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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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정당37%
국회19%
정치일반10%
대통령10%
인물6%
사회일반6%
교육3%
검찰-법원판결3%
행정3%
보건3%
  • 野, 김승원 부인 녹취 공개 “수원시가 사업심사 편의 많이 봐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 등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들이)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하는 배우자의 육성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사실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 벽체가 방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40만 원을 들여 다 뜯어고쳤다”며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안 맞았다. 그런데 시청 복지과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딜레이시켜 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기관이 소방 점검이 제일 늦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서 했거든요”라고 했다. 배우자의 목소리가 맞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주 의원은 “수원시와 뒤에서 짬짜미가 되어 합격을 정해 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공모 절차에 관여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천인공노할 짓”이라며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직접 설명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 의원이 ‘가족 조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아내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에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썼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아내와 자녀의 급여 지급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스무 살, 서른 살이 돼도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주 의원님의 그런 말이 발달장애 가족들과 돌봄 선생님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의원실의 보좌진이 자신이 들고 있던 문서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국회를 모독하냐. 김 후보자 보좌진이 인사청문위원인 내 뒤에서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정탐하고 급기야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이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도촬은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주 의원 뒤를 서성이다 주 의원이 들고 있는 메모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주 의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사진을 삭제했고 누구도 사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해당 보좌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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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문과라 치료제 성능 몰라”… 여야는 “악마” “뱀의 눈” 공방

    “저는 문과입니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동물실험이 조작된 신약이 임상시험 승인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93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해당 신약이나 위약을 투약받았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 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을 둘러싼 폭로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유출 경위 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또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유예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에 빗대며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한 데다 김 후보자가 “사생활 침해” 등을 들어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확산된 의혹에 대한 검증이 차단된 ‘빈껍데기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金 “저는 문과… 치료제 성능 알 수 없어”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 전 처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2021년) 10월 12일 딱 한 번 전화했고, 그 후에 식약처장과 더 통화했다든가 임상시험 승인이 어떻게 됐다든가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 김 후보자는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가 조작·누락된 실험 자료를 내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원 전달 후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어 “나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임상시험이 진행된 병원 두 군데가 부천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이라며 “중간에 고리가 (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었다. 가톨릭대 의대 출신의 신 전 의원과 친한 ‘김승원 오빠’가 ‘내가 같이 해줄게’ 해서 두 가톨릭대 의대 병원이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수사팀 정치검사의 논리”라며 신 전 의원과 지인 양모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넨셀 지분을 인수한 세종메디칼을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에는 “저는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최은순 씨는 수익을 얻었는데도 검찰에서 출장조사 나가면서 계속 무혐의를 했던 거 아니냐”며 “제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부정한 이득에 가담했다면 (검찰이) 나를 가만히 뒀겠느냐”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주가 조작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엔 “피해자분들을 만나겠다”고 말했지만 ‘손해배상 할 거냐’는 질문엔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논두렁 시계 악몽” vs “민주당 독약 게이트” 김 후보자는 본인이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한 의원이 그런 자료를 이용해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지금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이라며 “나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한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 모르는 법무부 장관 호소인”이라며 “피의사실공표죄는 해당 수사기관 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가 생각났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 하고 특검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은 고성에 폭언까지 주고받기도 했다. 청문회 초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민주당 측을 향해 “얻다 손가락질이냐”라고 하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흉측한 얼굴 치우라”고 하면서 고성을 주고받은 것. 이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원시 공무원이 김 후보자 배우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주 의원을 향해 “악마”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주 의원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맞받아치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후 질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주 의원을 향해 “독사 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하자, 곽 의원은 “뱀 눈엔 뱀밖에 안 보인다”고 맞받아쳤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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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김승원 부인 녹취 공개…“수원시가 편의 많이 봐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 등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들이)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하는 배우자의 육성 녹취를 공개했다.녹취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사실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 벽체가 방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40만 원을 들여 다 뜯어고쳤다”며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안 맞았다. 그런데 시청 복지과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딜레이시켜 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기관이 소방 점검이 제일 늦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서 했거든요”라고 했다. 배우자의 목소리가 맞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주 의원은 “수원시와 뒤에서 짬짜미가 되어 합격을 정해 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공모 절차에 관여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천인공노할 짓”이라며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직접 설명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 의원이 ‘가족 조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아내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에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썼다.