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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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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29%
사회일반26%
정치일반24%
국제일반9%
문화 일반5%
정당3%
대통령2%
건설1%
기업1%
국회0%

  • “안 나오면 다 죽인다”…전여친 집 무단침입한 남성, 집행유예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흉기를 든 채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22)의 집에 찾아갔으나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앞에서 기다리다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A 씨와 B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 경부터 오전 11시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음식 배달원을 따라 무단 침입했다.집에 들어간 A 씨는 “나오라 그래”라며 B 씨를 찾았다. 이에 당시 집에 있던 B 씨의 지인이 A 씨를 제지하자 A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어 “30초 내로 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다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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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산으로 실명시키고 되레 “맞았다” 고소…블랙박스로 들통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일행의 눈을 우산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피해자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귀가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 끝 철제 부분으로 B 씨의 오른쪽 눈을 찔렀다.눈을 찔린 B 씨가 따지자 A 씨는 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안구파열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외상성백내장 수술을 받은 B 씨는 결국 오른쪽 눈이 시력 0.01로 난치 질병을 앓게 됐다.그런데 A 씨는 오히려 자신이 구타를 당했다며 되레 B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하고 범행을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의 범행 후 행동이 불량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이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그러나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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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바이오사이언스 거래 첫날 ‘따상’ 마감, ‘따상상’ 갈까

    올해 첫 대어급 공모주로 꼽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한 후 상한가)으로 마감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에 상장 다음날인 19일에도 연이어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 대비 30% 오른 16만 9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개장 전부터 매수 주문이 이어지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초가는 공모가 6만 5000원의 2배인 13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치며 ‘따상’했고 장 마감 때까지 상한가를 유지했다.앞서 청약에 참여해 공모주 배정을 받은 투자자들은 이날 주당 10만 4000원의 수익을 얻었다.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2조 9285억 원으로 불어나며 단숨에 코스피 시총 28위에 등극했다.이에 투자자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음 날에도 한 번 더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인기 공모주 중 SK 바이오팜이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카카오게임즈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이 총 발행주식 7650만 주의 11.63%인 889만 7510주에 불과했다. 또한 상장 첫날 거래된 물량은 총 75만 8239주 뿐이었다. 시장에 풀린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주식을 사려는 매수 대기 물량만 640만 주가 넘었다. ‘따상상’도 기대해 볼만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따상상’에 성공하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21만 97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 경우 공모주 투자자는 주당 15만47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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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주엽 학폭 주장인 “고소해줘서 감사…재판으로 밝히겠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 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A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 씨가 “고소해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A 씨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드디어 현주엽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기사가 떴더라. 고소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보답하겠다”며 글을 올렸다.이어 “이제 속전속결로 경찰 조사와 법정 재판으로 인해 현주엽의 모든 만행을 밝히겠다”며 “저와 저희 선배·동료들을 지지하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꼭 좋은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아울러 “현주엽을 옹호하던 분들에게 여태껏 현주엽이 양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며 조롱해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해당 게시글은 현재 게시중지 신고를 받아 블라인드 처리됐다.앞서 현주엽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주는 17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된 현주엽씨 학교 폭력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민주는 “학폭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씨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현주엽 씨에 대한 악의적인 제보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법적절차를 통해 밝힐 것이다. 또한 결과에 따라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의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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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전역에 무장애 교통 인프라 설치

