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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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사건·범죄30%

사고20%

사회일반17%

검찰-법원판결13%

정치일반7%

대통령7%

산업3%

사법3%

美-英, 캄보디아 범죄조직 제재… ‘코인 21조원’ 몰수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웬치(범죄단지)’를 차려놓고 외국인을 불법 감금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한 중국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에 대해 전방위 제재에 착수했다. 14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그룹을 이끄는 천즈(陳志·38·사진) 회장과 사업체를 상대로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도 이날 천즈와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영국은 프린스그룹과 연계된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진베이그룹과 이들과 연계된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엑스거래소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그룹이 캄보디아에 최소 10개의 온라인 사기(스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유인해 감금, 고문한 뒤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양국은 프린스그룹의 미국 및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천즈가 소유한 약 150억 달러(약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7271개를 몰수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천즈를 온라인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도 기소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천즈는 1987년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나 2014년 캄보디아로 귀화해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로 꼽히는 훈 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 그의 아들 훈 마네트 현 총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스그룹이 운영하는 범죄단지인 ‘태자(太子) 단지’엔 한국인들도 감금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태자 단지에서 이뤄진 피싱 등 한국인 피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프린스그룹과 연계 가능성은 의심되나, 연계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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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캄보디아 3곳 여행금지… 구금 61명 주내 송환 추진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파견돼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1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들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원 송환해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그에 따라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에 구금된 국민들과 관련해 “항공편은 모두 준비됐고, 가급적 이번 주 안에라도 송환하고자 한다”며 “캄보디아 측과 절차적 준비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돼 현지 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집계된 한국인은 총 63명이다. 이 중 2명은 15일 국적기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국내 공항에 도착한 뒤 체포됐으며,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나머지 61명에 대해 전세기를 투입해 일시에 송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1명 중 상당수는 현지 체류를 원하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도 14일 “이민국에 구금된 한국인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환 대신 현지에 남길 원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 대상은 7월과 9월 캄보디아 경찰이 현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조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검거한 우리 국민들이다. 이 중엔 단순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채 고수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스캠 조직에 들어간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금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입건된 상황이며, 국내에 도착하면 체포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여러 국적의 약 20만 명이 종사하고, 그중 한국인도 1000명가량이라고 추산했다. 소셜미디어 등 일각에서는 “불법임을 알고도 ‘한 번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지 않았겠느냐”라거나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이 맞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위 실장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불법 행위를 한 이상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송환 후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송환을 해서 한국 법을 적용받게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실익이 있다”고 했다. 한편 숨진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공동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이 파견돼 진행한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터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범죄단체 밀집지역인 시아누크빌주는 ‘출국권고’가 발령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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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중국계 ‘프린스그룹’ 지목…美 전방위 제재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웬치(범죄단지)’를 차려놓고 외국인을 불법 감금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한 중국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에 대해 전방위 제재에 착수했다.14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그룹을 이끄는 천즈(陳志·38) 회장과 사업체를 상대로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도 이날 천즈와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영국은 프린스그룹과 연계된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진베이그룹과 이들과 연계된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엑스거래소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미국과 영국은 프린스그룹이 캄보디아에 최소 10개의 온라인 사기(스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유인해 감금, 고문한 뒤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양국은 프린스그룹의 미국 및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천즈가 소유한 약 150억 달러(약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7271개를 몰수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천즈를 온라인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도 기소했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천즈는 1987년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나 2014년 캄보디아로 귀화해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로 꼽히는 훈 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 그의 아들 훈 마네트 현 총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프린스그룹이 운영하는 범죄단지인 ‘태자(太子) 단지’엔 한국인들도 감금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태자 단지에서 이뤄진 피싱 등 한국인 피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프린스그룹과 연계 가능성은 의심되나, 연계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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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팀 오늘 캄보디아로…“연락두절 한국인 80여명”

