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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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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사회일반51%
사건·범죄17%
교통7%
미국/북미7%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사고3%
정치일반3%
기타3%

  • 경찰, 쿠팡 미국인 대표에 소환 통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사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8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TF는 최근 로저스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와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직원을 접촉했고, 해당 직원이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수사 당국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또 로저스 대표를 불러 쿠팡의 5개월 치 로그 기록이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 18.9%의 고금리 상품 취급 논란을 빚은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최고 연 18.9% 금리로 빌려주는 ‘판매자 성장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이 대출의 금리 산정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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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권 쥔 국회의원에… 같은 지역구 시의원 7명이 6050만원 후원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가운데 7명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 내 현안과 예산, 공천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같은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고액 후원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최근 여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역 의원에게 2000만 원 후원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 7명이 본인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 5명에게 총 60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총액이 가장 컸던 이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전 시의원(강서)이다. 경 전 시의원은 2020∼2024년 같은 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신분이던 2020년, 2021년뿐 아니라 2022년과 2024년에도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꽉 채워 보냈다. 경 전 시의원과 진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고,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사업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다. 경 전 시의원과 같은 시기 재직한 김용연 전 시의원(강서)도 2022년 11월 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후원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송파)은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같은 당 김웅 당시 의원(송파갑)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2022년 김 전 의원은 송파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남 시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이새날 시의원(강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당 태영호 당시 의원(강남갑)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성동)은 2022년 10∼12월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같은 당 홍익표 당시 의원(중-성동갑)에게 후원했다.● “공천권 지닌 지역구 의원에게 고액 후원 부적절”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옥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갖고 후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쯤 후원해 드리고 싶단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응원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용연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 대한 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 전 시의원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 시의원의 법정 한도 내 기부는 합법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공천 시즌이 되자 지역구 의원이 매일같이 집으로 불러 특별한 과일을 사가지고 가야 했다”며 “(의원) 보좌관이 ‘나중에 크게 인사하라’고 했으나 돈을 안 가져가니 결국 나중에 다른 구의원과 경선을 붙였다”고 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기반이 더 공고한 비수도권은 지방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속적 관계가 심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전직 당협위원장은 “지역은 더 심하다. 지방 시장 (후보) 한 자리 받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했다. 시민단체도 이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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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원 7명, 공천권 쥔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6050만원 후원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가운데 7명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 내 현안과 예산, 공천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같은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고액 후원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최근 여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역 의원에게 2000만 원 후원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 7명이 본인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 5명에게 총 60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후원 총액이 가장 컸던 이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전 시의원(강서)이다. 경 전 시의원은 2020~2024년 같은 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신분이던 2020년, 2021년뿐 아니라 2022년과 2024년에도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꽉 채워 보냈다. 경 전 시의원과 진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고,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사업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다. 경 전 시의원과 같은 시기 재직한 김용연 전 시의원(강서)도 2022년 11월 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시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후원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송파)은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같은 당 김웅 당시 의원(송파갑)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2022년 김 전 의원은 송파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남 시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2021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이다.국민의힘 이새날 시의원(강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당 태영호 당시 의원(강남갑)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성동)은 2022년 10~12월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같은 당 홍익표 당시 의원(중-성동갑)에게 후원했다.● “공천권 지닌 지역구 의원에게 고액 후원 부적절”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옥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갖고 후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쯤 후원해 드리고 싶단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응원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용연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 대한 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 전 시의원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 시의원의 법정한도 내 기부는 합법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공천 시즌이 되자 지역구 의원이 매일같이 집으로 불러 특별한 과일을 사가지고 가야 했다”며 “(의원) 보좌관이 ‘나중에 크게 인사하라’고 했으나 돈을 안 가져가니 결국 나중에 다른 구의원과 경선을 붙였다”고 했다.