후 법적 대응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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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스마트폰으로 만든 ‘검안기’, 개도국 4만 명 실명 막았다

    “의료 취약지 주민의 실명을 예방하려면 외부 의료진이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것보다 현지 보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검진과 진료 연계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눈 건강 관리 플랫폼 개발을 결심한 이유이죠.” 김윤승 랩에스디 대표(46)는 “전 세계 시각장애인 20%가 중저소득 국가 국민이고 선진국에선 실명자나 시각장애인 비율이 매우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년 설립된 랩에스디는 중저소득 국가와 의료 취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가능한 실명을 줄이고 눈 질환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저카메라와 눈 건강 정보 시스템, 인공지능(AI) 진단 보조 기능 등을 하나로 결합한 눈 건강 관리 플랫폼 ‘아이라이크(EYELIKE)’를 개발해 운영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현지 보건 인력이 안저 이미지를 촬영하고 환자의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눈 질환 검진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김 대표는 2011∼2017년 연세대의료원 국제실명예방사업팀에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말라위 등 개발도상국의 실명 예방 사업을 담당했다. 그는 “누구나 진정으로 원하는 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 분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업을 담당하며 실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등 실명을 일으키는 눈 질환 대부분은 실명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적시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면 실명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의료 취약지에서는 안과 전문의 부족, 고가의 검진기기, 낮은 병원 접근성, 의료정보시스템 부재 등으로 눈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게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랩에스디는 안저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 중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활용해 눈 안쪽 망막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디지털 검안기를 개발했다. 디지털 검안기를 활용하면 기초적인 눈 검진이 가능하다. 김 대표는 “눈 안쪽의 넓은 면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렌즈 개발이 관건이었다”며 “2018년 삼성전자와 ‘갤럭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협업해 2년 만에 의료 현장에 투입할 정도의 검안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중고 스마트폰을 재활용한 덕분에 검안기 가격을 기존 검진 기기의 5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낮췄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에 기기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표준화된 눈 건강 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랩에스디가 개발한 플랫폼 아이라이크는 환자 정보 관리, 검진, 치료 연계, 사후 추적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지역 의료진이 디지털 검안기로 안저를 촬영한 뒤 정밀 진료가 필요하면 병원이나 전문 의료진에 연계한다. 환자 정보와 안저 이미지는 디지털 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랩에스디는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모로코, 파푸아뉴기니 등에서 아이라이크를 운영하고 있다. 2021∼2024년 아이라이크를 통해 눈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는 4만 명이며, 촬영한 안저 이미지는 7만 장에 달한다. 또 AI 기반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질환 의심 사례 분류와 의료진 최종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국제보건 분야 싱크탱크가 최종 목표” 랩에스디는 의료 취약지에서 눈 질환의 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한 중고 스마트폰을 안저 촬영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해 자원 순환과 보건의료에 기여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서울시가 일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솔루션을 시도한 디자이너에게 수여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 대상을 받았다. 김 대표는 현재 KAIST에서 소셜벤처 창업가 육성을 위한 ‘임팩트 경영학석사(IMBA)’ 과정을 이수 중이다. 그는 “투자, 리더십, 회사 성장과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경영학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다”며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그의 목표는 랩에스디를 기업 차원을 넘어 국제보건과 국제개발 분야 싱크탱크로 키우는 것이다. 조민영 행복나래 본부장은 “랩에스디처럼 현장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기업이 꾸준히 배출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와 사업성을 모두 높이는 창업가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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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년 전통 무학여고-박근혜 모교 성심여고, 남녀공학 된다

    1940년 개교한 86년 전통의 무학여고를 비롯해 서울 중·고등학교 8곳이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11개 단성(남·여학교) 중·고교 가운데 8곳을 전환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에는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를 포함해 정원여중, 성심여중, 한양중, 한양과기고, 신정여중, 서울신정고 등 7곳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2028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 용산구 성심여고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된다. 휘경여중고와 송곡고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8개 학교에는 향후 3년에 걸쳐 전환 지원금 3억 원이 지급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배치 계획과 배정 여건, 공학 전환의 필요성,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부 학교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특히 무학여고 총동창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31일 교육청 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향후 법적 대응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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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대 지역인재 59.4%…한림·순천향대 의무선발 못채워

