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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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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특파원 황인찬입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의 오늘을 보여드립니다.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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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일본52%
국제정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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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과 군사밀착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제공땐 보복” 으름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 등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에도 러시아의 극동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응하겠다고 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8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단계까지 밟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군사 분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키로 했고, 일본도 조만간 참여 의사를 표명할 거라고 지난달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러 관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루덴코 차관은 “현재 한국 정부의 수사가 이전 정부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잠재력이 큰 양국의 무역·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의 향후 조치가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국경에 도전과 위협을 초래할 경우 우리의 방위 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검토하고,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루덴코 차관은 “(일본의) 이런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교훈을 잊지 말고, 평화롭고 창조적인 발전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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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나토 지원도 안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 등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에게도 러시아의 극동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응하겠다고 했다.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단계까지 밟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특히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군사분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키로 했고, 일본도 조만간 참여 의사를 표명할 거라고 지난달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러관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루덴코는 “현재 한국 정부의 수사가 이전 정부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잠재력이 큰 양국의 무역·경제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일본의 군사력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의 향후 조치가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국경에 도전과 위협을 초래할 경우 우리의 방위 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검토하고,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루덴코 차관은 “(일본의) 이런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교훈을 잊지 말고, 평화롭고 창조적인 발전의 길로 돌아와야한다고 덧붙였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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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곰과의 전쟁’ 나섰다… “겨울잠 깰때 포획 작전”

    일본 정부가 곰들이 겨울잠에서 깨는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포획 작전에 나선다. 지난해 곰의 공격으로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237명 발생하는 최악의 피해를 겪었던 일본이 올해 선제적으로 ‘곰과의 전쟁’에 나서는 것이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곰 피해 대책 로드맵’이라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곰들이 겨울잠에서 깨는 봄철부터 포획 작전에 나서며, 포획 및 포획 후 처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개월 동안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곰들은 허기진 상태라 봄철 먹이 활동이 활발하다. 이 과정에서 민가나 야영지 등으로 내려올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의 민간 엽사들이 70, 80대로 고령화돼 긴급 출동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한 ‘공무원 헌터’도 활용해 곰 포획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곰 퇴치 스프레이나 덫 등 필요 장비의 정비에도 나선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인명 피해가 커지자 자위대까지 동원해 곰 포획 작전에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11월 일본 전역에서 포획된 곰은 1만2659마리(올 2월 집계 기준)로 사상 최다였다. 포획된 곰이 한 해 1만 마리를 넘긴 건 처음이다. 일본에는 약 5만 마리의 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숫자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일본은 그동안 지자체들에 맡겨 왔던 곰 개체 수 조사 작업을 올해부터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진행키로 했다. 지난해 곰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일본 도호쿠 지역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곰의 추정 개체 수와 포획 개체 수를 명확히 하고, 곰 출현 시 긴급 포획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곰 서식지와 사람들의 주거지를 구분하는 ‘존(ZONE) 설치 작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전국적으로 곰 피해가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가 긴급 포획과 개체 수 관리의 강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조만간 이런 조치들이 각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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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잠 깬 배고픈 곰 몰려온다…日 ‘곰과의 전쟁’ 돌입

    일본 정부가 곰들이 겨울잠에서 깨는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포획 작전에 나선다. 지난해 곰의 공격으로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237명 발생하는 최악의 피해를 겪었던 일본이 올해 선제적으로 ‘곰과의 전쟁’에 나서는 것이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곰 피해 대책 로드맵’이라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곰들이 겨울잠에서 깨는 봄철부터 포획 작전에 나서며, 포획 및 포획 후 처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개월 동안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곰들은 허기진 상태라 봄철 먹이 활동이 활발하다. 이 과정에서 민가나 야영지 등으로 내려올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의 민간 엽사들이 70, 80대로 고령화돼 긴급 출동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한 ‘공무원 헌터’도 활용해 곰 포획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곰 퇴치 스프레이나 덫 등 필요 장비의 정비에도 나선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인명 피해가 커지자 자위대까지 동원해 곰 포획 작전에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11월 일본 전역에서 포획된 곰은 1만2659마리(올 2월 집계 기준)으로 사상 최다였다. 포획된 곰 숫자가 한 해 1만 마리를 넘긴 건 처음이다. 다만 일본에는 약 5만 마리의 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숫자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은 그동안 지자체들에 맡겨왔던 곰 개체수 조사 작업을 올해부터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진행키로 했다. 