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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히기 전날, 미 행정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문제로 격노하고 있다”고 일본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일본이 미국에 약속했던 대미 투자의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에 따른 것.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산업상을 11∼14일 미국에 급파해 갈등 진화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일 미일 간 수면 아래 갈등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를 향한 시선에는 기대와 불신이 공존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에는 “대미 투자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있으며, 미국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시선도 깔려 있다”고 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상을 타결하며 일본이 5500억 달러(약 80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말까지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확정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1호 안건의 규모가 약 6조 엔(약 56조 원)을 넘기면서 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렸다. 합의 목표 시점은 올 1월 말로 미뤄졌고, 지금은 2월 말로 다시 늦춰진 상태다. 특히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성 유무를 심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미루다가, 관세가 위헌이 되면 5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선을 이틀 앞둔 6일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대승을 거두면서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산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능숙한 협상가”라며 “그의 ‘전면 지지’ 선언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히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문제로 격노하고 있다”는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통보가 일본 측에 전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일본이 약속했던 대미 투자의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었다.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해 갈등 진화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일 미일 간 수면 아래 갈등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를 향한 시선에는 기대와 불신이 공존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지 배경에는 “대미 투자의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있으며, 미국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시선도 깔려 있다”고 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일본이 5500억 달러(약 80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것에 합의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말까지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확정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1호 안건의 규모가 약 6조엔(약 56조 원)을 넘기면서 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렸다. 합의 목표 시점은 올해 1월 말로 미뤄졌고, 지금은 2월 말로 다시 늦춰진 상태다. 현재까지 가스 발전,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등 사업을 1호 안건으로 삼겠다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항목이 확정된 것도 없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불신감이 커진 상태라고 한다. 특히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이에 “일본 측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미루다가, 관세가 위헌이 되면 5500억 달러 투자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선을 이틀 앞둔 6일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이미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임을 입증했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Complete and Total Endorsement)”를 표명했다. 3월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산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방위비 추가 증액은 물론,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신규 및 증설에 10조 엔(약 94조 원) 규모의 일본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 일본 쌀 시장의 추가 개방 등이 거론된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능숙한 협상가”라면서 “그의 ‘전면 지지’ 선언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11~14일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총선 압승 이후 사흘 만에 일본의 무역협상 책임자가 워싱턴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10일 개헌 추진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중의원(하원) 선거 압승 이후 조속한 개헌 추진을 강조한 가운데 주요 장관까지 ‘개헌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자민당의 당론이라고 밝히면서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당내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신속하게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얻어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할 수 있는 의석(310석)을 확보한 만큼 개헌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 상태라 개헌안 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만큼, ‘국민에게 개헌 판단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렇게 오랜 기간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나라가 과연 있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1946년 공포된 일본 헌법이 80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며 개헌 공감대 넓히기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의욕을 보인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새로 명기할 것 등을 주장해왔으며 총선 공약에도 포함시켰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비 인상도 시사했다. 그는 “자체적인 방위력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호소해 왔고, 이해는 얻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말 추경 편성을 통해 당초보다 2년 앞당겨 방위비를 GDP 2%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에 취임했을 때만 해도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그는 총리 지명이 불확실한 상황을 겪었고, “자민당 총재는 되었지만 ‘총리는 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여자’라 불리고 있는 불쌍한 사나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적도 있다. 