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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7~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과반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거나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에는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낮았던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3분기로 갈수록 해당 비중이 높아졌다.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통해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거래 1만930건 중 5977건(54.7%)이 과거 최고 거래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이번 분석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동일 단지·동일 전용면적에서 거래된 최고가격을 전고점으로 정하고 올해 체결된 거래가격을 해당 전고점과 비교했다. 분석 대상은 과거와 올해 3분기에 모두 거래가 있어 가격 비교가 가능한 거래로 했다.올해 3분기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은 1분기(1~3월) 38.2%, 2분기(4~6월) 43%, 3분기 54.7%로 지속 상승했다. 구별로 보면 서울 25개 구 중 22개 구에서 3분기의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1분기보다 높아졌다. 동대문구가 1분기 45.7%에서 3분기 81.9%로 상승했고 성북구(32.1%→68.5%), 서대문구(44.4%→73.5%), 은평구(26.1%→50%) 등 서울 외곽 지역을 포함한 전역에서 비중이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55%→43%)를 포함해 용산구(71.3%→66.9%), 서초구(67.6%→62.6%)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에서는 강북·노원·도봉 등 외곽 지역에서도 전고점 이상 거래가 늘었다”며 “실제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회복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중 절반이 넘은 16개 지구에서 과거에 담합 등으로 적발됐던 업체들이 적발 이후에도 감리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종 처분 확정을 미루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가운데 16개 지구(59.2%)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으로 적발한 업체가 참여했다. 계약 기준으로 보면 52건 중 적발 업체가 참여한 계약은 20건(38.5%)이었다. 계약에 참여한 적발 업체는 8곳이었는데 이 중 두 곳은 가장 많은 4건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92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적발 업체 6곳이 감리 용역을 계약했다.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식 발표까지 됐는데도 수주를 계속한 것이다. 이 중 세 곳은 서로 다른 지구에서 총 2건의 감리 용역을 계약했고, 다른 세 곳은 각각 1건씩 계약했다. 이 중 한 업체는 안전·품질 관리와 관련해 발주청으로부터 지속적인 벌점을 받기도 했다. 2023, 2024년 발주청인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4차례 벌점을 부과받았지만 3기 신도시 감리 용역을 거듭 수주했다.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다시 공공공사 수주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LH는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제재가 결정된 업체라 하더라도 입찰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소송을 거쳐 처분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효력 정지 기간에 수주한 계약은 해당 업체가 계속해서 맡게 된다. 부 의원은 “감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인 만큼, 입찰 담합과 반복 벌점 전력이 있는 업체들이 아무런 실질적 제약 없이 신도시 감리를 다시 맡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중간 가격대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서만 1억13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가 중간 가격대로 몰려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3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10억8470만 원이었다. 3분위는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5등분 했을 때 가운데 20% 구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9억7130만 원) 대비 11.67%(1억1339만 원) 상승한 것으로 8개월간 매달 평균 1417만 원씩 오른 셈이다. 3분위 평균 가격은 올해 2월(10억14만 원) 처음 10억 원을 넘어선 뒤 전월 대비 상승률이 6월(1.56%), 7월(1.68%), 8월(1.61%)로 석 달 연속 1.5%를 웃돌았다. 올해 상승률은 3분위가 다섯 구간 가운데 가장 높았다. 2분위(9.65%)와 4분위(8.56%), 1분위(6.30%) 등의 순이었다. 상위 20%인 5분위는 2.47% 오르는 데 그치며 상승 폭이 가장 작았다. 5분위 평균 가격은 7월 30억1652만 원에서 8월 30억382만 원으로 0.4% 낮아지기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세제 개편안 발표 등으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매물이 늘어 고가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사이 대출 한도 안에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가 몰리며 중간 가격대 집값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중간 가격대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서만 1억13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가 중간 가격대로 몰려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3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10억8470만 원이었다. 3분위는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5등분 했을 때 가운데 20% 구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9억7130만 원) 대비 11.67%(1억1339만 원) 상승한 것으로 8개월간 매달 평균 1417만 원씩 오른 셈이다.3분위 평균 가격은 올해 2월(10억14만 원) 처음 10억 원을 넘어선 뒤 전월 대비 상승률이 6월(1.56%), 7월(1.68%), 8월(1.61%)로 석 달 연속 1.5%를 웃돌았다.올해 상승률은 3분위가 다섯 구간 가운데 가장 높았다. 2분위(9.65%)와 4분위(8.56%), 1분위(6.30%) 등 순이었다. 상위 20%인 5분위는 2.47% 오르는 데 그치며 상승 폭이 가장 작았다. 5분위 평균 가격은 7월 30억1652만 원에서 8월 30억382만 원으로 0.4% 낮아지기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세제개편안 발표 등으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매물이 늘어 고가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사이 대출 한도 안에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가 몰리며 중간 가격대 집값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중 절반이 넘은 16개 지구에서 과거에 담합 등으로 적발됐던 업체들이 적발 이후에도 감리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종 처분 확정을 미루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가운데 16개 지구(59.2%)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으로 적발한 업체가 참여했다. 