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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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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사상 처음”
대표적인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6일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6일 오후 9시 35분(한국 시간) 기준 1개당 5만348달러(한화 약 5548만원)를 기록했다.비트코인은 지난주 미국 전기자동차(EV)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1조6519억원)어치를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다.여기에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이 잇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미국의 전통 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멜론)은 자산운용사 고객들을 위해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카드결제 업체인 마스터카드도 결제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일부 포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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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中왕이 통화 “시진핑 방한 의지 재확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외교부는 16일 정 장관이 취임 인사를 겸해 왕 위원과 한중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왕 위원은 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정 장관과 좋은 업무 관계와 우의를 형성해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양 장관은 양국 정상 및 고위급간 교류가 한중 관계의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왕 위원은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왕 위원은 정 장관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사의를 표하며 구체적 방문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양 장관은 지난해 말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 여건 마련을 위해 양국 간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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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후 도심 질주…7중 추돌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징역형’
합성 대마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했던 포르쉐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약을 제공한 동승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경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역 인근에서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1차 사고 후 A 씨는 600ｍ 가량을 도주했다. 시속 약 100km 과속으로 차를 몰던 A 씨는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조사 결과, A 씨는 동승자 B 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 씨를 구속 기소,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재판에서 A 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도주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투약한 합성 대마로 판단능력이 저하돼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심신미약을 스스로 야기한 사람에게는 혐의 감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국내 유통 등이 제한된 합성대마 등을 여러차례 사용했고 이를 통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의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를 포함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승자의 경우 마약을 전달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전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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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공정 적폐 채용비리, 사립학교부터 근절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채용비리, 사립학교부터 근절하겠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악습이다.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이사장의 손주나 아들이 채용되어 논란이 된 적이 많다”며 “특히 채용비리는 우리 국민들이 공분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립학교는 교육기관이다. 설립 주체가 법인이나 개인일 뿐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맡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다.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엄중한 책임이 뒷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공정채용을 앞장서 실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전했다.이 지사는 “흔들림 없는 원칙도 재확인한다”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징수 및 명단을 도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앞으로 교육청, 도의회와 힘 모아 공정채용 전국 확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며 “교육현장의 최전선에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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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안부 부정 램지어 옹호 세력, 어느나라 국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쓴 미국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지지한다고 밝힌 일부 세력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곤두박질치게 했다고 비판했다.하버드 법대 아시아계 학생회는 오는 17일 이용수 할머니 등을 초청해 위안부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반박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국내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관계자가 하버드대 측에 ‘이용수 할머니는 가짜 위안부’라는 메일을 보내 강연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합심해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도 모자란 상황에 극우 세력의 끝 모를 방언과 망발로 위안부 피해자분드르이 삶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라며 “대한민국의 품격은 곤두발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램지어 교수의 참고 문헌 대부분은 가해자인 일본의 기록이다. 우리나라 저자의 자료 역시 대부분 위안부 왜곡에 활용되는 문제 서적들”이라며 “국제기구와 일본 정부조차 인정한 강제 동원 사실도 무력화했다. 학자로서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맛대로 각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왜곡된 주장으로 점철된 논문에 편승해 그를 옹호하는 극우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며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은 명심하고 망언과 망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일갈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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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한 귀뚜라미보일러 아산 공장, 12명 추가 확진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67명으로 늘어났다.양승조 충남도지사에 따르면 16일 낮 12시 기준 해당 공장 관련 확진자는 총 6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확인된 53명(아산시 6, 천안시 43, 대구시 2, 춘천과 경산 각각 1명)에 천안 12명, 아산 2명이 추가된 것이다.전날 공장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469명 중 38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89명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양 지사는 ▲확진자가 나온 공장 F동에서 근무자 650명이 공동 식사를 한 점 ▲작업장이 컨테이너 형태로 전형적인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인 점 ▲탈의실·목욕장을 공동 사용하면서도 환기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추정했다.한편 귀뚜라미보일러 아산공장은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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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한 뒤 오히려 “당했다” 덮어씌운 유부녀 교사 ‘실형’
