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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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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1-31~2026-03-02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너무 다른 ‘반도체 대란’ 대응… 美는 백악관, 韓은 산업부 실장 주재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 자동차 및 반도체 업계의 임직원 1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첫 회의였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산업정책실장(1급)이 주재했다. 청와대나 외교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분위기는 긴박하다. 백악관은 이달 12일 국가 안보와 경제 담당 보좌관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수급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을 소집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 산업에 타격을 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미래 반도체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는데, 한국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반도체 대란’에 산업부, 한 달 만에 2차 회의 5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한 지 약 한 달 만인 이달 7일 강 실장이 주재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회의를 열고 1차 협의체 회의에서 거론된 △수입 절차 간소화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지원 등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단기 조치를 내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정부가 단기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에만 집중하고 중장기 대책엔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내놓은 중장기 대책은 차량용 반도체·부품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020∼2022년 2047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올 2월에는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2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에 비해 미미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5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2015년부터 10년간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약 53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수급 문제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다른 주요 핵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국내에서도 현대차 울산1공장에 이어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탓에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련 기업 방문 검토 중”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를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선언하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자 청와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 기업을 방문해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조만간 만나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학계에선 정부와 청와대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현재에 안주해 미중의 움직임에 반 박자 느리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 당시 문 대통령이 앞장서고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대응하던 것에 비하면 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A 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새판 짜기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과 장기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과거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국가 간 외교전이 펼쳐지는 전쟁터”라며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외교부가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 전략을 세우며, 교육부가 인력 양성에 나서는 식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황형준·곽도영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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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서 개최 합의… 가급적 일찍”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애초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려던 것을 앞당겨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계획을 청와대가 공식화한 것. 서 실장은 2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가급적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데에는 (한미 간에) 협의가 됐다”고 했다. 다만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이달 새 대북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조속한 비핵화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어떤 제안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북 제재도 비핵화 협상 진전과 발맞춰 적절히 검토돼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국 측이 협상 진전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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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반도체 패권 경쟁에…한국은 반박자 느린 대응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 자동차 및 반도체업계의 임직원 1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첫 회의였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산업정책실장(1급)이 주재했다. 청와대나 외교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분위기는 긴박하다. 백악관은 이달 12일 국가안보와 경제 담당 보좌관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수급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을 소집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 산업에 타격을 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대대적인 예산을 대거 투입하며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섰는데, 한국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21세기 ‘반도체 대란’에 한국은 반 박자 느린 대응5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한지 약 한 달 만인 이달 7일 강 실장이 주재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회의를 열고 1차 협의체 회의에서 거론된 △수입절차 간소화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지원 등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단기조치를 내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정부가 단기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에만 집중하고 중장기 대책은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내놓은 중장기 대책은 차량용 반도체·부품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020~2022년 2047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올 2월에는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2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에 비해선 미미하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31일 5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2015년 향후 10년간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약 53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수급 문제는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다른 주요 핵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국내에서도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탓에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는 ‘경제안보 문제’, 범부처적 대응 필요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반도체를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선언하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 기업을 방문해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조만간 만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학계에선 정부와 청와대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현재에 안주해 미중의 움직임에 반 박자 느리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고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대응한 때에 비하면 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A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새 판 짜기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과 장기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과거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국가 간 외교전이 펼쳐지는 전쟁터”라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외교부가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 전략을 세우고, 교육부가 인력 양성에 나서는 식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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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부활절 메시지 “정직한 땀 존중받는 나라 공정-정의 자리잡게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활절을 