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현 랩장

기자

강유현 랩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54%

칼럼27%

부동산7%

기업3%

건설3%

사회일반3%

교통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D-4… 10개 항목 빠뜨리지 말고 꼭 챙기세요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이나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야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성년(만 19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에 앞서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10가지 항목을 소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히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중증 질환 의료비가 따로 조회되지 않는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본인이나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은 200만 원이 소득 공제된다.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 계약서는 물론이고 은행에서 월세를 자동 이체한 내용을 첨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유학 중이라면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학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는 따로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만 19세가 된 자녀의 연말정산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자녀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자녀 명의로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결제액,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보청기와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든 비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 금액들은 의료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겨야 한다. 또 중고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항목들은 해당 업체들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에 낸 기부금도 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 중에서도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이 높아진다. 의료비는 총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난임 시술비는 20%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지난해 의료비로 500만 원을 썼고, 이 중 난임 치료에 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자. A 씨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350만 원 중 난임 시술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20%,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의료비 항목은 의료기관이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15∼17일)이 있는 만큼 이 기간이 지나고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 전년보다 26.7%↓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이 9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증가액보다 26.7%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주택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90조3000억 원 증가했다. 2016년 말 대비 지난해 말 가계대출 증가율은 7.6%였다. 2015년 11.5%, 2016년 11.6%에 이어 증가율이 3년 만에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다. 특히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8조8000억 원으로 2016년(68조7000억 원)보다 14.4% 감소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37조2000억 원으로 전년(55조8000원)보다 33.3% 급감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은행권 기타대출 증가액은 21조6000억 원으로 2016년(13조 원)보다 66.2%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신용대출이 확대됐고 내수 회복으로 소비가 확대된 점, 가상통화와 코스닥 열풍으로 인한 대출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에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000억 규모 코스닥 투자펀드 조성

기관투자가들이 코스닥 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3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아울러 비상장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코스닥을 활성화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지만 부실기업이 상장될 경우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소지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창업 초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들 위주로 구성된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기관들이 3000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업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이 목표수익률을 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코스피200’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통합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수에 기반을 둔 상장지수펀드(ETF)도 나온다. 코스닥 진입 요건은 낮춘다. 최 위원장은 “그간 혁신 기업의 상장을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겠다”며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최근 사업연도에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만 상장할 수 있다. 시총과 이익, 자기자본 요건 등을 두루 만족해야 해 초기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 적자 상태여도 기술이 우수하면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은 코스닥 상장 후 석 달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주간사회사가 투자자들의 주식을 공모가의 90%에 매입해줘야 해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정부는 코넥스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거나, 테슬라 요건 상장을 주관한 경험이 있는 증권사를 통해 상장하는 경우 이 규정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상장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해 부실 상장 기업을 조기에 적발해 퇴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닥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830 선을 돌파했다가 9일엔 조정을 받아 829.99에 마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P2P대출 연체율 7%… 11개월새 6배로

개인 간(P2P) 대출의 연체율이 7%를 웃돌며 11개월 만에 약 6배로 급증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경품을 내거는 업체나 P2P금융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의하라고 금융당국은 경고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시장 전체의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2조174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6289억 원)보다 1조5455억 원(245.7%) 급증했다. 하지만 대출 규모가 늘고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말 연체율은 7.12%로 2016년 말(1.24%)의 5.7배로 뛰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전문업체의 연체율이 13.71%로 높았다. 시중금리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이들 업체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P2P 대출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2P 업체의 여신심사 능력, 상품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P2P 가이드라인(투자 한도, 예치금 관리 등)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또 P2P 대출 자금을 내주는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거나 대부업체가 아닌 익명의 조합 형태인 경우에도 투자를 피해야 한다.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준다거나 무리한 경품을 내거는 P2P 회사는 향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P2P 업체의 대주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조합, 부동산 PF업자 등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곳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금세탁 방치 은행, 가상계좌 전면 중단”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불법자금이 오가도록 방치한 은행들은 가상계좌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시장의 투자 과열을 억제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 폐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검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보겠다”며 “문제가 있으면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시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 거래소에서 가상통화 매매는 은행이 발급해준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만약 은행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면 해당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입출금을 할 수 없게 된다. 최 위원장은 “취급업소(거래소)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거의 봉쇄하는 것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부터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돼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해킹과 전산사고로 일어난 거래 중단 사고에 대해 ‘자작극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위장 사고 가능성, 시세 조종, 유사수신 등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들이 가상통화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한국의 가상통화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 거래까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및 한중일 국제 공조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가 은행들이 제공하는 가상계좌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은행 계좌를 통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권 사외이사 대거 임기만료… 노조 ‘근로자 추천’ 움직임

