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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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당28%

정치일반15%

사회일반11%

미국/북미11%

사건·범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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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尹·이종섭 비화폰 통화기록 제출받아 분석 착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2023년 7∼8월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들이 이 시기에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일부 확인됐다”고 했다.특검팀은 비화폰 통신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 실물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알려졌다.정 특검보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은 한 대로 파악하고 있고, 이미징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을지 시도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김 여사가 마지막까지 사용했던 비화폰”이라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수시로 번갈아 가며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외교부 장·차관을 지낸 주요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전 외교부 1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 차관), 이노공 전 법무 차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구치소에다가 통지는 했고, 지금 저희 사건 관련해선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돼있지 않다”며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 회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채 상병이 속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7일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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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오늘은 주가 올라…하루이틀 변동으로 정책 재고 쉽지않아”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확대 방안 관련해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주가 변동 폭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기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주주 요건 강화 세제 개편안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은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경청하겠다는 것이었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입법 문제, 정책 과정에서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 이야기로 받아주시면 감사하다. 뭔가 안이 나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직후 관련 논란에 대해 공개적 의견 표명을 금지하면서 A안과 B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여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또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보낸 사면 건의 메시지 관련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1차적인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는 걸로 안다”며 “정치인 사면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걸로 안다. 아직 의견 수렴 단계이고 최종적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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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기업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 이탈 불가피”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등에 대해 “반기업법”이라며 “강행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반기업법 간담회에 참석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법 2차개정안 일명 ‘더센 상법안’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강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센 상법 개정안은 헤지 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 초래할 위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도 마찬가지”라며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되면 불법파업 상시화와 수많은 하청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현장 마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 위축 및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 잘돼야 나라 잘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론 각종 규제입법 통해 기업 손발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노란불법봉투법’과 ‘더센 상법’이란 반기업 반시장 악법 강행처리하려는데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에 알려야 한다”며 “더센 상법은 예측가능성 무너트리고 노란봉투법은 면죄부 주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발목 규제와 악법으로 숨통 죄어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의석 수에 한계 있지만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싸우고 진실 알리고 책임있는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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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김 공장서 화재…“유독가스 주의” 주민 비상

충남 홍성군의 한 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4시16분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있는 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전 6시17분경 인근 3~7개 소방서 인력 및 장비가 동원되는 대응 1단계 발령해 차량 52대와 인력 108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홍성군은 오전 7시20분경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유독가스 등 안전에 유의 바란다’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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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시드니” 트럼프가 여배우 응원한 이유는?

미국의 유명 여배우 시드니 스위니(28)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다. 스위니가 모델을 한 의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청바지 광고는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아메리칸 이글이 지난달 푸른 눈에 금발 여성인 스위니를 앞세워 새로운 광고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아메리칸 이글은 메인 광고 문구로 ‘시드니 스위니는 훌륭한 진(Jeans·청바지)을 가졌다’를 내걸었다. 문제는 광고 문구에 유전자를 뜻하는 ‘진(genes)’과 청바지를 뜻하는 ‘진(jeans)’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다. 두 단어는 발음이 같다.이를 두고 일각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파란색 눈의 스위니가 시리즈 광고 중 한 장면에서 “유전자(genes)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며, 종종 머리색이나 성격, 나아가 눈 색깔도 결정한다. 내 진(jeans)은 파란색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결정적이었다. 광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광고”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한층 더 나아가 나치 독일의 우생학과 연관 짓기도 하고 있다. 반면 말장난에 불과한 광고 문구를 두고 진보 진영이 ‘워크(woke·‘깨어있다’는 진보 진영의 문화 의제)’ 프레임을 덧씌워 과장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광고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것은 스위니가 공화당원이라고 지적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최근 영국 가디언은 지난해 6월 스위니가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원으로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등록된 공화당원인 시드니 스위니는 지금 가장 ‘핫한’ 광고를 내놨다”며 “아메리칸 이글 광고로 청바지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힘내라 시드니!”라고 썼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아메리칸 이글 주가는 장중 20% 넘게 올랐다.트럼프 대통령은 흑인과 동양인 등을 앞세운 광고로 화제가 된 영국 자동차 재규어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정말로 ‘워크woke’한 광고”라고 비판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민주당 진영을 공격하는 사례로 이 논란을 활용하고 있다. 그는 1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평범하고 아름다운 미국 소녀가 청바지 광고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로 그들은(진보 진영)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 조언을 해 주자면 스위니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치’라고 계속 말하라”고 비꼬며 이번 논란을 정치 쟁점화하는 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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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외교 “中, 주변국과 갈등…국제법 준수 촉구하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감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논의 중이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그 역할도 오늘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 “中 역내 현안에서도 국제법 준수해야”조 장관의 이번 인터뷰는 그의 방미 기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조 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물론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날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중국에 대해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Yellow Sea)에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지켜봤다”며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매우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 서해상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한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양자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We want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and [see] you abide by international law in not only bilateral, but in regional affairs)’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최근 일본에서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조 장관은 “동시에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 “美와의 무역합의는 윈윈 전략”조 장관은 최근 타결된 미국과의 무역 합의 관련해서는 “우리는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제안을 구상해냈다”며 “(한국 입장에서) 무역흑자가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마주한 지정학적 도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말하지 않겠다”며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을 모른 채 소시지를 즐기는 게 낫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 동맹국들의 움직임 관련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며 “유엔 등에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솔직히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 온 일들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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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강타한 괴물폭우, 오늘은 영남으로 옮겨가

