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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임유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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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2부 임유나 기자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집요하게 취재하겠습니다.

imyou@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51%
부동산29%
경제일반6%
사회일반6%
운수/교통3%
기타5%

  • 2018년 이전 착공한 지하 공사, 안전평가 의무 대상서 누락

    지하안전평가 수행의 기반이 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해당 법 시행 전에 착공한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실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안전법 시행 이전에 착공돼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공사가 28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깊이 20m 이상의 굴착공사나 터널공사 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하안전법 시행일인 2018년 이전에 착공된 지하공사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지하안전법 시행 이전에는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와 근로자 보호 위주의 관리가 이뤄졌다. 지반 안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없었다.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법 시행 직전인 2017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된 지하공사는 서울 5건, 경기 23건으로 총 28건이었다. 이 중 12건은 지반침하 위험이 큰 지하철·복선전철 등 대규모 굴착공사였다. 해당 자료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만 집계해 민간투자사업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손 의원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하안전법 시행 이전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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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벨트 호가 올리며 ‘버티기’… 노도강선 “7000만원 낮춰 급매”

    “오늘만 6명이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고객도 있었는데 매물이 없는 데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5000만 원씩 올려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집주인이 7000만 원을 낮춰 ‘급매’로 팔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은 지역이라 규제 타격이 크죠.”(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10·15 부동산 대책 다음 날인 16일. 이날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됐다. ‘한강벨트’ 등 기존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반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젊은층이 많이 찾는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을 낮춘 ‘급매’가 나오고 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낀 매물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나오면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가격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 대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발표 전부터 호가가 1억, 2억 원씩 오르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정책 발표 이후에도 이런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학습효과’가 있다 보니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마포구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성산시영’은 전용면적 59㎡가 10월에만 6건이 거래됐다. 9월까지는 13억∼14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규제 직전인 13일에는 15억50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현재는 호가가 16억 원까지 오른 상태다. 성동구 옥수동 대단지인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 10일 23억8500만 원에 전용 59㎡가 거래됐다. 6월에는 22억 원에 거래됐지만 그사이 1억85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예상치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으로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19일 이전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낀 매물이 호가를 2000만 원가량 낮춰 나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니 호가를 낮춰서 급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니 그 전에 매도하려는 집주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를 피한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등에서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평소 오던 문의량보다 어제(15일) 정책 발표 후 문의 전화가 2, 3배 정도 늘었다”며 “이번 주말에 벌써 4명이 집을 보러 오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의 문의가 많았다. 안양시 만안구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이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20, 30대 신혼부부의 문의가 많이 온다”며 “원래 매수하려던 지역에선 대출이 안 나오니 만안구나 다른 비(非)규제지역을 알아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리시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가 비껴갔으니 매수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타행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대환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기존보다 30%포인트가량 줄어드는 것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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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벨트 호가 올리며 버티기…노도강은 “팔아달라” 급급매

    “오늘만 6명이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고객도 있었는데 매물이 없는데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5000만 원씩 올려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집주인이 7000만 원을 낮춰 ‘급매’로 팔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은 지역이라 규제 타격이 크죠.”(노원구 공인중개사)10·15 부동산 대책 다음날인 16일. 이날도 부동산 시장 혼란은 계속됐다. ‘한강벨트’ 등 기존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반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을 낮춘 ‘급매’가 나오고 있다.마포구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낀 매물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나오면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가격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성동구 대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발표 전부터 호가가 1, 2억 원씩 오르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정책 발표 이후에도 이런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학습효과’가 있다보니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마포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성산시영’은 전용 59㎡가 10월에만 6건이 거래됐다. 9월까지는 13억~14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규제 직전인 13일에는 15억 50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현재는 호가가 16억 원까지 오른 상태다. 