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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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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김희옥 “복당 결정 회의, 일방통행이었다”

    “당내 민주주의는 이런 게 아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탈당파 무소속 의원 7명의 일괄 복당 결정 논란 등과 관련해 17일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상욱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 위원장의 자택을 찾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헌법적 가치가 준용되게 해달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회의장에서 보니 너무 일방통행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 대변인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비민주적인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자) 헌법학자로서 민주주의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아직 거취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느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이 ‘칩거 모드’에 들어가며 거취까지 고민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괄 복당 결정 과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다음 주에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지만 비대위원들이 강하게 표결을 주장한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가 회의 당시 “오늘(16일) 결정하자는 비대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는 발언이 법조인인 김 위원장에게 강한 모멸감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노여움을 푸시고 (혁신비대위를) 정상화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당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행보가 정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시선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합과 통합을 위한 혁신 작업 중 이런 일이 생겨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일괄 복당이 무기명 투표로 전격 결정됐고, 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당내 혼란이 불거지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40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며 “지금 이 일도 오래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봉사의 하나구나 하고 일을 시작했다. 아무런 욕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주말에 당내 갈등 상황을 살펴보면서 거취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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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한게 쿠데타냐” 비박 김영우 “김희옥 위원장도 의총회부 반대”

    “양심과 민심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린 결론이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인 김영우 의원은 전날 혁신비대위의 탈당파 무소속 의원 7명에 대한 일괄 복당 결정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비박계인 김 의원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박계가 ‘비박의 쿠데타’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모든 비대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토론,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일괄 복당 결정이 내려졌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당은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현 비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긋지긋한 계파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혁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위에 ‘혁신’이 붙은 것”이라며 “(복당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복당은 비대위가 떠안을 문제였다”고도 했다. 그는 “의원총회로 넘어가면 계파 문제로 환원되는 악순환을 겪으며 당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위원장도 (복당 문제를) 여론조사나 의원총회에 부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비대위 회의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복당을 의결했다는 친박계의 주장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반대했다면 표결을 할 수 없었다”며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뒤 비대위원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했고, 합의를 통해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당 반대는 아니다” 친박 김태흠 “강압적으로 표결 몰아간건 문제” ▼“쿠데타를 하듯 복당을 밀어붙이면서 절차에 하자가 많다.” 새누리당 친박계인 김태흠 사무1부총장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탈당파 무소속 의원 7명에 대한 일괄 복당 결정에 반발해 17일 ‘친박 대책회의’를 주도했다. 김 부총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박의 쿠데타’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비대위 회의 전날까지 복당 결정을 내리지 않고 논의부터 하자는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당의 2인자인 정진석 원내대표와 당내 비대위원들이 기습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더니 결국 결론까지 내버렸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표결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표결로 결정하는 데 대해 반대했었다”며 “정 원내대표가 강압적인 자세와 모욕적인 언사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비박계는 최고위원회(현 비대위)에서 복당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총장은 “지도체제 개편 문제는 최고위 의결 사안인데도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며 “어떤 사안은 의총을 거치고, 어떤 사안은 바로 표결하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다만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차기 지도부에 출마하는 분들이 복당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새 지도부가 당의 화합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하면서 풀었어야 했다”며 “당의 화합을 목표로 놓고 다뤄야 할 복당 문제가 새로운 갈등만 야기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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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중재는커녕… 더민주 최인호 “탈락땐 불복종 운동” 갈등 부추겨