    앞으로 부산시 전역에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교통 인프라가 확대 설치된다. 또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제주에서는 주유소를 공유모빌리티 대여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6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스마트 챌린지’ 예비사업을 수행했던 11개 지자체 중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낸 곳들이다. 도시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티 챌린지’ 사업에는 부산, 제주, 강릉시가,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타운 챌린지’ 사업에는 광양, 서산, 원주시가 각각 선정됐다. 시티 챌런지는 앞으로 2년 간 200억 원의 규모의 사업(정부 지원 50%)이 추진된다. 타운 챌린지는 1년 간 40억 원(정부 지원 50%) 규모로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시 전역에 ‘무장애 교통 인프라’ 설치부산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무장애) 내비게이션’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 전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정거장)’과 ‘승차공유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년 간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의 일환인 ‘지하철역 실내 내비게이션’을 시범 운영해 길 찾기 시간을 25%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유아 등 교통약자들이 특별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을 일부 지역에서 수요 응답형 버스 및 택시 동승이 가능한 ‘승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해 시범 운영한 결과, 대기시간이 평균 1시간 줄고, 이동시간과 비용은 각각 38%,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밖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와 자동차 간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이프티 존’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제주, 주유소를 공유모빌리티 대여소로 활용제주는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스마트허브 모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충전한 뒤 산업·주거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그린모빌리티(전기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또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며 이용률이 떨어지는 주유소를 공유모빌리티를 대여하거나 반납하고, 충전하는 거점공간(‘스마트 허브’)으로 바꾸기로 했다.제주도는 “지난해 1년 동안 스마트 허브 8곳과 공유모빌리티 72대을 운영해 탄소배출을 30t 가량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공유를 통해 지역커뮤니티의 판매수익이 월 1383만 원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지역 내 이웃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릉, 전동킥보드-KTX-양양공항 통합이용 앱 구축강릉시는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시내교통, KTX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매장 78곳의 실시간 정보를 연동해 예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앞으로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강릉시 전역으로 확장하고 KTX 외에도 양양공항과 강릉항 페리와도 연결할 계획이다.또 시내버스와 모빌리티의 1일간 환승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간선망 체계를 현대화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연계해 중소도시에서도 대도시 수준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와 함께 소상공인 연결 매장 수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도 다양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광양·서산·원주에도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타운 챌린지는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본사업지로 선정된 광양·서산·원주시는 각각 40억 원(정부 지원 50%) 규모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광양은 ‘스마트 에코타운’을 목표로 순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코포인트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산은 대산산업단지에 통행량이 많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드론을 출동시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이다.원주는 3개의 대학교가 위치한 흥업면을 중심으로 ‘마을과 대학을 잇는 흥-Up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 수요응답형 버스와 공유 전기자전거 등을 통해 원주역-마을-대학 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또 위급상황을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 감지해 대응하는 음성인식 영상보안관제 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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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아내 겨냥한 安에 “정신 좀 이상한 사람 같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내 김미경 씨에 대해 공세를 펼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발언했다.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기자들이 “안철수 캠프 측에서 부인 관련 공세를 하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안 후보의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여자 상황제’라고 표현하며 안 후보의 정치적 결정에 아내가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후보는 1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모님과 착각한게 아닌가”라고 반격했다. 김 위원장과 안 후보의 아내는 동명이인이다.김 위원장은 단일화 협상에 대해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걸로 협상이란 걸 할 필요가 없다.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가면 협상이 이뤄질 수가 없지”라고 지적했다.오 후보와 안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단일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 후보 측은 무선 90%에 유선 10%를, 안 후보 측은 무선 100%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통상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그간의 여론조사 방법을 원형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 ‘여론이 단일화 압박을 하고 있으니 주장하면 되겠다’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오 후보와의 갈등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과 무슨 이견이 있겠나”라며 부인했다.아울러 투표용지가 인쇄된 24일 이후에도 단일화 협상이 이어질 지 묻는 질문에는 “협상은 최대한 원칙대로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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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이어 상장 앞둔 마켓컬리, 지난해 매출 2배 급증…‘1조 원 육박’

    쿠팡에 이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마켓컬리의 지난해 매출이 2배로 뛰며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 운영업체 컬리는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이 9523억 원으로 전년(4259억 원) 대비 123.5%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주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의 지난해 매출은 1조 2941억 원이었고 홈플러스의 온라인 매출액은 1조 원으로 추산됐다.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쇼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켓컬리의 매출 역시 급증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최근 뉴욕증시 상장에 성공한 쿠팡 역시 지난해 매출이 119억 7000만 달러(약 13조 2500억 원)로 전년(약 7조 1000억 원) 대비 약 91% 늘어났다고 밝혔다.그러나 컬리의 외형적인 성장과 달리 영업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162억 원으로 전년(1012억 원)보다 150억 원 가량 적자 폭이 확대됐다. 누적 영업적자는 2600억 원에 달한다.다만 매출액 증가폭에 비해 적자 확대폭은 크지 않아 내부적으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컬리가 현재까지 유치한 투자금은 4200억 원 수준이다.이번 실적은 주총 참가자들을 위해 대략적인 숫자를 먼저 공개한 것으로 정확한 실적 수치는 회계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즈음 공개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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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무시해?” 술 판매 거부한 편의점 종업원 찌른 70대 남성