캄보디아 현지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최소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사기 사건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현지 실종자 가족들과 교민 사이에선 “피해를 호소할 때는 듣지 않다가 이제야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 80명 연락두절, 정부 부실 대응 한몫” 14일 외교부는 “올해 1∼8월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입국해 현지 공관에 감금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은 총 330명이며, 이 중 260여 명이 종결되고 70여 명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20여 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0여 명의 안전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들 80여 명에 대해 “어디 구금돼 있는지 정확한 소재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돼 현지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도 6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온라인스캠 등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이다. 최근 잇따른 캄보디아 내 납치·고문 사건을 감안하면 실종된 이들 중 상당수는 ‘웬치(범죄단지)’ 등에 감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도 ‘가족·지인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실종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이달 9일에도 경기 성남경찰서에는 “캄보디아에 간 20대 아들이 지금 납치됐으니 2만 테더 코인(약 3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과 인천, 경남 함안 등에서도 이달 들어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확산에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 체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피해자가 직접 위치와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구조 요청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압수당한 채 웬치에 감금된 피해자들은 사실상 신고할 방법이 없다. 수사도 혼선을 빚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종결 처리한 20대 실종 여성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여성의 가족은 3월 딸로부터 “위험에 처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손가락을 다친 사진을 받고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안전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여성이 귀국 요구를 거부하고 현지에 머무르자 범죄조직 가담설이 불거졌다. ●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대응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접촉해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스캠 합동 대응 TF’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부 합동대응팀 일원으로 15일 출국해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추가 경찰관 파견, 대학생 피살 사건 공동조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세안 국가들과 공조해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남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 웬치 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금 중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1개월 내에 전원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이달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 인천국제공항 게이트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캄보디아 내 범죄 실태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지 교민사회는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비판했다. 프놈펜 인근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권모 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인 피해자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대사관의 대응은 여전히 서류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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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높이 맞춰 행사 불편 없도록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치안’이 서울경찰의 목표인 만큼 ‘2025 서울달리기’ 역시 서울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사진)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12일 열리는 ‘2025 서울달리기’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대회가 열리는 종로, 청계천 일대 등 도심 주요 구간에 경찰 관리 인력 400여 명을 배치하고, 순찰차 13대, 오토바이 2대, 견인차 5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주최 측과 긴밀히 협조해 코스 내 안전요원 배치와 응급상황 대응 체계도 점검하고 있다. 박 청장은 “참가 시민의 안전을 굳건히 확보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역시 최소화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서울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행사 당일 출발지인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를 시작으로 종로, 숭례문, 을지로3가, 청계천 일대, 반환 지점(하프코스·21.0975km 기준)인 고산자교 등에서 레이스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통을 통제한 뒤 해제할 예정이다. 당일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또는 카카오톡 채널(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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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범, 교통사고 위장 무죄 받을뻔… 수사 보완장치 필요”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송라리 저수지. 한 부부가 탄 차량이 저수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남편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사망했다. 사고로 언니를 잃은 최수정(가명) 씨는 언니가 평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던 내용이 문득 떠올랐다. 경찰을 찾아가 이 내용을 진술했고, 남편 오진호(가명) 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엔 내가 운전했지만 중간에 운전자를 바꿨고 아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오 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당시 면허가 취소됐던 오 씨에 대해서만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찰에 “오 씨를 수사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전화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에서 오 씨의 최초 진술과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가 오 씨였다는 사실만 밝혀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법의학감정서를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분석하는 등 다시 직접 보완 수사를 한 끝에 오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법원은 오 씨에게 살인죄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쟁점 중 하나가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논의다. 범죄 피해자들은 1차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을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차 수사기관에서 완벽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완 수사 과정이 없다면 목소리가 약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구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적장애인 김정환(가명) 씨는 사채업자들에게 물고문을 당하고 7000만 원을 갈취당했다. 협박당하던 김 씨가 지인을 부르자 사채업자들은 김 씨의 지인에게서도 금품을 갈취했다. 1차 수사기관은 김 씨를 공갈방조 혐의로 송치했지만, 보완 수사 끝에 김 씨의 낮은 지능지수 등이 감안됐다. 김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사기, 횡령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제 분야에서 보완 수사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찰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판매로 48명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박규진(가명) 씨를 구속 송치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기존 수사 노하우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고 공범까지 붙잡아 추가로 기소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보완 수사권이 축소되며 사건 처리만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 사기 사건 처리에 6개월이 초과된 비율은 2020년 11.8%에서 2023년 28.0%로 늘었다. 횡령 사건도 같은 기간 8.8%에서 17.2%로 증가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으로 정교해야 하는 경제범죄 수사의 경우 노하우를 쌓아온 기관이 역량을 살려야 한다”며 “보완 수사가 없다면 해결 못 하는 과제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 남용하는 檢 수사 왜곡 심해” 주장도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정치권 수사에 있어 보완 수사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혐의로 그의 비서실장 등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라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수사 대상으로 보완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하지만 올 8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무죄가 확정되자 정치권에선 “김 전 시장 수사를 빌미로 되레 황 의원을 표적 삼아 사건을 뒤집어 기소한 ‘조작 수사이자 표적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완 수사를 통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불거졌다. 대표적으로 2013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보완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2012년 경찰이 송치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금품 수수 사건’도 검찰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은 당시 검찰 내 영향력이 컸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었다. 이후 검찰이 “제보자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 개시 13년 만에 지난달 30일 1심에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기록 검토를 잘못하거나 부당하게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7년 경남 거제시 덕포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창원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경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휘하는 오류를 저지르기도 했다. ● 보완 수사, 존치-폐지 이분법보단 치밀 설계 필요 전문가들은 보완 수사권을 무작정 없애기보단 피해자 구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 수사권으로 인해 ‘수사 과잉’이 된 경우가 한두 번 있다고 해서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은 나머지 보완 수사가 필요한 모든 사건을 버려 피해자 구제 가능성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 수사권 남용이 걱정된다면 남용 가능성을 어떻게 없앨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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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는 선택 아냐”… 의무화에도 착용률 28%에 그쳐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달 25일 경기 오산시 원동 오산요금소.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당황스럽다는 듯 경찰에게 물었다. 운전자는 안전띠를 하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탄 10대 자녀 2명이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것. 이날 취재팀은 오산요금소에서 진행된 경찰의 뒷좌석 안전띠 단속 현장을 동행했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착용 의무 여부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은 현실이다.● 의무화 7년, 여전한 착용률 부진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11대. 이 가운데 4대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이었다. 나머지 7대는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었다. 승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5명을 태우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 뒷좌석 안전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운전자는 “나는 매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뒷좌석 미착용도 운전자 책임이란 사실을 확인한 뒤 떨떠름한 표정으로 교통 단속 단말기에 서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달리는 차량을 일일이 멈춰 세우고 창문을 내리게 하는 것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틴팅(선팅) 차량이 대부분이라 내부 확인이 쉽지 않았다. 실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거란 게 현장 경찰의 설명이다. 2018년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의무였지만 확대 적용됐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까지 올라간다.뒷좌석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8.1%에 불과했다. 뒷좌석 탑승객 10명 중 7명 이상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 2018년(18.2%)보다는 높아졌지만 지난 5년간 30% 전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좌석 못지않게 치명적인 위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앞좌석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다. 뒷좌석에는 에어백 등 추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속 48km 속도에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의 중상 가능성은 최대 16배, 사망 위험은 9배로 각각 커진다. 게다가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을 덮치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착용률이 낮은 건 인식 부족과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8월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설문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운전석(76%), 조수석(6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가 보편화되지 않은 것도 착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르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SBR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뒷좌석 경고장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일부 수입 차량이나 최신 차들이 자율적으로 탑재하는 수준이다. 뒷좌석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것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부터 습관 교육 필요”특히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의 미착용률이 더 높다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교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률은 44.4%로 집계됐다. 이는 앞좌석 미착용률(12.1%)이나 고속버스 미착용률(2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아동의 경우 신체 구조상 골격이 미성숙해 충격에 더 취약한 데다, 머리가 몸에 비해 크고 무거워 목 부상 위험도가 높다”며 “또 평생의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안전 의식이 성인이 돼서까지 굳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소속 황두남 변호사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부분이 공제될 수 있다”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을 때도 본인 과실 부분은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해외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90%… 벌금-경고장치 효과독일-아일랜드-미국 한국의 3배 수준과태료 최대 95만 원-SBR 의무화해외 선진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를 웃돈다. 강력한 단속과 높은 벌금 등이 높은 착용률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뒷좌석 안전띠 경고 시스템 도입도 착용률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일랜드 95%, 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 93%, 영국 92%, 프랑스 88% 등 순이었다. 미국도 82%로 한국(28.1%)의 3배에 가깝다. 해외에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착용률을 높였다.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1차 단속(Primary Enforcement)’ 제도를 통해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만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운수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1차 단속 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안전띠 착용률이 약 3%포인트 높다. 해외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우리나라(3만 원)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에선 135유로(약 22만 원), 네덜란드는 190유로(약 31만 원)다. 이탈리아에선 최대 326유로(약 54만 원)뿐 아니라 운전자 벌점 5점도 부과한다. 영국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최대 500파운드(약 95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 리시 수낵 전 영국 총리도 2023년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벌금 100파운드(약 19만 원)를 물었다. 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나라도 많다. 미국은 2027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한다. 운전 중 안전띠를 풀면 최소 30초 동안 경고등이 깜빡인 뒤 경고음이 울리는 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부터 뒷좌석 SBR을 적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제조한 승용차에 뒷좌석 SBR 도입을 의무화했다. 인도에서도 올 4월부터 제조 차량 뒷좌석에 의무적으로 SBR을 탑재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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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수사 1년 넘게 지연… 탐정 찾는 피해자들