    “밀양은 애초에 경쟁상대가 안 된다. 경쟁을 붙인 정부의 잘못이 크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불공정 용역으로 밀양이 결정된다면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14일 오후 부산 중구 옛 미화당백화점 앞 사거리. 영남권 신공항의 부산 가덕도 선정 추진을 위해 3만여 명(경찰 추산 1만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현장에는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세연 의원과 유재중 이진복 배덕광 의원, 더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영춘 의원과 김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신공항 선정을 놓고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지역 의원들은 3월 29일 대구가 지역구인 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의원의 ‘선물 보따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이 총선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신공항 입지가 경남 밀양으로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신공항과는 전혀 다른 문구다. 용역 진행 사항도 전혀 모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의원들은 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1일 정진석 원내대표와 면담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도 다음 날 정 원내대표와 만나며 맞대응했다.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회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개별 보고를 하려다 돌연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도 갈등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찾아 “부산 시민은 입지 선정 절차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가덕도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대구가 지역구인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익기 한양대 교수(교통·물류공학과)는 “정치권이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흐려 놓고 있다”며 “이제 국민도 결과가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유치 경쟁을 자제하고 객관적 지표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도 “대중을 선동하지 말고 결과가 타당성 있게 조사된 것인지 차분하게 검증한 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이 갈등의 증폭자가 아니라 중재자로 해당 지역 주민의 불만을 달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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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사는 꿈,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 朴대통령, 국정과제 마무리 의지 담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웃으며 의장 접견실로 입장해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등과 18분 동안 환담했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역대 최단 기간에 개원을 하게 됐다. 헌정사에 좋은 선례”라며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인데 많이 도와 달라”고 했다. 정 의장도 “(역대 대통령 중에) 박 대통령이 국회를 제일 많이 찾아줬다”며 “해외 순방 성과가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박 대통령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경륜이 있으니 잘 이끌어 달라”고 웃으며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더민주당 탈당으로) 새누리당이 공동 1당이 됐다”고 했고, 이에 박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2당인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2당에게 잘해야 한다”고 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24분경 정 의장의 개원사 직후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연분홍색 재킷에 회색 정장 바지 차림의 박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자 여야 및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 지도부는 박수 없이 기립만 했고 일부 의원만 박수를 쳤다. 4·13총선 공천 파동으로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입·퇴장 시에 기립박수를 보냈고, 연설 도중에도 수시로 박수를 쳤다. 총선 비례대표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자신의 옆을 지나는 박 대통령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연설 막바지에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여야 의원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의정 활동을 펼쳐 달라는 당부이자 대통령 자신이 남은 임기에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경 29분간의 연설을 마친 뒤 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퇴장했다. 이때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더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18명의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전원에게 축하 난(蘭)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만 축하 난을 보냈고 4·13총선 후에는 정책위의장에게도 난을 보냈다.고성호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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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선거비용 ‘이중 지급’ 논란 커져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계기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비용 사후 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를 1명이라도 당선시키거나 정당투표에서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48억1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 준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지급액은 4개 정당을 합쳐 160억3700만 원이다. 비례대표 당선자가 4명에 그친 정의당이 44억5431만 원을 지급받아 새누리당(17명) 더불어민주당(13명) 국민의당(13명)보다 많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상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미 총선 전에 각 당에 73억∼163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별도로 사후에 보전해 주는 건 ‘이중 지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비례대표 1인당 11억 원이 넘는 국고를 추가로 지급받은 셈이다. 한편 지역구 후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 가운데 국민의당 감액 규모(47억4300만 원)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소속 지역구 후보 154명은 174억100만 원을 청구해 126억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고성호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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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처 깊은 다크호스… ‘공존과 상생’ 화두 들고 낮은 포복

