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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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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테슬라 사고 사망자는 ‘윤석열 40년 친구’…로펌 변호사
지난 9일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고의 사망자는 대형 법무법인 대표로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온 판사출신 변호사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40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9일 오후 9시43분경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승용차가 벽면과 충돌했다. 차는 벽에 충돌한 뒤 그대로 불길에 휩싸였다.이 사고로 차주인 윤모 변호사(60)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대리기사인 A 씨(59)와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던 아파트 직원 1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대리기사 A 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왔으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윤 변호사는 문이 열리지 않아 119가 도착해 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소방 관계자는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모델X는 뒷좌석의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라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는 뜯어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윤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과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은 다음날(10일) 윤 총장이 빈소를 조문하며 알려졌다.윤 변호사는 윤 총장과 10대 시절부터 40년 지기 친구로, 충암고, 서울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했다. 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 윤 총장은 23기다. 윤 총장이 사법시험 9수를 해 대학 4학년 때 합격한 고인과는 아홉 기수 차이가 나지만 계속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은 빈소가 마련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1시간 넘게 머물며 조문했다. 빈소 앞엔 ‘검찰총장 윤석열’의 조화가 놓였다.공교롭게도 이날은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었다. 윤 총장은 퇴근하자 마자 곧바로 윤 변호사 빈소를 찾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57분경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자마자 윤 변호사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윤 총장은 마스크 사이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7시16분경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대리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A 씨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봐야 넓은 지하주차장에서 속력이 올라간 게 차량 결함 탓인지, 운전자의 잘못인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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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생방송 흑백 방송사고?…알고보니 계획된 연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생중계로 ‘2050 탄소중립 선언’ 연설을 하던 중 화면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전환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5분 청와대 본관에서 TV생중계를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더 늦기 전에 2050’란 내용의 대국민 비전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중간에 흑백 화면으로 바뀌었다. 이는 탄소중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계획된 연출이었다.청와대는 “산업화 이전, 지난 시절이 천연색 자연을 볼 수 있었다면 첨단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오히려 미세먼지로 인한 회색빛 하늘에 갇힌 우리의 현실을 표현했다”며 “컬러영상의 ¼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영상을 통해 ‘디지털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디지털 탄소발자국’은 디지털 기기에서 네트워크를 거쳐 데이터 센터까지 서버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뜻한다.또 영화적 기법으로서의 메시지 전달 효과를 의도했다. 흑백은 현재와 다른 과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리얼리티를 표현하기 위한 감독의 표현 방식으로 사용된다.청와대 관계자는 “흑과 백이라는 선명한 대비효과를 통해 기후환경 문제에서 우리가 처한 위기를 상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30년 후, 먼 미래의 일이라는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도 담겼다.청와대 관계자는 “누군가에게는 막연할 수도 있고,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들에게 대통령의 선언이 영상을 통해 ‘진짜 상상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집중해 전달하기 위해 방법을 고심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영화감독과 논의 끝에 생중계 중 ‘흑백전환’이라는 파격적인 방식을 택했다. 반면 연설 무대는 ‘최소화’하는 의미로 집무실 책상에서 진행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장치나 상징적인 장소보다는 반대로 제한된 공간에서 말과 언어와 메시지, 화자만 카메라 앞에 선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이 착용한 넥타이도 탄소중립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문 대통령은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한 짙은 감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다.집무실 책상 위에는 기후환경의 위기와 경각심을 상징하는 Δ9시47분에 멈춰있는 시계 Δ기후변화로 사라지는 풍경 Δ풍력발전기 모형 Δ수소전기차 모형 등을 배치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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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10일 심의 종료…다음주 15일 속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약 9시간30분만에 일단 멈췄다.10일 오전 10시 38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된 징계위 1차 심의는 이날 오후 7시59분 끝났다.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했지만, 증인 7명을 채택해 윤 총장 측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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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수능 부정행위’ 0점 처리”…한순간 실수로 1년 노력 허사
