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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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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들어와야” vs “당 비호감부터 극복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불씨를 당긴 야권 재편론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새로운 플랫폼에서 다시 뭉치는 방안과 국민의당을 흡수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선 “야권은 통합 돼야 한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유승민 후보 이렇게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보다 훨씬 높았다.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 중 하나”라고 동의했다. 다만 “그것이 야권 플랫폼이라는 전체 플랫폼으로 다시 모이는 것은 좀 어려운 일 같다”고 했다.그는 “지금 어쨌거나 지난 총선을 거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한 42% 가까이 되는 득표율을 해서 제1야당이 됐고, 반면 국민의당은 새 당이잖냐”고 했다.이어 “자연에도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103석의 지금 제1야당하고 3석의 국민의당이 합치는 방법이 1:1은 안 된다. 그거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혁신과 새로운 방식으로 힘을 합치는 방안들이 그게 예술이다”고 말했다.또 “우리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 서울, 부산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조금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 생각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들어오기 위한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정리했다.조경태 “좀 더 진취적 생각 해야”반면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던 혁신 플랫폼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고 싶으면 안 대표가 들어와서 하라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 부분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것에 과연 국민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고민도 해야 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도 있지만 또 상당히 비호감으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당이 극복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내년도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야권이 승리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과연 지금 제1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그것을 제대로 견제하고 바로 정상화시키는 독자적인 힘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물음이다”며 “그 물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좀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면 저는 좀 더 우리가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했다.그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도 야권이 분열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느슨한 연대든 새로운 차원의 그것보다 좀 더 강도 높은 연대 내지 통합이든 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보냐?’고 묻자 “이것은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본다. 그러면 진정한 연대나 통합은 이루어내기가 좀 어렵다고 본다”며 “이것을 우리가 딱 잘라서 너무 어떤 한 개인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불필요한 의심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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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필요하면 주저 말고…” 바이든이 美망명 DJ에 보낸 편지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8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편지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9일 최초로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한 사료는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 기간인 1983년 9월 30일과 1984년 2월 27일 바이든 당선인(당시 상원의원)과 주고받은 편지 2점이다.김 전 대통령은 1982∼1985년 미국 망명 기간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민주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편지를 지속해서 보냈다.이번에 공개된 바이든 당선인의 편지는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답신이다.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한 의원 중 한 명이었다.이 편지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태도 관련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는 저에게 유용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이어 “당신이 맡은 그 문제(한국의 민주화)는 세심히 고려될 것이며 추가 정보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만일 저나 저희 직원들이 도움이 된다면 주저 말고 연락하십시오”라고 썼다.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과 오랜 기간 긴밀한 인연을 맺었던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향후 대미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 사실을 참조하는 것은 한국 국익 실현에 있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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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이 한쪽 진영 서면 안돼” 황상무 KBS 떠나며 쓴소리
KBS 메인뉴스인 ‘KBS 뉴스 9’를 진행했던 황상무 전 앵커가 9일 퇴사 의사를 밝히며 KBS에 쓴소리를 남겼다.황 전 앵커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몸담았던 KBS를 떠나려고 한다”며 “더이상 제가 머물 공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그는 “2005년 5월 3일 피눈물을 삼키며 진행했던 아침뉴스가 생각난다. 불과 몇 시간 전, 어린 자식을 영안실에 넣어놓고 돌아선 직후였다”고 개인사를 공개하며 “그만큼 혼신의 노력을 바쳤던 KBS였다. 하지만 이제 KBS에 대한 저의 의탁을 접으려고 한다”고 했다.황 전 앵커는 “우리 사회는 지금 매일 욕지거리와 쌍소리 악다구니로 해가 뜨고 지는 세상이 됐다”는 김훈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불행하게도 그 한 가운데에 KBS가 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며 국민을 편가르고 이간질하는 일”이라며 “KBS는 이런 극단의 적대정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1991년 KBS에 입사한 황 앵커는 사회부·정치부·통일부 기자를 거쳐뉴욕 특파원을 지냈고, 2002∼2007년 ‘KBS 뉴스광장’을 진행했다. 2015년 1월부터 ‘KBS 뉴스 9’ 앵커를 맡았다가 2018년 4월 양승동 사장이 취임하면서 교체됐다. 현재는 라디오뉴스팀에서 편집 업무를 맡고 있었다.그는 ‘뉴스9’ 앵커 시절 진보 성향의 후배 기자들과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2016년에는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에 참여해 “KBS기자협회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특정노조의 2중대라는 비판을 곱씹어 봐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올해 7월엔 ‘KBS뉴스9 검언유착 오보 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서명’을 통해 양승동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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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이번주 ‘국민의힘’과 논의”…김종인 재차 “관심 없어”
야권 재편을 내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9일 “이번주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차 “관심 없다”며 선을 그었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떼법’과 ‘양념’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주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 때문이었다. 단순히 반문연대, 반민주당 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회의 후 ‘혁신 플랫폼이 신당 창당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범야권의 공동 노력 없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다. 