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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30%
사회일반25%
정치일반24%
국제일반8%
문화 일반5%
정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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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길에 버린 아기 구조해 엄마 찾아준 美 택배 기사
미국의 한 택배기사가 강도에 의해 도로변에 버려진 아기를 구조해 엄마 품에 돌려보낸 사연이 화제다.25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에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플로레스는 택배 업무 중 길거리에 방치된 아기를 발견했다.당시 아기는 주택가 이면도로 가장자리에서 차량의 유아용 안전 좌석에 매인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칫하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플로레스는 “캐리어에 아기가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울고 싶었다. 어떻게 아이를 길가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아기를 데리고 이웃 주민에게 잠시 보살펴 달라고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마침 인근에서 아기를 수색하던 경찰은 즉시 아기를 찾으러 왔다. 애태우던 엄마 역시 경찰의 인도 하에 아기와 재회할 수 있었다.상황은 이랬다. 아기 엄마는 아파트 문을 잠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에 아기를 두고 잠시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녀가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아기와 차량은 사라지고 없었다.경찰은 “감시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아이가 발견된 맞은편 자택에서 용의자가 아기를 유기한 뒤 인근 차량을 버리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아기는 이날 아침부터 길거리에 방치돼 있었으며 플로레스가 구조하기 전 20분 동안 6대 정도의 차량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경찰당국은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플로레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작년부터 택배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천 건의 소포를 배달했지만 이번 택배가 최고의 택배였다면서 “지금의 직업을 가진 이후 경험한 최고의 순간”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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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범계 채택에 “법무부가 범법부로 전락할 지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한번도 경험 못한 ‘피고인 법무장관’을 보게 됐다”며 비난을 쏟아냈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영문 표기인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준법부’는커녕 장차관 범법부(犯法部)로 전락할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법무장관, 택시기사에 대한 특가법상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법무차관”이라며 “문재인 정부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법무부”라고 비판했다.이어 “정의부(正義部)를 불의부(不義部)로 만든 문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들의 분노는 설해목(雪害木)처럼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여당의 이중잣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정의당, 국민의힘 등 야당 일에는 쌍심지를 켜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은 남 일인양 침묵, 강변,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 윤리위 제소’ 운운하려면 위안부 성금 횡령 혐의,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다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호도하며 2차 가해한 여당 의원부터 국회윤리위에 제소하는 모범을 보이시라”고 일침했다.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채택이 부적격하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곧 박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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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인‘, 1심 무기징역에 피고인과 검찰 쌍방 항소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를 살해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당진 아파트 자매 살인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 씨가 항소 청구시한 막바지인 이날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며 심신 미약 등을 주장했다. 이를 봤을 때 형이 과하다는 취지일 것으로 파악된다.앞서 대전지검 서산지청 역시 26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라고 밝혔다.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 항소를 통해 다시 사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측의 항고 취지를 모두 살피게 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들킬 것을 우려해 같은 아파트에 살던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언니의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퇴근을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언니의 집에서 금품과 카드,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 지인들과 연락했으며 소액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판결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저것(A 씨)은 악마와 다름없다. 왜 인권을 보호해주고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라며 “내가 (A 씨를) 지금 살해할테니 나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울분을 토했다.한편 유가족이 A 씨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은 26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원 종료됐다.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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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총파업 돌입…설 앞두고 ‘택배 대란’ 우려
택배노조가 택배사들이 사실상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된 지 6일 만이다. 이에 설을 앞두고 택배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기위한 택배 멈춤, 살고싶다 택배 총파업’ 돌입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사업자가 책임의 비용을 강화하고 택배기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택배회사는 분류작업 업무와 분류 지원인력 인건비를 전담하기로 했다.그런데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이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합의문과 달리 택배사들이 각 지점과 대리점에 ‘분류작업은 현행대로 한다’는 공문을 내렸다는 것이다.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투입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투입은 없으며 분류 인력에 투입되는 기사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진심으로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택배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한다”며 “더는 일하다 죽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사회적 총파업 결심했다”고 호소했다.