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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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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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건·범죄37%

사고30%

사회일반13%

선거10%

교통7%

대통령3%

“교통관리 안전에 최선… 시민 불편 최소화”

“안전한 교통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사진)은 2026 서울마라톤 겸 제96회 동아마라톤을 사흘 앞둔 12일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완주하길 바라고, 서울시민이 다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번 대회 코스가 종로와 을지로, 청계로 등 도심권을 통과하는 만큼 대회 당일인 15일 주요 구간에 인력을 배치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교통경찰 등 행사 관리 인력 5927명을 코스 곳곳에 배치해 차량 우회로를 안내하고 참가 인원의 안전에 집중한다. 순찰 오토바이 4대와 견인차 5대 등을 운영해 교통사고 등 각종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경찰은 15일 오전 풀코스 출발지인 서울 광화문광장부터 잠실종합운동장, 가락시장역 교차로 등 코스에 대해 레이스 진행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통을 통제한 뒤 해제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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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주 비행’도 北침투 시험비행”… 경찰, 민간인 3명 檢송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6일 스타트업 E사 이사이자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TF는 이날 오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E사 대표 장모 씨, E사의 대북담당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오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22일과 올해 1월 4일 등 총 4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무인기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상태였다. 이들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기 전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8차례 성능 확인을 위한 비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특히 지난해 11월 13일 여주시 일대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된 무인기도 이들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 비행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를 한 여주경찰서와 국군방첩사령부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낸 바 있다. 무인기를 날린 행위가 북한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무인기가 북으로 날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부대의 모습이 무단 촬영됐고, 이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며 우리 군사 사항이 노출된 점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한 점 등이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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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北에 날린 민간인 3명 ‘일반이적죄’ 적용해 檢송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6일 스타트업 E사 이사이자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TF는 이날 오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E사 대표 장모 씨, E사의 대북담당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오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22일과 올해 1월 4일 등 총 4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무인기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상태였다. 이들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기 전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8차례 성능 확인을 위한 비행도 한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지난해 11월 13일 여주시 일대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된 무인기도 이들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 비행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를 한 여주경찰서와 국군방첩사령부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낸 바 있다. 무인기를 날린 행위가 북한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무인기가 북으로 날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부대의 모습이 무단 촬영됐고, 이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며 우리 군사 사항이 노출된 점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한 점 등이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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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맞은편서 폭격 소리”… 버스로 20시간 달려 탈출도

“호텔 방 맞은편 건물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오가고 새까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양정심 씨(65)가 여행 중 겪었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란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동에서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과 교민들이 잇달아 귀국했다.이날 오후 3시 50분경 여행사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객 36명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귀국했다. 대학생 윤모 씨(23)는 “어머니와 함께 숙소에 있었는데 건너편 미국 영사관 쪽에서 쿵 소리가 2번 나더니 호텔 바닥이 진동했다. 귀국 직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딸과 함께 여행 중이었던 김연숙 씨(65)는 “숙소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기다려야 했던 내내 무서워 눈물을 흘렸다”며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란 여자배구 대표팀 이도희 감독을 포함해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체류하던 교민 20여 명도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오후 6시 8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의 탈출 과정 역시 긴장의 연속이었다. 주이란 대사관 직원 김나현 씨(35)는 “버스로 투르크메니스탄까지 화장실을 두 번 들른 것을 제외하고 20시간 가까이 계속 이동해야 했다”며 “자면서도 폭탄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4일 이란을 빠져나와 홀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은 60대 사업가 A 씨는 “택시로 20시간을 달렸고 총을 든 무장 보안 경비대가 길목마다 차를 세워 일일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다. 무서웠지만 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대피 상황을 전했다.현지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며 중동 지역 추가 대피 계획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10여 개 중동 국가에 약 1만7000명의 우리 국민이 있고,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 여행객은 약 3300명으로 파악된다”며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체류자들이 2000명 이상 있는 UAE 등에는 항공 재개 동향과 영공 폐쇄 현황 등을 두루 고려해 군용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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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영사관서 ‘쾅쾅’ 뒤 호텔바닥 부르르… 비행기 소리에 떨었다”