    ‘고르게 바르게 잘살기 연구소’(가칭). 오세훈 전 서울시장(55)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부근에 마련한 사무실 이름이다. 기자가 9일 오전 방문한 이곳은 집기 배치가 끝나지 않아 어수선했다. 건물 2층에 마련된 66m²(20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정리 안 된 종이 박스들과 책상, 의자 등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아직 현판도 걸려 있지 않았다. 두 달 전 ‘정치 1번지’ 종로에서의 4·13총선 패배로 정치적 내상을 크게 입은 그는 요즘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1년 시장직 사퇴 후 정계 복귀를 노렸지만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 약 13%포인트 차로 패하자 외부 활동은 사실상 중단했다. 휴식과 향후 정국 구상을 위해 외국에 잠시 머물고 있는 오 전 시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아직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3개월 정도는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좀 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다만 새누리당 종로구 지역위원장으로 지역구 주요 행사 등에는 참석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이 마련한 연구소는 최소한의 정치적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는 “앞으로 ‘공존과 상생’을 연구하자는 취지에서 고르게 바르게 잘살기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소개했다. 경쟁에서 낙오하고 경쟁의 대열에 끼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듬고 일으켜 세워 함께 잘 살아가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부족해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배워 나가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오 전 시장은 연구소를 평소 만나지 못했던 인사들과 만나는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곳은 길 건너 편 자신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사람 만나기에도 수월하다. 구체적인 ‘오세훈 표 어젠다’를 추가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오 전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선거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를 앞섰다. 서울지역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당과 후보자들의 요청에 다른 지역구 유세에도 나섰다. 하지만 정작 종로구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 전 시장은 “나의 실수였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없었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오 전 시장은 9일자 한국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 5.5%를 얻어 당내 주자 중에선 1위로 나타났다.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당내에선 뚜렷한 대선 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총선 패배를 의식한 듯 “나는 5%짜리”라고 말하고 다닌다. 반 총장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10%에 달했던 지지율이 반 총장이 포함된 뒤 반 토막으로 떨어지자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반 총장의 등장으로 오 전 시장이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내 대선 레이스에 나설 후보군으로 그의 이름은 계속 거론되고 있다. 다만 오 전 시장이 복귀할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일각에선 8월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도 권유했지만 그는 “전혀 나갈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권과 당권 분리 규정을 폐기한다고 해도 너무 일찍 전면에 나서는 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정치인으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정진석 원내대표의 당 혁신위원장 제안에도 “내가 선거에서 졌는데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할 것 같다”며 고사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일단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선 정국이 요동칠 때쯤 자신의 역할을 찾아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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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실리, 더민주는 명분 챙겨… 문희상-정세균 의장직 각축

    여야가 8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에 합의하면서 20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원을 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주요 상임위를 지켜내는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국회 권력이 여에서 야로 이동했다는 상징성을 얻어냈다. 국민의당은 제3당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원(院) 구성이 이뤄짐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누가 할지 관심이 쏠린다. ○ 더민주, 국회의장 4파전 속 ‘2강 2약’ 국회의장을 갖게 된 더민주당은 9일 오전 11시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가린다. 경선은 결선투표 없이 최다득표자가 후보가 된다. 6선의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의원과 5선 박병석 의원의 4파전이다. 5선의 원혜영 의원은 8일 경선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더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의원과 정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이, 박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 의원 측과 정 의원 측은 각각 “우리가 5∼7표 앞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주류이자 다수를 점하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표가 누구에게 향할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의원을 지내는 내내 계파와 무관했다”는 점을, 박 의원은 “대선을 위해 충청권 의장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나눠 갖게 된 국회부의장 경쟁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5선의 심재철 의원과 4선의 김정훈 의원이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껏 의장단은 다선 의원이 선출돼왔던 관행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통화에서 “의장을 야당에 내준 비상상황에서 정부 및 야당과 전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 부의장직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4선의 박주선 조배숙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당내에선 창당 주역 중 한 명으로 최고위원인 박 의원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서 조 의원은 “첫 여성 부의장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기 상임위원장 경쟁 치열 새누리당에서는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인 여상규 홍일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권성동 의원은 최근 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위원장을 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재정 및 경제 정책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경제통 3선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이 거론된다. 금융 및 공정거래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장은 서울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김성태 김용태 의원이 꼽힌다. 안전행정위원장으로는 조원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명수 유재중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는 신상진 의원이 꼽힌다. 상대적으로 ‘알짜 위원회’를 적게 확보한 더민주당에서는 예결특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놓고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원장은 4선의 조정식 의원, 여성인 3선의 김현미 의원 등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원장에는 안민석 의원(4선) 등이 거론되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호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 따라 호남 유일의 3선인 이춘석 의원이 순번을 뛰어넘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일위원장은 심재권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은 양승조 의원이 유력하다. 다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은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의 상임위원장 두 자리에는 당내 2명뿐인 3선 의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유성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는 장병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고성호·황형준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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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은 더민주, 법사-운영위장은 與

    20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국회의장직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됐다. 국회 최다선(8선)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8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제1당이 된 더민주당에 양보했기 때문이다. 국회부의장 2명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원 구성의 법정 시한(7일)을 하루 넘긴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의장단 및 18개 위원회(상임위 16개, 특별위 2개) 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9일 만이다. 18개 위원장은 새누리당 8개, 더민주당 8개, 국민의당 2개로 배분됐다.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관할하는 운영위원회를 지켰다. 본회의 처리의 마지막 관문으로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새롭게 확보했다. 더민주당은 남북 관계 등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가 예산을 관할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져왔다.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확보했다. 의장단 선출은 9일, 상임위원장 선출은 13일 본회의에서 각각 이뤄진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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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합의…국회의장은 더민주가 맡기로

