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를 위해 준비한 선물 리스트가 공개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기념해 준비한 선물은 금속 거북선, 수제 맞춤형 퍼터, 모자 등 3가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서명용 펜은 즉석에서 선물로 추가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먼저 이 대통령은 금속 거북선을 준비했다. HD현대중공업 오정철 명장이 제작한 거북선으로 새롭게 한미 협력 분야로 떠오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겨냥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 국산 골드파이브 수제 맞춤형 퍼터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 ‘취향 저격’ 선물인 셈이다. 2016년 11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제 혼마 골프채를 선물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장 등 체형에 맞게 한국에서 제작했다”며 “미국의 45대, 47대 대통령 역임 차수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각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중 하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새겨진 ‘카우보인 모자’들도 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색깔 중 하나인 빨간색으로 제작한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흰색 모자는 멜라니아 여사에게 건넸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모자를 애용하나 카우보이 마가모자는 착용한 적이 없어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서명식에서 대통령이 사용한 서명용 펜이다. 이 펜을 사용하는 이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가져오신 건가”라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 이후 “다시 가져가실 거냐”며 농담을 건네며 “(펜의) 두께가 굉장히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어디에서 만든 건가”라고 관심을 표하자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이 펜은 선물용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고, 이 대통령이 공식 행사 시 서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며 “두 달에 걸쳐 수공으로 제작한 펜 케이스에 서명하기 편한 심을 넣어 제작했고, 펜 케이스에는 태극 문양과 봉황이 각인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이 ‘한동훈 변수’로 시끄럽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나다순)는 모두 ‘반탄(탄핵 반대)’ 주자다. 그런데 ‘찬탄(탄핵 찬성)’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서로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이라며 포용하겠다는 뜻을 공언하고 있다. 반면 장 후보는 “내부의 적 1명이 훨씬 더 위험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두 결선 주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한 것은 23일 한 전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공개되면서부터다. 한 전 대표는 반탄 주자만 남은 전당대회를 두고 “차악을 뽑아달라”고 밝혔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지목한 ‘차악’이 김 후보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 후보와 한 전 대표의 연대설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때마침 김 후보가 TV토론에서 한 전 대표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중 누구를 공천하겠냐는 질문에 “전 씨 대신 한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후보의 태도에 보수 유튜버들은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장 후보도 TV토론에서 “한 전 대표 대신 전 씨를 공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동훈 변수’는 장외 여론전으로도 번지고 있다. 고성국TV는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 후보가 한동훈을 공천하겠다고 한 발언에 충격받고 청심환을 찾는 분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전 대표 팬카페 ‘위드후니’에서는 “온건파인 김문수로 투표하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결선 하루 전날까지도 김 후보는 “당을 통합할 수 있는 포용과 단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찬탄 진영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장 후보는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적 1명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다고 생각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주자의 다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한 전 대표의 ‘차악 선택’ 독려가 그의 내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또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 대표는 당 대 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라며 대통령과 정 대표의 역할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파’와도 대화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부가 형성되면 용인할 것이냐 질문인데, 참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한다. 상당 부분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컨벤션 효과’를 한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들 일각에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저한테 엄청나게 문자 메시지들이 온다. ‘와 대통령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이런 게 꽤 여러 개 오면 위험한 거다. 그런 데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나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 포장 이런 걸 잘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로 바뀌고, 대한민국에 터 잡아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삶의 조건이 더 개선돼야 진짜 좋아지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국혁신당이 25일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행보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8·15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으로 정계에 복귀한 조 원장에 대해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 사면·복권에 힘을 모아준 종교계와 시민사회 원로를 찾아뵙는 일정 중심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자숙해야 한다’ ‘개선장군처럼 군다’는 등의 지적과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8개월간 감옥에서 강제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보낸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압박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조국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며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인간적 도리를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맞섰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원장이 가장 많은 고마움을 전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다. 어느 자리에서건 이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와(인사를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 “(조 원장은) 국힘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조국 원장에 대한 고언들은 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준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혁신당은 이제야 조직을 꾸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미 앞서 있음에도,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사람에게 비난이 우선해선 안 된다”며 “조국 원장의 인간적 도리를 기울고 비뚤어진 정치공학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조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조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23일 페이스북에서 조 원장을 향해 “사과의 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과의 시작”이라며 “우리 국민을 나누고 공격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대통령실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구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가장 먼저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할 경우 이 대통령 지지율이 4, 5% 하락할 것을 예상했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정부 출범 초기에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해선 대통령 임기와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100%’라고 했다.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관련 세 가지 원칙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지지율 4~5%는 빠질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말한 사실도 공개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중 정치인 사면은 매우 후반부에 발표 몇일 전에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 가지 원칙 관련 “첫째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측근이 정권교체 됐다고 해서 바로 사면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제외 원칙부터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보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같은 분이 제일 먼저 제외됐다”고 밝혔다.나머지 원칙에 대해서는 “두 번째 원칙은 각 당에서 요구한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우선 반영한다였고 세 번째는 선거법 관련자는 제외한다”였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조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는 “일단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면서 “그럼 어느 시기가 바람직하냐를 두고 여러 가지 종합 고려해서 어차피 한다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면을 결정한 뒤 사면 여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길었던 점도 공개했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을 하게되면 민생 사면의 빛이 바래고 지지율은 4~5% 빠질거다. 