계약 기준으로 보면 52건 중 적발 업체가 참여한 계약은 20건(38.5%)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92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적발 업체 6곳이 감리 용역을 계약했다.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식 발표까지 됐는데도 수주를 계속한 것이다. 이 중 한 업체는 안전·품질 관리와 관련해 발주청으로부터 지속적인 벌점을 받기도 했다. 2023, 2024년 발주청인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4차례 벌점을 부과받았지만 3기 신도시 감리 용역을 거듭 수주했다. LH는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제재가 결정된 업체라 하더라도 입찰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소송을 거쳐 처분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효력 정지 기간에 수주한 계약은 해당 업체가 계속해서 맡게 된다. 부 의원은 “감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인 만큼, 입찰 담합과 반복 벌점 전력이 있는 업체들이 아무런 실질적 제약 없이 신도시 감리를 다시 맡는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전통시장 내에서 차량이 돌진하거나 고령자가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이어지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차 없는 거리’를 도입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길목이 좁고 양옆에 상품까지 진열된 경우가 많아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아예 차량 진입을 막는 방식이다. 8일 전북 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김제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 230m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행 금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시장 입구 3곳에 차량 진입 차단기를 설치했다. 시장에 들어서려는 차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우회로를 안내한다. 김제시는 “이용객은 전통시장 주차장과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를 활용해 무거운 짐 들어주기나 손수레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 속초시도 7월 20일부터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부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 속초시 중앙시장로 일원 등 2개 구간 240m가량에 적용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시장 내 물품 배달 차량은 이 시간을 피해 출입해야 한다. 진입 금지 구간에는 길말뚝(볼라드)과 ‘진입 금지’ 안내문을 설치했다. 해외에서도 차량 통행 금지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추세다.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혼잡도가 높은 권역을 차량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영국 남서부 브리스틀시는 세인트 니콜라스 시장 주변을 비롯해 구시가지 도로 10여 곳을 시간제로 통제한다. 이 중 6개 도로는 오전 5∼11시에 배달 차량만 진입할 수 있고, 그 외 시간엔 차단기가 설치돼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사전에 허가받은 차는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출입할 수 있다. 나머지 도로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만 차량 통행을 허용해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엔 보행자가 도로를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의 도심에는 택배 차량도 오전 6∼10시에만 출입할 수 있다. 2007년 장기 도시계획인 ‘비전 2025’를 발표하며 도심의 차량 통제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류블랴나는 차량 수가 급격히 늘자 도시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녹지 공간 확대,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차량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류블랴나의 보행자 우선 구간은 10ha(헥타르)가 넘는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통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 시장 구조 등을 고려하면 차량 통행 금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다”며 “인근에 주차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원책과 함께 각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경기 성남시 모란전통시장은 지난달 9일 오전 오일장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장터와 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장바구니를 끌거나 양손에 짐을 든 노인, 승용차와 화물차, 오토바이가 여러 방향으로 뒤섞여 오갔다. 장을 보러 나온 고령자 대다수는 장바구니를 끌거나 양손에 짐을 든 채였다. 그런데 시장 인근 횡단보도에선 한 차례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도 고령자들이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대기하던 차와 오토바이가 일제히 움직이자 고령자들은 다가오는 차를 살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운전자들이 연이어 경적을 울렸지만 일부 고령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노인 바로 앞을 지나쳐 가는 등 차와 사람이 아찔하게 뒤엉켰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시장 인근에선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가 13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곳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수원시에서 온 윤창홍 씨(68)는 “장날처럼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교통경찰이 더 자주 나와 교통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령 보행자 사고, 전통시장 인근에 집중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2022년 1만435건에서 지난해 1만149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행자 사고가 3만7611건에서 3만5356건으로 준 것과 다른 양상이다. 고령 보행자 사망자는 558명에서 619명으로, 부상자는 1만16명에서 1만1059명으로 늘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59%에서 66%로 증가했다. 