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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문제가 벌어진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오 후보는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시공사 현대건설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점검을 진행하면서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에 주철근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2열로 시공돼야 하는 철근이 1열로 시공되면서 총 178t 규모의 철근이 빠졌던 것. 현대건설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서울시는 올해 3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기둥 보강 방안을 확정한 뒤 4월 29일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15일 “오류를 인지한 후 한참이 지난 이후에야 보고된 점 등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심각한 시공 오류를 인지했다면 국토부에 이를 즉각 알려야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5개월이 지나서야 알렸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서 오 후보를 향해 “삼성역 부실 시공 언제 최초 보고 받았나”라며 “어떤 조치를 취했나. 시민 앞에서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GTX-A 노선 삼성역 부실 공사 현장을 긴급 방문한 자리에선 “문제가 벌어진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지난달) 국토부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이것이 오 시장 시정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일 오 후보의 묵인, 방조하에서 이런 지체 과정이 일어난 것이라면 중대 사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보니 (정 후보가) 이제 좀 (지지율이) 쫓기는 모양”이라며 “경위를 알아보니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도 “이번 사안은 서울시의 현행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시공사의 오류가 발견되고,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라며 “정 후보의 GTX-A 괴담 유포는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과 서울시정에 대한 무지만 드러낼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대건설은 “서울시와 함께 당초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강판 보강 공법을 선정했다”며 “국토부 의견을 추가 반영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전과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녹취를 공개하며 “5·18 관련 논쟁 중 벌어진 일”이라는 정 후보 측 입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 후보 측은 판결문을 근거로 “허위 사실이자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녹취에는 “5·18 때문에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내 기억으론 그런 건 전혀 없었다”며 “사과를 했다느니, 용서를 받았다느니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전혀 없다”는 음성이 담겼다.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로 일하던 1995년 10월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 씨와 언쟁을 벌이다 이 씨와 현장에 온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주 의원은 “5·18 관련 언쟁이 아니라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가 범죄의 동기로 보인다”며 “성매매 요구를 한 것이냐”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전날 1995년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을 인용해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장행일 당시 양천구의원은 “양천구청장 비서실장과 비서(정 후보)가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 협박하면서 말다툼을 했다”면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이 만류하자 폭행했다”고 했다. 정 후보는 1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김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조작”이라면서 “명명백백하게 법의 심판으로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5·18 관련 논쟁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서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법원 판결문보다 높은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해선 “하도 오랜 세월이라 그 부분(사과)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든 사과의 마음으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이모 씨(피해자)와 함께 합석하여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천구의회 회의록에 담긴 ‘외박’ 관련 언급은 없었다. 회의록에 등장하는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은 이날 정 후보 캠프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당시 6·27 선거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것 역시 저였다”며 “오히려 정원오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폭 후보’도 안 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 즉각 퇴출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 전 허위 사실에 대한 거짓 흑색선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못된 행위”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주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야당 주도로 이 사건 관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은 불참할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 대해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이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했는데 당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은 당장 뭘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이 국민배당금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면서 국민배당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내부에선 선거 악재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메가특구 공약 발표식에서 “지금 시점엔 학계에서 우선 고민을 폭넓게 해주시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 실장은 학자가 아닌 정책실장”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산주의 배급경제의 신호탄”이라며 “일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김용범을 손절했지만, 늘 그랬듯이 언젠가는 시동을 걸고 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 대해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이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했는데 당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은 당장 뭘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이 국민배당금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면서 국민배당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여당 내부에선 선거 악재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메가특구 공약 발표식에서 “지금 시점엔 학계에서 우선 고민을 폭넓게 해주시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 실장은 학자가 아닌 정책실장”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산주의 배급경제의 신호탄”이라며 “일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김용범을 손절했지만, 늘 그랬듯이 언젠가는 시동을 걸고 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은 비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집착을 여태껏 버리지 못한 것 같다. ‘배당금’ 명칭만 새로 갈아 끼웠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2일 열린 부산시장 선거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MB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고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공세를 폈고, 전 후보는 “검경 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박 후보가) 엘시티를 팔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하지 않았나. 