이런 그가 불과 4개월 만에 ‘사나카쓰’(다카이치 총리의 애칭 ‘사나’와 활동을 의미하는 ‘카쓰’의 결합어)란 유행어를 만들고, 일본 선거사를 새로 썼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압승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① 본심 숨기는 日서 ‘단호하고 명확한 화법’ 일본에서는 본심, 즉 ‘혼네(本音)’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문화를 이용해 모호한 말을 늘어놓고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피하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의 화법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지난해 11월 일본 총리 중 최초로 공개 석상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게 대표적인 예.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그는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그의 지지율은 70%대를 넘나들고 있다. ‘중국의 압박에도 할 말은 한다’며 소신을 강조한 그의 발언에 적잖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자키 시로(田崎史郎) 정치평론가는 일본 TBS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든 딱 잘라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며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단호한 어법을 써서 젊은 층에 잘 통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통적으로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일본 정계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개인플레이’에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약점으로 꼽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주오사카 총영사)은 “일본 정치권 내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는 평가는 약하다”며 “이런 부분이 향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 ‘일하는 총리’ 이미지 구축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시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지난해 말 일본 최고 유행어로도 꼽힐 만큼 화제였다. 일본 정계에선 회식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는 회식을 잘 안 한다. 총리 취임 뒤에도 46일 만에 첫 저녁 회식을 했다. 또 매일 평균 2∼4시간만 자면서 업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벌 정치, 비자금, 엘리트주의같이 자민당의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③ 적극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다카이치 총리는 SNS를 이용한 소통에 능하다. 그의 ‘X’ 계정 팔로어 수는 260만 명. 이번 선거에 참패한 중도개혁연합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의 6만4000명보다 40배 이상 많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정책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이지만 “미용실에 갈 시간이 없어 혼자 머리카락을 자르다가 실패했다”는 식의 글도 올린다. 기존 총리나 유력 정치인보다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 지지층과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리가 된 뒤에는 젊은 층을 겨냥해 유튜브 영상도 적극 제작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온라인 콘텐츠를 잘 활용해 대중의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을 줄였다”며 “온라인을 통해 지지율을 효과적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④ 非세습 ‘정치 평민’의 성공 신화 세습 정치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 그는 보기 드문 비(非)세습 유력 정치인이다. 회사원 부친과 경찰관 모친 밑에서 태어났고 대학 시절 학비를 직접 벌었다. 1980년대 마쓰시타 정경숙에서 정치 공부를 하면서는 미국 연방의회에 파견돼 당시 민주당의 퍼트리샤 슈뢰더 하원의원실에서 일할 땐 ‘침낭 하나 들고 노숙하기’란 과제도 수행했다. 또 “그런 걸 무서워해서는 정치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호리 고이치(堀紘一) 전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일본 대표는 “꿈을 위해서라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근성 있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높은 지지율이 지속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향하는 안보와 경제 정책이 실현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초래되고 이 과정에서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약 68%인 31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기존(198석)보다 무려 118석 늘었고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3분의 2(310석)도 초과했다.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이 총선에서 기록한 기존 최고 성적(1986년 300석)도 뛰어넘었다. 유례없는 총선 압승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스승으로 꼽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조차 하지 못했던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을 단독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총선에서 294석을 얻는 데 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국민 사이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가능한 한 빨리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쟁 및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위대를 새롭게 명기하며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고, 국방력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헌법 개정은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발의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총 248석인 참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향후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이 어떤 식으로 개헌 공감대를 키워 나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거로 일본의 보수화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36석)의 합산 의석은 352석(75.7%)이다. 중도보수 국민민주당은 기존보다 1석 늘어난 28석, 극우 성향 참정당은 13석 증가한 15석을 얻었다. 범보수 진영의 합산 의석이 395석(84.9%)에 달한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만든 ‘중도개혁연합’은 49석에 그쳐 기존(167석)보다 118석 급감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전날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1월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가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당당하게 참석하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관계 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강한 일본’을 외치며 압도적 재신임을 받은 만큼, 취임 후 언급을 자제해 왔던 역사 문제에 자신의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올해 행사에 정무관 대신 부대신을 보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대신은 대신(장관) 바로 아래 직위로, 같은 차관급이지만 정무관보다 급이 높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8일 후지TV에 출연해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제대로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에 취임했을 때만 해도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그는 총리 지명이 불확실한 상황을 겪었고, “자민당 총재는 되었지만 ‘총리는 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여자’라 불리고 있는 불쌍한 사나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적도 있다. 