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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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97%

사설/칼럼3%

문정인 前특보 “한국, 美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한국이 미중 갈등의 와중에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11일자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이른바 ‘2+2 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이 살 길이고 ‘초월적 외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 어느 쪽 편을 들 것이냐가 아니라 미중 간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연합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참여)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 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이들과 대치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이 한없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중국과 가까이 하려는 것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문 이사장은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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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설리번, 서훈에 쿼드 참여 요구”… 靑 “사실 아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연합체)에 한국이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2일 미국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서 실장을 만나 회담하면서 쿼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는 특정국을 견제하는 배타적인 지역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서 실장 역시 대중국 포위망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서 실장이 미국에 북-미 협상 조기 재개를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무분별한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인용이 매우 부정확하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사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실장 간 양자 협의, 한미일 3자 협의에서 북한 관여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과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해 긴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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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인사이트]정년 사라지는 일본… 10년후엔 고령층 취업 빙하기 올수도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8일 오전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의 가전제품 판매점 ‘노지마’. 매장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직원 사토 다다시(佐藤正·73) 씨가 두리번거리는 고객에게 다가갔다. 전자레인지를 사러 온 노년 부부에게 사토 씨는 각 제품의 세세한 특징까지 설명했다. 17년째 매장 근무를 하고 있는 사토 씨는 과거 냉장고 제조사의 엔지니어였다. 55세 때 조기 퇴직했지만 더 일하고 싶은 마음에 노지마의 시니어 직원 채용에 지원했다. 그는 “가전제품을 훤하게 알고 있고, 70년 이상 인생 경험을 쌓았기에 손님 응대에도 자신 있다”고 했다.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묻자 “80세까지는 거뜬할 것”이라며 웃었다. 노지마는 지난해 7월 7000여 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정년을 아예 없앤 일본 기업도 나오고 있다. 초정밀 금형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오가키정공은 정년을 없애고 사원이 희망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게 했다. 종합상사 미타니산업도 65세까지 계속 고용하고, 66세가 되는 때부터 촉탁사원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게 했다. 일본 노동자들은 1986년 정년 60세 시대를 맞았고, 2013년부터 정년이 65세로 연장됐다. 이달 1일부터 70세 정년을 위해 기업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됐다. 점차 ‘정년 소멸’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기업 3곳 중 1곳, 66세 이상 근무 일본 총무성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0년 570만 명이던 65세 이상 노동자는 지난해 906만 명으로 늘었다. 906만 명은 전체 노동자의 13.6%다. 일하는 고령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기업은 아직 절반이 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의 ‘고연령자 고용상황’(2020년)에 따르면 종업원 31명 이상 기업 16만4151곳 중 66세 이상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곳은 33.4%에 그쳤다. 70세 이상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은 31.5%였다. 아예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2.7%(4468개사)였다. 중소기업(종업원 31∼300명)이 4370개사로 대기업(종업원 301명 이상) 98개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인상이 높지 않다. 고령의 베테랑 직원이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인건비 측면에서 감당할 여지가 있다.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들의 회사생활은 어떨까. 일본 경제주간지인 닛케이비즈니스가 1월 ‘정년을 지나 일하고 있는’ 고령 근로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대해 63.5%가 ‘정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업무량도 47.9%가 ‘정년 전과 같다’고 밝혔다. 정년을 넘어 일한 근무지는 이전부터 일하던 회사(65.3%)가 가장 많았다. 정년 전후 근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 것은 ‘수입’이었다. ‘정년 전의 60% 정도’라는 답이 2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 전의 50% 정도’가 19.6%였다. 정년을 연장해도 과거와 비슷한 노동 강도로 일하지만 수입은 뚝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업무의 중요도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일손 늘리고, 사회보장비 줄이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기업들에 70세 정년을 권장했지만 앞으로는 권장을 넘어 의무화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자 연금, 의료, 요양 등 사회보장비 지출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 35조 엔(약 350조 원)으로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30년간 약 3배로 늘어나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로선 연금 지급을 늦추고 사회보장비 재원을 늘려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 답을 고령 노동자에게서 찾고 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도 고령 노동자를 반긴다. 