시간당 최고 142.1㎜의 극한호우가 호남권을 강타했다. 4일 오전 5시 기준 광주·전남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곳곳에 상흔이 깊게 남았다. 전날 호남 지역을 휩쓸었던 ‘괴물폭우’는 이날 영남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 무안서 물살에 휩쓸려 1명 숨져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는 257.5㎜의 비가 내렸다. 자동 기상관측 장비(AWS) 기록된 최고기록은 무안공항 지점 289.6mm다. 이 밖에 담양군 봉산면 196㎜, 광주 195.9㎜, 곡성군 188.5㎜, 구례군 성삼재 지점 187.5㎜ 등을 기록했다.누적 강수량도 많았지만 짧은 시간에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져 비 피해를 키우는 시간당 강수량도 이례적이었다. 전날 무한공항 지점에는 오후 7시 10분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142.1㎜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관측 사상 시간당 강수량 최고치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어청도에 내린 146㎜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30㎜ 이상이면 폭우로 분류되고, 50㎜ 이상이면 극한호우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시간당 50㎜의 비가 내리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100㎜ 이상이 내리면 약한 구조물이 파손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속출했다. 전남 무안군에서는 물길을 내기 위해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갔다가 숨졌다. 이 밖에 무안과 함평 등에서 27명(21건)이 도로침수 등으로 차량이나 집에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광주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173건의 비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침수로 고립된 14건 31명을 무사히 구조하고 건물 침수 79건, 도로 장애 68건, 기타 12건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주택 침수나 산사태 우려 등으로 광주 31세대 41명, 전남 147세대 195명이 대피했다.● 4일 영남 중심 시간당 30~50㎜호남권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영남권과 충북의 호우특보는 유지되고 있다. 기상청은 “일부 경남권과 경북남부, 충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4시부터 오전 5시까지 경주시 감포읍에는 시간당 62㎜의 비가 쏟아졌다. 밀양시(30.8㎜), 울산시(25㎜), 경남 울주군(24㎜) 등 짧은 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다. 앞으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다. 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북 10~60㎜, 대전·세종·충남내륙 10~40㎜, 광주·전남·전북 10~60㎜(많은 곳 전남동부 80㎜ 이상),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울산·경남중동부내륙 120㎜ 이상), 대구·경북남부 20~80㎜(많은 곳 100㎜ 이상), 경북중·북부·울릉도.독도 20~60㎜ 등이다. 한편 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 내린 34.5㎜의 비가 최대치다. 5일까지 내릴 비의 양도 많지 않다. 4일 경기동부 5~30㎜, 서울·인천·경기서부 5~10㎜ 등이다. 5일에는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이 예보돼있다. 이번 비는 일단 6일까지 이어진다. 6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30~80㎜, 강원 5~80㎜, 충청 30~80㎜, 호남권 5~60㎜, 영남권 5~50㎜, 제주 5~10㎜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해야 한다”며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토사 유출,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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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청래, ‘야당 말살’ 시도…국정 동반자로 존중하길”