맞아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도전하면서,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회복과 도약의 부활절이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역시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정직한 땀과 소박한 꿈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활절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것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민심 이반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실천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유롭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며 유례없는 위기에도 인내와 나눔으로 희망을 만들고 계신 국민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온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례명이 디모테오인 천주교 신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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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권 보는 丁총리, 보선후 사임할듯… 후임에 여성-영남인사 거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추락하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확산을 막고 국정운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4월 개각설’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대권 도전을 위해 사의을 밝힐 것이 유력한 만큼 이를 계기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개각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청와대는 정 총리 후임 인사를 비롯해 개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후임 총리 ‘여성이냐, 영남 출신이냐’4월 선거 이후 정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정 총리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순리”라며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정 총리의 퇴임 시기에 대해서는 보궐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보궐선거 결과 등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라도 사의를 밝히고 후임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남은 정부 임기를 고려할 때 지명을 서둘러야 후임 총리가 최소 1년을 재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여성총리론과 영남총리론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총리로 여성을 발탁할 것이라는 여성총리론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여성 총리인 한명숙 전 총리가 배출되지 않았느냐”며 “문 대통령도 개각 때마다 여러 차례 내각의 여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면서 청탁금지법을 입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청렴과 공정 이미지가 강한 김 전 대법관을 총리로 기용해 LH 사태로 커지고 있는 현 정부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옅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 중 한 명이다. 이낙연 전 총리와 정 총리가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영남 출신이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구가 고향인 4선 의원 출신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북 의성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다. ○ 장관 최소 3∼5명 교체 가능성‘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재직 2년이 넘은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이다. 재직한 지 2년이 가까워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교체될 경우 개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경질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통해 새로 경제팀을 재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8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여당과 파열음을 빚으며 이미 두 차례 사의를 밝혔고 피로감도 높은 상태다. 다만 총리 교체 시 직무대행을 부총리가 맡게 될 수도 있어 바로 교체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바꿀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 후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 등이 거론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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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개각설’ 與서 확산…‘사임 유력’ 丁총리 후임, 여성-영남 출신 거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추락하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확산을 막고 국정운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4월 개각설’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3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 이후 대권 도전을 위해 사임을 밝힐 것이 유력한 만큼 이를 계기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개각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청와대는 정 총리 후임 인사를 비롯해 개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후임 총리 ‘여성이냐, 영남 출신이냐’ 4월 선거 이후 정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정 총리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순리”라며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정 총리의 퇴임 시기에 대해서는 보궐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보궐선거 결과 등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라도 사의를 밝히고 후임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남은 정부 임기를 고려할 때 지명을 서둘러야 후임 총리가 최소 1년을 재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여성총리론과 영남총리론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총리로 여성을 발탁할 것이라는 여성총리론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여성 총리인 한명숙 전 총리가 배출되지 않았느냐”며 “문 대통령도 개각 때마다 여러 차례 내각의 여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면서 청탁금지법을 입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청렴과 공정 이미지가 강한 김 전 대법관을 총리로 기용해 LH 사태로 커지고 있는 현 정부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옅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 중 한 명이다. 이낙연 전 총리와 정 총리가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영남 출신이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구가 고향인 4선 의원 출신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북 의성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다. ○ 장관 최소 3∼5명 교체 가능성‘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물론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재직 2년이 넘은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이다. 재직한 지 2년이 가까워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교체될 경우 개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경질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통해 새로 경제팀을 재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8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여당과 파열음을 빚으며 이미 두 차례 사의를 밝혔고 피로감도 높은 상태다. 다만 총리 교체 시 직무대행을 부총리가 맡게 될 수도 있어 바로 교체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 후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 등이 거론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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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성적, 부동산 20.8점-일자리 34.3점-남북관계 42.9점

    임기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일자리 창출, 국민통합, 경제성장, 남북관계 등 5개 국정운영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100점 만점에 평균 34.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4년간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모두 50점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가장 낮은 20.8점이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70.7%에 달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3%에 그쳤다.○ 부동산 평가 ‘부정 70.7% vs 긍정 9.0%’ 31일 동아일보 창간 101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에서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70.7%로 “잘했다”는 긍정 평가(9.0%)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중심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분야 평가에서 현 정부 지지층으로 평가되는 40대 연령층에서도 “잘했다”는 평가는 13.5%에 불과했다. “잘못했다”는 평가(64.9%)에 비해 51.4%포인트 낮았다. 30대의 부정 평가가 78.1%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선 긍정 평가가 4.1%에 그쳤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 지역 응답자들의 부정 평가는 40.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부동산에 이어 점수가 낮게 나온 분야는 일자리 창출 분야(34.3점)였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52.8%였고 “잘했다”는 평가는 18.5%에 그쳤다. 