“공범을 찾았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김민석(가명) 씨가 경찰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알렸다.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치고 달아난 5인조 일당 공범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사기를 당한 지 1년 만이었다. 김 씨는 2022년경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이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줬다. 일당은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이자 쳐서 갚겠다”고 했다. 알고 보니 사기범 일당은 계약서를 위조했고,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렸다. 은퇴 자금까지 털어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이들을 고소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결국 김 씨는 사설탐정까지 동원해 일당을 쫓아다녔다. 공범의 소재를 확인한 뒤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애가 탄 김 씨는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 공범을 만났다. 설득 끝에 진술서를 받아냈고 경찰에 제출했다. 그제야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사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최근 사건 현장에선 김 씨처럼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겨난 현상이다.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으로 이보다 더 큰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의 디테일이 잘못 설계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개혁의 세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피해자가 자기 돈 쓰며 범인 찾아… “쉽고 빠른 수사 가능해져야”〈1〉 사건 핑퐁, 속타는 수사 지연“수사 개시 기다리다 증거 놓칠라”… CCTV 확보-범인 쫓는 변호사 등장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로, 최종처분까지 2배 길어져 312.7일“수사기관 한곳에 사건 쌓이면 안돼”“수사기관끼리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거리다 직접 돈 쓰고 시간 써서 증거를 찾아다니고 있죠.”최근 법원과 검찰청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로펌에선 ‘증거조사와 수집을 위한 변호사’라는 광고가 등장했다. 폐쇄회로(CC)TV 확보부터 사라진 공범의 행적을 쫓는 것까지 변호사가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다. 형사 사건을 맡아 온 채다은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해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붙어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 돼 버린다”며 “검사가 추가 조사해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다시 추가로 수사하는 상황이라 사건이 적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지연에 증거 찾아 나선 피해자들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기만 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이 잠적해 버린 범인을 직접 찾으러 다니거나,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일이 늘고 있다.지난해 지인에게 신용카드 도용 사기를 당한 한민영(가명) 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한 씨는 증거 수집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가해자가 이용했던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분석하는 등 직접 찾아 나선 끝에 강원도 일대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결국 한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대면 거래하자”며 가해자를 강원도의 한 빌라촌으로 불러냈고, 한 씨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 체포했다.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한 손명희(가명) 씨는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부터 냈다. 법원에 “피의자와 공범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한 뒤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고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직접 공범들을 찾아 나섰다.이처럼 당사자들이 자력 구제에 나서는 건 검찰개혁 명목하에 이뤄진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기관에 사건이 쏠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등 주요 사건만 수사하고, 대다수 고소·고발 사건에 불송치 결정 업무까지 경찰로 쏠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변호인들은 지적한다.특히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더라도 자력 구제에 나설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들의 사건 처리는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 셈이다. 사건 지연뿐만 아니라 일선에선 더 이상 사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최근 이경아(가명) 씨는 아르바이트했던 가게 주인을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사장한테 전화해 줄 테니 사과받고 고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바라는 건 쉽고 빠른 수사”형사 사건 한 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면서 최종 처분되는 데 걸린 기간은 지난해 312.7일이었다.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142.1일에서 두 배 넘게 길어진 것.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수사한 사건 모두 계산에 포함됐다.경찰은 올 8월 기준 사건 처리 기간이 54.4일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검찰에 송치한 기간만 계산한 것이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사건을 다시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사건 핑퐁’ 과정은 반영하지 않은 통계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끼리 사건 처리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해결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인 이모 씨는 “피해자가 바라는 건 신속한 수사와 쉬운 절차”라며 “내가 고소한 사건이 언제 처리될지 막막하게 기다리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모두 내년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넘겨질 수 있도록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처럼 경찰이 불송치하고 종결한 일부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일일이 이의신청을 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불송치하더라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 될 문제다. 전건 송치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사건이 특정 수사기관 한 곳에 적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검사 출신 김은정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이 2차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기간을 넘기면 기관끼리 협의해 수사 기간을 연장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자동으로 사건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1차 수사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2차 수사기관이 책임감 있게 살펴보도록 하는 게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결과”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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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오가며 1년만에야 ‘성범죄 피해’ 인정… 벽이 된 ‘이의신청’

