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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한은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많아지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10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등이 디지털 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최소 자본금 기준이 50억 원 이상이었지만 ‘허들’을 최소 5억 원으로 확 낮췄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를 통해 시장 진입을 규제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도 마련됐다. 테더, 서클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발행 물량에 맞춰 일대일로 준비금을 마련해 두도록 하고 보안을 위한 각종 물적, 인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 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 하겠다’는 상황”이라며 법안의 신속 처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당국과 한은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당국에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성평가를 하더라도 법에서 다른 조건을 적시하지 않는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했는데 인가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 법안소위에서 당국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다 보면 당국이 ‘코인 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을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화 당국인 한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은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법안 발의 소식에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콘퍼런스 대신 공청회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한은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원화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며,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시장 일각에서는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도리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확대돼 결국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 제정에 나선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10일 공동 발의한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은 50억 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최소 5억 원으로 명시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들을 낮춰 핀테크, 가장자산 스타트업 등 소규모 회사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원화와 일대일로 준비금을 마련해두도록 하고 보안을 위한 각종 물적, 인적 장치를 갖춰야한다는 내용이다.금융당국은 법안의 ‘최소 자본금 기준 5억 원’을 두고 신중한 분위기다. 5억 원이면 누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시장 혼란과 사기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초안에 담겼던 최소 자본금 기준 50억 원도 부족한 숫자였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은행 정도 규모를 갖춘 곳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요인들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미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착수한 상황으로, 곧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매입할 채권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기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보다 지원 폭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배드뱅크 설립논의 본격화, 금융당국 장기 소액 연체채권 규모 파악 나서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에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적극적인 채무 탕감을 주장하며,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는 전문기관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감독원 CPC(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다. 2022년 10월부터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도 참고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 원(차주 수 12만5738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채무조정 약정 체결 규모는 5조7997억 원에 불과하다.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치는 배경으로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길게는 채무 조정까지 1년 이상씩 걸리는 느린 속도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배드뱅크는 지원 규모와 속도 등에서 채무 조정 신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코로나 빚’은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왔는데 당장 9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만 약 47조4000억 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만 약 2조5000억 원이다.● 재원 마련이 ‘숙제’…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다만 금융권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다. 구체적인 채무탕감 규모 산정도 난제로 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탕감해줄 채무 규모를 잡아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따는 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규모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전 정부에서 시중은행들은 이미 2조 원이 넘는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은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드뱅크’는 기존에 대출을 정상 상환한 차주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으로 모럴해저드 논란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부터 발 빠르게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연 3%대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퍼스트정기예금을 비롯한 거치식 예금 상품 5종의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내렸다. NH농협은행도 2일부터 거치식 예금 상품의 금리를 0.25∼0.30%포인트, 적립식 예금 상품의 금리를 0.25∼0.30%포인트 인하했다.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일제히 예금 금리를 낮췄다. 토스뱅크는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금리의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내렸고, 케이뱅크도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와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0%포인트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1일부터 매월 최대 1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록통장과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 등 수신상품 3종의 기본금리를 연 1.60%로 0.20%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낮췄다.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3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15∼2.63%(1년 만기 기준)다. 약 3주 전까지만 해도 최대 금리가 3%를 넘는 예금 상품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예금 금리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자 은행들이 신속하게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은행권에서 금리가 연 3%대인 정기예금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5종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내렸다. 퍼스트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연 2.15%에서 2.05%로, 온라인 전용 상품인 e-그린세이브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0%로 변동됐다. NH농협은행도 전날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를 0.25%포인트 각각 인하했다.