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아내와 자녀의 급여 지급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스무 살, 서른 살이 돼도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주 의원님의 그런 말이 발달장애 가족들과 돌봄 선생님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의원실의 보좌진이 자신이 들고 있던 문서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국회를 모독하냐. 김 후보자 보좌진이 인사청문위원인 내 뒤에서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정탐하고 급기야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이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도촬은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주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주 의원 뒤를 서성이다 주 의원이 들고 있는 메모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주 의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사진을 삭제했고 누구도 사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해당 보좌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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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곡렉슬 처남 찬스’ 논란 김성수, 청문회 날에야 “증여세 납부 진행”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가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처남 찬스’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15억225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한 도곡렉슬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전대차 계약을 시세보다 싸게 맺어 일고 있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며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대해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金 “증여세 납부 절차 진행”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남에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도 가진 적 없더라.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며 “처남 찬스니 증여세 탈루니 하는데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그 점을 몰랐다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하다.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대차 계약 경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남이 다니던 판교에 있던 회사가 본점을 저희가 살던 역삼동 인근으로 옮길 예정이었다”며 “장모님께서 (처남에게) ‘그 아파트는 너무 작아서 같이는 살 수 없으니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배우자와 처남, 장모님이 상의해서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함께 살게 됐다”고 해명했다. 2023년 11월부터 미납된 월세 80만 원도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런 방식이 일상이다”라며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면 재산을 가지고 뭐라 안 한다. 돈 내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당이 처남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을 비판하며 “언제부터 우리 청문회가 증인 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상호 존중 지위”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쟁점이 됐다. 채 의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제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주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을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원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법 문언(文言) 자체만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법왜곡죄 등에 대해선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우려 등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서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정모 판사에 대해선 “(김 후보자와의 친분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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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 묻자…김성수 “상호 존중하는 지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가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처남 찬스’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15억225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한 도곡렉슬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김 후보자는 전대차 계약을 시세보다 싸게 맺어 일고 있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며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대해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金 “증여세 납부 절차 진행”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남에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도 가진 적 없더라.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며 “처남 찬스니 증여세 탈루니 하는데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그 점을 몰랐다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하다.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전대차 계약 경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남이 다니던 판교에 있던 회사가 본점을 저희가 살던 역삼동 인근으로 옮길 예정이었다”며 “장모님께서 (처남에게) ‘그 아파트는 너무 작아서 같이는 살 수 없으니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배우자와 처남, 장모님이 상의해서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함께 살게 됐다”고 해명했다. 2023년 11월부터 미납된 월세 80만 원도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밝혔다.여야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런 방식이 일상이다”라며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면 재산을 가지고 뭐라 안 한다. 돈 내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당이 처남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을 비판하며 “언제부터 우리 청문회가 증인 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상호 존중 지위”이날 청문회에선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쟁점이 됐다. 채 의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제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주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을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원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질의에 “법 문언(文言) 자체만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법왜곡죄 등에 대해선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우려 등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서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정모 판사에 대해선 “(김 후보자와의 친분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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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거주 1주택 세금은 벌금” 정부 “보유 대신 거주에 혜택”

    정부 여당과 야당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 인세티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거주 중심 문화를 가져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내부에서 비거주자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거주에 방점을 둔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확대 두고 공방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행 수준(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수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기본 공제를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또 정부는 2029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공제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두 채, 세 채를 보유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거 문화가 ‘살려는 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는 혜택을 더 주고, 비거주는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 구 부총리는 장특공 한도와 관련해서도 “10년 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게 된다”며 “자기가 살게 되면 시가 30억 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99%는 혜택을 본다”며 “이익을 많이 보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 “주택시장, 일본과 비슷해질 가능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의원이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으냐”고 묻자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이 경험한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9000달러까지 갔다가 3만5000달러로 꺾였지만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면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몇 채라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021년부터 다시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서울시는) 윤석열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자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을 확대하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일부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켜져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고 입장이 바뀌었다”며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겨냥한 공세도 펼쳤다. 