“호텔 방 맞은편 건물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오가고 새까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양정심 씨(65)가 여행 중 겪었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란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동에서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과 교민들이 잇따라 귀국했다.이날 오후 3시 50분경 여행사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객 36명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귀국했다. 대학생 윤모 씨(23)는 “어머니와 함께 숙소에 있었는데 건너편 미국 영사관 쪽에서 쿵 소리가 2번 나더니 호텔 바닥이 진동했다. 귀국 직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딸과 함께 여행 중이었던 김연숙 씨(65)는 “숙소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기다려야 했던 내내 무서워 눈물을 흘렸다”며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란 여자배구 대표팀 이도희 감독을 포함해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체류하던 교민 20여 명도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오후 6시 8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의 탈출 과정 역시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란 대사관 직원 김나현 씨(35)는 “버스로 투르크메니스탄까지 화장실을 두 번 들른 것을 제외하고 20시간 가까이 계속 이동해야 했다”며 “자면서도 폭탄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4일 이란을 빠져나와 홀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은 60대 사업가 A 씨는 “택시로 20시간을 달렸고 총을 든 무장 보안 경비대가 길목마다 차를 세워 일일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다. 무서웠지만 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대피 상황을 전했다.현지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며 중동 지역 추가 대피 계획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10여 개국 중동 국가에 약 1만7000명의 우리 국민이 있고,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 여행객은 약 3300명으로 파악된다”며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체류자들이 2000명 이상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등에는 항공 재개 동향과 영공 폐쇄 현황 등을 두루 고려해 군용기 투입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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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천둥소리” 속에… 이란-이스라엘 교민-관광객 140명 탈출

이란과 이스라엘 등 중동에 체류하던 한국 교민과 단기 체류자 등 약 150명이 인접국으로 안전하게 대피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체류 중이던 교민 24명이 전날 오후 이란-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었고,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교민 66명도 같은 날 오전 대사관이 빌린 버스를 타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출발해 이집트에 무사히 도착했다. 단체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 47명도 자체 이동해 국경에서 합류하면서 총 113명이 이스라엘-이집트 국경을 넘었다. 2023년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거주하던 안휘경 씨(30)도 전쟁이 시작된 다음 날인 1일 이집트 카이로로 대피했다. 안 씨는 당시를 “미사일 요격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고 건물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집트로 대피하는 과정도 험난했다. 그는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북쪽 국경은 미사일 공격이 많다고 해서 이집트 남쪽으로 탈출 행렬이 몰렸다. 국경까지 5시간, 카이로까지 10시간이 걸렸다”며 “전쟁 중에 어린 두 자녀(3세, 1세)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참가해 지난달 24일(현지 시간)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던 50대 남성 A 씨도 3일 새벽 사이렌과 포격 소리에 버스를 동원해 이집트로 탈출했다. 그는 “일행 중에는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불빛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정말 마음을 졸였다”고 했다. A 씨를 포함한 순례객을 태운 버스는 시나이 반도를 거쳐 총 18시간을 이동해 이집트 타바 국경 검문소를 지나 카이로에 도착했다. 통상 예루살렘에서 타바까지는 차로 4시간 30분, 타바에서 카이로까지는 5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도로를 우회하면서 오다 보니 시간이 평소의 2배가 걸린 것. 인접국으로 대피한 우리 국민들은 속속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한 교민 일부는 항공편을 통해 5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바레인에서 교민 10명이 현지 공관이 임차한 버스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으며, 이라크에서 2명이 대사관 영사의 동행 아래 튀르키예로 대피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 내 단기 체류자를 포함해 현지 교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중동 지역 체류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전세기와 군수송기 투입,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추가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사들도 귀국을 위한 대체 항공편 확보에 나섰다. 