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내렸다. 토스뱅크는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내렸다. 토스뱅크 통장, 토스뱅크 모으기, 이자 받는 저금통, 나눠 모으기 통장, 모임 금고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들의 기본금리는 연 1.80%에서 1.60%로 0.20%포인트씩 낮아졌다. 토스뱅크 자유적금, 토스뱅크 아이적금 등 적립식 예금 상품들의 12개월 만기 기본금리는 연 2.80%에서 2.50%로 0.30%포인트 내렸다.케이뱅크도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와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0%포인트 인하했다. 플러스박스 금리는 5000만 원 이하 연 1.90%, 5000만 원 이상 2.40%로 각각 0.10%포인트씩 내렸다. 코드K정기예금 6개월 만기 금리는 연 2.70%에서 2.60%로, 12개월 만기 금리는 2.80%에서 2.75%로 조정됐다.지난달 31일부터 카카오뱅크는 매월 최대 1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록통장,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상품 부가세박스 등 수신상품 3종의 기본금리를 기존 연 1.80%에서 1.60%로 0.20%포인트 내렸다.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15∼2.63%다. 한은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1%였다. 전월 2.84%에서 0.1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지난해 10월(3.37%)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예금 금리 하락세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올해 1분기(1∼3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거래대금은 전체의 80%를 넘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서클(USDC), USDS 등 3종의 거래대금은 총 56조9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파악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USDT가 47조3311억 원(8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USDC가 9조6186억 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 원(0.01%) 수준에 그쳤다. 이외 군소 스테이블코인들은 거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이 잦아 한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5대 거래소를 상대로 자료 요구권을 행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계를 축적해 왔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598억 원에서 4분기 60조2902억 원으로 단숨에 3배 넘게 늘어났고 올해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초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된 것이 거래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올해 1분기(1~3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거래대금은 전체의 80%를 넘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서클(USDC), USDS 등 3종의 거래대금은 총 56조9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파악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USDT가 47조3311억 원(8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USDC가 9조6186억 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원(0.01%) 수준에 그쳤다. 이외 군소 스테이블코인들은 거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이 잦아 한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5대 거래소를 상대로 자료 요구권을 행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계를 축적해왔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598억 원에서 4분기 60조2902억 원으로 단숨에 3배 넘게 늘어났고 올해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초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된 것이 거래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손쉬워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6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통상 월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전체 증가액은 총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월(4조2000억 원), 3월(4000억 원), 4월(5조3000억 원)에 이어 넉 달 연속 증가세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에 대선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겹쳐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두고는 아침마다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턴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추가적인 ‘핀셋 규제’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한금융지주는 윤재원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 싱가포르에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 의장이 직접 해외 IR에 나선 것은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번 해외 IR 현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의 구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경청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들과 만나 지배구조 개선 사례와 기업 신뢰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미국이 지금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땐 환율 무역 정책에만 집중했지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 자체를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어 ‘마러라고 합의’는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행 총재(2008∼2013년),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직접 목격해 온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총재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트럼프 시대 글로벌 관세 전쟁, 더 나아가 통화 전쟁의 앞날을 이렇게 내다봤다.● “1985년 플라자 합의 경험 참고해야… 마러라고 합의 단호히 반대” 시라카와 전 총재는 ‘트럼프 경제 정책과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미국의 피해의식, 분노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대응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되짚어보면 도움이 된다”며 플라자 합의를 예로 들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22일 프랑스, 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진행한 환율 조정 합의로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특히 일본 엔화의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는 “일본도 1980년대 후반에 미국과 치열한 무역, 경제 갈등을 겪었다. 미국은 상대적 경제력 하락과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좌절했다”며 “당시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큰 무역 적자를 내 일본에 공격적인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시라카와 전 총재는 “마러라고 합의라는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아이디어가 진행되고 있다”며 “타국 화폐의 강제적인 절상을 통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 불어나고 있는 무역 적자에 따른 경제적인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공통분모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마러라고 합의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단호한 반대”라고 못 박았다. 또 “과거에는 일본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중국은 다르다”며 실현 가능성도 낮게 봤다. 