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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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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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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갚을 의지 있으면 신용 부여”… 금융위, 재기 지원 카드 2종 전격 출시

    연체 없이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저신용자라면 월 10만 원 한도 후불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가 낮은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최대 500만 원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재기지원 후불 교통카드’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등 재기지원 카드상품 2종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후불 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민간 금융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다.해당 카드는 3월 23일부터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월 이용 한도는 처음엔 10만 원이다.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지속해 정상 상환하면 30만 원까지 늘어난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햇살론 카드는 신용 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이력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이용 한도는 월 300만~500만 원이다. 할부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다.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결제 대금 연기 등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당 카드를 통해 약 2만5000~3만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해당 카드를 신청하려면 이달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을 해야한다. 신용관리교육을 거쳐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카드가 발급된다. 권 부위원장은 “연체·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사에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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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투자증권 당기순이익 1조원 시대 개막

    NH투자증권이 2025년 당기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취임 이후 외형 확대보다 체질 개선과 수익 구조의 전면 개편에 방점을 찍은 결과라는 평가다.NH투자증권은 ‘4·3·2·1 법칙’이라는 전략으로 WM(자산관리) 4, IB(투자은행) 3, 운용 2, 홀세일 및 기타 부문 1로 구성됐다. NH투자증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NH투자증권에 따르면 윤 사장 취임 첫해인 2024년 NH투자증권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 9011억 원, 당기순이익 686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24.2%, 23.4% 성장했다. 지난해엔 영업이익은 1조 4206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315억 원으로 집계됐다.NH투자증권은 “윤병운 체제의 IB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확대’보다 ‘선별’”이라고 설명한다. 딜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대형·우량 딜에 집중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시장에서 NH투자증권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이후 이어진 대형 딜들은 단순 주관 실적을 넘어 인수금융·M&A(인수합병) 자문으로 확장되는 토털 솔루션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단기 수수료보다 고객과의 장기 관계를 중시한 IB 전략”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금융에서도 전략 변화가 있었다. NH투자증권은 “금리 상승과 원가 부담으로 사업 난이도가 높아진 환경 속에서도 파크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해운대 센텀, 밀레니엄 힐튼 등 대형 랜드마크 딜을 중심으로 참여했다”며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프로젝트보다는 대형 우량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결과,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NH투자증권은 고액자산가(HNW) 중심의 자산관리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1억 원 이상 자산 보유 고객 수는 2019년 말 9만여 명에서 2025년 말 31만여명으로 246% 증가했다.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강화와 점포 전략 재편 역시 단기 성과보다 고객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NH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 가입 가문 수는 빠르게 늘었고, 초고액 자산가 중심의 고객 포트폴리오가 구축됐다”며 “그 결과 3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는 6323명으로 2024년 말 대비 51% 급증하며 전략의 방향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NH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특정 사건 대응용 조직이 아니라,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들어서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한층 더 구체화됐다. NH투자증권은 “전 임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 계좌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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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다시 장중 1470원 넘어… 외국인 ‘셀 코리아’ 환전 수요 영향

    외국인 투자가들의 ‘셀 코리아’(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 선을 넘어섰다.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오른 1469.5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반 기준)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472.7원으로 출발했는데 장중 1470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이날 외환시장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금 환전 수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3233억 원 순매도했다. 전날에는 5조 원 넘게 투매하면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다.이 같은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렬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과잉 투자와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미국 CNN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현재 33으로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다. 일주일 전까지 60으로 탐욕 구간에 있었지만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미국에선 다우존스평균지수(―1.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23%), 나스닥 지수(―1.59%)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국내 증시에서도 공포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51.48로 지난달 30일(39.58) 대비 30.1% 상승했다. 장중 한때 54.24까지 치솟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추락을 경험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다. VKOSPI는 이달 3일부터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5일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단일 발행으로는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최근 원-달러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 것이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자금을 달러로 매수해 국내에 보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져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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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투자 열풍에 웃은 4대 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18조 ‘사상 최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지난해 18조 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주된 수익원인 이자 이익이 증가한 데다 주식 투자 열풍으로 펀드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7조958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4대 금융 순이익이 16조3532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9.8% 증가했다.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KB금융이 5조8430억 원을 벌어 ‘리딩 금융’ 자리를 지켰다. 이어 신한금융이 4조9716억 원으로 ‘5조 클럽’ 입성을 앞두고 있다. 