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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7 주택 공급대책 관련법 10건 중 8건 이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월 말 후속 공급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안은 민생 법안인데도 국회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 이견 적은 법안도 줄줄이 지연22일 국회에 따르면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국회 일정 전면 불참을 선언하며 취소됐다. 27일 법안소위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정비법’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논의 자체가 미뤄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까지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연되는 법안들은 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토지를 용도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후 임대주택 통합심사 대상을 확대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주택 공급 절차 단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장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공급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예 발의 자체가 늦어지는 법안도 여러 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LH 관련 법안이다. LH가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대신에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LH 개혁위원회의 논의가 길어지고 개혁안이 나오지 않아 발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LH 개혁안 마련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상반기(1∼6월) 중으로 미룬 상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학교용지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 협조가 필요한데, 논의에 시간이 걸리며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논의에 걸리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공급에 대한 의지만을 서둘러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 vs “민간 규제 완화 먼저” 국토부 장관에게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주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작업이 여야 논의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다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보다 먼저 발의돼 다른 법안 논의까지 줄줄이 밀리고 있는 것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놓고도 여야 간에 의견 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은 민간 규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외에도,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을 맞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역시 논의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관련법마저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대책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래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뿐 아니라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지역의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1%) 대비 0.29% 올랐다.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10월 셋째 주(0.5%) 이후 13주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구별로 보면 서울 25개 구 중 중구(0.35%)와 마포구(0.29%)를 제외한 23개 구가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됐다. 동작구(0.36%→0.5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동(0.30%→0.41%), 성동(0.32%→0.34%), 광진구(0.20%→0.32%)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강북(0.04%→0.12%), 도봉(0.07%→0.17%), 노원구(0.11%→0.23%) 등 서울 외곽은 상승률이 두배 넘게 높아졌다. 부동산원은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도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경기는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특히 10·15 대책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성남시 수정구(0.06%→0.46%)는 한 주 사이 7배 이상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성남시 분당구(0.39%→0.59%)와 용인시 수지구(0.45%→0.68%), 안양시 동안구(0.33%→0.48%) 등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남부 지역의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1%) 대비 0.29% 올랐다.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10월 셋째 주(0.5%) 이후 13주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구별로 보면 25개 구 중 중구(0.35%)와 마포구(0.29%)를 제외한 23개 구가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작구(0.36→0.5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동(0.30→0.41%), 성동(0.32→0.34%), 광진구(0.20→0.32%)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양천구(0.26→0.43%) 관악구(0.30→0.44%)도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서울 외곽에서도 강북(0.04→0.12%), 도봉(0.07→0.17%), 노원구(0.11→0.23%) 등의 상승률이 두배 넘게 높아졌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 대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 거래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전주 대비 0.13% 상승한 경기에서는 10·15 대책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성남 수정구(0.06→0.46%)는 한 주 사이 7배 넘게 올랐고 분당구(0.39→0.59%)와 용인 수지구(0.45→0.68%), 안양 동안구(0.33%→0.48%), 과천(0.20%→0.30%) 등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광주 전체가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한 ‘무(無)규제’ 도시로 탈바꿈한다. 광주 내에선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고 전용 차량과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 인프라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 전체가 실증도시로 조성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올해 예산 61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광주 전역이 자율주행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돼 4월부터 자율주행 샌드박스로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수동운전 의무, 영상 데이터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의무 등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식이다.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운행된다. 