    올해 지방대 의대 신입생 10명 중 6명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림대와 순천향대 의대는 지역인재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23학년도 이후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비수도권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약학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란 해당 대학이 위치한 권역의 고교나 대학을 졸업생을 말한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40%, 간호대는 3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올해 지방대 의대 26곳은 전체 입학생의 59.4%(1234명)를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22학년도(46.2%)보다 13.2%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한림대와 순천향대 의대는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림대 의대는 전체 입학생의 2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는데 16.5%에 그쳤다. 순천향대 의대는 39.8%를 지역인재로 선발해 의무 비율(40%)에 미치지 못했다.또 지방대는 모집인원 50명당 1명씩, 최대 5명까지 저소득층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연세대 미래캠,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의대 등 4개 의대는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전문대학원 등도 14개 대학이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26개 대학은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교육부는 대학들의 선발 비율 미준수 배경이 해당 제도가 다른 특별전형과 달리 선발 계획이 아닌 선발 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합격자의 등록 포기, 수능최저학력 미충족에 따른 결원 발생 등 대학의 의무 이행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선발 의무 미준수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율 미준수 대학에 주어지는 법상 불이익 규정은 없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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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향대, 실수로 의대 신입생 11명 더 뽑아

    순천향대가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정원보다 11명을 초과해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순천향대에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도록 조치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올 2월 2026학년도 의대 미충원 인원을 추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원(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선발했다. 담당자가 추가 모집 합격자에게 전화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격자를 잘못 집계해 11명을 더 선발한 것이다. 순천향대는 합격자 통보 후 정원을 초과해 선발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부에 해당 사안을 자진 신고했다. 그러나 이미 합격 통보가 끝난 상황이어서 합격을 취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신입생 선발이 끝난 3월부터 각 대학이 모집 인원에 맞게 신입생을 선발했는지 전수 조사한다. 해당 조사에서 초과 모집 경위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순천향대에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해 선발하도록 조치했다. 2027학년도는 이미 모집 요강이 확정돼 공고된 상태라 모집인원을 감축하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입시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도록 대학 측에 요청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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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향대 의대, 실수로 11명 더 뽑아…2028학년도 정원 감축

    순천향대가 올해 의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인원보다 11명을 더 뽑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순천향대에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서 11명을 감축하라고 조치했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2026학년도 의대 수시·정시모집 때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2월 말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를 중복 집계해 모집인원보다 11명을 더 선발했다. 순천향대 의대는 수시·정시모집을 합쳐 102명을 선발해야 했지만 113명을 뽑은 것이다.이에 교육부는 순천향대에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도록 조치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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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10개大 합격생, 검정고시 출신이 2%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주요 대학에 합격한 검정고시 출신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검정고시 출신이 늘면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입시에서 10개 주요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은 824명으로 집계됐다. 2017학년도에 검정고시 출신 328명이 합격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약 2.5배로 증가했다. 전체 입학생 중 검정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2%로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았다. 서울대에 합격한 검정고시 출신은 2017학년도 19명에서 올해 55명으로 약 3배로 늘었다. 연세대(113명), 고려대(77명)는 지난해보다 각각 9명과 13명 줄었지만 모두 최근 10년 새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검정고시 출신은 2만2355명으로 2017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검정고시 수능 응시생이 늘면서 검정고시 출신의 수능 상위권 학생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자체가 없어 대체로 수능 정시를 통한 대입 경로를 설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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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학급, 4년뒤도 지역편차 안줄어… 경기 고교 39% → 45%

