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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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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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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나리]전쟁 속 핵전력 강화 경쟁… 북핵 대응 ‘그랜드 플랜’ 짜고 있나

    5년에 한 번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6주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가 모여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줄여 나가고 없는 나라는 새로 만들지 말자’고 약속하는 이 회의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기 속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가에선 “핵 비확산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2015년 NPT 평가회의는 중동 비핵지대 설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늦게 열린 2022년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두 번 연속 최종 결의문을 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마저 빈손으로 끝난다면 세계의 핵 공멸을 막고자 만들어낸 NPT 체제가 ‘식물 조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이 ‘핵 억제(Nuclear Deterrence)’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핵 억제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네가 핵으로 공격하면, 나도 핵으로 보복해 감당할 수 없는 파괴적인 타격을 입히겠다’는 상호확증파괴(MAD) 원칙이다. 핵무기의 공포를 역으로 이용해 상호 간 섣부른 공격을 막는 심리적이고 군사적인 장치다. 동의할 순 없지만, 북한이 무력 도발과 핵 보유를 정당화하며 내세우는 ‘자위적 전쟁 억제력’이 이런 논리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핵을 늘려서, 핵무기를 갖지 못한 국가들은 동맹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지로 핵 억제력을 확보한다. 냉전 이후 한동안은 핵을 줄이자는 외침이 통했지만, 이제는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공포가 팽배해 있다. 핵보유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수시로 전술핵 사용을 운운하며 노골적인 핵 협박에 나섰다. 북한과 중국은 기하급수적인 핵무력 증강에 나섰고 이란 또한 국제사회 눈을 피해 수백 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은닉해 온 정황이 드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다. 핵보유국마저 핵전력 현대화와 증강에 뛰어 들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핵탄두 수(현재 290기 수준)를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며 공개적으로 핵전력 강화 의지를 밝힌 게 대표적이다. 핵이 없는 국가들이 너도나도 손들어 핵을 원하는 눈치게임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핵 없는 한반도’를 주장해 온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기세등등하게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공공연하게 핵무기 증강에 나선 상황에서 오랜 시간 북한 비핵화를 외교 목표의 최상단으로 삼아 온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확장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안을 증폭시킨다. 핵 강화 경쟁의 파고 속에 우리 정부는 핵 억제 ‘그랜드플랜’을 그리고 있나. 비핵화 원칙을 수호하되, 현 NPT 체제가 허용하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나 핵추진 잠수함 등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넓히는 일이 급선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식 전력의 확충도 숙제다. 정부 컨트롤타워가 당장의 방산 수출 실적을 홍보하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와 맞물릴 재래식 전력을 정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확산 원칙을 수호하면서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핵 개발 도미노 상황을 염두에 둔 금기 없는 대응 시나리오도 필요하다. 주변 눈치만 살피다 거저 얻는 안보는 없다.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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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재외공관장 6명 인선

    1989년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위원장을 지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가 12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됐다. 경제외교 선봉에 있는 OECD 대사에 경제부처 고위 관료나 국제경제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외교부는 이날 백 신임 대사를 비롯해 6명의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백 대사는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사노맹을 결성했다가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년 4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백 대사가 가입을 권유해 사노맹에서 활동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당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백 대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제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OECD 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가 없어 이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아 바로 부임할 수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내거나 공공기관장을 지낸 인사들도 공관장에 보임됐다. 주파라과이 대사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을 역임한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주헝가리 대사로는 이미 헝가리 대사를 한 번 지낸 바 있는 박철민 전 대통령외교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주니카라과 대사에는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는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주튀르키예 대사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각각 임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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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다음은… 美, 韓에 ‘전쟁 지원 요청’ 우려

    미국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등의 중동 차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에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전황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이어 ‘전쟁 지원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이 유조선 등 해협 통과를 봉쇄하기 위해 기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것에 대비해 해상자위대 파병 여부를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될 미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에 대한 지원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군수 지원 혹은 파병은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빼가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향후 우리 군 전력 지원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베트남전 이후 韓파병은 ‘非전투’ 한정… 日은 자위대 투입 검토[주한미군 무기 잇단 차출] 美 ‘전쟁지원 요청 시나리오’ 고개안규백,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면담… 정부 “관련 지원요청 없어” 선그어일각 “호르무즈 호송 요청 가능성”英-佛 등 자국 군사기지 사용 허가… 日, 정상회담 전 군사지원 요청 대비미국이 주한미군 핵심 전력 차출에 나서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지원 요청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항전 의지를 이어가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서도 