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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석 같은 자원(핵동력 잠수함)을 나눠 주는 것을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2021년 9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영국, 호주와 체결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했다. 미국의 조선업 역량 약화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핵잠수함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주에 판매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동맹 정책을 관장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오커스에 특히 부정적이어서 재검토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미국의 오커스 재검토 방침은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핵잠수함 판매를 원치 않으며 호주가 국방비를 늘려 안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접근 방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美 오커스 재검토에 호주 좌불안석 이날 FT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6명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오커스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를 지향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한 상태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여겼다. 이에 따라 호주에 2030년부터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척당 가격이 최소 43억 달러(약 5조8050억 원)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커스 같은 ‘집단 방어’의 개념 또한 중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올 2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커스를 거론하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반문했다. 콜비 차관도 수차례 오커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올 3월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은 (호주가 아니라) 대만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영국 런던의 한 행사에서는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이 미국 해군을 ‘더 약한 위치’에 놓이도록 할 수 있다”며 미국의 보석 같은 자원을 나눠 주지 말자고 주장했다. 핵잠수함 구입을 위해 이미 8억 호주달러(약 7068억 원)를 미국에 지불했고 올해 중 20억 호주달러(약 1조7671억 원)를 납부하려던 호주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오커스 관계자는 FT에 “호주는 물론이고 영국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도 호주에 “방위비 증액” 압박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최근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인 호주의 방위비를 3.5%로 높이라고 촉구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설득하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미국의 보석 같은 자원(핵동력 잠수함)을 나눠주는 것을 우려한다.”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2021년 9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영국, 호주와 체결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했다. 미국의 조선업 역량 약화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핵잠수함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주에 판매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동맹 정책을 관장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사진)이 오커스에 특히 부정적이어서 재검토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미국의 오커스 재검토 방침은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핵잠수함 판매를 원치 않으며 호주가 국방비를 늘려 안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중심적 접근 방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美 오커스 재검토에 호주 좌불안석이날 FT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6명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오커스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를 지향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한 상태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여겼다. 이에 따라 호주에 2030년부터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척당 가격이 최소 43억 달러(약 5조8050억 원)다.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커스 같은 ‘집단 방어’의 개념 또한 중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올 2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커스를 거론하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반문했다.콜비 차관도 수 차례 오커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올 3월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은 (호주가 아니라) 대만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영국 런던의 한 행사에서는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이 미국 해군을 ‘더 약한 위치’에 놓이도록 할 수 있다”며 미국의 보석 같은 자원을 나눠주지 말자고 주장했다.핵잠수함 구입을 위해 이미 8억 호주달러(약 7068억 원)를 미국에 지불했고 올해 중 20억 호주달러(약 1조7671억 원)를 납부하려던 호주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오커스 관계자는 FT에 “호주는 물론이고 영국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도 호주에 “방위비 증액” 압박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최근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인 호주의 방위비를 3.5%로 높이라고 촉구했다.그는 11일 상원 청문회에서 올여름 발표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의 ‘추격하는 위협’(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미국의 부담을 분담하고 미 본토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앨버니지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설득하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친(親)이스라엘 성향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주가 팔레스타인에 적대적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에게 자국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린 것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극한 갈등을 빚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11일 “후회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다. 머스크는 이날 X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올린 몇몇 게시글을 후회한다. 너무 지나쳤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J D 밴스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X 게시글도 지웠다. 머스크와 가까운 인물들은 로이터통신에 “머스크의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투입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반(反)이민 시위를 진압하는 것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 폭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밴스 부통령의 게시물을 모두 공유했다. 