반면 택배사 측은 분류작업을 현행대로 한다는 공문은 보내지 않았으며 약속했던 분류 인력을 3월까지 투입하기로 하는 등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또한 택배 기사들을 분류작업에 투입하지 않거나 투입 시 별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택배비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결할 문제지 지금 당장 지켜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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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오세훈·나경원, 시장되려면 진작 됐다…김종인은 헛꿈”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 능력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 고문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장 예비경선 후보에 출마한 서울 8명, 부산 8명이 경쟁력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본인들 의욕은 대단하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질문자가 후보자들이 섭섭하겠다고 하자 이 고문은 “섭섭해하는 것은 섭섭해하는 것이고 누가 나오면 찍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를 맡기기에는 부족하다는 평들이다. 내 의견이 아니고 등산을 매일 가는데 산에서 만난 분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쓴소리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 낫다는 뜻인가 묻자 “안 대표가 낫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들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정치권 경력이 있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했고 시장도, 시장 출마도 해봤다. 이미 정치적 평가를 받은 분들 아닌가. 시장이 되려면 진작 됐다”며 경쟁력이 없다고 봤다.이 고문은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승산이 있다. 그러나 단일화 하지않고 국민의힘, 그 이외의 후보, 여당 이렇게 3자 대결을 하면 야당이 필패한다고 본다”며 “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고문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 한번 경선으로 범야권 단일화하자는 안철수 대표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도 오르고 하니까 3자 대결을 해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겠냐는 헛꿈을 꾸고 있다”면서 “그것 헛꿈이다. 안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제안을 안 받았으니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이 단일화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고 난 다음 단일화하자고 했으니 그 말을 믿어야죠”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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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당,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해야…인권위 결정 존중”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주당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JTBC ‘뉴스룸’에서 “피해자, 상처받은 분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사회에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야 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런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마음의 고통, 외로움들을 치유하고 보듬으며 그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서울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박 전 장관은 서울 시장 출마 선언 배경에 대해 “중기부 중요한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마음이 덜 무거웠다”며 “선거 상황이 만만치 않아 당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21분 콤팩트 도시’에 대해서는 “21분 안에 모든 생활이 해결되는 함축 도시”라며 “지금까지 도시 하면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 집중화 현상을 다핵화 도시로 바꿔줘야 하는데 최적화된 시간이 21분이다”며 “다핵화 도시가 되면 코로나 19 방역문제, 소상공인 상권 분산, 부동산 균형 발전 등 많은 평균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핵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박 전 장관은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건설하면 서울 주택난은 해결된다고 본다”며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이면 아파트 값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강남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져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어 보인다”며 “서울시 1인 가구가 이미 30%를 넘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야하는데 그것이 21분 콤팩트 도시에 녹아있다”고 말했다.소상공인 손실보장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기본법이 생긴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소상공인 매출은 즉각 취합하기 힘들었는데 디지털화되면서 일주일 단위로 집계가 가능해졌다.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좀 더 정교한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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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나경원에 “여성가산점 없이 실력으로 겨루자” 제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여성후보 가산점을 받지 말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에 진출한 8명 중 여성은 두 사람뿐이다.조 구청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할 때도 여성 가산점을 받는 게 아닌 만큼,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자”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성추문 비위로 발생한 선거에서 여성 가산점을 두고 차별과 혜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일에 반대한다”라며 “지난해 이미 보궐선거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했다.그는 “우리당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을 두고 당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라며 “여성가산점제는 유리천장을 깨고 남성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만, 예비경선 20%, 본경선 10%씩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이 여성이라고 2표 주고, 남성이라고 1표 주는 것도 아니다. 또한 우리 당의 최종후보가 결정된 후 야권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며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참여해온 후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나 협상에 참여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이런 현안에서 양보나 배려를 찾기 어려운 분이라는 말씀들이다”고 했다.조 서구청장은 “이러한 현실에 우리 둘다 여성가산점을 적용 받는 것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비전과 실력으로 경쟁해 선택받는 것이 당의 단합과 야권승리를 위한 바른 길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는 “이번 선거는 젠더선거의 측면이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우리 여성부터 당당해지자. 성별을 떠나 문제해결의 리더십으로 서울시민의 편안한 삶과 서울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여자사람 서울시장을 기대한다”며 “남성의 시장도 아니고 여성의 시장도 아니고 오직 시민만 중심에 둔 실력과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의 제안에 4선 의원을 지냈고 직전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나경원 후보께서 흔쾌히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자”고 거듭 제안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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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박영선 저격 “박원순 피해자 외면, 미안함 없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말의 책임감과 미안함이 전혀 들지 않는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박 전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기억하는 ‘정치인 박영선’이라면 같은 여성이자 민주당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짧게라도 미안함을 전하지 않을까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나 전 의원은 “박 후보는 진실을 회피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시민의 분노와 실망을 차갑게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전임 시장이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혈세만 800억 원이 넘게 든다”며 “민주당의 후보로 나서는 것만으로도 몰염치다. 