아직도 안 팔고 있다”고 역공을 폈고, 박 후보는 “일종의 전세 피해자가 돼 집을 옮길 수 없는 개인 사정으로 못 팔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지역에선 TV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 토론 외에 추가 양자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는 토론을 기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정 후보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불과 한 달 전 윤희숙 후보 등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경쟁자들이 토론회를 열자고 했더니 본인(오 후보)께서 ‘토론회만 능사가 아니다’라며 토론을 안 했다”고 받아쳤다. 경기도에선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게 무제한 TV 토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 후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KBS부산총국이 제안한 토론회에 응한 반면에 민주당 하정우 후보 측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세 차례 양자 토론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8일부터 단식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이 13일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57),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63),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45) 등 전문가와 청년 영입인재였던 최지예 주식회사 지예수 이사(25)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대위인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선대위 이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심판론’ 프레임을 띄운 것. 상임선대위원장에 부동산 전문가인 심 교수와 경제 전문가인 양 교수를 포함시킨 건 부동산 및 고물가·고환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심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연구원장을 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평가받았다. 보수 경제학자로 알려진 양 교수는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황교안 전 대표가 경제 정책 보고서로 내놓은 민부론(民富論)에 관여했다. 양 교수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폭정으로 100일 만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이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일·가정 양립 등을 연구한 여성학자다. 동덕여대 출신인 최 이사는 2024년 동덕여대애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학내 시위가 격화됐을 때 시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20대 여성은 물론이고 ‘이대남’ 표심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조광한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이름을 올렸다. 공동선대위원장에 거론되던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은 빠졌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아무런 상의 없는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선대위가 출범 전부터 삐걱거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윤용근 변호사를 확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TV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잇따라 1 대 1 토론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응하지 않으며 ‘몸조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 토론 외에 추가 양자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는 토론을 기피하고, 자기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조차 하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토론을 피해 침대축구 하듯 버텨보겠다는 태도는 시민들을 매표 기계 취급하는 오만함이자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불과 한 달 전 윤희숙 후보 등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경쟁자들이 토론회를 열자고 했더니 본인(오 후보)께서 ‘토론회만 능사가 아니다’라며 토론을 안 했다”고 받아쳤다. 경기도에선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게 무제한 TV 토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 후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KBS부산총국이 제안한 토론회에 응한 반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 측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12일 양자토론회를 열었다. 두 후보는 19, 22일에도 각각 토론에 합의했는데,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8일부터 단식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세종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조상호,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도 11일 양자 토론을 가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6·3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공급과 도시 개발 등을 두고 엇갈린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것. 양측은 부동산 정책 미비점에 대해 서로 상대 진영을 탓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수, 진보 진영이 정권과 서울시장을 번갈아 차지한 만큼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급 감소 맞지만, 정비구역 해제도 원인두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은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다.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 시장(후보)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0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후보는 이달 5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원인은 누가 뭐래도 박원순 전 시장의 정비구역 취소”라며 “박 전 시장이 재임 기간 중 389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제 임기 중에 재개발·재건축 착공 및 준공 물량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서울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건설 연평균 인허가 건수는 4만3545채로, 직전 10년인 2012∼2021년 연평균(7만7615채) 대비 56.1% 수준이었다. 다만 아파트 인허가 건수만 보면 2022∼2024년 연평균 3만5910채로, 직전 10년 연평균(4만2757채)의 84%였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매년 2만∼5만 건에 달하던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오 시장 재임 시절부터 △2022년 1만4450건 △2023년 3035건 △2024년 2900건으로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숫자로 볼 때 공급이 감소한 건 맞지만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해제한 것이 공급 감소의 단초가 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까지 과정이 길기 때문에 최근 공급이 줄었던 것은 그 이전에 씨앗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건설비용 급증과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공급 축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 개발 지연도 한쪽 탓만 하기 어려워최근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도시 개발, 부동산 공급이 맞물리는 핵심 사업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는 15년 넘도록 시장을 4번 할 동안 왜 이렇게 내버려뒀느냐”고 공격하고, 오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 전 시장 시절 10년 동안 개발이 멈춰 서 있었다”고 맞받는 식이다. 용산 개발은 오 후보의 1기 시장(민선 4기) 시절인 2000년대 후반 시작됐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여파로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무산됐다. 