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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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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추미애 ‘비번 해제법’은 법치주의 정면 위협”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6일 이른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에 대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변협(협회장 이찬희)은 이날 공식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라고 지적했다.변협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또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되는지 여부다”며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가 법률 제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 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대해선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법도)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변협의 성명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변호사회(회장 박종우)도 추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강제하는 법 제정 검토’에 대해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민변은 지난 13일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같은 날 서울변회도 관련 지시 즉각 철회 및 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법상 자백 강요금지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추 장관은 지난 12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이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한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되는지 여부이다.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가 법률 제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 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바, 법무부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2020. 11. 16.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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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종인 만날 수도”…김종인 “개입 하고 싶지 않아”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을 제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은 구적폐보다 몇 배는 더한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청산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범야권 혁신플랫폼’ 시작으로 범야권 끝장토론을 통해 야권이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경쟁을 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공통분모를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분들께 호소한다”며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혁신플랫폼이 어느 정도 진척 됐는지?’ 기자들이 묻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고민이 시작되는 것은 예산국회 끝나고 나서부터 아닐까 싶다. 일단은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먼저 제안을 한 것이다”며 “바쁜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서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과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뵐 수는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야권연대? 무슨 야권이 연대 할 일이 있냐”며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의미에서 야권을 얘기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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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 “돈 있어야 무소유 가능” 법정스님 저격 부메랑
혜민 스님이 최근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울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의 과거 행적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인 혜민 스님은 지난 2011년 3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소유를 강조했던 법정 스님을 에둘러 저격한 바 있다.당시 그는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가 가능하셨던 것은 책 인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도나 주지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 있어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베풀 능력이 되어야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도 가능해진다”라고 적었다.법정 스님은 30여 권의 책을 펴내 받은 인세 수십억 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모두 베풀었다는 사실이 2010년 알려졌다.당시 ‘맑고 향기롭게’의 지광거사는 한 매체를 통해 “(법정)스님께서는 통장에 일정 금액이 모이면 곧바로 기부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이가 없다”고 증언했다. 30여 년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장학금 봉투나 증서 어디에도 이름을 내 걸지 않았다고 했다.인세가 들어오는 대로 기부해 본인 계좌에 돈이 남지 않은 탓에 입적 후 밀린 병원비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가 대납하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혜민 스님이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치솟던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189만 원짜리 ‘일본 북해도 자연 힐링’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했던 일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일본 여행 인증샷을 SNS에 올린 연예인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던 상황에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었다.혜민스님은 15일 트위터에 “이번 일로 상처 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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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비번 공개 강제법’ 제정신?” 비판에…추미애 해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법률 제정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해 비난이 쏟아지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추 장관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찬가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고 한 검사장을 저격했다. 이어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썼다.추 장관은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에도 관련 법제가 있다고 나열하면서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무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이에 한 검사장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압박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정치권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인권유린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 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쌓아온 법리”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런데 누구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고 비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겁니다”라고 비꼬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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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백운규 ‘너 죽을래’ 발언 사실상 인정…“강한 질책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화내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백 전 장관이 원전을 더 가동하겠다는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답했냐?”