“경찰, 검찰을 오가다 보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지연(가명)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러곤 지난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수치심에 휩싸였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관 앞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이 씨는 최근 1년간 경찰과 검찰, 그리고 다시 경찰을 오갔다. 이번이 세 번째 수사기관 출석이었다. 이 씨는 지난해 늦은 밤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올랐다. 잠에서 깨니 주차장 맨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운전사가 이 씨가 타고 있던 쪽 뒷좌석으로 들어온 뒤 한참 뒤에 내린 장면이 확인된 것이다. 감식 결과 이 씨의 신체에선 운전사의 유전자(DNA) 정보도 확인됐다.하지만 경찰은 운전사를 강간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납득할 수 없었던 이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했다. 10쪽이 넘는 보완수사 요구서에 경찰의 법리 적용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스스로 작성하기엔 불가능했다. 결국 변호인 도움을 받은 뒤에야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내렸고, 운전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2021년 1월 이전에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는 ‘전건 송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 경찰의 판단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거대한 벽과 같다”고 입을 모은다. 1차 수사기관의 법리 적용 문제점과 부족한 수사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만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해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청각장애인인 문준영(가명) 씨는 2022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인같이 지내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이 여성의 부탁을 받아 주민등록증을 빌려줬다. 그러자 순식간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문 씨 명의로 이뤄졌다.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액수가 불어나자 문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어 통역사를 대동해 어렵사리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그사이 수사관은 두 번이나 교체됐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불송치 결정을 받은 문 씨는 “이제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포기했다.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허점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권한이 없다. 김예원 변호사는 “이의신청 서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쓸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며 “결국 서민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피해자의 입장에 반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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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자원 일부 데이터, 9월 한달치 완전히 사라졌다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일부 서비스는 최대 한 달 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난 전산실에 있던 정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가 손상되면서, 모든 자료를 이곳에 보관하던 인사혁신처는 업무자료가 모두 손실된 것으로 보고 대비에 나섰다.30일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서버엔 월말에 이관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이번 화재로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자료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 공공 서비스의 경우 약 1개월 치의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데이터를 즉시 백업하지 않아 영구 소실된 곳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렇게 보여진다”고 답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국립묘지 안장 신청의 경우) 9월 한 달 자료가 다 사라졌다”고 보고했다.인사처의 경우 공무원 업무 관련 자료가 통째로 소실돼 복구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처로부터 받은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피해 및 조치사항’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는 “G드라이브 내 모든 업무자료 손실 예상”이라며 “행안부 예규에 따라 전 직원이 모든 업무 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활용하고 있어 전 부서 업무수행에 차질 예상”이라고 보고했다.인사처는 보안 등 이유로 파일을 업무용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는다. 재부팅할 때마다 파일이 전부 초기화되는 시스템이다. 그 때문에 유일한 업무용 파일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손실되면서 사실상 업무 자료가 전부 손실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사내망에 있는 자료나 e메일,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자료를 긁어모으고, PC에 담긴 1개월 치 자료를 복구해 임시방편으로 업무 자료를 복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서범수 의원은 “화재 발생 이후 나흘이 지나서야 시스템 접속 불가, 업무자료 손상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사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정부 전체로는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이 정부는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거나, 아예 몰라서 발표를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정부 도서관리시스템, 통계청 근무성적평가 처리 시스템 등의 데이터도 소실됐다. 영구 소실 데이터가 늘어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자원 본원은 중요도에 따라 서비스 데이터를 실시간에서 최대 일주일 주기로 백업하고, 이후 한 달에 한 번 이 데이터를 공주 분원으로 이관한다. 화재로 대전 본원 내 원데이터와 백업 데이터가 모두 사라진 서비스는 8월 데이터만 남게 된다.한편 이날 오후 8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95개 서비스가 복구돼 닷새 만의 정상화율은 14.6%에 머물렀다. 경찰은 이날까지 화재 현장 작업자와 관련 업체 관계자 13명을 조사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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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숯가마 찜질방서 LPG 폭발, 28명 중경상

“펑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놀라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 나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날아온 파편에 맞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말 오전 숯가마 찜질방을 찾았던 한 이용객은 이곳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죽을 뻔했다”며 말했다. 28일 소방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17분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한 숯가마 찜질방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해 28명이 다치고 72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 8대를 포함해 차량 17대와 인력 53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사고로 3명이 중상, 2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중상자 가운데 60대 직원 1명은 머리에 파편을 맞아 크게 다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70대 남성과 50대 여성 이용객도 각각 머리와 허리, 골반 등을 다쳐 치료 중이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의 조사 결과 사고는 여러 개의 불가마가 나란히 있는 찜질방 내부 공간에서 발생했다. 이 중 가마 한 개가 폭발하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주저앉았고, 가마 뒤 벽면도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무너졌다. 사고 당시 이용객들이 들어가 찜질을 하는 가마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이 다른 LPG통으로까지 번지거나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등은 사고 당시 찜질방 직원인 60대 남성이 불가마를 달구기 위해 가마 안에 있는 장작에 20kg LPG통과 연결된 토치로 불을 붙이려 하자 내부에 응집돼 있던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찜질방은 평소에도 가마를 달구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장작에 5분가량 불을 피워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찜질방은 불을 지피는 공간과 그 열기를 전달해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또 가마 앞에는 평상이 놓여 있어 이용객들이 가마에서 전달되는 열기를 쬐며 음식을 먹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과 소방은 가스 누출에 이은 재점화로 일어난 폭발로 보고 있지만, 평소 업체의 가스통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29일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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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소리에 놀라 신발도 못신고 나와”…주말 찜질방 찾았다가 혼비백산