박 전 시장 시절에도 재추진 논의가 있었고, 2018년 ‘용산 마스터플랜’도 발표됐지만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면서 결국 잠정 보류됐다. 오 후보는 2022년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2024년 2월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중단하고 올 1월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이 이어지면서 다시 숨을 고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만큼 구조적 변수가 워낙 많아 지연 책임을 어느 한쪽에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수동 개발’을 두고도 양측은 자신의 치적이라고 공방을 벌인다. 정 후보는 저서 ‘성수동―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에서 “2014년부터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성수동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한다. 성수역 카페거리 일대를 붉은 벽돌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만드는 등 성수동 개발에 기여했다는 것. 반면 오 후보는 “2010년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가능했던 일”이라고 반박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 후보는 구청장으로 3선을 하며 개발 사업을 갈무리했고, 오 후보 역시 재임 시절 역할을 했다”며 “양쪽 모두의 공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6·3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공급과 도시 개발 등을 두고 엇갈린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것. 양측은 부동산 정책 미비점에 대해선 서로 상대 진영을 탓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수, 진보 진영이 정권과 서울시장을 번갈아 차지한 만큼 어느 한쪽 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급 감소 맞지만, 정비구역 해제도 원인두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은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다.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 시장(후보)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0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후보는 이달 5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원인은 누가 뭐래도 박원순 전 시장의 정비구역 취소”라며 “박 전 시장이 재임 기간 중 389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제 임기 중에 재개발·재건축 착공 및 준공 물량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서울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건설 연평균 인허가 건수는 4만3545채로, 직전 10년인 2012~2021년 연평균(7만7615채) 대비 56.1% 수준이었다. 다만 아파트 인허가 건수만 보면 2022~2024년 연평균 3만5910채로, 직전 10년 연평균(4만2757채)의 84%였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매년 2만~5만 건에 달하던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오 시장 재임 시절부터 △2022년 1만4450건 △2023년 3035건 △2024년 2900건으로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전문가들은 숫자로 볼 때 공급이 감소한 건 맞지만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해제한 것이 공급 감소의 단초가 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까지 과정이 길기 때문에 최근 공급이 줄었던 것은 그 이전에 씨앗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건설비용 급증과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공급 축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개발 지연도 한쪽 탓만 하기 어려워최근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도시개발, 부동산 공급이 맞물리는 핵심 사업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는 15년 넘도록 시장을 4번 할 동안 왜 이렇게 내버려 뒀느냐”고 공세하고, 오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 전 시장 시절 10년 동안 개발이 멈춰 서 있었다”고 맞받는 식이다.용산 개발은 오 후보의 1기 시장(민선 4기) 시절인 2000년대 후반 시작됐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여파로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무산됐다. 박 전 시장 시절에도 재추진 논의가 있었고, 2018년 ‘용산 마스터플랜’도 발표됐지만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면서 결국 잠정 보류됐다. 오 후보는 2022년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2024년 2월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중단하고 올 1월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이 이어지면서 다시 숨을 고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만큼 구조적 변수가 워낙 많아 지연 책임을 어느 한쪽에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성수동 개발’을 두고도 양측은 자신의 치적이라고 공방을 벌인다. 정 후보는 저서 ‘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에서 “2014년부터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성수동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한다. 성수역 카페거리 일대를 붉은 벽돌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만드는 등 성수동 개발에 기여했다는 것. 반면 오 후보는 “2010년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가능했던 일”이라고 반박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 후보는 구청장으로 3선을 하며 개발사업을 갈무리했고, 또 오 후보 역시 재임 시절 역할을 했다”며 “양쪽 모두의 공으로 봐야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거친 ‘말 폭탄’을 주고받는 등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이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경미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오래되기만 했지 맛없는 식당을 고집할지, 줄 서서 먹는 확실한 맛집을 선택할지 서울시민의 혜안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인 ‘착착개발’을 비판하며 본인의 ‘신통기획’ 정책을 ‘10년 된 원조 갈비탕집’에 비유했는데, 이를 ‘맛없는 식당’으로 비유하며 되받아친 것이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을 거론하며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4번 할 동안 이 땅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같은 날 오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과대포장 후보”라며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굳이 비유하자면 질소 포장지를 뜯어낸 상태에서 과대 포장 상태가 해소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가 8일 부동산 공약 발표 당시 관계자가 일부 발표를 대신한 것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두 후보는 10일 나란히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이날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구조견 훈련 및 보호시설인 ‘도그어스플래닛’을 찾아 반려견 실태를 점검했다. 오 후보는 같은 날 출퇴근시간 단축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교통혁신 5종 세트’ 공약을 내놨다. 내년부터 2037년까지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순차적으로 완공하고 무선 통신 기반 열차제어 시스템(CBTC)을 통해 출퇴근길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장착된 3단 기어를 순차적으로 7, 8단 기어로 교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24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본격화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윤 어게인(again)’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선거 쟁점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 죄를 모두 지우겠다고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당당히 열어낼 중요한 선거”라며 “오늘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이번 선거의 목표로 ‘내란 청산’과 ‘국민의힘 심판’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며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오만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 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준동할 수 없도록 청산하고 국민 주권 정부의 안정적 국정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 등 지도부는 11일 강원 춘천시에서 첫 현장 선대위를 연 뒤 강원 공천자대회와 서울 공천자대회에 잇달아 참석한다. 12일에도 충청·호남 공천자대회 등에 연이어 참석하는 등 전국을 돌며 후보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전후로 선대위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사법내란 저지’를 핵심 프레임으로 잡았다. ‘공소 취소 논란’을 집중 부각시켜 보수 지지층 결집은 물론이고 중도·무당층 표심도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헌법학자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선대위 산하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공소 취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검법의 위법·위헌성도 집중적으로 따져 나갈 방침이다. 