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기반이 더 공고한 비수도권은 지방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속적 관계가 심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전직 당협위원장은 “지역은 더 심하다. 지방 시장 (후보) 한 자리 받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했다.시민단체도 이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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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신천지’ 검경 합수본 출범… 정교 유착 수사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합수본은 여야 합의 불발로 지연되고 있는 ‘통일교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55·사법연수원 30기)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합수본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조사)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시했다. 합수본은 기존에 특검과 경찰이 진행했던 통일교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통일교 신천지 이야기는 내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의제인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다”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려 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신천지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는 특검에서 수사하자”며 “신천지는 국민의힘만을 겨냥한 것이니 합수본에서 무리한 수사라도 할 것이지만,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관여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빼자고 할수록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된다”고 했다. 경찰이 진행하던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합수본이 진행하게 됐다. 경찰은 5일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치소 접견 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해 혼선을 빚었던 정치권 금품 전달 관련 수사가 다시 합수본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합수본은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꾸려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다. 합수본은 검찰 중심의 제1본부와 경찰 중심의 제2본부로 나뉘는데, 각각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본부장을 맡은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지검장들은 반발 성명서를 냈지만 그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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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쿠팡 사태 등 수사… 시험대 오른 경찰 “기회이자 위기”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쿠팡 정보 유출 등 굵직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고 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대형 사건 사고의 핵심 수사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큰 사건을 맡아 국민적 신뢰를 얻을 기회”라는 기대와 “집권 여당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핵심 피의자 놓치고 ‘보완 수사’ 요구까지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수사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장을 받고도 사건 배당과 기초 조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검토를 미루는 사이 신병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원내대표가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봐주기’ 의혹이 커진 것. 특히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접수하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으나 “경찰이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도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게 됐다. 경찰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 4명을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정작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입건하지 못했고, 그나마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제외한 3명은 증거 미비를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이 휴일을 반납하면서 노력했으나 결국 ‘경찰은 결론을 못 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정보 유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쿠팡 사건은 경찰이 전담 TF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며 논란을 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 3대 특검이 못다 한 수사도 경찰이 마무리해야 한다.● “수사 결과로 입증 못 하면 조직에 위기” 경찰 내부에선 “이제는 수사로 실력을 보여줄 차례”라는 긴장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로 향한 대형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이후 수사의 주도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제는 수사로 보여줄 차례”라고 강조한 것도 수사 결과만이 조직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금이 경찰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얼마나 중립성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은 체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결성 있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경찰의 인사 독립성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승진과 인사권을 정권이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예속성을 끊어내기 어렵다”라며 “행안부 장관 등이 개입하는 현재의 청장 제청 방식부터 개선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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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공천헌금-쿠팡 등 굵직한 사건 줄줄이…경찰 수사력 ‘시험대’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쿠팡 정보유출 등 굵직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고 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대형 사건사고의 유일한 수사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큰 사건을 맡아 국민적 신뢰를 얻을 기회”라는 기대와 “집권 여당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 핵심 피의자 놓치고 ‘보완 수사’ 요구까지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수사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장을 받고도 사건 배당과 기초 조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검토를 미루는 사이 신병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다.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원내대표가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봐주기’ 의혹이 커진 것. 특히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접수하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으나 “경찰이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도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게 됐다. 