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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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3-16~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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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케어’ 성과보고에 자화자찬 비판 야박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과제는 없고 성과만 있었다면 자화자찬이겠으나, 부족함을 과제로 보고드린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맞받았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어쨌든 ‘문재인 케어’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정책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야권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대회를 여는 것을 두고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등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외면한 채 성과만 강조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박 수석은 “(발표 당시) 일각에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의료계와의 협의 등 사회적 협의 절차 없이 졸속으로 ‘문재인 케어’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출발은 2012년으로 이때 이미 골격과 중요 내용은 만들어져있었고 2012년 대선공약에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이어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두가 알고 있던 주제였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문 케어’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 예정일 이틀 전 문 대통령이 재정추계 재점검을 지시해 발표일이 2주 연기됐던 일을 소개하면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뜻이다. 정책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께 했던 약속은 문 대통령 혼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이다. 겨우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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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진화 나선 이준석 “오해 풀려나가기도, 지켜봐달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경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둘러싼 주자 간의 설전이 이어지자 “원래 선거를 치르다 보면 시작하는 시점에 쌓이는 많은 오해들이 진행되면서 풀려나가기도 한다”면서 갈등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들과 경선준비위원회 그리고 지도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토론회 개최는 최대한 정책과 메시지로 국민과 당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후보들의 요청에 경선준비위원회가 호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토론회 참여에 난색을 보인 것을 두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측이 문제 삼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두 사람을 향해 “정치 초년생을 짓밟았다”면서 “비겁하다”고 일침을 놨다. 이 대표는 이에 “선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 경선은 흙탕물이 된다. 마찬가지로 후보들의 토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순간 후보들도 격해질 수 있다”면서 자제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교류해온 우리 당의 대선주자 한 분 한 분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실력과 인품을 갖춘 분들”이라고 달랬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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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1930명…확산세 지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30명 발생했다. 이는 토요일 0시 기준 역대 최다 규모로, 종전 최다였던 지난 7일 1823명보다 107명 많다.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1860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7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2111명이다.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510명, 경기 560명, 인천 76명, 부산 150명, 대구 79명, 광주 16명, 대전 40명, 울산 26명, 세종 10명, 강원 39명, 충북 42명, 충남 57명, 전북 20명, 전남 27명, 경북 52명, 경남 101명, 제주 55명 등이다.해외유입 확진자 유입국가로는 중국 8명, 중국 외 아시아 50명, 유럽 4명, 아메리카 6명, 아프리카 2명 등이다. 이중 24명은 검역단계에서, 46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18명, 외국인 52명이다.현재 코로나19 확진자 2만6185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386명이다. 신규 격리해제는 1530명으로 현재까지 총 19만3778명이 격리해제됐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48명(치명률 0.97%)이다.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누적 접종자는 955만2662명(접종률 18.6%)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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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비트코인 투자 부탁…손실 나자 흉기 협박한 원장

10대 학생에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투자를 부탁한 뒤 손해를 보자 흉기로 협박한 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 씨(48)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학원생 B 군의 비트코인 수익 사실을 듣게 됐다. 이에 A 씨는 “손해가 나도 괜찮다”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2000만 원을 B 군에게 건넸다. 이듬해인 2018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B 군은 A 씨에게 받은 2000만 원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손해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 씨는 B 군에게 욕설하거나 학원으로 불러내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심해질 시기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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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토론 서두르는 흐름 우스워”…劉측 “두려우면 출마 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유승민 전 의원 측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윤석열 캠프의 대외협력특보를 맡은 김경진 전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론회가 아무리 늦어도 9월 10일부터는 시작할 텐데 8월 18일에 하나 9월 10일에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흐름 자체가 우습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지금 14~16명 정도 참여가 예상되는데 14명이라고 했을 때 1인당 5~10분 정도 공약 발표하고 끝나는 시간”이라며 “그렇게 해도 한 2~3시간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발언 실수 등을 이유로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에 대해선 “교육받고 연습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은 맞지만, 사람 만나고 정책 간담회 등 후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토론회 추진 이유에 대해 “3000만 원 내고 예비후보 등록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라고 했다.유승민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은 김웅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토론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윤 전 총장 측에 “토론이 그렇게 두려우면 대선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 등 쟁쟁한 분들과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결국 무섭다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라며 “당내에서 시험경기라도 많이 뛰어보고 본선에서 뛰어야 하는데 시험경기도 못 뛰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발표회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인지 혹시 조금이라도 토론이 될까 봐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면 방식을 변경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또 윤 전 총장 측에서 토론 취소 가능성 등을 거론한 데에는 “그쪽 희망”이라며 “한편으로는 최고위를 동원해서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이날 오후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오는 18일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윤 전 총장 측의 반발을 고려해 정견 발표회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경준위가 수용하지 않고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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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도 AZ백신 접종 허용…기준 3번째 바꿨다