이어 하나금융 4조29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3조1413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3조1417억 원에 육박했다. 우리금융은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 원을 전액 충당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순이익 증가 폭은 KB금융이 가장 컸다. KB금융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자회사의 실적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15.1% 늘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의 순이익도 각각 11.7%, 7.1% 증가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8% 늘었다. 지난해 큰 폭으로 불어난 비이자 이익이 4대 금융의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 4대 금융의 지난해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은 12조75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 KB금융(4조8721억 원)과 신한금융(3조7442억 원), 하나금융(2조2133억 원)이 전년보다 비이자 이익이 각각 16.0%, 14.4%, 14.9% 늘어났다. 우리금융의 비이자 이익은 1조9266억 원으로 전년보다 24.0% 급증했다.4대 금융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42조9618억 원으로 전년(41조8763억 원)보다 2.6% 소폭 늘었다. 소폭 늘어난 것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지난해 6·27 대책 등 연이은 가계 대출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자 이익은 전년보다 줄지 않고 증가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식 투자 열풍에 거래대금이 늘었다”며 “거래 수수료로 인한 비이자 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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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셀 코리아’ 가속…환율, 장중 1470원 돌파

    외국인투자가들의 ‘셀 코리아’(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 선을 넘어섰다.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오른 1469.5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반 기준)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472.7원으로 출발했는데 장중 1470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이날 외환시장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금 환전 수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3233억 원 순매도했다. 전날에는 5조 원 넘게 투매하면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다.이 같은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렬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과잉 투자와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미국 CNN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현재 33으로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다. 일주일 전까지 60으로 탐욕 구간에 있었지만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미국에선 다우존스평균지수(―1.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1.23%), 나스닥 지수(―1.59%)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국내 증시에서도 공포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51.48로 지난달 30일(39.58) 대비 30.1% 상승했다. 장중 한때 54.24까지 치솟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추락을 경험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다. VKOSPI는 이달 3일부터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5일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단일 발행으로는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최근 원-달러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 것이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자금을 달러로 매수해 국내 보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가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져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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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한번으로 끝…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추심중단·채무조정·정책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불법 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하기로 했다.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노력만으로 불법 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 세력도 없다”며 관계 기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약식을 체결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뒤 피해자의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하게 된다. 저신용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도 대폭 보완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확대했다. 올해 1분기(1~3월)에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최대 500만 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한다.범죄이익 환수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은행권의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실소유주 및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이용을 정지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대부분은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 계좌이므로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 건수와 금액이 2024년 1977건, 187억 원에서 지난해 3365건, 309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액도 983억 원에서 1326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액도 2024년 1935억 원에서 지난해 2962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 전용 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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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사외이사 임기 6년→3년 단임제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장기간 연임하면서 지주 회장의 ‘참호’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 질타하자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금융당국은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장 6년인 금융사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 등의 방식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이사회 독립성,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 경영 승계 절차, 이사회 성과보수 체계 등 세 가지를 축으로 논의하고 있다.현재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는 통상 ‘2+1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최초 임기 2년을 부여받은 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 사항인 만큼 내달 중 최종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와 이사회 의장의 임기가 서로 오래 겹치지 않도록 ‘시차임기제’도 검토되고 있다. 사외이사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상당 부분 겹치면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2+1년’ 체제의 사외이사 임기 구조를 다양화하는 ‘차등임기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매년 과반수 사외이사가 동시에 임기 만료를 맞기 때문에 이사회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단임제가 도입될 경우 구인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관련법에 따라 다른 업종 지주사의 사외이사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와 내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후보군이 부족하다는 얘기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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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지배구조 손본다…사외이사 임기 3년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장기간 연임하면서 지주 회장의 ‘참호’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장 6년인 금융사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 등의 방식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이사회 독립성,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 경영 승계 절차, 이사회 성과보수 체계 등 세 가지를 축으로 논의 중이다.