행안부와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의 분석 결과 이런 고령 보행자 사고는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직전 3년간 고령 보행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당한 장소 7곳 이상을 묶은 반경 200m를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하는데, 올해 사고다발지역 351곳 중 전통시장과 400m 이내인 곳은 274곳(78.1%)에 달했다. 전체 사고다발지역 내 사망자 150명 중 103명(68.7%)이 전통시장과 인접한 곳에서 숨졌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신호 체계 개선, 제한속도 하향 등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실버존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아직 많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실버존으로 지정·운영 중인 전통시장은 전국 10곳뿐이다. 노인복지시설 지정 구역이 인근 전통시장까지 확대된 경우를 합쳐도 29곳에 그친다. 2024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1403곳 중 2.1% 수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실버존으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소는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전통시장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나 일부 상인회의 반대, 주차 민원 등으로 실제 지정은 더딘 편이다. 5월 말 기준 조례로 전통시장을 지정 대상으로 명시한 곳은 서울 등 7개 시도와 경기 수원시 등 20개 시군구뿐이다.● 행안부, 전국 위험 시장 점검… 제도 개선도 추진행안부는 7월부터 두 달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정비가 시급한 전국 전통시장 7곳을 직접 점검했고 연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 사고 발생 지역 총 49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의 위험 요소가 확인됐다. 인천의 한 시장에선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해 상습 무단횡단이 일어나고 있었고, 제주의 한 시장에선 차량에 대한 속도 제어 시설과 좌회전 진입 금지 표시가 미비했다. 경기 북부의 한 시장 인근엔 교차로 내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돼 있었고, 광주전남의 한 시장에선 노점상과 차량, 보행자 동선이 뒤섞여 있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하고, 신호 체계와 안전시설 정비를 차례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실태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해 9월 조례를 거치지 않아도 전통시장을 실버존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일대를 직접 점검하며 “고령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실버존 지정과 방호울타리 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은 이런 움직임을 반겼다. 강원 정선군에 거주하는 20년 차 상인 김용조 씨(68)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걸음이 느린 손님도 안전하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돼서 더 활력이 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상인 이모 씨(63)는 “장날에는 시장 일대가 이미 막히고 복잡해 차량이 빠르게 다니지도 못한다”며 “속도나 통행 규제가 더해지면 개·폐장 시간대 물류 차량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정체도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전통시장은 고령자가 많이 찾지만 보도는 좁고 보행자와 차량이 몰려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며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실버존으로 지정해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경기 성남시 모란전통시장은 지난달 9일 오전 오일장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장터와 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장바구니를 끌거나 양손에 짐을 든 노인, 승용차와 화물차, 오토바이가 여러 방향으로 뒤섞여 오갔다. 장을 보러 나온 고령자 대다수는 장바구니를 끌거나 양손에 짐을 든 채였다.그런데 시장 인근 횡단보도에선 한 차례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도 고령자들이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대기하던 차와 오토바이가 일제히 움직이자 고령자들은 다가오는 차를 살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운전자들이 연이어 경적을 울렸지만 일부 고령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노인 바로 앞을 지나쳐가는 등 차와 사람이 아찔하게 뒤엉켰다.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시장 인근에선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가 13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곳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수원시에서 온 윤창홍 씨(68)는 “장날처럼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교통경찰이 더 자주 나와 교통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령 보행자 사고, 전통시장 인근에 집중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2022년 1만435건에서 지난해 1만149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행자 사고가 3만7611건에서 3만5356건으로 준 것과 다른 양상이다. 고령 보행자 사망자는 558명에서 619명으로, 부상자는 1만16명에서 1만1059명으로 각각 늘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59%에서 66%로 증가했다.행안부와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의 분석 결과 이런 고령 보행자 사고는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직전 3년간 고령 보행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당한 장소 7곳 이상을 묶은 반경 200m를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하는데, 올해 사고다발지역 351곳 중 전통시장과 400m 이내인 곳은 274곳(78.1%)에 달했다. 전체 사고다발지역 내 사망자 150명 중 103명(68.7%)이 전통시장과 인접한 곳에서 숨졌다.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신호 체계 개선, 제한속도 하향 등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실버존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아직 많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실버존으로 지정·운영 중인 전통시장은 전국 10곳뿐이다. 노인복지시설 지정 구역이 인근 전통시장까지 확대된 경우를 합쳐도 29곳에 그친다. 2024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1403곳 중 2.1% 수준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실버존으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소는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전통시장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나 일부 상인회의 반대, 주차 민원 등으로 실제 지정은 더딘 편이다. 5월 말 기준 조례로 전통시장을 지정 대상으로 명시한 곳은 서울 등 7개 시도와 경기 수원시 등 20개 시군구뿐이다.