“펑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놀라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 나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날아온 파편에 맞은 사람들도 있었어요.”주말 오전 숯가마 찜질방을 찾았던 한 이용객은 이곳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죽을 뻔 했다”며 말했다. 28일 소방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17분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한 숯가마 찜질방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해 28명이 다치고 72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 8대를 포함해 차량 17대와 인력 53명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이날 사고로 3명이 중상, 2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중상자 가운데 60대 직원 1명은 머리에 파편을 맞아 크게 다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70대 남성과 50대 여성 이용객도 각각 머리와 허리, 골반 등을 다쳐 치료 중이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의 조사 결과 사고는 여러 개의 불가마가 나란히 있는 찜질방 내부 공간에서 발생했다. 이 중 가마 한 개가 폭발하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주저앉았고, 가마 뒤 벽면도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무너졌다. 사고 당시 이용객들이 들어가 찜질을 하는 가마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이 다른 LPG통으로까지 번지거나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 등은 사고 당시 찜질방 직원인 60대 남성이 불가마를 달구기 위해 가마 안에 있는 장작에 20kg LPG통과 연결된 토치로 불을 붙이려 하자 내부에 응집돼 있던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찜질방은 평소에도 가마를 달구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장작에 5분가량 불을 피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찜질방은 불을 지피는 공간과 그 열기를 전달해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또 가마 앞에는 평상이 놓여 있어 이용객들이 가마에서 전달되는 열기를 쬐며 음식을 먹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경찰과 소방은 가스 누출에 이은 재점화로 일어난 폭발로 보고 있지만, 평소 업체의 가스통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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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에 박정보-경기남부경찰청장 황창선

정부가 25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에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 5명과 치안감 25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12일 이들의 승진 인사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이날 신임 서울청장에 박 원장(57·간부후보생 42기), 경기남부청장에 황창선 대전경찰청장(59·경찰대 6기), 인천경찰청장에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57·간부후보생 45기)이 각각 임명됐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자리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55·경찰대 9기)과 엄성규 강원경찰청장(54·간부후보생 45기)은 승진 내정으로 경찰대학장과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됐다. 이들은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과 김준영 현 경기남부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느라 퇴직이 어려워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수사라인을 대폭 교체했다는 점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물들은 상대적 한직으로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서울청장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수사차장 등을 역임한 수사 전문가다. 경찰 정책 전반을 아울러 내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에는 손제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백동흠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은 형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수사국장에는 홍석기 국수본 사이버수사심의관이 승진 임명됐다. 서울청 수사차장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최보현 부천원미경찰서장이 승진해 보임됐다. 반면 비상계엄 이후인 올해 2월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승진 내정이 취소됨에 따라 치안감 자리인 경찰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정권이 바뀐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8월 폐지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의 마지막 국장이었던 남제현 치안감도 수사와 무관한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임명됐다. 이와 함께 경찰청 대변인에는 곽병우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임명됐다.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에는 김원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이, 경남경찰청장으로는 김종철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었던 유승렬 치안감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으로, 김병찬 국수본 수사국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김동관 대변인은 경기북부청장으로 이동한다. 이번 인사로 인한 이임식은 26일에 이뤄지며 정식 부임일은 29일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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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이어폰 끼고 질주하는 자전거… 하루 15건 ‘꽈당’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2교 인근. “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라는 경찰의 말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던 시민이 멈추며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의무인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상범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어폰을 낀 채로는 주변 소리를 듣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사고 4년 새 최고 이날 강남서의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현장을 동행해 보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공유자전거를 타는 운전자의 헬멧 착용률이 낮았다. 한강과 탄천이 만나는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계장은 “한강 직선코스에서는 시속 30km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운전자가 흔하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경찰에게 “전기자전거인 ‘자토바이’가 인도에서 달릴 때 특히 위협적”이라고 호소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가해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하루 15건꼴로 발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8.3% 늘었다. 2020년 5667건에서 2023년 514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 가던 자전거 교통사고가 지난해 증가로 전환해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오토바이 사고가 7.7% 줄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가 6.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4년 만에 6000명을 넘어섰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PM 사고보다 사망률도 높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치사율)는 1.3%로, PM(1.0%)을 앞섰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사율도 함께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6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의 치사율은 2.0%, 70세 이상은 4.2%였다.● 청소년 사이 번지는 ‘노 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눈에 띄는 건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8세 미만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461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3건꼴로 18세 미만이 일으킨 셈이다. 전년(940건) 대비 1.6배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기어가 고정된 ‘픽시(fixie)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해 빠른 속도를 즐기는 주행 방식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도로 위의 무법자’로 떠오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면서 멈추는 ‘스키딩’ 같은 묘기를 부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픽시 자전거의 최고 시속은 약 80km로, 자동차와 맞먹는다. 이런 픽시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할 경우 급정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멈추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진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 결과 시속 10km일 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있을 때의 5.5배로 늘어났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동거리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 실제로 올 7월 관악구에서는 픽시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학생 한 명이 멈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픽시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18세 미만 아동이 여러 차례 적발돼 부모에게 통보가 이뤄졌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방임으로 보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전수칙 알리고 헬멧 대여도 활성화해야”자전거를 탈 때 가장 지키지 않는 안전 수칙으로는 보행로 주행 금지가 꼽힌다. 지난해 자전거와 사람 간 발생한 사고 중 약 30%는 보행로로 다니던 보행자와의 사고였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행로로 달릴 수 없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로 가장자리로 다니거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며 걸어야 한다. 건널목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 보행로 주행 등 법규 위반이 빈번하지만 인식 자체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할 경우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주행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다. 자전거로 좌회전을 할 때는 차량 신호에 맞춰 주행해서는 안 된다. 대신 직진 신호에 따라 이동한 뒤 모서리에서 다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해야 한다. 우회전 시에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서행하며 차량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자전거 또는 PM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음주운전도 문제다. 자전거를 술에 취해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공유 자전거를 사용할 때 헬멧도 함께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사고 시 책임 등 도로교통법 내용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日, ‘스마트폰 주행’에 범칙금… 덴마크 ‘자전거 고속도로’ 확충처벌-인프라-교육 삼박자로자전거 사고 예방 나선 선진국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해외에서는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해 왔다. 일본 경찰청은 내년 4월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제도를 시행한다. 자전거 운행 중 스마트폰 이용에는 1만2000엔(약 11만3000원)을 부과한다. 신호 위반 시엔 6000엔(약 5만6000원)을, 이어폰 착용이나 우산 사용시에 5000엔(약 4만7000원)을 각각 물린다. 일본이 자전거 사고에 칼을 빼 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는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14개 위험 행위로 3년 안에 2차례 이상 적발된 14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강습을 받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부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약 47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리는 덴마크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밤이면 흰색 전조등과 빨간색 후미등을 켜야 하며, 이를 달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기 전에는 명확한 수신호를 보낼 것” “추월하기 전에는 왼쪽 어깨 너머를 살필 것” 등 명확한 지침도 제공한다. 자전거 통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덴마크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고속도로’를 개설했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과 분리돼 있고, 별도의 표시가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부터 10여년간 286.6km에 달하는 노선이 개통됐다. 2045년까지 코펜하겐 일대에는 850km가 넘는 60여 개의 노선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유럽은 어린이 대상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도 활발하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에는 경찰이 직접 참여해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시험을 치러 합격한 학생에게는 면허증을 발급한다. 학생들은 실제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교통 표지판을 읽는 방법, 손으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표시하는 법 등을 평가받는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 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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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근마켓과 협업해 실종자 정보 실시간 제공