성동구 옥수동 대단지인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 10일 23억8500만 원에 전용 59㎡가 거래됐다. 6월에는 22억 원에 거래됐지만 그 사이 1억85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예상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으로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19일 이전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낀 매물이 호가를 2000만 원 가량 낮춰 나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니 호가를 낮춰서 급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니 그 전에 매도하려는 집주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규제를 피한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등에서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평소 오던 문의량보다 어제(15일) 정책 발표 후 문의 전화가 2, 3배 정도 늘었다”며 “이번 주말에 벌써 4명이 집을 보러 오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특히 서울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의 문의가 많았다. 안양시 만안구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이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20, 30대 신혼부부 문의의가 많이 온다”며 “원래 매수하려던 지역에선 대출이 안 나오니 만안구나 다른 비(非)규제지역을 알아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리시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가 비껴갔으니 매수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6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타행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규 지정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대환대출을 받으면 한도가기존보다 30%포인트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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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확대前 전세 끼고 매입 원해” 문의 쇄도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 “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오겠다는 문의가 쇄도합니다.”(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관련 전화가 쇄도했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거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16일 전 매매계약을 하려는 이들이 몰린 것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에서만 아파트 매매 거래 936건이 신고됐다. 추석 연휴가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9월 거래량 역시 6900건으로 8월(4200건)보다 늘었다. 아직 9, 10월 거래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 보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계약금 넣게 일단 계좌부터 달라고 해야 한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상담하고 퇴근했고, 오늘 오전에만 3명이 계약금을 넣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오후에 중년 부부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오늘 중에 평수 상관없이 재건축 단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이미 추석 전후로 거래될 매물은 다 거래돼서 매물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전용 59㎡는 규제 발표 직전인 12일 15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에 이뤄진 직전 최고가 거래 가격 14억10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 일주일 새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는 “20대 매수자가 주말에 급하게 전화 와서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매수하고 어제 실거래 신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다 보니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빌라까지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이날 대책 발표 직후 국토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했다.이처럼 ‘규제 전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5영업일 만에 9월 한 달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4일 기준 가계부채 누적 잔액은 765조3778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2829억 원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가계부채 증가 폭은 1조1964억 원이었는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영업일 기준 나흘 만에 한 달 치 분을 넘어선 것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영업일간 5312억 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분(1조3135억 원)의 절반(40.4%)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추석 전후에 고객들이 주택 매수 관련 문의를 위해 은행 창구를 많이 찾았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예고되면서 집 살 사람들이 한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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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5억 들고와 “평수 상관없다”…막판 갭투자 문의 쇄도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오겠다는 문의가 쇄도합니다.”(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무소)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거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16일 전 매매계약을 하려는 이들이 몰린 것이다.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에서만 아파트 매매 거래 936건이 신고됐다. 추석 연휴가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9월 거래량 역시 6900건으로 8월(4200건)보다 늘었다. 아직 9, 10월 거래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 보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계약금 넣게 일단 계좌부터 달라고 해야 한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상담하고 퇴근했고, 오늘 오전에만 3명이 계약금을 넣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오후에 중년 부부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오늘 중에 평수 상관없이 재건축 단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이미 추석 전후로 거래될 매물은 다 거래돼서 매물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전용 59㎡는 규제 발표 직전인 12일 15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에 이뤄진 직전 최고가 거래 가격 14억10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 일주일 새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서울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는 “20대 매수자가 주말에 급하게 전화 와서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매수하고 어제 실거래 신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다보니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빌라까지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이날 대책발표 직후 국토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했다.이처럼 ‘규제 전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5영업일 만에 9월 한 달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4일 기준 가계부채 누적 잔액은 765조5096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2829억 원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가계부채 증가 폭은 1조1964억 원이었는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영업일 기준 나흘 만에 한 달 치 분을 넘어선 것이다.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영업일간 5312억 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분(1조3135억 원)의 절반(40.4%)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추석 전후에 고객들이 주택 매수 관련 문의를 위해 은행 창구를 많이 찾았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예고되면서 집 살 사람들이 한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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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前 물려주자” 서울 아파트-빌라 증여 1년새 20% 급증