유인 자율주행으로 시작해 연차별 평가를 통해 무인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실증 사업에는 기술개발을 위해 24시간 운행되는 전용 차량 200대도 제공된다. 4월 중 공모를 거쳐 실증 사업 참여 기업 3곳이 선정되면 기술 역량에 따라 각 기업에 차량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실증은 하반기(7∼12월)에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전용 차량은 시스템 안정성과 제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설계된 차량이다. 실증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사업 참여 기업 간에 호환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학습시키기 위해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지원할 예정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광주 전체가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주 내에선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전용 차량과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 인프라가 제공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 전체가 실증도시로 조성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산 610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이 실증 도시 운영과 관리를 전담한다.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돼 4월부터 자율주행 샌드박스로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수동운전 의무, 영상 데이터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의무 등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식이다.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운행되며, 유인 자율주행으로 시작해 연차별 평가를 통해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실증 사업에는 기술개발을 위한 24시간 운행되는 전용 차량 200대도 제공된다. 4월 중 공모를 거쳐 실증 사업 참여 기업 3곳이 선정되면 이들에게 기술 역량에 따라 이 차량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실증은 하반기(7~12월)에 진행된다. 기존에는 완성차에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다.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전용 차량은 시스템 안정성과 제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설계된 차량이다. 실증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간에 호환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학습시키기 위해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가상 환경에서 주행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운영한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기업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의 지역사회 안착과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 등을 모색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전국과 서울의 청약 경쟁률 격차가 22배 넘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주요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큰 단지가 분양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20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6.93 대 1이었다. 반면 서울은 지난해 청약 1순위 경쟁률이 155.98 대 1이었다. 전국 경쟁률 대비 22.5배 더 높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주요 입지이면서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전용면적 84㎡는 분양가가 28억 원을 웃돌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라는 이점에 수요가 몰리며 경쟁률이 487.1 대 1까지 올랐다. 반면 전국의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 외곽과 지방 경쟁률이 감소세를 보이며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분양한 5개 단지 모두 청약 미달이 나기도 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시세 차익이 확실한 단지나 지역에만 청약이 쏠리는 신중 청약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월세 액수가 큰 ‘준월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오른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거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순수월세, 준월세, 준전세) 중 준월세는 6만2604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배에서 240배 사이인 계약을 의미한다. 순수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배 미만,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가 넘는 계약을 말한다. 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에서 2023, 2024년 54% 등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준전세 계약은 4만5628건(40%)으로 2022년 45%에서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준월세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가 상승이 꼽힌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해 6억6937만 원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올랐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보증금이 오르자 월세를 늘리는 거래가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10·15 대책 등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세입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더 높여 계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준월세의 평균 보증금은 2022년 9943만 원에서 지난해 1억1307만 원으로, 월세는 128만원에서 149만 원으로 올랐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수요자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집주인은 더 높은 현금 수익을 거두려는 수요가 맞물리며 준월세가 늘어났다”며 “올해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월세 액수가 큰 ‘준월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오른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거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순수월세·준월세·준전세) 중 준월세는 6만2604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배에서 240배 사이인 계약을 의미한다. 순수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배 미만,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가 넘는 계약을 말한다.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에서 2023·2024년 54% 등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준전세 계약은 4만5628건(40%)으로 2022년 45%에서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준월세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가 상승이 꼽힌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해 6억6937만 원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올랐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보증금이 오르자 월세를 늘리는 거래가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10·15 대책 등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세입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더 높여 계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준월세의 평균 보증금은 2022년 9943만 원에서 지난해 1억1307만 원으로, 월세는 128만원에서 149만 원으로 올랐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수요자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집주인은 더 높은 현금 수익을 거두려는 수요가 맞물리며 준월세가 늘어났다”며 “올해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전국과 서울의 청약 경쟁률 격차가 22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을 선별적으로 신청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20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6.93 대 1이었다. 