일본은 2007년 이후 매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1996년부터 줄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2년 12월부터 약 8년간 재집권하면서 일본 경기가 개선되자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며 아우성쳤다. 기존 고용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았던 고령자와 여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의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문부과학성이 매년 조사하는 ‘체력, 운동능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70세 후반 고령자의 보행능력은 20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할 때 60대 후반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고령자들의 전반적인 체력은 5년 이상 젊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 고령자 ‘취업 빙하기’ 온다 9일 일본 도쿄 오사키역과 붙어 있는 한 대형 마트의 계산대는 점원이 배치된 창구가 8개, 무인 창구가 13개였다. 고객들은 무인 창구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직접 찍고 물품 대금을 기계에 넣었다. 무인 창구는 13대였지만 점원 1명이 도우미 겸 감시원으로 일했다. 무인 계산대가 더 늘어나면 점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고령 노동자들은 마트 점원과 같은 단순 노동직에 많이 몰려 있어 향후 1순위로 해고될 수 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2019년 발표한 ‘기술혁신 동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2030년까지 일본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2021년 시점에선 관리직, 전문기술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운송·건설직 등 5개 직종 모두에서 노동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2030년에는 전문기술직을 뺀 나머지 직종은 210만 명의 노동력이 남아돌았다. 거기에 2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1971∼1974년 매년 200만 명 이상 출생한 세대)가 2030년이면 60세 가까이 된다. 약 800만 명의 인구가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단순 노동자 초과 현상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그만큼 고령자들이 취업 빙하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76.4%가 60세가 된 직원을 퇴직시킨 후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늘렸다. 재계약 때 임금을 크게 줄이다 보니 노동 의욕도 같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고령자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재해 발생 우려도 크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 중 60세 이상이 25%였다. 고령 인력 파견 전문회사 ‘고레샤’의 무라제키 후미오(村關不三夫) 대표는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건강 문제”라며 “건강 조건을 보면서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일손 부족이 심해 드러나지 않지만 앞으로 고령자가 젊은층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사회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후지사와=김범석 특파원}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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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설리번, 韓 쿼드 참여 강력 요구” 보도에…靑은 부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연합체)에 한국이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2일 미국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서 실장을 만나 회담하면서 쿼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는 특정국을 견제하는 배타적인 지역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서 실장 역시 대중국 포위망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서 실장이 미국에 북-미 협상 조기 재개를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무분별한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방을 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인용이 매우 부정확하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사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실장 간 양자협의, 한미일 3자협의에서 북한 관여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과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해 긴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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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韓, 미국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미중 갈등 와중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11일자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견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이 살 길이고 ‘초월적 외교’”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이들과 대치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이 한없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중국에 가까운 것으로도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이사장은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주장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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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년뒤 해양방출 굳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NHK 등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다. NHK는 “2년 후를 목표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방출할 때는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정부 기준의 40분의 1까지 희석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 오염수의 총량은 125만 t으로 저장 공간의 90% 이상이 가득 찼다. 내년 가을경 탱크의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해양 방출 전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오염수에 포함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ALPS 처리를 해도 그대로 남는다. 정부는 ‘원전을 정상 가동해도 삼중수소는 배출된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폭발 사고로 발생한 삼중수소와 정상 가동된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를 동일하게 여길 수 없다”고 반박한다. 후쿠시마 어민 또한 해양 방출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기시 히로시(岸宏)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해양 방출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찬성보다 반대가 더 높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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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 금속-도시바… 日 대표 대기업 매각 바람