하나투어는 현지 체류 관광객들의 항공편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엔 에미레이트항공을 통해 40여 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한편 호르무즈 해역 통과의 위험이 커지면서 한국 선원 186명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김성범 차관 주재로 진행한 상황점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 26척에 탑승한 597명 중 한국인 선원은 144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외국선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은 42명으로 파악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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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탈출 韓순례객 “포탄 요격 섬광 속에서 18시간 강행군”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 교민과 단기 체류자 등 약 140명이 인접국으로 안전하게 대피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체류 중이던 교민 24명이 전날 오후 이란-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었고, 이스라엘에서 체류 중이던 교민 66명도 같은 날 오전 대사관이 빌린 버스를 타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출발해 이집트에 무사히 도착했다. 단체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 47명도 자체 이동해 국경에서 합류하면서 총 113명이 이스라엘-이집트 국경을 넘었다.2023년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거주하던 안휘경 씨(30)도 전쟁이 시작된 다음날인 1일 이집트 카이로로 대피했다. 안 씨는 당시를 “미사일 요격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고 건물이 지진처럼 흔들리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집트로 대피하는 과정도 험난했다. 그는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북쪽 국경은 미사일 공격이 많다고 해서 이집트 남쪽으로 탈출 행렬이 몰렸다. 국경까지 5시간, 카이로까지 10시간이 걸렸다”며 “전쟁 중에 어린 두 자녀(3세·1세)와 이동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이스라엘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참가해 지난달 24일(현지시간)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던 50대 남성 A 씨도 3일 새벽 사이렌과 포격 소리에 버스를 동원해 이집트로 탈출했다. 그는 “일행 중에는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불빛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정말 마음을 졸였다”고 했다.A씨를 포함한 순례객을 태운 버스는 시나이 반도를 거쳐 총 18시간을 이동해 이집트 타바 국경 검문소를 지나 카이로에 도착했다. 통상 예루살렘에서 타바까지는 차로 4시간 30분, 타바에서 카이로까지는 5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도로를 우회하면서 오다보니 시간이 평소의 2배가 걸린 것.인접국으로 대피한 우리 국민들은 속속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이란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한 교민 일부는 항공편을 통해 5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바레인에서 교민 2명이 현지 공관이 임차한 버스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으며, 이라크에서 2명이 대사관 영사의 동행 하에 튀르키예로 대피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 내 단기 체류자를 포함해 현지 교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중동 지역 체류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전세기와 군수송기 투입,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추가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여행사들도 귀국을 위한 대체 항공편 확보에 나섰다. 하나투어는 현지 체류 관광객들의 항공편 변경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날 오전엔 에미레이트항공을 통해 40여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한편 호르무즈 해역 통과의 위험이 커지면서 한국 선원 186명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김성범 차관 주재로 진행한 상황점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 26척에 탑승한 597명 중 한국인 선원은 144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외국선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은 42명으로 파악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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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압류 코인, ‘두 번’ 털렸다… 돌려받은 지 3시간 만에 다시 증발

