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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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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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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이 확정된다면 최 대표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적법한 소환 절차를 통한 조사를 못 받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점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보복기소 △공소권 남용 등 최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대학원 지원을 앞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확인서 발급 1년 뒤인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밑에서 근무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반면 최 대표는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 흠집내기가 추가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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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하면 환불 불가?…넷플릭스 등 불공정약관 시정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1개월 결제주기 안에선 환불하지 않던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개 OTT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6개 플랫폼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이다.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 해지하더라도 1개월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없고, 잔여기간 동안 이용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시즌·왓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티빙·시즌)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티빙·시즌)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 요금 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왓챠) △현금 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 머니 등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웨이브·티빙·시즌·왓챠) △회원 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티빙·왓챠) 등이다.또 넷플릭스·왓챠에 무료체험 제공 관련 고객 설명을 강화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초 가입시 무료체험을 제공하면서도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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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호황에 국민연금 ‘활짝’…작년 삼전만으로 평가익 20兆↑

    국민연금이 지난해 증시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만으로 올린 평가이익이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지난 22일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75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의 보유지분가치가 총 181조297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지난해 314곳에서 275곳으로 39곳 줄었다. 하지만 증시 호황으로 지분가치는 123조6136억 원에서 57조6839억 원(46.7%)이나 늘었다.효자 종목은 삼성전자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10.7%로 지난해 초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지분가치도 20조579억 원(55.7%) 증가해 56조977억 원이 됐다. 전체 지분가치 증가액에서 35%를 삼성전자가 이끈 셈이다.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 LG화학과 삼성SDI의 지분가치는 1년 사이 각각 4조8525억 원(210%), 3조6907억 원(210.9%)씩 올랐다. SK하이닉스(3조2478억원, 46.3%↑)와 현대자동차(3조1407억원, 104.1%↑)의 지분가치도 3조원 이상 확대됐다.업종별(21개) 지분가치는 주요 기업의 투자성과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전기전자업종(42곳)의 지분가치는 30조7751억원(62.3%)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다. LG화학을 포함한 석유화학업종의 지분가치가 8조9836억원(118.8%) 확대되면서 그 뒤를 이었다. 또 네이버·카카오를 포함한 서비스업종도 7조2639억원(65.4%) 늘었다.반면 8개 업종의 지분가치는 감소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업종의 지분가치는 3286억 원(18.6%) 줄었다. 보험과 조선·기계·설비업종 지분가치도 각각 3280억 원(11.6%), 1820억 원(5%)씩 낮아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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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vs기관…‘게임팩’ 팔던 게임스탑, 642% 주가 급등 배경은?

    미국 뉴욕거래소(NYSE)에 상장되어있는 ‘게임스탑(GME)’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최근 며칠사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매도를 앞세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대결에서 개인이 승리하는 그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게임스탑은 26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71.19달러(92.71%) 오른 147.98달러로 정규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에도 장중 140% 넘게 폭등했다. 다만 종가는 18% 상승에 그쳤다.게임스탑은 비디오 게임 전문 오프라인 소매점으로 미국 전역에 매장을 두고 있다. 웬만한 소도시에도 매장이 있을 정도다. 과거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게임팩과 CD 등을 구매했다. 하지만 온라인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게임스탑은 ‘우하향’ 기업으로 인식됐다.그렇다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던 게임스탑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배경은 무엇일까.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의 주식 관련 게시판인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최근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행동주의 투자자이자 반려동물 관련 업체 츄이(Chewy)의 공동창업자인 라이언 코언이 이사회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코언은 게임스탑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업모델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결과 게임스탑의 주가가 11일 19.94달러에서 13일 31.40달러까지 57% 올랐다.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하자 멜빈캐피털 등 헤지펀드들은 공매도에 나섰다. 이들이 공매도한 주식은 게임스톱 유통물량의 약 140%정도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끊임없이 게임스탑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벤처캐피털업체 소셜캐피털의 차마스 팔리하피티야 최고경영자(CEO)까지 “행사가격 115달러로 게임스탑의 콜옵션을 매수했다”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더욱 강해졌다. 결국 11일부터 26일까지 게임스탑의 주가는 642% 상승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공매도 세력과 맞붙는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는 듯한 트윗 글을 남기면서 시간외거래에서 게임스탑의 주가는 200달러도 넘겼다.옵션 만기일인 29일이 다가오면서 공매도 기관들이 받는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쟁’을 이어나가려면 롤오버(만기를 연장하는 것)를 해야 하는데 이자비용 자체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이자율은 8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롤오버를 행사한다고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주가를 유지하는 데 합심한다면 본격적인 ‘숏 스퀴즈’(숏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혹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가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그 원인, 주체와 목적 등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세가 붙어 금방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이다.결국 개인투자자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공매도에 나섰던 기관이 파산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게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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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스닥’ 고지 올라 선 코스닥…닷컴버블 후 20여년 만