장 대표는 10일 오후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재명(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이건 나라가 아니지 않으냐.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선대위원장을 맡아 일선에서 선거운동을 직접 지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청래 “내란 싹까지 잘라야”… 장동혁 “대통령 되자 공소취소 나서”여야, 지방선거 ‘선대위 체제’ 본격화鄭, 친윤공천 겨냥해 “과거로 갈텐가”… ‘TK 장녀’ 금희정 공동선대위장에張 “노모, 공천취소 묻자 무시허냐 해”… 충청-부산-대구 등 훑으며 보폭 넓혀더불어민주당이 10일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윤 어게인(again)’ 청산을 전면에 내걸었다. 선대위 명칭에 ‘국가 정상화’를 넣은 것 역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조작수사 진상규명 특검법’과 공소 취소 논란을 집중 부각해 ‘사법내란 저지’ 프레임을 구축하면서 이탈한 지지층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출범할 중앙선대위에 ‘공소취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남은 선거 기간 내내 총공세를 예고했다.● 鄭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야”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그 굴레에 발목 잡혀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갑),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등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을 공천한 것을 선거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 ‘내란 청산’ 프레임을 통해 민주당으로 유입됐던 중도 보수 표심의 이반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해 7일 발표한 5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중도층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3%, 국민의힘 11%, 무당층은 38%였다. 4월 둘째 주 조사에서 민주당 52%, 국민의힘 10%, 무당층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무당층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보수 결집 움직임이 있는 영남권에 화력을 쏟아붓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유세 현장에서 ‘TK(대구·경북) 장녀’로 이름을 알린 대구 출신 외과의사 금희정 씨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정 대표는 9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전태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았고, 이번 주에도 영남을 찾을 예정이다.● 張 “李, 자기 죄 없애겠다고 달려들어”장 대표는 10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노모에게) 내가 ‘엄마, 공소 취소 뭔지 알어유’ 물어보니 ‘너 나 무시허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민 10명 중 8, 9명은 공소 취소의 뜻을 모른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 장 대표는 이날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해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게 이재명”이라며 “근데 대통령 되자 자기 죄는 다 없애겠다고 달려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을 ‘사법내란’으로 규정하며 전면에 부각하는 것은 공소 취소 논란을 확산시켜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대응 TF를 선대위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전후로 선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도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장 대표도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9일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와 전상인 충북 옥천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았고, 충북 옥천군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10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공개 촉구했다.박형준 후보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지금 당장 (부산) 북갑에서부터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지역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일 전선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상황에 다시 모든 이목이 보수의 분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것처럼 부산의 18분의 1인 지역구 선거가 부산 선거 전체를 뒤흔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박형준 후보는 “3파전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아래 보수 후보들끼리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결국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키고 중도 유권자들을 등 돌리게 한다는 점을 후보들도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보수대통합과 시민대통합만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주진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원팀 기조 아래 부산 민심이 결집되고 있고, 지지율 반등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울산·경남 지역의 분위기도 함께 고조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부산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부산은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박형준 후보는 이날 오후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6·3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6%, 국민의힘 지지율이 18%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됐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이 확산됐음에도 3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유지된 것. 격전지로 꼽히는 영남에선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지지율 격차 28%포인트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해 7일 발표한 5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직전 4월 넷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래 최저치로 기록됐던 15%였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3%로 8%포인트 상승했다.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직전 조사(39%) 대비 8%포인트 올랐다. 대구시장 후보가 추경호 의원으로 확정돼 공천 내홍이 수습된 데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펼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JTBC·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5, 6일 대구시 유권자 8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 40%, 추 후보 41%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 접전이었다. 경남 유권자 803명 조사에서도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44%,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38%로 오차범위(±3.5%포인트) 이내였다. 