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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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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ne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100%

  • ‘현직 검사 기업돈 수수 의혹’ 싸고 검-경 갈등

    서울고검 김모 검사(51·부장검사급)가 유진그룹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독자적 수사권으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지만 경찰은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수사방해 행위이자 사건 가로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검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확산되자 대검찰청은 9일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0·사법시험 29회)을 특임검사로 지명했다. 김 특임검사는 10일부터 서울서부지검에 독자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는 검찰 내에서 조희팔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검사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시절 “조희팔이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경찰 발표를 믿지 말고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경찰은 “검찰 고위 간부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대립이 이어질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2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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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단풍이불 밑 숨어들고 싶어라

    섬세하다. 그리고 소박하다. 정육각형의 누각은 선이 고운 여인의 모습. 평소엔 보듬어 주고 싶을 만큼 외로워 보이는 향원정이 강렬한 단풍의 색채와 함께 가을 향기를 내뿜는다. 중국인 관광객 커플은 동양화 같은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미소를 지었다. 9일 서울 경복궁의 한때. 캐논 EOS 1D Mark4, 24-105mm, 1/250초, f16, ISO 2000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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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朴 유약해져, 로비도 있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등을 놓고 의견 차를 키우고 있다.김 위원장은 9일 동아일보 종합편성방송인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등에 나와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후보가) 유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 주변에 경제민주화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조언 그룹 중 재계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박 후보가 동화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로비도 있고 하니까”라며 재계의 로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순환출자를 기업자율에 맡기겠다’는 박 후보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자율적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의결권 제한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순환출자 문제뿐 아니라 경제민주화 전반에 대한 박 후보의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이날 부산을 방문한 박 후보는 기자들에게 “(순환출자에 대한 발언은) 제가 그동안 쭉 그렇게 얘기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임을 분명히 했다. 또 “(당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부산=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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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급 고검 검사… 유진그룹서 6억원 받아”

    경찰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조 원에 이르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조희팔 측으로부터도 이 검사에게 2억4000여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8일 “서울고검 김모 검사(51)가 2008년 5월경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차명계좌와 수표를 통해 6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희팔 은닉자금 수사 과정에서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계좌가 나왔고 추적 결과 김 검사의 차명 계좌로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에서 거액이 입금된 정황까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좌에는 유진그룹 이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억대의 돈이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유진그룹은 노무현 정부 때 급성장한 배경에 대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에 휩싸여 있었다. 김 검사는 당시 기업 비리 수사를 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유진그룹 측은 “회장의 동생이 김 검사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전세자금으로 쓴다고 해 빌려준 것”이라며 “회사와는 무관하고 대가성도 없다”도 해명했다. 김 검사는 이후 4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돈을 받은 일이 없다.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돈의 대가성 유무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말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모 씨(51)의 은닉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8년 초 2억4000만 원이 김 검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김 검사는 2009년 8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부임했다. 경찰은 김 검사가 은행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거래명세를 확보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이 혐의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직 검사를 내사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정식으로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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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상담 세계적 전문가 “Happy Wife, Happy Life”

    “부부싸움이 칼로 물 베기라고요? 막연히 ‘남들도 다 이렇게 살 것’이란 생각에 갈등을 방치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상처를 주고받습니다.”부부 상담과 치료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하빌 헨드릭스 박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하는 능력’만 있고 ‘듣는 능력’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부부가 많다”며 “부부싸움은 피할 수 없는데 서로 마음의 문을 열 열쇠가 없다면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 초청으로 이날 방한한 헨드릭스 박사는 이혼율이 50%에 이르는 미국에서 ‘이마고(IMAGO·이미지의 라틴어)’라는 대화법을 개발해 이혼 위기 부부를 획기적으로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심리학자다. 부부치료 분야에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냈고 유명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 17차례 출연했다.○ ‘다름’ 받아들이고 ‘상처’ 보듬어야헨드릭스 박사는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30∼40년 전 겪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부부간 문제를 드러내놓고 대화하기보다 개인사로 치부해 속으로 삭이는 문화가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계의 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남편이 뒤늦게 관계 회복을 시도해도 허사인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경험이다.헨드릭스 박사는 “부부 갈등의 90%는 어렸을 때 가정환경이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긴밀히 연관돼 있고 남편과 아내에겐 각자 상처받았을 때의 ‘내면 아이’가 잠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메워줄 것 같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저 사람이라면 내 상처를 어루만져 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결혼하는데 그 꿈이 깨지면 ‘서운함→실망→분노’의 과정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늘 아내는 서운하고 남편은 억울한, 악순환이 계속된다.“상대가 ‘틀렸다’가 아닌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 차이가 생기는지 근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꺼내놓지 않았던 내면의 상처를 알게 되면 배우자가 왜 그렇게 나와 다른지 알게 되고 그래야 대화가 시작됩니다.”헨드릭스 박사는 “제대로 된 대화법을 익히지 못하고 이혼하면 재혼한 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며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스스로 갈등 관리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파악-인정-공감의 세 단계이마고 대화법은 부부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해 부정적인 대화를 없애는 방법이다. 이 대화법은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우선 부부가 무릎을 대고 마주 앉은 뒤 어느 한쪽에 발언권이 기울지 않도록 동등하게 번갈아가며 이야기한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말은 금물.“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갈등이 심한 부부는 대부분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대화해본 적이 없습니다.”대화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마음을 거울에 비춰 보기(Mirroring). 상대가 왜 불만을 갖게 됐는지 설명하면 이를 정확히 이해할 때까지 경청한 뒤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직접 말하는 것이다. 평소 ‘적’으로만 느꼈던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2단계는 배우자의 마음을 인정하기(Validation). 상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다. 기존에 “당신이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면 이제는 “당신으로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다. 헨드릭스 박사는 “부부들이 흔히 서로에게 맞추려 노력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며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며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게 최선의 관계”라고 설명한다.3단계는 배우자의 마음에 공감하기(Empathy). 상대의 상처를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괴롭히고 깎아내리는 줄만 알았던 상대가 내 편이 되어줄 때 곪았던 감정이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헨드릭스 박사는 “Happy Wife, Happy Life(아내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아내의 행복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도 좌우한다고 했다.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는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부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은 각종 범죄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헨드릭스 박사는 9∼14일 서울 광진구 능동 세종대에서 부부관계 상담가와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이마고 대화법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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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째 신출귀몰 比도피 살인범… 이번엔 경찰이 한발 빨랐다