    코스닥이 26일 20여년 만에 ‘천스닥’ 고지에 오르면서 장을 시작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이날 전 거래일(999.30)보다 0.7포인트(0.07%) 오른 1000.00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최고 1004.24(+0.49%)까지 올랐지만,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998.02(-0.1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오전 9시50분 기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코스닥이 ‘1000 고지’를 밟은 건 이른바 ‘닷컴버블’이 있던 2000년 9월 이후 약 20년4개월 만이다. 전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날은 개인투자자들이 나홀로 매수로 지수 상승을 견인 중이다.전날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3200선에 올랐던 코스피에선 하락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5.03포인트(0.16%) 떨어진 3203.96으로 장을 시작한 후 점차 하락 폭을 키웠다. 결국 3200선을 내주면서 3180~3190선을 오가고 있다.‘대장주’ 삼성전자의 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400원 하락한(1.57%) 8만8000원까지 떨어진 후 소폭 반등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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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종가기준 첫 3200선…‘천스닥’도 눈앞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5일 오후 전 거래일보다 68.36포인트(2.18%) 상승한 3208.99로 거래를 마쳤다.지난 19일 이후 4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동시호가 종료 기준 외국인은 2369억 원, 기관은 3591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5662억 원을 순매도했다.‘대장주’ 삼성전자는 다시 9만 원선을 넘보고 있다. 전 거래일보다 2600원(3.00%) 상승해 8만94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엔 8만99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1000선을 넘봤다. 전 거래일보다 19.32(1.97%) 상승해 999.30으로 장을 마감했다. 만약 코스닥이 1000선을 넘긴다면 2000년 9월 이후 20년 4개월 만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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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거래 줄자 위조지폐도 ‘뚝’…작년 발견 272장 ‘사상 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거래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위조지폐 발견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지난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신고한 위조지폐가 총 272장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9년(292장) 대비 20장(-6.8%) 감소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8년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이를 두고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기관 및 국민들의 위폐식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홍보노력이 계속 강화돼 온 데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지난해 위조지폐 발견은 특히 5만 원 권 중심으로 감소했다. 발견 장수는 △5000원 권 116장 △1만 원 권 115장 △5만 원 권 26장 △1000원 권 15장 순이었다. 액면금액 합계는 304만5000원이다. 5만 원 권 비중(59.5%→42.7%)이 줄어들면서 전년(420만 원) 대비 115만5000원(27.5%) 줄었다.5000원 권은 지난 2013년 6월 구 권을 대량 위조한 위조범들이 검거된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1만 원 권은 2019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5만 원 권에 비해 위조가 용이하면서도 저액권보다는 액면금액이 높아 위조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위조지폐를 발견자별로 나누면 △한국은행 69장 △금융기관 193장 △개인 10장 등이다.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됐는데, 금융기관 발견 193장을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0장(72.5%)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P.HS0 {style-name:"바탕글";font-family:"굴림"; font-size:10.0pt; color:#00000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line-height:16.0pt; text-indent:0.0pt; letter-spacing:0.0pt;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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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식사후 부적절한 신체접촉, 변명 여지 없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어떠한 책임을 진다해도 제 가해행위를 씻긴 힘들다”며 고개를 숙였다.김 대표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드린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우선 성추행 의혹이 발생한 지난 15일 저녁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과 저녁 약속을 가졌다. 제가 청해 만든 자리였으며, 당의 향후 계획과 의원단의 역할, 그리고 개인 의원으로서 장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저의 요청사항을 주제로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고 했다.김 대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했고 저는 이후 사과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저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 세 가지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당 대표에서 사퇴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하며, 당의 대표단 회의 등 공식기구에서 본인에 대한 징계를 정식 청구하도록 정했다는 것. 김 대표는 당초 당 당기위원회에 본인을 스스로 제소해 징계를 받고자 했지만, 피해자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 공식기구가 징계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용서받지 못할 제 성추행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너무도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는 평소 저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신뢰를 배반하고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다”며 머리를 숙였다.그러면서 “향후 제 행위를 성찰하고, 저열했던 저의 성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피해자는 물론, 정의당에 애정을 가져주셨던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서울대 경제학과 90학번으로 재학 시절 민중민주(PD)계열 학생운동을 했던 70년생 김 대표는 대표적인 ‘97세대’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1999년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의 비서를 맡으며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 등에서 활동하다 2015년 정의당에 합류했다. 선거와는 인연은 없었다. 그는 2002년 지방선거(용산구청장), 2006년 지방선거(서울시장), 2008년 총선(서울 동작을), 2012년 총선(서울 동작을), 2014년 재보선(서울 동작을), 2016년 총선(서울 동작을), 2020년 총선(비례대표) 등 7차례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거나 중도 사퇴했다.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배진교 후보와 경쟁 끝에 정의당 대표로 선출됐다. 진보신당 세대교체의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는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다음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입장문 전문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드립니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5일 저녁, 저는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과 저녁 약속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청하여 만든 자리였으며, 식사 자리에서는 당의 향후 계획과 의원단의 역할, 그리고 개인 의원으로서 장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저의 요청사항을 주제로 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의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고 저는 이후 사과를 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저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제 책임에 관해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첫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저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이후 피해자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가해행위는 공당에서 벌어진 사안이므로 세 번째 책임 방안인 ‘스스로 당기위원회 제소’가 아니라 당의 대표단 회의 등 공식기구에서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정식 청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에 정의당 대표단 및 당기위원회에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용서받지 못할 제 성추행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너무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평소 저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신뢰를 배반하고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정의당과 당원, 국민 여러분께도 씻지 못할 충격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제가 지금 어떠한 책임을 진다 해도 제 가해행위는 씻기가 힘듭니다. 