한때 대통령과 밀착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감세, 보호무역 등에 반대하며 대통령과 불화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역겹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달 5일에는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가 옥중에서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마약 중독 가능성을 거론하며 테슬라, 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와 연방정부가 맺은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맞섰다. 머스크의 태도 변화 이유가 최근 테슬라의 주가 하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NBC 등에 따르면 양측 분쟁이 극에 달했던 5일 하루에만 테슬라 주가가 14% 하락했다. 시가총액 1520억 달러(약 208조 원)가 증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트루스소셜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됐다”며 “중국에서 필요한 희토류를 전량 선제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또 “중국과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중국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비자 취소 방침을 해제할 뜻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을 해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기본 틀)’ 도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맞서 미국이 취한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도 균형 있게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10%를 부과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로이터와 액시오스 등은 55%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부과한 25%의 관세, 올해 초 마약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 올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시행 중인 10%의 관세를 모두 더한 수치로 풀이했다.美-中 ‘통상전쟁’ 파국은 막아… 희토류-비자 규제 한발씩 양보[美中 무역전쟁]2차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러트닉,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 시사… 전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펜타닐-中 과잉생산 등 난제 남아… “美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효력 지속”미국과 중국이 9, 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제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양국의 ‘통상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일단 막았다. 특히 협상의 난제로 꼽혔던 중국의 희토류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기본 틀)’를 도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승인하면 이 프레임워크를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방침을 해제할 뜻을 내비친 것도 양측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양국이 ‘치킨게임’ 수준으로 서로를 몰아치던 상황에서 벗어나 협상 국면으로 진입한 자체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다만 자동차, 철강 등 중국 제조업의 과잉생산 및 헐값 수출에 대한 미국의 불만, 미국의 관세와 기술 통제에 대한 중국의 불만 등 양측이 강하게 부딪치는 의제가 많아 두 나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두 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통상협상 때 합의한 수치와 다르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해 90일간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도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양측이 평등한 대화와 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中 희토류-美 반도체 수출 금지 완화 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9, 10일 양일간 런던 랭커스터하우스에서 20시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대표단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대표단은 허 부총리,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으로 구성됐다. 러트닉 장관은 합의 후 취재진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 또한 “이번 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양국 신뢰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발언을 종합하면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사안들과 관련된 공통의 합의점도 도출해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9일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완화되고 (중국) 희토류 또한 대량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런던 협상에선 앞서 제네바 협상 때 합의된 내용도 일부 재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중국산 원료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펜타닐 의제에서 중국의 진전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5일 통화가 이번 합의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희토류에 대해선 더 이상 어떠한 의문 제기도 없어야 한다”며 중국의 수출 해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구조적 무역 갈등 여전 이번 합의로 두 나라가 통상협상이 파국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오랜 무역 갈등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글로벌타임스 역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구조적인 무역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또 상호관세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항소법원이 다음 달 31일에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州)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을 중단해 달라며 1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긴급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이틀 뒤인 12일부터 정식 심리를 열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10일 X에 “대통령이 미국 군대가 미국 시민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측은 해당 법원에 “뉴섬 주지사 측의 신청에 대해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측은 11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뉴섬 주지사는 TV 연설에 나서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며 “대통령이 주 정부와 상의 없이 주방위군을 불법적으로 배치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스웨덴의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22·사진) 등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전달할 구호 물자를 싣고 이탈리아 카타니아 항구에서 출항시킨 배 ‘매들린’호가 8일 가자지구 인근 해역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저지됐다. 이번 항해를 조직한 국제 시민단체 ‘자유선단연합(FFC)’과 툰베리는 “이스라엘이 배를 납치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스라엘 외교부는 소셜미디어 ‘X’에 매들린호를 “유명인들이 탄 ‘셀카 요트(Selfie yacht)’”라고 폄훼했다. 