    여야는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8일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합의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맡게 됐고, 국회부의장은 각각 제2당인 새누리당과 제3당인 국민의당 몫으로 배분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 중 새누리당 8개, 더민주당 8개, 국민의당 2개로 배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제1당인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때 위원장을 맡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8곳을 배분 받았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제3당인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2곳을 맡게 됐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 뒤 13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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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누리, 총선 득표율 저조했던 공천자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자격 박탈 검토

    4·13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득표율이 저조했던 지역구 공천자의 조직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당 조직 정비에 나설 경우 조직위원장 책임론을 놓고 계파 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에서 “총선에서 형편없이 득표한 공천자들에게 조직위원장 자격을 그대로 주는 것이 맞느냐”며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해당 인사들의 조직위원장 자리를 박탈한 뒤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가 조직책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공석인 당 조직국장을 임명하고, 당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를 두고 특정 계파에 줄을 서는 이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2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정당·정치, 민생·경제 2개 분과 체제로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정당·정치는 유병곤 비대위원이, 민생·경제는 오정근 비대위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지상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혁신의 핵심은 민생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청년, 여성, 안전 등을 집중 점검하는 생활 정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당정 협의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선 토론-후 대책의 형태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선 “8월 초와 9월 초 얘기가 나오는데 실무 준비와 혁신안이 이뤄지는 과정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 탈당 후 당선된 의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원 구성 협상 타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이 계속 늦춰질 경우 계파 간 복당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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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혐의’ 윤창중, SNS에 “마녀사냥의 사냥감 신세”…칼럼 게재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수행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전격 경질됐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자신의 블로그에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혐의를 받다가 지난달 7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윤 전 대변인은 이날 ‘내 영혼의 상처, 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글을 쓰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미국) 워싱턴의 악몽’으로 규정하고 “불과 5일 만에 (그 사건 직후) 아내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나와 30여 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그 남편을 겨냥해 대한민국 언론이 마치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퍼부어대는 거대하고 야멸찬 전방위적인 총공세(를 했다)”며 “그 공세 앞에서 세상이 천인공노할 폐인으로 만들어지는 광경을 목격한지 불과 5일 만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변인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한 인간으로 나에게 닥쳐온 처참한 패배였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이어 “나는 글을 써야 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글을 쓰는 인간이기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윤 전 대변인은 “3년의 기다림 끝에 사실귀정으로 종결됐지만 마녀사냥의 사냥감 신세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다. 기록은 무서운 것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칼럼을 매일 오전 7시 월~금요일에 게재된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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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남경필-원희룡-오세훈과 칼국수 회동

    “원내사령탑의 책임과 권한 행사에 누구도 관여해선 안 된다.” 3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 배치 등의 인선에서 청와대의 생각을 반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수평적 당청관계를 새롭게 확립하겠다”며 “나를 지지한 의원들을 믿고 ‘정진석 스타일’로 새로운 원내대표 상(像)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도 “과거처럼 일방통행 식으로 청와대의 ‘오더(주문)’를 그대로 이행하는 당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정진석 스타일’을 두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취임한 뒤 계파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휘둘리다 2일에야 임시 지도부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내에선 혁신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당 일각에선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를 향해 ‘낀박’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내가) 중도 중심의 역할을 상정해 그런 별칭을 붙여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서히 낀박이 세(勢)를 확장하고 있다. 친박과 비박 구도는 소멸하고 있다”며 계파주의를 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정 원내대표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칼국숫집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만찬을 하며 당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4·13총선 참패 후 가까스로 구성된 혁신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주자이자 개혁적 성향을 띤 ‘50대 기수’들을 한자리에 모아 조언을 구한 것이다. 이날 만찬은 정 원내대표가 이번 주초 제안해 마련됐다. 100분가량 진행된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당 혁신 방향부터 여소야대 정국, 청년실업, 미세먼지 대책 등 다양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시도지사들이 다 같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정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혁신비대위가 일본의 ‘마쓰시타(松下) 정경숙’처럼 정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이게 헌법재판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고 한다.고성호 sungho@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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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 뜨자마자… ‘대권-당권’ 노젓는 김무성-최경환