    학생 수가 줄면서 2030년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과밀학급’의 비중이 8%대로 떨어지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년 후 경기와 제주 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50% 안팎에 달할 정도다.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향후 5년간 과밀학급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은 올해 13.4%에서 2030년 8.3%로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올해 1.5%에서 2030년 1.6%로 큰 차이가 없지만 중학교는 32.6%에서 9.3%로, 고교는 20.8%에서 17.6%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는 극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 지역은 올해 과밀학급 비율이 39.3%이지만 2030년 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지역 고교는 올해 54.9%에서 2028년 74.3%까지 높아졌다가 2030년 55.8%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올해 53.3%에서 2030년 44.4%로 떨어지지만 전국 평균을 4배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인천 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특정 지역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는 이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시설, 인력 등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더뎌 과밀학급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종 지역 중고교는 과밀학급 비율이 2030년까지 계속 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 대전 지역 중고교도 2030년이면 과밀학급 비중이 0%대로 하락한다.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밀학급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 도입, 논·서술형 평가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중요도 증가 등으로 교사가 개별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시 한 중학교의 김모 교사는 “경기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8명”이라며 “교사가 학생들을 일일이 개별 지도하기 어렵고 그만큼 수업의 질도 떨어진다”고 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과밀학급이 심각한 경기, 인천과 다른 지역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질’ 차이가 상당할 것”이라며 “지역별 차이를 없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적 상한을 정해 학급 수를 정하고, 이에 따라 교사를 배치해 적정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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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大 10곳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800명 넘었다

    검정고시를 응시한 뒤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10곳에 진학한 신입생이 처음으로 800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검정고시 출신이 증가하며 검정고시 출신 상위권 대학 합격생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2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주요 대학 10곳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은 824명으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였다. 800명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7학년도(328명)보다 2.5배로 증가했고 전체 입학생 수 대비 비율은 2%로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았다.연도별로 보면 2018학년도 276명까지 하락했다가 2020학년도 399명, 2023학년도 524명, 2024학년도 684명, 2025학년도 785명 등 매년 늘었다.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 서울대는 2017학년도 19명에서 올해 55명으로 약 3배로 늘었다. 연세대(113명), 고려대(77명)는 지난해보다 각 9명, 13명 줄었지만 모두 최근 10년 새 2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이는 검정고시 출신 수능 수험생 증가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정고시 출신 수능 접수자는 2만2355명으로 2017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을 응시하는 검정고시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검정고시 출신 수능 상위권 수험생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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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학생들 스마트폰 사용 제한 필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문제가 된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중 ‘민주시민교육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혐오 문화’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오랫동안 축적돼 나온 표현”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지만 큰 방향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배재고 학생 다수가 민주시민교육 수업 중 잠을 잤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두 시간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완전한 해법이라는 것도 없다”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는 시사해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8월 중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3∼5세 유아 교육비 단계적 무상화와 함께 초·중·고 대중교통비와 현장 체험학습비 무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유아 교육비 무상화와 관련해 “관련 예산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며 “우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가을 3세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추경 편성이) 안 되면 내년 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부적절한 표현이다. 현금이 아니면 현물로 지원하라는 얘기냐”고 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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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학생들 ‘혐오 문화’ 만연…스마트폰 사용 제한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문제가 된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중 ‘민주시민교육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정 교육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 사이 만연한 ‘혐오 문화’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오랫동안 축적돼 나온 표현”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지만 큰 방향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배재고 학생 다수가 민주시민교육 수업 중 잠을 잤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두 시간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완전한 해법이라는 것도 없다”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나갈지는 시사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8월 중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3~5세 유아 교육비 단계적 무상화와 함께 초·중·고 대중교통비와 현장 체험학습비 무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유아 교육비 무상화와 관련해 “관련 예산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며 “우선 추경을 통해 올가을 3세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추경 편성이) 안되면 내년 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부적절한 표현이다. 현금이 아니면 현물로 지원하라는 얘기냐”고 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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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이어폰 동원 ‘토픽’ 커닝-대리시험… 대학 부정입학 등 중국인 100여명 적발