최근 일본 대기업의 매각 움직임이 활발하다. 비주력 분야를 매각해 성장 전략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전기·전자업체인 히타치제작소는 미국 투자펀드인 베인캐피털과 일본 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JIP) 등 미일 펀드 연합에 자회사인 히타치금속 지분 전량을 팔기로 했다. 히타치제작소가 보유한 지분은 53%로 매각 대금은 8000억 엔(약 8조1000억 원)을 넘는다. 특수강, 자석, 전선 등을 만드는 히타치금속은 히타치제작소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다. 전투기 부품 등 방위산업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모터 등에 사용하는 페라이트 자석은 세계 시장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석 사업의 과도한 투자 영향 등으로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460억 엔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영 상황은 좋지 않다. 작년 10월 약 3200명의 직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히타치제작소는 총 96억 달러(약 10조8000억 원)를 투입해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인 글로벌로직 인수를 추진하는 등 IT를 축으로 한 성장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IT와 시너지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히타치금속을 매각해 그룹을 재편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발전소와 인프라 건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바는 영국계 투자펀드인 CVC캐피털파트너스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이 펀드는 도시바 주식 전량을 공개 매수해 비상장 기업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 총액은 경영 프리미엄 20%를 포함해 2조 엔(약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투자펀드 특성상 투자 목적으로 도시바 주식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바 측은 “초기 제안을 받은 상태로 상세 정보를 요구해 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건설 사업도 하는 도시바는 지난해 안전보장상 중요한 ‘핵심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도시바를 인수하려면 일본 정부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실제 CVC캐피털파트너스는 일본의 규제 당국인 경제산업성과 조율을 시작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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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에 등장한 ‘naeronambul’…“韓국민, 文정부 위선적 행태에 냉소 표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전하며 “한국 국민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의 위선적인 행태에 냉소를 표출했다”고 7일(현지 시간) 보도하면서 ‘위선적인 행태’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의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고 한다”고 했다. NYT는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대북 외교는 누더기가 됐고, 시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보수당이 크게 승리했다’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 휘하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무원과 정치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따른 결과”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도 했다. 영국 로이터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LH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기름을 부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여당이 참패했다’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은 성(性)추문, 집값 상승, 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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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기업에 부는 ‘매각’ 바람…‘성장 전략 집중’ 움직임

최근 일본 대기업의 매각 움직임이 활발하다. 비주력 분야를 매각해 성장 전략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기·전자업체인 히타치제작소는 미국 투자펀드인 베인캐피털과 일본 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JIP) 등 미일 펀드 연합에 자회사인 히타치금속 보유 지분 전량을 팔기로 했다. 히타치제작소가 보유한 지분은 53%로 매각 대금은 8000억 엔(약 8조1000억원)을 넘는다. 특수강, 자석, 전선 등을 만드는 히타치금속은 히타치제작소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다. 전투기 부품 등 방위산업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모터 등에 사용하는 페라이트 자석은 세계 최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석 사업의 과도한 투자 영향 등으로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460억 엔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영 상황은 좋지 않다. 작년 10월 약 3200명의 직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히타치제작소는 총 96억 달러(약 10조8000억 원)를 투입해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인 글로벌로직 인수를 추진하는 등 IT를 축으로 한 성장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IT와 시너지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히타치금속을 매각해 그룹을 재편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발전소와 인프라 건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바는 영국계 투자펀드인 CVC캐피탈파트너스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이 펀드는 도시바 주식 전량을 공개 매수해 비상장 기업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 총액은 경영 프리미엄 20%를 포함해 2조 엔(약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투자펀드 특성상 투자 목적으로 도시바 주식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바 측은 “초기 제안을 받은 상태로 상세 정보를 요구해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건설 사업도 하는 도시바는 지난해 안전보장상 중요한 ‘핵심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도시바를 인수하려면 일본 정부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실제 