    만취 상태로 술을 더 사려 했다가 편의점 종업원이 판매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7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5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 씨(30대)의 어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술을 더 구매하려고 했던 A 씨는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B 씨가 판매를 거부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다행히 B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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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과 헤어질까봐”…신생아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추운 날씨에 갓 태어난 신생아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17일 오전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9·여)에 대한 재판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권기백) 심리로 열렸다.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연하의 남자친구 B 씨(24)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A 씨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임신 사실을 숨겼다. 특히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고 부모님과 남자친구 등 주변에 임신사실을 숨겼던 A 씨는 올해 1월 16일 오전 6시경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했다.A 씨는 출산 후 아기를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숨진 아기는 7시간 뒤인 오후 1시경 행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붙어있는 알몸상태로 꽁꽁 얼어있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가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드러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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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정용진 지난해 연봉 33억…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감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연봉으로 33억 6800만 원을 받았다.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는 총 142억 원을 수령했다.17일 신세계·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해 이마트에서 총 33억 6800만 원을 받았다. 급여 20억 3400만 원과 상여 13억 3400만 원이다.이마트 측은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매출액 14조 2138억 원과 영업이익 2950억 원을 달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동생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은 급여와 상여금 각각 17억 9400만 원, 11억 6600만 원으로 총 29억 6000만 원을 수령했다.신세계 측은 “기존 백화점 경쟁력 강화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 1268억 원을 달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 모두 연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약 1억 9400만 원, 정 총괄사장은 1억 5400만 원가량을 덜 받았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에서 26억 9300만 원, 신세계에서 12억 6100만 원으로 총 39억 5400만 원을 받았다. 정재은 명예회장도 이와 동일한 연봉을 수령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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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부 등 6곳 전격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17일 국토교통부와 LH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 북시흥농협 등 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를 위한 서류와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LH 진주 본사는 지난 9일에 이어 2번째로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또한 북시흥농협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곳이다.앞서 경찰은 LH 진주 본사 및 지역 본부, 광명시청과 시흥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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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LH 투기 적폐 규정한 文, ‘우리가 적폐’ 자기고백”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땅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이라고 비난했다.윤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무능과 고집’에 기반한 적폐도 있지만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라며 “예를 들어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윤 의원은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새 63%나 늘었다.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집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 내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고 일침을 가했다.끝으로 “그러나 ‘적폐와 촛불’이란 말 앞에선 관대하게 넘어가주던 국민들이 이제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될 거란 희망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글을 남겼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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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확진 469명…사흘만에 다시 4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69명 늘며 사흘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6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452명, 해외 유입 17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9만 6849명(해외유입 7353명)이다.최근 일주일간(3.11~3.17)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465명→488명→490명→459명→382명→363명→469명을 기록하고 있다.국내 신규 확진자 452명 중 △서울 120명 △경기 182명 △인천 21명 등 323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0명 △대구 14명 △광주 0명 △대전 1명 △울산 3명 △세종 2명 △강원 10명 △충북 12명 △충남 6명 △전북 21명 △전남 0명 △경북 4명 △경남 45명 △제주 1명 등으로 집계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559명으로 총 8만8814명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6349명이 격리 중이다.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86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이다.한편 이날 0시 기준 1만8283명이 코로나 백신을 신규 접종 받았다. 이에 따라 총 62만1734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8만7996명, 화이자 백신 3만3738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252건 늘어 총 9003건의 의심신고가 있었다. 이중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 면역반응이 8898건(신규 248건)으로 대부분이었다.이외에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81건(신규 4건),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 8건이 보고됐다.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누적 사망 사례는 16건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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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탈의실서 ‘명품시계’ 탈탈…훔친 금품만 1억3400만 원

    골프장 탈의실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강원 홍천경찰서는 골프장 탈의실에서 명품시계와 현금 등을 훔친 A 씨(4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와 강원 홍천지역 골프장에서 8차례에 걸쳐 롤렉스와 오메가 등 고가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훔친 금품만 1억 3400만 원 가량으로 조사됐다.무직인 A 씨는 골프장 탈의실에서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골프까지 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충북 음성에서 검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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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원, ‘빈센조’ 중국 비빔밥 PPL 합작 논란에 “원료 납품할 뿐”

    식품 브랜드 청정원이 tvN 드라마 ‘빈센조’에 나온 중국 비빔밥 제품 PPL에 합작사로 참여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치 원료를 납품했을 뿐, 합작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청정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반영되고 있는 tvN 드라마 ‘빈센조’에 삽입된 중국 브랜드 ‘즈하이궈’ PPL과 관련해 당사 청정원 브랜드와의 합작 내용이 여러 언론에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청정원 측은 “당사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한 김치 원료를 ‘즈하이궈’에 단순 납품할 뿐이며, 합작의 형태가 아니다”며 “해당 제품은 ‘즈하이궈’에서 독자적으로 생산, 유통하는 제품이며 당사는 ‘즈하이궈’의 국내 마케팅 활동이나 PPL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제품 공동 개발 등의 협업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8일 tvN 토일드라마 ‘빈센조’ 8회에서는 홍자영(전여빈)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빈센조(송중기)에게 비빔밥 도시락을 건네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 장면에서 중국 기업의 비빔밥 도시락이 사용된 것이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과 맞물리며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중국이 김치, 한복, 판소리 등을 ‘자국의 문화’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어로 적힌 일회용 용기에 담긴 비빔밥이 자칫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중국음식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이번 PPL은 한국을 타켓팅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국 드라마의 전 세계 영향력을 통해 수 많은 나라에 제품 홍보를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중국 동북공정 문화공정 당당하게 대응합시다”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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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4·7 선거 기간 영향 줄 만한 국민청원 비공개”

