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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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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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정당24%
국회19%
대통령16%
행정10%
정치일반10%
인물6%
국방6%
건설3%
선거3%
경제일반3%
  • 국힘 ‘李정권 실정’ 보고대회 “현지 누나 쫓아내야”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8·30 개각 인사검증 논란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놓고 총공세를 펼쳤다. ‘비선 인사’ 의혹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24∼27일) 밥상 민심 공략에 나선 것.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원 1만여 명(국민의힘 추산)이 모인 가운데 연단에 올라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이재명과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라며 “우리는 ‘현지 누나’를 쫓아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30 개각 실패의 원인을 ‘경기·성남 라인’에 있다고 지목하며 공세를 편 것. 이어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서울 집값 평탄화’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 지지율을 10%로 ‘평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 세 갈래로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형태로 전방위 공세를 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겨냥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도박판으로 바뀌었다. 자본시장 변동성을 극대화시킨 주범이 이재명 정부”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전세대란 세금폭탄의 지옥문을 연 건 이 정부”라고 외쳤고, 강승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농민이란 이유로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대규모 장외 집회 개최도 검토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연휴 직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장외 투쟁보다는 원내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 아니냐는 이견도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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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현지누나 쫓아내야”…당원 1만명 ‘李정권 실정 보고대회’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8·30 개각 인사검증 논란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놓고 총공세를 펼쳤다. ‘비선 인사’ 의혹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24~27일) 밥상 민심 공략에 나선 것.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원 1만여 명(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연단에 올라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이재명과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라며 “우리는 ‘현지 누나’를 쫓아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30 개각 실패의 원인을 ‘경기·성남 라인’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편 것. 이어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서울 집값 평탄화’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 지지율을 10%로 ‘평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 세 갈래로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형태로 전방위 공세를 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겨냥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도박판으로 바뀌었다. 자본시장 변동성을 극대화시킨 주범이 이재명 정부”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전세대란 세금폭탄의 지옥문을 연 건 이 정부”라고 외쳤고, 강승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죄 없는 농촌 현장을 왜 흔들어 놓나. 농민이란 이유로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대규모 장외 집회 개최도 검토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연휴 직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장외투쟁보다는 원내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 아니냐는 이견도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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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이준석, 부동산 연대 시동… ‘수도권 주거 포럼’ 30일 창립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포럼을 공동 출범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이슈를 시작으로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정책 연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수도권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칭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을 구성하고 30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합류할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사전 회의를 갖고 매달 1, 2회씩 모여 부동산 대책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단순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수도권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부의 용산공원 개발 방침에 반대하는 의미로 용산공원 부지에서 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정책 연대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개혁신당 대표에서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간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포럼에 참여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느슨한 형태의 정책 연대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썸’을 타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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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현지, 인사 관여했다면 감찰 대상”… 與 “尹정부도 감찰해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특별감찰관의 존재 자체가 공직사회의 긴장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요구엔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선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비서관급인 김 실장 감찰을 위해선 수석비서관급 이상만 감찰할 수 있도록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최 후보자는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뒤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에 취임한다.● 野 “김현지 감찰” vs 崔 “수석 이상만 대상”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며 “민주적 ‘판옵티콘(Panopticon·원형감옥)’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견제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현지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서관급인 김 실장이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만 따로 성역일 수 있나.