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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칼럼97%
사건·범죄3%

  • 한-중미 수교 55주년 특별저 ‘아르코 아리스’ 개막

    과테말라·도미니카·엘살바도르 등 3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과의 관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인 ‘중앙아메리카 특별전- 아르코 아리스(무지개)’가 25일 개막했다. 이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부 뒤편에는 한-중미 수교 55주년을 맞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3국의 역사와 문화 및 생활상을 둘러볼 수 있는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문화전시관에서는 민속의상인 위삘(Huipi·자수 스커트)을 비롯해 마림바(Marimba:실로폰), 삼뽀냐(Zampona:팬플루트) 등 공예품, 전통 의상, 악기가 마련돼 있다. 체험 물품은 모두 현지에서 공수된 것이다. 연령별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토스타다(과테말라 아보카도 음식)’ ‘바나나빵(과테말라 바나나빵)’ 음식 만들기 체험과 ‘망그로브 재생 종이 만들기(엘살바도르 망그로브 숲 산림보호)’ ‘걱정인형 만들기(과테말라 마야인 전통인형)’ 공작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국의 전통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식당도 운영된다. 체험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험관 홈페이지(gv.koica.go.kr)나 전화(031-740-0890)로 확인할 수 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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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단체 4대강 감사 청구… 감사원, 검토 착수

    24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감사원이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한 달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으나 감사원은 국무총리 또는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 환경부 장관이 감사를 요구하거나 공익감사가 청구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감사원에 4대강 감사를 빨리 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환경단체의 집회가 이어지는 등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감사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4대강 사업 감사 범위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감사 청구 외에 국무총리나 부처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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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업무보고 ‘대북제재 방향성 없이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대북 제재나 압박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방향성 없이 추진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원들은 “보수정권 아래서 북핵 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길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를 위한 제재가 아니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으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자 한 위원은 “조건이 형성돼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여건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려면 결국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만 비핵화가 진전되는 상황 아래서 한미간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진전에 따른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외교부 차원에서 파악한 북한 핵·미사일의 진척 상황 등도 보고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위원들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협상이나 폐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체로 차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지만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리뷰하다 보니 분위기는 무거웠다”고 말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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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계획 문제없다”, 2차 “보 훼손”, 3차 “건설사 담합”, 4차 정책결정 과정 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감사원은 “감사 범위와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감사가 실시되면서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네 번째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지난 세 차례 감사에서 이미 △4대강 세부계획 수립 과정 △4대강 보 기능과 수질 △건설사 담합 의혹을 다뤘다. 다만 4대강 정책 결정 과정은 추가로 감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실시된 첫 감사는 4대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세부계획을 제대로 세워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감사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이뤄진 두 번째 감사 결과 발표는 달랐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이 훼손됐다는 점, 수질관리 기준 및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인 같은 해 7월 세 번째 감사 결과 발표에선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와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까지 적발됐다. 이번에는 감사 청구 절차에 대한 논란도 있다. 표면상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필요성 제기’가 사실상 ‘감사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감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할 순 없다. 실무적으로는 △감사원법에 따른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감사기관의 장(행정부처 장관) 또는 시민단체나 지방의회,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명으로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직권 자체 감사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청구 사유와 검토 범위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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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70년 유리천장 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사였다.” 문재인 정부 첫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62)가 21일 지명됐다. 그동안 외교안보라인 인선 명단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인물의 깜짝 발탁이자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유리천장’을 깨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948년 출범 이후 순혈주의가 강한 70년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된다. 비(非)외무고시 출신인 데다 미국 중국 등과의 양자 외교를 경험하지 않은 ‘비주류’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금 민감한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적임자”라고 직접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유엔 내에서 ‘사무총장 3명이 반한 여성’으로 통한다. 강 후보자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재직 말기인 2006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이 됐다. 강 후보자의 유엔인권위원회 활동을 눈여겨본 아난 총장이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간곡히 요청해 데려왔다고 한다. 이어 반 전 총장도 강 후보자를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사무차장보 겸 부조정관으로 발탁해 중용했고 “내 옆에서 도와 달라”며 임기 끝까지 곁에 뒀다. 지난해 10월 반 전 총장 퇴임을 앞두고 귀국을 하기 위해 짐을 싸던 중에 신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인수팀장으로 발탁됐고 현재 유엔 서열 3위인 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당시 유엔에서 함께 근무했던 외교 소식통은 “자기주장이 강한 유엔 직원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이고, 균형감이 있다는 평가가 따라다녔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가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은 것은 아니었다. 강 후보자는 이화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 매사추세츠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아버지 고(故) 강찬선 KBS 아나운서 뒤를 이어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97년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인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통역한 걸 계기로 DJ의 정상회담 통역으로 활약했고, 1999년 1월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으로 특별 채용돼 외교부에 정식 입부했다. ▼ 靑, 강경화 장녀 위장전입 공개하며 발탁… 강경화 후보자측 “딸, 美국적 포기하기로” ▼2001년 국제기구심의관을 마친 무렵 외교부 일각에서 “강경화를 워싱턴(주미 대사관)으로 보내서 (크게) 키워 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굴러온 돌(강경화)이 박힌 돌(북미통들)을 빼내면 되겠느냐’는 반대가 거세 실현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강 후보자는 유엔대표부 공사 참사관으로 파견됐고 이를 발판으로 한국 여성으로서는 유엔 최고위직에 오르는 역사를 썼다. 