    청와대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약 20일 동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할 예정이다.청와대는 16일 “후보자 등록일인 3월 18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약 20일 동안 새로운 게시판 운영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A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 “A 당 B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예시로 들었다.또한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청원에 대해서도 선거일 이후로 답변이 미뤄진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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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앞 주차장서 2m 음주운전 적발…‘1500만 원’ 벌금 폭탄

    술을 마신 상태로 집 앞 주차장에서 2m 가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적발돼 벌금 1500만 원을 내게 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약 2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주차를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며 A 씨의 음주사실이 적발됐다.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장소가 자신의 집 주차장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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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 “LH 조롱글 작성자 정보 못 줘”…경찰 “상관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해라”라는 글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작성자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블라인드 측은 정보가 암호화되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자료 입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앞서 지난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라며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라고 글을 남겼다.해당 글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LH는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진주경찰서로부터 LH 관련 익명 게시글을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에 대한 고발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블라인드 측은 경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기관의 독자적 영역이므로 블라인드는 요청이 온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아예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설계돼 전달할 개인정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블라인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가입자의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며 회사는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암호화된 정보를 되돌리는 것)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암호화된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된 후 누구의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다.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n번방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에도 텔레그램 측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지만 검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블라인드 측 자료 입수가 수사 성공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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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 총리 “백신 휴가 제도화 필요”…조속한 검토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2분기 접종 시행 계획대로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총리는 이날 수도권 56개 기초 자치단체장들과 수도권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집중 논의하는 데 이어 17일엔 비수도권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재확산을 걱정할 정도로 여러 지표가 좋지 않다”며 “다음 주까지 불씨를 끄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도 있어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방역 실천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음 주말까지 200명대로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며 “국민 여러분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공직자들께서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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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 21만채 늘어…보유세 최대 50% 뛸 수도

    국토교통부가 15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자 127만 명의 보험료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또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약 3600억 원의 재산세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에서는 전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의 16%인 43만1000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30만9000채)보다 12만 채가 늘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작년보다 21만 채 늘었다.이처럼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건보료 재산공제를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련한 Q&A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Q. 공시 가격 19% 상승에 따라 보유세는 얼마나 더 걷히게 되는가.A.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의 경우 약 36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본다. 고가 주택은 지난 2년간 많이 올랐고 세입 예산에도 최근 상승률이 반영됐다. Q.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A. 금액대에 따라 다르다.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다소 오를 수 있다. 최대한도인 50%까지 오르는 곳도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모의시험에서는 40% 정도 오른 곳이 많았다.다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 수 있다.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 때문이다.Q. 1주택자 세율을 인하했지만 공시가격이 19% 상승하면 결국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A. 앞서도 얘기했듯이 금액대별로 다르다. 다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확실히 줄 수 있다. 재산세가 22.2~50% 인하(도시지역분 포함시 13.7~20.8%)되는 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5~10%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Q.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 아닌가.A. 작년 대비 약 3%포인트 정도 줄어든다. 하지만 전체 공동주택의 92.1%가 여전히 6억 원 이하다.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96.9%가 6억 원 이하 주택이다.Q. 서울은 대부분 6억 원을 초과해 세율특례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닌가.A. 재산세 세율특례가 적용되는 6억 원을 실제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9억 원 정도다.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258만 채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82만 채가 여기에 해당한다. Q. 서울의 종부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가.A. 올해 서울에서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41만3000채로 작년(30만9000여 채)보다 33.6% 늘었다. 이는 2019년(21만8000여 채)대비 작년의 증가율(41.7%)보다는 낮은 것이다. Q.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없는가.A.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보험 가입자는 모두 820만 명 정도인데 7%에 해당하는 127만1000명 정도의 보험료는 오른다. 또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1만8000명이 추가로 월 12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폭은 대략 10% 정도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Q.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 수급자가 급감하는 것 아닌가.A. 소득인정액이 바뀌게 돼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상자들이 보유 중인 부동산은 대부분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만약 장애인,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한다면 3년간 연장 지원한다.Q. 현실화율 연간 3%p씩 오른다고 했는데 1.2%p만 오르는 이유는A. 전체 공동주택의 92.5%인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21~23년) 동안 중간목표인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3년간 평균 제고 폭은 3%p 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 기간 이후에는 연평균 3%p 수준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Q.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A.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다만 보유세, 건보료 등은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Q.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 조사에서 해제 신고된 실거래 가격이 영향을 미쳤는가.A. 조사의 왜곡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 후 해제 건은 참고자료에서 배제했다. 특히 2020년 실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거래 4만7000 건 중 연중 최고가 거래 사례 1631건에 대해서는 심사단계에서 엄격히 검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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