서일준 의원이 “외신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오징어게임’이라고 한다. 증권사만 배불린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韓, 총리실 직원 논란에 사과 이날 한 총리는 전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며 참여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 등도 한 의원실을 방문해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에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는지도 캐물었다. 구자근 의원이 “김 부속실장이 (인사) 결정을 하고, 한 총리는 그냥 제청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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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 1주택 세금이 벌금됐다” vs “보유 대신 거주에 인센티브”

    정부 여당과 야당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 인세티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거주 중심 문화를 가져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내부에서 비거주자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거주에 방점을 둔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확대 두고 공방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행 수준(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수정했지만,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기본 공제를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또 정부는 2029년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두 채, 세 채를 보유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거 문화가 ‘살려는 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는 혜택을 더 주고, 비거주는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구 부총리는 장특공 한도와 관련해서도 “10년 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게 된다”며 “자기가 살게 되면 시가 30억 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99%는 혜택을 본다”며 “이익을 많이 보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 “주택시장, 일본과 비슷해질 가능성”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의원이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으냐”고 묻자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이 경험한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9000달러까지 갔다가 3만5000 달러로 꺾였지만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면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몇 채라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021년부터 다시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서울시는) 윤석열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라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을 확대하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일부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켜져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고 입장이 바뀌었다”며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겨냥한 공세도 펼쳤다. 서일준 의원이 “외신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오징어게임’이라고 한다. 증권사만 배불린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韓, 총리실 직원 논란에 사과이날 한 총리는 전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며 참여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 등도 한 의원실을 방문해 사과했다.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에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는지도 케물었다. 구자근 의원이 “김 부속실장이 (인사) 결정을 하고, 한 총리는 그냥 제청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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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승원 청문회 검증’ 봉쇄… 증인 채택 결국 무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지인 양모 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가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증인을 통한 의혹 검증이 차단되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에 여는 계획서만 의결하고 증인·참고인 명단은 의결하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있었던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 했다”고 맞섰다.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사는 회의 정회 뒤 추가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증인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효력이 생겨 9일 밤 12시까지는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증인 없이 하기로 정리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를 제청할 때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실을 알았느냐”며 “내각 인사가 범죄 강화, 청렴 척결”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즉각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공개된) 수사 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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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녹취 폭로, 檢수사기록 불법 유출” 野 “민심과 먼 ‘명심’ 개각”

    “민심과 동떨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만 본 ‘명심 개각’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의원)“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 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여야가 9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첫 개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수사 기록 불법 유출”로 규정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청했느냐”며 “인사 검증이 작동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고 했다.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해 실력 있는 분들을 추천드리기 위해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유능하신 분들이라 생각해 제청드렸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준연동형 비례제도 폐지를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정하시는 내용들 아닌가. 정부에서 고쳐야 하는 제도인가”라고 받아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공정이라는 잣대로 보면 안 하느니만 못한 헛다리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 등을 연일 공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자료의 열람, 출력, 반출, 사건 종결 후 보관·폐기 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만약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위법의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면서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과정과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김 후보자 의혹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수사 기밀 자료를 빼돌렸을 가능성을 부각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오빠’들이 튀어나와 ‘자료 출처, 제보자 까라’고 분탕질 친다고 프레임 전환 안 된다”고 맞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군 장병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에게 “서소문 사고 불과 4일 뒤인 5월 30일 토요일에 이 대통령이 남수원 CC에서 뒤를 다 비운 채 황제 골프를 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해군 실종 사건 당일인) 7월 12일에는 수색 시작 후 3시간 뒤인 오전 11시 47분경부터 태릉CC 화랑코스 네 타임이 연속으로 비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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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시스템 통해 지명, 청문회 거쳐야”

