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기자

정봉오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사회일반22%

국제일반21%

정치일반21%

대통령18%

문화 일반7%

경제일반6%

사건·범죄3%

정당1%

사고1%

중동0%

“오세훈 때도 안 내” VS “성추행 사건 아냐”…여야, 선거비용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야권에서는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진행되는 선거인 만큼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을 민주당에서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여권은 무상급식 투표 결과로 중도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례를 들며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선다.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물론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고, 정치적 공세는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다”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물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돈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을 수정해 후보를 내려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은 이낙연 대표 체제”라며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게 이낙연 당 대표 체제에서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 집행부 결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와 저희 지도부가 누차 해명하고 사과를 했고,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도 현 지도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신 의원은 “당헌이란 것도 정치적 결정과정”이라며 “정치적 사유와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면 당원들의 총의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여권의 주장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책임당원 중에 책임당원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자세는 정당한 자세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후보를 내지 않았느냐는 반박에 대해선 “저희 당은 대통령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당의 헌법, 당헌에도 그런 규정이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저희 당 사람들도 참여했다. 오세훈 전 시장 (사퇴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민주당 같이 완전 성추행이라든지, 중대 하자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격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 해석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도해주세요” “가슴 아파”…오지헌·김원효·장영란, 박지선 애도

개그우먼 박지선의 사망에 동료들이 애도의 뜻을 전했다.선배 개그맨인 오지헌은 2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지선아”라는 글과 함께 기도하는 사진을 올렸다.동기인 김원효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니길 바랐지만…우리 지선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며 애도를 표했다.방송인 장영란은 게시물 댓글을 통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고인의 사망을 슬퍼했다.2일 서울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박지선은 마포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박지선 부친의 신고를 받고 자택에 출동, 침실에서 숨진 채 누워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등이 없는 것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박 씨는 평소 앓던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박 씨 모친은 서울로 올라와 딸과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월 근로장려금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올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청은 2일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만약 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 앱,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확인하면 된다.12월 1일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은 가구마다 다르다.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인 절반 “허위일 수 있는 정치인 발언 보도해야”

한국인의 절반은 허위일 수도 있는 정치인의 발언을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수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한국’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 51%는 ‘허위일 수도 있는 정치인의 발언을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0개국 평균은 52%다.‘허위일 수도 있는 정치인의 발언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35%였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14%였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허위일 수도 있는 정치 발언을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보수성향 집단이 61%로, 진보성향 집단(55%)보다 많았다.한편, 한국인은 검색엔진 및 뉴스수집 서비스를 통해 기사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검색엔진 및 뉴스수집 서비스가 디지털 뉴스를 이용하는 1순위 경로’라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73%로, 40개국 중 가장 높았다.반면, 뉴스 웹사이트나 앱 방문과 같이 언론사 홈페이지를 1순위 경로라고 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이는 40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앞둔 윤성여 “진실 밝혀지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을 복역한 윤성여 씨(54)는 2일 법원 앞에서 “이춘재가 증언해준다고 하니 고맙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씨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춘재는 이날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윤 씨는 이춘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춘재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춘재가 범행을 인정할 경우) 고맙다고 말하겠다”고 했다.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은 ‘7차 사건’ 발생 일로부터 9일이 지난 1988년 9월 16일 오전 1시경 경기 화성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박모 양(13)은 자택에서 수면 중 성폭행을 당하고 피살됐다.윤 씨는 1989년 7월 체포돼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20년형으로 감형된 뒤 만기 몇 개월을 앞두고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철수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선거 838억 비용 다 내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래 속에 머리만 파묻으면 자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덩치는 크지만 머리는 나쁜 타조처럼 책임을 안 지려고 당원 속에 숨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그는 “정말 눈곱만큼의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다”며 “단언컨대 오늘로서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는다.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하고, 자신들이야 말로 진짜 적폐세력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안 대표는 “여권에서 해괴망측한 후보가 난무 한다. 후보를 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책임정치라니.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며 “정말 책임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소린가. 책임진다는 것은 정해진 죗값을 치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민주당한 행태는 뻔뻔함, 파렴치, 후안무치라는 단어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 공천을 한다면, 그것은 이념과 진영의 구태 정치에 갇혀 허우적대는, 한국 정치에 그나마 남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와 양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안 대표는 “한국 정치를 더 떨어질 곳도 없는 막장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라며 “내년 보궐선거를 미래의 정책 비전 대결이 아닌 성폭력당 심판선거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현 대통령이 당 대표 때 개혁 세력을 자처하며 국민 앞에 선언했던 약속, 홀로 고귀한 척하며 다른 당이 지키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요구했던 내용,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이용했던 선한 척했던 이미지를 당선된 후에는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한다면 차라리 당헌을 통째로 폐기하고 무당헌·무법 정당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의 정체성이 비리적폐 옹호당, 성인지 감수성 제로 정당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게 국민 앞의 솔직한 태도 아니겠나”라며 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이유에 대해 안 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써야 하는 국민 혈세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정도 부담은 감수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나. 또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광장에서 석고대죄 해야 한다. 민주당 공천 받아 나오겠다는 예비 후보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데 대해 최소한의 사죄라도 하는 것이 책임 정치 약속 정치의 부합하는 것 아니겠나.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죄가 먼저”라며 “이번 기회에 당선자의 중대범죄로 인한 재보궐 선거의 경우, 원인 제공 정당의 공직후보 추천을 법률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 정당의 당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공천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 언제 범죄를 저질렀냐는 식의 안면몰수 정치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무법천지가 되고 우리의 미래는 절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민주당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헌 개정 및 공천을 실시할지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에서 86%가 공천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구예수중심교회 확진자 22명…인천·전북서도