    3일 미얀마 접경지역인 태국의 치앙라이 국경관리소. 한 한국 여성이 내민 여권을 보고 태국 이민국 직원은 숨을 죽였다. 여권에 적힌 이름은 시○○(46). 한국 경찰이 주고 간 메모지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직원은 태연한 표정으로 출국 허가 도장을 찍어줬다. 버스로 미얀마에 넘어간 시 씨는 예상대로 몇 시간 뒤 다시 이민국 심사대에 왔다.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외국인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다. 국경관리소를 나간 그에게 이민국 직원 5명이 따라붙었다. 태국 주재 한국 경찰관이 “여자가 나타나면 잡지 말고 몰래 추적해 달라”고 당부한 터였다. 2명은 시 씨가 탄 버스에 동승했고 3명은 승용차로 뒤따랐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치앙라이 외곽의 한 커피숍에 들어갔다. 모자를 쓴 채 귀퉁이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향했다. 5년 전인 2007년 7월, 경기 안양시 비산동의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 A 씨는 최세용 씨(46) 일당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살려만 달라’고 빌었다.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환전소를 나서는 순간 최 씨는 여직원이 몰래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봤다. 발길을 돌린 최 씨는 여직원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경찰이 범인 신원을 확인했을 때 최 씨 일당은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였다. 수천 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에서 숨은 범인을 잡기란 쉽지 않다. 사건 이듬해인 2008년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필리핀 여행을 앞둔 한국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납치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었다. 한국에서 여러 차례 강도짓을 저지른 최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윤모 씨는 그해 여름 마닐라 공항에서 최 씨 일당을 만났다. 그들은 “한국 분을 만나니 기쁘다. 형 동생 하자”며 환대했다. 하지만 공항 앞에 세워진 승합차에 함께 타자마자 총과 칼을 꺼냈다. 윤 씨는 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택 지하로 끌려가 폭행당할 때 이들이 총을 두 발 쐈고 한 발은 어깨를 스쳤다”며 “빨랫줄로 온몸이 묶인 채 맞았고 머리에서 피가 쏟아져 눈을 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씨 일당은 윤 씨 지갑에서 그의 초등학생 아들 사진을 꺼내 보며 “1000만 원을 당장 보내지 않으면 너도 죽이고 네 아들도 불러서 죽일 테니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최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이후 4년간 13명에게 2억7000만 원을 뜯어냈다. 지난해 9월 납치된 홍모 씨 등 피해자 중 2명은 아직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피랍 과정에서 최 씨 일당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어렵게 공범 2명을 잡았지만 최 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5월 국내에 송환된 공범 김모 씨(40)는 “최 씨는 신출귀몰하는 양반이다. 능력껏 잡아보라”며 조롱했다. 지난달 필리핀에서 잡힌 또 다른 공범은 현지 유치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경찰은 최 씨의 아내를 주목했다. 그가 바로 시 씨다. 시 씨는 올해 1월 한국에 들어와 최 씨 동생 명의로 여권을 만든 뒤 5월 태국으로 떠났다. 며칠 뒤 최 씨 동생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태국에 들어온 사실도 확인됐다. 최 씨가 동생 여권으로 신분을 속이고 태국에 숨어 지낸다는 추론이 가능했다.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해 경찰은 8월 최 씨가 머무는 태국 치앙라이 국경관리소에 형사들을 급파했다.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 시 씨가 남편과 계속 지내려면 3개월마다 체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국경관리소를 찾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첫 시도는 시 씨가 우리 경찰이 도착하기 하루 전 체류 기간을 연장해 버려 실패했다. 다시 3개월 뒤인 이달 3일, 우리 경찰은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태국 이민국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시 씨가 탄 버스를 쫓고 있다”는 전화였다. 이민국 직원들이 이날 시 씨를 따라 커피숍에 들어섰을 때 시 씨와 마주앉은 남자는 사진과 달리 뿔테 안경을 쓰고 수염을 기른 얼굴이었다. 직원들이 그의 팔을 붙들며 말했다. “최세용 맞지?” “저는 최○○인데요.” 최 씨는 동생 이름을 대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때 커피숍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민국 직원에게 우리 경찰의 전화가 걸려왔다. “들키면 분명히 동생 이름을 댈 겁니다. 무조건 잡으세요.” 최 씨의 도피 행각은 5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태국 경찰은 최 씨를 여권 위조 혐의로 조사한 뒤 한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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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낙은 법의관 “내겐 망자 인권 지키는 게 더 가치있는 일”