지난해 곰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일본 토호구 지역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곰의 추정 개체수와 포획 개체수를 명확히 하고, 곰 출몰 시 긴급 포획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곰 서식지와 사람들의 주거지를 구분하는 ‘존(ZONE) 설치 작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전국적으로 곰 피해가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가 긴급 포획과 개체수 관리의 강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조만간 이런 조치들이 각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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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압박에… 日, 담배 한갑 ‘300원 방위세’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의 공약 ‘강한 일본’을 고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도 대응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다만 주요 기호품인 담배 가격을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조세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전자 담배의 세율을 올해에만 각각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할 계획이다. 궐련형 담배보다 개비당 약 2, 3엔 저렴했던 세율 격차를 없애 일률적으로 개비당 약 15엔(약 150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담배에 붙는 세금을 2027년 4월부터 3년 동안 매해 개비당 0.5엔(약 5원)씩 인상해 총 1.5엔(약 15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담배 한 갑 가격이 기존보다 30엔(약 300원) 오른다. 법인세는 기존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약 5000만 원)을 뺀 뒤 4%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을 배려해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지갑도 가벼워진다. 소득세의 경우 2027년 1월부터 기존 소득세액에 1%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부흥특별소득세’의 세율을 2.1%에서 1.1%로 낮추기로 해 가계의 실질 부담액은 당분간 늘어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재무성은 증세를 통해 올해에만 총 1조3000억 엔(약 13조 원)의 세수(稅收)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23∼2027년도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약 430조 원)으로 정했고, 국유재산 매각과 증세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다만 방위비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다카이치 정권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소위 ‘안보 3문서’를 개정해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용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일본 국방비는 11조 엔(약 11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율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본 또한 2031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소 10조 엔(약 10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비 관련 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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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日, 법인-소득-담뱃세 줄줄이 올린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의 공약 ‘강한 일본’을 고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도 대응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다만 주요 기호품인 담뱃값을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조세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전자 담배의 세율을 올해에만 각각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할 계획이다. 궐련형 담배보다 개비당 약 2, 3엔 저렴했던 세율 격차를 없애 일률적으로 개비당 약 15엔(약 150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또 모든 담배에 붙는 세금을 2027년 4월부터 3년 동안 매해 개비당 0.5엔(약 5원)씩 인상해, 총 1.5엔(약 15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담배 한 갑 가격이 기존보다 30엔(약 300원) 오른다.법인세는 기존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약 5000만 원)을 뺀 뒤 4%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을 배려해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자 지갑도 가벼워진다. 소득세의 경우 2027년 1월부터 기존 소득세액에 1%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부흥특별소득세’의 세율을 2.1%에서 1.1%로 낮추기로 해 가계의 실질 부담액은 당분간 늘어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일본 재무성은 증세를 통해 올해에만 총 1조3000억 엔(약 13조 원)의 세수(稅收)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23~2027년도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약 430조 원)으로 정했고, 국유재산 매각과 증세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다만 방위비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다카이치 정권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소위 ‘안보 3문서’를 개정해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용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일본 국방비는 11조 엔(약 11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율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본 또한 2031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소 10조 엔(약 10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비 관련 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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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가장 중요한 이웃→중요한 이웃’… 日 외교청서 초안에 관계 하향 조정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발간되는 ‘외교청서’에도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양국 갈등이 격화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 또한 거세지자 일본 또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24일 공개한 일본의 ‘2026년 외교청서’ 초안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까지 양국 관계를 표현했던 ‘가장 중요한(most important) 이웃들 중 하나’가 아닌 ‘중요한(important) 이웃’으로만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중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있기에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다. 최근 1년간의 국제 정세 변화와 일본 정부의 외교 활동을 기록하고 일본의 외교 지침과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수단이다. 즉 이 초안이 공식화한다면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의 수준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 초안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일본 자위대 항공기를 겨냥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 대만 일대에서의 중국의 압박 수위 증가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 “단호히 이를 반박하고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고 기술했다. 특히 중국의 각종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만을 겨냥한 조치는 국제 관행에 크게 어긋난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일본이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중국과의 외교 갈등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열어 두기 위해 앞서 대중 관계를 언급할 때 써 왔던 “전략적 호혜 관계” 표현은 유지했다. 중국과의 다양한 대화에 열려 있다고도 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이 도쿄의 주일본 중국대사관의 담을 넘어 침입한 사건을 거론했다. 