비군사적 지원 요청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동맹 기여와 국제 분쟁 개입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되면서 실용외교 노선에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동맹 지원 움직임… 한미도 연쇄 고위급 협의 전쟁 초반 개입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주장했던 유럽 국가들은 속속 대미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군사기지 사용을 불허한 영국과 스페인을 향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후 영국을 포함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방어 목적에 한정해 미군에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에선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의 가장 치열한 국면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함선을 호위하는 순수한 방어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지원 요청에 대비한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도 “미국이 해상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10일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조기경보통제기를 배치하고, 공대공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잇따라 고위급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이에 앞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은 미-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2일 안 장관과 통화를 하고 이란 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도 11∼15일 한국에 머물며 정부 당국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안보 협력 후속 조치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미-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주 워싱턴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호르무즈 선박 호위 요청 가능성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은 전황과 전쟁 장기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지원 요청이 현실화되더라도 대이란 관계나 중동에 대한 높은 에너지 자원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는 비군사적 후방 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보호나 해상 수송로 안정화 임무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미 해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20년 1월 미국과 이란 갈등 고조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따라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아덴만에서 페르시아만까지 넓히는 방식으로 독자 파견을 결정한 전례도 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결정으로 전쟁이 전면전 수준으로 비화되고 동맹국에 탄약과 병력 등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은 정부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다만 베트남전 전투 병력 지원을 제외하면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에 대한 한국의 병력 파병은 평화 유지, 재건 등 비전투 분야에 한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미국의 지원 요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역외 분쟁에 대한 지원요청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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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한미훈련에 “끔찍한 결과 초래할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일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에 강하게 반발하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도발을 예고했다. 김 부장이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과 “초강력 공세” 등을 운운하면서 공격이 임박했다고 느낄 경우 북한이 핵 무력 동원 가능성을 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를 내고 FS 연습에 대해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이라며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그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써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적수들에게 우리의 전쟁억제력과 그 치명성에 대한 표상을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적이 대적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끔찍한 파괴력을 재우고 나라의 굳건한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담화는 김 부장이 9차 당대회에서 장관급으로 승진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는 기존 역할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엄포성 표현은 있지만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핵무력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현재 정세를 고려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대응”이라고 평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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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여정, 한미훈련에 “끔찍한 결과 초래할 것” 위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에 강하게 반발하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도발을 예고했다. 김 부장이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과 “초강력 공세” 등을 운운하면서 유사시 북한이 핵 무력 동원 가능성을 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김 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를 내고 FS 연습에 대해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이라며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그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써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적수들에게 우리의 전쟁억제력과 그 치명성에 대한 표상을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적이 대적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끔찍한 파괴력을 재우고 나라의 굳건한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담화는 김 부장이 9차 당대회에서 장관급으로 승진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는 기존 역할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엄포성 표현은 있지만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핵무력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현재 정세를 고려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중동 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수위를 조절했다는 뜻이다.한편 김 위원장의 담화 직후 미국은 탄도탄 추적에 특화된 컴뱃센트(RC-135U) 정찰기와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 등 대북 도발 징후 감시자산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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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北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로 평북 구성市 지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다”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새롭게 지목했다. 