이런 그가 불과 4개월 만에 ‘사나카쓰’(다카이치 총리의 애칭 ‘사나’와 활동을 의미하는 ‘카쓰’의 결합어)린 유행어를 만들고, 일본 선거사를 새로 썼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압승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 ➀ 본심 숨기는 日서 ‘단호하고 명확한 화법’일본에서는 본심, 즉 ‘혼네(本音)’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문화를 이용해 모호한 말을 늘어놓고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피하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의 화법은 단호하고 명확하다.지난해 11월 일본 총리 중 최초로 공개 석상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게 대표적인 예.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그는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그의 지지율은 70%대를 넘나들고 있다. ‘중국의 압박에도 할 말은 한다’며 소신을 강조한 그의 발언에 적잖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나타낸 것이다.다자키 시로(田崎史郎) 정치 평론가는 일본 TBS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든 딱 잘라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며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단호한 어법을 써서 젊은층에 잘 통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통적으로 ‘팀 플레이’를 강조하는 일본 정계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개인 플레이’에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약점으로 꼽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전 주오사카 총영사)은 “일본 정치권 내에선 다카치이 총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는 평가는 약하다”며 “이런 부분이 향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② ‘일하는 총리’ 이미지 구축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시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지난해 말 일본 최고 유행어로도 꼽힐 만큼 화제였다.일본 정계에선 회식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는 회식을 잘 안 한다. 총리 취임 뒤에도 46일 만에 첫 저녁 회식을 했다. 또 매일 평균 2~4간만 자면서 업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벌 정치, 비자금, 엘리트주의 같이 자민당의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③ 적극적인 소설미디어(SNS) 소통다카이치 총리는 SNS를 이용한 소통에 능하다. 그의 ‘X’ 계정 팔로어 수는 260만 명. 이번 선거에 참패한 중도개혁연합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의 6만4000명보다 40배 이상 많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정책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이지만 “미용실에 갈 시간이 없어 혼자 머리카락을 자르다가 실패했다”는 식의 글도 올린다. 기존 총리나 유력 정치인보다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 지지층과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리가 된 뒤에는 젊은층을 겨냥해 유튜브 영상도 적극 제작했다.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온라인 콘텐츠를 잘 활용해 대중들의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을 줄였다”며 “온라인을 통해 지지율을 효과적으로 높였다”고 말했다.④ 非세습 ‘정치 평민’의 성공신화세습 정치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 그는 보기 드문 비(非)세습 유력 정치인이다. 회사원 부친과 경찰관 모친 밑에서 태어났고 대학 시절 학비를 직접 벌었다.1980년대 마쓰시타 정경숙에서 정치 공부를 하면서는 미국 연방의회에 파견돼 당시 민주당의 퍼트리샤 슈로더 하원의원실에서 일할 땐 ‘침낭 하나 들고 노숙하기’란 과제도 수행했다. 또 “그런 걸 무서워해서는 정치가가 될 수 없다”고 했다.호리 고이치(堀紘一) 전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일본 대표는 “꿈을 위해서라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근성 있는 사람”이라고 평했다.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높은 지지율이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향하는 안보와 경제 정책이 실현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초래되고 이 과정에서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전날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1월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가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것을 기념해 매년 현지 지자체가 여는 행사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당당하게 참석하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관계 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강한 일본’을 외치며 압도적 재신임을 받은 만큼, 취임 후 언급을 자제해왔던 역사문제에 자신의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올해 행사에 정무관 대신 부대신을 보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대신은 대신(장관) 바로 아래 직위로, 같은 차관급이지만 정무관보다 급이 높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8일 후지TV에 출연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제대로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총 465석 중 233석)을 훌쩍 뛰어넘는 압승을 이끌어 냈다. 70% 내외의 높은 내각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고 선택한 그의 조기 총선 승부수가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0분 기준 자민당은 256석을 확보했다. NHK와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오후 8시)에 따르면 자민당은 274∼32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198석)보다 최소 76석, 많게는 130석이나 의석이 증가한다는 것.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의 중의원 역대 최대 의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시절인 1986년의 300석이다. 하지만 당시엔 전체 의석이 512석으로 현재(465석)보다 많았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8일 오후 10시 40분 기준 23석 확보)를 합한 의석이 여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10석(전체 465석 중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NHK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치면 302∼366석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개표 결과 이런 대승이 확인되면 여당의 핵심 공약인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다카이치의 조기 총선 승부수 통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 실시를 결정했다. 당시 그는 “총선은 정권 선택 선거”라면서 “내가 총리로서 적합한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며 총리직을 걸었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선 중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총리가 결정된다. 