CVC캐피탈파트너스는 일본의 규제 당국인 경제산업성과 조율을 시작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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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르면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일본이 이르면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처리수(오염수)를 둘러싸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이르면 13일 열고 처리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는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끓여서 증발) 등 2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기술적으로 손쉬운 해양 방출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13일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료회의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기시 히로시(岸宏) 회장 등과 7일 면담했다. 기시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스가 총리가 ‘해양 방출이 더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제언에 기초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어업 종사자와 국민 이해를 얻지 못하는 전문가 제언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려 했지만 전어련이 강하게 반대해 결정을 늦췄다. 이에 일본 정부는 어민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했다. 하지만 기시 회장이 7일에도 여전히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의 공식 결정이 13일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국민 대부분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올해 1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32%에 그쳤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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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르면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일본 정부가 이르면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처리수(오염수)를 둘러싸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이르면 13일 열고 처리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는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끓여서 증발) 등 2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기술적으로 손쉬운 해양 방출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13일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료회의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기시 히로시(岸宏) 회장 등과 7일 면담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려 했지만 전어련이 강하게 반대해 결정을 늦췄다. 당시 기시 회장은 “해양에 방류하면 어업의 미래를 괴멸시킬 수 있다”며 매우 강한 톤으로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방류 결정을 늦춘 후 어민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스가 총리가) 전어련 회장과 직접 만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톱 회담’을 통해 (전어련 측으로부터) 정부 방침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국민들은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더 높다. 1월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반대했고, 찬성은 32%에 그쳤다. 일본 정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최근 스가 총리의 내각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면서 스가 총리가 오염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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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은 조국, 日은 모국… 한일관계 나쁘면 부부싸움 보는듯”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정치 문제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문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해야 한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조선 도공의 후예인 15대 심수관(沈壽官·65)은 6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미야마의 심수관요(窯·도자기를 굽는 가마)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 개관식 행사에서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1월 그를 주가고시마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고 심수관요에 명예총영사관을 개설키로 결정했다. 2월 일본 외무성의 승인을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이날 개관식을 열었다. 15대 심수관은 일본 국적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개관식에는 NHK,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시니혼신문 등 약 20개의 언론사가 취재 올 정도로 일본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이희섭 주후쿠오카 총영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명예총영사 임명 작업을 진행했는데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 일정이 길어질 줄 알았다”며 “한일이 임명 절차를 빠르게 끝낸 것은 양국이 그만큼 관계 개선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오타 고이치(염田康一) 가고시마현 지사는 “명예총영사관 개관을 계기로 가고시마현과 한국이 한층 더 교류를 늘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15대 심수관의 아버지인 14대 심수관은 앞서 1989년 명예총영사에 임명됐다. 2019년 6월 별세하면서 명예총영사가 없다가 이번에 15대 심수관이 명예총영사가 됐다. 일본 내 명예총영사는 현재 가고시마와 시모노세키에 각각 1명뿐이다. 15대 심수관은 1598년 정유재란 때 조선에서 끌려 온 도공 심당길의 15대손이다. 심수관 가문은 423년간 도자기 명가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메이지유신 때 가업을 빛낸 12대 심수관을 기려 이후 자손들은 ‘심수관’이란 이름을 계승하고 있다. 15대 심수관은 원래는 기자가 되고 싶어 방송국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어머니가 도자기 가업을 이어가길 원해 도공이 됐다. 그는 아들 두 명 중 한 명에게 가업을 잇게 할 생각이다. 행사 후 15대 심수관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징용,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국민감정이 좋지 않아 솔직히 (명예총영사를 받아들일지) 주저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 한일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수락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한국은 조국(祖國·조상 대대로 살던 나라)이고 일본은 모국(母國)이다. 한일 관계가 나쁘면 나는 부부싸움을 보는 듯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 사이는 체면이 중요하고 기업 사이는 이익이 중요하지만, 개인 사이는 이득이 없어도 친구가 될 수 있다”며 “나의 역할은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 일본을 사랑하는 한국인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미야마=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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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도공 후예’ 15대 심수관 “한일 가교 역할 하겠다”