이 사건의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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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中, 가장 중요한 이웃→중요한 이웃” 격하…외교청서 초안 기술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발간되는 ‘외교청서’에도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양국 갈등이 격화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 또한 거세지자 일본 또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로이터통신이 입수해 24일 공개한 일본의 ‘2026년 외교청서’ 초안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까지 양국 관계를 표현했던 ‘가장 중요한(most important) 이웃들 중 하나’가 아닌 ‘중요한(important) 이웃’으로만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중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있기에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다. 최근 1년간의 국제 정세 변화와 일본 정부의 외교 활동을 기록하고 일본의 외교 지침과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수단이다. 즉 이 초안이 공식화한다면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의 수준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초안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일본 자위대 항공기를 겨냥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 대만 일대에서의 중국의 압박 수위 증가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 “단호히 이를 반박하고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고 기술했다. 특히 중국의 각종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만을 겨냥한 조치는 국제 관행에 크게 어긋난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일본이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중국과의 외교 갈등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호소했다.다만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앞서 대중 관계를 언급할 때 써왔던 “전략적 호혜 관계” 표현은 유지했다. 중국과의 다양한 대화에 열려 있다고도 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이 도쿄의 주일본 중국대사관의 담을 넘어 침입한 사건을 거론했다. 이 사건의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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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예산안 지연에 11년 만의 임시예산 편성 검토

    일본 정부가 11년 만에 임시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앞서 예산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지만 아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 따른 것이다.2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전날 집권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잠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준비하겠다는 것. 카타야마 사쓰키(片山 さつき) 재무상도 “신년도 예산안은 연도 내 성립이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에서 활발히 심의되고 있지만, 예산 공백은 단 하루도 허용될 수 없다”며 “각 부처의 협력을 얻어 잠정예산 편성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임시예산을 편성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11년 만이 된다.예산안 처리가 올해 늦어진 건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례적으로 1월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고 중의원 선거(총선)를 치르면서 국회 심의가 예년보다 지연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야당의 견제 심리도 작동했다. 앞선 2월 총선에서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자민당은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13일 중의원에서 예산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체 248석인 참의원에서 자민당(101석)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19석)는 총 120석인 상황이라 과반(125석)에 5석이 부족하다. 이에 과반을 점하고 있는 야당이 충분한 심의를 주장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목표로 내건 새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 통과에 제동을 건 것. 다만 야당이 심의를 지연시키더라도 예산안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달 11일에는 자동 통과된다. 이에 임시예산은 11일분만 편성하면 된다. 참의원에서 예산안 보류는 한계가 있음에도, 야권이 다카이치 총리 견제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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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日, 자위대 지원 약속”… 日 “그런적 없다”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 자위대를 파병하는 논의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은 “일본이 자위대 파견을 약속했다”고 했지만 일본 측은 “약속은 전혀 없었다”며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자위대 파병을 둘러싼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었지만 이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갈수록 부각되는 모양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2일(현지 시간) 미 CBS방송에 출연해 다카이치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해 “자위대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페르시아만 원유의 80%는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중동산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 등이 파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파병과 관련해 “동맹국들이 응당 취해야 할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교전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9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미국)가 필요로 한다면 일본은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9일 미일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22일 후지TV에 출연해 “일본이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거나 숙제를 갖고 돌아온 건 전혀 아니다”며 파병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전쟁이 끝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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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유엔대사 “日 자위대 파견 약속” vs 日외상 “구체적 약속 없었다”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 자위대를 파병하는 논의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은 “일본이 자위대 파견을 약속했다”고 했지만 일본 측은 “약속은 전혀 없었다”며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자위대 파병을 둘러싼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었지만 이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갈수록 부각되는 모양새다.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2일(현지 시간) 미 CBS방송에 출연해 다카이치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해 “자위대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페르시아만 원유의 80%는아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중동산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 등이 파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파병과 관련해 “동맹국들이 응당 취해야 할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 또한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교전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9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미국)가 필요로 한다면 일본은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19일 미일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22일 후지TV에 출연해 “일본이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거나 숙제를 갖고 돌아온 건 전혀 아니다”며 파병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전쟁이 끝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고는 밝혔다.