또 시라카와 전 총재는 “글로벌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그 결과 저성장 국면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재설정하려 한다면, 미국 달러의 신뢰도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언급한 것이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미국이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재편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글로벌 질서를 조정해야 하는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 아마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 위해서는 근본 이슈 해결해야” 일본의 장기 저성장 시기를 정리해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책을 펴내기도 한 시라카와 전 총재는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위기와 관련해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던졌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진행한 대담에서 “현재 성장 전망을 양적 완화로 바꿀 수는 없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한국을 진단하기로는, 일본과 유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만을 두고 봤을 때는 일본과 한국 모두 근본적인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구 감소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글로벌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기후변화, 인구변화, 인공지능(AI) 등 경제구조 변화에 재정 정책을 조금 더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며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재정 정책의 목적은 국민이 건강하게 더 잘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과거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다시 볼 생각은 하지 말라. 기존의 시스템은 실패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29일 ‘트럼프 2.0과 한국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열린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연사로 나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극심화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불균형 무역으로 미국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1%만 부를 축적하게 됐다며 “저렴한 TV를 사게 하는 것보다 미국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공동체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 현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트럼프 무역 정책에) 중대한 장애물”이라면서도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122조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무역법 301조로 중국에 모든 관세를 부과한 후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지만 모두 승소했다”며 “머지않아 불공정하고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에 대해 301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민관이 힘을 합쳐 국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美, 불공정 무역 국가에 301조 기반 품목별 관세 부과할 것”[2025 동아국제금융포럼]“美법원 상호관세 중단 결정했지만… 대통령에 관세부과 명백한 권한 있어中, 美이익 빼가는 ‘공격적인 적국’자유무역 존재 안해… 공정무역을”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미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졌지만 특정 제품이나 국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그가 ‘도구(tool)’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트럼프 2.0과 한국 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진행된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품목별 관세를 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법에 따라 대통령도 관세 권한 명백”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준비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시간 전에 벌어진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국제무역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명백한 권한이 있다”며 “나의 후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그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관세 10%가 사라져도 미국 무역법 301조, 122조에 따라 백악관과 USTR이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란 의미다.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교역국의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처로,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주도로 대(對)중국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됐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국제수지가 악화될 때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로도 (보편 관세처럼) 10%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며 “나는 301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머지않아 여러 국가에 대한 301조 관세가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법령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공정하고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산업엔 관세+정책 필요”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날 미국이 세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균형한 무역 구조, 중국의 위협, 전략 산업 육성이다.그는 불균형한 무역 구조와 관련해 중국 한국 등이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과잉 생산을 유도했고, 잉여 생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며 지난 수십 년간 무역에서 이익을 독점해 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들이 보조금, 통화 정책, 자국 기업 보호 규제, 수입 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해 불균형이 생겼으니 미국은 관세로 대응해야 균형이 맞아떨어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로 미국의 부가 해외로 빠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중산층이 몰락했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중국을 ‘공격적인 적국(aggressive adversary)’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만성 흑자’를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 스파이와 해킹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의 부를 빼돌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다.관세가 불균형한 무역 구조나 중국 견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전략 산업 육성은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반도체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모든 공장이 미국에 오겠나, 적어도 일부 보조금과 연구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강연에서 ‘자유무역’ 대신 ‘공정무역’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자유무역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이득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한국수출입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 11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11대(3억 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21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과 문종은 무지개글로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게 승합차 5대와 경차 6대를 전달했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앞 차량기증 사업은 수은의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로 수은은 2011년부터 14년간 전국 138개 기관에 28억6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기증했다. 윤 행장은 이날 차량을 전달한 후 “수은은 다문화가족 등 사회 신(新)구성원들의 정착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수은은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은은 다음 달 30일까지 본점 1층 금고미술관에서 ‘장애인 작가 전시회’를 열고 있다. 14, 15일에는 장애예술인 기념 공연을 개최하고 한빛예술단의 공연과 강의를 접목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포용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수은은 최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해양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해운·항만물류 산업 금융 지원 협력, K-물류 TF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업, 해양 공급망 관련 자료 공유 및 공동 연구·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은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해운·물류, 선박 유지보수·수리·운영(MRO)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주요 국가 거점 항만 터미널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3년 12월 제정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됐다.