30일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으로 파악됐다.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 코로나19 환자는 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도가 19명, 접촉자는 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20명 ▲인천 1명 ▲전북 1명이다.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 첫 확진 판정은 지난 27일 나왔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후 ▲28일 3명 ▲29일 12명 ▲30일 6명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탓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10월 중 해당 교회를 방문하신 분은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있다”며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정재 “박원순, 무릎에 입술” 언급에…문정복 고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언급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다.김정재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박 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습니다.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이를 들은 문정복 의원은 “정확하게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이야기해야지요”라고 소리쳤다. 이에 야당 의원이 “(문 의원에게) 주의를 주시라”고 말하자 문 의원은 “뭘 주의를 줘요”라며 맞섰다.그러자 김정재 의원은 김태년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부탁합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냥 (질의를) 하세요. 질의 중간에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야. 김정재 의원님, 질의 계속하세요”라고 말했다.이에 김정재 의원은 “아니,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방해하는 건 위원장님께서 중간에”라고 말했고, 김태년 위원장은 김 의원의 말을 끊으며 “제가 자제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라고 재차 묻는 김태년 위원장에게 “저한테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먼저 문정복 의원님의 삿대질을 그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이를 들은 문정복 의원이 다시 반발하자 김태년 위원장은 “문정복 의원님,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지금은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질의를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문 의원을 진정시켰다.그러자 김정재 의원은 김태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한 번 더 방해하면 꼭 좀 중간에 중지 좀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접대 의혹 검사 실명·얼굴 공개’ 박훈 변호사, 명예훼손 고발 당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참석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박훈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준모는 박 변호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현 시점에서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김봉현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설령 피고발인이 공개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함과 동시에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피고발인의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 피고발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발인이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피고발인 스스로 SNS 글을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사준모는 “피고발인은 현재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도, 이를 판결하는 법관도 아닌 일반 변호사에 불과하다”며 “피고발인은 김봉현의 진술만 믿고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피고발인의 행위를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박 변호사는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검사라며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의 지목을 받은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목한 검사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의당 떠나는 기초의원 “안철수 ‘대선 직행’에 실망”