이에 ‘정책 대결’보다는 ‘차기 총리 선거’라고 대결 구도를 단순화한 것이다. 스스로 재신임을 묻는 자신감은 높은 지지율에서 나왔다. 총리 취임 직후 80% 내외였던 지지율은 중의원 해산 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70% 내외 수준. 특히 20대 이하의 젊은 유권자층에서는 지지율 90%를 넘겨 압도적이다. 첫 여성 총리인 그는 기존 총리들에 비해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도 능숙하다. 선거에 출마한 자민당 후보들은 다카이치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유세를 펼쳤다.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자민당 정조회장 대리는 “안티도 있겠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일본 내에서 가장 강력한 킬러 콘텐츠”라며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군사력 강화와 개헌 등 ‘다카이치표 보수 정책’ 힘 받을 듯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를 통해 일본 사회의 보수 색채가 더 짙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강경 보수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가 되자 26년간 연정을 꾸렸던 공명당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롯해 역사관 등을 문제 삼으며 결별을 통보했다. 그 결과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보다 더 강경 보수로 평가받는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강한 일본’ 재건을 강조해 온 다카이치표 보수 정책들이 브레이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3대 안보 문서 개정, ‘살상 무기’ 수출 제한 해제, 비핵 3원칙 재검토 같은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선물을 건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방위력 강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가 중도 포기했던 헌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인 1946년 공포된 일본 헌법의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이고, 2항에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금하고 있다. 이에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80년 만에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을 없애고 ‘군사 대국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헌법 개정과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시라토리 히로시(白鳥浩) 호세이대 교수(정치학)는 “중의원뿐만 아니라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도 일부 야당의 협조를 얻으면 개헌 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선 ‘일본이 위험한 행보를 걷고 있다’는 인식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자민당이 크게 이길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저는 울고 싶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선거 전날인 7일 도쿄의 마지막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방심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여당이) 과반수를 밑돌 수도 있다”며 “선거 당일 눈 예보가 있으니 오늘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자민당 압승 전망이 줄을 이었지만 일절 방심하지 않고 “울고 싶다”면서 지지층에게 투표를 독려한 것이다. 이 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적인 선거 전략이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선거 결과에 총리직을 건 그는 스스로 유세에 몸을 던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그는 12일 동안의 유세 기간 동안 약 1만2480km를 이동하며 지원 연설에 나섰다. 최북단 홋카이도부터 남쪽 규슈까지 광폭 행보를 펼치며 23개 광역지자체를 찾았다. 요미우리신문은 각 정당 대표들 중 다카이치 총리의 이동 거리가 가장 길었다고 분석했다. 유세 현장 특성상 지지자들과의 악수가 많자 평소 류머티즘을 앓는 그는 오른손에 통증을 느껴 붕대를 감고 현장을 찾는 ‘붕대 투혼’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민당 총재로서 격전지를 적극 찾았지만, 그는 총리로서 지난달 31일 방일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깜짝’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선거 기간에도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가 출연한 선거 동영상은 유튜브 공개 9일 만에 1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듀오인 요아소비의 히트곡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35일이 걸린 것보다 훨씬 빨랐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원 유세엔 많게는 1만 명 이상 몰렸다.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초 소비세 감세엔 부정적이었지만 야당이 이를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자 일단 감세 경쟁에 동참했다. 또 선거 중반 이후로는 소비세나 안전보장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엔 직접 발언을 자제하고, 투자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내세우는 전략을 펼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1 더하기 1조차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는 1일 도쿄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세력 결집을 외치며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만들었지만 기존의 양당이 합한 의석보다 줄어든다면 명백한 실패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중도개혁연합은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NHK방송 출구조사(오후 8시) 기준 37∼9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후 10시 40분 기준 33석을 확보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기존 의석(172석) 수보다 81∼135석이 줄어든 것. 중도개혁연합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출범한 뒤 일본이 우경화됐다고 비판하며 ‘타도 다카이치’를 외쳤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의 핵무기 반입 재검토, 평화헌법 개정 추진 같은 ‘우클릭 행보’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무엇보다 양당이 이념과 정책을 조율하고, 유권자를 설득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명당은 26년간 연정을 유지했던 자민당과 결별한 지 석 달 만에 입헌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합당 발표 후 12일 만에 유세가 시작돼 현장의 혼란도 컸다. 특히 이번 선거가 ‘차기 총리 선택’ 양상으로 흘렀지만 다카이치 총리를 상대할 마땅한 대항마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한편 NHK 출구조사 결과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했던 극우 성향의 참정당은 5∼14석으로 기존(2석)보다 3∼12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참정당은 오후 10시 40분 기준 5석을 확보했다. 정보기술(IT) 기술자 출신으로 36세의 안도 다카히로(安野貴博) 대표가 이끄는 ‘팀 미라이’는 중의원 의석이 없었지만 같은 시간 기준 7석을 확보해 일본 정치에 새 바람을 예고했다. NHK 출구조사 기준으로는 7∼13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단독 과반(233석) 확보에 성공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하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총 465석 중 310석) 이상 달성도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NHK방송은 개헌 발의 의석 확보가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10시 40분 기준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256석을 확보했다. 