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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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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미국/북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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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친명 조직 “2000명 비행기-버스비용 지원”… 내일 李 1심 선고 법원 앞 집회 총동원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 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달아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 안내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위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15일 이 대표 재판 직전 법원 앞에 모일 것을 당 의원들 전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 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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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로 뭉친 민주당…15일 당 지도부 등 모두 모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따라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 안내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장들께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근거를 잘 숙지해서 당원들에게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약 2000명 상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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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금투세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 요청에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 이를 둘러싸고 엇갈린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으로 번질 우려에 당 지도부는 12일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지금으로선 추진할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쪽은 “과한 누진세로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배당소득엔 단일 과세를 부과해 세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여권도 같은 이유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4%의 세율이 부과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 6.6∼49.5%가 적용된다.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폐지와 함께 배당소득세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당 지도부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당초 준비 중이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붕 떠버렸다”며 “세율이 49%를 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이 대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시기상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세마저 줄이면 세수 결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상위 (소득) 1%”라며 “배당이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분리과세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분리과세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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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금투세’ 되나…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 요청에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 이를 둘러싸고 엇갈린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제 2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으로 번질 우려에 당 지도부는 12일 “필요성엔 공감되지만 지금으로선 추진할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쪽은 “과한 누진세로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배당소득엔 단일 과세를 부과해 세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여권도 같은 이유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4%의 세율이 부과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 6.6~49.5%가 적용된다.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폐지와 함께 배당소득세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당 지도부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당초 준비 중이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붕 떠버렸다”며 “세율이 49%가 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이 대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시기상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세마저 줄이면 세수 결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상위 (소득) 1%”라며 “배당이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분리과세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분리과세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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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野 ‘도이치-명태균 의혹’으로 특검 좁히고 3자 추천 수용… 與 분열 시도[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시]“이번엔 與 이탈표 끌어낼수 있을 것… 특검 받으면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尹 거부권 행사땐 28일 재표결 방침… “與 반대하면 상설특검도 회부” 압박“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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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업 배임죄 폐지 검토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배임죄 폐지까지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 정부와 재계에서 요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사무실을 방문한 뒤 손 회장과 이동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재계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도 제고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며 “다만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소득 문제, 주주 가치 제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이 공개 발언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며 상법 개정안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 ‘완충책’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많아질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면담 때 재계가 배임죄 폐지를 요구했고, 이 대표도 폐지를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서도 적정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경영 판단은 배임죄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배석자는 “이 대표는 재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 이익을 높이는 배당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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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국힘 반발 조항 수정” 여권 분열 시도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 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 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 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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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방문한 이재명, 상법 개정안 완충할 ‘배임죄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상법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배임죄 폐지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 정부와 재계에서 요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사무실을 방문한 뒤 손 회장과 이동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재계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도 제고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며 “다만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 소득 문제. 주주 가치 제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이 공개 발언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상법개정안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 ‘완충책’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많아질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면담 때 재계가 배임죄 폐지를 요구했고, 이 대표도 폐지를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서도 적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경영 판단은 배임죄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배석자는 “이 대표는 재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 이익을 높이는 배당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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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야 대표단, 이번주 방미…‘트럼프 싱크탱크’ 회동 추진

    여야 대표단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허드슨 연구소와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도운 싱크탱크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단 측은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 2기’ 정부와의 공식 외교를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방미”라고 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외통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초당적 의원 대표단은 16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사흘 일정으로 머물 예정이다.이번 방미 일정의 핵심은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을 도운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와 미국우선정책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관계자들과의 회동이다. 여야 대표단은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행정부의 경제 군사 외교 정책 기조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국내 외교 정책 수립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대표단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와 발을 맞춰오던 윤석열 정부가 대북 공조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2기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방미”라고 설명했다.