올해 3월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자문기구로 활동하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민간 금융회사들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이 촉매제가 됐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노조나 근로자가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제도다. 친(親)노조 성향의 정부에 발맞춰 경영에 개입하려는 금융권 노조의 입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노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박차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 하나 NH농협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28명 중 24명의 임기가 3월 끝난다. 이에 금융지주 노조들은 기존 사외이사를 재검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려고 나섰다. 신한금융 노조는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다음 달 지주와 은행에 노조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KB금융 노조도 3월 주총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하나금융 노조는 이달 중 사외이사들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3월 끝나는 만큼 김 회장이 선임한 사외이사들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구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KEB하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에 김 회장의 인사 비리, 부실 대출, 내부 거래 의혹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달 29일 지분 공시를 통해 “현재는 단순 투자 목적이지만 향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회사 지분을 보유한다”고 밝혔다.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당장은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주사 전환에 성공하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조만간 회사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명성 위해 필요” vs “지나친 경영 간섭” 노조의 입김이 거세진 데는 혁신위 권고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혁신위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주주 제안권을 활성화하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이 현 CEO를 재선임해 ‘셀프 연임’을 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2016년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의결권 지분이 0.1% 이상이면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노조가 임금 인상 등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사회 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사들이 노조를 의식해 구조조정 같은 민감한 경영 사안에 대해 제대로 토론조차 못 할 수 있다”며 “근로자 추천 이사제와 유사한 노동이사제(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를 도입한 독일도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회사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했을 때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이사제 방향에 맞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KB금융 노조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을 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B-신한은행 임원 워크숍… 올 1등 경쟁 치열할듯

1위 은행 자리를 둘러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의 경쟁이 올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상반기(1∼6월) 워크숍을 열고 각각 ‘리딩 금융그룹’과 ‘리딩 뱅크’를 목표로 내걸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회장은 5, 6일 1박 2일간 허인 KB국민은행장과 계열사 대표, 임원 등이 참석한 상반기 워크숍을 열고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지위를 지켜 나가라고 주문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누적 순이익이 신한금융지주를 제쳐 리딩뱅크 탈환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 행장은 5일 임원, 본부장 등이 참여한 상반기 워크숍을 열고 “올해 금융업에서 벌어질 경쟁은 조직의 생사와 존망을 결정할 중요한 전쟁”이라며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의 결연한 각오로 2018년 금융의 승자가 되어 초(超)격차 리딩 뱅크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위 행장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 디지털과 글로벌을 지목했다. 위 행장은 “다음 달 선보일 ‘슈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슈퍼 앱은 신한은행의 모바일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앱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엔씨소프트 부사장,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

배재현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배 부사장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의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배 부사장은 지난해 6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보유한 엔씨소프트 주식 8000주 전량을 약 33억 원에 매도했다. 20일 엔씨소프트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11.41% 급락했다. 엔씨소프트가 내놓을 계획이던 ‘리니지M’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거래소 기능 없이 출시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이와 함께 이날 사상 최대 규모의 공매도(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것)가 발생했다. 공매도 물량은 19만6256주(762억4961만 원어치)였다. 이날 하루 만에 엔씨소프트 시가총액은 1조180억 원이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배 부사장이 게임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먼저 입수한 뒤 손실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당시 배 부사장이 보유한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납입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20일 사상 최대 규모로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재 미공개 게임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배 부사장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회사 측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배 부사장에 대해 업무 배제, 정직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강유현 yhkang@donga.com·신무경 기자}
- 2018-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올해 400명 신규채용”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이 올해 정규직 4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또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콜센터 직원 2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전수용 전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을 대표로 영입한 뒤 이뤄지는 대규모 채용이다. 빗썸은 올해 신입 및 경력사원 총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IT, 웹디자인, 간편 결제, 핀테크, 마케팅, 해외영업, 인사, 금융투자, 법무 등으로 본사 인력 100명과 콜센터 직원 300명이다. 빗썸은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 인력 100명 중 3분의 1가량을 고객 자산보호, 인프라 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보안 인력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보안 전략 수립, 모의 해킹, 취약점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를 우선 선발한다. 기존 콜센터 상담원 230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스톡옵션, 성과급, 의료 혜택 지급 등 본사 임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예정이다. 채용을 마치면 빗썸은 올해 직원 수가 85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현재 직원은 본사 인력 220명과 콜센터 직원 230명 등 총 450명이다. 2014년 1월 처음 영업을 시작한 빗썸은 가상통화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지난해 초 20여 명이던 직원 수가 1년 만에 크게 늘었다. 전 대표는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정규직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의 성장엔진인 블록체인, 가상통화, 핀테크 산업을 이끌고 가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자의 눈/강유현]불붙은 가상통화… 보안엔 뒷문 연 거래소