이날 투표 종료 후 발표한 NHK 출구조사 결과(오후 8시 기준)에 따르면 자민당은 274∼32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28∼3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할 경우 302∼366석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자체 출구조사에서 자민당 300석 내외, 일본유신회 34석 내외로 여당 의석을 합해 310석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은 선거 전(자민당 198석, 일본유신회 34석·총 232석)보다 의석수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NHK방송과 아사히신문의 출구조사 결과와 비슷한 최종 결과가 나올 경우 자민당은 2024년 10월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잃은 이후 1년 4개월 만에 복구에 성공하게 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 지난해 10월 공명당의 결별 선언 뒤 일본유신회와 새로 연정을 구성해 가까스로 정권을 출범시킨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예상되는 차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민당의 힘만으로도 재지명이 가능하게 됐다. 재신임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가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8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전까지 큰 선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함께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얻을 경우 헌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첫 여성 총리이며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중일 갈등 격화, 고물가 같은 경제 불안 등이 더해지며 일본 사회의 보수색이 더욱 짙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중도 세력 결집을 주장하며 만든 신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전(172석)보다 의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NHK는 출구조사에서 ‘중도개혁연합’이 37∼91석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최근 일본 정부는 사업 관련 비자 요건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 취득 요건을 엄격하게 바꾼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앞서는 자본금 500만 엔(약 4700만 원)만 준비하면 됐지만 이제는 3000만 엔(약 2억80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의 기준을 단번에 6배로 올린 것이다. 이 외에도 상근 직원을 배치해야 하고, 중상급 일본어 능력도 요구하는 등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다.日 ‘경영 비자’ 자본금 6배로 올라 일본 정부가 장사하겠다고 찾아오는 외국인을 상대로 비자 문턱을 높인 것은 기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착만을 목적으로 경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민박업 등 실제 경영 여부가 불투명한 법인의 설립이 증가했다. 일부 외국인 사이트에선 ‘500만 엔이면 일본 이주 가능’ ‘일본 장기 체류 매뉴얼’과 같은 정보들도 퍼졌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4만476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2만3747명)이 중국인이다. 이에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인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피해는 특정 나라 국민만 보는 게 아니다. 한국 관련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도쿄 신오쿠보의 상인들 사이에서도 걱정이 커졌다. 필요한 자본금이 급등한 탓에 일본에 장사하러 오려는 한국 상인의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기존에 멀쩡히 장사하던 상인들도 쫓겨날 걱정을 하고 있다.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그전인 올해, 내년이라도 비자가 만료돼 갱신하려고 하면 높아진 기준을 맞춰야 비자가 연장될 수 있다. 수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비교적 작게 사업을 하던 소상공인들은 당장 2억 원 남짓의 자본금을 더 마련해야 일본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는 괜찮지만 경영 비자로 온 한국인 소상인들이 문제”라면서 “상인회 차원에서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신오쿠보는 일본 내 최대 한인타운이다. 이곳에 있는 상점 수는 3년 전 640개에서 지금은 700개로 늘었다고 한다. 한류 인기가 지속되고,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며 많은 이들이 한국 문화와 먹거리를 체험하기 위해 신오쿠보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번 비자 강화 조치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현지 상인들은 걱정하고 있다. 비자 문제는 비단 신오쿠보 상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이전보다 지연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투자 관계자는 분위기를 전했다. 韓日 ‘비자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를 찾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연이은 정상회담이 열렸다. 두 정상은 이들 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같은 과거사 사안뿐 아니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또한 지방 소멸이나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국가적 난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도 출범키로 했다.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함께 미래를 멀리 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양국의 협력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런 논의들에 더해 현재 양국을 방문하거나 상대국에서 살고 있는 양국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끼는 ‘손톱 밑 가시’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봤으면 한다. 특히 양국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자와 관련된 우려점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황인찬 도쿄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총 465석 중 233석)을 훌쩍 뛰어넘는 압승을 이끌어냈다. 70% 내외의 높은 내각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고 선택한 그의 조기 총선 승부수가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0분 기준 자민당은 256석을 확보했다. NHK와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오후 8시)에 따르면 자민당은 274~32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198석)보다 최소 76석, 많게는 130석이나 의석이 증가한다는 것.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의 중의원 역대 최대 의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시절인 1986년의 300석이다. 하지만 당시엔 전체 의석이 512석으로 현재(465석)보다 많았다.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8일 오후 10시40분 기준 23석 확보)를 합한 의석이 여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10석(전체 465석 중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NHK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치면 302~366석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개표 결과 이런 대승이 확인되면 여당의 핵심 공약인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다카이치의 조기 총선 승부수 통해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 실시를 결정했다. 