반면 서울은 지난해 청약 1순위 경쟁률이 155.98 대 1이었다. 전국 경쟁률 대비 22.5배 더 높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주요 입지이면서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전용면적 84㎡는 분양가가 28억 원을 웃돌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라는 이점에 수요가 몰리며 경쟁률이 487.1 대 1까지 올랐다.반면 전국의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 외곽과 지방 경쟁률이 감소세를 보이며 한 자릿수에 그쳤다. 특히 인천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분양한 5개 단지 모두가 신청자가 적어 미달했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미분양 현황과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로 볼 때 시세 차익이 확실한 단지나 지역에만 청약이 쏠리는 신중 청약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2020년 입주한 서울 노원구 ‘포레나노원’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9일 12억4000만 원에 거래돼 역대 가장 높은 가격에 매매됐다. 지난해 초만 해도 11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년도 안 돼 1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인접한 준공 30년이 넘은 재건축 단지는 분위기가 다르다. 1988년 입주해 안전진단까지 마친 ‘상계주공 4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4월 8억500만 원에 거래된 뒤 최근까지 이렇다 할 거래가 없다. 호가는 주로 8억 원 후반에 형성돼 있지만 최고 매매가인 2021년 1월의 8억9500만 원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 관계자는 “최근 문의를 하는 10명 중 7명은 신축을 매입하려는 손님”이라며 “주로 30, 40대 수요자가 주변 학군과 단지 내 시설 등을 보고 실거주 목적으로 찾는다”고 설명했다. 비(非)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보다 입주 5∼10년 이내인 신축급 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강북권 재건축이 늦어지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이 강남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비 12월 서울 강북지역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10.4%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지역의 동일 연령대 아파트 상승률(10.2%)을 웃도는 수준이다. 강남지역은 입주 20년이 넘은 아파트의 상승률이 13%로 가장 높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주요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강남 3구 및 강동구)의 입주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9.2%로 강남 전체보다 높았다. 이에 반해 강북의 15년 초과∼20년 이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4.5%, 20년 초과는 5.5%에 그쳤다. 공사비가 급등하며 재건축을 하더라도 막대한 분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사업성이 악화하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런 낮은 기대감이 가격 오름세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강북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졌고 그만큼 사업 기간도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129.17)보다 1.6% 상승한 130.76이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재건축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당장의 주거 편의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 등이 갖춰진 신축급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한 것”이라며 “서울 공급 물량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신축급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2020년 입주한 서울 노원구 ‘포레나노원’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9일 12억4000만 원에 거래돼 역대 가장 높은 가격에 매매됐다. 지난해 초만 해도 11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년도 안돼 1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인접한 준공 30년이 넘은 재건축 단지는 분위기가 다르다. 1988년 입주해 안전진단까지 마친 ‘상계주공 4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4월 8억500만원에 거래된 뒤 최근까지 이렇다할 거래가 없다. 호가는 주로 8억 원 후반에 형성돼 있지만 최고 매매가인 2021년 1월의 8억9500만 원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인근 공인중개사는 “최근 문의를 하는 10명 중 7명은 신축을 매입하려는 손님”이라며 “주로 30, 40대 수요자가 주변 학군과 단지 내 시설 등을 보고 실거주 목적으로 찾는다”고 설명했다.비(非)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보다 입주 5~10년 이내인 신축급 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강북권 재건축이 늦어지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이 강남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비 12월 서울 강북지역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10.4%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지역의 동일 연령대 아파트 상승률(10.2%)을 웃도는 수준이다. 강남지역은 입주 20년이 넘은 아파트의 상승률이 13%로 가장 높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주요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강남3구 및 강동구)의 입주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9.2%로 강남 전체보다 높았다. 이에 반해 강북의 15년 초과~20년 이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4.5%, 20년 초과는 5.5%에 그쳤다. 공사비가 급등하며 재건축을 하더라도 막대한 분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사업성이 악화하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런 낮은 기대감이 가격 오름세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강북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졌고 그만큼 사업 기간도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129.17)보다 1.6% 상승한 130.76이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재건축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당장의 주거 편의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 등이 갖춰진 신축급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한 것”이라며 “서울 공급 물량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신축급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오피스텔 월세와 전세, 매매가가 동반 상승했다. 