경찰이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손잡고 실종자 수색과 실종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23일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실종자 정보를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공유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당근마켓 이용자들은 실종된 18세 미만 아동, 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의 이름·사진·인상착의 등 정보를 앱 ‘동네생활’ 메뉴의 ‘동네사건사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던 실종자 공개 정보가 이제는 지역 기반 플랫폼에서도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셈이다.실종자가 발견되면 해당 게시글은 ‘실종이웃의 소재가 확인됐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비공개 처리된다. 경찰은 “연간 5만 건 이상 발생하는 실종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과의 협업이 실종자 신속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근마켓 측도 “지역 커뮤니티의 강점을 살려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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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으로 막힌 위장수사, 마약조직 ‘꼬리’만 잡아

최근 국내 한 마약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등을 거래하는 조직의 드로퍼(전달책)를 붙잡았다. 수사대는 그를 정보원으로 삼아 윗선을 추적하고자 했다. 중간 공급책은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경이 마약 수사를 위해 위장 신분증을 발급하는 건 불법이어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마약범죄 윗선을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이 늘고 있지만, 위장 수사(언더커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제 탓에 꼬리만 잡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마약 수사관 10명 중 9명은 언더커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10명 중 9명 “언더커버 필요” 22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마약류 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경찰과 검찰, 관세청 소속 마약수사관 202명을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189명(93.5%)이 “위장 수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현재 허용되는 수준의 위장 수사는 최말단 배달책 외엔 검거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는 위장 수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건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기준만 제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설령 언더커버로 범인을 붙잡아 기소해도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유일한 예외가 아동 성착취물 수사다.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언더커버 허용 조항이 추가돼, 수사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4년 1만3512명으로 늘었다. 올해 1∼8월에는 9047명이 검거됐다. 눈여겨볼 점은 올해 검거된 이들 중 공급 사범이 3316명으로 그 비율이 36.7%에 그쳤다는 점이다. 지난해(40.0%)보다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경기 지역에서 마약을 수사하는 한 경찰관은 “마약 거래가 점조직으로 분화하면서 공급책을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경찰청은 이례적으로 마약 조직의 총책을 포함해 57명을 일망타진했다. 조직 측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은 허술한 점 때문이었다. 수사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이번 경우는 위조 신분이 필요 없었지만, 오프라인 거래 등으로 들어가 경찰이 아님을 위장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정부와 국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엔 언더커버를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올 3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연내에 가짜 신분증 등을 활용한 잠입 수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현재 관련 법안 3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부쳐진 이후 진전이 없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의 차이를 조율해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위장 신분이 허용되면 공급책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언더커버를 폭넓게 허용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도 형사소송법상 마약 같은 중대범죄에는 언더커버를 합법화했다. 영국과 호주 등도 판례에 따라 언더커버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사전 허가나 사후 감사 등 장치를 두고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한다. 법제 정비가 늦어질수록 마약이 생활 공간에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만큼 언더커버 허용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언더커버 면책 규정을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말단 배달책만 잡아서는 근절이 어렵고 공급책, 생산 제조책, 총판매책 등 윗선 검거를 통해 확산 고리를 차단해야 마약 투약 나이 하락과 일상 속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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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체 예약… 내가 알려준 업체서 술 사놔라” 선결제 시킨뒤 ‘노쇼’