툰베리, 유명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출연한 배우 리엄 커닝엄, 팔레스타인계 프랑스인으로 유럽의회 의원인 리마 하산 등이 자신의 유명세를 높이고 셀카 사진을 찍기 위해 이 배에 탔다고 주장한 것이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FFC는 이스라엘군 무인기(드론)가 매들린호에 흰색 페인트 같은 물질을 살포했고, 라디오 방해 전파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툰베리를 반(反)유대주의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매들린호가 가자지구 해안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교부 또한 “이 배의 탑승자들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단순한 선전 쇼를 시도했다”며 “인스타그램 셀카는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초부터 ‘하마스 궤멸’을 주장하며 약 10주간 가자지구를 봉쇄했던 이스라엘은 지난달 18일에야 봉쇄를 해제했다. 하지만 오랜 봉쇄로 상당수 주민이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13일 공습으로 제거한 하마스 지도자 무함마드 신와르의 시신도 이날 공식 확보했다고 발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5 울트라’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현지 시간)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공식 웹사이트의 갤럭시 S25 울트라 리뷰란에 따르면 현재 참전 중인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갤럭시 S25 울트라―나의 구세주’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올린 군인은 “교전 중 큰 파편이 내 갤럭시 S25 울트라(사진)에 직격으로 맞았다. (파편이) 화면을 뚫고 들어왔지만 튼튼한 티타늄 케이스에 박혀 내 몸에는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군인이 올린 사진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좌측 상단이 부서져 있지만, 스마트폰 전체가 관통되지는 않았다. 포격 파편 혹은 총탄 등을 맞았지만, 품속에 있던 스마트폰이 방패가 되어줬던 것으로 보인다. 이 군인은 “안타깝게 이 스마트폰을 3주밖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기회가 생기면 다시 S25 울트라를 꼭 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리뷰를 확인한 삼성전자 측은 이 군인의 스마트폰을 무료로 수리해줄 방침이다. 6일 우크라이나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메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폰은 이미 서비스센터에 입고돼 있다”며 “감사의 표시로 무상 수리하겠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7일 오전 북한 주요 웹사이트들이 9시간가량 접속 장애를 겪는 일이 발생했다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북한 전역의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서버가 끊기면서 인터넷 인프라가 완전히 중단됐다는 것이다.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오전 2∼3시부터 북한 외무성, 고려항공은 물론이고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의 관영매체 웹사이트가 대거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다. 접속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재개됐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북한과 가까운 국가에서도 비슷한 접속 장애가 나타났다. NK뉴스는 앞서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북한의 인터넷 연결이 중단됐었다고 전했다. 2022년 10월에도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여파로 최소 6시간 동안 북한의 모든 인터넷이 마비됐다. 이번 접속 장애는 과거 장애보다 훨씬 길게 지속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온라인 통신 전략 개편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언론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는 고위층에 해당하는 인구의 약 1%만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대다수는 내부망인 ‘광명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에 한국계인 존 노 동아시아 부차관보(사진)를 지명했다.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 대북 정책,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 등의 의제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노 부차관보를 차관보로 지명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약 5개월간 동아시아 부차관보로 활동해 왔다. 인도태평양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 및 전략 등을 담당한다. 특히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등은 물론이고 동남아 주요국의 지역 문제를 모두 관장한다. 노 부차관보는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연방 검사,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법률 고문 등을 지냈다.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으며 그 공로로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도 받았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점령자(러시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이다.” 우크라이나가 3일 러시아 본토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의 수중 교각 받침대 일부를 TNT 폭탄으로 제거했다. 무인기(드론)를 대거 러시아 본토로 밀반입시켜 러시아의 공군기지 5곳을 타격한 ‘거미줄 작전’을 실시한 지 이틀 만이다. 최근 전황에서 러시아에 크게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 온 우크라이나가 두 작전을 통해 러시아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두 작전을 주도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바실 말류크 국장(42·사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SBU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1991년 설립된 보안 기관으로, 소련의 정보 조직 KGB에 빗대 ‘우크라이나판 KGB’로 불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3년 2월 말류크 국장을 SBU 수장으로 발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장기화되며 최근 올렉시 레즈니코우 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말류크 국장에게만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8일 그에게 최고 훈장과 ‘영웅’ 칭호도 수여했다.말류크 국장은 취임 직후부터 “점령자에게 죽음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그는 1983년 중부 소도시 코로스티시우에서 태어났다. 18세 때인 2001년부터 SBU 현장 요원으로 활동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부터 러시아 함대에 대한 드론 공습 등 주요 작전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크림대교 공격은 벌써 세 번째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10월, 2023년 7월에도 크림대교를 공습했지만 완전히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에도 교각 파괴로 한때 통행이 중단됐지만 곧 재개됐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대교 공격에 적극적인 건 이 다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존심’으로 불릴 만큼 푸틴 정권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 합병과 이 다리의 개통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8년 개통 땐 직접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너기도 했다.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 민간 위성기업 ‘카펠라스페이스’ 등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거미줄 작전 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의 벨라야 공군기지 등 최소 두 곳의 공군기지에서 전략폭격기 다수가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게 확인됐다고 3일 보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조기경보기 A-50 2대도 파손됐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A-50은 7대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거미줄 작전에 사용된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오사’다. 