현재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는 통상 ‘2+1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최초 임기 2년을 부여받은 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내달 중 최종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CEO와 이사회 의장의 임기가 서로 오래 겹치지 않도록 ‘시차임기제’도 검토되고 있다. 사외이사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상당 부분 겹치면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금융당국은 현행 ‘2+1년’ 체제의 사외이사 임기 구조를 다양화하는 ‘차등임기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매년 과반수 사외이사가 동시에 임기 만료를 맞기 때문에 이사회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단임제가 도입될 경우 구인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관련법에 따라 다른 업종 지주사의 사외이사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와 내부통제를 받기 때문에 후보군이 부족하다는 얘기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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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200개 줄어든 은행 점포… 내달부터 통폐합 깐깐해진다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은행 점포 통폐합 절차가 깐깐해진다. 은행들은 최근 2년간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점포를 200개 넘게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가 적은 지방 소비자나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배려하기 위해 점포 폐쇄를 되도록 덜 하게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뱅킹이 보편화된 만큼 통폐합 절차가 강화돼도 점포 추가 감축과 그에 따른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3∼2024년엔 은행 점포 폐쇄 추이가 다소 둔화했지만,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수도권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943개로 2024년 말(3616개)에 비해 18.6% 줄었다. 기타 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1160개로 2024년 말(1428개)과 비교하면 18.8%가 사라졌다. 금융당국은 “점포 수가 많은 시중은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포를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뱅킹이 워낙 일반화된 만큼 점포 수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국내의 은행 점포가 유독 빠르게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성인 인구 10만 명당 점포 수는 12.7개로 2023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5개)보다 다소 낮다. 다만 지방에 비교적 많은 우체국, 상호금융(단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3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은행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사전 영향 평가, 지역 의견 청취, 대체 수단 마련 등 절차를 거친다. 다만 한 점포가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금융당국은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폐합할 때는 점포 폐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지방 점포 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지방 점포를 없애면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감점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에서 점포를 유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최근 무인 디지털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점포를 없앨 때 디지털 점포가 대안이 되고는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은 디지털 점포에 보조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다.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된다. 은행 이용자들이 어느 점포가 문을 닫았는지,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어디인지도 확인하기 수월해진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대체 점포나 이동 점포,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 등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개선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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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점포 폐쇄 어려워진다…1km내 통폐합도 사전평가 등 절차 강화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은행 점포를 통·폐합할 때 적용되는 절차가 강화된다. 지방 점포를 폐쇄할 경우엔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이 확대된다. 고령자, 비도심 거주자 등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내달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폐합하는 경우 점포 폐쇄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던 예외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2023년 이후의 점포 폐쇄 사례들은 이러한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km 예외’를 악용한다는 지적과 소비자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도 사전 영향 평가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정비한다.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연도2018년 말2019년 말2020년 말2021년 말2022년 말2023년 말2024년 말2025년 9월 말개수67946738642761215831574756395523증감-―56―367―306―290―84―108―116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서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점포 폐쇄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점포 폐쇄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폐쇄 점포를 대신할 대체 점포나 이동 점포, 공동 ATM 위치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폐쇄 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총 5523개로 최근 5년간 904개가 감소했다. 2020년 말 6427개 대비 14.1% 감소한 것이다. 점포 수가 많은 시중은행 중심으로 점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성인인구 10만 명 당 점포수는 12.7개로 2023년 말 OECD 국가 평균(15.5개)에 비해 다소 낮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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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사고로 렌터카 이용땐 보험사에 꼭 문의를”

    지난해 말 교통사고를 당한 김교한 씨는 자동차 사고 후 사설 견인업체 직원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기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정비업체 입고 전 발생한 렌트 비용은 보상하지 않았다. 김 씨는 결국 렌트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로 렌터카를 이용할 시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 확인 없이 잘못된 권유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일 “피해자가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권유로 피해 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는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영업 행위를 벌이고 있다.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피해자를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하거나 피해자 과실이 있는데도 렌트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우선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 비용, 견인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피해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 피해 보상 방식을 고민한 이후 보험사에 문의해 결정하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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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임직원, 가족간 부당거래 막는다