    여섯 살 어린아이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아들을 잃고 그 충격으로 한국을 떠났던 엄마는 몇 달 만에 발견된 아들의 시신 앞에 섰다. 마지막 순간, 장난감을 사달라며 애교를 부렸던 아들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부검을 마친 의료진은 그 광경을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아들 시신을 끌어안고 “왜 이제야 왔느냐”며 울부짖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낙은 법의관(55·사진)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후 시신 수습을 하다 이 장면을 목격한 뒤 인생의 경로를 바꿨다. 대학병원 의사에서 법의관으로 전향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삼풍 사고 당시 500여 명이 죽었는데 100명 이상의 신원을 결국 확인해주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 기막힌 사연이 그렇게 많았는데…. 과학수사와 대형사고 처리체계가 잘 갖춰졌다면 가족의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아픔은 덜했을 겁니다. 망자의 인권을 지키는 게 의사로서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의학에 투신한 정 법의관은 18년간 4000여 건을 부검했다. 특히 대형 참사 때 시신의 신원을 최대한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진력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07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재난재해 때마다 그는 국과수 법의관들과 함께 왕성한 활약을 보였다. 그는 인도네시아 쓰나미 당시 숨진 우리 국민 20명의 신원을 피해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확인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시신을 빨리 찾아 유족에게 넘기는 게 희생자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유족을 위로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정 법의관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학 분야 대상을 받았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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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文-安 지지자 심층면접 조사]文지지자 “힘 합쳐 이기는 게 우선”… 安지지자 “구태정치와 왜 손잡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0평형대(171.6m²) 아파트에 사는 배모 씨(63)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자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다 지난해 회사를 넘기고 은퇴한 배 씨는 경북 출신으로, 정치 성향은 보수다. 그러나 그는 몇 년 전부터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포기했다. 그는 “여야 정당이 자기 이익만 좇아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습에 질려버렸다”며 “뭐 하나 국민을 위해 해놓은 게 있느냐”고 물었다. 배 씨가 안 후보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적 빚을 진 것도 적어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는 “정치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고들 하는데 정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야권 단일화 문제가 나오자 그는 “단일화가 되면 그 나물에 그 밥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다 구태 정치인 아니냐. 두 사람 중에 굳이 고르라면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 첫 여성 대통령이란 의미가 있는 박 후보를 찍을 것 같다”고 했다.○ 단일화 필요성 두고 시각차 안 후보 지지자 중에는 배 씨처럼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46%에 달했다. 기존 정치권에 ‘오염’되지 않은 안 후보가 단일화 이후 민주통합당과 한배를 탈 경우에는 투표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지자도 적지 않았다. 경기 구리시에 사는 정모 씨(28·여)는 “정치 혐오증으로 투표를 안 하려 했던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가 있어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안 후보마저 기존 정당의 간판을 갖게 되면 선택할 후보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유모 씨(41)도 “단일화는 정치적 목적의 꼼수 아니냐”며 “안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지 않고 기존 정치권과 손을 잡는다면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문 후보 지지자 대다수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필수조건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들에겐 단일화에 실패해 표가 분산되면 결과적으로 박 후보 당선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위기감이 강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전모 씨(24)는 “새누리당 지지층은 확고한데 지지기반이 겹치는 두 야권후보가 분열되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치 경험이 부족한 안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석모 씨(44)도 “안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면 정치쇄신보다 정권교체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 지지자들은 문 후보 역시 정당정치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한 ‘청산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반면, 문 후보 지지자들은 안 후보에 대해 정권교체를 위해 끌어들여야 할 동반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후보 지지자들은 꼭 문 후보가 아니더라도 정권교체를 이뤄 줄 후보를 택할 수 있지만 일부 안 후보 지지자들에게 차선의 선택은 투표 포기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단일화 후 표심 예측 어려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속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안 후보 지지자 60%는 지지 정당이 없거나 새누리당 지지자이고, 중도 또는 중도보수 성향이어서 문 후보나 주변 참모들이 친노 또는 친북적 정책을 펼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반면 문 후보 지지자 74%는 민주당을 지지하며 과반이 진보 성향이다. 문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안 후보 지지자의 34%가 야권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것은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에 문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중도나 중도보수 성향의 안 후보 지지자가 문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모 씨(31·여·안철수 지지)는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할까 우려되는 데다 최근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북한 눈치만 살피는 듯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 반대한다”며 “정권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 지지자는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76%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선 승리가 최우선 목표이고, 일단 안 후보가 야권 후보로 당선되면 야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 김해시의 노모 씨(45)는 “정치력 검증이 안 된 안 후보가 달갑지는 않지만 단일 후보가 되면 진보뿐 아니라 중도세력까지 흡수할 수 있어 경쟁력이 있다”며 “안 후보가 당 조직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입당해 민주당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부장은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두 후보 지지기반의 성향이 꽤 달라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수치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박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거나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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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주행시험 11월 1일부터 내비 보며 치른다