학교 폭력을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누명까지 씌운 중학교 여성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 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B 군(당시 만15세, 중학교 3학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B 군의 담임교사를 맡았던 미술교사 A 씨는 B 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워 성폭행 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A 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 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었음에도 B 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B 군이 거절하면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B 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A 씨는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뒤 학교를 퇴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B 군은 A 씨와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또한 병원에서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 받아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A 씨는 재판에서 B 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B 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하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고,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뒤로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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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블랙리스트’ 없다”…野 “얼마나 더 뻔뻔해지려고”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며 “‘블랙’이란 원래 드러나지 않게 지독한 독선으로 편 가르고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법원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반문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내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사찰한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살생부인가”라며 “세상에 어떤 블랙리스트도 블랙리스트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은 없다. 세상의 어떤 독재정권도 스스로를 독재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이어 “편가르기 정권의 총대를 맨 장관이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몸통으로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설명절이라도 편안하실 수 있도록 부디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사표를 강요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해서 기어이 찍어내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며 “이 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더 뻔뻔해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나 전 의원은 “전임 정권을 향해선 그토록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적폐 청산’이라는 공포정국을 조성하더니, 어쩌면 이렇게 본인들의 ‘그보다 더한’ 범행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는지”라며 “잘못이라고는 단 하나도 늬우칠 줄 모르는 안면몰수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아울러 “최고 권력의 의중 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설마, 대통령으로서 몰랐다고 할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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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성범죄로 치러지는 4월 선거…승리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설 명절 인사를 통해 4월 치러지는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시장들의 성범죄로 치러진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설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주 원내대표는 “4.7 재보궐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장들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 때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보궐 선거에서 사력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우리 함께 이 새 봄에 새희망을 만들어가자. 함께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호소했다.김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희생과 협조로 코로나를 벼텨내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하루 빨리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전했다.또한 “새해 국민의힘은 더욱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며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수권정당으로서 코로나 이후 경제, 사회 변화에 대비해 체제를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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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스타트업 2조 잭팟…세계최대 美데이팅앱에 팔려
국내 스타트업 하이퍼커넥트가 미국 나스닥 상장사 매치 그룹(Match Group)에 약 2조 원에 인수됐다.하이퍼커넥트는 10일 매치 그룹이 자사 지분 100%를 17억 2500만 달러(약 1조 93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수는 2019년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글로벌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40억 달러(약 4조 7500억 원)에 매각된 데 이어 두 번째 규모다.매치 그룹은 세계 최대 데이팅 앱 ‘틴더’를 포함해 40여 개 소셜네트워크 앱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시가총액은 약 47조 원에 달한다.하이퍼커넥트는 비디오 및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기술 기업이다. 서울대와 포스텍 출신들이 모여 2014년 설립했다.이 회사가 만든 영상 메신저 앱 ‘아자르’는 무작위로 선택된 모르는 사람과 1대 1로 영상 채팅을 하는 앱이다.230개국에서 19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글로벌 이용자 비중이 99%에 이른다. 누적 다운로드도 5억 40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중동, 유럽, 인도 등의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이번 인수는 아시아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던 매치그룹과 북미 시장을 공략하던 하이퍼커넥트 양사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하이퍼커넥트는 글로벌 소셜네트워크 디스커버리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이번 인수를 계기로 북미, 일본 등 빅마켓 공략과 함께 더 큰 규모의 글로벌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북미에 출시한 영상 기반 소셜디스커버리 데이팅 앱 ‘슬라이드’의 성공적인 안착도 앞당겨지리라 전망했다.매치 그룹 샤르 듀베이 최고경영자(CEO)는 “온라인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원한다”며 “하이퍼커넥트의 라이브 영상 및 오디오 기술은 글로벌 이용자들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와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그는 “하이퍼커넥트의 기술을 매치 그룹 서비스들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하이퍼커넥트의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이퍼커넥트 안상일 대표는 “매치 그룹은 신뢰받는 브랜드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하이퍼커넥트의 철학과도 궤를 같이한다”며 “작은 스타트업도 혁신 기술만 있다면 글로벌에서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이퍼커넥트가 증명해내고, 기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매치 그룹을 파트너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하이퍼커넥트는 인수 이후에도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이어간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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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설 연휴, 재확산 중대 갈림길…의료진 배려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설 연휴가 3차 대유행의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정 총리는 10일 오전 광주에서 코로나 19 중앙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역대 가장 큰 위기인 이번 3차 유행을 끝낼 수도 있고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올해 백화점의 설 선물 매출액은 작년보다 약 50% 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가액이 늘기도 했지만 만남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설 풍속도 달라지고 있다. 