오피스텔 공급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10·15 부동산대책 대상에서도 벗어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찾는 수요까지 겹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분기(10∼12월)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월셋값은 직전 분기(0.53%)보다 0.76%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세사기 불안감에 월셋값이 오르면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인천(0.50%), 경기(0.36%)도 상승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0.11%) 대비 0.30%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반면 나머지 수도권인 인천(―0.56%), 경기(―0.52%)와 지방(―0.77%) 등 서울 이외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하락했다. 서울은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0.17% 내렸지만 서울은 0.15% 올라 전 분기(0.07%) 대비 상승 폭이 2배 이상 커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에서 아파트 대체재로서 수요가 증가하며 역세권이나 학군지 등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의 오피스텔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오피스텔 월세와 전세, 매매가가 동반 상승했다. 오피스텔 공급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10·15 부동산대책 대상에서도 벗어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찾는 수요까지 겹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분기(10~12월)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월셋값은 직전 분기(0.53%)보다 0.76%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세 사기 불안감에 월셋값이 오르면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인천(0.50%), 경기(0.36%)도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0.11%) 대비 0.30%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반면 나머지 수도권 지역인 인천(―0.56%), 경기(―0.52%)와 지방(―0.77%) 등 서울 이외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하락했다. 서울은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0.17% 내렸지만 서울은 0.15% 올라 전분기(0.07%)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에서 아파트 대체재로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세권이나 학군지 등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의 오피스텔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고속열차 이용객이 1억20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수요는 소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이용객이 1억7222만 명으로 전년(1억7100만 명) 대비 0.6%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고속열차 이용객은 1억1870만 명으로 전년(1억1600만 명) 대비 2.6% 늘었다. 역대 가장 많은 이용객이 탑승했다. KTX 이용객이 9300만 명, SRT가 2600만 명이었다. 일반열차 이용객은 5300만 명으로 전년(5500만 명)보다 3.6% 감소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 역은 이용객 4390만 명인 서울역이었다. 동대구역 2140만 명, 부산역 2090만 명, 대전역 2030만 명, 용산역 1510만 명 등 순이었다. 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이었다. 고속열차 6140만 명, 일반열차 2220만 명으로 8360만 명이 사용했다. 국토부는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 추가 투입과 동해선(강릉∼부전) 신규 운행이 이어지면서 고속철도 승객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고속열차 이용객이 1억 20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수요는 소폭 감소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이용객이 1억7222만 명으로 전년(1억7100만 명) 대비 0.6% 늘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고속열차 이용객은 1억1870만 명으로 전년(1억1600만 명) 대비 2.6% 늘었다. 역대 가장 많은 이용객이 탑승했다. KTX 이용객이 9300만 명, SRT가 2600만 명이었다. 일반열차 이용객은 5300만 명으로 전년(5500만 명)보다 3.6% 감소했다.지난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 역은 이용객 4390만 명인 서울역이었다. 이어 동대구역(2140만 명), 부산역(2090만 명), 대전역(2030만 명) 등의 순이었다. 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이었다. 고속열차 6140만 명, 일반열차 2220만 명으로 8360만 명이 사용했다.국토부는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 추가 투입과 동해선(강릉~부전) 신규 운행이 이어지면서 고속철도 승객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청약 경쟁률 상위권인 아파트 10곳 중 8곳은 역세권 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편의성 등 입지를 따져 청약하는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모두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였다. 역세권 아파트는 단지 반경 500m 또는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거나 개통 예정인 곳을 말한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이 도보권에 있는 성동구 ‘오티에르포레’가 1순위 경쟁률 688.13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송파구 ‘잠실르엘’(631.6 대 1),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487.09 대 1) 등 순이었다. 잠실르엘은 서울지하철 2·8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 2호선 잠실나루역 사이에 있다. 역삼센트럴자이도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가깝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청약 경쟁률 상위권인 아파트 10곳 중 8곳은 역세권 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편의성 등 입지를 따져 청약하는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모두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였다. 역세권 아파트는 단지 반경 500m 또는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거나 개통 예정인 곳을 말한다.지난해 상반기에는 서울 중랑구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이 1순위 경쟁률 430 대 1로 가장 높았다. 인근에 서울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있는 역세권이다. 이어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151.62 대 1), 강동구 ‘고덕강일 대성베르힐’(97.39 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각각 7호선 내방역과 5호선 강일역이 인근을 지난다.하반기 분양 단지 중에는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이 도보권에 있는 성동구 ‘오티에르포레’가 1순위 경쟁률 688.13 대 1로 지난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송파구 ‘잠실르엘’(631.6 대 1),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487.09 대 1) 등 순으로 신청자가 몰렸다. 잠실르엘은 2·8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 2호선 잠실나루역 사이에 있다. 역삼센트럴자이도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가까워 좋은 입지로 평가받는다.청약 통장 접수도 역세권 단지에 집중됐다. 지난해 상반기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아파트에 접수된 청약 통장 14만1864건 중 12만7185건(89.7%)은 역세권 단지를 신청했다. 하반기에도 경쟁률 상위 10곳 아파트에 접수된 청약 통장 24만1814건 중 22만2002건(91.8%)이 역세권 단지를 선택했다.