“한국과 일본 사이 여러 정치 문제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문화면에서 활발하게 교류해야 한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조선 도공의 후예인 15대 심수관(沈壽官·65·사진)은 6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미야마의 심수관요(窯·도자기를 굽는 가마)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 개관식 행사에서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1월 그를 주가고시마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고 심수관요에 명예총영사관을 개설키로 결정했고, 2월 일본 외무성의 승인을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이날 개관식을 열었다. 15대 심수관은 일본 국적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행사에 참석한 이희섭 주후쿠오카 총영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명예총영사 임명 작업을 진행했는데,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 일정이 길어질 줄 알았다”며 “한일이 임명 절차를 빠르게 끝낸 것은 양국이 그만큼 관계 개선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15대 심수관의 아버지인 14대 심수관은 앞서 1989년 명예총영사에 임명됐다. 2019년 6월 작고하면서 명예총영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이번에 다시 15대 심수관이 명예총영사가 됐다. 시오타 고이치(¤田康一) 가고시마현 지사는 축사를 통해 “15대 심수관은 일한(한일) 청소년 교류, 문화 교류, 장애인 교류 등에 폭넓은 역할을 해 왔다”며 “명예총영사관 개관을 계기로 가고시마현과 한국이 한층 더 교류를 늘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행사 후 15대 심수관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징용,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 국민 감정이 좋지 않아 솔직히 (명예총영사를 받아들일지) 주저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 또 한일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한국은 조국(祖國·조상 대대로 살던 나라)이고, 일본은 모국(母國)이다. 한일 관계가 나쁘면 나는 부부싸움을 보는 듯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 사이는 체면이 중요하고, 기업 사이는 이익이 중요하지만, 개인 사이는 이득이 없어도 친구가 될 수 있다”며 “나의 역할은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 일본을 사랑하는 한국인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차이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한일 관계가 안 좋더라도 개인적 인연을 가진 한일 정치인들이 갈등을 줄였는데, 요즘은 그런 정치인들이 적어진 게 안타깝다”고 했다. 15대 심수관은 1598년 정유재란 때 때 조선에서 끌려 온 도공 심당길의 15대손이다. 심수관 가문은 423년 동안 도자기 명가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메이지유신 때 가업을 빛낸 12대 심수관을 기려 이후 자손들이 ‘심수관’이란 이름을 계승하고 있다. 15대 심수관도 와세다대 교육학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교토와 이탈리아, 경기 이천 등지에서 도예를 공부했고 1999년 1월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았다. 그는 “기자가 되고 싶어 방송국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도자기 가업을 이어가길 원해 결국 도공이 됐다”고 했다. 그는 아들 두 명 중 한 명에게 역시 가업을 잇게 할 생각이다. 현재 심수관요에는 제작을 담당하는 기술인 20명과 판매 담당 8명이 일한다. 그는 첫 디자인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작을 총괄한다. ‘1년에 몇 개 도자기를 만드느냐’는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더니 “수백 개는 만들 텐데, 정확한 개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엔 NHK,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시니혼신문 등 일본 언론사 약 20개사가 취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각종 단체로부터 온 화한도 15개나 됐다. 그 중에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으로부터 온 화한도 있었다. 한일 문화교류가 문부성 영역이어서 화한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미야마=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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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네스코에 반대 입김…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어려워져

한국과 중국 등이 추진해 온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등재를 보류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할 때 회원국이 이를 문제 삼으면 등재되지 못하게 하는 새 제도를 마련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새 제도는 기록유산 등재 신청 안건을 온라인에 공개하게 했다.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국 간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유산 등록이 보류된다. 유산을 등재하려는 국가와 이를 문제 삼는 나라 간에 합의나 조정이 없으면 유산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국장이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의 발언권은 없었다. 하지만 새 제도는 특정 국가의 신청에 대해 회원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산으로 채택될 수 없게 했다. 유네스코는 7일 시작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승인하고 기록유산 등록 신청 접수를 5년 만에 재개할 예정이다. 유네스코는 2016년 이후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이 제도는 일본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문서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됐고 2016년 한국, 중국 등 8개국 14개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까지 등재를 신청하자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에 회원국이 등록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의 지난해 유네스코 분담금 비율은 11%로 중국(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문화재청은 이번 제도가 나오기 전인 2017년 유네스코가 한일 양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권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안부 기록의 유산 등재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등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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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애플-아마존 등 IT공룡 규제… “불공정거래 막겠다”