일본은 당초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던 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자위대 파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의견 차가 공개적으로 불거지는 것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쟁 뒤 기뢰 제거에 도움을 주겠다는 일본 측 제안에 미국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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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日, 헌법 제약에도 美 도울것”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0일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에 일본이 더 기여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일본 헌법상 자위대 파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원하면 일본이 나서줄 것이란 인식을 드러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22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비롯한 중동 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면 일본이 기뢰 제거용 함정을 해협에 파견하는 것을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병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본) 헌법상의 제약은 있지만, 우리(미국)가 필요로 한다면 일본은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앞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세히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일본 헌법 9조에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다고 명시된 만큼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에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바로 다음 날 자위대 파병에 있어 일본 헌법상 제약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원하면 일본은 해줄 것’이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인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또 한 번 비교하며 일본을 추켜세우고 나토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폭스뉴스에 “일본은 나토보다 더 뛰어난 동맹국”이라고 했다. 또 같은 날 트루스소셜엔 “미국이 없다면 나토는 종이호랑이”라고 폄하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부한 유럽 동맹국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반면에 일본은 추켜세워 파병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압박한 것이다. 다만, 일본은 이란과의 직접 협의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21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과 관련해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한국을 우리는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답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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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일회담 다음날 “日, 헌법 제약에도 美 도울 것”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에 일본이 더 기여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일본 헌법상 자위대 파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원하면 일본이 나서줄 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22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비롯한 중동 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면 일본이 기뢰 제거용 함정을 해협에 파견하는 것을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병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본) 헌법상의 제약은 있지만, 우리(미국)가 필요로 한다면 일본은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앞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세히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일본 헌법 9조에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다고 명시된 만큼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에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바로 다음 날 자위대 파병에 있어 일본 헌법상 제약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원하면 일본은 해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인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또 한 번 비교하며 일본을 추켜세우고 나토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폭스뉴스에 “일본은 나토보다 더 뛰어난 동맹국”이라고 했다. 또 같은 날 트루스소셜엔 “미국이 없다면 나토는 종이호랑이”라고 폄하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부한 유럽 동맹국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반면에 일본은 추켜세워 파병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압박한 것이다. 다만, 일본은 이란과도 직접 협의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21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관련해 “협의를 통해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호르무즈 해협 안전과 관련해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한국을 우리는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답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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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파병 ‘법적 한계’ 설명한 다카이치, 109조원 투자 선물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군사 작전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거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 회담 중 노골적으로 자위대 파병을 압박하진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관련한 기여를 거듭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전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파병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첫 미국 방문에서 총 730억 달러(약 109조 원)의 대(對)미 투자를 약속했다. ● 트럼프 ‘동맹 기여’로 다카이치 압박이날 회담에 동석한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한 각국의 기여를 거듭 강조했다.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등 동맹들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매우 어려운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가 일본의 에너지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본 법률 안에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헌법 9조에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다고 명시된 만큼 전쟁 중인 중동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해를 위한 ‘호위 연합’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2020년 정보 수집 목적으로 해상자위대원 약 260명과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 P-3C 초계기 2대를 중동에 파견했다.● 다카이치 109조 원 ‘선물’ 두 정상은 일본의 대미 투자를 통한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회담 후 양국 정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기업 GE버노바와 일본 히타치는 미국에 400억 달러(약 60조 원)를 들여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양국 합작 천연가스 발전 시설도 들어선다. 사업 규모는 각각 170억 달러(약 25조 원), 160억 달러(약 24조 원)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 합의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약 824조 원)를 투자키로 했다. 일본은 지난달 1차 프로젝트로 화력발전소 등 총 360억 달러(약 54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이 아직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은 총 대미 투자금액(5500억 달러) 중 약 20%(약 1090억 달러)의 투자처를 확정 지은 것이다.