성묘는 붐비지 않을 때 미리 가고 차례는 온라인으로 지낸다고 한다”며 “세배는 영상통화로 하고 세뱃돈은 모바일로 송금하기로 해 아이들의 아쉬움을 달랬다는 가정도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눠야 할 명절에 그리움을 애써 참으며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번 설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로 안전한 명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감사를 전했다.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된다.정 총리는 방역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에게 “명절도 반납한 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다”며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또한 “최근 일부 시민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의료진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그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그러면서 “의료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다.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공직자 설날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에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적극 참여해 두 주 만에 모금 총액이 10억 원을 돌파했다”며 “대부분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소외된 분들과 코로나19 의료진 등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친 국민들께 힘이 되는 선물”이라며 “서로를 향한 위로와 나눔이 계속된다면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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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공 행진에 지난해 파란눈 집주인 크게 증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집주인과 내국인 세입자 간 분쟁도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 급증1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모두 포함) 구입이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이다.국내 건축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6000~7000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1만 1032건)에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이후 2015년(1만 4570건) 2016년(1만 5879건) 2017년(1만 8497건) 2018년(1만 9998건) 2019년(1만 7763건)에 모두 1만 건을 훌쩍 넘겼다.특히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은 4775건으로 전년(3886건)보다 22.9% 증가했고, 경기(18.1%) 인천(5.2%)도 상승폭이 컸다. 외국인 투자자의 상당수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수익 등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적잖았다.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이중 소유자가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가 7569채로 무려 32.7%나 됐다.이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진 데에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수익이 높아진 탓이다.여기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만 적용된 것도 이런 흐름을 부추겼다.외국인은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금은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롭다.● 국내 세입자 보호 방안 필요국내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띄어드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세입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2019년 5월, 보증금 3억 원 짜리 빌라에 전세로 살던 A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 종료를 알리기 위해 집주인과 통화했다. 일본 국적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이 만료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A씨는 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 했지만 집주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관련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나마 집주인이 운영하던 사업장 주소가 있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후에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결국 A씨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 판정을 받고, 경매 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돌려받았다. 이런 과정에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렸다.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 집주인과 달리 외국인에 대해선 제재 방안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맺을 때엔 법적인 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또 나중에 벌어질 소송을 위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내용 증명과 같이 공식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메신저 기록·통화녹음도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종합법률사무소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외국인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여권 등을 통한 신분 확인 ▲임의 경매 가능성을 대비한 전세권 설정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는 게 좋다”며 “특히 외국인 임대인이라면 확실한 담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엄 변호사는 이어 “임대 목적물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더 비쌀 때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계약 당사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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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팔아 4억 번 트레이너…1심 실형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판매해 4억원의 수익을 챙긴 트레이너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박 씨는 지난해 8월경부터 허가 없이 텔레그램으로 스테로이드 제제인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등을 2566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금액만 약 4억 3653만 6000원에 달한다.박 씨가 판매한 전문의약품 중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도 있었으며, 처방 없이 잘못 사용하면 내분비계나 근골격계, 소화기계, 체액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스테로이드는 단시간에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줘 일부 트레이너나 보디빌더 사이에서 암암리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범행이 발각되자 박 씨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등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진 판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저지른 이욕범이고, 판매 기간이나 회수, 판매량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스포츠계에는 약물로 체격이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풍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의 위법한 유통은 이런 풍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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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진욱 비공개 ‘도시락’ 회동…“협력 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과 ‘도시락 회동’을 가진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비공개로 회동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두 사람 외에도 법무부 측에서는 이정수 검찰국장이, 공수처 측에서는 공수처 정책기획관이 배석한다.