●행안부, 전국 위험 시장 점검… 제도 개선도 추진행안부는 7월부터 두 달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정비가 시급한 전국 전통시장 7곳을 직접 점검했고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령자 사고 발생 지역 총 49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의 위험 요소가 확인됐다. 인천의 한 시장에선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해 상습 무단횡단이 일어나고 있었고, 제주의 한 시장에선 차량에 대한 속도제어 시설과 좌회전 진입 금지 표시가 미비했다. 경기 북부의 한 시장 인근엔 교차로 내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돼 있었고, 전남의 한 시장에선 노점상과 차량, 보행자 동선이 뒤섞여 있었다.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하고, 신호 체계와 안전시설 정비를 차례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실태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해 9월 조례를 거치지 않아도 전통시장을 실버존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일대를 직접 점검하며 “고령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실버존 지정과 방호울타리 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다수 전통시장 상인은 이런 움직임을 반겼다. 강원 정선군에 거주하는 20년 차 상인 김용조 씨(68)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걸음이 느린 손님도 안전하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돼서 더 활력이 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따. 상인 이모 씨(63)는 “장날에는 시장 일대가 이미 막히고 복잡해 차량이 빠르게 다니지도 못한다”며 “속도나 통행 규제가 더해지면 개·폐장 시간대 물류 차량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정체도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전통시장은 고령자가 많이 찾지만 보도는 좁고 보행자와 차량이 몰려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며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실버존으로 지정해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월세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소보상제와 신탁 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이 담겼다. 최소보상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처분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게 돌려받았다면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과 임차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가령 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 원, 경매 차익으로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 5000만 원에서 회수한 금액 3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기존에 변제받은 금액과 임차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된다. 신탁 사기 피해자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는 경·공매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금을 받은 뒤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소보상제와 신탁 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이 담겼다. 최소보상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가령 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 원, 경매 차익으로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 5000만 원에서 기존 회복 금액 3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기존에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된다. 신탁 사기 피해자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는 경·공매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 원을 받은 피해자라면 최소보장금인 5000만 원에서 기존 회복액 1000만 원을 뺀 4000만 원을 선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건물을 사들인 매수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성수동1·2가의 건물 매수인은 152명이었다. 이 중 법인은 111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1명으로 전체(164명)의 37.2%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법인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성동구 법인 매수인(154명) 중 72.1%가 성수동1·2가에 집중됐다. 성수동1·2가의 법인 매수인은 2021년 연간 99명에서 2022년 116명으로 늘어나며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2023년에는 47명으로 급감한 뒤 2024년 69명, 지난해에는 8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11명으로 연간 수치를 집계하면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주요 기업이 건물을 매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올해 7월 카페와 팝업 공간으로 알려진 성수동2가 쎈느 건물을 541억5290만 원에 낙찰받았다. 올해 3월에는 크래프톤이 성수동2가 건물을 285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성수에 법인 자금이 몰리면서 상가 임대료도 증가하는 추세다.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기업 CBRE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성수 상권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14% 올라 강남(9%)과 명동(7%)의 상승률보다 높았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건물을 사들인 매수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2가의 건물 매수인은 152명이었다. 이중 법인은 111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1명으로 전체(164명)의 37.2%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법인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성동구 법인 매수인(154명) 중 72.1%가 성수동1·2가에 집중됐다.성수동1·2가의 법인 매수인은 2021년 연간 99명에서 2022년 116명으로 늘어나며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2023년에는 47명으로 급감한 뒤 2024년 69명, 지난해에는 8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11명으로 연간 수치를 집계하면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들어 주요 기업이 건물을 매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올해 7월 카페와 팝업 공간으로 알려진 성수동2가 쎈느 건물을 541억5290만 원에 낙찰받았다. 