국민의힘이 2일 새롭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정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그간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엔 ‘내란 종식’이란 명분하에 국회 의결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반헌법적 법안을 발의하며 ’야당 말살‘ 시도까지 나섰다”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보인 언행들을 보면, 정 대표의 목표가 ‘여야 협치’보다 ‘여당 독주’ ‘입법 독재’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는 집권 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야당과의 협치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국민 통합과 민생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조건 없는 협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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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포’ 강공에 여야 정국 급랭…내일 본회의 첫 고비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대표로 당선된 정청래 신임 대표는 경선 기간 ‘당 대포’를 자임하며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12·3 계엄 등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신임대표는 ‘초강경파’로 손꼽혀왔다. 그는 경선 기간 내내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내란 세력과 타협·협치·거래는 없다”, “내란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야(對野) 관계에서 실리와 협치를 강조했던 경쟁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압승하면서 그의 행보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신임 대표의 강경론을 당원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정청래표 강공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 신임 대표는 민주당이 스스로 ‘검찰·언론·사법 개혁’이라고 부르는 각종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올라간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정 신임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는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보여준 바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이른바 ‘3대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를 주도했다. 이 같은 정 신임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검찰 관련 4법에 대한 속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신임 대표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올해 추석(10월 6일) 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이날 당 대표 당선 직후에도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며 “바로 검찰·언론·사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그가 예고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도 대야 관계의 긴장 요소다.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해온 정 신임 대표는 이미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무더기 제명 촉구 결의안 등도 발의한 상태다.다만 22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대표가 누가되는 지는 변수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사실상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반탄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정국이 일부 해동되면서 협치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찬탄 후보가 당선되면 ‘냉동 정국’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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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정청래 “반성 없는 尹 동조 내란세력, 철저히 단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일 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됐다. 최종 득표 결과 경쟁 후보 박찬대 의원을 23.58%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계엄군이 총으로 국회로 쳐들어와 헌법을 파괴했다. 실제로 사람 목숨을 죽이려 했다”며 “여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 신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61.74%를 얻었다. 박 의원은 38.16%를 얻었다.최종 득표율은 권리당원(55%)·대의원(15%)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계산됐다.정 대표는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와 2022년 전당대회에서 각각 기록한 85.4%, 77.77%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얻은 60.77%보다는 높았다.정 대표는 순회 경선을 치르는 동안 권리당원 투표에서 시종일관 박 의원을 앞섰다. 지난달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는 정 신임 대표는 62.77%, 62.55%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박 의원은 충청권에서 37.23%, 영남권에서 37.45%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이날 공개된 서울·강원·제주 권리당원 현장 투표와 호남권·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현장 투표에서도 모두 정 대표가 승리했다.정 대표는 호남권(51.24%), 경기·인천(68.25%), 서울·강원·제주(67.45%)에서 박 의원을 제쳤다. 박 의원은 각 지역에서 33.51%, 31.75%, 32.55%를 득표했다.다만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의원이 승리했다. 정 대표가 전국 대의원 투표자수 1만3093명 중 46.91%를 얻는 동안 박 의원은 53.09%를 기록했다.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 신임 대표는 60.46%, 박 의원은 39.54%를 얻었다.정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며 “바로 검찰·언론·사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신임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등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전임자인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8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공석을 채우게 될 최고위원 임기도 같다.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한 민주당 황명선 의원도 권리당원 과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최고위원 선거는 권리당원 대상 찬반 투표로 선출 여부가 결정됐다.황 신임 최고위원은 누적 유효 권리당원 투표자수 64만 7383명 중 찬성 55만 4537표, 반대 10만 2842표를 얻었다.한편 정 신임대표는 당 대표 비서실장에 민주당 한민수 의원을 내정했다.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이, 대변인은 권향엽 의원이 내정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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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 12일로 조율 중…美조선소 방문 검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12일 열리는 것으로 조정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일본 TBS는 1일 “이 대통령이 11일 미국으로 향해 미 현지시간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TBS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에 합의한 한국의 투자 문제와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TBS는 또 이 대통령의 미국 체류가 1박 또는 2박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체류기간 중 한국 기업이 인수한 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이 대통령과 2주내에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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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골든’ 英차트 1위…싸이 이후 13년만의 케이팝 열풍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에 올랐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이다.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팝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고 노래로 세상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영화다. 극중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2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곡의 순위는 올해 6월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영국의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힌다. 오피셜 차트 측은 이날 “넷플릭스 인기곡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이번 주 오피셜 차트를 장악했다”며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처음으로 K팝 차트 1위가 탄생했다”고 했다. 마틴 탤벗 오피셜 차트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한국 장르의 또 다른 획기적 순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한편 골든 이외에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수록곡 다수가 오피셜 차트에 올랐다. 골든에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등 같은 한국어 가사 일부 담겼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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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당 하나일때 가장 강해…원팀으로 사명 완수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원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앞장서 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가는 동지들”이라며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곧 출범할 새로운 당 대표님과 지도부에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새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도 밝혔다.이어 “다시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선 전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을 새 대표를 선출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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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대주주 기준 완화’ 공개 반대…“주식시장 안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재 개편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폭락하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면서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또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전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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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 ‘핵위협’에 “핵잠수함 두 대 배치 지시”