고 질문했다. 최 원장은 “어떤 한 분의 진술을 전제로 말하긴 곤란해서 감사보고서에는 강하게 질책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황보 의원은 “그 공무원은 결국 장관이 지시한 대로 경제성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444건의 문건 파기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앞서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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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겨냥 ‘폰 비번 공개법’ 만들라는 秋…“차라리 고문 합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법률 제정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압박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법조계안팎에서도 ‘인권유린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시’라는 지적이 쏟아진다.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이)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태”라고 한 바 있다.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금태섭 “자백 강제법…법률가인 내가 창피”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물으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법무부 장관이 법을 만들어 막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 매체를 통해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 법조팀의 모 기자는 개인 SNS를 통해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정권 실세를 수사했던 한동훈이라는 검사 한 명을 잡기 위해 무너뜨리겠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한동훈을 잡겠다고 모든 국민의 방어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개탄하는 글을 올려 널리 공유됐다. SNS에는 “한 사람 미워서 하는 입법”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재명땐 가만 있다가…진중권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지”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겁니다”라고 비꼬았다.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해 10월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에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이 지사로부터 휴대폰 비밀번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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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추미애, 법무부에 윤석열 대선 캠프 차렸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에 윤석열 대선캠프를 차리셨어요”라고 비꼬았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할 생각 없다던 사람 억지로 대선주자 만들어 마침내 지지율 1위에 올려놓더니, 이제는 아예 출마를 종용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러면서 “그렇게 절실하다면 대통령한테 꼰질러 당장 잘라 달라고 하시라. 자르지도 못할 거면서 웬 말이 주절주절 그리도 많은지”라고 꼬집었다.추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때리는 상황에 대해 일각에는 ‘추 장관의 자기정치 장삿속’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하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속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텨주길 바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이유로 “윤총장을 때리면 친문 내에서 지지를 받는다. 추장관은 이런 친문 정서를 이용해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이다”며 “윤 ‘때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버텨주어야 계속 ‘때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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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난간에 기댔다가 날벼락…부산 30대男 9m 아래로 추락
부산 도시철도 명륜역 앞에서 30대 남성이 보행로 난간에 몸을 기댔다가 9m 아래로 추락했다. 11일 오후 10시경 부산 동래구 명륜역 1번 출구 앞에서 30대 A 씨가 보행로 옆 난간에 양손과 상체를 기댔다가 난간과 함께 9ｍ 아래 온천천 바닥으로 떨어졌다.주변을 지나다가 사고를 목격한 행인은 A 씨가 난간에 기대자마자 떨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난간과 이어진 경사진 벽면을 따라 굴러떨어졌다.파손된 난간은 1m23cm 높이로, 난간이 A 씨 몸무게를 버티지 못해 폭 3m 가량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다행히 사고에 비해 A 씨의 부상은 크지 않았다. A 씨는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동래구청 관계자와 난간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점검, 부실시공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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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 영화 보고 탈원전 결심한 것부터가 코미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스스로가 월성 1호기 감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원전 가동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 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었다”고 했다.또 “그것도 모자라, 해당 장관이 원전 경제성 조작의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고, 죽고 싶냐고 협박당한 공무원들은 공문서 444건을 삭제하는 기상천외한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비난했다.안 대표는 “낭만적 감상주의에서 시작된 탈원전은 결국 국정운영 시스템과 공직기강의 파괴, 그리고 법치의 유린으로까지 귀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여당을 향해서는 “무엇이 무서워서, 누구를 지키려고,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감사원장을 모욕하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냐?”며 “이제 국민의 시선은, 장관이 공무원을 협박할 수밖에 없게 하고, 공무원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곳, 청와대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진실을 밝히시라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즉시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 재난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뒤 “(원전사고) 확률이 수백만분의 1 밖에 안 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 한다”며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 공약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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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월성1호기 폐쇄, 범죄 될수 있어…위원 모두 동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 제출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22일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최 원장은 “관련자 비위 행위는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는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다”며 “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감사위원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그는 “고발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고발할 정도의 혐의 인정이 부족하면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이의제기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수사참고자료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관계자와 문답한 내용과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포함돼서 보내졌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이 빠른 속도로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고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모종의 음모적 프로세스(공정)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최 원장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다 이야기했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기폐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희들이 부당하게 일처리를 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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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추미애, 속으론 윤석열 버티기 바랄 것…왜냐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속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텨주길 바랄 것”이라고 추측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윤석열을 때리는 이유는 윤 총장이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정치 장삿속 때문이다”며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현재 친문 진영에서는 조국 사건 때부터 윤 총장을 공적으로 만들었다. 