3일 출근길에 한 독자의 전화를 받았다. 50대 독자는 “가상통화(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안전한 곳에서 거래하고 싶으니 보안 점검에서 합격점을 받은 거래소가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물었다. 동아일보가 이날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태를 지적한 기사를 보도하자 이 같은 독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본보는 사이버 보안업체 스틸리언에 의뢰해 거래소 애플리케이션 7개의 보안 수준을 점검했다. 합격점을 받은 곳은 1개뿐이었고 4곳은 모든 점검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자의 e메일이나 기사 댓글로도 거래소의 실명을 알려달라는 독자의 요구가 이어졌다. 한 투자자는 “어느 거래소로 옮겨야 하느냐”며 자신이 맡겨놓은 자산이 해킹으로 도난당할까 봐 불안해했다. 하지만 기자는 거래소의 실명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낙제점을 받은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해당 거래소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돼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독자들에게 팁을 주자면 “규모가 크거나 경력이 5년 정도 된 거래소가 그나마 보안 수준이 높다”고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서라도 기사를 보도한 것은 가상통화 업계와 정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거래소들은 수수료로 손쉽게 돈을 벌어들이지만 보안에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 거래소는 보안 의무 규제가 없는 데다 해킹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를 사고파는 것은 금융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 규제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면 다른 부처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대형 거래소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했지만 금융회사에 비해 요구되는 보안 수준은 여전히 낮다. 이마저도 대형 거래소 4곳만 적용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 시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85만 비트코인(약 5000억 원)을 잃어버렸다”며 파산 발표를 했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유빗이 해킹으로 파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은 등록제, 미국 뉴욕주는 인가제를 통해 거래소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인가를 하면 도박장을 허가해주는 꼴”이라고 한다. 이렇게 머뭇대는 사이에 ‘제2의 유빗’ 사고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상통화거래소 앱 7개중 4개 해킹 무방비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 7개 중 4개가 해킹 공격을 막을 보안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소 ‘유빗’이 해킹 공격으로 파산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언제든지 ‘제2의 유빗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일 사이버 보안업체 ‘스틸리언’에 의뢰해 가상통화 거래소 앱 7개의 보안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국내 양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를 포함해 코인네스트, HTS코인, 유빗, 코인이즈, 코인플러그 등이다. 스틸리언은 △해커가 앱의 설계도(소스 코드)를 조작하기 어렵게 해놨는지 △앱이 위·변조됐을 때 이를 알아서 탐지하는지 △앱의 운영체계가 변경됐을 때 작동을 멈추는지 등 4가지 항목을 점검했다. 이 4가지 항목은 금융거래 앱이 해킹 공격을 피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4가지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은 곳은 7개 앱 가운데 1개뿐이었다. 나머지 6개 중 4개는 모든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해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상당수 거래소가 보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규모가 크거나 경력이 있는 일부 거래소만 보안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 공격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의 보안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경우 거래소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투자자들의 자산도 탈취당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영세한 거래소가 난립한 상황이어서 해킹으로 자산을 탈취당할 경우 3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가상통화 투자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거래소 보안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앱 위조해도 전혀 모른채 작동… 해커에 ‘금고 문’ 열어둔 셈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건 투자자들이 언제라도 자산을 탈취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은 중개업체인 거래소를 통해 가상통화를 사고판다. 구입한 가상통화도 거래소에 보관해둔다. 거래소는 일반 인터넷쇼핑몰처럼 중앙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거래소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 거래소에 보관해둔 자산도 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국내 거래소 최초로 ‘유빗’이 해킹으로 거래 자산의 17%를 탈취당해 결국 파산 발표를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12월 거래소들이 소속된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자율 규제안을 내놓고 고객 자산의 70%를 별도로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조 원이 오가는 거래소의 보안 수준이 매우 취약해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국내에 영세한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어 유빗처럼 해킹으로 자산이 17%만 탈취당해도 파산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가상통화 거래소 취약, 해킹 먹잇감 우려 동아일보가 2일 사이버보안 전문업체인 스틸리언에 의뢰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7개 앱의 해킹 방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4개 앱이 낙제점을 받았다. 먼저 이 앱들은 설계도 역할을 하는 소스코드가 거의 그대로 드러났다. 설계도가 쉽게 파악되면 그만큼 해커가 앱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또 위·변조된 뒤에도 위조 여부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앱은 위·변조가 되면 이를 탐지해 작동을 중지해야 한다. 악성코드가 심어져 위·변조된 앱에서 투자자들이 평소처럼 거래하면 가상통화를 사려고 입금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4개 앱은 운영체제(OS) 설정을 바꿔 해킹 가능성이 높아진 휴대전화에서도 평소처럼 작동됐다. 거래소 앱은 일반 앱보다 해킹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가상통화 및 투자를 하려고 입금한 돈 등 실제 자산이 보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통화를 사려고 은행에서 거래소로 송금한 돈도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현재 이렇게 예치된 가상통화 투자자금이 2조670억 원이었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보안 수준이 낮은 앱에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어 고객 정보와 고객 돈을 탈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업체 난립, 보상 체계도 없어 거래소들의 보안이 이렇게 허술한 것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업체가 난립한 탓이 크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정보통신망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자본금 규제를 받지 않고 구청 같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거래소가 파산한 유빗(3억 원)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가짜 사무실 주소를 내걸고 영업하는 거래소도 있을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몇 개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가 돈이 된다고 하니 거래소를 열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보안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대한 보안 규제 또한 전무하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앱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융보안원이 수시로 검사도 나선다. 이와 달리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 거래소는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해킹 시도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야피존(현 유빗)은 해킹으로 55억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도난당했다. 6월 빗썸, 9월 코인이즈, 12월 유빗 등 최근 9개월간 국내서만 4번의 해킹 사고가 터졌다. 거래소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해킹을 당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지난해 12월 유빗은 파산을 발표하면서 “우선 투자자들에게 자산의 75%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4월 해킹을 당했을 때는 투자자 자산을 일률적으로 37% 차감했다가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자체 상장한 가상통화로 보상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가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데다 약관에 ‘해킹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둔 거래소도 있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거래소 피해보상 의무를 대폭 확대해 보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보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상 금액을 크게 늘려 업체들이 사전에 해킹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정태 “안불망위”… 이동걸 “극세척도”