지난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교시 응시 규정을 한순간 실수로 위반하는 바람에 1년 동안 준비해 온 노력이 허사가 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나왔다. 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 4교시, 억울하게 부정행위처리(0점 처리) 위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수능 4교시는 세 과목을 한꺼번에 봐야 하는 시험시간이다. 한국사와 제1선택, 제2선택 과목을 30분 간격으로 순서대로 봐야만 한다. 세 과목의 답을 OMR 답안지 한 장 안에 마킹해야 해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로 부정행위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수능 부정행위 중 절반 가까이가 4교시에서 일어난다.청원자 A 씨는 ‘제2선택과목’ 시간에 17번 답을 수정하려다가 실수로 ‘제1선택과목’ 17번 답을 화이트로 지워버렸다. 이미 종료된 과목의 답을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를 어겼을 때는 전 과목 0점 처리된다.즉시 실수를 깨달은 A 씨는 지우기만 한 상태에서 더이상의 마킹 행위를 하지 않고 감독관을 바로 불렀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는 뉘앙스로 우선 시험을 마저 치르게 했다고 한다.그러나 시험이 끝난 후 시험장 본부로 가니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2선택 시간에 1선택 시간 답안지를 건드렸느냐”며 압박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지움’은 있었지만, ‘고침’은 없었으므로 수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몰래 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감독관을 부른 점을 강조하며 “양심을 지키면 오히려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학생들에게 양심을 버리라고 종용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 사례 대로라면 그 어떤 학생들이 스스로 손을 들겠나? 어차피 자진해서 손을 들어도 0점처리가 되는데 그냥 몰래 처리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A 씨의 사례는 현재 부정행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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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처럼 징계해야”…공수처 표결 거부한 조응천에 비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를 거부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금태섭 처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다.조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공수처법 표결에 나선 민주당 의원은 174명으로, 이 중 ‘구속 기소’ 상태인 정정순 의원과 조 의원이 빠진 172명이 찬성했다. 사실상 조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하지 않은 셈이다. 조 의원은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친문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에는 “제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답했다.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다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했다.당장 소셜미디어(SNS)등에서는 “민주당은 조응천을 징계하라!”, “금태섭이랑 뭐가 다른가”, “물에 빠진 검은머리 짐승 가까스로 구해줬더니”등 친문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는 당론 투표가 아니어서 문제 삼을 근거도 없을 뿐더러,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46조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 아니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조 의원 불참에 대해) 몰랐다”고만 짧게 답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론 위배’를 이유로 당의 징계(경고 처분)를 받았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 글을 올려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당에 쓴소리를 냈다.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조 의원과 함께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찬성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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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지같은” 버럭…주진우, 女주차장에 댄 벤츠 타고 떠나
친문(親文)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패밀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윤 총장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묻는 ‘친여’ 유튜버와 방송국 건물 안에서 실랑이를 벌였다.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인 주 씨는 최근 동료 멤버였던 김용민 씨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 씨는 주 씨가 “윤 총장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왔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유튜브에서 1인 미디어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는 지난 7일 오후 주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그가 DJ로 일하고 있는 tbs 방송국을 찾아갔다. 유튜버는 주 씨를 따라다니며 “지지자들에게 해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것저것 물었지만, “별 거지(거지) 같은” 따위의 욕설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당시 상황은 유튜버가 지난 8일 ‘백브리핑’ 유튜브 채널에 올린 ‘주진우에게 물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영상에서 유튜버는 “주진우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적폐 청산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을 농락했다”며 “문제는 질문했을 때 질문을 받아주느냐 여부인데, 주진우 본인도 언론인인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대답을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하고는 방송국을 찾아갔다.유튜버는 방송을 마친 주 씨가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자 달려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자 주 씨는 “누구죠?”라고 물었고, 유튜버가 “1인 미디어 운영자”라고 소개하자 손을 내저으며 듣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그럼에도 이 유튜버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며 질문을 던지자 “아이 절로 가라고! 하지 말라고!”라고 반말을 하며 화를 냈다.유튜버가 “기자 출신이지 않냐”고 항의하자, 주 씨는 못 참겠다는 듯 “기자 출신이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해? 별 그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야 (엘리베이터에) 타지마!”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유튜버와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던 주 씨는 지하 3층 ‘여성전용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승용차를 타고 건물을 떠났다. 유튜버는 황당해하며 “여기 여성 주차장 아냐?”라고 말했다.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주 씨의 고압적인 자세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영상은 또한 캡처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다. 엠엘비파크 게시판에는 ‘유다가 된 나꼼수 주진우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캡처본이 올라왔고, 누리꾼들은 주 씨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사진을 댓글로 첨부하며 비교하기도 했다.