“‘그나마 요즘 안철수가 하는 말이 확실하고 시원시원해서 좋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나오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항상 ‘(안철수는) 정치인으로 보여준 게 없잖아’라고 결론이 납니다. 이 와중에 대뜸 ‘안철수는 서울시장 절대 안 나가고 대선에 직행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그것도 안 대표님 스스로 ‘서울시장에 절대 안 나간다’고 말씀한 인터뷰를 기사로 접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세간의 기대와 걱정을 한 몸에 받음에도 우리 스스로 ‘서울시장 선거를 나서지 않겠다’며 기회를 차버리는 메시지가 나간 것입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지 않고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당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국민의당 소속의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탈당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에서 ‘세력’의 반대말은 ‘개인기’다. 달리 말하면 특정 정치인의 인기인데, 우리는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님이 유력정치인이다 보니 그 메시지가 유튜브나 방송에서 전달되며 파급력은 미약하게 남아있다”면서 안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했다.안 대표는 20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출마 생각이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 서울시장은 절대 안 나간다”며 “서울시장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범위가 다르다”고 말해 대선에 직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를 두고 주 구의원은 “개인기만으로 집권이 가능할까? 아니다. 이미 ‘초록’의 국민의당 사례에서 우린 불가능함을 경험했듯 결코 집권하지 못 한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아무리 이미지 좋고 인기 많았던 인물이라도, 세력이 없으면 2등조차 못함을 지난 대선, 지선, 총선에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주 구의원은 이어 “우리는 지난 4년간 ‘실패’했음에도 ‘재도전’하는 정치세력이다. ‘재도전’의 전제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재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집권할만한 세력이 되긴 하나?’란 세간의 평가, 특히 ‘의료봉사 하는 것 보고 심성이 선한 것도 알겠고, 의사나 교수나 CEO로 기업경영도 해본 것 보니 유능한 사람인건 알겠어. 근데, 정치는 못하잖아?’라는 안 대표님을 향한 불편한 국민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래야 대선, 지선 총선 등 향후에 있을 모든 선거에 ‘재도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된다고 보았고, 저는 그 ‘재도전’을 위한 ‘재신뢰’의 마지막 기회가 곧 다가올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안 대표님이 당선되어 유능한 정치세력임을 국민께 입증하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적었다.또 주 구의원은 “우리가 재도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시장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대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것 또한 ‘재도전을 위한 재신뢰’의 과정은 여전히 생략했으니, 대권도전은 ‘개인기’에 기대는 ‘요행’으로만 보이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요즘은 정치세력이 기본으로 해야 하는 좋은 정책과 인물을 국민께 소개하지 못하는 정당에 제가 왜 이 당에 있어야 하는지도 수도 없이 고민해보았다. 그 결과 저는 ‘당을 나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력 정치인이 있는 정치세력이 스스로 재신뢰 기회를 버리며 판도 흔들 줄 모르는 정당에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상호 “국민께 죄송한 일이지만…서울시장 보선 적극 출마 검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30일 당이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들이 사실상 의미 없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면, 그로부터 벌어지는 그다음의 국면은 대선 국면인데 그 영향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저희 당이 정한 방침을 일부 수정하게 된 것은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대통령 선거의 성패까지 영향을 주는 선거”라며 이렇게 말했다.우 의원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각 당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느냐. 바로 또 대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주 막대하다”며 “그렇게 당선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연일 반정부적 행보를 하게 될 경우에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잘못에 대한, 혹은 여러 가지 물의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대선까지 내놔야 될 수 있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장 후보로 자신이 거명되는 것과 관련해선 “당의 방침이 결정되면, 그걸 전제로 하면, 적극적으로 (출마를)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도 커밍아웃한다”…추미애·조국 비판한 또다른 평검사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고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또 다른 평검사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공개 비판했다.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전 국회의원)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9일 오후 4시 14분경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을 동시에 비판했다.최 검사는 “앞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글에 대해여, (조국) 前 장관님께서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이환우 검사에게 비판적인 언론보도 기사를 링크하였고, 그에 대하여 (추미애) 現 장관님께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이환우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그러자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을 공유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 검사의 실명을 거명하며 공개 저격했다. 추 장관도 페이스북에 관련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날을 세웠다.이를 본 최 검사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며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또 그는 “이환우 검사 게시 글의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냐”며 “소추(기소)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표준이다. 우리와 같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검사는 “그런데 법무부는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슨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과중되어 있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공수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처럼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모르겠다”며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장관님께서는 이환우 검사가 커밍아웃을 해주니 좋다고 하셨다”며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최재만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검찰 내부망 글 전문앞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환우 검사의 글에 대해 전 장관님께서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이환우 검사에게 비판적인 언론보도 기사를 링크하였고, 그에 대하여 현 장관님께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1.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입니까.