올해 3월에는 크래프톤이 성수동2가 건물을 285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성수에 법인 자금이 몰리면서 상가 임대료도 증가하는 추세다.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기업 CBRE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성수 상권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14% 올라 강남(9%)과 명동(7%)의 상승률보다 높았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지역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증여 신청 건수가 5년 만에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세금 부담이 강화되자 매도나 보유보다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수는 1만52건이었다. 1∼9월 기준 증여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은 건 2021년(1만3211건) 이후 5년 만이다. 전년(5883건)과 비교하면 70.9% 급증한 것이다. 증여 신청 건수를 월별로 보면 올해 초에는 700∼900건 안팎을 움직이다가 4월 216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 시행되자 이를 앞두고 절세 목적 증여가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수석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을 따져본 뒤 매도보다는 증여를 우선순위에 두고 부동산 처분을 고민해 왔다”며 “특히 올 상반기 이런 관심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역시 “강남 핵심 지역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매도와 보유, 증여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5월 들어서는 1498건의 증여가 접수돼 4월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월평균(600∼700건)보다는 두 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6월 909건, 7월 899건, 8월 770건, 9월 737건으로 증여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현재는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고 2026년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고 본격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있어 당장 주택 처분을 결정하지는 않는 분위기”라면서도 “집을 오래 보유해 온 고령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국 증여해야 하냐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증여는 고가·다주택자가 많은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가장 많이 집중됐다. 올해 1∼9월 송파구에서의 증여 건수가 8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802건), 서초구(650건) 순이었다. 양천구(572건)와 노원구(477건), 광진구(471건), 동작구(461건), 은평구(451건) 등도 뒤를 이어 사실상 서울 전 지역에서 증여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광진구가 192건에서 471건으로 145.3% 올라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용산구(196건→421건) 114.8%, 동작구(236건→461건) 95.3%, 구로구(197건→383건) 94.4%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증여를 받은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2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6%, 50대 16.6%, 20대 14.2%, 60대 8.6%, 70대 이상 4.5%, 10대 이하 2.8% 순이었다. 증여를 신청한 연령대는 70대 이상(41.3%)과 60대(3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결국 매각보다 증여를 택하는 집주인들이 많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요인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지역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증여 신청 건수가 5년 만에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세금 부담이 강화되자 매도나 보유보다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수는 1만52건이었다. 1~9월 기준 증여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은 건 2021년(1만3211건) 이후 5년 만이다. 전년(5883건)과 비교하면 70.9% 급증한 것이다.증여 신청 건수를 월별로 보면 올해 초에는 700~900건 안팎을 움직이다가 4월 2164건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 시행되자 이를 앞두고 절세 목적 증여가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수석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을 따져본 뒤 매도보다는 증여를 우선에 두고 부동산 처분을 고민해 왔다”며 “특히 올 상반기 이런 관심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역시 “강남 핵심지역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매도와 보유, 증여를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5월 들어서는 1498건의 증여 신청이 접수돼 4월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월평균(600~700건) 보다는 두 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6월에도 909건, 7월 899건, 8월 770건, 9월 737건으로 증여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현재는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고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되고 본격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있어 당장 주택 처분을 결정하지는 않는 분위기”라면서도 “집을 오래 보유해 온 고령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국 증여해야 하냐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증여 신청은 고가·다주택자가 많은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가장 많이 집중됐다. 올해 1~9월 송파구에서의 증여 신청 건수가 8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802건), 서초구(650건) 순이었다. 양천구(572건)와 노원구(477건), 광진구(471건), 동작구(461건), 은평구(451건) 등도 그 뒤를 이어 사실상 서울 전 지역에서 증여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광진구가 192건에서 471건으로 145.3% 올라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용산구(196건→421건) 114.8%, 동작구(236건→461건) 95.3%, 구로구(197건→383건) 94.4%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한편, 올해 증여를 받은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2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6%, 50대 16.6%, 20대 14.2%, 60대 8.6%, 70대 이상 4.5%, 10대 이하 2.8% 순이었다. 