    새누리당이 2일 임시 지도부 체제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4·13총선 참패 후 50일 만에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결하면서 당내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차기 대권 후보인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공개행사에 얼굴을 비치며 사실상 활동을 재개하는 분위기다. 전날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과 식사를 한 데 이어 이날은 충북 단양군 구인사를 찾았다. 김 전 대표는 “나부터 마음에 쌓인 먼지를 조금이나마 떨어내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 보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가 총선 참패 책임론에서 벗어나 조만간 대권 행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친박(친박근혜)계 실세 최경환 의원도 연일 TK(대구경북) 지역 의원과 식사를 하며 세력을 다지는 모양새다. 최 의원은 이날 대구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한 뒤 전국위에 참석했다. 최 의원은 오찬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앞서 총선 이후 은둔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사실상 TK를 등에 업고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과 위원 10명의 임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혁신비대위는 총선 참패 후 내홍에 빠진 당을 정상화하고 쇄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7월 말 또는 8월 초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임무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수락 연설에서 “(비대위에) ‘혁신’이라는 두 글자가 붙은 것은 단순한 비상 시기가 아니라 당명만 빼고는 모두 다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을 의미한다”며 “당 혁신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제안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정략적 파당과 이로 인한 갈등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당에 퇴행적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계파 갈등이 총선 패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며 혁신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위원 10명은 원내와 원외 5명씩 인선했다. 원내 5명 중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성동 신임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애초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김 위원장은 비박계인 권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당연직 위원을 한 명 교체했다. 관심을 모았던 원내 인사 2명은 김영우, 이학재 의원이 발탁됐다. 이 의원은 친박계, 김 의원은 비박계로 계파 안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인사로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병곤 전 국회 사무차장,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임윤선 변호사를 발탁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가 구상했다가 친박계의 반대로 출범이 무산된 비대위에는 김영우 김세연 이혜훈 의원 등이 내정됐었지만 이번에는 김영우 의원만 포함됐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김세연 이혜훈 의원은 모두 제외됐다.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유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혁신비대위원에 임명될 경우 당장 복당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친박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영우 의원은 이날 “총선 공천 파동은 따지고 보면 ‘유승민 공천 파동’이었다”며 “복당 문제는 비켜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혁신비대위가 유 의원 등 탈당파의 복당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내에선 혁신 작업 자체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혁신비대위가 혁신안을 마련하더라도 전대에서 새로 선출될 당 대표가 혁신안을 재차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비대위-혁신위 투 트랙 체제에서 혁신위가 강력한 혁신안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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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무성-서청원-최경환 ‘외통위 동료’ 될까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구심점인 김무성 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8선의 서청원 의원,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모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을 1순위로 신청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진영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한 상임위에서 얼굴을 맞댈지 주목된다. 6선의 김 전 대표가 외통위를 신청한 것을 두고는 차기 대권 도전에 앞서 남북 관계 및 외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어 외통위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건 최 의원의 외통위 지망이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신청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최 의원의 외통위 지망에 대해 자신이 장관을 지낸 기재부를 상대로 국정감사 등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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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필과 만남… 류성룡 마케팅… 충청-TK 아우른 반기문 ‘광폭행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사실상 대권주자를 연상시키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충청권 맹주였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와의 비공개 회동에 이어 각계 원로들과의 만찬,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지역 방문의 일정을 소화했다.○ ‘류성룡 마케팅’으로 대선주자 차별화? 반 총장은 2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에 참석한 뒤 청와대에서 제공한 헬기를 타고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하회마을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임진왜란을 기록한 ‘징비록’을 남긴 서애 류성룡 선생의 고택인 충효당 등을 둘러봤다. 반 총장은 충효당 입구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999년 방문 당시 심은 구상나무로부터 약 3m 떨어진 곳에 참석자들과 함께 주목(朱木)을 기념식수 했다. 류왕근 하회마을 보존회 이사장은 “주목은 나무 중의 제왕으로 사계절 내내 푸름을 유지하는 장수목이자 으뜸목”이라고 설명했다. 반 총장은 충효당 방명록에 “우리 민족에 살신성인의 귀감이 되신 서애 류성룡 선생님의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투철한 사명감을 우리 모두 기려 나가기를 빈다”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서애 선생은 투철한 조국 사랑의 마음으로 난국을 헤쳐 나간 분”이라며 “나라사랑 정신과 투철한 공직자 정신을 기리면서 다 함께 나라의 발전을 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것이냐’는 질문에는 “허허”라며 즉답을 피했다. 영의정으로 외교 활동 등을 통해 임진왜란을 극복한 서애 선생의 리더십과 외교 전문가인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 총장은 충효당에서 부인 유순택 여사와 안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오찬도 했다. 오찬장에선 반 총장과 유 여사가 양반탈과 각시탈을 써 보고 12첩 반상을 깨끗이 비우는 등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정치에 대한 언급 없이 서애 선생과 하회마을의 역사에 대한 대화가 주로 오갔다. 한 참석자는 “반 총장이 서애 선생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 인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예정에 없던 경북도 신청사도 들렀다. 그는 방명록에 “300만 도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드린다”고 적은 뒤 적송(赤松)을 심었다. 박 대통령이 3월 경북도 신청사를 방문해 식수한 주목과는 100m 떨어진 곳이었다. 반 총장은 곧바로 경주로 이동해 제66차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유엔 NGO 콘퍼런스가 아시아권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참가하는 것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JP와 30분간 독대 전날 반 총장은 JP의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을 방문해 30분간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다. JP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비밀 얘기만 했어. 내가 얘기할 건 그것뿐이야”라고 했다. 반 총장은 “(JP가 13일 열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저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JP의) 구순 때도 서울에 오면 인사드리고 가겠다고 했다”며 “국가의 원로이고 대선배님이시니 인사차 들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설명했고, (JP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열심히 마지막까지 임무를 잘 마치고 들어오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대선 언급과 관련해 “그런 말은 안 나눴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을 드렸다”고 했다. 충청권 대망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선 “제가 그런 말을 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 “내년에 와서 뵙겠다”며 여운을 남겼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안동·경주=우경임 기자 / 송찬욱 기자}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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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도 구조조정을]4년간 50개 특위… 입법 실적은 17건뿐