누리꾼들은 “정치권에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더니”, “자기가 하던 거 그대로 해주는데 성질은”, “꼼짝없이 ‘양념’을 당하고 있다”, “진문 감별사들이 설치는 거 보니 박근혜 말기가 떠오른다”, “이명박 속마음 체험” 등의 반응을 보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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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이 날 도청·해킹해서…” 돌멩이 40대 테러범, 황당주장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지속적으로 돌멩이를 집어 던지다가 붙잡힌 40대가 황당한 범행동기를 털어놨다.강원 원주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나를 감시한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장동민과 A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A 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A 씨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집 창문과 승용차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숨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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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김봉현 전혀 본적도 없고 모른다”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6)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윤 전 고감장은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 판매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로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다”고 말했다.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을 아느냐’고 묻자 “전혀 본적도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목한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윤 전 고검장을 특정했다.의혹이 불거진 당시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회장을 전혀 알지 못 하고, 제3의 회사와 법률자문계약을 맺었는데 그 회사 요청으로 라임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적은 있다”며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맺고 계좌로 받은 수임료로 세금 처리까지 모두 마쳤다”고 부인했다. 우리은행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게 로비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윤 전 고검장에게 자문료를 건넨 것은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해외 도주 중이어서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 조사를 1차례만 받았을 뿐이고, 돈을 건넨 쪽에 대한 조사도 없이 영장이 청구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7월 퇴임한 윤 전 고검장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옛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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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안돼”…대리기사 몰던 테슬라, 벽 들이받아 차주 사망
대리기사가 몰던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서울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벽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9일 밤 9시 43분경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 최모 씨(59)가 몰던 테슬라 모델X 승용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차주 윤모 씨(60)가 사망했다. 운전자 최 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 씨(43)도 병원으로 이송됐다.윤 씨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망 끝내 숨을 거뒀다.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아 퇴원했으나 최 씨는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는 차랑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차체변형과 배터리에 충격을 가했고, 이후 베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불은 주차장 벽면과 전기설비 등을 파손하고 차량을 태웠고, 약 1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경찰은 현장 음주 측정 결과 최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현재 경찰은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최 씨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차체 결함이나 운전자의 중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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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형 미애씨 왜이래?”…‘근조화환’ vs ‘꽃바구니’ 대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안팎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화환’과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늘어서 대비를 이뤘다.추 장관 응원 꽃바구니는 징계위가 열리는 1동 법무부 건물 바로 앞까지 배달된 것과 달리 비난하는 근조화환은 정부과천청사 경내 밖에 길게 줄지어 들어섰다.정부과천청사에는 이날 취재진만 100여 명이 몰린 가운데, 징계위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청사 밖 도로변에는 추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들어섰다.근조화환에는 “민주주의 사망” “법무부는 죽었다” “윤석열을 지키자” “추미애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오전 10시 38분쯤 징계위 심의가 개시된 직후에는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도착했다. 꽃바구니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1동 건물 앞까지 들어왔다.승용차 2대에 나뉘어 실려 온 50개가량의 꽃다발은 1동 건물 법무부 현판이 밑에 가지런히 놓였다.‘딴지일보 자유게시판 이용자’명으로 보내진 이 꽃바구니들에는 “검찰 적폐 드루와 드루와”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딴지일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주도해 만든 친정부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으로도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였다.대검 앞 화환에는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석열이형 미애씨가 왜 이래?”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감찰·징계 절차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 불참을 결정한 윤 총장은 오전 9시 22분경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이날 징계위는 오전 10시 38분경 심의를 개시해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정회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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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英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우린 2~3월에 들어와?”