    은행들이 올해 7월부터 임직원과 가족이나 지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를 막는 ‘은행권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은행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친인척 부당 대출, 임대차 계약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은행들과 함께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를 정의하고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규정한 은행권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은행 검사에선 퇴직 직원이 배우자나 입행 동기와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사례가 드러났다.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의 거래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번 지침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와 대상 거래를 구체화했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그 밖에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자진신고→업무 제한·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도입했다.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는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때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통해 임직원이 스스로 점검하고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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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후 렌터카 이용했다가 자부담…“보험사에 보상대상 확인 먼저”

    지난해 말 교통사고를 당한 김교한 씨는 자동차 사고 후 사설 견인업체 직원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기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정비업체 입고 전 발생한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았다. 김 씨는 결국 렌트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했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로 렌터카를 이용할 시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 확인 없이 잘못된 권유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3일 “피해자가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권유로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 사항과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는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영업행위를 벌이고 있다.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피해자를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하거나 피해자 과실이 있는데도 렌트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는 방식이다.피해자는 우선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 비용, 견인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피해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 피해보상 방식을 고민한 이후 보험사에 문의해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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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직 임직원, 가족 간 부당 금융거래 막는다”…금감원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은행들이 올해 7월부터 임직원과 가족이나 지인 간의 부당거래를 막는 ‘은행권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은행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친인척 부당 대출, 임대차 계약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은행들과 함께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를 정의하고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규정한 은행권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은행 검사에선 퇴직 직원이 배우자나 입행 동기와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사례가 드러났다.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의 거래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이번 지침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와 대상 거래를 구체화했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그 밖에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봤다.금융당국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자진신고→업무 제한·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도입했다.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는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때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통해 임직원이 스스로 점검하고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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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성장펀드 통해 비수도권에 5년간 60조 투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60조 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지방 우대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지방정부,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전국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 발굴 전략을 논의하고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식과 신청 절차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정부·민간·산업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그동안 각 지방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에 적극적으로 사업 제안을 해왔다. 지난달 30일 기준 비수도권 지역에서 91건, 약 70조 원 규모의 사업이 제출됐다. 향후 금융위와 한국산업은행 사무국은 투자 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240조 원 규모의 기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이 중 41.7% 이상인 106조 원을 비수도권에 배정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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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조 국민성장펀드, 비수도권에 5년간 60조 투자한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60조 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지방 우대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지방정부,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전국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 발굴 전략을 논의하고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식과 신청 절차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정부·민간·산업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그동안 각 지방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에 적극적으로 사업 제안을 해왔다. 지난달 30일 기준 비수도권 지역에서 91건, 약 70조 원 규모의 사업이 제출됐다. 부산은 인공지능 전환(AX)·로봇 융합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단에 제안했다. 경북은 실리콘 웨이퍼 생산 증설 사업을, 전남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기지 건설 등을 제출했다. 향후 금융위와 산업은행 사무국은 투자 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240조 원 규모의 기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이 중 41.7% 이상인 106조 원을 비수도권에 배정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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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서도 연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올해 안에 시중은행에서 3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이 나오는 건 처음이다. 다만 국내 주담대 수요자들이 대체로 변동금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호응을 얼마나 받을지는 미지수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나올 민간 은행의 만기 30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정책 방향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주담대로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 상품, 주기형(고정금리가 5년 주기로 변동) 상품을 내놓고 있다. 30년 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을 예측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시장에서 이용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설계할 것”이라며 “혼합·주기형 주담대 이외에 30년 순수 고정금리로 소비자 선택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 수준을 기존 혼합형, 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최근 금리 상승 기조를 고려했을 때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주담대 금리가 최소 연 4% 이상인데, 지금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가 내려갈 때 인하 혜택을 못 받아서 손해다. 