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며 올해 재원 규모는 최대 10조 원이다. 윤 행장은 “이번 협약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전문 지식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지원사업 발굴 체계 마련 및 기금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제작지원: 한국수출입은행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카드는 SK에너지, GS칼텍스와 협업해 ‘삼성 iD STATION 카드(SK에너지)’ ‘삼성 iD STATION 카드(GS칼텍스)’ 2종을 출시했다. 삼성 iD STATION 카드는 주유비 할인은 물론 일상 영역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우선 해당 카드는 SK에너지, GS칼텍스 주유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 할인 한도는 월 최대 3만5000원이며 전월 40만 원 이상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휴 정유사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SK에너지 제휴 카드는 스피드메이트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진오일 교환 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연 2회 제공하며 차량 안전 점검, 타이어 펑크 수리, 타이어 위치 교환 서비스를 무료로 각각 연 1회씩 제공한다. GS칼텍스 제휴 카드는 GS&POINT 자동 적립 서비스를 탑재했다. 고객은 별도의 포인트카드를 제시하는 번거로움 없이 GS&POINT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POINT는 GS칼텍스, 오토오아시스를 이용하면 적립되는 포인트로 GS25, GS THE FRESH, GS SHOP 등 GS&POINT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삼성 iD STATION 카드는 주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신,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5% 할인을 제공한다. 영역별로 각각 월 최대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할인 혜택은 전월 40만 원 이상 이용 시 받을 수 있다. 삼성 iD STATION 카드 2종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마스터) 모두 1만5000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 iD STATION 카드는 고유가 시대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월 최대 3만5000원의 주유 할인과 고객들이 선호하는 일상 영역 혜택을 담은 카드”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화재는 30일 삼성서울병원과 공동 설립한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를 통해 대국민 암교육 행사 ‘암 치료와 함께하는 외모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암환자의 직업 복귀를 다룬 행사에 이어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두 번째 행사다. 치료 시 암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신체 변화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된다.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환자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 보라매병원 등에 소속된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암 치료 후 외모 관리의 최신 경향과 검증된 전문적인 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암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배 암 경험자의 실사례담 공유, 자신만의 외모 관리 노하우 공모전도 같이 마련됐다. 과거의 암치료는 생존률을 높이는 치료법에 모든 초점을 뒀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상으로 원활한 복귀를 위한 지지 치료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암생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화재와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6월 공동으로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를 개소했다. 암 치료 전 여정에 걸친 암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충을 깊이 조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헬스케어는 보험의 가치 그 이상을 제공하고 고객의 일상을 되돌려주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행사가 고객의 건강한 삶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DB손해보험은 4월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의 유사 특약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는 2025년에만 이번 3종을 포함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음돌봄체계 구축, 입원·외래 치료 제도 활성화 등 정신건강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의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을 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었다. 이에 DB손보는 기존 보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 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해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DB손보는 이번 신(新)담보를 통해 경증 진단 이후에도 중증까지 추가 보장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 정신질환의 통원 보장을 통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신질환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DB손보는 기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롯데카드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은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13일 서울특별시와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사업은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롯데카드는 앞으로 디지로카앱 내 회원 전용 쇼핑몰 ‘띵샵’ 입점, 디지로카앱·SNS 채널을 이용한 홍보 등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넥스트로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기업의 매출과 홍보 지원에 나선다. 롯데카드는 ESG 캠페인 ‘띵크어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에도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넥스트로컬 사업 참여 기업을 도왔다. 또 띵크어스 캠페인을 통해서도 지역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작은 기업을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해 지원 중이다. 롯데카드가 지원 중인 로컬 크리에이터 전남 고흥의 ‘담우’는 지역민을 고용해 고흥 나물로 제조한 식품을 판매한다. 모윤숙 대표는 “고흥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청정 지역으로 해풍을 맞고 자란 고흥 나물은 맛과 향, 영양 등의 측면에서 품질이 뛰어나다”라며 “띵샵 입점으로 전국 유통 채널이 확보돼 브랜드, 제품 인지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고 말했다. 로컬 크리에이터 강원 고성의 ‘동해형씨’는 고성 지역 수산물을 활용해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한다. 김은율 대표는 “고성 수산물의 고객층을 확장하기 위해 반려동물 식품을 개발했다”라며 “‘바다가 허락한 만큼’이란 슬로건하에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 중인데 롯데카드가 이러한 브랜드 철학을 홍보해줘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로컬 크리에이터 경기 광주의 ‘바이오청국장’은 경기 연천에서 난 콩으로 청국장 등 간편식을 제조한다. 선우은영 대표는 “경기 연천군 DMZ 인근의 청정 환경에서 자란 콩은 고소한 풍미와 단단한 조직감이 특징으로 연천콩, 물, 발효균 세 가지 원료로 다양한 무첨가 식품을 만들었다”며 “띵샵에서 제품을 접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 고객도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로컬 크리에이터 경남 김해의 ‘메종물랑’은 통곡물 수제 그래놀라, 참기름 등을 판매하는 업체다. 