    아파트와 빌라 등을 매매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증여가 서울에서만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 증여 신청 건수는 2만64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만5391건) 대비 1044건(4.1%) 증가한 수준으로 1∼9월 기준으로 보면 2022년 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증여 건수는 5882건으로 지난해 동기(4912건)보다 970건(19.8%) 늘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전국에서 증가한 증여 건수(1044건)의 93%가량이 서울에서 증가한 것이다. 구별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증여가 많았다.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 강서구 297건 등 순이었다. 서울의 증여 거래 5건 중 1건은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셈이다. 증여는 보통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많아진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세나 감정가액 등이 함께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도 확대된 상황에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증여에 나선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라며 “강남 3구에서 증여가 많이 이뤄지는 것도 고가 부동산이 밀집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도 증여를 늘리는 요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자산 증식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현금보다도 서울의 아파트를 물려주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매를 한 뒤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미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향후 부동산 세금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 것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전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작용한 것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증여를 할 경우 좀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최고 세율이 45%에 이르고 1주택자라 하더라도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증여 역시 최고 세율은 50%에 이르지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주택에 낀 채무까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등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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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고속도로 적자 보전에 나랏돈 23년간 5조 썼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적자를 메꾸는데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5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지급하는 보조금이 크게 늘고 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3760억 원을 지원했다. 이중 79%를 차지하는 4조2373억 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지급됐다. MRG는 민간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1998년 도입됐다 지나친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2009년 폐지됐다. 폐지 이후 기존 협약이 종료되면서 최근에는 지원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태다. 반면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지급된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253억 원에서 지난해 928억 원, 올해는 9월까지 1326억 원이 지급됐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때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이후 10년 간 동결된 상태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1.1배 안팎으로 억제하고 있다. 보조금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가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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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강화 발언 이어지자…아파트 증여 3년만에 최대

    올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만5391건) 대비 1044건(4.1%) 증가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2022년 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증여 건수는 5882건으로, 지난해 동기 4912건 보다 970건(19.8%) 늘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전국에서 증가한 증여 건수(1044건)의 93%가량이 서울에서 증가한 셈이다.구별로 보면 올해 1∼9월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 강서구 297건 등 순이었다. 서울의 증여 거래 5건 중 1건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이뤄진 것이다.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는 2020~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과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시 발생하는 실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증여 수요도 감소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했다.지난해부터 다시 증여 수요가 증가하고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 데는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증세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입장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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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