    11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가 2개에서 4개로 늘고 채점관 대신 내비게이션이 주행 코스를 안내하는 등 시험방식이 크게 바뀐다. 경찰청은 합격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도로주행 ‘출제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후보 코스가 2개뿐이었지만 앞으로는 4개 중 1개 코스로 시험을 본다. 응시자가 탑승할 때마다 시험관이 태블릿 PC에 입력된 주행코스 4개 가운데 1개를 무작위로 고르는 방식이다. 경찰은 후보 코스 4개를 시험 20일 전 운전면허시험장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한다. 주행 시험은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에 따르면 된다. 동승한 시험관이 육성으로 안내하는 현행 방식은 시험관 성향과 안내 타이밍에 따라 편차가 생겨 시험 조건이 균등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는 실제 운행조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운전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점 방식도 투명해진다. 채점관이 태블릿 PC에 실시간으로 점수를 입력하면 그 결과가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된다. 지금처럼 시험관이 손으로 점수를 매기면 채점 기록을 사후에 수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후 수정 시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응시자가 원하면 어느 부분에서 감점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태블릿 PC 자동채점은 한 달간 시험운영한 뒤 12월부터 도입된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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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초과근무수당 달라” 현직 경찰관 5000명 소송

    현직 경찰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경찰서 오승욱 경감은 29일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휴일에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는 현재까지 경찰관 5000여 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했고, 연말까지 원고를 더 모집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할 예정이서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근무시간 중 휴일 주간근무에 대해선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휴일에 정상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초과해 일해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 현재 휴일 근무수당(경위 기준)은 하루 7만4183원이고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9229원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이 있어 휴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은 2009년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례가 있다. 교도관들 역시 5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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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는 범죄신고만… 경찰 민원 ☎ 182로 하세요

    앞으로 교통범칙금이나 사건 수사 결과 조회, 분실물 신고 등 경찰에 비긴급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182’에 전화하면 된다. 경찰은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다음 달 2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련 민원을 112에 문의하는 시민이 많아 긴급 신고 접수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 해결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만든 것이다. 현재 182는 실종신고 전화번호지만 경찰 민원 접수번호로 확대된다. 민원콜센터는 시민 문의 내용에 맞게 담당 부서를 곧바로 연결해주거나 민원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시민이 고소 고발하거나 조사받은 사건에 대해선 수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과 연결해주는 기능도 한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운전면허 정지 취소 여부 등 경찰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도 본인이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민원콜센터를 365일 24시간 가동하기 위해 전화상담원 165명을 배치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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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안돼 죄송” 서민들의 기부릴레이… 잿더미 ‘밥차’ 살렸다