아버지가 이북 출신으로 실향민이자 이산가족이기도 한 강 후보자는 유엔 재직 기간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64)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 교수와는 연세대 재학 시절 영자신문사에서 선후배로 만나 결혼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근무할 당시 세 자녀를 데려가 혼자 키운 ‘열혈 워킹맘’이기도 하다. 2014년 조기 은퇴 후 경남 거제에서 살고 있는 이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 정책이 정해지면 유엔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잘 전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외교부 내에선 “보수적이고 순혈주의가 강한 외교부를 상대로 ‘부드러운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북핵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엔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 전입 사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선 발표 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 수석과 마지막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지명 사실 발표와 함께) 위장 전입 등도 언론에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했던 원칙도 어기면서 여성 인재 등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강 후보자는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에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친척 집에 위장 전입시킨 바 있다. 이 교수는 딸 위장 전입과 관련해선 “위장 전입은 잘못한 일”이라며 “죄송하다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딸의 국적 포기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유학 시절 딸을 낳았고 성인이 된 딸이 스스로 한 선택”이라며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엄마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에 딸이 엄마의 일을 존중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한상준 기자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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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장에 軍아닌 통상전문가… 외교로 북핵 풀겠다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인선을 통해 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통상,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북핵 문제 등을 다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보실 1차장과 외교부 차관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문 대통령, 외교관 출신 안보실장 고수 문 대통령은 이날 안보실장에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71)을 기용한 배경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유무역협정(FTA) 등 안보·외교·경제가 얽힌 숙제를 풀려면 국가안보실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정신과 함께 외교적 능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가안보실장을 가장 먼저 임명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인선이 지연되자 외교관 출신과 군 출신이 경합을 벌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실을 강화해 국방과 외교를 합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군 출신으로 할지, 외교관 출신으로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취임 나흘 만인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하자 국방 군사 분야에 정통한 인사가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외교관 출신을 발탁해 안보실이 외교, 국방, 통일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에 (안보실장 내정) 통보를 받았다”면서 “무엇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장 복원하지는 못하겠지만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주변 여건이 다 돼 있지 않아 차근차근 하겠지만 군 연락통신망은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보실 1차장 등 나머지 인선에 시선 쏠려 정 안보실장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의장 등을 지낸 통상 전문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주로 다자외교와 유엔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 때문에 정 안보실장과 강 후보자가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외교부 차관 인선에 관심이 높다. 안보전략,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를 소관 업무로 하는 안보실 1차장은 군과 남북관계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양자외교와 외교부 살림을 맡은 외교부 1차관에게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정 안보실장은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군의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분이 국가안보실에 합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미국 특사로 파견됐던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안보실장 후보군에 올라 있던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한 것도 눈길을 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자외교에 비해 한미, 한중 관계 등 양자외교에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강 후보자를 특보 임명을 통해 보완하려는 의중도 깔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모두 외교부 출신으로 임명되자 외교부는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당초 군이나 학계 출신 안보실장, 비외교관 출신 외교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강도 높은 외교부 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외교부 직원들은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이자 첫 다자외교관 출신, 비외무고시 출신인 강 후보자가 외교부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방부 일각에선 군이 아닌 외교관 출신이 안보실장을 맡은 것에 대해 내심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우경임 woohaha@donga.com·문병기·신나리 기자}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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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원내대표 “사드, 美로 돌려보내는 것도 포함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라’는 훈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절차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미국 중국 등과 협의해 입장을 정할 것이다. 필요하면 국회 비준 절차도 밟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두고 한미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사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도 라디오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일본 특사로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문 특사는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 준수를 주장했으면 (합의) 파기로 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문 특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면담을 시작으로 정부 특사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순으로 4강 정상과 잇따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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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부처로 국방부 찾은 문재인 대통령 “나는 우리 군을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악수를 하고, 사인 요청에 응하는 등 과거 군 통수권자들의 방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군을 믿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 1층 로비로 들어서자 100여 명의 직원이 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문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직원들과 악수를 한 뒤 2층 대회의실로 옮겨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당국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그만큼 우리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우리 군을 믿는다”면서 “군은 적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역량을 더 키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도 굳건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방개혁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 장병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첨단 강군 건설로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 말로만 외치는 국방이 아닌 진짜 유능한 국방을 소명으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해도 우리가 사는 조국은 영원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방 태세는 한순간도 이완돼선 안 된다”면서 “여러분과 대통령이 혼연일체가 돼 국방을 책임지고, 국방력을 키워 나가자”고 당부한 뒤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후 합참 청사로 걸어가면서 국방부 직원들과 악수를 하다가 두 장병이 공책에 사인을 요청하자 미소와 함께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순진 합참의장 등으로부터 최근 북한이 쏜 KN-17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핵·미사일 도발 움직임과 최전방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1군사령관(육군), 해·공군작전사령관과 화상통화를 갖고 정권 교체기에 국방 태세 완비를 당부했다.