증여를 신청한 연령대는 70대 이상(41.3%)과 60대(3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결국 매각보다 증여를 택하는 집주인들이 많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요인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추석 연휴 이후 수도권에서는 대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서울 분양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가 11월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의 경우 계속되는 착공 부진 등 주택 공급 축소로 전국에서 연말까지 4만4000채가 입주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임대 제외)는 46곳, 3만5482채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2곳(2만2724채)으로 가장 많고 서울 7곳(7489채), 인천 7곳(5269채) 순이다. 유형별로는 민간분양이 29곳, 2만5014채로 공공분양(17곳·1만468채)보다 많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등에서 분양서울에서는 10월 중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에서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160채 공급 중 일반분양은 28채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준공 이후 단지명에는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가 붙을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30채 미만이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라온프라이빗센트로(176채)도 10월 중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가 청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50개 동(지하 5층∼지상 35층) 5002채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이 1832채에 달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남서울종합시장정비사업에서 90채가 공급된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에 14층 높이 1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일반분양 물량은 70채다. 12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동롯데캐슬’이 청약을 받는다. 지하철 2호선 용두역과 인접한 옛 홈플러스 동대문점을 개발하는 곳이다. 단지는 3개 동(지하 7층∼지상 49층), 417채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은 340채다. 이 외에도 재개발 단지인 성북구 동선동4가 동선2구역에서 334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116채다. 경기 지역에서는 연말까지 1000채 이상 대단지 7곳이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시 금촌동 금촌새말지구 재개발(2563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화성향남롯데캐슬시그니처(1542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법조타운S1(공공분양, 1448채) △광주시 쌍령동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 2단지(1249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팔달1구역(1195채) △평택시 세교동 한화포레나지제역(1098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1구역(1010채) 등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10월 중순 이후부터 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늘어날 예정”이라며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청약해야 한다”고 했다.● 입주 물량 감소세 계속… 전국 4만4000채 분양은 곳곳에서 진행되는 반면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만4292채에 그친다. 전년 동기(7만826채)보다 37.5% 줄어들었다. 연간으로 보면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18만31채로 지난해(25만4767채)보다 29.3% 줄어든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86채, 지방 2만4206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50.6%, 19.7% 감소해 수도권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4398채로 전년 동기(2만4992채)의 6분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든다. 10월에는 은평구 ‘힐스테이트메디알레’(2451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서구 ‘힐스테이트등촌역’(543채),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308채)도 입주에 나선다. 11월에는 동작구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608채), 구로구 ‘개봉루브루’(295채)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입주 물량 감소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신축 입주가 줄어들며 희소성이 더 커지는 만큼 전월세 등 가격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778만 ㎡(약 235만 평) 규모 땅에는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삼성전자 반도체 팹(Fab·공장) 6기가 들어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다. 부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국도 45호선에는 승용차들이 달리고 있었다. 언뜻 첨단 산업단지가 지어질 곳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국가산단의 흔적은 부지 가장자리에 있는 달봉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산단 부지에 포함된 산 일부는 이미 벌목 작업이 진행돼 흙이 파헤쳐진 상태였다. 전체 부지의 토지 보상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달봉산 부지 중 보상이 완료되거나 보상 완료 전 주민 사전 동의를 얻어 공사가 가능한 땅의 작업을 먼저 시작한 것이다.● “팹 1기 2028년 착공” 목표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국가산단 예정지를 처음 공개하고 공정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반도체 팹 1기 착공, 2029년 가동을 위해 통상 3년가량 걸리는 부지 조성 공사를 이달 중 시작해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반도체 팹 6기를 비롯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 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직사각형 모양의 부지 북쪽을 바라볼 때 좌측 토지 345만 ㎡(44%)가 1공구다. 이곳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1공구에는 팹 2기와 용수·가스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동 1동 등이 들어선다. 부지 우측의 나머지 56% 토지가 2공구로 팹 4기와 시설물이 조성된다. 