정부 고위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평안북도 영변과 평안남도 강선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공개 언급해 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지난해 영변 5MWe(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꺼내 16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무력 증강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60%(농축률)인 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면서 “이 시설을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사무총장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2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기조연설에서 영변과 강선은 우라늄 농축시설로 언급했으나 구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보고를 빌려 “북한은 지난 30년간 영변 원자로에서 6차례에 걸쳐 10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도 했지만 당시 이사회 공개 발언에서 구체적인 추출 수치는 나온 바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구성 지역은 과거 미 싱크탱크 보고서 등 공개 정보에서 핵시설로 거론됐던 곳이나 정부가 공식 확인해 줄 수 없는 정보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화한 핵시설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성시 용덕동 핵시설은 영변 핵시설에서 서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으로, 미국 미들버리 연구소는 2021년 2월 위성사진을 통해 핵시설 내 새 구조물이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미 정보기관 당국자를 인용해 해당 시설이 핵무기 저장고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으나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지하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한 한국 측 협상팀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당초 올해 초 미 측 협상팀의 방한으로 안보 분야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이행 문제로 연기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팀의 방미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방미 시 본협상 준비를 위한 예비적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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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北 우라늄 농축시설, 영변·구성·강선 3군데에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다”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새롭게 지목했다. 정부 고위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을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평안북도 영변과 평안남도 강선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공개 언급해 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지난해 영변 5메가와트(MWe)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꺼내서 16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무력 증강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60%(농축률)인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면서 “이 시설을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사무총장이 보고했다”고 말했다.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IAEA 기조연설에서 영변과 강선은 우라늄 농축시설로 언급했으나 구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보고를 빌어 “북한은 지난 30년 간 영변 원자로에서 6차례에 걸쳐 10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도 했지만 당시 이사회 공개 발언에서 구체적인 추출 수치는 나온 바 없다.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해 “구성 지역은 과거 미 싱크탱크 보고서 등 공개 정보에서 핵시설로 거론됐던 곳이나 정부가 공식 확인해 줄 수 없는 정보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화한 핵시설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구성시 용덕동 핵시설은 영변 핵시설에서 서북쪽으로 40km떨어진 곳으로, 미국 미들버리 연구소는 2021년 2월 위성사진을 통해 핵시설 내 새 구조물이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미 정보기관 당국자를 인용해 해당 시설이 핵무기 저장고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하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한 한국 측 협상팀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당초 올해 초 미 측 협상팀의 방한으로 안보 분야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이행 문제로 연기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팀의 방미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방미 시 본 협상 준비를 위한 예비적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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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방 맞은편서 폭격 소리”… 버스로 20시간 달려 탈출도

    “호텔 방 맞은편 건물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오가고 새까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양정심 씨(65)가 여행 중 겪었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란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동에서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과 교민들이 잇달아 귀국했다.이날 오후 3시 50분경 여행사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객 36명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귀국했다. 대학생 윤모 씨(23)는 “어머니와 함께 숙소에 있었는데 건너편 미국 영사관 쪽에서 쿵 소리가 2번 나더니 호텔 바닥이 진동했다. 귀국 직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딸과 함께 여행 중이었던 김연숙 씨(65)는 “숙소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기다려야 했던 내내 무서워 눈물을 흘렸다”며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란 여자배구 대표팀 이도희 감독을 포함해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체류하던 교민 20여 명도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오후 6시 8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의 탈출 과정 역시 긴장의 연속이었다. 주이란 대사관 직원 김나현 씨(35)는 “버스로 투르크메니스탄까지 화장실을 두 번 들른 것을 제외하고 20시간 가까이 계속 이동해야 했다”며 “자면서도 폭탄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4일 이란을 빠져나와 홀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은 60대 사업가 A 씨는 “택시로 20시간을 달렸고 총을 든 무장 보안 경비대가 길목마다 차를 세워 일일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다. 무서웠지만 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대피 상황을 전했다.현지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며 중동 지역 추가 대피 계획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10여 개 중동 국가에 약 1만7000명의 우리 국민이 있고,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 여행객은 약 3300명으로 파악된다”며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체류자들이 2000명 이상 있는 UAE 등에는 항공 재개 동향과 영공 폐쇄 현황 등을 두루 고려해 군용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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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영사관서 ‘쾅쾅’ 뒤 호텔바닥 부르르… 비행기 소리에 떨었다”