    올해 서울 아파트 전용 면적 59㎡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 평균 가격이 20억 원을 넘겼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용 59㎡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용 59㎡의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9억419만 원, 지난해 9억7266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승 폭도 지난해(7.6%)보다 올해(8%) 0.4%포인트 확대됐다. 다만 지역별로 변동 폭은 차이가 있었다. 구별로 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전용 59㎡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 폭은 강남구가 16.7%로 가장 컸다. 지난해 17억8706만 원에서 올해 20억8570만 원으로 3억 원가량 늘었다. 이어 마포구 15.9%, 송파구 15.8%, 강동구 13.9%, 성동구 13.7% 등 순으로 최근 매수세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랑구 0.3%, 도봉구 1.7%, 용산구 2.8%, 노원구 3.2% 등 9개 구는 상승률 5%를 넘지 못했다.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었다. 종로구는 12억555만 원에서 11억3978만 원으로 5.5% 하락했다. 금천구도 6억2020만 원에서 6억913만 원으로 1.8% 줄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8.2%로 축소됐다. 직방은 “전용 84㎡가 여전히 가족 단위 선호도가 높지만 가격이 크게 올라 진입장벽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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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 아파트 전용 59㎡ 평균 매매가 10억원 넘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용 면적 59㎡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용 59㎡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용 59㎡의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9억419만 원, 지난해 9억7266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승 폭도 지난해(7.6%)보다 올해(8%) 0.4%포인트 확대됐다. 다만 지역별로 변동폭은 차이가 있었다. 구별로 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전용 59㎡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 폭은 강남구가 16.7%로 가장 컸다. 지난해 17억8706만 원에서 올해 20억8570만 원으로 3억 원가량 늘었다. 이어 마포구 15.9%, 송파구 15.8%, 강동구 13.9%, 성동구 13.7% 등 순으로 최근 매수세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랑구 0.3%, 도봉구 1.7%, 용산구 2.8%, 노원구 3.2% 등 9개 구는 상승률 5%를 넘지 못했다.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었다. 종로구는 12억555만 원에서 11억3978만 원으로 5.5% 하락했다. 금천구도 6억2020만 원에서 6억913만 원으로 1.8% 줄었다.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8.2%로 축소됐다. 직방 측은 “최근에는 자금 여건과 가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전용 59㎡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용 84㎡가 여전히 가족 단위 선호도가 높지만 가격이 크게 올라 진입장벽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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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8건 수사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한 뒤 거래 내역은 기관에 신고하고, 계약은 곧바로 취소하는 허위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비싼 가격의 거래 기록만 남고 계약은 없었던 일이 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123건을 찾아내 이 가운데 8건을 먼저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15건도 조사를 거쳐 의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수자 A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 비싼 22억 원에 거래했다. 이후 해당 거래 내역을 신고했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도 등록됐다. 이 정보는 모두 공개되며 통상 시세 파악과 매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A 씨는 얼마 후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이 해제되도 거래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결국 이 아파트는 다른 매수자 B 씨에게 22억7000만 원에 팔렸다. B 씨는 직전 거래보다 7000만 원 오른 가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2억7000만 원 오른 가격으로 거래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로 판단했다. 국토부가 조사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건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총 425건이 집계됐다. 가격 띄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외에도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적발 건수는 6778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건수(5975건)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수도권 적발 건수는 5640건으로 전체의 83.2%를 차지했다. 서울 적발 건수는 2779건으로 이 중 1530건은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고 923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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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억 아파트, 22억에 거래-등록 뒤 취소…‘가격 띄우기’ 적발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한 뒤 거래 내역은 기관에 신고하고, 계약은 곧바로 취소하는 허위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비싼 가격의 거래 기록만 남고 계약은 없었던 일이 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123건을 찾아내 이 가운데 8건을 먼저 수사 의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15건도 조사를 거쳐 의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국토부에 따르면 매수자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 비싼 22억 원에 거래했다. 이후 해당 거래 내역을 신고했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도 등록됐다. 이 정보는 모두 공개되며 통상 시세 파악과 매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이 해제되도 거래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결국 이 아파트는 다른 매수자 B씨에게 22억7000만 원에 팔렸다. B씨는 직전 거래보다 7000만 원 오른 가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2억7000만 원 오른 가격으로 거래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로 판단했다. 국토부가 조사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건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총 425건이 집계됐다. 가격 띄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외에도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적발 건수는 6778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건수(5975건)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수도권 적발건수는 5640건으로 전체의 83.2%를 차지했다. 서울 적발건수는 2779건으로 이 중 1530건은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고 923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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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듈러 건축’ 못따라가는 관련법… 업체들만 ‘중간대금 속앓이’

    모듈러 건축 기술을 보유한 A업체는 최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물을 공사하다 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발주 기관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공정 특성상 실제 현장 착공은 전체 공사 기간 중 70% 이상이 지나야 이뤄진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중간 공사대금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발주 기관에 모듈러 건축에 대한 대금 지급 기준이 없다 보니 일반 공사처럼 현장에 자재를 설치해야 대금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 끝에 일부 공정은 현장 설치 전에 정산받을 수 있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계획보다 현장 설치를 서둘러야 했다.9·7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가 제시되는 등 모듈러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사 대금 지급 시기 등 관련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건설업 ‘돌파구’로 주목받는 신기술이 관련 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탓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이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과 행정규칙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된다. 