    청와대는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낙마론을 일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용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또 야권이 제기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인사 농단’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8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가 의혹 제기에 묵묵부답을 이어 가는 데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지인 양모 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채택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명단이 채택되지 않으면 증인 출석은 사실상 무산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효력이 생기므로 9일 밤 12시까지는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아직도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은 21일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파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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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성 文이 신임…안 풀리면 도와달라고” 양씨 녹취 또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 양모 씨가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추가 녹취가 공개됐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2021년 9월 1일 청탁 의혹과 관련한 치료제 개발사인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와 양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녹취에서 양 씨는 “최재성 국회의원이 정무수석 하다가 지금 바깥에 있지만 문 대통령님이 되게 신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권을 조금 좌지우지 한다”라며 “한병도랑 최재성은 엄청 친하고, 한병도랑 송영길이 되게 친하다”고 한다. 양 씨는 “저 이번 정부에 핵심 분들 진짜 많이 알아요. 비서실장부터 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라고도 한다. 2021년 9월은 문재인 정부 당시로, 양 씨가 당시 여권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으로 읽힌다.그는 “결론은 교수님이 식약처에 안 풀리는 거 제가 조용히 최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비서실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간담 자리 하나 해가지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데이터 있고 이런데 안 할, 안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 움직여줄 분들”이라고도 한다.한 의원은 이런 대화를 언급하며 “우연히 만난 최재성 전 정무수석에게 브로커 양 씨가 도대체 왜 저런 은밀한 제넨셀 신약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것이냐”라며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 양 씨를 ‘우연히’ 만나나요”라고 반문했다.최 전 수석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다가 2021년 무렵 용산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이후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재반박 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팀은 ‘승원 오빠’가 뇌물을 약속받았으니 기소하고 징역형 구형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계엄 이후에 기소유예가 된다”면서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에 ‘오빠’는 승원 오빠 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 민주당 정치인이 등장한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세를 펼쳤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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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넨셀 창업주 “양씨가 김승원과 셋이 보자 해, 여야 의원 다수 ‘오빠’ 호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해당 치료제 개발사인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가 “(김 후보자의 지인인) 양모 씨가 먼저 김 후보자에 대해 언급했고, 셋이 한번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7일 강 씨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양 씨가 2021년도 10월쯤 김 후보자와 한번 셋이 보자고 제안했다”며 “‘서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며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양 씨의 제안을 듣고선 “처음엔 (김 후보자와) 식사나 한번 하자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론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0월에 제넨셀 임상시험을 승인한 바 있다. 또 강 씨는 “양 씨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양 씨가 말하는 ‘오빠들’이라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양 씨와 강 씨의 대화에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광재 민병덕 의원 등 여권 인사가 언급됐는데, 동시에 양 씨가 윤석열 대선 캠프 부실장이나 ‘원희룡 쪽 라인’, 김건희 여사의 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보좌관 등 야권 인사도 접촉하거나 언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 씨가 2022년 2월 받은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도 공개됐다. 한편 양 씨가 민주당 최재성 당 대표 특보단장을 ‘오빠’라고 부르며 “(청탁을) 부탁할까 했다”고 한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최 단장에게 “내가 오빠한테 부탁할까 하다가 이제 승원 오빠한테 전화를 했다”며 “승원 오빠가 데이터 체크해 보고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김 후보자가)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만약에 투자 유치가 되면 우리 회사도 교수님께서 CB(전환사채) 발행해서 8억에서 10억 정도 투자를 해주신다고 했다’ 딱 여기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이 공개한 양 씨와 강 씨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2021년 10월 8일 강 씨는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고 했다. 이에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지금 승원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라며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했다. 그러자 강 씨는 “그럼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 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공세를 확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한 의원이) 일방적인 대화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흥신소 직원이나 브로커 같은 후진 정치를 하는 행태를 청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 단장은 통화에서 “(양 씨가) 식약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들었을 뿐 (내가) 그 과정에 뭘 했던 게 아니다”라며 “(양 씨) 사무실에 간 기억도 없다”고 했다. 이날 김 후보자가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 지내왔다”고 언급한 양 씨는 2021년 당시 여성용 화장품 업체를 운영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인이 잘 가는 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며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가 변호를 맡게 됐다”고 했다. 반면 2013년 양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양 씨에 대해 “강남구에서 8명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경영했다”고 적시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김 후보자의 부정 청탁 의혹 사건을 재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김 후보자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건이 2건이며, 관할을 검토해서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재수사 가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서울청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용인=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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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씨, 김승원과 셋이 보자 해…여야의원 다수 ‘오빠’라 불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해당 치료제 개발사인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가 “(김 후보자의 지인인) 양모 씨가 먼저 김 후보자에 대해 언급했고, 셋이 한번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7일 강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양 씨가 2021년 10월쯤 김 후보자와 한번 셋이 보자고 제안했다”며 “‘서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양 씨의 제안을 듣고선 “처음엔 (김 후보자와) 식사나 한번 하자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론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0월 제넨셀 임상시험을 승인했다.또 강 씨는 “양 씨가 국민의힘 의원도 다수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양 씨가 말하는 ‘오빠들’이라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많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에게 후원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경위에 대해선 “양 씨가 2021년 말쯤 ‘정치 후원금이라도 하면 안 되냐’고 물어 하려 했던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가 꽉 차 실제로 돈이 보내지진 않았다”고 주장했다.