    “호텔 방 맞은편 건물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오가고 새까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양정심 씨(65)가 여행 중 겪었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란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동에서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과 교민들이 잇따라 귀국했다.이날 오후 3시 50분경 여행사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객 36명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귀국했다. 대학생 윤모 씨(23)는 “어머니와 함께 숙소에 있었는데 건너편 미국 영사관 쪽에서 쿵 소리가 2번 나더니 호텔 바닥이 진동했다. 귀국 직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딸과 함께 여행 중이었던 김연숙 씨(65)는 “숙소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기다려야 했던 내내 무서워 눈물을 흘렸다”며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란 여자배구 대표팀 이도희 감독을 포함해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체류하던 교민 20여 명도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오후 6시 8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의 탈출 과정 역시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란 대사관 직원 김나현 씨(35)는 “버스로 투르크메니스탄까지 화장실을 두 번 들른 것을 제외하고 20시간 가까이 계속 이동해야 했다”며 “자면서도 폭탄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4일 이란을 빠져나와 홀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은 60대 사업가 A 씨는 “택시로 20시간을 달렸고 총을 든 무장 보안 경비대가 길목마다 차를 세워 일일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다. 무서웠지만 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대피 상황을 전했다.현지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며 중동 지역 추가 대피 계획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10여 개국 중동 국가에 약 1만7000명의 우리 국민이 있고,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 여행객은 약 3300명으로 파악된다”며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체류자들이 2000명 이상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등에는 항공 재개 동향과 영공 폐쇄 현황 등을 두루 고려해 군용기 투입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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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두건 쓴 무장경비대 길목마다 검문…택시로 20시간 달려 탈출”

    “택시로 20시간을 달렸어요. 총을 든 무장 보안 경비대가 길목마다 서 있었고, 차를 세워 일일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그냥 달릴 수밖에 없었죠.” 4일(현지시간) 이란을 빠져나와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은 60대 한국인 사업가 A 씨는 동아일보에 당시 대피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수도 테헤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동한 A 씨는 현지에서 사업을 해오다, 정세가 급박하게 악화하자 뒤늦게 대피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그동안 정세가 불안정한 때는 많았지만 한 번도 대피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 사업체를 두고 그냥 떠나기도 어려웠다”면서도 “이번엔 군사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대사관에 급히 연락해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다.당시 이미 다른 교민들은 대사관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이었다. 그는 “대사관에서 ‘늦지 않았고 대피가 가능하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동수단은 직접 구해야 했다”며 “현지 네트워크를 동원해 어렵게 차량을 구하고, 그대로 달렸다”고 말했다. 주이란한국대사관 관계자들도 A 씨의 대피를 적극 지원했다.A 씨는 “경비대들이 눈만 보이게 두건을 쓰고 총을 들고 있었다. 차가 멈출 때마다 불안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국경을 넘었다”며 지금은 투르크메니스탄 쪽에 도착해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나선 A 씨가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데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협조와 배려도 한몫했다.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 정부 신속대응팀 단장으로 파견된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4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차관을 만나 “한국 교민 28명은 이미 잘 도착했는데, 한 분이 더 국경으로 오고 있다.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요청에 투르크메니스탄 측은 즉각 협조해 A 씨의 통과가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표는 “전날 우리 국민들이 대피할 때도 하루 종일 검문소를 통과한 국민이 우리 국민밖에 없었는데 현지 정부에서 검문소를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줬다”고 밝혔다.A 씨는 당분간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머물며 현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그는 “상황이 좀 진정되면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대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현지 거래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남은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10여 개국 중동 국가에 약 1만7000명의 우리 국민이 있고,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 여행객은 약 3300명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경 인근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잔류 교민 보호와 추가 대피 지원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군 수송기 투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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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北 영변 새 핵시설 건물 완공”… 이란 공습 맞물려 주목

    미국이 이란에 대한 ‘참수 작전’으로 최고지도자 제거에 성공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 증강 속도전에 나서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새로운 핵시설 외부 공사가 마무리됐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징후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핵무기 확충 의지를 드러낸 김 위원장이 핵시설 확대를 통한 핵전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AEA “北 영변에 새로운 시설 공사 완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일(현지 시간)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영변의 5MW급 원자로가 계속 가동 중”이라며 “강선 핵시설과 유사한 규모, 전력 공급 및 냉각 설비 등을 갖춘 영변의 새 건물은 외관 공사를 완료했고 내부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해 6월 북한이 영변에 새로운 건물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3일(현지 시간) 공개한 1월 28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사진과 비교했을 때 파란 지붕의 건물 외부 공사가 마무리됐고 건물 주변에 도로 포장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이 가동됐으며 이 기간 동안 5MW 원자로의 이미 사용된 핵연료가 재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변 경수로(LWR)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동을 중단한 후에도 계속 가동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한 가운데 북한이 경수로 시설을 잠시 중단했다가 APEC 정상회의 폐막 후 다시 운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IAEA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중대한 변화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으나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건 북한이 주장하는 경수로용 핵연료도 있겠지만 무기용 핵 물질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뜻”이라며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가동으로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고 