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다 감찰 조사 대상”이라며 최 후보자를 향해 김 실장을 감찰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등의 업무인 인사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이라며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최 후보자는 ‘인사와 관련한 비위 행위가 있다면 관련자 김 실장도 당연히 조사 대상 아닌가’라는 질의엔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을 구분해야 될 것 같다”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고 밑에 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을 대행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 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장남 SNS 사진 놓고도 공방 여야는 이 대통령 장남 동호 씨에 대한 감찰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주 의원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동호 씨가 ‘코인 사업자’로 알려진 외국인과 함께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인물은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한 것으로 스스로 밝힌 중국계 미국인으로, 사진에는 영어로 ‘한국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Lee Dong Ho Korean President‘s Son)’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주 의원은 “(동호 씨) 전체 재산이 2024년 말에 393만 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코인 4100만 원을 포함해 1억6800만 원으로 급증했다”며 “무슨 돈으로 ‘오피 황’ 같은 사람과 만나 교류를 하는 거고,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한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확인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사진을 최초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며 “(채널 운영자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의혹들을 여러 차례 제기하다가 연예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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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감찰’ 선그은 최길수 특감후보자 “靑수석급 이상만 대상”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 최 후보자는 “수석비서관 이상이 감찰 대상”이라며 김 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수석비서관들도 감찰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적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 감옥)’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감찰 대상이 되느냐.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수석비서관보다 아래인 비서관급인 만큼 현행법상 감찰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내란 정권”이라며 “법에도 전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의 비리에 대해선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성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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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조정훈·유의동·권영세 등과 정책모임 만든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포럼을 공동 출범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이슈를 시작으로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정책 연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수도권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칭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을 구성하고 30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과 이 전 대표가 공동 대표연구위원을 맡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을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배준영 김소희 김재섭 최수진 등 수도권 지역 야당 의원들이 합류하기로 했다.포럼에 합류할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사전 회의를 갖고, 매달 1, 2회씩 모여 부동산 대책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단순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수도권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부의 용산공원 개발 방침에 반대하는 의미로 용산공원 부지에서 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6·3 지방선거 이후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개혁신당 대표에서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간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포럼에 참여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느슨한 형태의 정책 연대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썸’을 타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개혁신당 측은 “당 대 당 공조가 아닌 개별 의원 간의 정책적 협력일 뿐”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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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는 감찰 대상 아니다” 선그은 특감 후보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 최 후보자는 “수석비서관 이상이 감찰 대상”이라며 김 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수석비서관들도 감찰해야 한다”고 반격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적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 감옥)’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감찰 대상이 되느냐.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수석비서관보다 아래인 비서관급인 만큼 현행법상 감찰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여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내란정권”이라며 “법에도 전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의 비리에 대해선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성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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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 지역구 교통 챙겨달라” 민원 현장 된 인사청문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진행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30명 중 19명이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성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토위 전체회의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각 1명 등 19명의 의원이 최소 1차례 이상 지역구 현안 관련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교통 인프라를 지역구에 확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이것 안 되면 경기 남부 민란 난다”고 했다.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갑질’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했다. 야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제천은 과거 혁신도시를 뺏긴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기관 유치를 꼭 신경 써 주시라”고 했다.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지역구 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거론하며 “부산·경남 유일의 국가산단 후보지가 3년 6개월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장관이 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챙겨 주시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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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재외국민 2346명 실종 신고…中서 278건 접수 ‘최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무더기로 허위 종결해 일부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부 경장 사건’으로 경찰의 실종신고 ‘암장’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의 실종 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해외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암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자를 포함한 재외국민 2346명에 대한 실종 신고(연락두절 및 실종의심)가 각 재외공관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14명, 2024년 1372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연간 증가율이 92%, 71%꼴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1~6월)에만 1002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우리 국민 실종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나라는 중국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재외국민 실종신고의 12%에 해당하는 278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사례였다. 일본이 258건, 미국이 206건으로 뒤를 이었다.