당시 그는 “총선은 정권 선택 선거”라면서 “내가 총리로서 적합한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며 총리직을 걸었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선 중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총리가 결정된다. 이에 ‘정책 대결’보다는 ‘차기 총리 선거’라고 대결 구도를 단순화시킨 것이다.스스로 재신임을 묻는 자신감은 높은 지지율에서 나왔다. 총리 취임 직후 80% 내외였던 지지율은 중의원 해산 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70% 내외 수준. 특히 20대 이하의 젊은 유권자층에서는 지지율 90%를 넘겨 압도적이다. 첫 여성 총리인 그는 기존 총리들에 비해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도 능숙하다.선거에 출마한 자민당 후보들은 다카이치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유세를 펼쳤다.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자민당 정조회장 대리는 “안티도 있겠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일본 내에서 가장 강력한 킬러 콘텐츠”라며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군사력 강화와 개헌 등 ‘다카이치표 보수 정책’ 힘 받을 듯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를 통해 일본 사회의 보수 색채가 더 짙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강경 보수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가 되자 26년간 연정을 꾸렸던 공명당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해 역사관 등을 문제 삼으며 결별을 통보했다. 그 결과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보다 더 강경 보수로 평가받는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았다.이에 따라 ‘강한 일본’ 재건을 강조해 온 다카이치표 보수 정책들이 브레이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3대 안보 문서 개정, ‘살상 무기’ 수출 제한 해제, 비핵 3원칙 재검토 같은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선물을 건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방위력 강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마이니치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가 중도 포기했던 헌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인 1946년 공포된 일본 헌법의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이고, 2항에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금하고 있다. 이에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80년 만에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을 없애고 ‘군사 대국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헌법 개정과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시라토리 히로시(白鳥浩) 호세이대 교수(정치학)는 “중의원뿐 아니라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도 일부 야당의 협조를 얻으면 개헌 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선 ‘일본이 위험한 행보를 걷고 있다’는 인식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단독 과반(233석) 확보에 성공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하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총 465석 중 310석) 이상 달성도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NHK방송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10시 40분 기준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과반을 넘는 256석을 확보했다. 이날 투표 종료 후 발표한 NHK방송 출구조사 결과(오후 8시 기준)에 따르면 자민당은 274∼32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28∼3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할 경우 302~366석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자체 출구조사에서 자민당 300석 내외, 일본유신회 34석 내외로 여당 의석을 합해 310석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은 선거 전(자민당 198석, 일본유신회 34석·총 232석)보다 의석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NHK방송과 아사히신문의 출구조사 결과와 비슷한 최종 결과가 나올 경우 자민당은 2024년 10월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잃은 이후 1년 4개월 만에 복구에 성공하게 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 지난해 10월 공명당의 결별 선언 뒤 일본유신회와 새로 연정을 구성해 가까스로 정권을 출범시킨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예상되는 차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민당의 힘만으로도 재지명이 가능하게 됐다. 재신임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가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8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전까지 큰 선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함께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얻을 경우 헌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첫 여성 총리이며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중일 갈등 격화, 고물가 같은 경제 불안 등이 더해지며 일본 사회의 보수색이 더욱 짙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중도 세력 결집을 주장하며 만든 신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전(172석)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NHK는 출구조사에서 ‘중도개혁연합’이 37~91석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NHK방송은 개헌 의석 확보가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1942년 수몰사고로 조선인 136명을 비롯해 183명이 사망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宇部)시 조세이 탄광에서 유골을 찾기 위해 수중 조사에 나섰던 50대 대만인 잠수사가 7일 사망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인 잠수사는 이날 잠수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 30분쯤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사망했다. 해당 잠수사는 동굴 조사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잠수사로 알려졌다고 NHK는 전했다. 현지에서 유해 수습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 모임)은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수중 발굴을 추진해왔다. 올해 조사는 지난 3일부터 진행됐으며 6일 조사에서는 지난해 8월에 이어 탄광 내부에서 두개골을 발견하기도 했다. 올해 조사는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핀란드, 인도네시아에서 온 다국적 잠수사들이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시민단체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내세워 수중 조사 지원에 난색을 표해왔지만, 발견된 뼈의 유전자정보(DNA) 검사는 우리 정부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조세이 탄광에서) 수색이 시작된 이후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면서 “잠수사의 사망으로 향후 (수색의) 진전은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은 앞으로 지금 세대도, 다음 세대도 희토류 때문에 곤란해질 일이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4일 오카야마현에서 열린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일본 탐사선이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 수심 5700m 지점에서 희토류가 함유된 진흙을 채취한 것을 언급하며 “반가운 뉴스”라며 일본의 희토류 자립 가능성을 강조한 것. 