스펙트럼에 여러 가지 해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안 대표의 혁신 플랫폼 제안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공감하는 반응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감하는 반응 중에서 혁신에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는 분들을 확인 했다”며 “혁신 플랫폼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실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김종인 위원장은 아직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김 비대위원장 지도부에서는 혁신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면 그때 참여해도 충분하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혁신과 야권 재편 고민한 분들, 필요를 느끼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충분한 ‘동력’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종인 “밖에서 뭐라 한다고 휩쓸릴 정당 아냐”반면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번 주부터 국민의당과 혁신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한다’고 질문하자 “일부 의원들이 안 대표의 얘기에 대해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이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한다고 거기에 휩쓸리거나 할 그런 정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전날(8일)에도 당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 이후 “관심도 없다”면서 “(안 대표) 혼자 하면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외면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말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야권재편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다.이날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 당세만으로 어려운 정국을 돌파하고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 당 지지율이 20%대에 고착화되어 버렸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통합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단일화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통합이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쇄당정치(鎖黨政治)는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자, 부질없는 자존심일 뿐”이라고 공개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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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활비 못 받았다고? 월 8000 어디로?…이성윤 주머니 조사해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에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검찰 특활비가 상당한 규모”라며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고 말했다.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평균 8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착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실제로 조국 공판팀의 경우 특활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까지 나온 만큼 특활비가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편향적으로 선별 지급된 것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도 협조해야만 할 것”이라며 “법무부 특활비야 말로 일부 간부들에 의한 주머닛돈, 쌈짓돈으로 취급돼 선심쓰듯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이와 별도로 검찰청에 지급돼 적법하게 쓰여져야 할 특활비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가로챈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검찰청에 지급된 특활비에 대해 추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상납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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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거래세 OECD 압도적 1위…홍남기 “거래 빈번한 탓”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와 비율이 너무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0.9%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2018년 기준)보다 높았다.박 의원은 “2018년도 OECD 국가 중 거래세 비교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라며 “2018년 이후 양도세율 인상이 크기 때문에 다른 OECD와 격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주택거래가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와 관련된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답변했다.홍 부총리는 또 “OECD 통계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래세라고 하면 증권거래세도 통계에 포함돼 있어 부동산세제 부담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지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으로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적으로 조치한 것을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했다.홍 부총리는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선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언급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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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도 “임대차3법 도움 안돼” 68% 부정 응답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임차인에게서조차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의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이들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 된다”는 응답은 2명에도 못미쳤다.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신뢰수준 95% ± 2.88%p)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법 두가지(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64.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도움이 된다”는 전세 임차인은 15.3%, 월세 임차인은 17.5%에 불과했다.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많았다.연령별로는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층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임차인 82%가 “전세 선호"임대차 3법 도입이 전세대란으로 이어지자 여권은 ‘월세가 전세보다 나쁜 게 아니다’는 주장을 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설문조사에서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 월세 임차인 전체에서는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역시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월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을 꼽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며 “임대·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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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고심 유죄 판결에 “남은 절반의 진실 밝혀내겠다”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출근 길에 “전체를 다 털어내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정장에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경남도청으로 출근했다.그는 도청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마지막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피력했다.이어 “이 사건은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대법원 판결도 유죄냐 무죄냐의 싸움”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면 사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도정 운영관 관련한 질문에는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나면 재판 출석해야하는 부담은 없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어서 도정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라 재판 출석 부담이 없다. 판결이 나올때 까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 향후에 도정에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결론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 간부회의와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지난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지사가 현직지사이고, 일부 무죄 선고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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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추미애 제 목 치는 실수…김경수 때려잡던 솜씨”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이번 조사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내다봤다.검사출신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니 드루킹특검으로 김경수 지사를 때려잡던 그 솜씨가 다시 발동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특검으로 이어져 김경수 경남지사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은 것처럼 이번 ‘검찰 특활비’ 조사가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그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그 사용내역을 전부 제출하고 50% 이상 삭감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 최소한의 요구였다”고 떠올렸다.