    “국회 차원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됐다. 여야가 “경제 민주화 구현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제고 방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특위는 멈춰 섰다. 활동 기한은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달 29일까지지만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위원장조차 선임되지 않았다. 사실상 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용도 폐기되는 셈이다. 19대 국회는 4년간 50개의 특위를 만들었다. 이 중 위원장도 선임하지 못한 특위는 ‘경제민주화·민생안정’ ‘국회개혁’ 특위 등 2곳이었다. 나머지 중 40개 특위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총 10억159만6000원을 지원받았다. 이 금액에는 특위 위원장에게 매달 별도로 지급되는 활동비 600만 원은 제외돼 있다. 이 40곳 중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 특위 등을 제외한 통상관계 대책 등 특정 안건을 논의한 특위는 23곳이었다. 지원된 비용은 5억8715만 원이었다. 이 특위들이 열었던 회의나 공청회가 총 340회로 회당 약 172만 원을 쓴 셈이다. 하지만 23개 특위의 입법 실적은 특별한 게 없었다. 본회의 처리 법안은 17건이었고, 결의안 8건, 감사요구안 1건이 전부였다. 그나마 4·13총선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했던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 법안 9건을 제외하면 처리된 법안은 8건뿐이다. 생색 내기용 특위를 남발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한 특위에서 활동한 의원은 “특위는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못 하는 여야 중진 의원들의 위원장 자리와 판공비를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해당 상임위원회들이 연석회의 등을 통해 현안들을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다. 다른 특위의 한 의원도 “상임위에서 논의해도 되는데 굳이 별도로 특위를 만드는 관행이 있다”며 “특위가 의원들 자리 만들어주기 식이 되면서 실효성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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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도 구조조정을]의원들 돌아가며 1년 임기… 혈세 ‘졸속심사’