    8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 온 ‘사랑의 밥차’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참담한 표정이었다.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선 쪽방촌 노인들도 말이 없었다. 식단도 전과 다르게 밥과 된장찌개, 깍두기가 전부였다. 식사를 마친 노인들은 빈 식판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눈인사를 했다. 그때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깨끗이 비운 식판을 들고 직원들에게 다가왔다. 밥차가 올 때마다 남편 손을 잡고 점심을 먹으러 오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며 가슴팍에서 흰 편지봉투를 꺼냈다.○ 화마에 스러진 밥차 전날 새벽, 황급히 연락을 받고 나온 밥차 직원 채현식 씨는 사고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조여 왔다. 어둠이 짙었지만 연기 기둥은 선명했다. 음식 준비를 위해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머물렀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밥차 기지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인근 식당에서 시작된 불이 기지까지 덮친 것이었다. 불은 솥이 녹아내릴 정도로 맹렬했고 기지 앞에 세워 놓은 밥차로까지 옮아 붙었다. 채 씨는 그 순간 밥차에 끼니를 의지하는 노인들이 떠올랐다. 어떻게든 차는 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스통이 터지면 다 죽는다!” 어딘가에서 동료의 외침이 들렸다. 차 안에는 조리용으로 쓰이는 20kg 가스통이 3개나 있었다. 채 씨는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 뒤 컨테이너가 불타는 열기로 온몸이 화끈거렸다. 차를 100m가량 옮기고 가스통을 떼어냈다. 일촉즉발의 위기는 넘겼지만 매일 500여 명의 노인에게 제공할 밥을 짓는 밥차 기지는 완전히 불에 탔다. 냉장고와 조리대 창고 등 설비와 기증받은 식재료는 모두 소실됐다. 대장암 말기로 5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자신의 음식점을 정리하며 기증한 물품도 재가 됐다. 인근 초등학생들이 한 줌씩 봉지에 담아 기부한 쌀과 고추 농사를 짓는 농부가 3년째 보내온 고춧가루도 시커멓게 타 버렸다. “밥차뿐 아니라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의 사랑과 정성이 불에 타버렸다….” 채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화재로 직원들이 망연자실하는 사이 도둑까지 들었다. 이 도둑은 기지 내부에 있던 식판 숟가락 등 쇠붙이를 모두 훔쳐갔다. 불에 타 운행이 불가능한 밥차를 포함해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했다. 올해 3월 밥차 용지가 경매에 넘어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매일 밥차를 기다리는 500여 명의 쪽방촌 노인은 이제 꼼짝없이 굶을 위기에 놓였다.○ ‘낮은 자’들의 작은 기부 화재 이튿날 밥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집에 있는 냄비와 밥솥, 그릇을 총동원해 500인분 식사를 겨우 만들어냈다. 알음알음 승합차를 빌려 식사를 운반해온 터였다. 식사를 마친 뒤 흰 봉투를 들고 온 할머니는 바싹 타버린 직원들의 마음을 울렸다. “많이 힘드시죠. 반찬값에 보태세요.”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수없이 폈다 접은 흔적이 있는 1만 원권 28장과 1000원권 20장이었다. 그는 “후두암을 앓고 있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없는 형편에 병원 다니느라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손수 차려주는 점심 한 끼가 큰 위로가 됐어요. 몇 푼씩 짬짬이 모은 돈이라 얼마 안 돼서 죄송해요.” 할머니는 쪽방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받으며 투병생활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그날 밥차 사무실에는 독일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42년 전 간호사로 파독된 70대 한국인 여성이었다. 그는 “쪽방촌 노인들을 돕는 일이 힘들어졌다는 기사를 봤는데 한국의 부모님 생각이 났다”며 200유로(약 28만 원)를 송금했다. 이들의 작은 기부는 잿더미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이튿날 인천의 한 추어탕집 주인이 밥차 측에 연락을 해왔다. “추어탕도 기부할 수 있나요?” 그는 추어탕 500인분을 대형 솥에 담아 보내왔다. “장사하면서 힘든 일을 자주 겪다 보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남 일 같지가 않아요. 비록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추어탕집 사장은 기자에게 가게 이름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추어탕 기부’ 이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삼계탕집이 삼계탕 500인분을, 중국음식점에선 짜장면 500그릇을 보내왔다. 식당 주인들의 기부 행렬에 식품업체도 동참했다. 신선설농탕은 설렁탕 500인분을, 한솥도시락과 본도시락은 도시락 750개를 제공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사골국 농축액과 냉동 고등어 등 식재료를 기부했다. 서울 가양동의 한 교회는 아예 주방을 내줬다. 기존의 절반 규모라 밥을 두세 번에 나눠서 해야 하지만 조리공간이 없어 막막했던 밥차로선 급식을 이어갈 터전이 생긴 셈이다. 서울 강남구는 식재료를 보관할 창고를 제공했다. 모든 게 잿더미로 변했지만 밥차의 이웃 사랑은 더 넓게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없는 형편에 30만 원을 기부한 ‘암 투병’ 노부부는 24일에도 인천 주안역의 밥차를 찾았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부부는 “여기서 식사하는 다른 분들에게 괜한 불편을 줄 것 같다”며 끝내 거절했다.:: 사랑의 밥차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사업.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2009년 시작해 인천 부평역과 주안역, 서울역 광장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매일(주말 제외) 50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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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땐 北인구 8% 남한행… 결핵-말라리아 확산 위험”