각 팹은 3층 구조, 높이 120m로 지어질 계획이다. 정부는 산단 1, 2공구 전체의 완공 시점을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긴 상태다. 이에 맞춰 LH는 전체 부지 조성을 2031년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상-공사 동시 진행”… 기업 이전 등 변수도 LH는 1공구 내 반도체 팹과 변전소 등 핵심 시설 부지를 우선 추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기존에는 전체 부지의 토지 보상이 끝난 뒤 문화재 조사나 벌목을 진행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는 우선 추진구역을 중심으로 보상이 끝난 땅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땅의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지 조성 공사 착수를 당초 계획이었던 올해 말보다 2개월 앞당겼다. 보상과 인허가 등 전담 인력을 기존 30명에서 53명으로 확대하고, 주민 이주 대책도 함께 수립하고 있다. 김성걸 LH 용인사업본부 단지조성1팀장은 “통상 3년 4개월이 걸리던 토지 보상 기간을 1년 9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토지 보상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수도 남아 있다. 특히 2공구는 기업 이전 문제로 부지 조성이 1공구보다 늦어지고 있다. 산단에는 운영 중인 89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 52곳이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LH는 1, 2공구를 함께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전 문제로 1공구만 우선 착공하게 됐다. LH는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단에 이전 부지를 먼저 조성해 기존 기업을 입주시킨 뒤 2공구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신속한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정 가속화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용인=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778만㎡(약 235만 평) 규모 땅에는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삼성전자 반도체 팹(Fab·공장) 6기가 들어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다. 부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국도 45호선에는 승용차들이 달리고 있었다. 언뜻 첨단 산업단지가 지어질 곳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국가산단의 흔적은 부지 가장자리에 있는 달봉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산단 부지에 포함된 산 일부는 이미 벌목 작업이 진행돼 흙이 파헤쳐진 상태였다. 전체 부지의 토지 보상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달봉산 부지 중 보상이 완료되거나 보상 완료 전 주민 사전 동의를 얻어 공사가 가능한 땅의 작업을 먼저 시작한 것이다.●“팹 1기 2028년 착공” 목표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LH는 이날 국가산단 예정지를 처음 공개하고 공정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반도체 팹 1기를 착공하기 위해 통상 3년 가량 걸리는 부지 조성 공사를 이달 중 시작해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반도체 팹 6기를 비롯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 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직사각형 모양의 부지 북쪽을 바라볼 때 좌측 토지 345만㎡(44%)가 1공구다. 이곳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1공구에는 팹 2기와 용수·가스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동 1동 등이 들어선다. 부지 우측의 나머지 56% 토지가 2공구로 팹 4기와 시설물이 조성된다. 각 팹은 3층 구조, 높이 120m로 지어질 계획이다. 정부는 산단 1, 2공구 전체의 완공 시점을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긴 상태다. 이에 맞춰 LH는 전체 부지 조성을 2031년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상-공사 동시 진행”…기업 이전 등 변수도LH는 1공구 내 반도체 팹과 변전소 등 핵심 시설 부지를 우선 추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기존에는 전체 부지의 토지 보상이 끝난 뒤 문화재 조사나 벌목을 진행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는 우선 추진구역을 중심으로 보상이 끝난 땅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땅의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당초 계획이었던 올해 말보다 2개월 앞당겼다. 보상과 인허가 등 전담 인력을 기존 30명에서 53명으로 확대하고, 주민 이주대책도 함께 수립하고 있다. 김성걸 LH 용인사업본부 단지조성1팀장은 “통상 3년 4개월이 걸리던 토지 보상 기간을 1년 9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토지 보상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수도 남아있다. 특히 2공구는 기업 이전 문제로 부지 조성이 1공구보다 늦어지고 있다. 산단에는 운영 중인 89개 기업이 있는데 이중 52곳이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LH는 1, 2공구를 함께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전 문제로 1공구만 우선 착공하게 됐다. LH는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단에 이전 부지를 먼저 조성해 기존 기업을 입주시킨 뒤 2공구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신속한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정 가속화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용인=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 제도와 관련해 “과거와 비교해 규제가 되어있지 않다”며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서 지금 집을 사려는 분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면서도 “공동체가 부담을 느끼고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사장 취임 전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이 사장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주택 인허가부터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들었다. 그는 “전례없이 많은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지만 설계,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금리도 상승하는 기조라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완만히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대출 강도를 놓고 “현재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 원까지 대출해주는데 4억 원까지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출 규제를 해서 역사적으로 (집값이) 진정이 안 된 사례가 없다”고 부연했다.