● 다카이치 “김정은 만나고파”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또 백악관은 회담 뒤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일본·한국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두 나라가 일본과 갈등 중인 중국 문제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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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포옹했지만… 파병 선그은 다카이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에 4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이) 막대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며 “일본이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일미군을 거론하며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군사 작전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일본 등과 함께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일본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는 다르다”고 했다. 또 “일본에 들어오는 원유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온다”고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백악관 도착 직후 자신에게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옹했다. 또 회담 모두 발언에서 “당신(트럼프 대통령)만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그는 회담 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일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일본 헌법상 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건 어렵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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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파병 확답 안하면서 “美에 109조원 투자” 통큰 선물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다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군사 작전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거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 회담 중 노골적으로 자위대 파병을 압박하진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관련한 기여를 거듭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전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파병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첫 미국 방문에서 총 730억 달러(약 109조 원)의 대(對)미 투자를 약속했다. ● 트럼프 ‘동맹 기여’로 다카이치 압박이날 회담에 동석한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한 각국의 기여를 거듭 강조했다.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등 동맹들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매우 어려운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다카이치 총리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가 일본의 에너지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본 법률 안에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헌법 9조에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다고 명시된 만큼 전쟁 중인 중동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해를 위한 ‘호위 연합’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2020년 정보 수집 목적으로 해상자위대원 약 260명과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 P-3C 초계기 2대를 중동에 파견했다.● 다카이치 109조 원 ‘통 큰 선물’두 정상은 일본의 대미투자를 통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회담 후 양국 정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기업 GE버노바와 일본 히타치는 미국에 400억 달러(약 60조 원)를 들여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양국 합작 천연가스 발전 시설도 들어선다. 사업 규모는 각각 170억 달러(약 25조 원), 160억 달러(약 24조 원)다.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합의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약 824조 원)를 투자키로 했다. 일본은 지난달 1차 프로젝트로 화력발전소 등 총 360억 달러(약 54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이 아직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은 총 대미 투자금액(5500억 달러) 중 약 20%(약 1090억 달러)의 투자처를 확정지은 것이다.● 다카이치 “김정은 만나고파”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또 백악관은 회담 뒤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일본·한국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두 나라가 일본과 갈등 중인 중국 문제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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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김정은 만나고 싶다…트럼프에 강하게 전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경 중국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대화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단을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직접 만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전달했고, 그런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양국은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파란 리본 배지를 달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당초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정상회담은 이란 전쟁 등의 이유로 연기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곧 중국에 갈 것”이라며 “그 방문은 한 달 반 정도 연기됐다. 다시 일정이 잡혔고, (방중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감안하면 방중 일정은 5월 초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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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진주만 공습 왜 안 알렸나”…다카이치, 눈 크게 뜨며 당혹

    “왜 진주만 (공습)에 대해 내게 미리 말하지 않았는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발언에 옆에 앉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눈을 크게 뜨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뒤 태연한 듯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손목에 찬 시계를 보는 등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미일 정상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농담과 덕담을 주고받는 등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는 대목에선 긴장감도 적지 않게 감지됐다. 그는 앞서 14일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한 뒤, 연일 ‘파병 청구서’를 들이밀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호르무즈 日 공헌 요구 VS 다카이치 “법 안에서 하겠다”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을 콕 집어 언급한 건, ‘이란을 공격할 때 일본 등 동맹들에 왜 먼저 알려주지 않았는가’란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은 이번에 기습을 원했다면서 “기습에 대해 일본보다 더 잘 아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더니 진주만 얘기까지 불쑥 꺼낸 것이다.일본은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그간 미국 대통령들은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의식해 일본 정상 앞에서 진주만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꺼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한 동맹이 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굳이 상대의 치부를 들춰내지 않았단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 지도자 앞에서 그 나라 역사 속 민감한 순간들을 다시 꺼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장면은 그와의 백악관 회담이 지닌 예측 불가능하고 종종 불편한 현실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꼬집었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소극적인 일본을 겨냥해 진주만 얘기로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 상대의 민감한 지점을 의도적으로 파고들어 상대를 심리적으로 수세에 놓고 자신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나 다른 누구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이 나서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90% 이상의 석유를 얻는다면서 “그것이 나셔야 할 큰 이유”라고도 했다.