그런데 감수하겠느냐고 했을 때 (이 대통령이) 고민하다 휴가 가셨고, 휴가 중 연락이 와서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할 일은 합시다’해서 하게 됐다”고 했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며 “그래서 무슨 이익을 보기위해 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특사) 주무였던 수석으로서 괴로웠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롭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 수석은 “오르면 보람있고 떨어지면 불안하고 인간적으로 그렇다”며 “가령 인사문제서 생긴 아픈 측면, 또 정치인 사면에서 왔던 국민들의 일부 실망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여러 구설수 생길 때 지지율 하락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수석끼리 ‘신발끈 다시 매고 출발하자, 임명식 끝냈으니 이제 출발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며 “갈등 사안, 찬반 나눠진 사안에 대해 가능한 빠져나와서 주로 민생, 경제, 정상회담 등 국가적 국익 위한 행보, 국민 삶 돌보는 일 집중하자고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오면 9월 초부터 대통령실 중심으로 다시 민생안전과 경제살리기 프로그램 최우선으로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쨌든 어떤 요인이든 지지율이 빠졌다는 건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9월 초 정상회담이후 복귀부터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로 했고, 그 프로그램 중 타운홀 미팅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수석은 이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100% 갖고 있다”며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 설사 이번에 안되더라도 이 문제는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한 것은 그 기관의 안정성 돌보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과 철학이 달라도 된다고 보장한 것이 아니다”며 “누가 욕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도 공공기관 개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언제 해결하겠냐.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대화도 시작한다는 정도의 대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곧 떠나시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하기 전에 어떤 정치 이벤트 만드는건 불가능해서 다녀오신 다음에 이런저런 계획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은 외국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집값 급등 국면에서 ‘내국인 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사재기’에 제동을 걸었다.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인천 및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기 전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아파트 등 주택 거래에는 그에 해당하는 땅 지분 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도 제한된다.토지거래를 허가 받더라도 제약은 이어진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물론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구체적으로 서울은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등 23개 시군이 대상이다. 인천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해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국토부는 또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문희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 사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7월 23일까지 였다. 앞서 19일 오전 10시 52분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1903호 열차가 선로 위를 걷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했지만, 곡선 구간을 지나며 작업자들을 늦게 발견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근로자 7명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숨지고, 하청 소속 4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은 최재아 김천지청장(사법연수원 34기)이 맡게 됐다. 검찰 역사상 이 보직에 여성 검사가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밖에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는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34기)를, 대검 정책기획과장에 나하나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36기)를 임명했다. 이들도 이 직무를 수행하는 첫 여성 검사들이다.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령일은 27일이다.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하였다”고 설명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인사 직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42%로 증가했다.한편 법무부는 “검사가 파견 중인 기관별로 검사 파견 필요성을 점검해 이번 인사에서 국내 외부기관 파견 보직을 7석 감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2석), 감사원, 법제처, 환경부, 방통위, 헌법재판소 등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 우울증을 호소하던 소방대원이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이달 20일에도 현장에 나갔던 또 다른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당시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남소방본부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 소방관이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 당시 서울 용산소방서 소속이었던 A 소방관은 출동 이후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해왔고 올해 초 자리를 옮겼다.올해 2월에는 참사 트라우마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사건 발생 2년 뒤 초진을 받았고 개인적 사유가 우세하게 나타나 상병과 공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을 앓던 모 소방서 소속 박모 씨(30)도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박 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갔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12차례 심리치료를 받아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문진법 국회 표결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방문진법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기자가)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이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과거 MBC 소속으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이후 복막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사망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문진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로써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추진했던 이른바 ‘방송 3법’ 중 2개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EBS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국회를 통과한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방문진법은 지난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선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6일 0시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한편 민주당은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EBS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즉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 5일에는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BS법까지 통과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던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혁신당으로 복당했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지 6일만이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혁신정책연구원장 직을 맡는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조 전 대표의 복당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맡게 될 당직 관련해서 연구원은 혁신당이 앞으로 가야될 방향과 관련된 민심을 수렴하는 통로이자 싱크탱크”라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 선정 그리고 당의 미래에 대한 플랜을 준비하는 역할을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당 절차를 마친 조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공개 행보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25일에는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당권 도전에도 나선다. 조 전 대표는 11월경 열릴 것으로 보이는 혁신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다자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리 배치 탓에 유럽에서는 “굴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20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X에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고 책상 없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 유럽 정상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문구를 넣었다. 게시물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대통령”이라는 설명을 달았다.문제는 이 사진이 그동안의 외교 관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가 정상이 모이면 상석(上席) 없는 ‘원형 테이블’ 등에 앉는 것이 관례다. 이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상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특히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등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사진일 수 있으나 또 다른 사진에서 일부 유럽 정상들이 그의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까지 공개됐다.유럽에선 “굴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썽꾸러기 학생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인다”며 현지인들의 온라인 반응을 전했다. 