국민통합 분야도 36.2점(부정 평가 46.4%), 경제성장은 38.7점(부정 평가 46.7%)으로 40점을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한파 등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개선 분야가 5개 분야 중 가장 점수가 높아 42.9점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평가도 39.8%로 가장 낮았지만 이 분야 역시 50점을 넘지 못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文 지지율, 긍정 36.3% vs 부정 57.4%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을 묻는 답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54.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뒤로 양극화 해소(9.1%), 일자리 창출(8.9%) 순이었으나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임기 동안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는 복지 확대(24.1%)와 최저임금 인상(20.8%) 등이 꼽혔다. 신산업 육성(5.7%), 재벌 개혁(5.5%), 일자리 창출(4.4%) 등은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22.6%는 ‘잘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36.3%로 부정 평가(57.4%)와 21.1%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55.4%, 39.3%였는데 1년 만에 긍·부정 평가 수치가 뒤바뀐 것이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17명을 대상으로 28, 29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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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필요한 자질은 국가운영능력” 30.3%

    내년 3월에 선출될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 국가 운영 능력(30.3%)이 꼽혔다. 문재인 정부 직무 수행 부정 평가가 많아지는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 작용하면서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31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국가 운영 능력에 이어 공정성(19.7%)을 꼽았다. 이어 미래에 대한 비전(11.5%), 사회통합(11.3%), 도덕성(9.4%), 소통 능력(8.6%)을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로 꼽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의 자질로 공정성(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윤 전 총장이 ‘정의’ ‘공정’ 등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별로도 윤 전 총장의 지역적 기반으로 평가되는 충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정성(26.9%)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같은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층에선 공정성(각각 18.1%, 18.8%)보다 국가 운영 능력(각각 28.2%, 32.3%)을 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로는 ‘부동산 문제’(18.4%)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혼선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민심 이반이 반영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대통령의 과제는 부동산 문제에 이어 오차범위 내에서 경제 불안정(16.9%), 부정부패(16.7%), 보수·진보 갈등(12.3%), 불공정(8.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24.8%), 30대(22.7%)가 40대 이상에 비해 차기 대통령이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로 부동산 문제를 많이 꼽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젊은층의 좌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 응답자 22.2%가 부동산 문제를 꼽은 반면 남성(14.5%)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17명을 대상으로 28, 29일 실시. 조사방법은 유무선전화면접(유선 20%, 무선80%)으로 피조사자는 유선RDD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리스트에서 추출해 선정. 응답률은 11.5%로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셀가중 적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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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반부패비서관에 檢출신 김기표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디지털혁신비서관에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달 초 김진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새로 임명되고 이억원 전 경제정책비서관이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동하는 등 인사 수요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기표 신임 비서관은 사법시험 40회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이 신임 비서관은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에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이로써 이호승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과 함께 청와대 경제 라인은 모두 기재부 출신이 맡게 됐다. 디지털혁신비서관에 발탁된 김 신임 비서관은 행시 36회로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인터넷융합정책관 등을 거쳤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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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상공의 날’ 기념식 첫 참석 “경제반등의 시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등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며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재계에 상생과 탄소 중립 실현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은 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기업의 만남이) 과거에는 음습하게 이뤄져 정경유착처럼 된 점이 잘못이었던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고 정부의 해법을 듣는 것은 협력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모두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태원 신임 대한상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한 뒤 “SK그룹은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해 소재산업 자립에 이바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생산으로 환란 극복에 기여했다”며 감사를 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서동일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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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경제수석 안일환… 기재부 1차관 이억원

    청와대가 30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억원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 2차관에는 안도걸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 당면 현안과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날 ‘전세금 인상 논란’으로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경질되면서 이호승 정책실장이 후임으로 임명되자 공석이 된 경제수석 자리를 메우기 위해 하루 만에 후속 인사를 내며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 안 신임 경제수석은 기재부에서 예산실장과 2차관 등 예산 담당 주요 보직을 거쳤다. 대변인을 지내 대외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다. 행시 32회로 상급자인 이호승 정책실장과 동기지만 나이는 네 살 위다. 행시 35회인 이 신임 1차관은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5월부터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을 맡은 뒤 이번에 승진해 복귀했다. 안 신임 2차관은 행시 33회로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에 이어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 전문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교수는) 역사학계의 대표적 원로학자”라며 “균형 잡힌 역사관 함양과 한국사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안일환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경남 밀양(60) △경남 마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 △행시 32회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이억원 기재부 1차관 △서울(54) △서울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5회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전남 화순(56)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행시 33회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예산실장 김인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서울(69) △서울 용산고 △서울대 국사학과 △서울대 국사학 박사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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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 靑정책실장 이호승 “사회안전망 강화 집중”