서울 종로구에서 20년 넘게 백숙집을 운영해 온 박순임 씨(67)는 올 6월 ‘22명이 방문한다’는 단체 예약 전화를 받았다. 예약자는 “OO증권 대리”라며 명함과 사원증 사진까지 보내왔다. 불황으로 어려웠던 와중에 오래간만의 대형 예약이었다. 그런데 곧 “회장님이 오시니 ‘맥켈란 25년 셰리오크’ 3병을 준비해 달라”며 백숙집에서는 팔지 않는 비싼 위스키를 요구했다. 이어 자기가 소개한 업체에 900만 원을 송금하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상함을 느낀 박 씨가 “평소 거래처를 통해 술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예약자는 연락을 끊었다.● 외식 불황 노린 ‘노쇼 사기’ 피해 폭증이처럼 단체 예약 후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전형적인 2단계 구조를 보이는 ‘노쇼(No-show)’ 사기가 증가세다. 박 씨는 최근 석 달 동안 이런 전화를 무려 3번이나 받았다고 한다. 노쇼 사기는 외식 불황 속 단체 예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소상공인의 기대 심리를 노린다. 여기에 1박 2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범행 기간에 1000만 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거두는 ‘박리다매형’이라는 점도 새롭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노쇼 사기는 총 2892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약 414억 원에 달했다. 특히 7월 한 달에만 피해액이 총 163억 원에 달했다. 올 1∼5월 월평균 피해액(29억 원)의 5배가 넘는 폭증세다. 발생 건수도 1∼5월 월평균 234건에서 7월 93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물품을 대량 주문하거나 단체 예약을 문의한다. 안심시키기 위해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병원 및 대기업 관계자를 사칭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돈을 먼저 내게 한다. 경찰이 파악하는 피해액은 대리구매를 위한 실제 송금액만으로 산정된다. 재료 준비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사칭해 약국에 ‘응급의료세트’를 구매하겠다고 한 이후 함께 구비할 방독면의 대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한다거나, 군부대를 사칭해 떡집에 떡을 주문한 후 전투식량의 결제금도 결제해 달라는 유형의 사칭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피해 복구 사각지대 범행 기간과 건당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짧고 적은 것도 노쇼 사기의 또 다른 특징이다. 올 들어 발생한 노쇼 사기 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1431만 원인 반면,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은 5280만 원이다. 즉, 노쇼 사기는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고액을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짧은 시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박리다매 형태의 피싱이다. 사기범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선 속아 넘어가기 쉽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해 본 점포에 해당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나라장터에서 계약 주체와 내용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일부를 비공개·비실명 처리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으로는 노쇼 사기를 당해도 피해금 회수 등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노쇼 사기의 2단계에서 물품을 받기 위해 입금한 것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회엔 이 같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3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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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식불황 노린 ‘노쇼 피싱’ 사기…“내 거래처서 술 사놔라”한 뒤 먹튀

서울 종로구에서 20년 넘게 백숙집을 운영해 온 박순임 씨(67)는 올 6월 ‘22명이 방문한다’는 단체 예약 전화를 받았다. 예약자는 “OO증권 대리”라며 명함과 사원증 사진까지 보내왔다. 불황으로 어려웠던 와중에 간만의 대형 예약이었다. 그런데 곧 “회장님이 오시니 ‘맥켈란 25년 셰리오크’ 3병을 준비해 달라”며 백숙집에서는 팔지 않는 비싼 위스키를 요구했다. 이어 자기가 소개한 업체에 900만 원을 송금하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상함을 느낀 박 씨가 “평소 거래처를 통해 술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예약자는 연락을 끊었다.● 외식 불황 노린 ‘노쇼 피싱’ 피해 폭증이처럼 단체 예약 후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전형적인 2단계 구조를 보이는 ‘노쇼(No-show) 피싱’ 사기가 증가세다. 박 씨는 최근 석 달 동안 이런 전화를 무려 3번이나 받았다고 한다. 노쇼 피싱은 외식 불황 속 단체 예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소상공인의 기대 심리를 노린다. 여기에 1박 2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범행 기간에 1000만 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거두는 ‘박리다매형’이라는 점도 새롭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노쇼 피싱은 총 2892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약 414억 원에 달했다. 특히 7월 한 달에만 피해액이 총 163억 원에 달했다. 올 1~5월 월평균 피해액(29억 원)의 5배가 넘는 폭증세다. 발생 건수도 1~5월 월평균 234건에서 7월 93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피싱범들은 먼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물품을 대량 주문하거나 단체 예약을 문의한다. 안심시키기 위해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병원 및 대기업 관계자를 사칭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돈을 먼저 내게 한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는 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적인 결과일 뿐, 주목적은 결국 금전 편취”라고 했다. 경찰이 파악하는 피해액은 대리구매를 위한 실제 송금액만으로 산정된다. 재료준비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사칭해 약국에 ‘응급의료세트’를 구매하겠다고 한 이후 함께 구비할 방독면의 대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한다거나, 군부대를 사칭해 떡집에 떡을 주문 후 전투식량의 결제금도 결제해 달라는 유형의 사칭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피해 복구 사각지대범행 기간과 건당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짧고 적은 것도 노쇼 피싱의 또 다른 특징이다. 올 들어 발생한 노쇼 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1431만 원인 반면,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은 5280만 원이다. 즉 노쇼 피싱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고액을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짧은 시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박리다매 형태의 피싱이다. 피싱범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선 속아 넘어가기 쉽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해 본 점포에 해당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나라장터에서 계약 주체와 내용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일부를 비공개·비실명 처리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현행법으로는 노쇼 피싱을 당해도 피해금 회수 등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노쇼 피싱의 2단계에서 물품을 받기 위해 입금한 것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회엔 이 같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3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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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해킹 알고도 사흘 뒤에야 신고… “유심 또 바꿔야 하나”