국세청이 보도자료에 가상자산(코인) 지갑 비밀번호를 노출해 수십억 원대 자산이 유출된 가운데, 해당 코인이 불과 하루 만에 두 차례나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유출된 코인이 약 20시간 만에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해커가 이를 다시 채간 것이다.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국세청 압류 코인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시점에 두 차례의 유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 추적에 나섰다.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고액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 성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코인 지갑의 인출용 비밀문구인 니모닉 코드를 통째로 노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코인 지갑에 보관돼 있던 ‘PRTG 코인’ 400만 개가 신원 미상의 지갑으로 전량 이체됐다. 시가로 69억원 상당이다. 다만 PRTG 코인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시도하면 현금화하기 전에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블록체인 탐색기 ‘이더스캔’에 기록된 자금 흐름을 보면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난달 26일 오후 7시 43분부터 약 30분 사이에 3개의 지갑에서 2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씩의 코인이 각각 빠져나가 하나의 지갑으로 옮겨졌다. 이 코인은 27일 오후 3시 25분경 원래의 지갑으로 전량 반환됐다. 탈취 사건이 보도되자 최초의 해커가 돌려놓은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돌아온 코인이 27일 오후 6시경 다시 2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씩 빠져나간 것. 니모닉 코드는 한 번 생성되면 지갑 자체를 폐기하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다. 국세청이 보안 조처를 할 새도 없이, 노출된 코드를 지켜보던 ‘또 다른 해커’가 빈틈을 노려 자산을 다시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차 유출자와 2차 유출자가 동일인인지, 2차로 유출된 코인의 최종 행방이 어디인지 추적 중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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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코인 ‘비번’ 흘린 국세청… 하루만에 거액 유출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 성과를 보도자료로 홍보하다가 가상자산(코인)의 인출용 비밀문구를 통째로 노출했다. 이로 인해 압류한 코인 약 69억 원어치가 하루 만에 유출됐다. 최근 검찰과 경찰에 이어 국세청까지 관리하던 코인을 털리면서 정부의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인 ‘보안카드’까지 배포한 국세청1일 경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의 코인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고액 체납자 124명으로부터 81억 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한 양도소득세 체납자로부터 코인 지갑(USB)을 압수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코인의 인출용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가 적힌 종이까지 모자이크 없이 사진에 포함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지만 정부 공식 정책 홍보 창구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니모닉 코드는 코인 지갑을 분실했을 때 자산을 복구하는 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은행이나 증권 계좌용 보안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실제로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코인 지갑에 보관돼 있던 ‘PRTG 코인’ 400만 개가 신원 미상의 지갑으로 전량 이체돼 유출됐다. 유출 시점 기준으로 480만 달러(약 69억 원) 상당이다. 다만 PRTG 코인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해당 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맨눈으로는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하면 내용을 판독할 수 있다. 니모닉 코드는 2048개의 고정된 단어 목록을 사용하는 표준 규격 ‘BIP-39’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철자만 판독해도 나머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해상도가 높은 원본 사진을 따로 보관하고 있고, 이를 일부 언론에도 제공했기 때문에 해커가 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국세청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한 누리꾼이 ‘노출된 니모닉 코드를 보고 내가 호기심에 탈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등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터질 게 터졌다” 허술한 관리 실태국세청은 이달 1일 “가상자산 관련 체납자의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관련 부처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정부 부처의 코인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검은 2023년 1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해온 압수품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사실을 올 1월 확인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근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해킹당했다. 두 사건 모두 니모닉 코드를 통한 유출이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인의 관리 실태를 외부 전문가 참여하에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압수와 보관, 폐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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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졌다”…70억 코인 증발시킨 국세청 사진 한 장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 성과를 보도자료로 홍보하다가 가상자산(코인)의 인출용 비밀문구를 통째로 노출했다. 이로 인해 압류한 코인 약 69억 원어치가 하루 만에 유출됐다. 최근 검찰과 경찰에 이어 국세청까지 관리하던 코인을 털리면서 정부의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0억 원 ‘보안카드’를 배포한 국세청1일 경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의 코인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고액 체납자 124명으로부터 81억 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한 양도소득세 체납자로부터 코인 지갑(USB)을 압수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코인의 인출용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가 적힌 종이까지 모자이크 없이 사진에 포함한 것이다.니모닉 코드는 코인 지갑을 분실했을 때 자산을 복구하는 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은행이나 증권 계좌용 보안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실제로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코인 지갑에 보관돼 있던 ‘PRTG 코인’ 400만 개가 신원 미상의 지갑으로 전량 이체돼 유출됐다. 유출 시점 기준으로 480만 달러(약 69억 원) 상당의 가치에 해당한다. 다만 PRTG 코인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해당 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맨눈으로는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하면 내용을 판독할 수 있다. 니모닉 코드는 2048개의 고정된 단어 목록을 사용하는 표준 규격 ‘BIP-39’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철자만 판독해도 나머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해상도가 높은 원본 사진을 따로 보관하고 있고 이를 일부 언론에도 제공했기 때문에 해커가 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국세청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한 누리꾼이 ‘노출된 니모닉 코드를 보고 내가 호기심에 탈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등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터질 게 터졌다” 허술한 관리 실태국세청은 이달 1일 “가상자산 관련 체납자의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 미디어에 “관련 부처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정부 부처의 코인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검은 2023년 1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해 온 압수품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사실을 올 1월 확인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근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해킹당했다. 두 사건 모두 니모닉 코드를 통한 유출이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인의 관리 실태를 외부 전문가 참여하에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압수와 보관, 폐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세종=이상환}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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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구속 전날 ‘필로폰 커피’ 타 마신 마약범 덜미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60대 남성이 수감 직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입소 과정에서 드러났다.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이달 5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예정이던 이모 씨에 대해 수용 전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씨가 착용한 패딩 점퍼와 하의에서 극소량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교도소 측은 즉시 이온스캐너를 이용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씨의 의복 주머니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당시 이 씨가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고 있지는 않아, 교도소는 수용 절차를 마친 뒤 이 씨를 신입 거실에 수용했다.다음 날인 6일 교도소 측은 이 씨를 특별사법경찰팀에 인계했고, 경찰은 여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법정구속 전날인 이달 3일, 타인으로부터 필로폰 가루 약 0.1g을 받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이 씨는 이 가운데 0.05g을 먼저 투약했고, 나머지 0.05g은 입소 당시 착용한 패딩 점퍼에 보관했다가 법정구속 전날 새벽 커피에 타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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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압수물 지침’ 안지킨 강남서, 비트코인 20억 탈취 4년간 몰라