‘위기에 대비하며 혁신하라.’ 금융권 수장들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각국에서 금리 인상이 본격 시작되는 국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직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예대마진이나 거래 수수료 중심의 영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 것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안불망위(安不忘危·편안한 가운데서도 늘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의 자세로 2018년부터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유가, 금리, 원화 가치가 동시에 오르는 ‘3고(高) 현상’으로 수출 경기가 영향을 받고 건설투자가 위축돼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고와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극세척도(克世拓道)’, 즉 어려움을 이기고 새 길을 뚫자고 제언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산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일심전진 석권지세(一心前進席卷之勢)’를 인용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뜻으로, 지난해 계파 갈등으로 불거진 내홍을 씻어내고 화합해 도약하자는 메시지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파벽비거(破壁飛去·벽을 깨고 날아가다)’라는 말로 “기존 금융의 경계를 깨자”고 강조했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금융 산업이 전략적 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반기 증시 상승세… 신흥국 주식에 모험투자 해볼만

《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 시대가 끝나고 글로벌 ‘중속(中速) 성장’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도 베트남 중국 등 신흥국 시장의 주식이 유망 금융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엔 어떤 금융투자 전략이 필요할까. 》　 증권사와 은행의 재테크 전문가 11명은 주식시장의 상승 여력이 있고 원화 강세, 금리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새해에는 예·적금, 채권 등 안전자산보다 신흥국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적극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그러나 하반기(7∼12월)부터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 선진국의 긴축 정책 등의 변수가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수적 투자로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스닥 투자 기대감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최대 3,000 선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경기 회복세와 이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증시의 온기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종목은 정보기술(IT), 제약·바이오 분야다. 전문가 11명이 3개씩 추천한 종목 중 IT는 8표, 제약·바이오 종목은 5표를 받았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동차, 여행, 엔터 등 중국 관련 소비주를 주목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게임과 화장품, 헬스케어, 호텔업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와 조선업 불황의 여파는 올해 시장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해외주식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시장을 주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팀장은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인도와 ‘시진핑 2기’를 맞아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중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증시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다. 북한과의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향방에 따라 증시와 실물 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세 차례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도 신흥국 투자 심리를 좌우할 수 있다. ○ 하반기엔 환율 올라, 달러 투자 여건 나아질 듯 금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1, 2차례, 미국은 2, 3차례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은 기준금리는 올해 연 1.75∼2%, 미국은 상반기 1.5∼2.0%, 하반기 1.75∼2.25%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창목 센터장은 “한국은 올 3분기(7∼9월) 1번, 미국은 6, 9, 12월 등 3차례 금리가 인상돼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웅 신한은행 PWM목동센터 팀장은 “금리 인상을 감안해 상반기에는 주식 위주의 투자, 하반기에는 단기 채권 혹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안전자산 투자가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예·적금의 수요는 어느 정도 증가하겠지만 아직 기준금리가 충분히 오르지 않은 만큼 투자처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3개월마다 바뀐 금리가 적용되는 회전예금을 통해 예비 투자자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추천했다. 