단순히 실종신고 건수만으론 극적인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국가별 재외국민 수와 해외여행자 수까지 감안하면 중국에서 실종 발생 빈도가 특히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재외국민은 14만5000여 명 수준인 데 비해 일본은 41만 명, 101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자 수도 중국은 연간 300만 명대로 일본(약 945만 명)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성훈 의원은 ”외교부와 경찰은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해외 실종신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점검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누가 무슨 근거로 사건을 끝냈는지 처리 경위와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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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4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중 60%는 1년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인 ‘장기 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고용부가 수사에 착수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1836건이다. 그런데 이 중 해결된 건 45%(송치 485건, 내사종결 339건)에 불과했고, 55%인 1012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문제는 수사 중인 사건 1012건 중 상당수가 장기 미제라는 점이다. 수사 기간이 1년을 넘은 사건이 60%(603건)이었고, 26%(261건)는 2년 넘게 수사 중이었다. 심지어 법 시행 첫 해인 2022년에 발생했는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36건 있었다.수사가 장기화되는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경영책임자 특정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주체 입증, 고의 및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당한 수사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자백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이 대형 로펌 선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용부의 업무 부담이 커졌지만 담당 인력 충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전국의 중대재해 수사 부서를 2022년 9곳(7과, 2팀)에서 올해 35곳(34과, 1팀)으로 늘렸다. 하지만 올해 기준 정원 충원율은 57%(정원 529명 중 현원 30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수사 인력이 단기간에 대폭 충원되다 보니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인력 303명 중 140명은 경력이 3년 미만이고,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수사관은 17명에 불과하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수사관들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나경원 의원은 “강한 형사처벌을 내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도 사고는 반복되고,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인력의 경험 부족과 수사지휘 체계 변경으로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방식은 산업안전과 기업 경쟁력 모두 저해할 것”이라며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명확한 책임 기준과 예방 투자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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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도 검증도 없었다… ‘맹탕 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정치검사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야권이 검찰 수사 자료를 유출시켜 공세를 펴고 있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가 여당 반대로 증인 없이 진행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요구 자료의 3분의 2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 기회가 차단됐다는 비판이 나왔다.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은) 당시 수사팀 정치검사의 논리”라며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2∼3분 내외 전화 한 통, 문자 한두 번 주고받은 것이 다였다”고 말했다. 알선뇌물약속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며 “정치 검찰이 한 ‘쪼개기 기소’”라고 했다.동물실험 결과가 조작된 해당 신약이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엔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식약처 임상 승인을 계기로 한 주가 조작 의혹에는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면서도 “피해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아내가 운영하고 자녀들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가족 조합’이 아니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부 바우처 사업 기관 선정 과정에서 수원시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말한 음성 녹음을 공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선 “의원님 아들을 한번 일하게 해 보시라. 1주일을 버틸지, 2주를 버틸지”라고 받아치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청문회는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김 후보자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자료 376건을 요구했는데 김 후보자가 243건, 64.6%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지인 양모 씨를 알게 된 시점, 민원을 전달받은 시점과 대상 등 기초 자료조차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여야가 병무청, 경찰청 등 정부기관 등 10여 곳에 요청한 자료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상당수가 제출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의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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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한동훈 겨냥 “정치검찰 잔존세력이 여론 호도…민주주의의 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정치 검사의 논리”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야권이 검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며 장관에 임명되면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가 여당 반대로 증인과 참고인이 1명도 없이 진행된 가운데 김 후보자도 요구 자료의 3분의 2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검증 기회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독약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감사하고 특검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 정치검사의 논리”라고 받아쳤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유예 처분한 데 대해선 “한동훈 휘하 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라며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그 제넨셀의 동물 실험도 조작됐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지적하자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이란 것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배우자가 운영하고 자녀들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가족 조합’이 아니다. 돈벌이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폭로를 이어가는 것을 겨냥해 “정치 검찰의 잔존세력들이 아직도 저항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한 전 장관이 (검찰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왜곡, 짜깁기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며 “한 번 철저하게 감찰 혹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도 “한 의원이 공개하는 내용은 장관 재직시절 보고서 내용을 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이 증인 채택을 막고, 후보자 측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며 인사검증 절차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저희들이 376건을 요구했는데 243건, 64.6%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청문회 자체를 부실 청문회로 이끌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실제 법사위에 제출된 사전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측은 신약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양모 씨를 알게 된 시점, 제넨셀 관련 민원을 처음 전달받은 시점과 대상 등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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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김승원 부인 녹취 공개…“시청 팀장님이 편의 많이 봐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발언한 음성 녹음이 15일 공개됐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날 오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3년 4월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될 때 수원시청 특혜를 받았다며 실토하는 음성”이라며 이 같은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녹음 파일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사실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 벽체가 방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440만 원을 들여 다 뜯어고쳤다. 