그런데도 기어이 나섰다면 어찌 ‘그 사건’을 모른 척 할 수 있는단 말인가”라며 일침했다.나 전 의원은 박 전 장관에 “민주당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정권의 장관까지 지낸 후보로서, 짤막한 유감 표명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는가”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씁쓸하다. 진영이 무엇이길래 민주당 후보라는 족쇄가 박 후보의 용기를 꺾어버린 것일까”라며 “극렬 지지층의 반발이 두려워 한 명의 여성을 향해 가해진 무참한 폭력을 애써 망각한 후보는 절대 시민의 삶과 인권을 보듬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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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현대차, GBC 105층 원안 추진해야”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설계변경과 관련해 105층 원안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정 구청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GBC는 지역 발전을 바라는 우리 강남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대형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다.현대자동차 그룹은 신사옥 GBC 건립을 위해 2014년 9월 10조 5500억 원을 들여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매입했다. 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GBC는 설계 당시 지하 7층, 지상 105층, 높이 569m 규모의 국내 최고층 빌딩을 목표로 했다. 단순 업무용 빌딩이 아닌 강남을 바꿔 놓을 대규모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의 상징적 미래 랜드마크’를 꿈꿨다. GBC는 준공 후 약 125만 명의 고용효과와 268조 원의 경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초고층 빌딩이 인근 공군부대의 작전과 헬기 이동 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군의 반발에 착공이 지연됐다. GBC로 인해 공군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에 현대차 그룹이 공군의 새 레이더 구매 비용, 헬기 비행로 변경에 대한 민원 대응 등 제반 비용 등을 군에 지급하기로 하며 5년 넘게 지연된 GBC 착공이 지난해 시작됐다.그러나 자금난 등의 문제로 현대차 그룹이 신사옥 1개동을 70개층 2개동이나 50개층 4개동으로 나누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전해졌다. 이에 대한 강남구청의 문의에 현대차 측은 “설계변경 검토 사실은 맞지만 회장님에게 보고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이에 정 구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갑자기 70층 2개동, 50층 3개동으로의 설계변경 소문이 나돌더니 올해 들어 50층 3개동으로 정리되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현대차 측이 고도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 설계변경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건설 관련 대형프로젝트가 회사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도중에 설계변경 되는 것은 흔하다”면서도 “GBC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가급적이면 강남구민이나 서울시민과의 약속에 충실하게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설사 변경이 필요하면 그 과정은 떳떳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청장은 “관할 구청이 언론보도를 뒤따라가며 진행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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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IEM 국제학교, 필요시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 국제학교에 대해 필요시 고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허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0명이 넘는 학생들을 방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허 시장은 “대전은 그동안 확진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감염이 발생해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IEM 국제학교의 높은 감염 비율에 대해 묻자 “지하 1층이 식당이고 5층까지 공부방을 비롯해 합숙소가 같이 있었던 공간이다 보니 소위 말하는 밀집, 밀폐, 밀접의 3밀 조건을 그대로 다 갖춘 시설이다”며 “한 방에서 20명까지 생활하다 보니 이 안에 1명의 확진자만 있어도 모두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지하 식당에 테이블별 칸막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샤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정부가 권고하는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이라고 덧붙였다.12일 첫 증상자가 나왔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상식적으로 증상을 보이면 선별진료소나 최소한 일반 인근 병원을 통해 진단 받게끔 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검사나 치료를 미뤘다는 것은 뭔가 말 못 할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했다. IEM 국제학교가 학교인지, 학원인지, 종교시설인지 묻는 질문에는 “제일 애매한 부분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며 “그러면 학원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 보니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방역활동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운영자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 묻자 허 시장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치는 했다는데 자기 중심의 조치가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준해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았어야 했다”고 질책했다.이어 “현재 IEM 국제학교는 3주간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CCTV 분석이나 GPS 추적을 통해 입소한 학생들 또는 관계된 교직원들이 이동한 동선을 파악해 추가적 감염 위혐성이 있는 곳에 대해 조치를 하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선별지료소를 통해 검사받도록 안내 중이다”며 “지금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교육청과 대전시 5개 자치구가 합동 조사를 통해 비인가 시설들을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검사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전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이런 비인가 시설이 존재할 것이다.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 이렇게 합숙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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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제 검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관련부처와 당정에 지시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장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두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 풀이된다.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부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인상 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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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女 집 도어락 연 男…“우연히 비번 같아” 어설픈 해명