    29일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한국판 뉴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면서 일찌감치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경제 관료 출신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오른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 신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와 사회안전망 및 사람 투자 강화 등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신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내다 경제수석으로 발탁됐다. 이 실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장은 문 대통령과의 참모진 회의에서도 가장 발언을 활발히 하는 참모진”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내 편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회전문 인사”라며 “이 정부 초대 일자리 수석으로 지금의 고용 참사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전남 광양(56)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2회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기재부 정책조정심의관·미래사회정책국장·미래경제전략국장·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 △기재부 1차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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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김상조 경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서울 강남 주택 전세금을 14% 인상해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린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29일 경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실장까지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이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교체 타이밍을 놓쳐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악재를 만난 당정청은 이날 투기 방지책에 규제완화까지 각종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오전 “전날 밤 김 전 실장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며 “(곧바로 경질한 것은) 부동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엄중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오후 ‘전세금 인상’ 논란이 제기된 지 하루도 안 돼 경질됐다. 문 대통령은 후임에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부동산정책 불신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의 분노” 표현을 세 차례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부동산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협의회가 끝난 뒤 “LH 비리를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추진까지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가 앞에 있으니 황급히 경질한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책임자가 김 전 실장이다. 그 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여실히 증명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유성열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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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법 피하려 꼼수 의혹”… 불명예 퇴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장에 나타나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자신의 교체 사실을 밝힌 브리핑에 참석해 직접 사과한 것.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날 불명예 퇴진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거주 중인 성동구 금호동 주택 전세금이 올라 목돈이 필요해 청담동 주택 전세금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실장 부부 예금이 14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결국 자신이 주도한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해 가려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에 중도 하차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 것이다. 김 전 실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 전 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전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 그 자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뒷북·땜질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년 1개월을 재직한 뒤 장하성 전 실장(1년 6개월), 김수현 전 실장(7개월)에 이어 ‘최장수 정책실장’으로 1년 9개월 동안 재직했다. 김 전 실장은 경제·산업정책 전반과 함께 부동산 현안과 정책을 총괄해 온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타워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 공정거래3법 추진에 앞장섰지만 집값 안정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는 ‘마스크 공급 대란’과 백신 공급 지연 논란 등으로 거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4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나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결근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지표 부문에서 김 전 실장이 홍 부총리와 함께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해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김 전 실장이 서울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지나친 규제 정책과 다주택 처분 등 정부 방침을 앞세우다가 자기 발목을 잡으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난맥상이 되풀이됐다. 학자 출신으로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내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 전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도 재벌 개혁에 앞장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인들과 수차례 잡음을 빚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1월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뒤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지각하면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재벌들 혼내 주고 오느라고요”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공정위가 2017년 11월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하자 재계는 “공익재단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점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선 학자 출신인 김 전 실장이 민감한 현실 정책을 다루면서 시장보다는 종종 이상론에 가까운 정책을 고집한다는 뜻으로 ‘피터팬’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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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전엔 김상조 사의 반려했던 文, 전세금 논란 다음날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세금 인상’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하루도 안 돼 부랴부랴 경질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김 전 실장의 교체 시기를 놓치면서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김 전 실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그러다가 결국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드러나 이날 전격 교체됐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폭발하고 있는 민심을 건드리자 청와대가 뒤늦게 교체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각종 부동산 투기 방지책을 쏟아내며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전 실장의 교체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으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하자 여론 무마용으로 김 전 실장을 경질한 것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 ‘내로남불’ 비판에 부랴부랴 경질 김 전 실장은 논란이 된 전세금 인상에 대해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아파트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청와대 내부 여론도 돌아섰다. 청와대 내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청와대 경제사령탑이 5%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던 상황. 김 전 실장이 협의회에 참석하면 부동산 부패 청산 정책의 영(令)이 서지 않을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 분노’를 세 차례나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도 했다. ○ “LTV·DTI 완화”까지 꺼낸 與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이고 소득 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쏟아낸 데에 더해 실수요자 대상임을 내세워 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던 대출 규제 완화까지 꺼내 들끓는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보겠다는 의도다. 홍 의장은 “대출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시인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을 예고한 모양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LTV, DTI 완화 문제를 제가 건의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자세, 태도였다.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러다가 임기 말까지 ‘부동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무주택자, 1주택자까지 힘들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까지 부동산 이슈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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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내로남불’ 김상조, 하루만에 경질…‘국민 분노’에 납작 엎드린 당정청