우크라이나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핵위협에 맞서 핵잠수함 2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따라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혹시라도 이런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며 “말은 매우 중요하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는 전날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8일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전설적인 ‘데드 핸드(Dead Hand)’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데드 핸드는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이다. 적의 참수 공격으로 러시아 지도부가 무너졌을 경우 핵미사일이 발사되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제재 유예 시한을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에 “트럼프는 러시아와 최후통첩의 게임을 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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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부터 또 퍼붓는다…수도권 등 최대 150mm 폭우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 4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높아진 습도로 인해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우리나라에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된다. 일본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수증기까지 끌고 들어오는 탓이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대기로 공급되는 수증기량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서해상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1∼3도 높은 30도 안팎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3, 4일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서쪽에서 공급되는 수증기 덩어리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특히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씩 ‘극한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3∼4일 이틀간 총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0∼150㎜(전남해안 최대 200㎜ 이상, 부산·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대 180㎜ 이상), 수도권·대전·세종·충남·전북 50∼100㎜(최대 150㎜ 이상), 제주(북부 제외) 30∼100㎜(산지 최대 120㎜ 이상)일 것으로 예보됐다.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대구·경북엔 30∼80㎜(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경북북부내륙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엔 20∼60㎜, 강원동해안과 제주북부엔 10∼40㎜ 비가 오겠다.폭우 이후에도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기상청은 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등 더위의 기세가 잠시 약해질 수는 있지만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감온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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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김건희 비화폰-통신기록 확보…김건희특검에도 제공”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과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여사의 비화폰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도 제공할 예정이다.채 상병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사용하였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어제 확보했다”며 “저희가 압수한 실물 및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 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또 “다음 주 초에는 윤 전 대통령, 이종석 전 국정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채 상병 특검은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전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전 대변인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 결과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던 자리에 배석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바뀐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될 예정이다.전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이후 이 전 국방부 장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장관의 지시 사항,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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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검찰이 남용하는 경제형벌, 배임죄 신속 정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1일 “경제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검찰이 배임죄 남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배임죄를 남용해서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 지시했다”며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다. 민주당은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과 미국간 무역 합의 관련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론 분열 정쟁과 정치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하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 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위해 양보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과 내란 공범인 한덕수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 주장도 나온다”며 “이는 국격 훼손이고 법과 역사, 주권자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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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국가별로 새로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정된 관세는 7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전날 합의한 대로 15%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교육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국 정부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합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한국의 수출 경쟁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본도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등을 하는 대신 25%의 관세를 10%포인트 낮추는 합의를 이뤄냈다. 6000억 달러 등을 투자하는 대신 30%의 관세를 15%포인트 낮춘 유럽연합(EU)의 상호관세도 15%로 수정돼 반영됐다. 다만 미국과 무역 합의가 안 된 국가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특히 반도체 등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꼽히는 대만에는 20%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이 밖에 인도 25%, 남아공 30%다. 이번에 조정된 상호 관세율의 범위는 10~41% 수준이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이 최소 상호 관세율인 10%를 적용 받았다. 최대 상호 관세율은 시리아가 41%를 적용 받는다. 브라질에 적용된 상호 관세율은 10%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7일 0시1분(미 동부시 기준)부터 적용된다. 다만 7일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7일 0시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 도착 및 통관이 이뤄지면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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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구간 1%P씩 인상…증권거래세도 다시 올려

이재명 정부가 31일 발표한 첫 세제 개편안에 감세 기조 원상 복구와 대규모 증세를 골자로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2022년 수준인 10~25%로 인상한다.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올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 역시 상장주식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넓힌다. 사실상 전임 윤석열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법인세 전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인상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교육세 인상 등으로 5년 누적 기준 35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법인세의 경우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내놨다.증권거래세는 2020년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모두 0.25%였지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돼 올해 0.15%였다. 정부는 내년에 이를 2023년 수준인 0.20%로 올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이 아닌 2023년이 기준점이 된 것은 급격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2022년 수준인 10억 원으로 넓힌다. 금융·보험업에 부가가치세 대신 걷는 교육세의 경우 기존에는 일괄 0.5%를 부과했는데, 과세표준 1조 원 구간을 신설해 1.0%를 부과한다. 또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깎아 배당한 금액에 대해 대주주 등 양도세 부과 대상인 개인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반영됐다. 고배당 상장사에서 배당한 소득에 대해 14~35%로 분리과세하고, 대기업집단 대상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높이기로 했다.● “확충한 재원은 AI 등에 투자”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세입경정을 한 것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해 세입 기반 확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누적 35조6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만 5년간 누적 기준 각각 18조5000억 원, 11조50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 확대를 통해 확충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 분야에 투자해 ‘진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최대 50%, 30%까지 해주는 국가전략기술 AI 분야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세부기술을 신설한다. 또 AI 데이터센터도 대상에 추가한다. 웹툰·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각종 감세 혜택도 내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자녀 1인당 25만~50만 원씩 늘리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 등이다. 초등 1,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또 맞벌이 주말부부와 3자녀 이상 가구에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당장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당분간 기존 시행 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세 과세단위를 부부나 가족 등으로 바꾸는 개편도 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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