아랫층에 사는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저녁시간대에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빌라 2층에 있는 B 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A 씨는 문을 열고 B 씨가 집에 있는 걸 보자마자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스요금 지로용지를 보며 올라가다가 층수를 헷갈렸다고 주장했다. 용지를 보다가 평소처럼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우연히 B 씨의 도어락 비밀번호와 일치해 문이 열렸을 뿐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사전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는 같은 번호로 구성은 돼있지만 순서가 상이한 다른 번호”라며 “실제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의 움직임(이동경로)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피고인 주장대로 이동경로가 완전 다른 비밀번호가 우연히 눌러져 현관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히 입력해 도어락이 열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A 씨가 지로용지를 보며 올라가다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 판사는 “당시 계절과 시간상 건물의 구조, 창문의 위치 등에 비춰 계단과 복도가 어두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센서등이 연속적으로 켜진 상태였을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이 도어락을 열 때 센서등이 꺼진 상태였고 어두웠다고 진술하다가 번복한 점 등을 볼 때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사건 이후 경찰이 A 씨를 찾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음날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편지와 음료수를 가져둔 점, 이틀 후 여행을 떠나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에서 볼 때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고를 내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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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생들 “‘유출 논란’ 문제 전원 만점은 부당…헌법 소원”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발생한 문제 사전 유출, 법전 관련 부정행위 등 논란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응시자모임)은 25일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사전 유출된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 시험용 법전 관련 부정행위 등은 미조치하는 의결 및 알림을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행정법 기록형 문제 중 일부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출제한 변호사 시험 문제은행을 변형해 강의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법실련과 응시자모임은 청구서에서 “‘전원만점’은 전원영점의 다른 말인 만큼 이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고 과목별 및 유형별 법정 배점 비율에도 위배된다”며 “고른 법률지식을 가진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또 ‘문제를 미리 본 응시자들’은 같은 시간에 치른 헌법 기록형 시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실련과 응시자모임은 “행정법 기록형과 헌법 기록형 시험 모두에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응시자가 과락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에서 그의 합격으로 억울한 불합격자가 발생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허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다른 조치 없이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추상적 다짐에 불과하며 피해 당사자들의 불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 비판했다.그러면서 “근본 해결을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부정을 밝히고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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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젠더폭력 근절 외친 동지가 존엄 훼손, 충격 컸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해 사퇴한 가운데,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장 의원은 25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신뢰하던 당 대표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 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훼손당한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공포와 불안을 마주해야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 책임을 묻은 것은 이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당대표라 할지라도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닥쳐올 부당한 2차가해보다 두려운 것은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며 “피해자인 저와 국회의원인 저를 분리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영원히 피해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거꾸로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라고 했다.또한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며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결코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한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며 “누구라도 동료 시민을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이전까지 훌륭한 삶을 살아오거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 그리고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저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저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지만 제가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저를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에 저는 분노보다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렇게 저의 피해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용기내어 말해온 여성들의 존재 덕분”이라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어떤 폭력 앞에서도 목소리 내며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처절히 싸우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시민과 당원들에 호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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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與 3법=돈풀기 3법…노골적 금권 선거 선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생 연대 3법에 대해 ‘돈풀기 3법’이라며 “노골적으로 관권·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랫비누·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아울러 “이들은 재정 확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 이번 4월 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것”이라며 “물론 여기엔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고 국민적 공감대”라며 “이미 당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연대와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과 공동체 내 경제적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외국 사례 검토 등을 전문가와 모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안 대표는 코로나 19 피해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되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 대표, 납세자 대표, 코로나 피해층 대표가 모여서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공론화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 대표자 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한다면 입법부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지금 잠시 편하자고 나라 전체가 영원히 고통받는 길을 갈 것인지, 조금은 힘들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서 모두가 납득하고 지속가능한 재난 극복 시스템을 만들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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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고기온 13.9도…“1월 기온 역대 두 번째로 포근”