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비행대장인 박지연 소령과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 부상당한 하재헌 중사, 해외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백은재 일병과도 화상통화를 갖고 격려했다. ○ 한미연합사 안 간 이유는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청사 바로 옆 한미연합사령부는 찾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바쁜 일정 탓으로 해석했지만 그간의 관례와는 다른 모습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하면서 한미연합사도 들러 정전협정 체결 당시 사용된 테이블 위에 놓인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한미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이낙연 당선인 대변인(현 국무총리 후보자)을 데리고 한미연합사를 처음으로 찾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찾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확고한 한미 공조를 강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임명 후 연합사를 공식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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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핵실험 완전 중단땐 대화 용의”

    한미 양국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사진)는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도발과 관련해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는 (북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와 맞서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경고)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는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 실험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목도할 때까지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헤일리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있다면 대화 분위기는 많이 진전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와 제재·압박이란 두 가지 수단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며 “현재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중단과 그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 당국자는 “북한이 올바른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는 한미 양국 기본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대화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행동을 취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간 북한과 대화할 ‘여건’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직전 조태열 한국대사,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상황은 장난(playtime)이 아니다.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 “북한 편에 서든지, 우리(미국)에게 서든지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을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나라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거명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북한처럼)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4일 ABC방송 인터뷰에 이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피해망상(paranoid)”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김정은)는 우리가 (북한)체제를 바꾸려 하고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미국)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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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美대표에 “사드배치 절차 문제있어”

    16일 방한한 매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의 면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회 비준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단장은 “사드 배치 절차에 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다. 국회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포틴저 선임보좌관을 포함한 미 정부 대표단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고 난 뒤 포틴저 선임보좌관은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settled matter)으로 앞으로 계속 대화해가길 기대한다”며 한미 간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TF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며 “가급적 빨리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상대 국가와 (사드 배치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19일 문 대통령과 4당 원내대표 오찬에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단장과 포틴저 선임보좌관이 회동하는 도중 여민관을 찾아 7분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가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에 파견할 특사단과 오찬을 갖고 “특사단 파견은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새 정부가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해주고,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음을 강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드 배치뿐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북핵 해법 등에 대한 논의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외교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본 특사단은 17일, 중국 특사단은 18일 각각 출국한다.우경임 woohaha@donga.com·한상준·신나리 기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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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한반도라인 방한… 16일 정의용 면담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핵심 인물인 매슈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 등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15일 방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고위 자문단을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틴저 보좌관은 16일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와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할 예정이다. 1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등 한미 간 대북 현안을 조율하고,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문 대통령 예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포틴저 보좌관은 “한국민들이 성공적인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대화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 인사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현재 실질적 안보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 전 대사가 낙점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다만 정 전 대사가 ‘통상’ 전문가이고 외교부 장관 및 주미 대사로도 거론되고 있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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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등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 NSC 보고… 문재인 대통령 “北 오판않도록 단호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낸 14일 오전 6시 8분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 ‘1보’를 보고받았다. 북한이 오전 5시 27분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1분 만이었다. 앞서 임 실장은 오전 5시 49분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미사일 도발 소식을 듣고 기초 상황을 파악한 뒤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직접 보고를 마친 오전 6시 22분 임 실장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오전 7시부터 NSC 상임위를 개최했고 한 시간 뒤 문 대통령이 20분가량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NSC 참석 회의 장소는 일명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이순진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상황 보고를 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인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문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부처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 도발함에 따라 전임 외교안보 라인이 NSC 상임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보이지 않았고, 공석인 안보실 1, 2차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상황을 분 단위로 소상히 공개했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이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첫 대북 메시지를 통해 북한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대북 제재에 공조를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남북 대화 조건으로 제시하며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날 오전 발표된 정부 성명에도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 文 정부 대북 정책 시험대 올라 북한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도발을 감행했고 이는 대북정책의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다. 