하지만 총리의 이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6일 “심해에 있는 희토류를 채굴하는 기술이 확인됐다고 해도 실제 많은 양의 진흙을 지속 채취할 수 있는지, 또 채산성이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토 게이(佐藤啓) 관방부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총리 발언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자민당 총재로서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의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했다. 이어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광산 개발, 공급원 다각화,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 희토류를 분리하는 정련 기술도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염산, 황산 등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비용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8일 총선을 앞두고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선거 출마자들의 과반수가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후보자들은 90% 넘게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향후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중의원(하원) 선거 후보자의 55%가 개헌에 찬성해 반대(24%)의 2배를 넘겼다. 정당별 개헌 찬성 비율은 자민당 98%, 일본유신회 100%였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에서도 찬성 비율이 91%로 나와 여당뿐 아니라 야권 일각에서도 개헌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잡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찬성 비율은 36%에 그쳤다. 진보 진영인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 개헌 찬성 후보자들은 개정할 조항(복수 응답 가능)으로 ‘자위대 근거 규정’(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참의원(상원) 선거구 조정’(38%) 순이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은 9조 1항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서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군대 조직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보수 진영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자고 주장해 온 이유다. 다카이치 총리도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시하면 안 되느냐”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 외교 소식통은 “국민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이전부터 개헌에 찬성해 왔다”며 “다만 개헌 세부안을 놓고 여야의 조율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8일 총선을 앞두고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선거 출마자들의 과반수가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후보자들은 90% 넘게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향후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본격화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요미우리신문이 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중의원(하원) 선거 후보자의 55%가 개헌에 찬성해 반대(24%)의 2배를 넘겼다. 정당별 개헌 찬성 비율은 자민당 98%, 일본유신회 100%였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에서도 찬성 비율이 91%로 나와 여당뿐 아니라 야권 일각에서도 개헌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잡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찬성 비율은 36%에 그쳤다. 진보 진영인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개헌 찬성 후보자들은 개정할 조항(복수 응답 가능)으로 ‘자위대 근거 규정(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참의원(상원) 선거구 조정(38%)’ 순이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은 9조 1항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서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군대 조직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보수 진영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자고 주장해 온 이유다. 다카이치 총리도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시하면 안 되느냐”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 외교 소식통은 “국민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이전부터 개헌에 찬성해왔다”며 “다만 개헌 세부안을 놓고 여야의 조율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8일 실시되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10석 이상(전체 465석 중 3분의 2)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자는 개헌 논의 또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총리가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다카이치 총리는 2일 니가타현의 선거 지원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들(자위대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심사회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야당”이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여당이 의석을 늘려 위원장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자민당은 선거 공약에서 4개 항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한 것처럼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 강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도 개정 목표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금한다.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이미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기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신설 조문에 자위대를 명기해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되면 평화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제2차 세계대전 뒤인 1947년 제정된 일본 헌법은 개정된 적이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2차 집권기(2012∼2020년) 때 개정에 나섰지만 당시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이 반대해 실패했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개헌에 적극적이며 ‘핵 공유’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다. 3일 요미우리신문은 중·참의원에서 헌법을 논의하는 헌법조사회(현 헌법심사회)가 설치된 게 2000년도라며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가 25년 넘게 지속된 헌법 논의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