그런데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안 맞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수원시청)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심사) 기간도 딜레이 시켜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면서 “저희 기관이 소방점검이 제일 늦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기다려주시더라.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서 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억울하게 탈락한 기관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수원시와 뒤에서 짬짜미가 되어 합격을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공모 절차에 관여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나.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가 수원시의 협동조합 심사 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라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수원시청 복지팀장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소방심사 탈락 상황을 공유하였고, 심사 일정에까지 관여하며 바우처 기관 지정 과정을 주도했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이 모두 탄로 난 만큼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김 후보자 배우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대표자도 학부모님이 대표하시고 운영이나 아내의 급여, 근로조건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다 결정하는 곳이다.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협동조합이 ‘가족 협동조합’이란 야권 지적에 대해선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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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장관 되면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취소 필요성 있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계획을 묻는 질문엔 “면밀히 살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14일 김 후보자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후보자에게 “공소 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여부에 대해선 취임 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는 곽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 128조 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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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다음 차례는 김승원”… 민주 “청탁 의혹은 정치공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논란의 초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로 모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등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은 “이제 김승원 차례”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김 후보자를 지킬 것”이라고 맞섰다.● 野 “범죄 범벅 장관 앉혀 공소 취소하겠단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앞으로 제기된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회사 설립자 강모 씨와 김 후보자의 지인 양모 씨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용 후보자라는 ‘꼬리’를 자르고 ‘몸통’인 김 후보자를 지키려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범죄 범벅’ 장관을 앉혀야 시키는 대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제명 또는 자격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치졸한 물타기”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오빠들과 이재명 정권의 오빠들이 김승원 한 명 지키겠다고 온갖 추태 부리는 꼴”이라며 날을 세웠다. 야권은 ‘신약 로비’ 의혹에 더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녀들이 특혜를 받은 정황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이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사업 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원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협동조합은 2022년 경기 수원시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신규 기관임에도 ‘활동 서비스 재지정 기관’ 가점 항목에 5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인력 확보’ 항목에선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결원 시 충원”이라고 적었는데 5점 만점을 받았다. 주 의원은 “김 의원이 아니었다면 자격 미달의 신생 조합이 3개월 만에 정량·정성평가에서 이런 특혜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김승원 수사, 李대통령 엮으려 시작” 민주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여 기획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작성된) 검찰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이 등장했다”며 “이 대통령을 엮으려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김승원은 그 당시에는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X)’이었는데 듣보잡을 왜 표적 수사하느냐”고 했다. 여권의 엄호에도 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작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이는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용 의원(13%)보다는 높았지만 2019년 취임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찬성 여론(2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완전히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 계엄 6개월쯤 전에 윤석열이 현실을 떠나 자신만의 가상세계에 유폐되었다고 썼는데 그때와 비슷한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썼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관 임명 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검토 지시를 할 것이냔 질문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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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논란에 ‘꼼수 위성정당’ 폐지론 커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하고도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면서까지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배경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특히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기형적 제도를 이 기회에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꼼수를 쓰면서 제도가 형해화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당에서 제명되고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2차례 국회의원 배지를 단 바 있다. 용 후보자가 처음부터 기본소득당 후보로 나와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 시 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기형적 구조 때문에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앞으로 나오는 연 1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끝까지 사수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몰아세웠다. 정치권에선 용 후보자 낙마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만큼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제도를 고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2028년 총선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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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재선’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野 “與, 기생정당 숙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하고도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면서까지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배경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특히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기형적 제도를 이 기회에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꼼수를 쓰면서 제도가 형해화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당에서 제명되고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2차례 국회의원 배지를 단 바 있다. 