오사는 우크라이나어로 ‘말벌’을 의미하며 대당 가격은 2000달러(약 270만 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에 한국계인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명했다.3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노 부차관보를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노 부차관보는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일라이 래트너가 정권 교체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 5개월여 동안 해당 업무를 대행해왔다.인도태평양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책과 전략 등을 담당한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몽골, 호주, 북한 문제 등과 함께 동남아 지역 문제를 다룬다. 노 부차관보의 임명은 상원에서 인준이 이뤄져야 한다. 노 부차관보가 임명된다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등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노 부차관보는 한국계로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연방 검사, 연방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법률 고문 등을 지냈다.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1월 20일부터 동아시아 부차관보 업무를 수행해왔다.미국 국무부에도 한국계 미국인 케빈 김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맡고 있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 등에 관여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휴전 협상이 포로 교환에만 합의한 채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전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무인기(드론)를 대거 밀반입해 5곳의 공군기지를 공격한 ‘거미줄 작전’으로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단 우려에도 협상은 열렸지만, 핵심 사안인 휴전 논의는 양측의 입장 차만 드러낸 채 진전되지 못한 것이다. AP통신,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튀르키예의 중재로 진행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중상자, 환자, 젊은 군인 등 전쟁 포로 1000명씩(총 2000명)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사자 시신도 6000구씩(총 1만2000구) 교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안인 휴전은 1차 협상에 이어 이날도 성과가 없었다. 이날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당시 언급한 평화협정의 윤곽에 대한 각서를 우크라이나에 제시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각서에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일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 중단, 우크라이나 중립국 지위 선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의 계엄령 종식 및 대선 날짜 공표 등을 요구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강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협상 전 러시아에 전달한 제안에는 크림반도를 포함해 2014년 2월 이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영토를 국제사회가 인정해선 안 되며, 최소 30일간 즉각적 휴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납치된 자국 어린이 339명의 명단을 러시아에 전달하고 송환을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납치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가 양보 없는 태도로 나서자 우크라이나는 1일 대규모 드론 공습과 같은 작전을 또다시 펼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아마도 (거미줄 작전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더 취하면 모두가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거미줄 작전을 통해 러시아의 전략폭격기와 공중조기경보기 41대를 파괴했고, 피해 규모는 최소 70억 달러(약 9조66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3일 “응징은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편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NN방송은 “두 번째 임기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하겠다는 공약이 명백히 흔들리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을 받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타협에 나서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휴전 협상이 포로 교환에만 합의한 채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전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무인기(드론)를 대거 밀반입해 5곳의 공군기지를 공격한 ‘거미줄 작전’으로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단 우려에도 협상은 열렸지만, 핵심 사안인 휴전 논의는 양측의 입장 차만 드러낸 채 진전되지 못한 것이다.AP통신,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튀르키예의 중재로 진행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중상자, 환자, 젊은 군인 등 전쟁 포로 1000명씩(총 2000명)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사자 시신도 6000구씩(총 1만2000구) 교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안인 휴전은 1차 협상에 이어 이날도 성과가 없었다. 이날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당시 언급한 평화협정의 윤곽에 대한 각서를 우크라이나에 제시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각서에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일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 중단, 우크라이나 중립국 지위 선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의 계엄령 종식 및 대선 날짜 공표 등을 요구했다.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강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협상 전 러시아에 전달한 제안에는 크림반도를 포함해 2014년 2월 이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영토를 국제사회가 인정해선 안 되며, 최소 30일간 즉각적 휴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납치된 자국 어린이 339명의 명단을 러시아에 전달하고 송환을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납치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러시아가 양보 없는 태도로 나서자 우크라이나는 1일 대규모 드론 공습과 같은 작전을 또 다시 펼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아마도 (거미줄 작전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더 취하면 모두가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거미줄 작전을 통해 러시아의 전략폭격기와 공중조기경보기 41대를 파괴했고, 피해 규모는 최소 70억 달러(약 9조66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3일 “응징은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한편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NN방송은 “두 번째 임기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하겠다는 공약이 명백히 흔들리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을 받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타협에 나서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우크라이나가 1일(현지 시간) 러시아 본토의 5개 공군기지를 무인기(드론) 117대로 기습 공격해 러시아의 Tu-95, Tu-22, A-50 등 전략폭격기와 공중조기경보기 41대를 파괴했고, 최소 70억 달러(약 9조660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2차 직접 휴전 협상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휴전 협상 타결을 강조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항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2차 휴전 협상은 1시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일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폭발물로 무장한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의 벨라야 공군기지, 북서부 무르만스크주 올레냐 공군기지 등 다섯 곳을 타격했다. 