하지만 공소 취소 논란이 지지율 격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율은 46%로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28%포인트로 2주 전(33%포인트)보다 줄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2.5배를 넘는 수준을 유지했다. 격전지로 떠오른 PK에서 국민의힘은 18%에 그친 반면에, 민주당은 49%로 2주 전보다 9%포인트 올랐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도 여당 지지세가 야당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선 3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4%였다. 인천·경기에서도 여야 지지율은 각각 44%, 20%로 집계됐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쇄신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친한(친한동훈)계와의 갈등 국면만 반복해서 노출했다”며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당에 대한 지지로 충분히 끌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정안정론 54% vs 정부견제론 32%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 역시 ‘국정안정론’이 ‘정부견제론’을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앞서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4%,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된 것. 2주 전 조사에서 국정안정론은 58%, 정부견제론은 30%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6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전 3번의 조사(3월 넷째 주, 4월 둘째·넷째 주)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고치인 69%였다. 한편 JTBC·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4, 5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권자 502명을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6%, 민주당 김용남 후보 23%,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18%로 나타났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권자 501명 조사에선 민주당 하정우 후보 37%,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6%, 무소속 한동훈 후보 25%였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6·3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4일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지도부는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인 한 전 대표를 지원하려는 친한계를 겨냥해 “해당 행위”라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한계가 “내부 총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홍이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張, 한동훈 지원한 한지아에 “조치할 것”장동혁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의원을 겨냥해 “당의 공천을 받아 당원들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만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4일 부산 북갑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에 동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 의원 징계를 직접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등이 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고발하면 바로 윤리위에서 징계할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탈당해서 돕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다만 지도부는 한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징계 내전’이 재발하면 보수 표심 결집에 유리하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당장 칼을 빼들기보다는 일단 경고한 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지도부는 지난달 부산 북갑에 거처를 구하고 한 전 대표 지원에 나선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실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지만, 아직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선거일까지 징계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5일 SBS 라디오에서 “선거 전까지 어떠한 잡음도 있어선 안 된다”며 “서로가 윈윈하고 자제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친한계 “누가 누구를 징계하나” 반발친한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도부가 하는 ‘내부 총질’이 아니다. 부당한 징계를 통한 건강한 목소리의 묵살을 멈추고 보수진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거 앞두고 큰 패착이라며 전부 말리는 한동훈 제명에 찬성함으로써 지지율 추락에 일조한 분이다. 누가 누구를 징계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단 사람의 어린 자녀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한 바 있다. 고동진 의원도 “송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더 확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9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과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한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과 원외 인사 상당수가 참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한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의 쌍방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종합특검은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출국금지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치졸한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한 전 대표가 출국금지를 계기로 현 정부와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6·3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고 4일 선언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사법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고 범국민 저항 운동을 통해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보수 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연석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에 특검법 추진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임기 중 공소 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안에 야권 수도권 후보들이 호응해 성사됐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함께했고 연석회의에는 불참한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도 공동 성명문에는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당 차원의 단체행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7명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6일 울산시청에서 별도 회견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 위헌성 긴급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권의 특검법 추진이 중도층 표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당력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기어코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명백한 권력 남용,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이 이 정도 헌법 위반을 한다면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 투’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고 공세를 벌였다.