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어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이환우 검사의 게시 글에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저명한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 위원회는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 검찰의 기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형사소추에 대한 부적절한 정치적 압력이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추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아마도 사회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초기 사회에서는 소추권이 대개 전적으로 군주의 통제 안에 있었고 군주는 자신의 적을 처벌하고 친우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그 권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역사는 부적절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추가 이용된 많은 예들을 제공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혁명 이전 및 와중의 튜더 왕조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동유럽의 소비에트세계를 보기만 하면 된다. 최근 현대 서유럽에서 이러한 소추권 남용 문제를 대체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적절한 정치적 압력이 형사소추 사안에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국가나 현대 독재국가에서 형사소추는 억압과 부패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고 계속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 민주적 통제 장치 역시 정치적인 기소에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다수의 폭정이 형사소추를 압제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까지 뻗칠 수 있다. 다수도 조종당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정치가들도 그들이 저항하기를 두려워하는 대중 영합적 압력, 특히 이런 압력이 언론의 조직적 선동으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굴복할 수 있다.” 이처럼 소추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표준. 우리와 같이 자관의 수사지취권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여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을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중되어 있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공수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저도 이환우 검사처럼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3. 저도 커밍아웃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환우 검사가 커밍아웃을 해주니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습니다.}
- 2020-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은경, 오늘 독감 주사 맞았다…AI 대응반 자격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최근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접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965년생인 정 청장은 올해 만 55세이기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 청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반 자격으로 예방접종을 받았다.정 청장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박 장관은 “최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한 국민 불안과 우려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도 그랬듯, 과도한 공포와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접종 전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접종 주의사항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명박 “법치가 무너졌다…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다”며 “12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4달 만에 검토했다. 졸속 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횡령금이나 뇌물 중 1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재심 등 통해 진실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재판 집행과 관련해선 “검찰실무예규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다음날 검찰청에 나오라고 소환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피집행자가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쯤(11월 2일) 출석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민 “낙엽이 이렇게나 위험” VS 김남국 “연세 있는 분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두고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다.한 시민이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서 떨어진 잎을 밟고 넘어질 뻔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서 교수가 “11월 외출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꼬집자, 다시 김 의원이 “연세도 있으시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만큼 좀 (말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운 것이다.설전의 발단은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오전에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오늘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을 지나가다가 화환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이에 서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경’하는 김남국 의원님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에서 나뭇잎이 떨어져 그걸 밟은 시민이 크게 다칠 뻔했단다”며 “11월 외출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여러분, 나뭇잎이 이렇게 위험하다”며 “낙엽이 우후죽순 떨어지는 11월엔 이로 인한 부상자가 상상할 수 없이 나올 것으로 추측되는바, 정부는 11월을 ‘낙엽 위험시기’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낙엽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준 김남국 의원님께 깊이 ‘검사’ 드린다”고 덧붙였다.이를 본 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자유롭게 비판하시는 것은 좋다. 풍자나 비꼼도 그 방법의 하나일 것 같다. 그러나, 누구처럼 그 정도를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문제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합리적인 토론과 발전적인 대화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정치 자체를 혐오하고, 꺼리게 된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KF94 포장지에 넣은 ‘가짜마스크’ 402만 장 시중에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KF94 마스크 포장지 안에 ‘가짜마스크’를 넣은 제품 402만 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 업체 대표 B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B 씨 등은 올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시가 40억 원 상당의 ‘가짜마스크’ 1002만 개를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다. 현재 식약처는 나머지 600만 개의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 중이다.B 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KF94 마스크처럼 보이는 ‘가짜마스크’ 대량으로 생산한 뒤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제조·판매했다.이들의 범행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면에 올랐다.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구예수중심교회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최소 10명 확진