특히 벨라야 기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4300km 떨어져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한 최장거리 공격이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러시아 본토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전쟁 중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공격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에 ‘거미줄’이란 이름을 붙였다. 위장 트럭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에 드론을 밀반입한 후 원격 조종을 통해 공격을 단행했다. 특히 목재 상자에 드론을 숨겨 적진 깊숙이 침투했단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목마’를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미국 하와이주 진주만 기습 공격에 빗대 ‘우크라이나판 진주만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작전을 직접 지휘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획 수립부터 성공적인 실행까지 1년 6개월 9일이 걸렸다”며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작전”이라고 자찬했다.이동식 목재창고속 드론, 4300km밖 러 기지 공습 “진주만급 타격”‘우크라판 트로이 목마’ 러 급습작전본부는 러 본토 연방보안국 옆… 1년6개월 치밀한 준비끝 성공젤렌스키 “러 폭격기 34% 무력화”… 외신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 열려”“우크라이나의 ‘트로이 목마’ 겸 놀라운 군사적 성과다.” 우크라이나가 1일 4300km 떨어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를 포함한 러시아 본토 5곳의 공군기지를 무인기(드론) 117대로 공격해 전략폭격기 41대를 파괴한 것을 두고 제임스 스태브리디스 전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총사령관이 CNN을 통해 논평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가 트로이를 함락시킬 때 군인들을 숨긴 대형 목마를 이용했듯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동식 목재 창고에 숨겨 러시아 본토 깊숙이 밀반입한 점을 짚었다. 최근 전황이 러시아로 기울었음에도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BBC는 “러시아의 압도적 강세에도 우크라이나가 지략이 풍부하고 결연한 적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줬다”며 “대담하고 독창적인 공격”이라고 진단했다.● 1년 반 동안 치밀하게 준비… 우크라 작전 본부 러시아 본토에서 가동돼우크라이나는 이날 이르쿠츠크주 벨라야 공군기지, 무르만스크주 올레냐 공군기지, 랴잔주 댜길레보 공군기지, 이바노보주 이바노보 공군기지, 아무르주 우크라인카 공군기지 등 러시아 본토 5곳의 기지를 폭발물을 실은 소형 드론을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격했다. 이번 공격은 1년 반의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공격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작전 본부가 러시아 본토에 비밀리에 설치된 채 가동됐다. 이 인근에 러시아의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보안국(FSB) 시설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격을 감행한) 우리의 작전 본부는 FSB 바로 옆에 있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또한 이번 공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우크라인카 기지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의 주력 전략폭격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Tu-95, Tu-22M, Tu-160, A-50가 파괴됐다. Tu-95, Tu-22M, Tu-160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습을 가할 때 자주 쓰인다. 특히 Tu-160은 핵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장거리 전폭기의 최소 34%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또한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능력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작전으로 드론을 사용한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이 열렸으며 중국 등이 미국을 공격할 때 우크라이나를 참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톰 슈가트 연구위원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중국의 컨테이너선과 트럭에서 수천 대의 드론이 쏟아져 나와 미 공군의 핵심 전력을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르쿠츠크처럼)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군사 자산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저렴하고 군사용으로 개조하기 쉬운 드론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시대”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의 휴전 협상에도 영향 미칠 듯 이번 공격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현지 시간 2일 오후 1시에 열린 양측의 2차 직접 휴전 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2014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의 영유권 등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격을 당한 러시아가 향후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거나,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만 알레힌 등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진주만 공습을 당한 미국이 일본을 호되게 응징했듯 우크라이나에 가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1일 격전지 쿠르스크주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으로 최소 7명이 숨진 사고의 배후에도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을 통해 러시아는 물론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때 러시아와 강하게 밀착하며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휴전 협상 타결을 강요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에 BBC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때 ‘우크라이나의 협상 카드가 없다’고 여겼던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는 점을 증명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를 패자로 가정하고 휴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을 하루 앞둔 1일(현지 시간)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를 무인기(드론)로 기습 공격했다. 이번 작전으로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전쟁 개전 이래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최대 약 4300㎞가량 떨어진 러시아 시베리아의 공군 기지까지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사전에 드론이 담긴 목재식 창고를 러시아로 밀반입해두는 등 치밀함을 보여줬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작전에 대해 ‘우크라이나판 트로이 목마’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5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5곳 중 3곳에 대한 공격은 격퇴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SBU는 이번 공격으로 A-50, Tu-95, Tu-22M 등 러시아 전략폭격기 41대를 파괴했으며, 피해 규모는 70억 달러(약 9조6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공격에 성공한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州)의 벨라야 공군기지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4300㎞가량 떨어진 곳으로,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러시아 본토에 가한 드론 공격 중에서 최장거리 공격에 해당한다.