    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대신 치르거나 초소형 통신 장비로 부정 응시한 중국인 1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하고 장학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인 남성 브로커(28)를 구속 송치하고,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과 대리 응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대리 응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국 국적이었다.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사용한 피의자들에게는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샤오훙수’ 등에 ‘대리 응시로 토픽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집했다. 의뢰자들은 원하는 시험 등급에 따라 1인당 1만∼3만5000위안(약 200만∼8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내 브로커는 의뢰자의 인적 사항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고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했다. 그는 서울 소재 공대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중국인 남성으로, 시험 접수를 빠르게 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직접 제작해 원하는 시험장을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총책은 의뢰자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대리 응시자를 모집했고, 대리 응시자들은 건당 약 80만 원을 받아 시험 당일 위조 신분증과 접수증으로 시험을 치렀다. 초소형 통신 장비를 이용한 부정 응시도 이뤄졌다. 일부 의뢰자는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별도 휴대전화를 숨겨 들어가 외부에서 불러주는 정답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시험을 봤다. 경찰은 브로커의 컴퓨터에서 의뢰자로 의심되는 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부정 응시자 101명을 특정했다. 의뢰자들은 이렇게 얻은 토픽 성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취득이나 대학 입학, 졸업 장학금 수령, 기업 취업 등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TOPIK 성적은 외국인의 국내 비자 취득·연장과 학위 취득, 취업 등에 활용된다”며 “의뢰자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인식이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시험감독관이 시험 도중 한 응시자의 목 뒤에서 깜빡이는 장비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와 중국 총책이 범행으로 각각 약 2억 원과 5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브로커 수익 중 1억5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마쳤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 소속 대학에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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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100여명 TOPIK 대리시험…국내 대입-취업 뚫었다