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얻는 게 많으니 해협 봉쇄를 푸는 작전에도 동참하라고 압박한 것이다.정상회담에 동석한 오자키 마사나오 관방 부장관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에 일본이 공헌할 것을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배런, 도널드 닮아 키 크고 훌륭해”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단단한 양국 관계를 보여주려는 듯 트럼프 대통령과 연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품에 와락 안기며 반가움을 표하더니, 연신 ‘트럼프 대통령’ 대신 ‘도널드’(일본식 발음인 ’도나르도‘라고 지칭)라고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했다.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3남 2녀 중 막내인 배런(20)도 거론했다. 그는 “도널드, 내일은 배런의 생일”이라며 “배런이 매우 키가 크고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며 “도널드 당신을 보니 배런이 누구를 닮았는지 분명하다”고 추켜 세웠다. 이어 “재팬 이즈 백(일본이 돌아왔다)”이라고 외치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도 분명히했다.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독립·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벚나무 250그루도 이번 방미를 계기로 선물했다. 일본은 앞서 1912년에도 양국 우호를 기리기 위해 벚나무 3000여 그루를 선물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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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이용 국가가 책임지게” 또 파병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만약 우리가 테러 국가 이란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책임을 이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지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는 동맹국들이 해협 통항 재개 및 관리를 위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또 한 번 압박한 것이다. 그는 앞서 14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즉답을 피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와 관련된 군사작전 참여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 정상 중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첫 정상이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회담 시간을 아끼기 위해 30분으로 예정됐던 업무오찬을 취소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점심시간을 아껴 회담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지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동맹들과 계속 접촉하며 더 많은 기여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책임지게 하면 “우리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일부 ‘동맹’들도 빠르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를 한국, 중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상당 부분 수입하는 건 사실이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등으로 인한 원유 공급 및 유통 문제는 곧바로 국제유가에 반영된다. 미국 경제에도 곧바로 영향을 주는 구조인 것. 해협에 전력을 투입해 통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도 직결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방어를 동맹의 부담 문제로만 접근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비난하며 “도움은 필요 없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하루 뒤 다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책임’을 거론한 건, 동맹에 군함 파견 등의 방식으로 미국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 특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유럽, 중동 동맹국 등과 계속 접촉하며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들을 향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연일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출구 전략을 못 찾아 초조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가 잡기 위해 ‘존스법’도 두 달 면제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항구 간 운송 화물은 미국 소유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존스법(Jones Act)’을 두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언론 성명을 통해 존스법 면제 결정이 “석유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라고 밝혔다. 단기적 조치이지만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규정한 존스법의 면제를 결정한 건 이례적이다. 이번에 면제 승인 대상이 되는 화물은 “석탄, 원유, 석유 정제품, 천연가스, 비료, 석유 정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기타 에너지 파생 제품 등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일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한 달 동안 해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꺼내 든 건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에 따른 여론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미 해군의 호위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 미 정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전했다. 이를 통해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정부 수익을 노렸다는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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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트럼프와 회담 앞두고 “중동사태 조기 진정 중요”

    방미길에 오르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태의 조기 진정”이라고 했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가기 전 도쿄의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일본)의 입장과 생각을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7개국에 함선의 중동 지역 파병을 요청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전쟁의 ‘확산’보다는 ‘진정’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란 관련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 미일 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된다”면서 “경제안보에 있어서도 각국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그리고 경제안보를 포함한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달 도쿄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일본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일본 편을 들지는 않아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전쟁 개입에 미온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거센 불만을 쏟아내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첫 방미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중동 지역 파병,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요구를 먼저 들어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전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이에 헌법 9조(평화헌법)에 따라 일본의 전쟁 참여와 교전권 행사는 금지돼 있지만 2019년 중동 파병을 결정할 때처럼 ‘정보 수집’ 임무 등 목적으로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헌법에 따르면 자위대 파병에는 법적 무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일단 파병을 결정한다면 명분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법 위반 등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왔다. 이번 방미길에도 이런 평가는 자제하고 항행의 자유 등을 강조하며 미국 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대미 투자의 선물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대미 투자 중 2차 프로젝트를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차 투자 대상으로는 천연가스 발전시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 거론되며, 총 규모는 최대 730억달러(약 109조원) 수준이다. 앞서 2월 발표한 1차 프로젝트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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