올해 4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터진 데 이어 KT의 서버 침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용자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KT의 서버 해킹이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경우 ‘제2의 SK텔레콤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해킹 사고에 대한 늑장 대처가 반복되면서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KT, 서버 침해 인지 사흘 만에 신고 19일 KT에 따르면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한 시점은 전날(18일) 오후 11시 57분이다. 그런데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가 서버 침해를 인지한 시점은 ‘15일 오후 2시’였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업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KT는 인지한 지 사흘이 지난 뒤에야 신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15일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수령한 뒤 내부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해킹 사고 늑장 신고 논란이 이미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도 발생했던 만큼 KT의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8일 오후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당시 서버 침해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KT와 과기정통부, KISA 등은 이번에 침해 정황이 있는 KT의 서버가 어떤 서버인지,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서버 침해 흔적이 있다는 것은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 서버 내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서버 침해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해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오류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해야 할 대목이다. 만일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고 이 정보가 소액결제에 활용됐다면 사건의 파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공격자가 서버 안으로 침투한 뒤 같은 네트워크 내에 있는 다른 서버까지 장악했을 수도 있다”며 “인증과 관련된 장비 또는 민감정보 보유 서버와의 연관성에 따라 피해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커지는 피해 규모에 이용자 불안 가중KT 가입자들은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SK텔레콤 사태 때처럼 결국 유심칩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해킹 우려에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을 했던 가입자의 경우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앞서 정부가 이미 점검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KT 서버 침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용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서버를 점검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SK텔레콤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속 피의자 2명의 배후, 이른바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장모 씨(48)와 류모 씨(44)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장 씨와 류 씨 모두 ‘도망할 염려’ 사유로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도 19일 “이달 2일부터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KT 측의 소비자 피해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보고받고 늑장 대처 의혹 등을 추궁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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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지 말고 차 보고 걸으세∼” 트로트로 배우니 사망사고 뚝 줄어

“우리 아들딸 소원이 곧 어르신들 안전이에요!” 연단에 오른 정혜화 전북 군산경찰서 교통계 순경이 어르신들을 향해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17일 군산서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군산시 미원동 적십자평생대학에서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열었다. 교육 현장은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정 순경이 “교통안전 트로트를 준비했어요. 손뼉 치며 따라 부르면 건강은 덤입니다”라며 영상을 틀자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며 합창으로 화답했다. “뛰지 말고 차를 보고 걸으세, 차 오는 쪽을 보고 고개를 돌리세” 등 가사가 구수한 선율에 얹히자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보행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할 땐 곳곳에서 “아이고” “어매야”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어르신 ‘눈높이’ 맞추니 예방 효과 높아군산서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일방향 홍보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선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실습도 했다. 모형 신호등과 건널목을 구현한 카펫을 설치한 후 ‘신호등이 깜빡일 때는 건널목에 진입하지 않기’ ‘횡단 전 자동차가 오는지 고개를 돌려 먼저 확인하기’ 등 기본 수칙을 연습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니어 교통홍보단’이 먼저 시범을 보인 뒤 어르신들이 직접 따라 하며 연습했다. 시니어 교통홍보단은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고령자 밀집 장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모임이다. 군산서가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만으로 홍보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문태호 군산서 교통관리계장은 “또래 어르신이 홍보할 때 훨씬 편하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단원 53명이 이달 기준 총 210곳을 찾아 어르신 1만2600명을 만났다. 홍보단에서 활동 중인 한용희 씨(66)는 “나고 자란 지역에서 안전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무단횡단하는 이들이 눈에 자꾸 밟혀,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 후에는 안전카트 기념품을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형광 소재 장바구니 카트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반사재를 부착해 보행 시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고길자 씨(82)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고 맨날 들고 다닐 거다”라며 웃어 보였다. 문 계장은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은 눈높이 교육이 핵심”이라며 “트로트, 율동 같은 선호 방식을 접목하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배부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행 중 사망자 절반은 65세 이상 군산시는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도시다. 군산시 인구 25만6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5만3000명(20.7%)이다. 지난해 군산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24명 중 15명(62.5%)이 노인이었고,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7명 중 6명도 65세 이상이었다. 군산시 대명동 군산화물역 사거리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고령보행자 사고다발 지역’이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전종합시장이 위치하고, 각종 병의원과 어르신들이 모이는 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고령 보행자가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이 일대에서 6명의 노인이 길을 건너다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노인 사고 ‘0건’을 기록했다. 경찰이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집중하고 시설을 정비한 덕분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안전방지턱’ 기능을 갖춘 고원식 건널목을 설치했고, 하반기(7∼12월)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 과속 운전을 적극 단속했다. 또 노면 위 ‘노인보호구역’ 표기를 기존보다 두 배 크기로 확대해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8% 늘어난 920명에 달했다.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1299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 인구는 늘고 있지만 고령 보행자를 위한 안전 시설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현실”이라며 “캠페인과 함께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천히 걸어도 안심… 노인 맞춤 건널목, 신호 최대 6초 늘려서울 노원역 등 245곳 신호 개선초당 보행거리 1m→0.7m로 완화“시간 압박 줄고 안전 체감도 높아져”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인근. 18일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의 느린 걸음으로 건널목을 건넜다. 이곳 보행 신호는 다른 곳보다 4초 길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령 보행자가 많은 노원역 일대 신호등의 녹색 불을 기존 25초에서 29초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인근에 사는 김태용 씨(76)는 “예전에는 신호가 끊길까 봐 서둘렀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 걸음 속도에 맞춰 건널목 녹색 신호를 연장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통시장과 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교통 상황과 현장 여건에 맞게 보행 신호 시간을 길게는 6초까지 늘린다.통상 보행 신호 시간은 초당 1m 걷는 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건널목을 건너던 고령자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자, 기준을 초당 0.7m로 낮춰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이 조치는 교통안전과 직결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널목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228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159명으로 69.7%를 차지했다. 고령 보행자는 일반인보다 걸음 속도가 느려 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초당 평균 보행 거리는 1.13m로 일반인(1.29m)보다 짧았다.한음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고령자는 인지 반응 시간이 길고, 보행 속도 역시 느리다”며 “신호 시간이 연장되면 고령 보행자가 시간적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되고,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3개 건널목의 신호 시간을 연장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중구 신당역, 강북구 미아역 등 62곳에서 개선을 완료했다. 연말까지는 추가로 60곳을 확대해 총 122곳에서 고령 보행자 맞춤형 신호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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