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 작전명은 ‘거미줄(Spider Web)’이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직 우크라이나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계획 수립부터 성공적인 실행까지 1년 6개월 9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작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SBU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지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또한 이번 작전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않았다.이번 작전에는 총 117대의 드론이 사용됐다. SBU는 트럭에 목재식 창고 구조물을 싣고, 그 안에 드론을 숨겨 러시아 내부로 드론을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SBU 소식통은 “적절한 시점에 원격 조종을 통해 (창고) 지붕을 열었고, 드론이 날아가 러시아 전략폭격기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심어둔 트로이 목마라는 평가도 나온다.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쟁 중 가장 큰 피해를 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자 모스크바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사용한 드론은 한 대에 수백 달러에 불과하지만, 파괴된 러시아의 전략폭격기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은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판 진주만 공습’이라고 평가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에 협상 로드맵으로 30일 간의 무조건적인 휴전, 2014년 2월 이후 러시아 점령 영토 불인정,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29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이 전날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니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항소심을 심리하는 중에는 허용하기로 했다.항소법원이 1심에 해당하는 CIT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폐지될 위기를 맞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 관세가 하루 만에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CIT의 판결은 너무나 잘못됐고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트럼프 상호관세 번복 혼란에도… EU-日 “美와 협상 예정대로”美법원 “중단” 하루만에 “부과”각국, 美정부 자극 않으려 ‘신중 모드’… 美재무 “무역파트너 태도 변화 없어”나바로 “상호관세 안되면 다른 관세”트럼프 “中, 美와 합의 완전히 위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로 구성됨·한국은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 15%로 총 25%를 부과받음)를 두고 미 법원이 하루 만에 다른 명령을 내리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호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며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다음 날 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른바 ‘트럼프발 상호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세 부과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신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들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안갯속 관세 향방에 각국 ‘신중 모드’ 미 법원에서 상호 관세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 중인 나라들은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초에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친 영국 정부도 “CIT 판결은 단지 법적 절차의 첫 단계(1심)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EU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EC)도 “CIT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날 CIT 판결에 따른 협상 영향을 묻는 질문에 “지난 48시간 동안 무역 파트너들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다”며 “그들(협상 대상국)은 선의를 갖고 우리에게 와 빠른 협상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일 오전에도 매우 큰 규모의 일본 대표단이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몇몇 매우 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CIT 판결이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뉴욕타임스(NYT)에 “단기적으로는 협상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상대국들이 양보하려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상호 관세 대신 품목이나 국가별 관세에 더 집중할 수도29일 워싱턴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된 또 다른 소송에서 CIT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관세 정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법원도 상호 관세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마약 유입을 이유로 부과)와 관련해 소규모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다만 소송 제기 업체들이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만 적용될 예정이다.이처럼 ‘상호 관세 부과 중단’ 관련 판결이 이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CIT가 관세 부과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지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플랜 B’ 전략을 적용하는 것.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고문은 CIT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에 “달라진 건 없고, 이 방법(상호 관세)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이유로 품목별 관세 부과) △무역법 122조(무역적자 축소 위해 15%까지 150일간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관세법 338조(미국 차별하는 국가 상품에 관세 부과) 등을 활용해 품목이나 국가별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트럼프 “중국이 미국과 합의 위반”한편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 11일 진행된 중미 고위급 통상회의 때 합의된 내용을 중국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2주 전만 해도 중국은 내가 설정한 매우 높은 관세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나는 그들을 매우 나쁜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 빠른 협상을 했고, 이 거래로 인해 모든 것이 빠르게 안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소식은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는 점이다. 착한 사람(Mr. NICE GUY)이 되어 봤자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과 관련해 ‘어떤 점을 중국이 위반했냐’는 질문을 받자 “중국은 제네바에서 관세는 물론이고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 또한 철회하기로 약속했으나, 희토류 수출 재개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므로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28일(현지 시간) 명령했다. 관세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고, 의회가 이를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으로 위임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CIT는 미국의 5개 자영업체 및 12개 주(州)가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도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처럼 IEEPA를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마약 유입 문제로 부과)’도 중단 대상이다. 