경찰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 4명을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정작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입건하지 못했고, 그나마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제외한 3명은 증거 미비를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이 휴일을 반납하면서 노력했으나 결국 ‘경찰은 결론을 못 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또 대규모 정보유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쿠팡 사건은 경찰이 전담 TF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며 논란을 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 “수사 결과로 입증 못하면 조직에 위기”경찰 내부에선 “이제는 수사로 실력을 보여줄 차례”라는 긴장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로 향한 대형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이후 수사의 주도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제는 수사로 보여줄 차례”라고 강조한 것도 수사 결과만이 조직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금이 경찰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얼마나 중립성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은 체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결성 있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경찰의 인사 독립성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승진과 인사권을 정권이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예속성을 끊어내기 어렵다”라며 “행안부 장관 등이 개입하는 현재의 청장 제청 방식부터 개선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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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 10월 첫 고발 있었는데…수사 뭉개는새 지난주 출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며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 고발 이틀 만에 출국… 경찰 “사건 배당 당일 출국” 5일 경찰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은 출국 이후 현재(5일)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회기 기간이라 출입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시점이 같은 달 29일인 점을 고려하면 고발 접수 이틀 만에 수사기관의 제재 없이 출국이 이뤄진 것.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대화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야권은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경찰이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의 출국을 막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시의원이 출국한 당일에야 사건을 배당받아 출국 금지 등 신병 확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데 2, 3일이 걸리고 출국 금지 필요성 등을 판단해 법무부로부터 결론을 받기까지 또 2, 3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김 시의원에게 연락해 입국을 종용했고, 그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고발에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아직 고발인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조차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진 의원 측은 “경찰에서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여기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받았지만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원서가 아닌) 기본 사건에 집중했던 것 같다”며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탄원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野 “수사기관 손 놓아” vs 金 “해프닝” 야당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방관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굴복한 수사기관의 이중적 잣대와 봐주기 수사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내로남불식 수사 기준을 국민이 신뢰할 이유도 없다”고도 밝혔다. 반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의원과 대화) 다음 날 강 의원이 확인해 보니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라며 “서울시 관계자들도 김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던 건 잘못된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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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고발 이틀만에 美출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며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 고발 이틀 만에 출국… 경찰 “사건 배당 당일 출국”5일 경찰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은 출국 이후 현재(5일)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회기 기간이라 출입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시점이 같은 달 29일인 점을 고려하면 고발 접수 이틀 만에 수사기관의 제재 없이 출국이 이뤄진 것.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대화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야권은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경찰이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의 출국을 막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시의원이 출국한 당일에야 사건을 배당받아 출국금지 등 신병 확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데 2, 3일이 걸리고 출국금지 필요성 등을 판단해 법무부로부터 결론을 받기까지 또 2, 3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김 시의원에게 연락해 입국을 종용했고, 그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입국 시 통보받도록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고발에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아직 고발인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조차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진 의원 측은 “경찰에서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여기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받았지만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원서가 아닌) 기본 사건에 집중했던 것 같다”라며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탄원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野 “수사기관 손 놓아” vs 金 “해프닝”야당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방관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굴복한 수사기관의 이중적 잣대와 봐주기 수사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내로남불식 수사 기준을 국민이 신뢰할 이유도 없다”고도 밝혔다.반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의원과 대화) 다음날 강 의원이 확인해보니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라며 “서울시 관계자들도 김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던 건 잘못된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구의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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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는 조작” 허위 주장 60대 남성 구속

    2022년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조작·연출이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퍼뜨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전신인형)’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남성을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부터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에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후 전담과를 구성해 154건의 2차 가해 사건을 접수하고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해당 남성의 구속 소식을 공유하면서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며 “조작 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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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에 2차 가해 700차례…60대男 구속