“늦장대응 직면하자 계약도 안끝난 걸 허겁지겁 발표”“다른나라 만반의 준비할 때, 우린 뭐했나?”“그것도 왜 하필 불안한 아스트라제네카?”“K방역 홍보하더니…공수처에만 매달렸나?”“3개월 늦어지면 국민 생명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명백한 대통령 직무유기…국정조사 해야”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9일 “영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 왜 우리는 이제서야 기껏 ‘백신 확보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나?”라고 물으며 “대통령과 이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정부는 4400만명 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고, 백신 접종은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여유 있게, 천천히 해도 문제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라, 접종계획을 앞당겨라’라고 했다”며 의아해 했다.영국이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전날(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400만명 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2~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9일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백신을 추가 확보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우리 경제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놀랍게도 대통령이 하루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며 “대통령은 그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뒤늦게 나타나서, 정부 스스로의 말을 하루만에 뒤집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어 “대통령은 그동안 입에 침이 마르게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백신 확보는 손놓고 있더니, 뒤늦게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거듭 물었다.또 “어제 영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V-데이’를 선포했다. 우리 정부는 백신 접종은 빨라야 내년 3월쯤이나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것도 계약이 끝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 분만 그렇고, 나머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제약사의 백신들은 언제 계약하고 언제 수입해서 언제 접종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는 거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의 예방률이 90~95%인데 비해 우리 정부가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률은 70% 정도에 불과하고 임상의 신뢰도도 불안하다. 왜 하필 이런 백신부터 계약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영국에 이어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유럽연합 등은 접종을 시작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접종 준비가 이렇게 늦었나”라며 “더구나 지금 무려 35개국 이상이 자국 인구보다 더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 정부는 인구 수보다 적은 양을 두고 왜 충분하다고 강변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K방역을 홍보하느라 바빴다. 심지어 3차 추경에서 K방역 홍보예산을 무려 1,200억원으로 늘렸다. K-방역 홍보에 열중한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백신 확보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또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에 앞다투어 나선 지난 5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부동산 대책, 검찰총장 내쫓기, 공수처에만 매달렸다”며 “뒤늦게 백신 늦장대응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아직 계약도 끝나지 않은 것을 ‘확보’라고 어제 허겁지겁 발표하더니, 오늘은 대통령이 정부 스스로의 어제 발표를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종식에 가장 중요한 백신 접종을 이렇게 늦추다니...이건 국민의 생명과 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악영향을 자초한 것으로, 대통령과 이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얼마나 큰가. 또 청와대는 8.15 집회로 GDP가 0.5%p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백신 접종이 3개월, 6개월, 9개월 늦어지면 도대체 GDP에 미치는 피해는 몇%p나 될까”라고 걱정했다.“백신 확보가 왜 늦어졌는지, 이 사태야말로 국정조사, 감사원감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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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 본회의 통과…최고 징역 5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비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일명 ‘5·18 왜곡처벌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대상이다.당초 개정안은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완화됐다.아울러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문화 했다.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42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0명, 기권 2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 중 1명을 유족 또는 가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의 단체를 설립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231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명, 기권 2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진상규명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 등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진상규명 신청기한도 ‘위원회 구성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 2년 이내’로 연장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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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본회의 모두 통과…재계 ‘망연자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모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룰’이 일부 완화됐다.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됐다.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도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재계 “코로나 사투 속, 기업에 엄청난 부담”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온 재계는 망연자실해 했다.전경련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하게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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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명단 비공개→기피 보장?”…秋 입장 모순 지적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9일 법무부가 ‘규정 위반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의 기피 신청권은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그런데 이 답변에 일부 모순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징계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구성원을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며 명단공개를 거부했다.