서울 강남경찰서가 2021년부터 마련된 가상자산 압수물 보관 방침을 지키지 않고 비트코인을 부실하게 보관하다가 2022년 비트코인 22개(약 20억 원 상당)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남서는 비트코인을 경찰이 아닌 외부인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지갑 접근에 필요한 복구용 비밀문구 관리까지 외부인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만에 탈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비트코인 유출에 관여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 코드도 외부 노출경찰 등에 따르면 분실된 비트코인 22개는 2021년 11월 한 가상자산 업체 해킹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당시 강남서는 거래소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특정 계정의 알트코인이 대량 매도된 뒤 비트코인 등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거래소가 일부 거래를 차단하면서 비트코인 22개가 계정에 남았다. 해당 계정 주인이 “내 코인이 아니다”라며 소유권을 포기하자 경찰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문제는 보관 방식이었다. 강남서가 경찰 소유 가상화폐 지갑인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한 게 아니라 해킹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업체 소유의 콜드월렛에 담아 보관한 것. 게다가 정작 지갑에서 코인을 꺼낼 때 필요한 비밀문구인 ‘니모닉 코드’는 넘겨받지도 않았다. 결국 핵심 정보를 외부인이 알고 있는 구조가 됐다. 2022년 5월 이 업체 관계자는 회사 자금난 속에 해커 정모 씨에게 비트코인 22개를 빌리며 “경찰 보관분을 돌려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 씨에게 니모닉 코드도 넘긴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 강남서에 보관된 콜드월렛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져 경찰이 경위를 수사 중이다. 당시 코인 해킹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전직 수사관은 관련 수사 중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사를 요청한 업체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1월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강남서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청은 강남서 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4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씨와 체포된 남성 2명과의 연관성을 수사하는 한편 2021년 해킹을 당한 업체 관계자의 행적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부터 지침 있었지만 안 지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수하거나 보관하는 일이 늘어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압수 가상자산 관리 방법’을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압수 시에는 수사기관의 하드지갑으로 전송받아 별도 설치한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침 마련 전이라도 우선 압수한 가상자산은 수사기관의 하드지갑으로 전송받아 봉인해 별도 설치한 금고에 보관하도록 즉시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5년 전부터 압수한 가상자산을 경찰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관해 보관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던 셈이다. 이어 2022년 3월 제정된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에는 더 구체적인 원칙도 담겼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 압수 시 물리적 하드지갑만 압수하는 경우 소유자가 복구 정보를 이용해 압수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 하드지갑으로 전송해 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탈취가 발생한 2022년 5월보다 두 달 앞서 지침이 마련됐지만, 강남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보관 체계 개선에 나섰다. 경찰청은 23일부터 가상자산 압수물을 준비, 압수, 보관, 송치 전 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 중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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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눈-비 올땐 감속” 내달부터 속도제한