방역 당국은 13일 3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 접종을 허용했다. AZ 백신은 지난 7월부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우려로 50세 이상에만 접종하고 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AZ 잔여 백신을 30세 이상 희망자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잔여 백신 접종 안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AZ 백신의 접종 권고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과 AZ 백신 가용물량 등을 고려해 얀센과 동일하게 30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논의했다.일각에서는 AZ 백신 접종 가능 연령대를 내린 것을 두고 “간극이 크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등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 청장은 이와 관련해 “4차 유행 상황과 접종을 신속하게 마쳐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개인의 동의, 희망 하에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게끔 허가 범위를 일부 변경한 것”이라며 “어느 정도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안내했다”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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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직무행위였다…항소할것”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뜻을 13일 밝혔다.정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다”면서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 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정 차장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나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한편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대해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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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없는 것 들킬까봐…“다 쓴 기프티콘 구한다”는 중학생

친구가 없는 사실을 부모가 알아차릴 것을 걱정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용 불가능한 기프티콘을 구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사연과 그에게 선물을 건넨 고등학생의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졌다.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여고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뜻깊은 생일 선물을 건네게 된 과정이 올라왔다. 그에 따르면 지난 7일 동네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는 ‘다 쓴 기프티콘이라도 주세요. 엄마·아빠한테 친구 없는 것 들키기 싫어요. 다 쓴 것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본 여고생은 왜 하필 ‘다 쓴’ 기프티콘이 필요했는지 이유를 물었다. 두 사람이 나눈 채팅창에서 14살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엄마는 (내가) 친구 많은 줄 아는데 솔직히 친구가 많이 없다. 엄마·아빠 실명시켜드리기 싫다”고 답했다. 사용이 불가한 기프티콘이라도 받아 친구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사연을 알게 된 여고생은 자신이 중학생의 친구인 것처럼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사랑하는 내 친구 **에게’라고 적은 편지에 ‘친구가 많고 적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이 편지를 받고 좋은 하루됐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고생은 “편지지도 없지만 나름 어린 친구처럼 글씨에 그림을 그려 넣는 등 노력을 가하면서 제가 해야 할 말을 전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케이크와 숫자 초, 꽃 한 송이 등을 구매했다. 이후 중학생이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가 선물을 전해줬다고 했다. 이어 “고3이라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됐으면 한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은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퍼졌다. 두 사람의 사연에는 “여고생 마음이 너무 예쁘다” “남학생도 여고생처럼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아직 세상 살 만하다. 미래가 밝은 듯. 울컥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일부는 남학생에게 직접 “생일 축하한다”면서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보낸 인증사진을 남겼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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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모든 경기도민에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에 따르면 정부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분담금 10% 부담 등 경기도 몫을 충실히 이행해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이 지사는 재원 마련을 두고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이 10%씩 부담한다”며 “수원과 용인, 성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전했다.또 “전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면서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치권의 비판과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다만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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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코로나 통금’ 만족…이유는 ‘회식 사라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4인으로 제한된 가운데, ‘코로나 통금’에 대해 직장인들의 절반가량은 오히려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54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통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1.8%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46.9%) △50대(46%) △20대(44.3%) 순으로 만족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불필요한 직장 회식 사라짐’(60.8%·복수응답)을 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감소(55.8%) ▲과도한 음주 및 유흥 방지(49.9%) ▲내키지 않은 모임 취소(48.7%) ▲워라밸 유지(25%) ▲일상생활 안정감(23.9%)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 통금’이 직장 생활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도 60.1%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는 ‘쓸데없는 회식이 없어짐’(74.4%·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어 ‘통금으로 일찍 퇴근하는 분위기 조성’(42.4%), ‘저녁시간 활용으로 자기계발 가능’(30.6%), ‘워라밸 유지로 안정감 향상돼 업무 집중에 도움’(23.6%), ‘집중 근무시간 제정으로 효율적으로 업무’(20%) 등을 선택했다. 한편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필요한 회식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과장급(50.4%), 부장급(60.2%), 임원급(62.3%) 순으로 찬성했다. 반면 대리급(61%)과 평사원(60.5%)은 ‘이전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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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얀센 40만회분, 주말 도착…접종 적극 참여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이번 주말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소중한 백신을 보내준 미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보다 많은 백신이 하루라도 일찍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믿어주시고 예방과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앞서 한국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을 지난 6월 초 공급받았고, 이번에 추가 물량이 도입되는 것이다.김 총리는 “이번 주 들어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방역조치의 강화냐 완화냐를 논의하기보다는 현장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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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덮친 정진웅 1심 유죄…징역 4개월-집유 1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해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던 점,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하지만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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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건, 연인과 화해→고소 취하…아이 호적에 올린다