    청와대가 29일 ‘전세금 인상’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루 만에 전격 경질한 것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시한부 유임’ 신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처럼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질 요구가 빗발쳐도 인사 교체를 서두르지 않았지만, 김 전 실장의 경우 곧바로 경질을 택했다. 그만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느끼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당정청은 이날 각종 부동산 투기 방지책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납작 엎드렸다.● ‘내로남불’ ‘꼼수’ 비판에 전격 경질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젯밤 김 전 실장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 문 대통령에게도 직접 사의를 밝혔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금을 14% 올렸다. 김 전 실장은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아파트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청와대 내부 여론도 돌아섰다. 청와대 내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청와대 경제사령탑이 5%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던 상황. 부동산 부패 청산 정책의 영(令)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김 전 실장을 서둘러 경질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 분노’를 세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 선거 앞둔 민주당 ‘전전긍긍’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의 경질에 앞서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자세, 태도였다.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부동산 정책에서의 아쉬움,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대해 진솔하지 못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이고 소득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들끓는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마저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2019년 6월 취임한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입법을 총괄해 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유임보다 경질이 낫지만, 문제는 이런다고 여론이 수습이 될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억눌렸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둑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러다 임기 말까지 ‘부동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까지 힘들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까지도 부동산 이슈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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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세입자와 합의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과 그의 배우자는 200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용면적 120m²짜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김 실장 부부는 2011년 7월 이사하면서 지금까지 이 아파트를 세놓고 있다. 문제는 김 실장 부부가 지난해 7월 29일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같은 면적의 다른 집이 전세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상된 보증금은 시세보다 약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이라 새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실장 부부가 재계약한 지난해 7월 29일은 국회의 임대차법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였다.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었다. 만약 김 실장 부부가 법 시행 후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재계약했다면 전세 보증금은 8억92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외치더니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해당 주택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합의해서 올렸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일부 올렸다는 것이다. 2018년 3억3000만 원이던 김 실장의 금호동 아파트 전세금은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2000만 원 올라 5억5000만 원이 됐다.김호경 kimhk@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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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청와대는 “세입자와 합의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과 그의 배우자는 200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용면적 120㎡짜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김 실장 부부는 이 아파트에 2011년 7월 이사하면서 지금까지 세를 놓고 있다. 문제는 김 실장 부부가 지난해 7월 29일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같은 면적의 전세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상된 보증금도 시세보다 약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이라 새 법을 피하기 위해 계약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계약한 지난해 7월 29일은 국회의 임대차법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했던 상황이었다.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만약 김 실장 부부가 법 시행 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재계약을 했다면 전세 보증금은 8억92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외치더니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해당 주택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합의를 통해 올렸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당시 오르면서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일부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상승분은 5000만 원에 불과해 청담동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을 고려해 더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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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은 “北 탄도미사일 발사”… 靑은 ‘탄도’ 언급도 안해

    북한이 2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음에도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날 청와대는 북한이 첫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오전 7시 6분 이후 1시간 54분 만인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낸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았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를 순방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NSC에 불참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CNN에 “정보 평가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합참도 오전 11시 19분경 미사일 발사 상황을 알리는 공지에서 ‘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 미사일’이란 표현을 썼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4시간 반여 뒤인 오전 11시 반경 연 브리핑에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첫 발사 19분 뒤인 오전 7시 25분경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앞서 오전 7시 9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보다는 16분이 늦었다. 다만 일본은 발사 위치와 시간, 사거리 등이 합참 발표와 차이를 보였다. 미사일 2발의 사거리를 각각 420km, 430km에서 450km로 추후 수정하기도 했다. 합참은 군의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분석, 평가, 제공하는 단계에 있었다. 부정확한 초기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황형준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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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눈치보나? 美日은 “탄도미사일” 靑은 “단거리 발사체”

    북한이 2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음에도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일제히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해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이날 청와대는 북한이 첫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오전 7시 6분 이후 1시간 54분 만인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낸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았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신 “우려”라는 표현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CNN에 “정보 평가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순방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 NSC에 불참했다. 합동참모본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 4시간 반여 뒤인 오전 11시 반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데 무기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첫 발사 19분 뒤인 오전 7시 25분경에야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라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앞서 오전 7시 9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보다 16분이 늦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1시간 앞선 오전 8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NSC를 개최했고 오전 10시 전 미사일의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반면 합참은 오전 11시 19분경 추가 공지에서도 ‘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 미사일’이란 표현을 썼다. 합참은 군의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분석, 평가, 제공하는 단계에 있었다. 부정확한 초기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알리는 게 맞다”고 했다.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만 이날 한-러 외교장관 회담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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