고농축 우라늄과 합쳐 폭발량을 높이는 핵 물질을 만들어 내 핵무기의 고성능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은닉’이 생명인데 한미가 모두 주시하고 있는 영변에 왜 새 시설을 지었는지 북한의 의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핵보유국 지위는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서 추가 핵시설을 짓는 것을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력 강조한 김정은, 핵시설 재가동에도 당당이날 IAEA의 북핵 보고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자 공습을 단행한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과 이란은 그동안 미국이 핵무기 보유 및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불량국가로 지정해 제재를 가해 왔던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9차 당 대회 결산 보고에서 “국가 핵무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기본 담보이고 강력한 안전장치”라며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한 핵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 영변 핵시설 확충이나 강선 등 추가 핵시설을 통한 핵무기 증강 방침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다음 날인 1일 황해북도 상원군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는 등 대외 행보를 이어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다종화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란 사태는 핵무기나 핵 물질 대량 생산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핵무기 보유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200%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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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방중을 앞두고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 이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참수 작전으로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이 노골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對美) 셈법 또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다음 시선이 북한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북-미 협상의 리허설” 北핵 집착 부를 FAFO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적 공격과 그에 합세한 미국의 군사행동은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의 이기적·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했다.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규탄 입장을 내놓은 것. 트럼프 대통령식 ‘까불면 다친다(FAFO·FXXX Around Find Out)’ 전략이 노골화하면서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계산도 분주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란 사태는 북-미 핵협상의 리허설”이라며 “(북한에) 의견 충돌이 체제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이은 하메네이 제거 등 미국이 ‘반미 연대’ 국가들에 대한 잇단 ‘참수 작전’에 나서면서 김 위원장이 핵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협상 중 상대 지휘부 제거 작전으로 ‘FAFO’를 입증한 게 북한엔 큰 부담”이라며 “북한으로선 협상 자체를 계속 거부하면 미국이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했다.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과 정보력 향상을 확인한 북한이 미국의 참수 작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못 만날 이유 없다”던 金, 셈법 바뀌나김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9차 당 대회 결산 보고에서 미국을 향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대화 신호를 보낸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북-미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입장에선)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일단 만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도 “비핵화 요구가 없는 긴장 완화 수준으로 대화 문턱을 낮춰 단순한 친분 외교성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번 사태로 북한이 당장 미국과의 대화보다 내부 조율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 위원은 “대화 의지를 포기하지는 않되 당 대회를 통해 김 위원장이 설정한 대미 전략방향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 자체 핵무장력을 강화하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있냐’고 생각할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 태세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한, 북한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봉쇄적인 태도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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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곧바로 NSC 소집… 李 “교민 안전 최우선”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로 정부도 교민 안전과 안보·경제 영향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폭격 소식을 보고받은 뒤 “이란 및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 안전을 최우선시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사실을 공개한 지 두 시간 반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청와대는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과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차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며 생업에 더욱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어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이란과 인접 국가에 체류하는 국민 소재와 신변 안전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60여 명, 이스라엘에 600여 명(단기 체류 100여 명 포함)이 체류 중인 가운데 이날까지 접수된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LG, SK 등도 중동에 나가 있는 현지 법인과 직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 조치에 나서고 있다.또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대응 체제 24시간 가동과 경제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에는 유사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는 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검토하도록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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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곧바로 NSC 소집…李대통령 “교민 안전 최우선”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로 정부도 교민 안전과 안전·경제 영향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폭격 소식을 보고받은 뒤 “이란 및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 안전을 최우선시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사실을 공개한 지 두 시간 반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청와대는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과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 차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며 생업에 더욱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어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이란과 인접 국가에 체류하는 국민 소재와 신변 안전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60여 명, 이스라엘에 600여 명(단기 체류 100여 명 포함)이 체류 중인 가운데 이날까지 접수된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LG, SK 등도 중동에 나가 있는 현지 법인과 직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 조치에 나서고 있다.