이어 “결국 여당의 방해공작으로 4+1 협의체에서 예산을 날치기처리하여 특수활동비는 여당 멋대로 통과시켰다”며 특활비를 파고들면 문제삼을 구석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면서 “부디 검찰 특수활동비가 서울고검 등 일선 부서의 영수증을 첨부해 법무부에서 쌈지돈으로 사용하는 증거를 확보, 역대 법무부장관을 횡령죄와 국고손실죄로 처벌하시길 바란다. 위선의 극치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각 검찰청과 부서별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을 검증한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면서 2018년 이후 대검이 500만 원 이상 지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특활비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고, 여야는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를 모두 검증하기로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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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초·중생 자녀와 母’ 일가족 숨진 채 발견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3분경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43·여)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출동해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일가족 시신을 발견했다.현장 출동 당시 어머니인 A 씨와 중학생 아들(15), 초등학생 딸(10)은 숨져 있었으며, 아버지 (43)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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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조사하라”…대검에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한 지 하루만에 내린 지시다.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Δ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을 조사·보고할 것’을 지시 했다.또 Δ특정검사 또는 특정부서에 1회에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나중에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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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접전 지역’ 美조지아서 바이든 역전…트럼프에 917표 앞서
미국 대선 초접전 지역인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917표 차이로 따돌리며 역전했다고 CNN방송 등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조지아는 현재 99%의 개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추월당했다.현지 시간으로 오전 4시 40분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244만8454표를, 바이든 후보는 244만9371표를 얻은 상황이다.득표율은 각각 49.4%로 동률이지만 득표수는 바이든 후보가 917표 앞서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우세였던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전날 늦은 밤 추격을 시작해 표 차이를 줄이더니 급기야 역전에 성공했다.조지아주(선거인단 16명)의 선거 결과가 바이든 후보가 역전한 상태에서 마무리된다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AP통신 기준, 조지아주의 선거인단을 더하지 않은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 수는 264명이다. 조지아주의 16명이 더해지면 선거인단 총 280명을 확보해 ‘매직 넘버’인 270명을 넘어서게 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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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기소했던 검사, 한직 돌다 사직…“떠날 때가 됐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김범기(52·사법연수원 26기) 대전고검 검사(차장검사)가 한직을 돌다가 결국 24년 간의 검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의 명예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그는 “23년8개월 동안 과분한 자리에서 과분한 업무와 사건을 맡았고, 보람과 부족함을 두루 느겼다”며 “이제 국민의 공복으로 검사 소임을 다하기에 동력과 열정이 많이 소진됐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느 하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또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한다면, 임무를 부여받은 검사는 진실을 규명해 불법이 있으면 기소해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를 받으면 되고, 불법이 없으면 불기소로 억울함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불법이 아닌데도 공명심과 압력에 굴복해 기소한다면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불법임에도 여하한 이유로 불기소한다면 국민의 공복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공직자로서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고 썼다.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다”면서 가족에 대한 고마움으로 글을 마쳤다.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1997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특별수사 및 금융수사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울산지검 형사2부장,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을 거쳤다.2018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받은 뒤에는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부정채용 의혹을 지휘해 김 전 의원과 이석채 KT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도 총괄해 기소했다. 1심은 지난 8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손 전 의원 사건 지휘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검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돼 수사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1월에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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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서 ‘댓글조작’ 징역 2년·선거법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또 “드루킹 김동원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김 지사의 당시 위치 등을 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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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김경수 “현명한 판결 기대한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6일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김 지사는 오후 1시40분경 검은 정장에 하늘색 타이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담담한 모습으로 출석한 김 지사는 취재진 앞에서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면서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이날 법원을 찾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보다 훨씬 유리한 증거나 증언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법원에 모인 지지자들은 ‘김경수 무죄’를 주장했고, 반대자들은 ‘김경수 구속’을 외쳤다. 이들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가 재판부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이라는 잠정결론을 뒤집고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지, 아니면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범 관계까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번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반면 극적 반전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김 지사의 대선 행보에 장애물이 사라지게 돼, 향후 대권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의 형량보다 1년 높아진 것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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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반(反) 여성 여가부 무슨필요…해체가 정답”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집단학습을 하는 기회”라고 말한데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반(反)여성적인 여성가족부라면 필요 없다”고 일갈했다.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의식도, 양심도,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여성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저런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다”고 비난했다.그는 오거돈 사건 피해자의 ‘그럼 나는 학습교재냐?’