회동 이후 이들은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할 예정이다.박 장관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에서도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한 바 있다.앞서 김 처장은 8일 윤 총장과 100분 가량 회동을 진행했다. 이후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과의 만남에 대해 “윤 총장이 수사 경험도 많으시고 프랑스·독일·일본 등 검찰 제도 연원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며 “앞으로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를 말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실무 채널을 가동해 협조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다 보니 자료 등 문의할 것들이 사안에 따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필요하면 상시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논의”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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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한 20명 소방관 중 단 3명 기소…프랑스 ‘분노’
프랑스에서 소방관 20명이 2년간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강요나 폭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중 단 3명만이 기소되자, 분노한 프랑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시 소방관들이 10대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심리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사건은 피해자 줄리(가명)가 13세였던 2008년 발생했다. 당시 줄리는 심각한 불안 발작 증세를 겪고 있었고 소방관 피에르가 그를 구조했다.피에르는 줄리의 의료파일에서 전화번호를 얻어 처음엔 “애정 어린 메시지”를 쏟아부었다.이후 그는 줄리에게 옷을 벗고 웹캠으로 촬영해달라고 요구했고 줄리가 이에 응하자 동료 소방관들에게 번호를 넘겼다. 이들 역시에게 줄리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줄리의 어머니는 피에르가 줄리의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할 것이라고 하자 처음에는 기뻤다고 말했다.그는 “심지어 피에르를 위해 케이크도 만들었다”며 “줄리가 아플 때 그들이 돌봐준 것에 감사했다”고 호소했다.2009년 1월, 피에르는 줄리의 집에 방문했고 피에르가 집에 있는 동안 줄리의 어머니는 개를 산책시켰다. 어머니는 이 시간에 피에르가 줄리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10개월 후 피에르는 관복을 입고 14세의 줄리를 그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아파트에는 그 외에도 동료 2명이 있었고 그들은 줄리를 집단 성폭행했다.줄리는 2010년 7월에서야 어머니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어머니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줄리 측은 2년간 20명에 달하는 소방관들이 줄리의 집에 130여 차례 드나들며 줄리를 강간했다고 주장했다.성폭행을 당한 이후 줄리는 심신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발작도 더욱 심해졌다.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항불안제도 처방받았다.그러나 피에르의 집에서 줄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명의 남자 외에 17명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피고인들은 근무 중 줄리와 집단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으로서의 취약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들 3명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8년에 걸친 수사가 진행됐다.그리고 2019년 7월, 3명의 가해자는 강간죄 대신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하에 삽입 성교를 저지른 죄’를 적용받았다.프랑스 법에 따르면 강간 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피해자는 ‘강요 또는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수사 결과에 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가족들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그러나 고등법원도 줄리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줄리 측 변호인단은 오는 10일 열릴 대법원 재판에서 사건에 연루된 20명 전원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현재는 피에르의 집에서 집단 강간을 한 3명에 대해서만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피해자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판결에 반발하며 오는 14일 프랑스 전역에서 강간죄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도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처럼 법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연령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정부가 ’유죄추정’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무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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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4.5일제 공약’에 오세훈 “계획無…중기부 장관 출신 맞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 4.5일제를 확립시키겠다고 밝힌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 대해 “디테일한 실행계획이 빠져있다”며 “후보 출마 직전까지 중앙부처 장관으로 직접 행정을 경험한 후보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오 전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꿈속에 사는 박영선 후보에 청년과 중소기업인들은 절망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오 전 시장은 “적어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집권당 후보라면 4.5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이 빚은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일자리 참사에 대해 먼저 참회하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작년 12월 말 기준 청년실업률은 8.1%로 일반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한다”며 “4.5일을 일하기는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어 당장 생계가 걱정인 그들에게 4.5일제 공약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것은 분명 청년을 두 번 울리는 공약”이라고 일갈했다.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설마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닐 테고. 서울시에 소재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수익성 좋은 모범기업의 새로운 실험을 몇군데 가보고 감격하여 이런 공약을 내놓는 박후보의 현실 인식이 참으로 천진난만하다”고 일침을 가했다.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데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며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올해 1월에야 겨우 적용될 만큼 난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범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며 “그런데 법적 권한도 없는 서울시장이 ‘주 4.5일제’를 확립하겠다니”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디테일한 실행계획도 없는 꿈같은 말을 청년들 앞에서 비전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기업가 마인드를 죽이는 입법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후보이기에 더욱 앞뒤가 맞지않는 행보”라며 “진심으로 ‘봄날 같은 따뜻한 시장’이 되고 싶다면 일자리가 없어 당장 내일을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부터 고민하시라”고 질타했다.앞서 박 전 장관은 8일 청년정책간담회에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주 4.5일제를 확립시키고 싶다”며 청년정책 강화를 약속했다.