    “하루 종일 서류를 봐도 이해를 못하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19대 국회 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한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국회에 제출된 방대한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예결특위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그때뿐이다. 국민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하지만 1년마다 예결특위 위원 나눠먹기를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결특위는 정부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가 최종 심사를 한다. 위원은 모두 50명에 임기는 1년이다. 단순 계산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임기 4년간 200명이 한 번은 예결특위 위원을 맡을 수 있는 셈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꽃 중의 꽃’ 보직으로 통한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빼거나 새로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특위 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지역별 분배 등 정치적 배려로 전문 식견이 없는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했던 게 사실”이라며 “회의도 정치공세가 펼쳐지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도 국토교통위원회처럼 해마다 지역구 민원이 쏟아지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 의원들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사업을 무리하게 끼워 넣어 증액을 요청하는 일이 다반사다. 통상 예결특위 등을 거치면 정부 원안에 추가로 5000∼7000건(약 6조 원 안팎)의 사업에 대해 증액 요청된다고 한다. 해당 의원들로부터 우선순위를 받아 교통정리를 해도 1000건 정도(1조 원 안팎)가 결국 예산안에 추가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행정학)는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시키면 임기가 2년으로 늘고, 25명 안팎의 의원이 연중 내내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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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 권한강화… 단일 지도체제 도입”…정진석, 김무성-최경환과 회동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4일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3자 회동을 갖고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당 정상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반가량 만나 비대위 구성과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동에서 비대위는 ‘혁신형 비대위’로 구성하며,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에게 맡기고, 당내 화합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3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의가 계파 갈등을 전파하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당 대표의 단일성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주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에서 선거일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확실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 원내대표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의 구심점인 김 전 대표, 친박(친박근혜)계의 좌장인 최 전 부총리가 당 내홍 수습의 큰 가닥을 잡았지만 혁신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갈등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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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나선 친박-비박 좌장… “혁신 비대위원장 외부영입”

    새누리당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좌장이 24일 일단 당 수습의 큰 갈래를 잡았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원내대표는 혁신형 비대위원회 구성과 비대위원장 외부 영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도체제 개편, 당권과 대권의 분리 여부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을 좀 달라”며 “중도의 길은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여전히 계파 간에 풀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13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을 포함한 당의 혼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날 회동을 제안해 김 전 대표, 최 전 부총리와 아침에 만나 1시간 반가량 (당내 현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당의 내홍이 이대로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당의 대주주들이 전면에 나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와 최 전 부총리도 정 원내대표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재구성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정 원내대표가 당내 양대 계파 좌장과의 ‘3자 회동’으로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임시 지도부로 비대위와 혁신위를 통합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려던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등 원내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외부 인사가 이끄는 것으로 뜻을 모으면서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 원내대표가 수용한 것이다. 특히 외부 비대위원장으로는 김 전 대표와 최 전 부총리가 모두 합의하는 인사로 추대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은 주류(친박), 비주류(비박) 양쪽에서 합의를 본 사람을 추천하려고 한다”면서 “김 전 대표와 최 전 부총리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당선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고 한다. 한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대표와 최 전 부총리 측이 합의해 하나의 인선안을 정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고, 정 원내대표가 이 인사를 전국위원회에 추천해 선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논란이 불거졌던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선과 비대위 구성 배경에 대해 양측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당신 고생 많다. 애쓴다”고 말했고, 최 전 부총리는 “이런저런 세간의 얘기들로 오해가 있었는데 많이 풀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가 “두 분이 손을 잡고 ‘계파 해체 선언’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양측은 즉답하진 않았지만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선 최고위원 9명이 당을 운영하는 ‘집단지도 체제’를 당 대표 1명을 중심으로 한 ‘단일지도 체제’ 등으로 개선하자는 데도 일단 공감대를 이뤘다. 계파 간 나눠 먹기 식인 최고위원회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봉숭아 학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혁신 비대위에서 지도 체제 개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혁신비대위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송찬욱 기자·고성호 기자}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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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국회 임기내 공포 안하면 법안 자동폐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4일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 임기(29일)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회기불연속 원칙 때문에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30일부터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해외 순방을 떠나면 그 사이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 제51조는 회기계속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의원들 임기가 끝났을 때 폐기된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도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못한 부분이지 대통령의 ‘공포’ 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이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헌법 53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고 돼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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