일부 전문가는 예·적금 대신 우량 회사채 또는 절세형 상품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1∼6월)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1050원에서 1100원대 안팎을 유지하다가 하반기(7∼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압력이 높아지면서 1050∼1200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반영해 전문가 11명 중 7명은 달러 투자 여건이 하반기에 소폭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배기원 신한금융투자 신한PWM압구정센터 부지점장은 “1070원 이하에서의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며 “만기가 긴 상품을 정해 달러 변동성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율이 제한적으로 오르는 만큼 달러 투자 매력도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본 전문가(3명)도 있었다. 금값은 올해에도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실질금리(금리―물가상승률)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저금리 시대의 유망 자산인 금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원자재 중 소재(비철금속)와 원유 등 투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 설문에 도움주신 분 ::김남수 삼성증권 SNI코엑스인터컨티넨탈 PB팀장, 김명자 KEB하나은행 강남PB센터 골드PB 부장, 김영웅 신한은행PWM목동센터 팀장,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 배기원 신한금융투자 신한PWM압구정센터 부지점장,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민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팀장, 이애라 신한은행 신한PWM프리빌리지강남센터 팀장,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선미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부장 (가나다순)　박성민 mi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2018년 1월 도입… 투기 과열땐 거래소 폐쇄

내년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은행이 처음부터 투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가상통화 거래 계좌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거래를 번거롭게 만들어 투자 광풍을 식히는 동시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명제 도입에 따라 28일부터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가 더 과열되면 1인당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소를 아예 폐쇄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9월 첫 규제안을 내놓은 이후에도 범죄와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달에만 두 차례 굵직한 규제 방안을 쏟아냈다.○ 1월부터 가상통화 실명제 도입 특별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은행이 거래소에 수십만 개의 가상계좌를 한꺼번에 발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실명제가 도입되면 은행이 투자자별로 실명 확인을 거쳐 가상통화 거래 계좌를 발급해 준다. 투자자는 같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다. 같은 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해당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실명제가 도입되면 대포통장으로 입출금이 어려워지고 미성년자와 비거주 외국인, 범죄자의 가상통화 투자가 걸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내용이 남는 만큼 나중에 과세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들이 있으니 당장 거래소를 폐쇄할 수는 없고, 실명거래 절차를 복잡하게 해 신규 투자자들이 덜 유입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통화 실명제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들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실명제가 도입된다 해도 은행이 거래소와 입출금계좌 공급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거래소는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수익 창출에 목마른 은행으로선 수수료 수입이 아쉽지만, 정부가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총대를 메고 사업에 나서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거래소 폐쇄도 검토…충격 휩싸인 투자자 이와 함께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거래소는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금융 당국은 1인당 가상통화에 투자할 수 있는 총한도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또 시세 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현행법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자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비트코인, 리플 등 주요 가상통화의 가격은 30분 만에 20% 가까이 급락했다. 일종의 ‘뱅크런(대규모 인출)’이었다. 이후 가상통화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며 전일보다 10% 안팎 떨어진 선에서 거래됐다. 정부는 실명제 도입 등의 효과로 당분간 가상통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가격은 빠진다. 내기를 해도 좋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은 서울 도심서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들에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규제 반대 집회를 하자는 글이 올려왔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실명제 거래를 도입하고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는 등 강경하게 나왔다”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김성모 기자}
- 2017-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학생 주거난 줄이기… 집주인 임대주택 첫선