단, IEEPA에 근거하지 않은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CIT는 10일 내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중대 기로에 섰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했던 미국의 통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은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X에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한방 맞은 트럼프, 관세 효력 유지 나설듯… 부과 중단 예단 어려워美무역법원, 상호관세에 제동… “대통령 비상권한, 의회 우선 안돼”백악관 항소 뜻… 대법서 판가름 날듯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유지… 각국, 美와 통상 협상 지연 전략 쓸 듯국제 금융시장 ‘환호’… 亞증시도 상승“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또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에 관한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기본관세 10%+국가별 개별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 부과 받음)는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됐다. 현재 기본관세는 지난달 5일부터 부과 중이며, 국가별 개별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돼 있는 상태다. IEEPA에 기반해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각각 25%, 중국 제품에 20%를 적용 중인 마약 ‘펜타닐’ 관세 또한 중단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백악관은 이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이번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관세의 즉각적인 종료는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효력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소매업체가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판결 전망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후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각종 관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이로 인해 미국 주식, 채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도 오르자 뉴욕주의 주류 수입업체 ‘VOS실렉션’ 등 5개 소매기업은 “관세 정책으로 현금 흐름과 공급망이 타격을 입어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CIT와 별도로 다른 연방법원에서도 최소 5건의 관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CIT는 트럼프 행정부가 10일 안에 위법적 관세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AP통신은 “CIT 판결은 수도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상고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대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실제 관세 부과 효력이 언제부터 중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현재로선 이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진단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법관들도 헌법이 관세 및 외국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한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무역협상 ‘지연 전략’ 쓸 듯이번 판결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은 최대한 협상을 미루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AP통신에 “미국과 열심히 협상하려던 국가들은 더 확실한 법적 명확성이 드러날 때까지 미국에 대한 추가 양보를 미룰 것”이라고 논평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통상 협상을 마친 영국, 일부 진행했던 중국과의 합의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이번 판결에 국제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28일 미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과 달러 가치가 급등했고 29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상승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역량을 인정받아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 비자 인터뷰를 못 본다니 당황스럽다.” 해외 유학생이 많은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8일 올라온 글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등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인터뷰를 당분간 중단할 것이며 비자 신청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올 9월 신학기 입학을 앞둔 미국 유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아직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지 못했다’며 다급하게 문의하는 학생이 많은데 대처 방안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 인재를 유치해 인력을 확충해 온 미국 전역의 수많은 교육 기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학 지원자들의 SNS 계정 검증이 ‘사상 검증’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거세다. ● SNS 게시물까지 비자 심사에 반영 검토미국 주요 언론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 세계 외교공관에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F, M, J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보낸 전문(電文)이 사실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국토안보부도 비자 및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비(非)시민권자의 SNS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이런 방침이 유학생 등의 비자로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미 미 국무부의 비자 신청 서식 ‘DS-160’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을 적어 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트인은 물론이고 중국계 웨이보와 큐존(QQ), 러시아계 프콘탁테(VK) 등의 계정 또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는 실제 이런 계정에 어떤 게시물을 올렸느냐도 공식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NS에 ‘반미(反美)’ ‘반트럼프’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 앞으로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교육기관에도 큰 타격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유학생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미국 대학에 대격변, 심지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적, 문화적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자 중단이 장기화하면 각 대학 학생들의 학기 등록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해당 대학의 예산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WP에 따르면 미국에는 매년 100만 명 넘는 유학생이 온다. 수업비, 생활비 등으로 연간 440억 달러(약 61조6000억 원)를 쓴다. 미 국제교육연구원(IIE) 기준 2023∼2024학년도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4만3149명.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3위다. 