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 낮아진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시작한다. 비나 눈, 안개 등으로 운전 여건이 나빠질 경우 기존 제한속도보다 최대 절반까지 감속해야 한다. 경찰청은 24일 서해대교 주요 구간에 설치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기준으로 3월부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안개나 폭설 등 특정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표지판에 낮아진 제한속도가 표시돼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서해대교에 이 같은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표지판은 평상시에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하다가 기상 악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한속도가 낮게 표시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르면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을 때는 기존 제한속도의 20%를 줄여야 한다. 폭우나 폭설,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떨어지거나 도로가 결빙된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기존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표지판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한다. 기상 악화 시에는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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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땐 감속하세요”…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시행

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 낮아진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시작한다. 비나 눈, 안개 등으로 운전 여건이 나빠질 경우 기존 제한속도보다 최대 절반까지 감속해야 한다.경찰청은 24일 서해대교 주요 구간에 설치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기준으로 3월부터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안개나 폭설 등 특정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표지판에 낮아진 제한속도가 표시돼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경찰은 서해대교에 이 같은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표지판은 평상시에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하다가 기상 악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한속도가 낮게 표시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르면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을 때는 기존 제한속도의 20%를 줄여야 한다. 폭우나 폭설,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떨어지거나 도로가 결빙된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기존의 절반으로 낮아진다.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표지판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 기상 악화 시에는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암행순찰차 단속 기준은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20%를 감속해 적용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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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해경-검찰-산림… ‘민생치안 5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21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 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장 공백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중단되고 있는 것.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펼쳐질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직무대행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청장 인선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산림청도 김 전 청장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심 전 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권한대행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구자현 권한대행이 현재 총장직을 대행 중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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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22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 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 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 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장 공백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중단되고 있는 것.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 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펼쳐질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랄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직무대행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청장 인선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산림청도 김 전 청장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심 전 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권한대행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구자현 권한대행이 현재 총장직을 대행 중이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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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500건 주취난동… 날아간 ‘치안 골든타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1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 바지를 벗은 채 순찰차에서 끌려 나오던 한 남성 취객은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부축하는 경찰관 3명에게 거칠게 발길질을 해댔다. 같은 시각 파출소 안은 연신 구토를 하는 여성, 소변을 보다 잠든 남성 등 주취자들의 소란으로 가득 찼다. 이날 0시를 전후로 약 90분 동안 이태원파출소를 거쳐 간 주취자는 5명.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주취자 한 명당 2, 3명의 경찰관들이 달라붙어야 하는 탓에 11명의 근무자들은 주취자들을 상대하는 일 외에 다른 업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한 경찰관은 “단순 현장 조치까지 합치면 매일 밤 대응하는 주취자 수는 셀 수조차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90만854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2500건에 달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주취자는 범죄자가 아닌 ‘보호 대상’이다. 실제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경찰이 주취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치안 행정의 최전선인 파출소가 밤마다 주취자 보호에 매달리는 탓에 강력 사건 발생 시 초동 조치에 나서는 ‘골든타임’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주취자 1명을 상대하는 데 최소 2명의 경찰관이 2시간 넘게 매달려야 한다”며 “사건 사고 예방 및 조치 등에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예방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경찰서장이 바로 심판을 청구해 6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적용된 사례는 전체 보호조치 주취자 중 0.01%인 123명에 불과했다. 벌금 청구를 위해 경위서 작성 등을 거쳐야 하지만 당장 또 다른 주취자가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서류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파출소에서 주취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악성 주취 상습범’의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는 2021년 6126명에서 2024년 7482명으로 3년 새 22.1% 늘었다. 서울의 한 파출소 팀장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도가 아주 심할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물리력을 쓰면 역으로 ‘과잉 진압’이라며 신고를 당하는 통에 손발이 묶인 기분”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주취자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 제도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자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면서 ‘코드 제로(CODE 0·위급 상황 최고 단계 지령)’ 등 범죄 긴급 대응에 누수 현상이 생기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즉결심판 간소화 시범 운영, 주취 상습범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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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관공서 주취소란’ 즉결심판 0.01%뿐… 英, 현장서 18만원 벌금 고지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악성 취객은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 6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음주소란(범칙금 5만 원)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기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신설된 조항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이 ‘즉결심판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은 물론이고 이후 법원 출석까지 챙겨야 해 현장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관공서 주취소란’은 전체 보호조치 주취자 중 0.01%인 123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취자를 분리·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주취자 대응 관련 법안 5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경찰의 주취자 구호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찰이 주취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문 채취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란 제지를 위한 보호장구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이 모호해 현장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또 난동을 피운 주취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산의 ‘주취해소센터’처럼 주취자를 전담하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해 경찰의 부담을 덜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의 경우 주취자 대응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영국은 난동 주취자에게 별도 조사나 법원 동행 없이 90파운드(약 18만 원) 상당의 ‘치안 위반 벌금(PND)’ 고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다. 미국은 주취자에게 경찰과 응급구조 인력이 함께 대응하며 필요할 경우 수갑 등 장비 사용도 허용된다. 호주는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를 즉시 일반 형사범으로 전환해 처리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자를 격리하고 경찰과 의료진을 보호할 법적 조치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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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3명에 파출소 마비… 자살신고 접수돼도 출동 늦어져 발동동