    2022년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조작·연출이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퍼트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전신인형)’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남성을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부터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번 구속은 경찰청에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후 전담과를 구성해 154건의 2차 가해 사건을 접수하고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해당 남성의 구속 소식을 공유하면서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며 “조작 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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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이어 ‘공천헌금 묵인’ 의혹… 김병기 사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촉발된 갑질과 가족 특혜 의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묵인 의혹으로 번지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며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보좌진들의 폭로로 호텔 숙박권 수수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 업무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다만 사퇴 결정은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경 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이뤄졌다. 정청래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자마자 윤리감찰단에 강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4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공천 헌금 묵인 의혹이 커지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이날 김 원내대표와 강 의원, 김 시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 새만금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도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당의 공천 과정이 금품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충격적인 정황”이라고 했고, 참여연대는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르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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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쪼개기 후원’ 한학자 등 통일교 4명 檢송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현직 여야 의원 11명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이를 교단 법인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교단의 2인자로 자금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다. 송 전 회장은 2018∼2020년 통일교 내 국회의원 지원 조직으로 알려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등을 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원 1인당 100만∼300만 원 수준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통일교 회계장부 등을 종합해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원 대상이 된 의원 중에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교단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외통위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진척에 따라 후원 대상 의원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앞으로 밝힐 게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통일교 관련 사건과 별도로 경찰이 15일 한 총재의 사무실 등이 있는 천정궁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한 총재를 구속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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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학자-윤영호 檢송치…여야 의원 11명에 ‘쪼개기 후원’ 혐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0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현직 여야 의원 11명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이를 교단 법인 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정 씨는 교단의 2인자로 자금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다. 송 전 회장은 2018~2020년 통일교 내 국회의원 지원 조직으로 알려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등을 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원 1인당 100만~300만 원 수준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통일교 회계장부 등을 종합해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후원 대상이 된 의원 중에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교단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외통위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진척에 따라 후원 대상 의원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앞으로 밝힐 게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통일교 관련 사건과 별도로 경찰이 15일 한 총재의 사무실 등이 있는 천정궁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한 총재를 구속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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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쿠팡이 제출한 증거 ‘데이터 오염 여부’ 분석

    쿠팡이 자체 조사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경찰에 넘긴 가운데, 경찰은 해당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제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오염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임의제출이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인 자료 제출에 불과하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쿠팡이 지난 21일 임의제출한 노트북에 담긴 내용과, 6차례에 걸쳐 압수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한 디지털 정보의 양은 수백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분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특히 경찰은 쿠팡이 피의자로부터 넘겨받아 제출한 노트북이 실제 범행에 사용된 기기인지, 또 쿠팡이 이를 넘겨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오염이나 변조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을 사건 당사자인 쿠팡 측이 회수해 제출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에 손상이 확인될 경우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쿠팡 측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경찰 내부에서는 쿠팡의 일방적인 발표를 두고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이 이번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습해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보이려는 것 같아 난감하다”며 “압수한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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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는 150m 前 ‘초록불’… 골든타임 지키는 독일 ‘AI 신호등’