대표단은 또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과도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 이외에도 존 물레나 미국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과 아미 베라 하원 인도·태평양 소위 간사, 댄 설리반 상원 의원 등과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대표단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대한민국 경제, 안보, 외교 등 각 분야의 우려가 깊다”며 “외통위 여야 간사의 초당적 제안에 국회의장이 화답한만큼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외통위는 지난 7일 ‘2024년 미 대선 결과 분석 및 전망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초당적 외교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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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 남용 그들, 책임 물을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했다. 2주 연속 주말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며 사실상 정권 퇴진론을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그들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이제 관망은 끝났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박 원내대표의 사전 연설문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실제 현장에선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등 4개 군소 야당도 참석해 “윤석열 그분이 평화롭게 퇴진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 “탄핵만이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집회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모였다. 민주당은 16일에도 군소 야당과 공동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한편 같은 시간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도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2주 연속 거리 나간 李 “그들을 무릎 꿇리자” 공세 수위 끌어올려“두 글자로 된 말 차마 할수없어서…”민주, ‘탄핵’ 해석에 “환장” 수습한동훈 등 “판사 겁박 시위” 반발민노총 집회선 경찰 폭행, 11명 체포“우리는 첨병들이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고 했다.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장외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저도 죽을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李 “전쟁을 못 해 장이 뒤집어졌나”이 대표는 이날 정부 예산과 민생 경제 위기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제 삼았다. 그는 “그들이 흥청망청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특활비’니 ‘특경비’니 ‘해외 출장비’니, 그게 모두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에서 낸 세금”이라며 “여러분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다.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전쟁을 못 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이냐”며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전쟁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두 글자’가 ‘탄핵’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자 민주당 관계자는 뒤늦게 “이 대표가 말한 ‘두 글자’는 탄핵이 아닌 ‘환장(換腸)’”이라고 수습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장외집회에 대한 경찰 통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제가 바라본 지금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처럼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2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민주당 집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도한 집회 등에 참석한 인원까지 모두 합쳐 2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에도 민주당은 30만 명, 경찰은 2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각각 다르게 추산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다음 날인 16일에도 야5당 공동 주최로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연다.민노총 등이 참여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도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소속 집회 참가자 등 11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집회 시작 전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밀면서 언쟁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與 “판사 겁박 시위” “조폭이냐”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일(15일)을 앞두고 ‘이재명 방탄용’ 집회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10일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기득권 정치인 1명의 범죄 처벌을 무마해 주려고 선진국의 상식 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선동에 넘어가 판사 겁박하러 주말에 거리로 나서줄 것이라고 (크게 착각한 것 같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이 정도 무력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려는 판사 겁박은 안 된다”고 했다. 당 중진 의원들도 “이쯤 되면 이들이 국회의원인지 ‘조폭 불량배’인지 헷갈릴 정도”(김기현 의원)라거나 “민주당과 민노총이 한날한시에 한목소리를 낸다”(나경원 의원)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애써 논점을 흐리며 본질을 가려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밀도는 가릴 수 없다”며 “김건희 제국의 일등공신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라”고 되받아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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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남용한 그들 무릎 꿇게 만들자” 2주 연속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했다. 2주 연속 주말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며 사실상 정권 퇴진론을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그들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이제 관망은 끝났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박 원내대표의 사전 연설문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실제 현장에선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등 4개 군소 야당도 참석해 “윤석열 그 분이 평화롭게 퇴진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 “탄핵만이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집회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모였다. 민주당은 16일에도 군소야당과 공동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한편 같은 시각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도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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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향해 “특검-동행명령권 남발, 국회 오지 말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공직자 탄핵과 특검법 (추진)을 반복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시정연설 불참 이유를 야권 탓으로 돌린 것. 그러면서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된다”며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겁쟁이도 아니고 야당 때문에 국회에 못 오겠다고 하느냐”며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며 “다만 취임 첫해에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갔는데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연설했다)”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갔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여기 왜 왔어요’ 이러는 사람 (등) 참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내가 너 망신을 좀 줘야 되겠으니 국민 보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는 뜻)”라며 “정치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죽이자는 얘기”라고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그런 난장판을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국회도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첫 번째 시정연설 당시) 피켓 시위 직후 본청에 들어가 야유하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다”며 “일부 의원이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했던 건데, 겁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국회에 못 온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2027년 5월 9일 임기 마치는 날까지 모든 힘을 쏟는다 했는데, 그런 표현이 담화문에 들어간 것 자체가 현재 대통령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민심이 얼마나 거센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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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野 향해 “특검-동행명령권 남발, 국회 오지 말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공직자 탄핵과 특검법 (추진)을 반복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시정연설 불참 이유를 야권 탓으로 돌린 것. 그러면서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된다”며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겁쟁이도 아니고 야당 때문에 국회에 못 오겠다고 하느냐”며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며 “다만 취임 첫 해에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갔는데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연설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갔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여기 왜 왔어요’ 이러는 사람 (등) 참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내가 너 망신을 좀 줘야 되겠으니 국민 보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는 뜻)”이라며 “정치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죽이자는 얘기”라고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그런 난장판을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 지 모르겠다”며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국회도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첫 번째 시정연설 당시) 피켓시위 직후 본청에 들어가 야유하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다”며 “일부 의원이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했던 건데, 겁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국회에 못 온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2027년 5월 9일 임기 마치는 날까지 모든 힘을 쏟는다 했는데, 그런 표현이 담화문에 들어간 것 자체가 현재 대통령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민심이 얼마나 거센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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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처리… ‘창원산단 정보유출’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1소위에서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인 끝에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4개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폐기된 두 번째 법안보다 6개가 더 늘어났다. 민주당은 창원국가산단 지정 관련 정보가 명태균 씨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 적시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소위에서 수사 대상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김 여사가 유출했다는 국가 기밀 (유출 의혹) 사례로 ‘창원국가산단 지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외에 명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 국가 기밀 유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검법이 소위에서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늘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본회의 당일인 14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국회 본관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말인 9일엔 시민단체와 연대해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장외집회도 연다. 