은행 관계자는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고정금리를 결정하는 방안 등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금리보다 대출 한도에 민감한 이들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매력적일 수 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이 없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일각에선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어 장기 주담대가 나와도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390%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연 4.290∼6.369%)과 비교해 불과 1주일 사이 상단이 0.021%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은 2일부터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최근 상승 폭인 0.03%포인트만큼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상품 ‘우리전세론’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포인트 올린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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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리스크 벗은 함영주… “생산적 포용금융에 집중”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 회장이 공개채용 전형에서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성차별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함 회장은 2028년 3월 임기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또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부정 채용)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년 공채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인사부에 잘 살펴보라고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하나은행 인사부가 작성한 채용 추천 리스트에 오른 일부 지원자 이름 옆에는 은행장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메모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유죄로 봤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함 회장이 인사부장과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따라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이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함 회장은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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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털었다…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 회장이 공개채용 전형에서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성차별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함 회장은 2028년 3월 임기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또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부정 채용)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년 공채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인사부에 잘 살펴보라고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하나은행 인사부가 작성한 채용 추천리스트에 오른 일부 지원자 이름 옆에는 은행장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메모가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유죄로 봤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함 회장이 인사부장과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대법원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따라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이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함 회장은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 선점을 목표로 관련 컨소시엄 구축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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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으로 재편… 판을 뒤집는 혁신 필요”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만의 성공 DNA가 있다. 이를 토대로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을 융합해 우리만의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한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판을 바꾸는 혁신’을 강조했다. 함 회장은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물론 금융산업 내부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함 회장은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상품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등 안전자산 중심의 운용으로 이뤄낸 성과보다는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의 성장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이 좋은 자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함 회장은 ‘은행의 위기’를 언급하며 혁신을 재차 강조했다. 함 회장은 “은행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증권사가 있다고 한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증권사로의 이탈은 이미 일상화됐다. IMA를 비롯한 새로운 상품의 등장도 더 이상 은행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함 회장은 “가계대출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고, 기업 대출과 투자 부문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위한 혜안이 필요하다”며 “그룹의 맏형으로서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해 온 은행의 위기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함 회장은 생산적 금융과 자산관리 역량을 주문했다. 함 회장은 “지난날의 성과와 막대한 규모가 내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며 “머니무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산관리 역량의 확보와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최적의 전문 조직으로의 전환, IB, 기업금융 등 심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관련 프로세스의 재설계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함 회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한층 엄격해져 모든 업무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소득, 정보, 자산, 디지털 격차가 금융 접근성의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 또한 심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신은 단발성 사회공헌 활동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함 회장은 내부통제를 고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불완전판매 근절, 보이스피싱 선제 대응 등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의 강화와 개혁 수준의 내부통제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하나’만의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취약계층에 금융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사회 균형성장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비은행 부문에 대해 함 회장은 빠른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구가 작고 힘이 부족하다면 남들보다 더욱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생존의 이치”라며 “조직 내 만연한 무관심과 무사안일한 태도를 타파하고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절실하고 절박한 각오로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과 관련해 함 회장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지금, 우리는 주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참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룰을 만들고 시장을 선도하는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특히 함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안전한 보안 체계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해 코인 유통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기술 연계 및 통화, 외환 관련 정부 정책 공조를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하나금융은 본사를 인천 청라로 이전한다. 함 회장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총체적인 변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의 역량을 재정비하고 낡은 관행을 탈피해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하나금융이 디지털 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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