    5일 오전(현지 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에센바흐시. 평범해 보이는 주택가 사거리 신호등에 카메라와 검은 박스가 달려 있었다. 이곳은 유럽연합(EU)의 도로 안전 헌장을 수상한 ‘미래의 신호등(Traffic Light of the Future)’ 시스템의 시범 운영 현장이다. 미리 설정된 시간에 맞춰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일반 신호등과 달리, 이곳은 인공지능(AI)이 카메라로 교차로 상황을 실시간 감지해 신호를 탄력적으로 제어하고 위험을 예방한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흐름의 효율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다.● 소방·구급차에 ‘무정차 통과’ 우선 신호에센바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진행 방향은 초록불을 미리 켜주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향은 빨간불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는 차량에 장착된 무선통신장치(OBU)와 교차로 신호 제어기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기에 가능하다. 바이에른주 건설국의 프랑크 뵐링 프로젝트 매니저는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기 150m 전부터 신호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취재팀이 OBU 탑재 차량을 타고 소방서에서 출발해 시속 50km로 교차로를 통과해 보니, 신호등이 알아서 초록불을 열어준 덕분에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 뵐링 씨는 “우선 신호 도입 후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이 평균 2, 3초 줄었다”며 “첨단기술이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범 운영 초기엔 차량과 교차로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건물이 많은 도시 특성상 신호가 굴절하면서 긴급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현재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합한 덕분에 이 문제를 해결했고, 안정성이 높아진 상태다. 긴급차량에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이 시스템은 스마트 교차로 시범 운영 동안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바이에른주는 우선 신호 부여 고도화와 안정성 검증을 위해 향후 총 18개 교차로로 테스트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위험 감지해 50% 사고 감축 스마트 교차로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은 ‘충돌 경고 신호’다.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이 뒤섞이는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 키 높이의 주황색 신호를 설치했다. 사각지대 충돌 등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면 신호가 깜빡이면서 도로 위 모든 주체가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 주는 형태다. 독일의 도로는 차량용과 자전거용, 보행자용으로 구분된 3중 구조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길을 건널 때 자칫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낼 수 있는데, 충돌 경고 신호는 그 위험을 크게 낮춰준다. 실제로 신호가 설치된 곳을 걸어가 보니, 주변에서 접근하는 차량이나 자전거를 충돌 경고 신호로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신호등에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가 장착돼 모든 물체와 사람의 이동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 교차로에서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 50% 감소했다고 한다. 바이에른주가 자전거 안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사고 비중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95명 가운데 자전거 운전자가 94명(19.0%)이었다. 2023년엔 전체 사망자 499명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5명(17.0%)이었다. 시범 지역은 낮 시간대 자전거 통행량이 최대 294대에 달해 신기술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교차로 자체가 하나의 AI 컴퓨터” 스마트 교차로에는 보행자가 미처 건널목을 다 건너지 못했을 때 초록불을 7∼15초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기능도 구현돼 있었다. 자전거 이용자에겐 교차로를 안정적으로 건너기 위한 적절한 속도를 안내해 준다. 통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모든 기능은 교차로의 신호등을 하나의 컴퓨터처럼 설계했기에 가능했다. 카메라와 레이더는 사물을 인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고, 수집한 데이터는 AI가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을 구분해 상황을 판단한다. 이후 사전에 설정한 규칙에 따라 상황에 맞게 신호를 제어한다.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망을 새로 깔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총 10만 유로(약 1억8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 AI를 사용해 유지 비용을 월 240유로(약 42만 원) 수준으로 절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AI가 탑재된 카메라나 레이더를 활용한 교통신호 운영 방식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에센바흐 사례와 유사하게 교통신호가 사전에 입력된 값에 따라 고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신호 운영 방식이 도입된다면 향후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왔을 때 효율적으로 교통신호를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건널목 초록불 자동 연장 시스템의 경우는 올해 9월 기준 국내 전체 횡단보도 6만 개 중 288개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보행신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다면 최대 10초간 보행 신호를 늘려서 노약자 등 보행이 어려운 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다만 보행 신호를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차량의 흐름이 불편하게 될 것을 고려해 교차로에 있는 건널목에는 적용하지 않았다.좁히고 굽히고 돌 깔고… 표지판 없어도 서행 유도직선 대신 S자 곡선-어긋난 교차로‘의도적 불편함’으로 과속 차단독일의 스마트 교차로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을 달린다면, 도로 설계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고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주택가 등 주거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폭이 좁은 생활도로(이면도로)에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바이에른주 뮌헨의 생활도로는 한국과 비교해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직선 대신 완만한 ‘S자’ 구간이 곳곳에 형성돼 있었다. 특히 생활도로끼리 만나는 교차 지점도 정십자가 형태가 아니고 약간씩 어긋나게 배치했다. 무심코 직진하면 보행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충돌하는 구조다. 이런 교차로에는 성인 한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간격으로 5, 6개의 볼라드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또 생활도로와 일반 차로를 잇는 출입구는 3차로인 경우에도 생활도로는 2차로로 좁혀 차량 운전자가 진입할 때 속도를 줄여야 하는 형태였다.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도로 중 커브구간과 같이 사고 가능성이 큰 곳은 큰 돌로 도로를 포장했다. 운전자가 노면의 질감을 통해 주의 구간에 진입했음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게 한 것이다. 도로포장을 달리하는 방식은 비단 생활도로뿐만이 아니고 차량과 트램, 보행자와 자전거 등이 복잡하게 통행하는 구간에도 적용됐다. 일반도로도 건널목이나 교통섬 앞에선 차로를 줄여 서행하도록 설계했다. 이 같은 도로 형태는 독일 도로교통법 제45조에 근거한 정책이다. 독일의 도로교통법과 도로 설계 표준은 주거 지역을 ‘시속 30km 제한 구역’으로 묶는 동시에, 운전자가 표지판을 보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는 도로를 만든 것이다. 독일에서 18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한 교민은 한국과 독일의 도로 차이에 대해 “독일은 환경이나 소음 등의 이유로 도심의 어지간한 도로를 30km 속도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운전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치들로 운전 집중력을 높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뮌헨·에센바흐=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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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전담반’ 캄보디아서 한국인 1명 구출-26명 검거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과 현지 경찰의 공조 작전으로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키리의 온라인 사기(스캠) 단지에 감금된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범죄 피의자 26명을 검거했다. 21일 경찰청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00km 떨어진 몬돌키리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범죄 단지에 갇혀 있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한국과 캄보디아의 합동수사팀인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양국 경찰이 함께 펼친 세 번째 작전이다.