당 관계자는 “‘국민 1000만 서명 운동’과 장외집회, 릴레이 국회 농성 등 원내외 ‘여론전’을 통해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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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 소위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1소위에서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인 끝에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4개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폐기된 두 번째 법안보다 6개가 더 늘어났다.민주당은 창원국가산단 지정 관련 정보가 명태균 씨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 적시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소위에서 수사 대상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김 여사가 유출했다는 국가 기밀 (유출 의혹) 사례로 ‘창원국가산단 지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외에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 국가 기밀 유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검법이 소위에서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늘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부터 본회의 당일인 14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말인 9일엔 시민단체와 연대해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장외집회도 연다. 당 관계자는 “‘국민 1000만 서명 운동’과 장외집회, 릴레이 국회 농성 등 원내외 ‘여론전’을 통해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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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금투세 혼란 끝에 “폐지 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 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금투세 폐지’ 우클릭… 지지층 반발엔 “상법개정안 처리”금투세 완화-유예-폐지 오락가락… “표심 잡으려 폐지 최종선택” 분석조국당 등 “표만 바라본 결정” 반발… 李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전화 총력”野내부 “상법 개정 쉽지는 않을 것”“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표심을 감안해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금투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실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했다.● 금투세 대신 ‘상법 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를 비롯해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답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 대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이 더 큰 위험 요소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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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전공의 빠진채…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반쪽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를 ‘여의정 협의체’로 바꿔서라도 11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및 대한의학회와 정부만으로라도 의료공백 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현재로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없이 여의정만으로 일단 시작” 한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며 11일 첫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당장 참여하기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에도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해야 동참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는 의료계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있느냐”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여전히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여해 열린 여야의정 비공개 만찬에서도 “협의체 출범을 위해선 전공의 단체와 의협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제안으로 열린 이날 만찬에는 정부 측에선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야당에선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KAMC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가 ‘의제 제한은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협, 회장 탄핵 결정 후 참여 가능성 현재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는 KAMC와 대한의학회 등 2곳뿐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2일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협의체가 열리면 참여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빨리 협의체 논의를 시작하고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기존에 각각 밝혔던 유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도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10일 열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이 탄핵되고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현 의협 집행부에 반감이 크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에 나설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달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이 자리에서 다소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회는 의대생 단체가 의료공백 사태 후 여는 첫 대규모 총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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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받아야”…방위사업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외국에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 등을 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및 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정권이 ‘국정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안보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도 마련토록 했다.민주당이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를 향해 펼치고 있는 “전쟁 획책·안보 무능” 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전쟁 개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연일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또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에 대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민주당은 ‘전쟁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도 펼치며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투 트랙’으로 대여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촉구 서명운동’ 서명지의 사이드(부수 질문)으로 전쟁 반대 서명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전쟁의 위험성을 환기할 필요성도 있고 정부가 (안보 위기를 유발해)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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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전공의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앞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를 ‘여의정 협의체’로 바꿔서라도 11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및 대한의학회와 정부만으로라도 의료공백 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없이 여의정만으로 일단 시작”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며 11일 첫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당장 참여하기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에도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해야 동참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는 의료계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있느냐”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여전히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여해 열린 여야의정 비공개 만찬에서도 “협의체 출범을 위해선 전공의 단체와 의협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제안으로 열린 이날 만찬에는 정부 측에선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야당에선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KAMC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가 ‘의제 제한은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협, 회장 탄핵 결정 후 참여 가능성현재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는 KAMC와 대한의학회 등 2곳 뿐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2일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협의체가 열리면 참여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빨리 협의체 논의를 시작하고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다.반면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기존에 각각 밝혔던 유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전공의 단체도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10일 열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이 탄핵되고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현 의협 집행부에 반감이 크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에 나설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달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이 자리에서 다소 전향적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회는 의대생 단체가 의료공백 사태 후 여는 첫 대규모 총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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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금투세 폐지’ 대권행보 강화… 당내 반발엔 “상법개정 처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당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나서는 한편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윤 대통령이 올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재차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 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 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이어진 ‘금투세 후폭풍’은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확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 254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이 대표의 발표 내용이 알려진 오전 9시 40분경부터 급등했다.● 금투세 대신 ‘상법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들을 비롯해 다른 군소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스럽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대신 ‘상법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했다.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개정이 더 큰 리스크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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