는 하소연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는 우리를 너무 가슴 아프게, 분노하게 한다”고 했다.이어 “나는 2017년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했다”며 “여성의 인권과 사회참여, 경제활동이 보장된 국가들도 여성부를 따로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 이유는 “여성의 건강, 복지, 자녀보육,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챙겨야 하고,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가 챙겨야 하고, 여성의 인권은 법무부가 챙겨야 하고, 범국가 차원의 저출산 대책, 성인지 예산은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관련부처들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모든 국가정책에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여성가족부를 따로 두는 것은 오히려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방해할 뿐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내세워 1조2천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여성을 위해 제대로 하는 일은 없이 ‘성인지 학습 기회’라는 막말만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해체가 정답이다”고 촉구했다.또 “각 부처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을 만들고 기재부 예산실에 여성예산국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여성정책을 제대로 하는 길이다”고 덧붙였다.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838억원의 서울·부산 보궐선거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냐’고 물었지만 “수사중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끝내 답하지 않았다.이에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맞냐. 가해자 편에 서서 문재인정부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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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굳힌 바이든…‘핵심 승부처’ 조지아서 트럼프와 동률
미국 대선에서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남부 경합주 조지아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막판 맹추격하면서 동률로 따라잡았다.뉴욕타임스(NYT) 개표 현황 지도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오후 9시40분(한국 시간 6일 오전 11시40분) 기준 조지아는 98% 이상 개표 기준에서 두 후보가 각각 49.4% 득표율로 동률인 상황이다.현재 두 후보 간 득표 차는 1900여표에 불과하다.약 1만6000여표가 미개표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조지아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여왔으나 개표 진행 과정에서 격차가 시시각각 줄었다.바이든 후보는 뒤늦게 개표된 우편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빠르게 추격했다.이날 오후만 해도 오후 6시 표차를 1만표 미만으로 줄인데 이어 1시간30분여분 후엔 3500여표, 그리고 다시 1시간30분여분 만에 득표율을 따라잡았다.바이든 후보는 현재 선거인단을 253명, 애리조나까지 합하면 264명을 확보,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270명에 성큼 다가서 있다.조지아의 선거인단은 16명으로, 이곳에서 역전할 경우 바이든 후보 승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바이든 후보는 현재 네바다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맹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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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박범계 향해 “약먹었나?…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다들 약을 먹었나, 왜들 이러는지”라고 힐난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현직 대법관을 향해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해보라”고 요구한 것을 질타한 것이다.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비난하며 “국민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 돈줄 쥐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얘긴지”라고 지적했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법사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 만도 못한 예산 규모를 우리 소위는 참 짜게 심사한다”며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시라”고 요구했다.조 처장이 난감해 하자 박 의원은 “아휴,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나 답답하게, 대법관님!”이라고 나무랐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법원행정처장님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러한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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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피해자 “보선이 집단 학습? 그럼 난 학습 교재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838억원의 세금이 쓰이는 것을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나는 학습 교재냐?”며 분노를 표했다.오거돈 성폭력 사건 피해자 A 씨는 5일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라니, 그럼 나는 학습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 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따위 말은 절대 못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그는 “주변에 피해 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멀쩡한 척하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여성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냐”며 “저 소리 듣고 오늘 또 무너졌다.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고 역겨워서 먹은 음식 다 게워내기까지 했다. 내 앞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심정을 밝혔다.대책위 역시 “이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오거돈과 고 박원순 시장은 전 국민들에게 성 인지 감수성을 가르쳐 준 스승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이어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성 인지 감수성을 학습시켜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며 “이제까지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성가족부 수장이 이러한 관점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질타했다.또 “성폭력 피해자를 학습 교재 따위로 취급하는 발언을 내뱉으면서도 한 점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한 이가 여성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장의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장관이 자신의 망언에 대하여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선거에 838억원이 사용되는데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는 물음에는 “수사 중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끝내 답변을 피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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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억 성인지 학습” 여가부 장관에…野 “황당 궤변, 아연실색”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838억원의 세금이 쓰이는 것을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체 여성가족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발언”이라며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피해자인 여성의 고통을 보듬고 대변해도 모자랄 여가부장관이 오히려 여당의 후안무치를 감싸기 위해 학습기회라는 황당한 궤변도 늘어놓고 있으니 이쯤되면 이 장관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닌 N차 가해자나 다름없다”며 “여성이 아닌 여당을 위한 장관은 필요없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연실색할 답변을 하고도 이 장관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눈치”라며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다. 존속시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해체가 답”이라고 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과연 여가부 장관의 입에서 할 말인지, 자질과 두 귀를 의심케 한다”며 “여가부 장관이 눈치와 심기를 살펴야 하는 것은 집권여당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 여성과 여전히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대한민국 여성들”이라고 분명히 했다.그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르게 되는 선거다. 무려 838억원의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말 그대로 혈세 낭비”라며 “이 장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장관인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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