일본 정부도 미국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이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 거래투명화법’ 대상 사업자로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아마존, 라쿠텐그룹, 야후와 앱 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아이튠스) 등 총 5개사를 지정했다. 이 법은 거대 IT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일본 국내 유통 총액이 3000억 엔(약 3조600억 원) 이상인 온라인몰과 2000억 엔 이상인 앱 스토어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투명화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5개 IT 기업은 온라인몰 및 앱 스토어 사업자와의 계약조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플랫폼 사용을 거부할 때도 이유를 밝혀야 한다. 불만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수다. 이 같은 운영 상황을 매년 한 차례 의무적으로 경산성에 보고해야 한다. 경산성은 각사 보고서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으면 독점금지법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하도록 요청한다. 요미우리는 “거대 IT 규제를 일본보다 먼저 실시한 유럽연합(EU)은 IT 기업이 자사 사이트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조차 금지할 정도로 엄격하다”며 “일본은 ‘과도한 규제는 기술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제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고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2018년경부터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후 검증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은 IT 기업의 위반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 IT 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표면화하기 전부터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거래투명화법’이 제정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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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23명 ‘심야음주’… 스가 또 사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 23명이 최근 밤늦게까지 음주를 한 것을 두고 “매우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사과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12월 본인을 포함한 8명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후생노동성 공무원들은 지난달 24일 도쿄 긴자의 한 주점에서 송별회를 열었다. 술이 곁들여진 이날 송별회는 오후 7시경 시작됐다. 이후 일을 마친 직원들이 속속 추가로 합류하면서 밤 12시 무렵까지 이어졌다. 식당에는 좌석 칸막이가 없었고,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에는 매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시민들에게 5인 이상 회식 자제를 요청했다. 그런 상황에서 방역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안이한 모습을 보이자 여론의 거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회식 참석자 대부분에게 감봉, 인사이동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을 배신하는 꼴이 됐다”고 사과한 후 2개월 급여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맡고 있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규제개혁담당상은 최근 보좌관이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관해 지난달 30일 “어떤 형태로 접종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 보좌관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만 승인한 상태다. 미 모더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 또한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고노 규제개혁담당상은 선택 접종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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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무원 23명 ‘노마스크’ 송별회에…스가 “엄중 대처” 사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 23명이 최근 밤늦게까지 음주를 한 것을 두고 “매우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사과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12월 본인을 포함한 8명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후생노동성 공무원들은 지난달 24일 도쿄 긴자의 한 주점에서 송별회를 열었다. 술이 곁들여진 이날 송별회는 오후 7시경 시작됐다. 이후 일을 마친 직원들이 속속 추가로 합류하면서 당일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다. 식당에는 좌석 칸막이가 없었고,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에는 매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시민들에게 5인 이상 회식 자제를 요청했다. 그런 상황에서 방역 주무부처 공무원이 안이한 모습을 보이자 여론의 거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회식 참석자 대부분에 대해 감봉, 인사이동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을 배신하는 꼴이 됐다”고 사과한 후 2개월 급여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맡고 있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규제개혁담당상은 최근 보좌관이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관해 지난달 30일 “어떤 형태로 접종할 지 아직 검토하고 있다 보좌관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만 승인한 상태다. 미 모더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 또한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고노 규제개혁담당상은 선택 접종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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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침략역사 지우기… ‘위안부 강제동원’ 서술한 교과서 1종뿐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 30종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을 뿐 아니라 가해(加害)의 역사를 애매모호하게 하고, 위안부 기술을 과거보다 후퇴시켰다는 특징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을 심판한 도쿄재판에 의문을 제기한 일본 극우 시각의 교과서도 검정에 합격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 출판사의 공공 교과서는 “상대국(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다케시마에는”이라는 표현으로 검정을 신청했지만, 문부성이 ‘오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다케시마에는”으로 수정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기술마저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번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토리야마 요스케(世取山洋介) 니가타대 교육학부 교수는 이날 일본 민영방송 TBS와의 인터뷰에서 “영토 문제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바뀔 수 있다”며 “(일본의) 국익 중심으로 국경 문제를 가르치는 것은 천박하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종합 교과서에서 기술됐는데 대체로 이전 교과서보다 기술 내용이 줄었다. 