이 밖에 “숨 막힐 정도로 모욕적인 장면” “무례한 상황에 유럽 정상들이 동의한 것인지 궁금하다” “너무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묻는 질문에 “10 정도”라고 답한 사실이 20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PBR은 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뜻한다. 1.0 미만이면 상장기업들이 보유한 순자산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코스피의 PBR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10 정도”라고 답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스피 PBR은 1.07배였다. 만약 PBR이 10배를 기록하려면 코스피는 3만을 넘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코스피는)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 신흥국 평균이 1.8”이라고 대답을 정정했다. 이어 “너무나 저평가돼 있는, 눌려 있는 코스피가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 7월 이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구 부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동학개미’들은 분노를 토해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장 정리해야겠다” “한 나라의 경제 수장 입에서 나온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주식양도세 세제 개편을 이상하게 하는 거다” “무식한 건지 무능력한 건지 알 수가 없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에서도 “굉장히 참담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구 부총리 발언 관련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코스피 5000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이제는 ‘뇌물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다음은 정진상·이화영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까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정진상이냐, 이화영이냐, 송영길이냐”며 “ 권력자와 측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동안 국민 앞에 남는 것은 정의의 붕괴와 사법 불신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원장 보석 결정에 대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사법부가) 엎드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행 중이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처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징적 장면”이라고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부가 20일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방향 관련해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先)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270~370만 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수 등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 대상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정부가 확정한 이날 방침은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개별 기업에 단순 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신 개별 기업들이 설비 통폐합,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에 한해 프로젝트별로 각종 금융·세제 지원 등을 맞춤 형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방향 및 자율협약식 관련 취재진과 만나 “일률적인 지원 대책이 발표된다면 기업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재편을 늦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부 지원 대책과는 달리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원 패키지라는 것도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사정과 적합하고 필요한 내용을 달리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 세제, R&D, 규제 완화 등이 섞인 형태”라고 설명했다.‘무임승차 기업에 대한 엄단’ 관련해서는 기업별로 가져오는 사업 재편 계획의 성과나 노력의 의지를 보고 판단해 지원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두 개 기업이 공동의 노력을 하는 사례를 포함한 형태로 기업별로 개별적인 지원 패키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한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사업 재편 구조조정 목적 관련해서는 “당연히 생존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와 기업의 목표”라며 “이후 R&D나 고부가 제품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20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중기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영장 종료 기간이다. 오늘 특검이 다시 이곳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 대조가 수색 대상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 사실 중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은 특정 종교에 가입됐다는 120만 명 전체 명단을 들고 와서 우리 당 전체 당원 명부와 대조하겠다고 했다”며 “너무나 황당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당원 검열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고 비판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검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신천지 간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에 관여됐다는 의혹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2022년 2월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3차 선거 인단 투표에 신천지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며 “특검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민주당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해서 김어준 씨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부터 진상규명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2022년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상황 관련해서 “그때는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정당사상 처음 아닌가 싶다”고 했다.그는 압수수색 진행 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이 다시 한번 압수수색 강행을 시도한다면 우리 당 의원, 당원 모두의 힘을 모아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경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조사하고자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가 안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야 할 내용의) 한 60~70%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봐야 신병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 전 총리는 조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한 전 총리가) 자주 출석하기보단 나와서 끝까지 한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걸 바랐던 것도 있던 거 같다”면서도 “장시간 조사하는 게 피의자 인권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날짜를 정해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 특검보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된 신문내용과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면서 “관련 대검 예규 등을 준용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서 “김 사령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특검은 또 이날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애플이 다음달 출시하는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의 전 모델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아이폰의 전 모델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 시간) “아이폰의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의 장기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16 시리즈의 경우 일반 모델 2종은 인도에서 생산했다. 하지만 프로와 프로맥스는 중국에서 생산했다.현재 애플은 인도에서 5개의 아이폰 조립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 중 2곳은 최근 새로 문을 열었다.최근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도에서 출하된 아이폰 규모는 75억 달러(공장 출고가 기준)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17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인도 대기업 타타 그룹이 아이폰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 이전은 코로나19 이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관세를 둘러싼 미중 간 지속적인 무역 긴장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재조정해 애플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여야가 21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22일을 제외하고 25일까지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워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을 방문해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상정돼서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당대회는)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고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데 본회의를 계속하는 게 우리 당은 수용하기 어려운 날짜다. 의장께 본회의 날짜를 전당대회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부탁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부터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 부대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MBC 방문진법부터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이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21일 방문진법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 표결 다음에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후 23일 오전 9시에 남아있는 ‘불법파업조장법, 더센상법’ 두 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