향후 제 행위를 성찰하고, 저열했던 저의 성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정의당에 애정을 가져주셨던 수많은 분들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2021년 1월 25일김종철 드림}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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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국정농단 재상고 않는다”…형 확정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이 회장 변호인단은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난 18일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재상고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상황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이 크게 다투지 않았던 만큼, 재상고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이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다만 특검 측도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특검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며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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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손실보상’ 丁총리 질타에…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냐” 반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한 정세균 국무총리에 반론을 내놓은 셈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벤치마킹할 외국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장 모 의원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합금지 업종 기준 매출액 감소분의 70%까지 보상해주자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면, 매달 24조7000억 원씩 4개월간 98조8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한 보도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 재정의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년 당초예산 편성시 39.8%로 ‘40%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제 43.9%로 올랐다”며 “올해는 47.3%로,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 마지막인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끝으로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이 제 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요청하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다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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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라이애슬론 故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운동처방사 징역 8년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4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유사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선수 9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 등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정도, 편취 금액 정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치료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했다.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안 씨는 최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폭행하고, 일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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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밍에 사지 말라”…‘2030 주린이’에 조언한 박현주 회장

    “절대 타이밍에 사지 말고, 핫템퍼(Hot temper·급한 성격)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분산 투자해야 해요.”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21일 유튜브 채널 ‘미래에셋 스마트머니’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2030세대 신규 주식투자자. 이른바 ‘주린이’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우선 박 회장은 “20대들이 주식을 이해하고 자산관리 방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이 굉장히 안 돼 있다”며 “실증적인 금융교육은 중요하고 배움에는 때가 없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적립식·연금펀드를 해야 한다. 예금만 하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이어 “자기가 직접 투자하고 경험해보면서 회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일부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금융교육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방식을 추천했다. 그는 “손해를 적게 보려면 한 종목만 사지 말고 ETF로 분산투자하고 매달 조금씩 투자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주린이들은 ETF 안에 있는 회사를 분석하면 된다. 매일 주가 변동을 볼 필요는 없다. ‘투 머치 인포메이션’을 가지면 귀가 얇아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했다.다만 최근 주린이들의 투자 방법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투자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투자 방법”이라며 “최근에는 ‘저기(기업)는 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성격이 급하고 ‘분노 게이지’가 높은 사람은 주식을 안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주린이들은 ETF를 통해 자산배분을 하고 주식은 20~30%의 비중 정도만 가져가는 것이 좋다”며 “특히 글로벌적인 관점을 갖고 글로벌 ETF를 통한 자산배분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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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스마트폰 사업 ‘새 주인’은?…구글·페북·폭스바겐 등 거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매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 주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사업본부를 인수할 잠재적 후보로 미국 IT업체에서부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중국 및 베트남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미국 IT업체는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다. 특히 구글은 LG전자와 지난 2012~2015년 넥서스4, 5, 5X를 연이어 출시하는 등 합작한 인연이 있다.매각이 성사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도 구글이다. 구글은 스타트업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수년째 자율주행차를 시험 및 개발 중이다. LG전자 역시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JV)을 세우며 전기차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다. 아울러 스마트카, 스마트홈 등 미래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허브가 될 스마트폰 사업을 구글에 매각 시 협력할 파트너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글로벌 자동차 제조자로는 폭스바겐이 있다. 폭스바겐은 전장사업을 통해 잠재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유력한 입찰자로 꼽힌다.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려는 중국 기업이나 베트남의 빈그룹도 MC사업부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밖에 LG롤러블의 플렉시블 OLED 공급사가 될 수 있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도 관심을 보이는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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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키운 방시혁, 단숨에 ‘젊은 주식부자’ 3위…1위는?