또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대응 체제 24시간 가동과 경제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에는 유사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는 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검토하도록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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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정책 호도-정부인사 허위비방땐 발본색원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고 지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金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을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허위정보 제작·유포에 관여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율 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72시간 내에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도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경 합동 담화문에서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로 추적할 것”이라고 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는 유통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통망법 근거 허위정보 강력 처벌 방침 김 총리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차 밝혀 왔던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흑색선전과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김 총리가 ‘정부 정책 호도’나 ‘정부 인사 허위 비방’을 언급한 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보수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가리지 않고 늘 제기되던 문제로 이번에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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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선거철 가짜뉴스 결코 용납 안 해” 6.3 지선 앞두고 허위정보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고 지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金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을 것”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허위정보 제작·유포에 관여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72시간 내에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도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경 합동 담화문에서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로 추적할 것”이라고 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유통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통망법 근거 허위정보 강력 처벌 방침김 총리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차 밝혀 왔던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흑색선전과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일각에선 김 총리가 ‘정부 정책 호도’나 ‘정부 인사 허위 비방’을 언급한 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보수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가리지 않고 늘 제기되던 문제로 이번에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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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인사들, 수사 논란 손현보-김장환 목사 면담

    최근 방한한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은 24일 손 목사와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오찬을 나눴다. 손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 측에서 방한에 앞서 먼저 오찬과 면담을 제안해 와 만났다”며 “한국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현했고, 감옥 생활, 학교 등록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국무부 방한단 실무 인사들이 오찬 전 별도로 2시간 정도 면담을 갖고 손 목사의 구치소 생활과 구속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한다. 손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을 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구속됐고,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터너 부차관보는 손 목사 외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달 방미한 김민석 총리와의 만남에서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가운데 이번 면담으로 종교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 인사들의 이러한 만남에 대해 “미 국무부는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해 오고 있고 이번 방한도 그런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가 매년 5, 6월경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트럼프 2기 지도층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한국 사례가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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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한미 군 당국이 ‘프리덤실드(자유의방패·FS)’ 훈련 일정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야외 기동훈련 규모 등을 두고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비무장지대(DMZ)법,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에 따른 대립 등에 이어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서울 국방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FS 연습을 시행한다”며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상 FS 기간 중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인 워리어실드(WS)를 둘러싸고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 측은 “(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주한미군은 “중요한 것은 3월 FS와 WS가 대규모 방어적 훈련(major defensive-oriented exercise)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 측이 연중 분산 실시를 강조하며 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달리 미 측은 ‘대규모 훈련’이라고 공언한 것. 주한미군은 “FS 연습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훈련이고, 조약에는 (한미 공동의)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중국 위협 대응도 연습 목적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이날 한미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도발’ 등의 표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 DMZ법-서해 출격 이어 연합훈련까지 줄줄이 이견한미동맹 잇단 엇박자내달 9~19일 FS 연습 공동발표서韓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실시”… 美는 “계획대로 대규모 실시” 이견일각 “美, 사령관 사과 논란 결례 인식… 대북카드로 훈련 활용에도 부정적”한미가 25일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일정(3월 9∼19일)을 발표하면서 FS 기간 야외 기동훈련(FTX) 문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혀 ‘동맹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2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심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출격 훈련 관련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에 불쾌감을 표출한 데 이어 ‘동맹 파열음’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중 균형되게 실시” vs “계획대로 대규모로”한미 군 당국은 25일 FS 연습이 참가 전력과 병력 등 예년 수준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 억제 등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FS와 연계한 FTX인 ‘워리어실드’를 두고선 말이 엇갈렸다. 