29일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대구시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0시 기준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됐다고 밝혔다.기존 확진자 1명, 교회 관련 환자와 접촉한 확진자 1명, 이날 0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6명을 포함하면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 환자는 최소 10명이다.대구시는 10월 중 대구예수중심교회에 방문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대구시는 “해당 교회 방문자 및 교인의 접촉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콜센터 연락 후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값, 朴정부 탓” 최재성에…이언주 “언제까지 남 탓만?”

이언주 전 의원은 29일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집값 상승을 박근혜 정권 탓으로 돌리자 “자기가 정무수석인지도 망각하고 자기정치 열심히 하시는 모양새가 참으로 눈살 찌푸려진다”며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거냐”고 꼬집었다.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성 靑수석 “朴 부양책이 올린 집값, 文정부가 떠안은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최 수석은 전날 KBS에서 집값 상승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며 과거 정권 탓을 했다.최 수석의 발언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거냐. 벌써 정권이 3년차를 넘어 4년차에 접어들려 한다”며 “문재인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남 탓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낼 거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권의 실세인 정무수석이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전 정권 탓하는 거냐”며 “대단하다, 대단해”라고 비꼬았다.이 전 의원은 “박근혜정권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한 게 잘한 건 아니라고 본다. 집을 사던 말던 수요자인 국민이 알아서 할 문제고 빚을 낼 사람들은 빚을 내겠지만 그걸 정부가 부추길 일은 아니다”며 “그 또한 시장의 수급을 교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그런데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 집값에 거품이 생겼다면, 정권 끝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기조가 끝났으면 거품이 빠져야 할 텐데 왜 안 빠지는 거냐”며 “결국은 가만 두면 알아서 시장이 정상을 찾아갈 텐데 집값 문제 삼으며 호들갑 떨어 매수심리를 건드리고 세금 올려 매물 거두게 하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없는 건…”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고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 이외의 경제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며 “나라살림을 거덜 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55조 8000억 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에게 국정을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적 같은 선방’ 등 방역과 경제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아무 걱정 없는 희망찬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밋빛으로 가득 찼고, 거기에는 오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고통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권의 핵심부가 범죄 집단이 되어가는 불법,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자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군사독재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대한 부끄러운 자책의 목소리도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또 유 전 의원은 “경제는 모든 게 국민의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어 더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었다”며 “모든 게 여기에 몇조원, 저기에 몇십조원 쓰겠다는 얘기뿐이었다”고 비판했다.덧붙여 그는 “그 중심에는 160조원의 한국형 뉴딜이 있는데, 한국형 뉴딜이 뭘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말 뿐이지, 재정적자, 국가채무, 가계부채라는 단어도 흔적이 없다. 555조 8000억을 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지 국민께 보고조차 안 한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쓰지는 않는다”며 “집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때문에 세금걱정만 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월세 시장에 난리가 나도 청와대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나 보다”고 꼬집었다.끝으로 “오늘 우리는 국민과의 공감능력이 사라져버린 대통령을 봤다. 이 나라의 밝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은 포기하고, 이 정권은 악성 포퓰리즘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며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권력의 위선과 무능에 누군가가 맞서 싸우고 국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악성 포퓰리즘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검 화환 철거’ 주장 김남국 “잎 밟고 넘어질 뻔했다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 시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밟고 넘어질 뻔했다며 대검찰청 앞에 세워진 화환을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전에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오늘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을 지나가다가 화환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대검 경비실에 항의했는데, 대검에서 3명의 직원이 나와서 구청에 허가받았기 때문에 그 시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한다”며 “먼저 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보행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나뭇잎을 밟고 미끄러질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생각하면 대검 앞의 화환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대검 앞의 화환은 시민의 안전과 불편함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총장은 누구보다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인 지시에 마치 불복하는 듯이 화환으로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검찰총장이 자신만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하는 검찰총장이 더 큰 문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김 의원은 “일부 정치검찰과 정치하는 검찰총장은 최악의 조합이 된다”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위 때문에 ‘대통령 하려고 정치 수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과 ‘수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이러니 국민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끝으로 “부디 공직자로서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검찰총장의 ‘정치적 이익’보다 대한민국과 검찰조직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 당장 화환을 치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이기 시작했다. 현재 화환 수는 300여 개에 달한다.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발끈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일반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40%가 넘고,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1%도 안 되는 현실에는 분노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윤석열 힘내라고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말하면서도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화환을 치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화환에 비유한 검사도 있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대낮에 회칼을 들고 대치하다가 와해된 조직으로 범서방파가 있다”면서 “(화환을 보고) 서초동에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