그는 “우리 젊은이들의 워라밸과 직결된 문제, 자신의 삶을 더 향상하는 것에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주 4.5일제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여성의 삶과 육아·보육 문제 등 여러 복지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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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이재명 겨냥 “이낙연 틀린 말 하지 않았는데 화를 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을 비판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날을 세운 데 대해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이 지사의)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라고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이란 말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2016년 스위스가 기본소득 지급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성인 1인당 월 300만원, 18세 미만에게 월 78만원 상당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 3천 3백원이다.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물론 이런 계산을 몰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냈다.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라고 비판했다.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는 “사회적 양극화는 지난 30여년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확대되어 왔다. 이 경향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앞서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말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이에 이 지사는 7일 SNS를 통해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며,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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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박범계 인사, 추나회 건재 보여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 “추장관은 물러났지만 추나회는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농단을 일으킨 추나회(추미애 하나회) 멤버들을 다시 중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은 문 정부 검찰총장이라 했는데 이마저도 허언이었던 것이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결국 추나회를 살린 이번 검찰 인사는 문 대통령 연출, 박 장관 주연의 대국민 기만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또한 “이성윤, 심재철, 이종근 등 추나회 멤버들은 권력수사를 뭉개고 검찰총장을 모함해 쫓아내려고 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추나회 멤버 대다수는 공문서 조작 등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다. 이번 인사는 이들을 교체해 검찰을 바로 세우고 법치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였다”고 했다.아울러 “윤총장도 이들 추나회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다. 하지만 박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검찰농단의 장본인들을 그대로 중용했다”며 “대신 비공개가 관행이던 인사 협의 사진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협의를 한 것처럼 쑈를 연출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법무부는 7일 검사장급 간부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정수 지검장 자리를 심재철 검찰국장이 맡는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유임됐다.박 장관이 윤 총장과의 회동을 통해 이번 인사에 윤 총장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윤 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언론에 인사가 발표되기 2분 전에야 구체적인 인사안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기습적인 휴일 인사 발표 역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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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변협회장 8명 “김명수, 헌정사의 치욕…즉각 사퇴하라”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김두현·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하창우·김현 등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냈다.이들은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라고 했다.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라며 “검찰 수사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더 이상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커졌고 이를 실현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은 막중하다”고 했다.이들은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고 일갈했다.또한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낸 바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성명서 전문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검찰 수사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더 이상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커졌고 이를 실현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은 막중하다.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2021. 2. 8.제3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두현제3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승서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세중제3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제4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헌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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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나경원, 1억 보조금 공약? 국민들 돈 퍼주기 안 좋아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1700만원 보조금 혜택을 약속한 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에 대해 “국민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가가 돈을 퍼주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박 전 장관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500만 원, 4500만 원, 이런 식의 돈을 주는 것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액수가 계산이 됐는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이 나 전 의원에 대해 ‘나경영’이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결혼, 출산이라는 문제는 첫째 기본가치가 행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결혼하고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행복의 가치 개념이 거기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문제 자체를 돈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다”며 “결혼·출산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그 도시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고 또 출산해서 아이를 더 기르기 쉽게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다. 도시의 성공조건은 즐거운 도시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억 17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왜 나왔는지 근거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나 전 의원은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해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같은 공약에 같은당 오 전 의원은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나 전 의원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나 예비후보는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만든 구체화 된 현장형 공약”이라며 “경쟁을 하는 과정에도 우리의 품격과 원팀 정신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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