우리 군은 “연중 균형되게 실시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 측은 “확실히 대규모로 진행된다”며 이견을 드러낸 것. 양측은 이견은 아니라며 훈련 개시일(3월 9일)까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워리어실드의 규모·횟수를 둘러싼 견해차가 훈련 발표일까지 좁혀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 반발을 고려해 FS 기간에 실시되는 워리어실드를 대폭 축소하자는 우리 측 입장에 미 측이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계획된 병력 장비가 전개된 상황에서 워리어실드를 연중 분산 개최하는 것은 미 측으로선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연합훈련이 대북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주한미군 내 부정적 시각도 적잖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브런슨 사령관이 24일 이례적으로 한밤에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동맹 불협화음’이 뚜렷이 감지된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 훈련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항의를 받고 자신이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린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당시 미중 전투기의 서해 대치 상황을 주한미군 탓으로 돌리는 듯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서운함과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한국 정부(국방부)가 관련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동맹에 대한 결례라는 인식도 깔린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단 동맹 엇박자가 갈등 사태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통일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DMZ(비무장지대)법’(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소유)이 정전협정을 침해한다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우리 군이 DMZ 남측지역 내 철책선 이남 구역을 한국군이 관할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 중이다. 유엔군사령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겸직한다. 또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북 감시 태세 약화 등을 우려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DMZ법과 연합훈련,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 등에서 한국이 동맹(미국)보다 북한과 중국을 더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美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아직 동의 안 해”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이런 것을 조율하라고 안보실이 있는 것”이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공을 넘겼다. 앞서 정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브리핑을 열고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놓고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24일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에 대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혀 안보 부처 간 인식 차를 드러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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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인사들, 수사 논란 손현보-김장환 목사 만났다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달 방미한 김민석 총리와의 만남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당시 구속된 손 목사를 언급하며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가운데 이번 면담으로 종교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클 니드햄 미 국무부 고문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은 24일 손 목사와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오찬을 나눴다. 손 목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측에서 방한에 앞서 먼저 오찬과 면담을 제안해 와 만났다”며 “한국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현했고, 감옥 생활, 학교 등록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니드햄 고문이 ‘밴스 부통령은 매일 만나는 사이’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사실상 (대통령)비서실장 역할을 하는데 이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국무부 방한단 실무 인사들이 오찬 전 별도로 2시간 정도 면담을 갖고 손 목사의 구치소 생활과 구속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한다.손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을 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구속됐고,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터너 부차관보는 손 목사 외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외교부는 미 국무부 인사들의 이러한 만남에 대해 “미 국무부는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해 오고 있고 이번 방한도 그런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가 매년 5~6월경 의회에 제출하내는 국제종교 자유 보고서에 트럼프 2기 지도층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한국 사례가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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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발급 수수료, 다음달부터 2000원 오른다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 달 1일부터 2000원 오른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여권 제조 비용이 오르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23일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다”며 “제조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2000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10일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10년짜리 전자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발급 비용이 5만 원에서 5만2000원, 26면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8세 이상이 신청하는 5년짜리 복수여권은 58면이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 26면이 3만9000원에서 4만1000원이 된다. 만 8세 미만이 발급받는 5년 복수여권은 58면이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 26면이 3만 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해외 긴급발급용 비전자 단수여권은 4만8000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다시 부여받는 ‘잔여 기간 부여 여권’ 역시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 발급 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을 더해 산정하는데 이번 개정에선 국제교류기여금(10년 복수여권 1만2000원, 만 8세 이상 5년짜리 복수여권 9000원)은 변동이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여권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해 여권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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