용 후보자가 처음부터 기본소득당 후보로 나와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 시 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기형적 구조 때문에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앞으로 나오는 연 1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끝까지 사수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을 향해 “기생정당의 숙주정당을 해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몰아세웠다.정치권에선 용 후보자 낙마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만큼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제도를 고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2028년 총선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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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혜인, 이번엔 ‘꼼수 절세’?… 본인이 만든 당에 1.9억 내고 3600만원 稅 감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1억9000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본소득당 등에 기부하고 약 360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용 후보자가 5년간 낸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00만 원 미만이었고 2021, 2022년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용 후보자가 본인과 남편이 창당하고 이끄는 기본소득당에 고액 기부금을 내고 이를 근거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꼼수 절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1∼2025년 정치자금기부금 명목으로 1억9507만 원을 냈다. 정치자금법 59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15∼91%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 후보자는 이 제도를 통해 5년간 근로소득세 3633만 원을 감면받았다. 여기에 교육비 공제, 일반기부금 공제 등도 받아 용 후보자가 5년간 낸 근로소득세는 총 2464만 원이었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 원 상당인 걸 고려하면 연봉의 5% 미만만 근로소득세로 낸 셈이다. 용 후보자는 이와 별도로 2020∼2024년 본인 정치자금 2억9360만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납부한 바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본인과 남편이 창당하고 몸담은 ‘가족 정당’에 고액 기부금을 내고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건 통상적인 사안”이라며 “정치자금기부금은 용 후보자의 근로소득으로 냈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본소득당이 고액 후원자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본소득당의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당원 최모 씨는 2020년 1, 2월 320만 원을 후원한 뒤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 채용됐다. 2022년 379만 원을 후원한 김모 씨도 같은 해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다. 기본소득당은 이들에 대해 “창당을 도운 인물들로 대가성 없이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 지명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2월 국회에서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도 뒤늦게 논란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관례를 깨고 장관 취임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기본소득당은 2028년 5월까지 19억4000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14∼2015년 일반교통방해 2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등 총 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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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가족黨’ 커지는 논란… 당직자 남편 月300만원 받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근무하며 당비로 3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며 낙마 공세를 폈다. 여권에서도 용 후보자 낙마 가능성이 거론됐다. 2일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기본소득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박 부총장은 올해 매월 296만∼307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박 부총장은 창당 초기인 2020년에는 100만 원대 월급을 받았다. 박 부총장은 기본소득당 창당 시점에 사무총장으로 시작해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다. 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이 확보한 용 후보자 측 보좌진 명단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현재 의원실 보좌진 9명 중 5명이 기본소득당 당직자 또는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관례를 깨고 장관과 의원직 겸직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3분기(7∼9월) 보조금으로 2억7709만 원을 받았다. 또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면 장관 월급만 받게 되지만 보좌 직원들의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고 의원실도 유지된다. 야당은 용 후보자가 몸담았던 노동당의 ‘언더 조직’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당 창당 과정) 배후를 조종한 이른바 ‘비선 조직’이 실제로 있었는가. 수개월 만에 2만 명의 전국 당원을 긁어모은 자금과 동원력의 출처는 어디인가”라고 썼다. ‘언더 조직’은 2018년 노동당 진상조사를 통해 존재가 알려진 바 있다. 여야에서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통화에서 “(용 후보자는)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은 것”이라며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용 후보자 측에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은 특혜 독점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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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남편, 기본소득당서 매달 300만원 안팎 받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근무하며 당비로 3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 후보자의 의원실 보좌진 9명 중 과반이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 또는 지역위원장을 지낸 것으로도 나타났다. 야권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며 낙마 공세를 폈다. 여권에서도 용 후보자 낙마 가능성이 거론됐다. 2일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기본소득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박 부총장은 올해 매월 296만~307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박 부총장은 창당 초기인 2020년에는 100만 원대 월급을 받았다. 박 부총장은 기본소득당 창당 시점에 사무총장으로 시작해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다. 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이 확보한 용 후보자 측 보좌진 명단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현재 의원실 보좌진 9명 중에서도 5명이 기본소득당 당직자 또는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관례를 깨고 장관과 의원직 겸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3분기 보조금으로 2억7709만 원을 받았다. 또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면 장관 월급만 받게 되지만, 보좌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고 의원실도 유지된다.야당은 용 후보자가 몸담았던 노동당의 ‘언더 조직’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당 창당 과정) 배후를 조종한 이른바 ‘비선 조직’이 실제로 있었는가. 수개월 만에 2만 명의 전국 당원을 긁어모은 자금과 동원력의 출처는 어디인가”라고 썼다. ‘언더 조직’은 2018년 노동당 진상조사를 통해 존재가 알려진 바 있다. 여야에서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통화에서 “(용 후보자는)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은 것”이라며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용 후보자 측에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은 특혜 독점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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