감리나 감독관이 검사해 공사가 완료됐다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건설현장에서 이를 확인한다. 모듈러 건축도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문제는 모듈러 건축의 경우 현장 공사가 전체 공사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야 시작된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공사 기간의 70% 이상은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하는 제작 기간에 할애된다. 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의 80∼90%가 이때 사용된다. 이 때문에 모듈러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전체 공사의 대부분을 진행해야 한다.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지만, 자금력과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일수록 모듈러 건축을 시도할 엄두를 내기 어려워지는 셈이다.지방계약법 등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장 공사가 끝나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외에도 선금 등 다른 지급 방식이 있지만 기존 법을 모듈러 건축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아직 계약 사례가 적고 발주 형식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발주처 역시 관련 규정이 없어 기존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모듈러 사업을 발주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모듈러 사업에 대한 공사비 지급 매뉴얼이 없는 상태라 현장 여건이나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완성품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건 발주처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했다.이로 인해 모듈러 업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 모듈러 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도 중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자체 자금으로 버틸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 한계”라며 “최근 자잿값과 인건비가 올라 부담이 더 커졌다”고 토로했다.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사업에서 중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동안 다른 건축 사업으로 얻은 공사비로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조봉호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모듈러 건축 시장이 작아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SC(탈현장 공법)·모듈러특별법에 대금 지급 기준이나 발주 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해 현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모듈러 건축벽, 배관, 욕실 등 자재와 부품이 조립된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한 후 조립하는 건설 기술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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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동작-서초-영등포… 가을 분양 ‘활기’

    추석 연휴 이후 10월에만 전국에서 5만 채 넘는 아파트가 분양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단지가 잇달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들 민간 분양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14일 특별공급, 1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단지로 11개 동(지하 4층∼지상 25층) 931채 규모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44∼84㎡ 170채가 공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4월이다. 도보권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과 7호선 이수역이 있어 교통 편의가 높다. 단지 주변에는 남성초와 삼일초가 맞닿아 있고 삼일공원과 쇼핑 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마련돼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도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초신동아 1·2차를 재건축해 16개 동(지하 4층∼지상 39층) 1161채 규모로 짓는 단지다. 단지를 강남역,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양재역이 둘러싸고 있고, 서이초와 서운중 등 학교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 강남 업무지구와 상업시설이 조성돼 있어 생활 편의성도 높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 59㎡ 56채가 나온다. 3.3㎡(약 1평)당 분양가는 7814만 원으로 결정돼 59㎡의 경우 20억 원대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으로 인근 같은 면적 시세가 30억 원을 훌쩍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다. 10월 이후에도 강남권 단지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해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2091채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다. 이 중 전용 59·84㎡ 506채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중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인 3.3㎡당 8484만 원으로 일반분양가가 정해지면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27억∼29억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30억 원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는 ‘더샵 신풍역’ 전용 51∼84㎡ 332채가 10월 중 일반분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역세권으로 내년에는 신안산선 신풍역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1호선 영등포역까지 두 정거장 거리로 영등포역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호선 신도림역과도 가까운 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에서도 10월 중 2만3328채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4291채), 파주시 서패동 운정아이파크시티(3250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1716채),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비스타동원(1600채) 등 1000채 이상 대단지가 여럿 분양된다. 인천은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1349채)와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역수자인로이센트(1199채) 등 2개 단지에 2548채가 공급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북(3337채), 광주(3216채), 부산(2700채), 충남(2370채), 경북(2197채), 경남(1926채), 대전(1429채) 등 2만910채가 분양한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두산위브더제니스청주센트럴파크(1618채),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829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도룡자이라피크(299채) 등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연휴 직후 분양 일정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은 일정과 입지, 브랜드, 분양가 등을 비교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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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 ‘큰 장’… 이달 전국서 5만1121채