강 씨는 식약처에 조작·누락된 실험 자료를 내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며 “근거도 모두 있고, 항소심에서 소상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강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판결문에서 해당 보고서를 “거짓 내용이 기재됐거나 필요한 기재가 누락된 허위의 자료”라고 판단한 바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용인=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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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투 말라는 정부, 10억아파트 5.3억 영끌한 국토 후보자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총괄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갭투자’ ‘영끌 매수’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컨트롤타워가 실거주를 강조하고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15일 이 후보자,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4일 국회에 제출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2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10억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해 거주 중이다. 홍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 원을 받았고 장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서 매매 비용을 충당했다. 아파트 매매비용(10억500만 원)의 53.4%(5억3700만 원)를 대출 및 차용금으로 낸 것.홍 후보자는 지난해 3월 16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 뒤 중도금 2억 원을 내기 하루 전날 장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녀지간인 홍 후보자 배우자와 장모는 지난해 4월 차용증 작성 당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후 원금 상환을 3년간 미루기로 조건을 변경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는 14억1000만 원 수준”이라며 “홍 후보자 부부는 영끌 매수 1년여 만에 4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 주공9단지의 전용면적 54㎡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동안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였던 것.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이 분석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9년 2월 과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실거주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뿐이었다. 두 차례 모두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공백기에 전입 신고를 하는 형태였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에도 과천의 다른 연립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 후에도 과천의 다른 아파트와 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에 전세로 거주해 왔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준공하면 평당 분양가가 최고 8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라며 “두 달씩 거주하는 동안 실제 이사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재경부 관계자는 각각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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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지선 영끌, 이형일 갭투자 의혹…‘부동산 투톱’의 내로남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총괄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부동산 정책을 자휘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갭투자’, ‘영끌 매수’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콘트롤 타워가 실거주를 강조하고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15일 이 후보자,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4일 국회에 제출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2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10억500만 원에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매수해 거주 중이다. 홍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 원을 받았고 장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서 매매 비용을 충당했다. 아파트 매매비용(10억500만 원)의 53.4%(5억3700만 원)를 대출 및 차용금으로 낸 것.홍 후보자는 지난해 3월 16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 뒤 중도금 2억 원을 내기 하루 전날 장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녀지간인 홍 후보자 배우자와 장모는 지난해 4월 차용증 작성 당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후 원금 상환을 3년간 미루기로 조건을 변경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는 14억1000만 원 수준”이라며 “홍 후보자 부부는 영끌 매수 1년여 만에 4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는다면 성실히 답변하실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 주공9단지의 전용면적 54㎡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동안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였던 것.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이 분석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9년 2월 과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실거주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 뿐이었다. 두 차례 모두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공백기에 전입 신고를 하는 형태였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에도 과천의 다른 연립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 후에도 과천의 다른 아파트와 서울 상도동 등에 전세로 거주해왔다.이 후보자가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준공하면 평당 분양가가 최고 8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라며 “두 달씩 거주하는 동안 실제 이사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일 출근길에 ‘비거주 1주택’ 의혹에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서 멸실 중이라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재건축 이주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만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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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형일, 2009년 매입 과천 자가에 실거주 4개월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주공 9단지 아파트에 실거주는 4개월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경제수장 후보자가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이 4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과천 주공 9단지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매해 같은 해 4월에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실제 이 곳에 거주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두 달과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두 달 총 4개월이었다. 두 번 모두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다음 전세 집에 입주하기 전 공백기에 전입 신고를 하는 형태였다. 약 17년 동안 비거주 1주택자였던 셈이다.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로 출근하면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서 멸실 중이라서 현재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 중인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이주를 마치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다.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수장 후보자가 실거주 중심 기조를 외쳐놓고, 정작 본인은 해당 주택에 4개월만 실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샅샅이 따져 묻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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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企 주는 청년장려금 받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원내대표인 기본소득당이 2023∼202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186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받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3년 5월 480만 원, 2024년 5월 360만 원과 9월 180만 원, 2025년 5월 180만 원과 8월 180만 원, 11월에 480만 원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받았다. 2022년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지급되며 국회 사무처와 법원, 공기업 등은 받을 수 없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신청 대상이 돼서 적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합쳐 유급사무원(2024년 기준)이 평균 16명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중 보조금을 받는 우려도 있고, 정당이 장려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노동당 ‘언더(비선) 조직’ 출신이란 의혹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다. 혼전 순결과 낙태 금지 등을 주장한 비선 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비례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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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에 “오빠가 들어주면”… 청탁 지인 공소장에 ‘뇌물혐의’ 명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관련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김 후보자를 연결한 양모 씨가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담긴 연락이 오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파악된 것이다. 