대학가에서 집주인이 저리로 대출받아 대학생들에게 싼값에 세를 놓는 ‘집주인 임대주택’이 내년부터 첫선을 보인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을 끌어들여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의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 기숙사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집주인 이 1.5%의 저리로 기금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을 수리하거나 사들인 뒤 LH에 위탁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학이 추천한 학생에게 우선 2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2만 채)과 더불어 철도 부지 같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채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고통받는 한계 차주를 위해 내년 4월 ‘세일 앤드 리스백(SLB)’ 리츠가 다시 나온다. 한계 차주가 리츠에 집을 매각해 대출금을 우선 갚고, 해당 주택에서 5년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방식이다.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한 차주를 위해선 ‘금융권 공동 SLB’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무주택 가구주인 20대를 대상으로 연 3%대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내년 6월에 출시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9조9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도 최대 0.25%포인트 인하된다. 한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늘리기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혼합된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가 마련된다.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 거래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내년 1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세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서 카드로 OK”

27일부터 은행과 단위 농협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지급기(CD)에서 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8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ATM과 CD를 통해 국세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날 밝혔다. 18곳은 신한 KB국민 KEB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은행 12곳과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5곳, 우체국 등이다. 18곳에 포함되지 않은 경남 KDB산업 씨티 우리은행 및 저축은행권도 내년에는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ATM 또는 CD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1개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고 2개 이상 카드로 나눠서 결제할 순 없다. 별도 ATM 이용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내야 한다. 기존에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순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이와 함께 ATM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기존 방식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우리銀, 해외지점 7곳 추가… 301곳으로 늘어

우리은행은 26일 동남아 지역에 우리웰스뱅크필리핀 바콜로드지점, 우리파이낸스미얀마의 레위Ⅱ지점,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의 프사데이허이지점 등 7개 지점을 새로 열어 해외 지점이 301개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해외 지점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2014년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여신전문금융사 말리스 인수, 미얀마 여신전문금융사 신설, 필리핀 저축은행 웰스뱅크 인수 및 베트남 현지법인 신설 등 동남아 진출을 적극 추진해 왔다. 내년에는 독일법인 설립, 인도영업본부 법인 전환, 폴란드지점 개설, 멕시코법인 설립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동남아 지역에서 지점을 늘리고 자산운용사, 할부금융사 등을 인수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지주사 9곳중 8곳은 ‘회추위’에 現회장 참여

22일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회장을 빼기로 의결하면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금융지주사들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9곳 중 8곳이 회추위에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회사 8곳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분석한 결과 모두 CEO가 회추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8곳은 신한 KB NH농협 BNK JB DGB 한국투자 메리츠 금융지주 등이고, 내부 규범을 개정한 하나금융지주는 제외했다. 8곳 중 은행 지주 6곳은 CEO가 회추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본인의 연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반면 한국투자와 메리츠 금융지주는 CEO가 본인의 연임에 대해 ‘셀프 투표’를 할 수 있다. 오너가 CEO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CEO가 회추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추위는 회장 선임뿐 아니라 차기 회장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추위에 CEO가 참여하게 되면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본인이 후보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회추위에서 빠지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8곳 중 농협금융을 제외한 7곳은 내부규범에 임원 후보자에게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들이 선언적으로 승계 규정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후보자 교육과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8곳 중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할 때 외부 추천을 활용하는 지주사는 신한과 메리츠 금융지주뿐이었다. 최근 금융지주들은 CEO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이 사외이사들이 CEO를 재선임하고 있어 CEO가 사실상 ‘셀프 연임’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외부 추천만 받는 경우에 금융지주사가 오히려 외풍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다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내부규범의 하위 규정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실제로는 CEO 연임 시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 추천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은행 지주를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 절차와 회추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KB 하나 금융지주는 회추위 구성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회추위에서 사내이사를 배제하고 후계자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의 조치는 검사 결과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회추위에서 한 사람을 옹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자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바뀐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 교육 받으면 대출금리 0.2%P 할인

개인사업자들이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 앞서 금융 교육을 받으면 대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25일 안내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깎아주는 제도다. 다만 금리 할인이 되는 대출상품과 할인 수준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금융교육은 대출 계약 주요 내용과 신용 관리법, 금융사기 예방 등에 대해 총 5회, 75분간 이뤄진다. PC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