때문에 윤 총장을 때리면 친문 내에서 지지를 받는다. 추 장관은 이런 친문 정서를 이용해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이다”고 풀이했다.“‘때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버텨주어야 계속 ‘때리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하 의원은 “추 장관은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영리하다. 그러니 5선까지 했고, 노무현 탄핵에 앞장서고도 민주당에서 살아남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평가했다.이어 “추 장관은 나라 생각도 법치주의 생각도 심지어 자기 당 걱정도 없다. 오직 자기 정치적 주가 생각뿐인 사람이다. 자신의 정치적 잇속이 채워지면 당 지지도가 떨어지든 국가 법치가 만신창이가 되든 상관 안 한다”고 썼다.그러면서 “친문 진영은 추 장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친문 지지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 계속 때리니 윤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윤석열 때리기는 추 장관 정치 잇속 채우기가 본질이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두 차례에 걸친 수사 지휘권도 사실관계나 근거가 있다기보다 단지 윤 총장 때리려고 한 것이다. 이번 제기한 검찰 특활비 조사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윤 총장 때리기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다. 법무부장관 자리를 이용해 친문에게 점수 딸 궁리만 하는 거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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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윤석열 1위가 與 환호할 일?…정청래 참 딱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라졌다”고 조롱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의원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함이 이처럼 윤총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이낙연 이재명 제치고 첫 1위를 기록했으면, 국민의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제껴진’거지.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사라진’ 거지”라고 썼다.그러면서 “정청래 의원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시라. 눈이 비뚤어져도 제대로 보셔야지”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결과가 정의원이 환호작약하며 국민의힘 조롱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이 크게 놀랄 일이지. 사리분별좀 제대로 하시라”고 지적했다.이어 “추장관의 고집과 오기와 고집이 윤총장을 1위로 만들어주는 거다. 앗 제가 비밀을 누설했군. 정의원만 모르고 다 안다. 아마 당혹감과 충격 때문에 자성과 반성 대신 애꿎은 국민의힘 비난으로 오늘의 곤궁함을 벗어나려는 거 같다. 참 딱해 보인다”고 비난했다.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그래프를 링크하면서 “국민의힘이 사라졌다”며 “이래저래 국민의힘은 국민의눈에서 멀어져만 간다”고 평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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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박범계 “내가 감정 이입…부족함 돌아본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제 부족함을 먼저 뒤돌아 본다”고 사과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제가 감정이입을 했다. (저는) 누구보다 사법부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낸 입장문을 첨부했다.해당 입장문에서 법원행정처는 박 의원이 “살려야 한다”고 말했던 ‘법고을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사업 3000만원 예산 배정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법원행정처는 “법사위 예산소위 심사과정 중 법원도서관 측에 확인한 결과 3000만원으로는 최근 축적 자료의 구축마저 쉽지 않다고 했다”며 “이에 법원행정처는 현재 상태로는 법고을LX 사업의 실질적인 유지를 위한 예산규모를 바로 확정하기 보다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액 요구를 해 주신 박범계 의원님께 이러한 사정을 설명드리며, 2022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법고을LX 사업에 관한 요구를 재정당국에 하겠다고 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증액 요구까지 하신 박범계 의원님의 진의가 오해 없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고을LX’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요청했다. 이후 박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후 1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박 의원이 말한)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알리며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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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카 생모 “트럼프, 졌다 말하고 골프나 치며 평범하게 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부인이자 장녀 이방카의 생모인 ‘이바나 트럼프’가 전남편을 향해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골프나 치며 평범하게 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이바나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잡지 피플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졌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에게 선택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돈도 많고, (퇴임 후)갈 곳도, 살 곳도 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며 “팜비치에 가서 골프를 치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조언했다.그는 “트럼프는 좋은 패배자가 아니다”고 표현하며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끝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체코 태생 모델 출신인 이바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1977년 결혼해 1992년 이혼했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43)와 차남인 에릭(38), 장녀인 이방카(39)의 생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바나와 이혼한 뒤 두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와 결혼해 둘째 딸 티파니를 얻었고, 현재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2005년 결혼해 막내아들 배런을 뒀다.한편, 이방카는 다른 자녀들과 달리 부친에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당선인 승리 선언 후 부인 멜라니아,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등은 줄곧 우편투표 부정 및 선거 불복 의사를 밝히며 각자 트윗을 쏟아냈다. 이방카만이 유일하게 침묵을 유지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방카 본인이 2024년 대선 출마를 노리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9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대통령 일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한 관계자는 “이방카는 부친의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 집무실 자리에 눈독을 들였다.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고 늘 큰 그림을 그린다”고 주장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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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심해어’ 120kg 돗돔, 부산서 270만원에 낙찰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120kg짜리 대형 ‘돗돔’이 부산공동어시장에서 270만 원에 낙찰됐다.11일 부산공동어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경 몸길이 1.8m의 돗돔 한 마리가 위판됐다.이 돗돔은 전남 여수지역의 한 어선이 거문도 앞바다에서 잡은 뒤 이날 차량에 싣고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을 맡긴 것이다.부산공동어시장에서 돗돔이 위판된 것은 2017년 6월 몸길이 1.75ｍ짜리 돗돔이 280만 원에 거래된 이후 처음이다.이 돗돔은 한 중도매인에게 낙찰됐고 부산 서구의 한 선어 전문 횟집으로 판매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심해성 어종인 돗돔은 서남해안과 동해 남부 수심 400~500m의 바위가 많은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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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건’ 담당 부장판사, 회식 중 쓰러져 사망…경위 수사