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과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소득과 상관없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후 3개월 뒤 발표된 10·15 대책에서는 집값이 15억 원 이하면 기존 6억 원 한도를 유지하고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면 4억 원, 25억 원 초과면 2억 원으로 강화했다.이 사장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제도와 관련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해주고 있다”며 “시장에 물어보면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이 많다는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했다. 사내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지가 원칙”이라며 “삼성전자에서 주택 사내대출을 해주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LH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을 일부 초과해 대출해주는 부분을 규정에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용인=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추석 연휴 이후 수도권에서는 대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서울 분양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가 11월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의 경우 계속되는 착공 부진 등 주택공급 축소로 전국에서 연말까지 4만4000채가 입주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임대 제외)는 46곳, 3만5482채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2곳(2만2724채)으로 가장 많고 서울 7곳(7489채), 인천 7곳(5269채) 순이다. 유형별로는 민간분양이 29곳, 2만5014채로 공공분양(17곳·1만468채)보다 많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등에서 분양서울에서는 10월 중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에서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160채 공급 중 일반분양은 28채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준공 이후 단지명에는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가 붙을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30채 미만이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라온프라이빗센트로(176채)도 10월 중 일반분양될 예정이다.11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가 청약을 받을 전망이다. 50개 동(지하 5층~지상 35층), 5002채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이 1832채에 달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남서울종합시장정비사업에서 90채가 공급된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에 14층 높이 1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일반분양 물량은 70채다.12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동롯데캐슬’이 청약을 받는다. 지하철 2호선 용두역과 인접한 옛 홈플러스 동대문점을 개발하는 곳이다. 단지는 3개 동(지하 7층~지상 49층), 417채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은 340채다. 이외에도 재개발 단지인 성북구 동선동4가 동선2구역에서 334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116채다.경기에서는 연말까지 1000채 이상 대단지 7곳이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시 금촌동 금촌새말지구재개발(2563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화성향남롯데캐슬시그니처(1542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법조타운S1(공공분양, 1448채) △광주시 쌍령동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 2단지(1249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팔달1구역(1195채) △평택시 세교동 한화포레나지제역(1098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1구역(1010채) 등이다.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10월 중순 이후부터 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늘어날 예정”이라며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청약해야 한다”고 했다.추석 이후 서울 주요 분양 아파트 단지분양 시기위치단지명규모(채)10월서초구 잠원동신반포22차(신규 단지명 미정)160중랑구 중화동중화역라온프라이빗센트로17611월서울 서초구 반포동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500212월동대문구 용두동용두동 롯데캐슬417성북구 동선동4가동선2구역(신규 단지명 미정)334● 입주물량 감소세 계속…전국 4만4000채분양은 곳곳에서 진행되는 반면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만4292채에 그친다. 전년 동기(7만826채)보다 37.5% 줄어들었다. 연간으로 보면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18만31채로 지난해(25만4767채)보다 29.3% 줄어든다.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86채, 지방 2만4206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50.6%, 19.7% 감소해 수도권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4398채로 전년 동기(2만4992채)의 6분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든다.10월에는 은평구 ‘힐스테이트메디알레’(2451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서구 ‘힐스테이트등촌역’(543채),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308채)도 입주에 나선다. 11월에는 동작구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608채), 구로구 ‘개봉루브루’(295채)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입주 물량 감소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신축 입주가 줄어들며 희소성이 더 커지는 만큼 전월세 등 가격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어도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에 다시 진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당 연 3회에 한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바로 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다. 국토부는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다”며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감면은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으로 한다. 민자고속도로는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도 기본요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