    20××년 남과 북은 통일에 성공했다. 함경북도 농촌에 사는 A 씨는 일자리를 찾아 남한의 대도시로 이동했다. 북한 전역의 기차역과 터미널은 남한에 가려는 사람들로 대혼란을 빚었다. 축제 분위기 속에 남한으로 내려온 A 씨는 새로운 일을 꿈꾸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남한에서는 북한 주민을 받아들이기 바빠 북한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은 뒤로 미뤄졌다. 그는 북에서 결핵을 앓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드문드문 약을 복용한 탓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이 몸에 자리 잡았다. 그의 결핵균은 공기를 타고 남한지역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됐다. 16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통일 대비 보건분야 대처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가상 시나리오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후 3년 이내에 북한 인구 약 2400만 명의 8%인 200만 명이 남한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농업인구 600만 명이 남한이나 북한의 공업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결핵 말라리아 기생충 등 감염질환이 인구 이동 경로를 따라 남한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성이 크다”며 “‘인간 안보’의 핵심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만에 최대 100만 명 결핵 우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 질환인 결핵이다. 현재 북한의 결핵 환자는 인구의 5% 수준으로 매년 1만∼2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남한으로 이주하는 200만 명 중 결핵환자가 10만 명 섞여 있다고 가정하면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남한에서 100만 명의 새로운 결핵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핵환자 1명이 10명 이상 결핵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국립보건연구원 조명찬 원장은 “특히 북한에는 결핵을 완치하지 않고 약 복용을 중단하는 사람이 많아 약에 내성을 가진 결핵일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에게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크다. 한 살 이전에 맞은 결핵 예방주사(BCG)의 면역 효과가 10대 후반에는 없어지는 데다 학생들의 운동 부족,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고등학교나 입시학원 등 10대 후반이 집단생활하는 곳에서 결핵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남한은 결핵발생률이 2010년 기준 10만 명당 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 ‘최악의 결핵 국가’로 통한다. 말라리아 확산도 우려된다. 남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행된 말라리아 박멸사업의 성과로 1984년 이후 토착 말라리아 발생 보고가 없었다. 하지만 1993년 북한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에서 말라리아가 출현해 현재까지 2만8000여 명의 누적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인천 등에서 발병률이 높다. 잠복기의 말라리아 환자가 인구 밀집지역으로 이동하면 모기에 의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혼란과 비용 줄이기 위한 관리 시급 북한의 기생충 질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함경북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변검사에서 장내 기생충인 회충이 43.2%, 편충이 40.3%로 한국의 197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남한의 장내 기생충 감염 비율은 2% 수준이다. 김동수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기생충학교실 교수는 “남한에서는 이미 사라진 후진국형 기생충이 다시 등장해 퍼질 위험성도 크다”며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치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려면 북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독일에 비해 남북한의 건강 수준 격차가 심각해 통일 이후 혼란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 5개년 계획’과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에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해 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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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경찰 전란시 무전교신 ‘먹통’ 우려

    군과 경찰이 전쟁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합동작전을 펼 때 사용하는 작전교신용 무전기 일부가 ‘먹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전쟁(1960∼1975년) 때 사용된 노후 장비인 데다 신형 무전기 도입은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탓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군경 합동용 무전기 운영 실태’ 자료를 보면 현재 경찰이 보유한 무전기는 소요량인 518대보다 43대가 적은 475대다. 이 가운데 335대(70.5%)는 적정 사용연한인 9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베트남전 때 사용된 구형 무전기가 207대로 전체 보유량 중 43.6%를 차지했다. 사용연한을 3배나 초과한 이 기기는 육군 중대급에서 사용하는 배낭 무전기(‘PRC-77’)로 무게 6kg에 교신거리는 8km에 불과하다.노후 기종이라 고장도 많다.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군경 작전교신용 무전기를 일제 점검한 결과 보유 중인 99대 중 19대가 고장이었다. 이 중 18대는 ‘PRC-77’ 구형 기종이었다.하지만 경찰은 신형 무전기 도입에 소극적이다. 신규 구매 대수가 2007년 28대, 2009년 15대, 2011년 5대로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을지훈련 때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 외에는 평소 쓰임새가 거의 없는 장비라 예산을 배정할 때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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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값 800만원-체납과태료 1억2473만원… 믿어지십니까?

    교통법규 위반으로 제 몸값의 12배가 넘는 과태료 폭탄을 맞고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는 외제차가 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인 GM이 1996년 생산한 뷰익 파크애버뉴. 이 차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호위반이나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307번이나 딱지를 떼였다. 고속도로에서 하루에 열 번 넘게 속도위반을 한 적도 있다. 과태료가 1억2473만 원이나 부과됐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배기량 3800cc로 출시 당시 가격이 약 4000만 원이며, 현재 거래가는 800만∼1000만 원 선이다. 체납된 과태료가 차량 가치의 12배가 넘는다. 이 차는 요즘도 도로를 누비며 각종 법규 위반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속수무책이다. 누가 이 차를 끌고 다니는지 모르는 ‘대포차량’ 상태인 것이다. 차 소유주로 등록돼 있는 나모 씨(32)는 “2007년 중고차 매매상을 할 때 이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타다가 되팔아 지금은 누가 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전국을 뒤져 이 차를 색출하지 않는 한 ‘무법 주행’을 막을 도리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는 법적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이라서 해당 차량을 범죄자처럼 공개 수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이 차처럼 과태료 악성 체납차량은 전국에 2000대가 넘는다. 1298회 체납해 7402만 원을 내야 하는 아반떼 승용차 등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125대, 5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2017대다. 체납액을 합하면 103억2000여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차 주인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대부분 제3자 명의로 된 대포차량이어서 교통법규를 마음대로 위반하고 범죄에도 자주 이용된다. 과태료 체납 차량의 상당수가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인 셈이다. 4월 경기 수원시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도 평소 ‘대포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경찰은 그가 폐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며 자신의 범죄행각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 불참자들의 화물차를 연쇄 방화할 때도 대포차가 이용됐다. 여성을 차에 타게 한 뒤 살해하는 수법을 쓴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자기 어머니 명의의 차를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만약 강호순이 대포차량을 썼다면 희생자가 훨씬 많아졌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범인 잡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2010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대포차가 2만1000대나 굴러다닌다. 경찰은 대포차 유통을 막기 위해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사고팔 수 없고, 사용 중인 차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차량 거래를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데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인에게 잠시 빌려 타는 것”이라고 잡아떼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대포차를 막으려면 현재로서는 일제단속밖에 방법이 없다”며 “누군가가 헐값에 중고차를 넘기려 할 경우 대포차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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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범죄자 10년새 3배 ‘또다른 폭탄’