서울에서 근무하는 현직 부장판사가 회식을 하던 중 쓰러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모 법원 소속 이모 부장판사(54)가 전날 오후 9시 40분경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112 에 접수됐다.그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강남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11시 20분경 숨을 거뒀다.그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장판사는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논란과 관련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강남경찰서는 이모 부장판사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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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예산, 법원행정처가 거부
법원행정처가 1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했던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USB 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3000만 원)을 거부했다. 이 예산은 지난 5일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박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해보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그 예산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진행 소식을 전하며 법원행정처가 해당 예산 배정을 거부한 이유로 “△뜻은 감사하지만, 박범계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제작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엔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어서”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연도 전했다.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박 의원은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은 아니다”며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 짓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 이에 대해 혹시 법원은…‘그냥 죽겠다?’”라고 덧붙였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조 처장에게 “법고을 LX USB 제작 보완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는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며 “살려주십쇼 한 번 하세요”라고 요구했다.이후 박 의원이 ‘예산 갑질’을 했다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법원행정처장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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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훗날 훈장” 최강욱에…김근식 “훈장 범죄자 친목계라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향해 “파렴치 훈장 범죄자들 친목계라도 만들어야겠다”고 비꼬았다.이날 최 대표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위로한다며 “멋진 친구, 훗날 훈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한 지적이다.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 간 게 훈장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화 이후 댓글 조작과 여론 왜곡이라는 중차대한 민주주의 파괴범죄로 징역형 받은 게 훈장이 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이어 “그래서 한명숙 총리도 검은돈 뇌물 받은 정치비리범인데도 민주화 투사처럼 칭송하는군. 맞다. 최강욱 의원도 입시비리 공범이라는 다소 낯 뜨거운 파렴치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지? 동병상련이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다”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댓글 조작 피고인과 입시비리 피고인과 뇌물수수 피고인이 서로 격려하며 피고인 된 걸 훈장이라고 우겨대니 착각도 유분수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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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드루킹’ 이어 또 자책골?…‘특활비’ 슈팅 靑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꺼내든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가 거센 역풍으로 변한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법무부를 넘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를 검증하자며 벼르고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지도 보겠다”라고 한술 더 떴다.그는 “추 장관이 특활비를 주장이 해놓고 검증에는 막상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의심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 해서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며 “내 멋대로 할 일 하니 싸워보자 이런 식의 광인전략(Madman Strategy)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하고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며 “여당의 날치기로 결국 이뤄지지 못했는데 전체 다 조사해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법무부 이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검증으로 혈세가 깜깜이로 쓰이는 악습도 뿌리 뽑고 투명한 경비 운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2021년 깜깜이 업무지원비가 대거 반영된 상태”라며 “애초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수 없는 특활비가 86억 원, 이름만 업무추진비고 직책 수행 경비 등 국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국민 혈세가 60억 원, 총 14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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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헬기 2대가 도심 공중에서 충돌…1대 곤두박질
말레이시아에서 도심 상공을 날던 헬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그 중 한 대가 땅으로 추락했다.9일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경 셀랑고르주 타만멜라와티에서 비행학교 훈련 헬기(G2CA)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했다.출동한 지점은 인구 밀집 지역 상공 396m 지점이었다.충돌 직후 한 대는 숲으로 그대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극적으로 비상착륙 했다.이 장면은 인근 목격자들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포착돼 온라인에 빠르게 공유됐다. 한 촬영자는 “오마이 갓”이라며 비명을 질렀다.추락 헬기에 탑승한 56세 남성과 44세 남성은 모두 사망했다.비상 착륙한 헬기에는 말레이시아항공 그룹 전 최고경영자인 아흐맛 자우하리 야히야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교관이 참여한 비행 훈련 중에 변을 당했다. 말레이시아 부유층 사이에서는 취미로 헬리콥터 조종을 배우는 것이 유행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헬기가 충돌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한 지점은 인구 밀집 지역”이라며 “주택으로 추락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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