그러나 덧붙인 글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다”고 밝혔다.즉 ‘명단은 알려줄 수 없지만, 기피신청은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다.공무원 징계령 제 15조 2항 4항은 “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무부가 비공개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제20조 (회의의 비공개)다. 이 조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이어진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제22조(회의참석자 준수사항)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많은 누리꾼은 20조 규정이 혐의 당사자가 아닌 ‘외부 공개’를 말하는 것 아니냐며 의아해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의 내용이 모순된다는 반응이다.누리꾼들은 법무부 입장을 공유하며 “누가 언론에 공개하랬나? 징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이해충돌을 막을 거 아닌가?”, “혐의대상자는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아야지 기피를 하든 말든 하지”, “아니 그럼 ‘기피신청’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왜 있나?”, “기피신청 규정은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 “윤석열한테는 알려줘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그런가 하면 “그냥 징계위 열리는 당일 위원들 얼굴 쳐다보고 윤 총장 맘에 안 들면 기피 신청해 보라는 것이구나, 안 받아 주면 그만이니까. 역시 막가파식”, “규정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이네”, “원칙은 내가 만들어”라고 비꼬는 반응도 있었다.반면 “공개할 이유가 없다. 그냥 강행하세요. 추 장관님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는 반응도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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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장 우병우라면?”…신동근 “상속 변호사나 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이 ‘우병우’라면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이 “검사 본색 DNA를 드러냈다”고 발끈했다. 금 전 의원은 ‘인신공격 말고, 제가 낸 질문에 답을 하라’며 재차 같은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의 설전은 8일 금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로 시작됐다.금 전 의원은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의 전제를 깔았다.이어 “(그랬다면)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질타했다.신동근 “금태섭이 검사 본색 드러내…상속 전문 변호사나 해”그러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본색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다”며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을 ‘우병우법’이라고 말했다. 검사를 그만둔지 오래지만 검사 본색의 DNA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답했다.신 의원은 “그(금태섭)의 실존이 검찰이라는 행성을 빙빙 도는 위성임을 보여줬다. 그러지 않고서야 공수처법을 우병우법이라고 망언 내뱉을 수 없다. 검사 본색으로 뼛속까지 공수처 반대주의자인 그가 왜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 신청을 하고 국회의원까지 했는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혹시 민주당이든 안철수든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민주당을)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정거장 정도로 수단시했던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다. 탈당 후 얼마 안 지나 태연히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밝혔을 때는 괴기스럽다는 느낌을 갖기도 했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금태섭은) 정치를 하기보다는 증여, 상속 전문 변호사를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금태섭 “출신 따지는 인신공격이 진보?...질문에 답을 해줬으면”금 전 의원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신공격이야 웃어넘길 수 있지만, 제가 정작 걱정스러웠던 것은 신동근 의원님 발언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토론과 이성을 회피하고 출신 성분을 따지거나 인신공격으로 상대의 목소리를 눌러버리려는 것은 결코 진보의 모습이 아니다”며 “저는 (공수처법) 위험성을 지적했을 뿐이다.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다”고 썼다.그러면서 “▲ 판사, 검사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 야당의 비토권마저 삭제했으니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상한 사람을(우병우를 예로 들었음) 임명해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는가?”라고 다시 질문했다. 이어 거듭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인신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고 덧붙이며 “스스로는 진보라고 여기실 신동근 의원님께서도 진지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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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1년후 공수처 칼날 文대통령 목 겨누고 있을 것”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1년 후면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겨눌것 이라고 경고했다.이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한명의 대통령이 비극적 운명을 맞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는 검찰장악·지배일 뿐…문 대통령 향한 칼날 못 피한다”고 글을 올렸다.그는 “공수처가 생긴다고 자신을 향한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으며 “공수처법을 강행하면 대통령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돼 버린다는 사실을 경고한다”고 썼다.또 “(문 대통령은)정권교체 이후 적폐청산으로 물들였기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한다고 피해갈 수 없다. 그 공수처조차도 1년 후면 말을 듣지 않을테니까. 아니 그 공수처의 칼날이 문 대통령의 목을 딱 겨누고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이어 “민주당 내에서 정권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리가 없을 것임은 역사가 증명한 바이다. 오히려 지금의 이런 무리한 질주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더욱더 옭아맬 것이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광란의 질주를 시작한 듯 하다. 대한민국에 또 한명의 대통령이 비극으로 끝나게 될 듯해서 참으로 서글퍼진다”며 “이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광란의 질주를 지금 당장 멈추시라”고 촉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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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vs AI 골퍼’ 맞대결…‘이세돌-알파고’ 잇는 승부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43)가 인공지능(AI) 골퍼 ‘엘드릭’과 맞대결을 벌인다. 엘드릭은 바람의 세기와 지형까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로봇이다. 4년 전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AI 기사 ‘알파고’의 대국에 이어 2탄 격이다.SBS는 9일 “내년 1월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에서 박세리와 엘드릭의 골프 대결을 방송 한다”고 밝혔다.