    방탄소년단(BTS)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워낸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49)가 20~40대 국내 젊은 주식부자 3위에 올랐다. 자수성가형으로 조(兆) 단위 주식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한국CXO연구소가 21일 발표한 ‘2021년 기준 주요 50세 미만 주식부자 현황’에 따르면, 18일 종가 기준 주식재산이 1000억 원이 넘는 국내 젊은 주식부자는 40명이 넘었다.눈길을 끄는 건 3위에 오른 방 대표다. 방 대표는 지난해 10월 상장한 빅히트 주식을 1237만7337주(34.63%) 갖고 있다. 18일 종가(16만5500원)로 계산했을 때 그의 주식가치는 2조400억 원을 넘는다.방 대표의 주식가치는 2위인 삼성복지재단 이서현 이사장(48)과도 큰 차이가 없다. 이 이사장은 삼성물산(1045만6450주)과 삼성SDS(301만8859주)에서 주식을 갖고 있어 2조900억 원 상당의 주식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이 이사장이 올 상반기 중에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50세 미만 주식부자 1위 자리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방 대표와 같은 자수성가형은 또 한 명 있다. 게임업체 펄어비스 공동 창업자인 김대일 의장(41)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은 펄어비스 주식 471만422주(35.65%)를 가지고 있다. 총 주식가치는 1조2700억 원 수준이다.국내 젊은 주식부자 1위는 LG 구광모 회장(43)으로 나타났다. 구 회장은 LG 주식을 2753만771주를 보유 중이다. 1월 18일 종가 10만2000원으로 곱한 주식평가액은 2조8000억 원 상당으로 평가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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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해외주식 결제액 355兆 ‘역대 최대’…1위는 테슬라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외화증권 보관금액과 결제금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예탁결제원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액이 지난해 말 기준 722억2000만 달러(79조5000억 원)였다고 밝혔다. 연간 기준 결제금액은 무려 3233억9000만 달러(355조9000억 원)였다.외화증권 보관액과 결제금액은 최근 몇 년간 상승 추세를 보였다. 외화증권 보관액 역대 2위는 지난 2019년(436억2000만 달러)이고, 3위는 2017년(374억3000만 달러)이었다. 결제금액도 2019년(1712억2000만 달러)과 2018년(1097억2000만 달러)이 나란히 2·3위다. 다만 지난해 해외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해외시장별 보관금액은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52.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상위 5개 시장(미국, 유로, 홍콩, 중국, 일본)이 전체 보관금액의 97.6% 차지했다. 외화주식의 경우 미국이 전체 외화주식 보관규모의 79.3%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대비(84억1000만 달러) 대비 343.9% 상승한 373억4000만 달러였다.종목별로 보면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가 78억4000만 달러(전체 보관금액의 10.8%)로 외화주식 보관금액 1위였다. 2위는 애플이다. 하지만 보관금액은 30억 달러정도로 1위 테슬라와 큰 차이가 났다. 그 뒤를 아마존,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서대로 이었다.해외시장별 결제금액도 미국이 전체의 6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결제금액이 99.9%를 차지했다.외화주식 결제금액 상위종목도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순으로 보관금액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1위인 테슬라의 연간 결제금액은 232억9000만 달러로 2019년(4억8000만 달러) 대비 470배 증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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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떠나겠다, 본사 이전” 이재용 옥중편지?…삼성 “가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SNS 등에서 떠도는 편지가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카카오톡과 각종 블로그 등에선 ‘이재용 옥중 특별회견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1200여자 분량 편지가 확산했다.편지에는 “그간 국위선양과 납세와 고용창출과 신제품 개발로 국가에 대한 報答(보답)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유독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관시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에서 80억이 돈인가. 개인돈으로 지원했어도 뇌물은 변함이 없었을 것”등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또 “이제 이 나라는 떠나려고 생각한다. 그룹 본사부터 제3국으로 옮기겠다. 친기업의 나라로 가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키우겠다” “에버랜드는 어린이들을 위해 입장료를 무료로 개방하겠다” 등 주장도 있었다.이에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옥중 회견문이란 것을 작성한 적은 없다”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작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공식 입장과 메시지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공개된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의 진짜 첫 옥중 메시지는 21일 변호인을 통해 전달됐다.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이 구속 수감 상태임에도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법위 ‘폐지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은 서울 서초사옥에서 준법위 정기회의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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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아픈 손가락’ 결국 놓나…‘폰 사업 철수설’에 신고가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랜 기간 적자가 이어져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던 사업이었던 만큼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다.LG전자에 따르면, 권봉석 사장(대표이사)은 이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MC)사업본부의 사업 운영과 관련해 본부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메일에서 권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비즈니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권 사장은 이어 “MC사업본부의 사업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되니 불안해 할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한때는 세계 점유율 3위…LG폰의 추락LG전자는 한때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점유율 3위까지 오를 정도의 강자였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을 양분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흐름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지는 해’가 됐다.MC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5조 원 규모다. 