메종물랑 안우영 대표는 “지역의 원료를 활용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 참기름, 그래놀라의 품질 향상에 집중했다”라며 “롯데카드의 지원을 받는 브랜드라는 부분이 매출을 넘어서 브랜드 인지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롯데카드의 디지털 역량,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은행권의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지자 주요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잔액이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금을 선호하던 안전적인 성향의 예금족들마저 금리가 가파르게 내리자 고금리 상품이나 증시로 ‘머니 무브’를 시작한 것이다. 은행들이 우대 조건들을 내걸고 여러 특판 상품을 내놓곤 있지만 최고 금리 달성 조건이 까다로워 정작 돈을 묶어둬도 손에 쥐는 이자는 ‘쥐꼬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가파르게 떨어진 금리에 예금 떠나는 돈28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729조4952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4212억 원 감소했다. 올해 2월에 비해선 14조8228억 원 감소한 수치다.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2월 744조3180억 원, 3월 730조9164억 원으로 하락 추세다. 정기예금 수요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말 이후 기준금리가 하락하며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떨어진 영향이 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예금 상품 금리는 연 1.8∼2.8%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초만 해도 3%대 후반의 이자를 제공했던 것을 고려하면 낙폭이 크다. 금리 하단이 연 1% 후반까지 내려온 상황이 되자 안전 성향이 강한 예금족들조차 돈을 상호금융권, 증권사 단기 상품 등으로 옮기고 있다. 원금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 ‘예테크’(예·적금+재테크)족들의 경우 남은 고금리 특판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예금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의 고금리 특판 상품들의 경우 최고 금리 달성 조건이 워낙 까다롭고 납입 한도가 작다 보니 실제 혜택은 미미하다. 일례로 우리은행의 ‘우리WON모바일적금’의 경우 기본 금리는 연 3.0%로 우리WON모바일 요금제 이용과 통신비의 우리은행 계좌 자동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돼 최고 7.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최대 납입 한도가 20만 원이라 20만 원을 12개월 납입해 우대금리를 받아도 이자는 세후 7만6986원 정도다.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의 경우 최고 금리를 연 10%로 적용받기 위해선 만 18세 이하 자녀가 4명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 국민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을 6회 이상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조건에 맞춰 최고 금리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예금 금리가 떨어지니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다른 상품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으로 머니 무브 가속화되나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까지 오르면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 현상이 더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1인당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테크족들은 2금융권이나 상호금융에 5000만 원까지만 넣어놓고 나머지 현금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은행에 넣어놓았다. 하지만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이자를 더 주는 상호금융에 더 많은 예금을 넣을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이미 예금 특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창원우리신협(1년 만기 연 3.5%), 세종공주원예농협(〃 연 3.1%) 등의 예금 특판들이 흥행했고 잠실새마을금고가 내놓은 1년 만기 연 3.6%의 예금 특판은 1시간도 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완판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비해 유동성·건전성 취약 조합을 집중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동성과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호금융권이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맞춰 과도한 수신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금융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권 CEO의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를 더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가 중장기적 목표·전략에 맞는 후보군을 일찍 발굴하고, 육성·검증해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회장 등 CEO 후보군 선정 시점은 경영승계 준비가 됐을 정도의 육성 기회를 고려할 때 지금(3개월)보다 늘려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 연임 CEO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원장은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경우 내년 11월 임기를 마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결혼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A 씨는 “특별한 조건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안내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다. 본인을 B캐피털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요구했다. 또 상담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지만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예치금으로 우선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자금 마련이 조급했던 A 씨는 1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그 후 상담원과의 연락은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과도한 추심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27일 위와 같은 피해 사례와 대부업 이용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소액, 급전 필요시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일 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등은 대출 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고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또 1주, 28시간 범위에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해 추심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대부계약서를 수령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지난해 체크카드로 1인당 평균 175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15만 원을 쓴 것으로 2020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NH농협은행은 26일 ‘그 많던 용돈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사 10대 고객 금융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의 연간 체크카드 사용일수는 평균 130일로 조사됐다. 결제 건수는 평균 262건으로 매달 약 22회 결제한 셈이다. 하루 2회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비중은 29%로 늘어났다. 2020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10대 고객의 체크카드 사용이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3월 개학 시기에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12월에 소비가 급증했다. NH농협은행은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12월에 운전면허학원, 여행, 쇼핑 등 자유시간을 즐기며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녀 모두 많이 소비한 곳은 편의점, 학교 매점,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남학생은 게임방을 연평균 16일 이용했고 여학생은 커피전문점을 연평균 17일 찾았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방과 후인 오후 4시에 결제가 집중됐다. 결제 금액은 3000∼5000원이 41%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커피전문점은 결제 건수 비중으로 메가커피(18%)가 꼽혔다.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 가성비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약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말 10대 고객 예금 계좌 잔액은 연초와 비교해 6% 늘었다. 펀드 계좌 잔액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적금 계좌 월 납입액은 연초와 명절 시즌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