    사회에 적개심을 품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9월 28일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고교 중퇴생이 사립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삽을 휘두른 데 이어, 1일 경북 칠곡에서도 정신질환자가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식 증오 범죄’가 잇따르지만 이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다.2일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은 1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정신분열이나 반복성 우울장애, 중증 지적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정신질환 범죄자는 2002년 739명, 2003년 62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120명에 달했다. 2002년은 전체 범죄자 10만 명 중 38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배 이상으로 늘어 117명이나 됐다.특히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가운데 살인 강간 강제추행 강도 방화 등 5대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살인 또는 살인미수가 46명, 강간 강제추행 49명, 방화 47명, 강도 21명으로 강력범죄자만 163명에 달했다. 2002년 52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우송대 사회복지학과 이양훈 교수는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경제적 형편이 안 돼 그냥 집에 방치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분석했다.현재 정신질환자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재범률이 특히 높은데도 출소한 뒤에는 아무런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이나 법무부 모두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은 32.1%로 일반 범죄자(24.3%)보다 8%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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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자궁암 키트… 2007년이후 검사 11만명 다시 받아야

    자궁경부암 조기진단 검사를 받은 여성 약 11만 명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자궁암 진단키트가 전국 산부인과에서 무더기로 사용된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두 곳도 이 무허가 진단키트로 환자 8000여 명의 자궁암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자궁경부암 진단키트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바이오벤처기업 굿젠의 대표 문모 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굿젠은 여성질환 전문 검사대행업체인 C사를 통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611개 산부인과에 이 키트를 납품했다. 이들 병원에서 이뤄진 검사는 10만2000건에 달한다. 굿젠은 의약품 도매상인 S사를 통해 서울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에도 무허가 진단키트를 공급했다. 두 병원에서는 모두 8000여 명의 환자가 무허가 진단키트로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업체에서 허가 제품이라고 해 믿었을 뿐 무허가 제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아산병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진단키트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돼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 결과에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아산병원 측이 무허가 진단키트를 사용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하고 환자로부터 검사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문제의 진단키트를 환자용으로도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현재 자궁경부암 검사는 이 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존재 여부를 진단키트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여성의 자궁에서 채취한 조직을 키트에 떨어뜨린 뒤 반응을 보고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진단키트는 검사 가능한 바이러스의 개수에 따라 22개, 40개, 43개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식약청에 따르면 굿젠 측은 ‘22개종’과 ‘40개종’에 대해선 허가를 받았지만 문제가 된 43개종은 허가신청도 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해 허가신청을 못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굿젠은 2010년에도 다른 무허가 제품을 생산하다 식약청에 적발돼 7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고도 또다시 무허가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이다. 굿젠은 병원 측에서 무허가 자궁암 진단키트에 환자의 시료를 넣어 넘겨주면 자궁경부암 여부를 검사해주면서 검사료로 약 22억 원을 벌었다. 검사 원가는 1만1000원 정도지만 환자들이 병원에 낸 검사 비용은 5만∼20만 원 선이었다.경찰은 이들 11만 명을 포함해 최대 23만 명의 자궁암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굿젠과 병원을 연결해준 대행업체 C사가 굿젠의 허가된 진단키트 12만 명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경찰은 “C사의 업무는 진단키트를 병원에 공급한 뒤 채취된 여성의 시료를 받아와 다시 굿젠에 넘겨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료를 옮길 때 온도를 영상 3도로 유지하는 게 원칙인데 C사 직원들은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시료를 한여름에 차 안에 방치하는 등 관리를 함부로 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C사는 무허가 진단키트를 납품하면서 69개 병원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3억2000만 원의 리베이트까지 제공한 사실이 경찰조사로 드러났다. 또 진단키트를 공급받은 611개 병원이 환자의 질 내부 확대촬영 사진 같은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 23만 건을 C사 측에 무단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관계자 8명과 C사 대표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서울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계획이다.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의 암 가운데 사망률이 2위로 우리나라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성관계를 시작한 여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조기진단을 받는 게 좋다. 하지만 무허가 진단키트로 검사를 받은 약 11만 명의 여성은 실제와 다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키트라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궁경부암 발병 소지가 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여성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가 불필요한데도 거액을 들여 추가검사를 받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굿젠 43개종’ 꼭 알아보세요무허가 진단 키트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한 여성들은 검사를 다시 받는 게 좋다. 경찰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여성은 해당 병원에 진단 키트 공급업체를 문의해 굿젠 ‘43개종’으로 확인되면 재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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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동성범죄자들 우울-고독감 일반인의 4배… IQ는 평균수준