오늘(24일) 서울 최고기온이 13.9도까지 오르며 1907년 관측 개시한 이후 1월 일최고기온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역대급 한파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역대급 따뜻한 겨울이 찾아온 것이다.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이날 오후 3시24분 낮 최고기온 13.9도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월 하순 기준으로 가장 더운 날씨다. 일최고기온 기준으로도 역대 2위의 기록이다. 서울의 1월 일최고기온 1위는 1932년 1월 6일에 기록된 14.4도다. 기상청은 강한 일사와 태백산맥을 넘어 들어온 고온건조한 바람이 이처럼 따뜻한 기온을 만든 것으로 분석했다.기상청 관계자는 “날씨가 맑아 일사가 있고, 푄현상에 의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고온건조한 공기가 넘어와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라 설명했다.이로 인해 당분간 오후에는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 낮 최고기온은 9~14도, 26일은 6~12도로 평년의 0~7도보다 6~7도가량 높다.그러나 이후 맹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8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29~3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까지 기온이 떨어질 예정이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고 매우 추울 것이라 예상했다.이처럼 극과 극의 기온차를 보이는 날씨가 온난화의 영향은 아닐 것이라 기상청은 설명했다.기상청 관계자는 “온난화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추울 때는 북극의 영향을 받았고 현재 따뜻한 기온은 푄과 맑은 날씨 때문에 나타난 (개별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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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블랙박스 관련 진위공방 안할 것…영상 제출은 다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은 공직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했다.이용구 차관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한 택시기사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당장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긴 하나 이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특히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의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했다.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된 것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다. 또한 당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한편 이 차관 측은 경찰의 내사 종결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세 차례 통화를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이 차관 측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으나 해당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어 조사 일정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추후 조사 일정을 정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그 후 연락이 없어 조사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3회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차관 측의 설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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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 악의적 보도에 저의 의심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매우 악의적인 보도”라며 반박했다.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 밝혔다.이어 “100조 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영업 제한 기간이 4개월임을 감안하면 100조 원이 소요되는 ‘100조 원짜리 손실보상법’”이라 보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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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착수…“적발시 신속 삭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중대본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백신접종 관련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을 더욱 엄중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달 말부터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괴담이나 신체를 조종하기 위한 음모론 등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늘어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정부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하고 있다.이에 더해 정부는 이르면 2월 말 백신 도입 및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이에 차질이 없도록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질병청) 등 전문 기관에서 정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짜뉴스일 경우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거쳐 신속히 삭제·차단할 예정이다.또한 방통위·복지부·문체부·질병청·식약처·경찰청 등 6개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에 '홍보 및 가짜뉴스 대응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회는 가짜 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실관계 확인, 심의 등 신속한 조처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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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확인…지침 마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관련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홍콩, 일본, 미국 등에서 개와 고양이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보고됐으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이 같은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었다.정 총리는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며 일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국민께 걱정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전했다.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로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130명 이상 확진자가 감소했다”면서도 “감소세는 긍정적이지만 지역사회 내의 조용한 전파와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주는 현재의 감소세를 확실한 안정국면으로 만들며 2월부터 적용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번 방역대책은 설 연휴까지도 감안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방역조치를 강화할 때는 신속하게, 완화할 때는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중수본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각 분야별 의견 수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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