북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03년 2월 24일과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인 2008년 3월 28일 각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진보 정권에서는 국내 여론이 분열되면서 대북 유화정책에 힘이 빠졌고, 보수 정권에서는 남북이 강경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대북정책이 경직되는 결과를 낳았다.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북한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면서 한미 간 대북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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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인준 시간 걸려… 당분간 차관 중심 체제로 운영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서둘러 임명한 것은 당분간 내각을 차관 중심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 차관회의 의장으로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개편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을 새로 임명하려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한 이후 최대 20일이 걸린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유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게 되지만 임명 제청이나 장관 추천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새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인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관 인사는 미루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관 인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순조로운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의석수 분포로 보면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만 찬성하면 총리 인준이 가능하다.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에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도 최소화해서 새 정부의 세팅 시간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1년 뒤 개헌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정부조직법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인사·국민소통수석 및 총무비서관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여성 장관, 각료 (비율에 대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인물을) 잘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 수준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높여)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유리 천장’을 깨는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 고위직 인재 풀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성 의원이나 관료 사이에서는 ‘깜짝 발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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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 사표 선별수리… 황교안 “중압감에 밤잠 못 이뤘다”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1년 11개월간 재직하고 물러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이임식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사회적 대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임사 말미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안타깝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총리가 문 대통령과 오찬 당시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면 되니 좀 (총리직을) 면하게 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며 “전날 이미 이임식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임식에서 황 총리는 “무거운 중압감에 밤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 장차관 가운데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사진)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6년 동안 재임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를 고수하면서 진보 진영과 갈등을 빚어 온 박 처장이 물러남으로써 올해 5·18기념식에선 제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올해는 제창을 하고 향후 입법을 거쳐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은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정부 행사에서 공식 제창되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제창 대신 공연단 합창으로 대체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5·18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당하게 부르고 다음에 저희가 지정곡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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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협상 전문가에 개혁 중책… “국정원과 정치 떼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하면서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10일 서 후보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건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니다”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국정원 개혁 속도 낼 듯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를 담당하도록 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 수사권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피해를 본 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서 후보자가 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서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애정이 크고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합리적인 개혁을 할 것”이란 평가를 하면서도 국정원 조직의 대폭 축소, 인사 물갈이 등 칼바람이 불 것이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 후보자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키맨’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 후보자는 2000년 6월, 2007년 10월 이뤄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주도한 ‘대북통’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8년간 근무했던 국정원을 떠났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원 수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 후보자에 대해 “외교라인과 호흡을 맞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고, 최소한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는 등 조건이 성숙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두 번의 대선 함께 치러 서 후보자는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특사 역할을 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이는 등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비밀 접촉의 핵심 멤버였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서 후보자는 햇볕정책 시기에 공식·비공식 대북 접촉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3차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을 역임하면서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사전 협상을 주도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했다.○ 외교안보라인 누가 거론되나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선대위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과의 호흡을 강조한 만큼 외교부·국방부 장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후속 인사도 주목된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정의용 선대위 국민아그레망단장,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외교안보수석 후보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3군사령관(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인사 중에선 정승조 전 합참의장도 거론된다. △서울(63)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 동국대 북한학 박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 국정원 대북전략실장, 국정원 3차장 △현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우경임 woohaha@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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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투-개표 점검’ 마지막 일정