배우 김용건(75)이 “예비 엄마의 출산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39세 연하 연인으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김용건은 최근 연인을 만나 극적 화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용건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며칠간 오랜 연인으로 지냈던 예비 엄마와 만남을 가지고 진실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그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받았을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제 모습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 “이번 일로 많이 놀라고 실망했을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했다.같은 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용건은 연인 A 씨(36)와 지난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었고, 김용건은 A 씨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등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앞서 A 씨는 지난달 23일 “김용건으로부터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08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올 상반기 A 씨가 임식 소식을 전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1946년생인 김용건은 1967년 KBS 7기 공채 탤런트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전 부인과 1977년 결혼해 배우 하정우(김성훈)와 차현우(김영훈) 두 아들을 뒀고, 1996년 이혼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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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文케어’ 호평”…野 “이 시국에 자화자찬, 가당키나 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문 대통령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전파자”라고 맹비난했다.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상식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도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비대면 화상을 통해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라며 “지난해 말까지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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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윤석열 갈등 격화… 尹측 ‘탄핵’ 거론에 李 “공격 목적 명확해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윤 전 검찰총장 측이 ‘탄핵’을 거론하자 이 대표는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 대선 앞두고 당 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 했는데 알겠다”고 올렸다.이어 “모 유튜브 채널이 하던 말을 항상 그대로 하시는 걸 보니 당보다는 유튜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가 보다. 하시고자 하는 일들 건승하시라”고 했다.2시간 뒤, 이 대표는 또다시 글을 올려 “지금까지는 캠프 직이 없는 중진의원들의 일탈 행동이라고 회피했는데, 캠프 내 주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어떠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보겠다”고 했다. 이는 전날 윤 캠프의 정무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이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한 발언을 두고 반발한 것이다. 신 전 의원은 ‘당대표 결정에 대한 후보들 간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진행자의 말에 “당대표의 결정이라도,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후보들의 정책토론회를 오는 18, 25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신 전 의원은 본격적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인 국민의힘에 ‘기습 입당’하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후 윤 전 총장이 쪽방촌 봉사활동, 예비후보 전체 회의 등에 불참하자 ‘이준석 패싱’, ‘힘겨루기’ 등의 온갖 추측이 나돌았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 측 핵심 인사가 다른 후보에게까지 봉사활동 보이콧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건 갈수록 태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당이 윤 전 총장을 흔드는 듯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 보수 야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그는 “외부 사람을 영입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당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인다”고 말하고, “당 대표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편 ‘탄핵’ 거론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신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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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쓰러져 가보니…대구서 ‘깊이 5m’ 대규모 싱크홀 발생