종목은 롱드라이브, 홀인원, 퍼팅이다. 총 3라운드 경기로 펼치며 홀인원은 총 30회, 퍼팅은 6회의 기회를 준다. 롱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장타 대결이다.미국에서 개발한 ‘엘드릭’은 로봇에 AI를 탑재한 스윙머신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다. 인간의 어깨 회전과 손목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 부드럽고 정교한 샷을 한다. 바람의 세기와 지형까지 스스로 읽는다.평균 드라이브 샷 비거리가 300야드를 넘나든다. 5m 이내 퍼팅 적중률이 60%에 이르는 정교함을 갖췄다. 파3홀에서 5번의 시도 만에 홀인원에 성공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골퍼 1만7000명의 샷을 학습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스팅어 샷’, 장타 괴물 브라이슨 디섐보의 샷까지 복제할 수 있다. 다만 18홀을 모두 돌기는 어렵고, 벙커에 들어가면 망가진다는 단점이 있다.박세리는 LPGA 투어 통산 25승을 수확한 ‘레전드’다. 이 중 메이저 우승은 5차례였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US오픈 연장전 ‘맨발 샷’으로 국민들에게 용기를 줬던 그는 ‘AI vs 인간’이라는 대결로 오랜만에 본업 무대에 오른다.SBS는 “단순한 인간과 AI의 대결을 넘어 AI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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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쓰레기더미 시신 유기 용의자 동거인 ‘실종’…자택서 혈흔
경남 양산의 주택가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한 가운데, 이 용의자의 동거 여성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앞서 전날(8일) 오전 3시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나머지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교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 시간대 동선 등을 추적, A 씨(58)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해 같은날 오후 4시 48분경 귀가하던 그를 검거했다.경찰은 A 씨의 동거 여성이 현재 실종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동거여성 실종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A 씨와 같이 살고 있던 여성이 어느날 갑자기 안보인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A 씨는 다수의 전과를 갖고 있으며 사건현장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약 2년 전부터 50~60대 여성과 동거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동거 여성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A 씨의 자택에서는 혈흔도 일부 확인돼 실종 여성이 살해된 여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A 씨의 자택에서 한쪽 팔과 다리 등 사라진 시신 일부는 발견되지 않았다.현재 A 씨는 “동거하는 여성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범행 현장에 간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A 씨가 범행 예상 시간대에 현장 주변을 오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다만 쓰레기더미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직접적인 증거인 범행 장면 영상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과수의 시신 감식 결과에 따라 사망자가 실종 여성으로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망자의 신원 분석 결과가 오늘 밤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사망자와 실종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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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주저 아쉽다”는 秋에…김근식 “범인은 따로 있었네”
법관들을 향해 “아쉽다”는 메시지를 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8일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하자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고도 질타했다.이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어쩐지 판사 집단행동 유도에 대해 김남국이 극구 부인하더니 ‘범인’(?)은 따로 있었네. 현직 법무장관이 법관들에게 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참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어제 법관대표회의에 사찰문건 의견제출이 연거푸 부결된 데 대해 현직 법무장관이 아쉽다고 공개표명한 것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마저 법관의 소극적 주저함으로 호도하는 건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침해다”고 지적했다.이어 “판사들이 나서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동참해야만 의식있는 것이라고 훈계하는 법무장관, 과거 민정수석 당시 사법농단 수사과정을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를 삼성 끄나풀로 공개 비난한 조국이랑 어찌 그리 닮았는지”라고 썼다.그는 추 장관이 법관들과 비교해 정의구현사제단을 추켜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군사독재에 항거하던 정의구현사제단이 문정권의 유사독재 횡포에는 눈감고, 사리분별도 못한 채 검찰개혁 구호에만 집착해 추미애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제발 ‘정의’를 더럽히지 마시라”고 전했다.또 “추윤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재판부 분석자료 논란에 대한 추후경과를 지켜 보겠다는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다. 법관들의 합리적 결정마저 자기 편을 안들었다고 섭섭해 하면서 투정부리는 걸 보니, 추장관이 외롭긴 외로운 모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워도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지는 마시라 캔디 노래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마시라.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우냐?”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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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법무부 추가기록 받았지만…절반이 기사 스크랩”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추가로 증인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무부로부터 추가기록을 받았지만 방어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8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받은) 추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 700쪽 분량인데 먼저 받은 것과 겹치는 부분이 220쪽 정도여서 실제로는 480쪽 정도”라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사 스크랩이고 방어 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이 거의 없어서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추가 증인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어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를 증인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에서 감찰기록 대략 2000페이지 분량, 5권을 받아왔으나 대부분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면서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추가로 요구한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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