    152일간 이어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10일 막을 내린다. 황 권한대행은 9일 오전 8시 세종시 연세초등학교에서 부인 최지영 여사와 함께 한 표를 행사한 뒤 곧바로 정부서울청사 투·개표지원상황실을 방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러지도록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쳤다. 황 권한대행은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아 통합과 화합을 이루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제44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계속됐지만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국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직후 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무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 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사임할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은 차기 대통령과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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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유승민 찍은 新중도층 30%… 홍준표 대역전 이끌 샤이보수 적었다

    5·9대선은 여야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양자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다자대결 구도로 전개됐다. 여기에 초유의 대통령 파면 및 구속 사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다 보니 지역이나 이념대결 양상이 상대적으로 누그러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위와 큰 표차로 당선되긴 했지만 다른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도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특히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극단적 대결을 거부하는 ‘신(新)중도층’의 표심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 ○ 판세 바꾸지 못한 ‘샤이 보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0일 0시 반 현재 26.4%를 득표해 2위를 달렸다. 홍 후보는 선거운동 막바지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지른) ‘골든크로스’를 넘어서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번에도 막판 보수 대결집으로 40% 대 38%로 이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홍 후보로 보수 세력이 일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판세를 뒤엎을 정도로 ‘샤이(숨은) 보수’가 많지는 않았던 셈이다. 홍 후보는 개표 결과 방송 3사의 출구조사(23.3%)보다 더 많이 득표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에서도 일부 샤이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탄핵 열풍에 호남에서 1∼3%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0∼30%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정치적 확장성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홍 후보의 2위는 지역으로는 ‘보수의 아성’이라는 TK, 세대로는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60대 이상에서 50% 안팎의 지지를 받은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출구조사의 연령별 예상 득표에서 홍 후보는 20대(8.2%)와 30대(8.6%)에서 한 자릿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철수 유승민 지지한 ‘신중도층’ 안 후보는 선거운동 초반 문 대통령과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했지만 0시 반 현재 21.3%를 득표하며 3위에 머물렀다. 홍 후보가 막판 기세를 올리며 자신을 향했던 ‘반문’ 표가 분산된 탓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에서 30%대의 지지를 얻은 것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 안팎의 고른 득표를 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총 득표율은 지난해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26.74%)에 못 미쳤지만 당시 국민의당 약진을 이끈 ‘신(新)중도층’ 표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재확인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0시 반 현재 6.5%로 4위에 올랐다. ‘마의 5%’를 넘지 못했던 여론조사보다는 큰 득표력을 보인 셈이다. 안 후보와 유 후보의 득표율을 감안하면 ‘극단 회피 심리’로 후보를 선택하는 신중도층이 전체 유권자 가운데 3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이르진 못했다. 하지만 보수-진보로 양분됐던 정치 지형을 흔들 유권자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위 후보가 20% 이상의 득표를 한 것도 1987년 직선제 개헌 직후 치러진 13대 대선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선에선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36.64%로 당선됐지만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28.03%)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27.04%)의 득표율도 20%대였다.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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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주인 맞는 청와대, 관저 수리-인수인계 준비 마무리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청와대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각종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신임 비서실장이 발표되면 청와대 살림살이는 총무비서관이, 주요 정책은 기획비서관이 각각 인수인계 보고를 하게 된다. 비서동인 위민동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끝나 리셋된 컴퓨터와 책상 등 사무기기만 남은 상태다. 새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관저도 말끔히 단장했다.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인과 상의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수 없어서 간단한 수리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불행은 곧 국가의 불행이다. 다시는 대통령과 국가가 불행을 겪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인수인계를 위해 10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수석비서관들은 9일까지 출근한다. 10일 이후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은 전례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임 청와대 직원들이 최소한 2주간 신원조회 기간을 거쳐 근무하게 되므로 당분간 전임·신임 청와대 직원들의 어정쩡한 동거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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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참모진 10명 일괄 사표 제출…황교안 대행은 10일 사의 표명 예정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 10명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들은 이달 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전달했다. 이들은 대선일인 9일까지 출근할 예정이고, 관례에 비춰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은 대기 발령 상태가 된다. 황 권한대행 역시 대선 이튿날인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직후 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사의 표명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들도 황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다. 새 대통령은 조각 일정을 고려하면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가 공석이 되면 후임 총리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새로운 장관 임명이 불가능해진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준비 기간 없이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국정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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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면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준수를 요구하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양국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한일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15분간 짧게 이뤄진 이번 면담은 황 권한대행이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형식을 취해 차기 정부에서 양국간 외교적인 부담이 덜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후속 협의를 위해 마크 내퍼 미국대사 대리와 함께 나가미네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에 돌아갔다가 85일 만인 지난달 4일 귀임했다. 귀임하자마자 황 권한대행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에 면담 신청을 해 외교적 결례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15개 주한 유엔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을 두 차례 했고 2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금년에만 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지난달 28일 안보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것도 북한의 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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