대구의 한 도로에서 거대한 ‘싱크홀(땅이 가라앉아 생긴 구멍)’이 발생했다. 12일 경찰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경 동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 인근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4~6m, 깊이 5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싱크홀은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경찰이 최초 발견했다. 이를 목격한 경찰은 “가로등이 갑자기 넘어지는게 보여 가보니 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과 구청, 상수도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과 함께 싱크홀이 생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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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생중계…中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집 앞 유튜버에 고통

2020 도쿄올림픽에서 중국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린 취안훙찬(全紅嬋·14)이 과도한 관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효심 가득한 금메달리스트를 보겠다며 집 앞에 모인 유튜버와 시민들 때문이다.9일(현지시간) 중국청년신문과 텅쉰망 등에 따르면 대회를 마친 후 귀국한 취안훙찬은 가족이 사는 광둥(廣東)성 잔장(深江)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취안훙찬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도쿄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결승에서 5차 시기 합계 466.20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7년생인 그는 생애 첫 국제대회인 이번 올림픽 1차 시기부터 1위를 놓치지 않는 등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다.특히 경기가 끝난 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보여준 그의 ‘효심’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울렸다. 취안훙찬은 “엄마가 아프다. 돈을 많이 벌어서 치료해주고 싶다. (병세가)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7살 때부터 다이빙을 시작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금의환향한 취안훙찬의 고향집은 떠들썩했다. 마을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온 동네가 그를 보러온 시민들과 유튜버, 취재진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초반에는 취안훙찬 역시 관심을 보여준 사람들과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하지만 연일 100여 명의 사람이 모이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 넘은 유튜버들은 24시간 취안훙찬 집 앞을 생중계하고 그의 집 앞마당 열매를 ‘기념’으로 따가기도 했다.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는 ‘챔피언의 집’ 등의 제목으로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참다못한 취안훙찬의 아버지가 나섰다. 그는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만 조용히 좀 해달라. 당신들 때문에 (딸아이가)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광둥성 체육국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14살밖에 되지 않은 순수한 아이다. 우리 모두 올림픽 챔피언을 보호하고, 지켜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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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삼성 서비스센터서 흉기 난동…고객이 상담원 수차례 찔러

경기 성남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상담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1분경 성남시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찾은 A 씨는 소지한 흉기로 상담직원 B 씨의 목과 어깨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비스센터 1층 입구에서 도주하려던 A 씨를 붙잡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직원 B 씨는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모란 칼부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핏자국이 선명한 사무실 내부의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센터는 공지를 통해 ‘내부사정’을 이유로 임시 휴점을 알린 상태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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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부친도 친일이냐’ 최재형에…청와대 “심각한 유감”

청와대는 10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신의 부친에 대해 해명하던 중 “그런 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거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전 원장 측에서 팩트와 맞지 않는 언급이나 부적절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전했다. 이어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다”고 했다.앞서 최 전 원장 캠프 측은 최 전 원장의 조부인 고(故) 최병규 선생이 만주 해림가에서 조선거류민 대표를 했다는 이유로 친일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특정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친일로 정의할 수는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병규 선생과 관련한 대통령 표창, 독립운동 행적, 유년시절 퇴학을 당해 3년간 일본 당국으로부터 금족령 등 감시받은 것은 모두 거짓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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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민정 의원님, 4400만 명분 백신 어디 있나요” 비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이 공급 예정량의 절반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등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는 몇 번째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님께서 확보하신 4400만 명분 백신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구인 광진구에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임 대변인은 “모더나 측의 백신 생산 차질로 8월 공급 예정이던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8월 내에 공급 가능하다고 한다”며 “모더나 백신 제때 도입된다던 김부겸 총리의 호언장담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두 번으로 끝났다. 문 정부를 ‘양치기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양치기 소년에게 미안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문득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라며 국민을 현혹했던 고 의원의 현수막이 다시금 생각난다. 고 의원님, 확보하신 백신 물량은 어느 곳간에 쌓아두셨나. 곳간에 백신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백신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순 이후 진행될 접종부터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대책을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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