    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대신 치르거나 초소형 통신 장비로 부정 응시한 중국인 1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하고 장학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인 남성 브로커(28)를 구속 송치하고,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과 대리 응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대리 응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국 국적이었다.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사용한 피의자들에게는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 등도 적용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샤오홍슈 등에 ‘대리응시로 토픽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집했다. 의뢰자들은 원하는 시험 등급에 따라 1인당 1만~3만5000위안(약 200만~800만 원)을 지급했다.국내 브로커는 의뢰자의 인적 사항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고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했다. 그는 서울 소재 공대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중국인 남성으로, 시험 접수를 빠르게 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직접 제작해 원하는 시험장을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총책은 의뢰자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대리 응시자를 모집했고, 대리 응시자들은 건당 약 80만 원을 받아 시험 당일 위조 신분증과 접수증으로 시험을 치렀다.초소형 통신 장비를 이용한 부정 응시도 이뤄졌다. 일부 의뢰자는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별도 휴대전화를 숨겨 들어가 외부에서 불러주는 정답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시험을 봤다.경찰은 브로커의 컴퓨터에서 의뢰자로 의심되는 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부정응시자 101명을 특정했다. 의뢰자들은 이렇게 얻은 토픽 성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취득이나 대학 입학, 졸업 장학금 수령, 기업 취업 등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TOPIK 성적은 외국인의 국내 비자 취득·연장과 학위 취득, 취업 등에 활용된다”며 “의뢰자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인식이 미약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시험감독관이 시험 도중 한 응시자의 목 뒤에서 깜빡이는 장비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와 중국 총책이 범행으로 각각 약 2억 원과 5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브로커 수익 중 1억5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마쳤다. 경찰은 중국 총책과 해외로 도주한 20대 장비 전달책 2명을 추적하고 있다.교육부는 “부정행위자 소속 대학에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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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처 “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연동 폐지” 교육부에 제시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획처에 회신했다. 현행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구조 개편을 통해 과거 20년간 교부금이 증가해온 장기 추세를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는 개편하지 않았을 때보다 20조 원가량 줄면서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추세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81조 원’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50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 대비 내국세 비율 88%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내국세 배분 비율 20.79%를 적용하면 91조5000억 원 이상이 교부금 재원이 되는 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지급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와 교육세까지 고려하면 내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육교부금 규모가 불어나면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에 “교육교부금 총액 및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리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교부금을 보장하겠다”며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은 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내려보내는 경직적인 구조가 아닌 교육교부금 자체의 증가율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은 연평균 6.5% 증가했다. 이를 올해 추경 기준 교부금(76조4381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내년에도 81조4000억 원 수준이 보장된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약 20조 원을 고등·평생·유아교육에 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 중위추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만 3∼17세)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2만 원에서 내년 1487만 원으로 늘어난다. ● 교육계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 유지해야”기획처와 교육부·교육계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기획처 입장이 공식화되는 데 그쳤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현행 교육교부금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등 경직성인 비용에 쓰이는 데다 돌봄,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8일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이 4년 만에 21조4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급감했다며 교육 재정이 넘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가 100조 원 늘었다고 교육 현장의 지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닌 만큼 현행 내국세 연동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제도 개편이 어렵다면 불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쓰이지 않도록 교부금의 사용처와 예산 신청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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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유학 출국 앞두고 날벼락”… 韓학생-가족 등 2만5000명 비상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한 미국 대학교를 다니다가 최근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로 편입한 이모 씨(27). 그는 컬럼비아대에서 추가 2년의 학사 과정을 밟기 위해 다음 달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이 씨는 편입에 성공했음에도 미국으로부터 유학생 F-1 비자의 발급을 두 차례 거절당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최근 가까스로 비자를 승인받아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1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9월 15일부터 F-1 비자의 체류 기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이 씨는 17일 “당초 학부 졸업 후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에 진학할 계획도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미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병행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이 씨처럼 F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은 1만3208명. 교환 학생 및 방문 연구원에게 발급되는 J 비자 소지자와 가족, 언론인 I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2만4722명의 한국인이 이번 제도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국내 유학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및 카페에도 이 씨처럼 유학 계획 및 일정의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글들이 가득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유학생도 불안미국 내 일부 유학생 또한 불안에 떨고 있다. 김모 씨(23)는 한국 유학생이 많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유명 디자인 대학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RISD)’에 재학 중이다. 올 9월 학부 3학년에 진학 예정인 그 역시 한국으로 귀국한 후 국내 대학 편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F-1 비자를 발급받은 지 2년이 넘어가는 김 씨는 학부 재학 중 일부러 휴학을 신청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작품)를 만들 계획이었다고 한다. 미대 특성상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기에 휴학이 불가피했지만 이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하자 국내 대학 편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게 된 것이다. 김 씨는 “이번 비자 정책 변경으로 인생 계획이 꼬였다고 우려하는 동료 유학생이 많다”고 했다. 이들은 제도 변경이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 설사 미국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취업은 더 힘들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 영주권이 없는 미국 유학의 위험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하다. 마크웨인 멀린 미 국토안보장관은 16일 성명에서 “수십 년간 일부 외국인 학생은 (이수하지도 않는) 새로운 (학업) 과정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며 사실상 무기한 미국에 체류해 왔다”며 1979년 도입한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미국 대학 졸업 후 출국, 전학, 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또한 기존 60일에서 30일 단축된다. 또 원칙적으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전공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원생도 재학 중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전공·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했다.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통로도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학업 기간이 긴 박사과정 재학생 혹은 준비생, 군 입대를 앞둔 남성 유학생,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 이들의 가족 등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미국 박사 과정은 통상 6년 정도 걸린다. 박사 과정 학생들은 학업 중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승인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반(反)이민 정책 강화 미국 교육계와 언론단체는 유학생 감소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 악화, 언론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해 제도 변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메인주, 텍사스주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각각 1명이 숨졌다. 올 초 미네소타주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던 미국인 2명이 이를 진압하던 당국자의 발포로 숨졌다. 특히 메인주 사망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던 남미 콜롬비아 국적자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른 진보 진영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민 정책 강화를 선호하는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체류자격 유지 (Duration of Status·D/S)미국 내 해외 유학생이 급증하자 이들의 입국 절차를 원활하게 만들어 행정부의 비용 및 인력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도입. 1979년 1월 발효됐고 올 9월 15일 폐지 예정.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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