이번 조치로 세계 인재를 빨아들여 온 미국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미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학업체 보스턴에듀의 백율리 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큰돈을 들여 유학을 가는 학생과 그 부모들은 ‘이렇게 불안한데 꼭 미국 유학을 가야 하나’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려대는 28일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과 교수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 일본, 홍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 교육 강화 전망… 텍사스주는 교실 십계명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주요 대학이 반유대주의 등을 제어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진보 성향 교육을 강조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를 막는다며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같은 명문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이나 지급 동결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등 캘리포니아 소재 주요 주립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 10개의 UC 캠퍼스에 입학 관행, 외국 자금 지원 현황 등을 조사 중이다. 주립대는 연방정부 자금 의존도가 높아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보수 텃밭’ 텍사스주 의회는 최근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성서의 ‘십계명’을 게시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면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에는 40X50cm 크기로 제작된 십계명 액자가 걸린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부 보조금 회수 등의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 때문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배런이 하버드대 등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것이 명문대와 전면전을 벌이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에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27일(현지 시간) 뉴스위크,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배런이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스탠퍼드대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는 주장과 함께 “트럼프는 그의 아들 배런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파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비판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실천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하버드에 보복하고 있다”는 식의 게시물이 등장했다.앞서 지난달 민주당 상원의원 셸던 화이트하우스도 X에 “얼마나 많은 트럼프가 하버드에 떨어졌는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소셜미디어에서는 “배런의 지원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논란이 커지자 27일 멜라니아 여사 측은 “배런은 하버드대에 지원하지 않았고, 그 또는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지원했다는 어떠한 주장도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배런은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스쿨에 지난해 9월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런의 뉴욕대 입학에 대해 “배런에게는 여러 옵션이 있었고 결국 뉴욕대를 선택한 것은 진심으로 뉴욕대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이 진보 성향으로 편향됐으며, 반(反) 유대주의 등을 지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8만4000명인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감축하려 한다고 러시아 관영매체 RT와 독일 유력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등이 26일 보도했다. 한미 양국의 부인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약 2만8000명인 주한미군 중 4500명을 빼내 괌 등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최근 나온 터라, 일각에선 조만간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가 본격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외 주둔 중인 미군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재배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 역시 거론돼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유럽 주요국의 낮은 방위비 분담금에 불만을 제기하며 “유럽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최대 경제대국이며 3만9000명의 미군이 있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또한 다음 달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 전체가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5%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줄곧 요구해 왔던 수치다. 나토 차원에서 미국을 달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잇따르는 유럽 주둔 미군 감축 전망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유럽의 고위 외교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만간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16일 매슈 휘터커 주나토 미국 대사도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가 나토 정상회의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의 바람이 30년이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제 충분하다’고 말했다”며 “이 일(감축)은 질서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럽에는 8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독일(3만9000명), 폴란드(1만4000명), 이탈리아(1만 명), 루마니아(2000명) 등 중부와 동부 유럽에 집중돼 있다. 앞서 지난달 미국 NBC방송도 미국이 유럽 주둔 미군을 최대 1만 명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철수의 목표가 중국 등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 나토 사무총장 “방위비 5%로 늘릴 것” 유럽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러시아 등과 맞서야 하는 유럽에 큰 안보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IISS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이 미군의 공백을 대체하는 데에는 최소 25년이 걸릴 수 있으며, 관련 비용 또한 1조 달러(약 137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유럽 주요국 관계자는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뤼터 총장은 26일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열린 나토 의회 총회에서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목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가 5%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2032년까지 GDP 대비 5% 중 3.5%는 순수 방위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5%는 사이버 안보, 군사 인프라 등에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은 GDP 대비 1∼2%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5%까지 높이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미군의 유럽사령부가 위치한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26일 “미국이 유럽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독일도 안보 역량 확대에 적극적이다. 22일 독일 육군은 기갑여단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에 영구 주둔하기로 했다. 독일 전투부대가 타국 기지에 영구 주둔하는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의 위협을 제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