특히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곳은 역사종합 12종 중 야마카와(山川)출판 한 곳뿐이었다. 역사 교과서 중 채택률이 가장 높은 야마카와출판(지난해 기준 일본사A 30.1%, 일본사B 71.5%)은 “일본, 조선, 대만 점령지 여성이 위안부로 모아졌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된 사례도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다이이치가쿠슈샤(第一學習社)는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고만 기술했다. 일본군의 요청에 의해 위안부가 모집됐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도쿄서적은 “일본인이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많은 사람이 위안부로서 종군(從軍)하게끔 됐다”고 설명했다.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불명확하게 처리한 것이다. 메이세이샤(明成社)는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도쿄서적의 역사종합 교과서는 “한국 등 경제협력의 형태로 보상을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약으로 보상 문제는 개인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외의 대부분 역사종합 교과서는 ‘강제성’을 언급했다. 시미즈(淸水)서원은 역사종합 교과서에서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 등을 다룬 코너에 ‘일본의 대륙 진출’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데이코쿠(帝國)서원의 역사종합 역시 만주사변 등에 관해 ‘중국 대륙 진출’이라고 표기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사죄했는데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메이세이샤의 역사종합은 ‘평화에 대한 죄와 군사재판이 남긴 과제’라는 소제목으로 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 전원의 무죄를 주장한 라다비노드 팔 판사(1868∼1967)의 의견을 자세히 실었다. 도쿄재판을 의문시하고 팔 판사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은 일본 내 극우 세력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번 검정에서 별문제 없이 통과했다.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결함이 405곳이나 있어 탈락한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계열인 지유샤(自由社)의 역사 교과서가 재신청을 통해 이번에 합격했다. 이 교과서에는 4∼6세기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또 임진왜란을 ‘조선출병’으로 표현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항의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최예나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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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교 교과서도 ‘독도는 일본땅’… 초중고 모두 왜곡 교육

내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생들은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배우게 된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기술되면서 사실상 초중고교생 모두 왜곡된 영토 교육을 받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1학년이 배울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지리종합 6종 △역사종합 12종 △공공 12종 등 모두 30종인데 예외 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특히 지리종합 6종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담겼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 중인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77.1%인 27종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이다. 이는 2022년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한 학습지도요령이 2018년 3월 고시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에 고교 2, 3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이 있는데 예외 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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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아베 만나 조언 구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4월 9일 백악관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만나 외교 등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 외교 분야 경험이 많지 않은 스가 총리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전날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현직 의원 신분인 아베 전 총리를 만나 약 45분간 환담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리로 지내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개인적 친분을 다졌다. 스가 총리가 아베 의원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작년 10월 1일 이후 처음이다. 마이니치는 “4월 8~10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스가 총리는 외교가 서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장기 집권하면서 각국 수뇌들과 회담을 자주 한 아베 전 총리의 조언을 들은 것 같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의원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내달 방미를 앞두고 8년간 정권을 맡았던 아베 전 총리와 이런저런 내정,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의제를 설명하고 중국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집권기 때 행정부 2인자인 관방장관 신분으로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두 번째 방미였던 2019년 5월 미 워싱턴DC 및 뉴욕 방문 때 수행단에 포함됐던 한 일본 정부 인사는 “스가 장관이 외교 프로토콜에 약하다보니 사소한 것까지 묻고 배우려 했다”며 “예를 들어 스가 장관이 탄 차가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차 문을 열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등을 수시로 물었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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