    추석 연휴가 지나면 전국에서 5만 채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서울 및 수도권이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57개 단지에 총 5만1121채(임대 포함)다. 올 상반기 월평균 분양 물량(1만1725채)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예정대로 분양이 진행될 경우 2021년 12월(5만9477채)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총 3만211채가 이달 중 분양된다. 경기도에서 2만3328채, 서울 4335채, 인천에서는 2548채가 공급된다. 서울은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1161채),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풍역(2030채),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931채) 등 5개 단지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4291채), 파주시 서패동 운정아이파크시티(3250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1716채),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비스타동원(1600채) 등이다. 인천은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1349채)와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역수자인로이센트(1199채) 등 2개 단지가 분양을 예고했다. 지방에서는 2만910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충북(3337채), 광주(3216채), 부산(2700채), 충남(2370채), 경북(2197채), 경남(1926채), 대전(1429채) 순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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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로또’ 아크로 드 서초, 힐스테이트 이수…추석 후 강남권 청약 열린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가을 분양 성수기가 본격화된다. 10월에만 전국에서 5만 채 넘는 아파트가 분양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단지가 잇달아 분양을 앞두고 있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57개 단지의 5만1121채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상반기(1~6월) 월평균 분양 물량(1만1725채)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중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3만211채로 경기가 2만3328채로 가장 많고 서울 4335채, 인천 2548채가 뒤를 이었다. 9·7 공급 대책에 단기적인 물량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들 민간 분양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14일 특별공급, 1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단지로 11개 동(지하 4층~지상 25층) 931채 규모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44~84㎡ 170채가 공급된다. 입주예정일은 2028년 4월이다.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도보권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과 7호선 이수역이 있어 교통 편의가 높다. 단지 주변에는 남성초와 삼일초가 맞닿아 있고 삼일공원과 쇼핑 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마련돼 관심이 몰리고 있다.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도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초신동아 1·2차를 재건축해 16개 동(지하 4층∼지상 39층) 1161채 규모로 짓는 단지다. 강남역,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양재역이 둘러싸고 있고, 서이초와 서운중 등 학교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 강남 업무지구와 상업시설이 조성돼 있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 59㎡ 56채가 나온다. 3.3㎡당 분양가는 7814만원으로 결정돼 59㎡의 경우 20억 원 대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으로 인근 같은 면적 시세가 30억 원을 훌쩍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다. 10월 이후에도 강남권 단지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해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2091채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506채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중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인 3.3㎡(약 1평)당 8484만 원으로 일반분양가가 정해지면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27억~29억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30억 원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영등포구 신길동에서는 ‘더샵 신풍역’ 일반분양 전용 51~84㎡ 332채가 나온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역세권으로 내년에는 신안산선 신풍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휴 직후 분양 일정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은 일정과 입지, 브랜드, 분양가 등을 비교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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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하계-상계 등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2030년까지 2만3000채 공급

    9·7 공급 대책으로 발표했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서울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을 통한 2만3000채 착공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9·7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소관인 노후 공공임대를 재건축해 공공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리고 입주 가능한 소득 분위를 1~2분위에서 1~6분위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이 8만6000채 있고 10년 후에는 16만9000채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재건축사업은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2곳에서 시작된다. 각각 용적률을 93%에서 476%로, 110%에서 327%로 늘렸다. 2026년 초 1699채 규모로 착공돼 이르면 2029년 입주할 예정이다.이어 2028년 노원구 중계1단지, 2029년 강서구 가양7단지, 2030년 강남구 수서단지와 강북구 번동2단지 등 2만3000채 규모의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하계5와 상계마들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사업승인 전 단계에 있어 용적률 500% 적용을 가정하고 착공 규모를 산출했다.공공분양을 통한 주택 공급은 2028년 중계1단지 사업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단지에서도 수요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재건축 추진 이후 원주민 이주대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 주변에 비어있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의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 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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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 닷새째 10%대 복구 그쳐… 공용저장장치 손상 우려에 지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가운데, 데이터 백업 설비인 ‘공용저장장치’ 손상 가능성이 복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용저장장치를 성급히 가동하면 영구적 데이터 소실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서버망만 우선 재기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6시 기준 647개 시스템 중 95개 서비스만 정상화됐다. 닷새째 복구율이 14.6%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전산망의 약 61%를 국정자원 3개 센터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전산망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닷새째 14.6% 복구… 5층 ‘공용저장장치’가 발목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복구된 서비스는 주민등록과 모바일신분증, 정부24, 국무조정실 국정관리 시스템 등 95개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금융기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재개됐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처리·발급도 가능해졌다. 