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시키면 탄핵”이라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비롯해 사실상 범여권 추천 인물로 진행되는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해서 당이 알아서 해왔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한 당 내부의 ‘연기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6일 연임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조삼모사식 정치 계산”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비롯해 사실상 범여권 추천 인물로 진행되는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해서 당이 알아서 해왔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한 당 내부의 ‘연기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으니 당장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야권에서는 “조삼모사식 정치 계산”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6·3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고 4일 선언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사법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고 범국민 저항 운동을 통해 막아내겠다는 것이다.보수 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연석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에 특검법 추진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임기 중 공소 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이날 연석회의는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안에 야권 수도권 후보들이 호응하며 성사됐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함께 했고 연석회의에는 불참한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도 공동 성명문에는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당 차원의 단체행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7명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6일 울산시청에서 별도 회견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 위헌성 긴급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권의 특검법 추진이 중도층 표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당력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기어코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명백한 권력 남용,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이 이 정도 헌법 위반을 한다면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 투’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고 공세를 벌였다.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시키면 탄핵”이라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이 1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 달성군, 울산 남갑,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용 전 의원을 각각 단수 공천했다. 윤석열 정권에 몸담았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은 것. 당내에선 국민의힘이 또다시 ‘윤 어게인(again)’ 프레임에 포획돼 전체 지방선거 판세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당초 대구시장 경선에 도전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다 불출마를 선언했고, 추경호 전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이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자 공천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과 맞붙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다른 지역에서도 ‘윤석열의 사람들’이 속속 공천을 받았다. 울산 남갑 후보로 확정된 김태규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이 전 위원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 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보선 영입 인재 1호’로 전략 공천한 전태진 변호사와 맞붙는다. 경기 하남갑 공천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꼽힌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격돌한다. 다만 공관위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까지 공천 확정을 보류했다. 정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적절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추천한 혐의(직권남용)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정치 탄압 등 예외적인 사례라고 인정한 경우에만 선거에 나설 수 있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 판단이 나온 뒤에 공천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윤리위 판단을 토대로 공관위가 다른 인물을 공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공관위가 정 전 의원까지 공천할 경우 여권의 ‘윤 어게인’ 공세가 강해져 지방선거 전체 판세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이런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분이 윤 어게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판 하나회의 재집결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 공천은 쇄신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부역자들의 귀환”이라고 비판했다. 공관위는 이날 인천 연수갑(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계양을(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광주 광산을(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 제주 서귀포(고기철 전 제주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도 확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으로 여겨지는 후보 등록 마감일(15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의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다자 구도가 예상되는 이들 지역에선 후보들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 북갑은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출마한 가운데 보수 진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서 국민의힘 후보까지 3자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27, 28일 지역주민 5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이 30%,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5%, 한 전 대표가 24%로 오차범위(±4.4%) 내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전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야권에선 보수 표 분산을 막기 위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64%가 보수 후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반대 의견(28%)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과 한 전 대표를 향한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에 앞서 면접에서 “(한 전 대표와) 단일화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두 후보는 절대 단일화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하 전 수석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덕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4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10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5자 구도로 시작된 경기 평택을의 경우 양쪽 진영 모두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진보 진영에선 민주당이 김용남 전 의원을 내세운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진보당 김재연 대표가 출마했다.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과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나섰다. 단일화에 성공하는 진영으로 무게추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이 지나도 단일화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감일 이후 사퇴할 경우 투표용지에 이름은 적히기 때문에 사표(死票) 발생 우려가 있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개시 하루 전인 17일까지 사퇴하면 투표용지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날이 2차 시한으로 여겨진다. 사전투표의 경우 28일까지 사퇴하면 사전투표 용지 기표란에 ‘사퇴’가 적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