    고종석은 어쩌다 일곱 살 소녀에게 욕망을 품게 됐을까. 김점덕은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던 아름이를 왜 수욕(獸慾)의 제물로 삼았을까. 그들은 어디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한 걸까. 그들이 괴물로 변해간 과정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 사회의 ‘어린 딸’ 모두는 어디에 있든 항상 불안에 떨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동아일보는 25일 최근 수년간 아동 상대 성폭행을 저지른 주요 범죄자들의 학력과 성격, 범행 방식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동 성폭행범 상당수가 저학력과 교류 단절, 왜곡된 성의식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 ‘교도소 내 성범죄자 정밀 추적 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연세대 의대 의학행동과학 연구팀(팀장 신의진 교수·새누리당 의원)은 2006년 8∼11월 경기 안양교도소를 16차례에 걸쳐 방문해 죄질이 흉악한 상습 미성년자 성폭행범 10명을 정밀 분석했다. 국내 연구진이 교도소 안까지 들어가 성범죄자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본보가 25일 입수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10명은 초등학교 중퇴, 초졸, 중학교 중퇴 등의 분포를 보였다. 평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지능지수(IQ)는 90∼109가 6명, 110∼119가 1명, 89 이하가 3명으로 일반인 평균치와 비슷하다. 연구팀을 이끌었던 신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는 지능이 특별히 낮은 건 아니고 정규교육을 마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문제 학생을 학교에서 조기 퇴출시키면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수년간의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종석 김점덕은 중학교 중퇴였고 2010년 초등학교에서 여덟 살 소녀를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은 초등학교 중퇴자다. 2010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는 고교 중퇴, 2008년 여덟 살 나영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다.연세대 팀의 조사 결과 아동 성범죄자들은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정도가 일반인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으로부터 유리된 채 외로움을 느끼다 우울감으로 악화되는 것이다.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갖는 친밀감이나 소속감도 매우 취약하다. 이들의 사회성 지수는 16.7로 일반 범죄자(25)보다 33%가량 낮다.그렇다 보니 욕구 불만 등 문제를 해결할 때 정서적 교류를 하거나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혼자만의 방식에 매몰되는 성향을 보인다. 결국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뒤에는 자신에게 더 실망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들의 자존감이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자보다 20% 이상 낮은 이유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스스로 사회 낙오자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져 재범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학교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은 이후 주변에 교류할 사람도 없었다. 고종석은 어려서부터 동네의 문제아였다. 부모마저 그를 방치했다. 김길태는 은둔형 외톨이로만 지내 휴대전화나 교통카드마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마음을 나누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이들은 피해자가 느낄 고통도 신경 쓰지 않는다.아동 성범죄자들은 여성에 대해, 그리고 성관계에 대해 심하게 뒤틀린 의식을 갖고 있다. 사회성이 부족한 이들은 성인 여성과 사귀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로 성욕을 해소하면서 성 관념은 갈수록 뒤틀렸다. 고종석은 “평소 일본 음란물을 즐겨 보면서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꼈다”고 했다. 포르노광이었던 김점덕 역시 “트럭에 태워줬던 아름 양이 짧은 분홍치마를 입고 있어서 성관계를 하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연세대 팀의 연구 당시에도 아동성범죄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 “술 취한 여자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내심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 “허벅지가 보이게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은 성욕이 많다”고 답했다. 이들은 강간 피해자가 성 경험이 많거나 성욕이 높을 것으로 여기는 경향도 보였다.연구에 참여한 연세대 의대 정신과 이영준 박사는 “아동 성범죄자는 가정과 학교에서 방치되고 고립되면서 자기만의 ‘섬’을 만들어 범죄 욕구를 키워 간다”며 “이 악순환을 사전에 막지 않으면 사후 처벌 강도를 아무리 높여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함께 연구를 수행한 송원영 건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도 “성범죄자에게 겁을 주거나 성충동을 억압하는 방법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이들의 정서적 결핍과 취약한 대인관계 능력을 보완해 주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그러려면 형기를 충분히 늘리는 동시에 상담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진우 기자 uns@donga.com　　}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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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혁당 유족 “대통령 되려 마음에 없는 사과… 또 상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24일 5·16군사정변과 유신,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과거사 문제를 사과한 데 대해 인혁당 피해자 유족 단체인 4·9통일평화재단은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로 사과했다”며 비판했다. 재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다시 한 번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박 후보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 달라”고 주장했다.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우홍선 씨의 부인 강순희 씨(79)는 박 후보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일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사과를 했다면 몰라도 지금은 궁지에 몰려서 누가 써준 글을 그대로 읽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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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교통상황 앱으로 한눈에… 경찰 무료 배포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교통알림이(e)’ 개정판을 25일부터 배포한다. 이 개정판 앱은 도로 지도를 메인 화면에 배치해 운전자가 현 위치에서 목적지 방향으로 전방 10km까지 교통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드로이드폰용 앱은 25일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아이폰용은 11월에 배포할 예정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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