“야! 신경 쓰지 말라니까! XX.” 10일 오후 2시 45분경 서울 중구 서울역파출소. 겨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각이었지만 술에 잔뜩 취한 60대 남성은 부축하는 경찰관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주취 소란으로 신고된 ‘단골 취객’. 그를 제지하던 한 경찰관은 “최근 일주일 새 벌써 3번째”라며 “나타날 때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만 달래서 보내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주취자 대응에 뚫리는 ‘골든타임’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주요 지구대 및 파출소 16곳을 살펴본 결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자의 난동과 업무 방해로 경찰 공권력이 속절없이 허비되고 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기 때문에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들은 주취자 상대에 애를 먹고 있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됐어도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보호 대상으로 대우받는다.이 모호한 경계선은 현장 경찰관들의 손발을 묶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총 90만854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전체 112 신고의 약 5%로, 살인(736건)이나 강도(612건) 등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폭력(33만4447건), 절도(30만1288건) 신고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수치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매년 늘어 2024년에는 71.9%까지 높아졌다.서울의 한 지구대장은 “단순 주취자는 수갑을 채울 수도, 유치장에 가둘 수도 없다”며 “술이 깰 때까지 물을 떠다 바치며 ‘제발 집에 가시라’고 사정하는 것이 한국 경찰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11일 0시 무렵 서울 중랑구의 한 파출소에서도 만취한 중년 남성이 욕설을 퍼붓고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 6명이 달라붙어야만 했다. 문제는 주취자 처리가 단순 행정력 낭비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몇 시간씩 매달리느라 위급사항 중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에 대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관내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지만, 가용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살 기도나 살인 등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하는 ‘코드 제로’ 상황에서는 순찰팀장을 포함한 전 인원이 총력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시 근무 인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경찰관들이 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3명을 제지하느라 발이 묶여 있었다. 다행히 자살 시도자는 구조했지만, 주취자가 뺏어간 경찰력 탓에 정작 구해야 할 시민의 ‘골든타임’이 위협받은 순간이었다.● 아침에 보내면 오후에 또 오는 ‘주취 상습범’ 주취자는 기물 파손이나 폭행 등을 하지 않으면 입건 없이 귀가 조치된다. 이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얼굴을 알아볼 정도의 ‘주취 상습범’이 많다는 점도 공권력 낭비의 배경이다.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관계자는 “2, 3일마다 오는 경우는 양반이고 아침에 귀가 조치하면 오후에 다시 오는 경우도 있다”며 “보호조치 중에 지구대 방문객이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도 (법적 처벌의) 임계점에 이르지 않는 한 입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령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로 검거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차 앞 유리에 바리케이드를 던지고 와이퍼를 부러뜨린 주취자는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됐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실형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또 서울 이태원, 홍익대 앞, 강남 등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밤마다 주취자를 상대하는 게 사실상 가장 큰 업무다. 취객을 의자에 수용할 수 없어 매트를 구비한 경우도 많고, 토사물에 변기가 막혀 화장실을 폐쇄하는 사례도 잦다. 보호조치를 해 준 경찰이 되레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홍익지구대 소속 김준수 경감은 “인사불성이 된 탓에 가족 연락처 등을 알아내려면 휴대전화 지문 인식 등을 해야 하는데 ‘범죄자 취급하냐’며 역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하루에 2, 3번씩 일어난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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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큰 거 한장” 거론에, 강선우 “자리 만들어 보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 주선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던 해명과 달리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1년 가을 당시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에게 ‘새로운 시의원 후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기존 지역구(서울 강서갑) 시의원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물갈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해 12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남 씨를 만나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큰 거 한 장(1억 원)”을 거론했고, 남 씨는 “그러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었다. 이후 강 의원이 남 씨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1층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강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빈 맥북 상자가 발견됐지만 실물은 없었고, 지역사무소 PC 3대도 초기화한 정황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강 의원이 2023년 5월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공천 녹취록’ 파문 당시 “민주주의 파괴”라며 맹비난한 점을 들어 ‘1억 공천 헌금’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불체포 특권을 지닌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연휴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다만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강 의원은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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