업계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일수록 수요자들은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주거 가치를 지닌 단지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2024년 179명이 숨진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한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중간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9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사조위의 공청회 자료집에는 조류 충돌부터 방위각 시설, 기체 및 엔진 결함 여부, 운항 과정 및 조종사들의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항목별로 담겼다. 사조위는 당초 지난해 12월 4, 5일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유족들의 반대 등으로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해당 자료집에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사고 비행기가 조류 충돌부터 사고 직전까지 어떻게 비행했는지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8분 11초에서 13초 사이 부기장이 “Bird(새)”라고 외치고 “밑에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조류를 발견했다고 보고한다. 이후 20초에 조종사들은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비행하겠다고 복행을 선언했는데, 26초에 조류와 충돌하는 ‘퍼벅’ 소리가 블랙박스에 담겼다. 35초에는 “Severe damage(치명적 손상)”를 선포하고, 50초에는 엔진 스위치가 당겨지며 왼쪽 엔진이 꺼졌다. 그 직후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는 모두 작동을 멈췄다. 다만 사조위가 폐쇄회로(CC)TV와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등에 따라 재구성한 바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착륙하지 않은 채 공항을 통과해 크게 왼쪽으로 선회해 비상 착륙을 시도했고, 오전 9시 2분 57초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사조위에 따르면 왼쪽 엔진과 오른쪽 엔진에서 모두 조류 충돌 흔적이 발견됐다. 외관상 손상은 왼쪽이 더 심했지만 이는 지상 충돌 때의 충격에 따른 것으로, 조류 충돌에 따른 엔진 내부 손상은 오른쪽이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엔진전자제어장치(EEC)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왼쪽 엔진은 조종사들이 조작한대로 지상 충돌 전인 오전 8시 58분 54초에 정지됐다. 오른쪽 엔진의 경우 지상 충돌때까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종사들이 왜 왼쪽 엔진을 선택해서 껐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은 자료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쪽 엔진 모두 과거 14회 비행과 참사 당시 엔진 자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양쪽 엔진에 남은 조류 충돌 흔적은 모두 가창오리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조위는 가창오리가 본래 무안공항 인근에 서식하는 조류가 아니라, 사고 전날 기존 서식지에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집단으로 남하한 것으로 봤다. 이처럼 갑자기 이동하게 되면서 주로 새벽이나 저녁에 이동하는 본래 특성과 달리 사고가 발생한 아침 시간대에 이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공항 인력 중 조류 관련 전담인원은 1명이었고, 무안공항의 비행 조건과 환경 등을 설명하는 ‘항공정보간행물’에 가창오리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인명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로컬라이저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 109조에는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끝에서 240m 내에는 항행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및 장비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항행목적상 필요한 시설 및 장비도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사조위는 해당 시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자료집에 함께 담았다. 사조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해당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이 없을 경우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770m 활주한 뒤 멈춰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둔덕이 있더라도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기는 10m 높이 무안공항 보안담장을 뚫고 지나가지만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사조위 측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확인될 경우 중간보고서나 최종보고서 내용은 수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10년 만에 40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원전 사업 등 유럽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가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전년(371억1000만 달러) 대비 27.4% 오른 472억7000만 달러(약 68조원)라고 9일 밝혔다. 2015년(461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2014년(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22년(309억8000만 달러)부터 4년 연속 증가세다. 한국이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60년이 된 지난해까지 400억 달러 이상 수주한 해는 2008~2015년과 지난해 9차례뿐이다. 지난해 실적은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수주가 주도했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사업비 187억2000만 달러 규모다. 체코 외에도 카타르 두칸 태양광사업, 사우디 복합화력발전 사업 등 에너지 발전 사업 수주가 주를 이뤘다. 지역별로는 체코 원전 사업을 필두로 유럽이 전년(50억6000만 달러) 대비 4배 증가한 201억6000만 달러(42.6%)에 이른다. 이어 중동(119억 달러, 25.1%), 북미·태평양(68억 달러, 14.3%)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체코(187억2000만 달러, 39.6%), 미국(58억 달러, 12.3%), 이라크(35억 달러, 7.3%) 순이었다. 국토부는 “유럽 수주의 급성장과 플랜트, 원자력 등 수주 영역 다변화가 지난해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면적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9억 원을 넘었다. 8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는 7억1308만 원이었다. 지난해 1월 6억4809만 원에서 1년 사이 7000만 원 가까이 뛰며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분양가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12월 19억493만 원으로 전달(17억7724만 원) 대비 7.18% 올랐다.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등 고분양가 신규 단지가 공급된 영향으로 보인다. 역삼센트럴자이 전용 84㎡는 최고 분양가가 28억 원을 웃돌며 84㎡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분양됐다.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5억843만 원) 대비 3.47% 오른 5억2607만 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14억991만 원으로 평균의 3배 수준에 육박했다. 분양가 상승률로 보면 2년 연속 전용 59㎡가 전용 84㎡를 앞섰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 전용 59㎡ 상승률은 10.65%로 전용 84㎡(10.03%)보다 소폭 높았다. 2024년 같은 기간에도 전용 59㎡ 상승률(11.25%)이 전용 84㎡(8.15%)보다 높았다. 분양가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소형 평형 위주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