특히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야권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오빠가 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좋아”3일 강 씨와 양 씨의 공소장(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따르면 양 씨는 강 씨의 부탁을 받은 다음 날인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오빠가 조금 들어주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또 300억 투자도 유치가 돼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도 양 씨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엉아(김 후보자) 처장님(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했다. 나흘 후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고, 양 씨에겐 “(김 전 처장이)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17일 양 씨는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김 후보자를 만나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후원금이 최대 500만 원인 점을 언급하며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고, 9일 후 식약처는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9일 양 씨는 강 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 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 원 후원금 부탁드린다”고 이메일을 보낸 다음 김 후보자에게 계좌번호를 받아 강 씨에게 전달했다. 채널A가 3일 공개한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지인에게 승인 과정을 설명하면서 “승원 오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완전 측근이고, 이재명 아저씨의 법률, 행정 그거”라고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2024년 12월 강 씨와 양 씨를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검찰 지휘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계좌 한도가 가득 차 전달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들도 김 후보자의 연락과 상관 없이 임상시험은 승인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韓 “경기도당 비자금도 조성했나”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양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양 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김 판사님과의 만남이 벌써 18년 전이라니. 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김 후보자를 소개했고, 정 판사에 대해선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정 판사님”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께서 나를 찾아 준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전주지법에서 정 판사와 배석 판사로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개 질의를 통해 “정 판사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정 판사는 강 씨의 구속영장을 2023년 기각했고,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일 때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소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판사에서 퇴직한 후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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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가 들어주면 좋은데”…김승원 “일 잘되면” 정치후원금 언급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관련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김 후보자를 연결한 양모 씨가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담긴 연락이 오고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파악된 것이다. 특히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야권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오빠가 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좋아”3일 강 씨와 양 씨의 공소장(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따르면 양 씨는 강 씨의 부탁을 받은 다음 날인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오빠가 조금 들어주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또 300억 투자도 유치가 돼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도 양 씨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엉아(김 후보자) 처장님(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했다. 나흘 후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고, 양 씨에겐 “(김 전 처장이)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한다”고 말했다.같은 달 17일 양 씨는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김 후보자를 만나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후원금이 최대 500만 원인 점을 언급하며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고, 9일 후 식약처는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같은 해 12월 9일 양 씨는 강 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 원 후원금 부탁드린다”고 이메일을 보낸 다음 김 후보자에게 계좌 번호를 받아 강 씨에게 전달했다. 채널A가 3일 공개한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지인에게 승인 과정을 설명하면서 “승원 오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완전 측근이고, 이재명 아저씨의 법률, 행정 그거”라고 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2024년 12월 강 씨와 양 씨를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검찰 지휘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계좌 한도가 가득차 전달되지 못함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들도 김 후보자의 연락과 상관 없이 임상시험은 승인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韓 “경기도당 비자금도 조성했나”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양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양 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김 판사님과의 만남이 벌써 18년 전이라니. 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김 판사를 소개했고, 정 판사에 대해선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정 판사님”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께서 나를 찾아 준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전주지법에서 정 판사와 배석 판사로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개 질의를 통해 “정모 판사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모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등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정 판사는 강 씨의 구속영장을 2023년 기각했고,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일 때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소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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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본소득당, 기업에 주는 청년장려금 1860만원 받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원내대표인 기본소득당이 2023~2025년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186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받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3일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3년 5월 480만 원, 2024년 5월 360만 원과 9월 180만 원, 2025년 5월 180만 원과 8월 180만 원, 11월에 480만 원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받았다. 2022년 시행된 이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지급되며 국회나 지방의회, 법원과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신청 대상이 돼서 적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합쳐 유급사무원(2024년 기준)이 평균 16명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 보조금을 받기에 이중 보조금을 받는 우려도 있고, 정당이 장려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용 후보자의 ‘언더(비선)조직’ 출신 의혹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다. 혼전 순결과 낙태 금지 등의 반여성적 행태를 보여온 노동당 비선 조직과 용 후보자가 연계돼 있다는 것. 장 대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고, 언더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해 당직자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되도록 한 과정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용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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