그간 MC사업본부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 등을 통한 자원 운영의 효율화, 글로벌 생산지 조정, 혁신 제품 출시 등 노력을 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MC사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4%에 불과했다.상황이 이런지라 사업 철수설(說)도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었다. 설에 다시 힘이 실리기 시작한 건 15일부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사업부 매각 소문이 돌았다. 전날엔 한 경제 전문 언론사가 유료페이지를 통해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불을 지폈다.스마트폰 사업 철수는 호재?…주가 신고가시장은 사업 철수를 호재로 받아들인 모양새다. 전날 LG전자 직전 거래일보다 9000원(약 6.47%) 오르며 14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해당 언론사 기사가 무료로 배포된 이날에도 주가는 상승해 4~8%(15만4000원~16만 원) 사이를 오갔다.권 사장의 이메일 소식이 전해진 건 이날 오후 3시경이다. 횡보가 이어지던 주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결국 전날보다 1만9000원(12.84%) 오른 16만7000원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장을 마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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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빚투 광풍에 작년 주식결제대금 417조 원…46.6% 늘었다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 주식 투자)’ 광풍의 영향으로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결제대금 총액은 417조 원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1조7000억 원이며, 2019년(284조5000억 원, 일평균 1조 원) 대비 46.6% 증가한 것이다.시장별로 보면,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188조6000억 원으로 전년도(119조4000억 원) 대비 58% 증가했다.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대금(장외 주식기관 결제대금)은 228조4000억 원이다. 전년도(165조1000억 원)보다 38.3% 증가했다.다만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주식거래대금(8962조3000억 원)의 4.7%에 불과하다. 증권결제서비스를 통한 대금의 차감효과는 8545조3000억 원(차감률 95.3%)인 것. 2019년 차감효과가 3774조9000억 원(차감률 93%)이기 때문에 1년새 차감률은 2.3%P 증가한 것이다.예탁결제원은 “증권결제서비스의 차감 효과로 시장 참가자는 최소의 자금으로 증권결제를 종료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결제규모 축소는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켜 증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평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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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근로·자녀장려금 설 전 지급…직접 일자리 70만 명 채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명절 전 가계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고용 지원 △서민 생활 안정 지원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방역친화적 국민 안전 대응 등을 민생대책에 담겠다고 했다.먼저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 중 70만 명 이상을 채용하게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쿠폰 지원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각별히 마련하고자 했다”며 “특히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체당금 지급 시기 단축 등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농축산물, 핵심 성수품에 대해선 물량 공급을 확대, 긴급 할당관세 적용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또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온기를 지켜내기 위한 차원에서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온라인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했다”며 “설 명절 기간 620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교통, 화재 등 생활밀접 4대 분야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도 강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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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올해 정책금융 500조 공급…코로나·뉴딜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책금융은 작년 계획 대비 16조원 확대한 50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올해 정책금융 규모는 494조8000억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야 △한국판 뉴딜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우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년 계획보다 16조9000억 원 늘려 301조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한다. ‘뉴딜기업 육성 특별 온랜딩’, ‘K-뉴딜 글로벌 촉진’ 등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000억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공급하는 정책금융은 101조6000억 원이다.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7조2000억원,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에 23조2000억원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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