부동산 전월세와 매매 신고도 30일 오후 1시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우체국 우편 서비스도 재가동됐다.하지만 우체국쇼핑 시스템은 여전히 멈춰 있어 우정사업본부가 입점 업체 피해 규모를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다. 온나라시스템, 국민신문고, 안전디딤돌 등 공무 수행에 필수적인 552개 시스템도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특히 5층 7-1전산실의 96개 서비스는 서버가 전소해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같은 층 7, 8전산실의 234개 서비스와 2∼4층의 317개 서버도 순차 재가동할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95개만 복구됐다. 복구가 더딘 배경에는 5층에 자리한 대전센터 공용저장장치가 있다. 대전 본원 전체 데이터를 백업하는 이 장비는 불이 난 7-1전산실 바로 옆 7전산실에 설치돼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용저장장치가 열, 분진으로 손상됐을 경우 연결된 2∼4층 서버망을 성급히 가동하면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서버망만 우선 재가동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공용저장장치를 포함한 5층 전산장치 330대는 화재 당시 발생한 분진을 완전히 제거해야 정밀 점검이 가능하다. 서버는 접촉과 오염에 민감해 특수 청소가 필요하고, 이 공정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든다. 대전 본원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도 이번 화재 영향으로 복구 중이다. 현재는 차선책인 관제 시스템으로 복구 현황을 취합하고 있어 실제 피해 집계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는 12일까지 5층 전산실과 공용저장장치 정비·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손상 정도에 따라 정비가 길어질 수 있어 당초 ‘한 달 내’ 복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요한 서버들 한데 몰지 말고 독립성 강화” 중앙부처가 사용하는 전산망 1800여 개 중 약 1100개(약 61%)가 국정자원 3개 센터에서 일원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전 본원에서 관리하던 전산망이 647개다. 국정자원 관리 물량의 약 58.8%가 한곳에 집중된 것이다. 한 층의 화재가 국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번진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96개 전산망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센터는 여분 서버가 부족한 반면, 대구센터는 지난해부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를 운영해 이전 및 재구축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안정성 차원에서 과도한 집중을 피하고, 필수 기능의 ‘개별 복구 가능성’을 설계 단계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서버망을 클라우드 형태로 한곳에 모으면 비용 효율은 높지만 재난 시 서버 간 연관성이 커져 필수 기능을 떼어내 복구하기가 어렵다”며 “주민등록 등 핵심 정보는 독립망을 운영하는 등 전산망 간 연계성을 낮추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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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자원 복구율 14.6%…“데이터 영구 파괴 우려에 신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행정서비스가 마비된 가운데, 데이터 백업 설비인 ‘공용저장장치’ 손상 가능성이 복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용저장장치를 성급히 가동하면 영구적 데이터 소실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서버망만 우선 재기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6시 기준 647개 시스템 중 95개 서비스만 정상화됐다. 닷새째 복구율이 14.6%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전산망의 약 61%를 국정자원 3개 센터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전산망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닷새째 14.6% 복구… 5층 ‘공용저장장치’가 발목행안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복구된 서비스는 주민등록과 모바일신분증, 정부24, 국무조정실 국정관리시스템 등 95개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금융기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재개됐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처리·발급도 가능해졌다. 부동산 전월세와 매매 신고도 30일 오후 1시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우체국 우편 서비스도 재가동됐다. 하지만 우체국쇼핑 시스템은 여전히 멈춰있어, 우정사업본부가 입점 업체 피해 규모를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다. 온나라시스템, 국민신문고, 안전디딤돌 등 공무 수행에 필수적인 552개 시스템도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특히 5층 7-1 전산실의 96개 서비스는 서버가 전소해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같은 층 7·8전산실의 234개 서비스와 2~4층의 317개 서버도 순차 재가동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95개만 다시 복구됐다.복구가 더딘 배경에는 5층에 자리한 대전센터 공용저장장치가 있다. 대전 본원 전체 데이터를 백업하는 이 장비는 불이 난 7-1 전산실 바로 옆 7전산실에 설치돼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용저장장치가 열·분진으로 손상됐을 경우 연결된 2~4층 서버망을 성급히 가동하면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서버망만 우선 재기동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공용저장장치를 포함한 5층 전산장치 330대는 화재 당시 발생한 분진을 완전히 제거해야 정밀 점검이 가능하다. 서버는 접촉과 오염에 민감해 특수 청소가 필요하고, 이 공정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든다. 대전 본원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도 이번 화재 영향으로 복구 중이다. 현재는 차선책인 관제시스템으로 복구 현황을 취합하고 있어 실제 피해 집계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행안부는 12일까지 5층 전산실과 공용저장장치 정비·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손상 정도에 따라 정비가 길어질 수 있어 당초 ‘한 달 내’ 복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요한 서버들 한데 몰지 말고 독립성 강화”중앙부처가 사용하는 전산망 1800여 개 중 약 1100개(약 61%)가 국정자원 3개 센터에서 일원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전 본원에서 관리하던 전산망이 647개다. 국정자원 관리 물량의 약 58.8%가 한곳에 집중된 것이다. 한 층의 화재가 국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번진 배경이다.정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96개 전산망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센터는 여분 서버가 부족한 반면, 대구 본원은 지난해부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를 운영해 이전·재구축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전문가들은 안정성 차원에서 과도한 집중을 피하고, 필수 기능의 ‘개별 복구 가능성’을 설계 단계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서버망을 클라우드 형태로 한곳에 모으면 비용 효율은 높지만 재난 시 서버 간 연관성이 커져 필수 기능을 떼어내 복구하기가 어렵다”며 “주민등록 등 핵심 정보는 독립망을 운영하는 등 전산망 간 연계성을 낮추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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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의 방문 열람과 발급 수수료가 30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는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해당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29일부터 정상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손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관련 정보를 확보해 시스템 상태를 진단해야 복구 가능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30일 오후 1시부터는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보와의 연계가 필요해 관할 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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