사건은 2일 실종 신고를 통해 한국인의 감금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경찰은 즉시 전담반 소속 경찰관 4명을 현장에 급파해 단지의 규모와 경비 배치, 예상 도주로 등을 정밀 분석했다. 하지만 구출 작전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됐다. 해당 단지는 베트남 국경과 불과 50m 떨어져 있는 데다 출입문이 3개나 돼, 자칫 조직원들이 국경 너머로 도주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과 국내외 정보를 종합해 진입로와 내부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캄보디아 몬돌키리 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단지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며 세부 작전을 세웠다.당초 20일로 예정됐던 작전은 현장의 긴박함에 따라 18일로 전격 앞당겨졌다. 단지 경비원들이 도주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전담반은 즉각 현지 경찰 40여 명을 투입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어 한국 경찰이 포함된 합동팀이 단지 내부로 진입해 인명 구출과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동 작전에 대해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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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전담반의 ‘공조’ 작전…캄보디아 스캠단지 26명 검거, 1명 구출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과 현지 경찰의 공조 작전으로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의 온라인 사기(스캠) 단지에 감금된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범죄 피의자 26명을 검거했다.21일 경찰청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00km 떨어진 몬돌끼리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범죄 단지에 갇혀 있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한국과 캄보디아의 합동수사팀인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양국 경찰이 함께 펼친 세 번째 작전이다.사건은 2일 실종 신고를 통해 한국인의 감금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경찰은 즉시 전담반 소속 경찰관 4명을 현장에 급파해 단지의 규모와 경비 배치, 예상 도주로 등을 정밀 분석했다. 하지만 구출 작전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됐다. 해당 단지는 베트남 국경과 불과 50m 떨어져 있는 데다 출입문이 3개나 돼, 자칫 조직원들이 국경 너머로 도주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이에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과 국내외 정보를 종합해 진입로와 내부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단지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며 세부 작전을 세웠다.당초 20일로 예정됐던 작전은 현장의 긴박함에 따라 18일로 전격 앞당겨졌다. 단지 경비원들이 도주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전담반은 즉각 현지 경찰 40여 명을 투입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어 한국 경찰이 포함된 합동팀이 단지 내부로 진입해 인명 구출과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동 작전에 대해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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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구조물 붕괴… 1명 사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경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아치형 지하터널 상단에 설치돼 있던 철근 구조물이 붕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레미콘(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쏟아진 철근 더미에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작업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현장 밖으로 나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물 상단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또 다른 50대 작업자도 함께 추락해 발목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사고가 난 곳은 지상에서 약 70m 아래 신안산선 여의도역 정거장 건설 현장이다. 높이 약 16m의 터널 상단부에 여러 가닥의 철근을 교차해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 104명이 작업 중이었다. 나머지 작업자는 다른 장소로 대피했다가 오후 2시 52분경 모두 구조됐다.신안산선 공사 현장 감리단은 터널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추가 붕괴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감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터널은 암반 위에 건설 중이며 방수 작업도 완료돼 추가적인 붕괴나 지반 침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88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했으며, 경찰과 함께 안전관리상 미비점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신안산선 여의도 공사 현장은 당분간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여의도 구간인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지하터널이 붕괴해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역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구간에서 발생해 신안산선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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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계엄해제 방해… 헌법 책무 포기” 尹이어 두번째 파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 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사진)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 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 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봤다. 이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파면 사유가 됐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22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찰 수장 공백, 371일 만에 해소 길 열려 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일반 시민을 맞닥뜨리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치안 총수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59·경찰대 5기)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유 대행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말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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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은 헌법 수호 포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처음이다.●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봤다. 이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파면 사유가 됐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22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찰 수장 공백, 371일 만에 해소 길 열려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들은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일반 시민을 맞닥뜨리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치안총수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59·경찰대 5기)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유 대행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말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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