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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결백하다…항소심서 다투겠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인터뷰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한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사망 후 그의 주머니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2) 경남지사,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비리를 수사에 착수했으나, 거론된 정치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김무성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세 자녀 갖기 운동 해야한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으로 중국 동포(조선족)를 대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2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우리는 조선족 있어서 문화 쇼크 줄일 수 있다”며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김무성 대표는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해야 한다. 나는 실천했다”며 웃었다. 이어 “딸들에게도 세 명 낳아야한다고 교육했는데, 둘 낳고 ‘아빠 도저히 못 낳겠어요’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김무성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것이 큰 이유인데 우리는 일본(1.28) 보다 더 아래로 출산율이 1.08(2005년)까지 내려갔었다”며 “일본은 뉴 아베노믹스로 1.42인 현재 출산율을 1.8까지 올리겠다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들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저출산 대책 컨트롤 타워는 총리가 나서 책임지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목표 출산율을) 1.5로 할 건지 1.6으로 할지 설정해서 예산 배정을 뚜렷하게 하고, 매년 여기에 대한 수치나 진전사항을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이 전국적으로 287명에 달하며, 이 중 4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합동 조사 결과, 전국 초등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동 소재 불명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총 59건이며,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4건이다. 이들 아동 4명은 모두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18건인데, 이 가운데 10건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8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정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조사가 필요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은 17건이다. 이 중 실제 아동학대로 밝혀진 사례는 6건이고, 1건은 현장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기관 조사로 아동학대로 밝혀진 6건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삼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133건은 아동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교육적 방임 상태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아동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 등을 독려하고 있다. 나머지 46건은 대안 교육을 받고 있거나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오는 2월부터 장기결석 전수조사를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월 말까지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이 발생할 경우 사유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왔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정두언 “김무성 ‘권력자’ 발언 공방? 틀린 말 아니다”새누리당 비박(非朴)계 중진 정두언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일종의 ‘선거용’으로 4·13 총선이 끝나면 팽(烹·용도 폐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였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더민주에 영입된 것과 관련해 “지금 올드 보이들이 귀환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아직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중도개혁 인사들은 사실 선거용으로 등장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어려울 때 우파정당은 좌클릭 하고, 좌파정당은 우클릭 하는 데, 중도개혁 인사들이 그렇게 쓰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팽 당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수구좌파, 수구우파가 패권을 잡는다”라며 “지금 야당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이 등장하는 거고, 여당은 지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시선이 안 가는 것이다. 과거 우리 여당이 어려울 때도 항상 선거 때 소장개혁파가 등장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느냐’라는 질문에 정 의원은 “그렇게 한번 쓰고 팽 시켜버렸는데, 그 분이 오겠느냐? 안 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김 위원장은 (더민주에게) 당연히 팽 당한다”라고 단언하고 “각 당의 주류는 다 수구좌파고, 수구우파다. 우리 당은 수구우파고 다른 당은 수구좌파”라고 양당의 주류세력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정두언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을 놓고 당시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시비를 거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18대 국회 말 국회선진화법 통과됐는데, 당내 거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라고 말했다. 권력자는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여겨진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친박계는 “팩트가 틀렸다”고 반발하는 등 당내 공방이 일었다. 정 의원은 “선진화법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라면서 “이걸 개정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13 총선 전망과 관련, “과반수나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비관적으로 말했다. 정 의원은 “18대 때는 200석이 가능했는데 간신히 과반을 했다”며 “(야권 분열로) 180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 까먹고 있다. 인물도 띄지 않고 정책도 안 띄고 전략도 안 띄고 공무원 선거를 치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새누리당 비박(非朴)계 중진 정두언 의원은 29일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을 놓고 친박계에서 비판하는 등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왜 시비를 거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무성 대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18대 국회 말 국회선진화법 통과됐는데, 당내 거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라고 말했다. 당시 권력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친박계는 “팩트가 틀렸다”고 반발하는 등 당내 공방이 일었다. 정 의원은 “선진화법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라면서 “이걸 개정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지 그게 야당도 설득할 수 있고 국민들도 납득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김무성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권력자’ 발언만 가지고 왈가왈부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김무성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으로 중국 동포(조선족)를 대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2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는 조선족 있어서 문화 쇼크 줄일 수 있다”며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해야 한다. 나는 실천했다”며 웃었다. 이어 “딸들에게도 세 명 낳아야한다고 교육했는데, 둘 낳고 ‘아빠 도저히 못 낳겠어요’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것이 큰 이유인데 우리는 일본(1.28) 보다 더 아래로 출산율이 1.08(2005년)까지 내려갔었다”며 “일본은 뉴 아베노믹스로 1.42인 현재 출산율을 1.8까지 올리겠다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들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 컨트롤 타워는 총리가 나서 책임지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목표 출산율을) 1.5로 할 건지 1.6으로 할지 설정해서 예산 배정을 뚜렷하게 하고, 매년 여기에 대한 수치나 진전사항을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많지만, 오늘날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높게 평가했다.김종인 위원장은 28일 서울 수유동 국립 4·19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1977년 7월 1일부터 도입이 된 지금 국민건강보험은 내가 보고를 해서 관철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오늘날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며 “일반 국민이 돈 없어서 병원 못 간다는 문제는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장점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있었던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흔히 나라를 세운 사람을 국부(國父)라고 얘기하는 데, 나라를 세운 측면에서는 국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라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국민의당 한상진 창준위원장이 지난 1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거센 논란에 휩싸인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은 “스스로가 건국을 하면서 만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소위 ‘삼선개헌’이라든가 부정선거로 파괴해서 결국은 불미스럽게 퇴진해 망명생활을 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4·19혁명 당시 대학교 3학년 정도 됐는데, 그때 학생들이 민주주의 부정선거를 규탄했다. 학생들의 민주주의의 욕구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여기 와서 보니까 다시 한 번 감회가 새로운 것 같다”고 전했다.그는 방명록에 ‘4·19 정신 받들어 더 많은 민주주의 이룩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포인트 인상을 약속하면, 올해는 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약속하면 올해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부금 비율을 5% 포인트 인상하자고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한발 물러선 제안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항구적, 제도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내국세의 20.27%인 교부율을 1%포인트 올리면 교부금 1조 8700억 원이 증액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0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파동의 핵심은 유치원 예산이 아니라,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데 있다”며 “교육감으로선 엄청난 타협이다. 그 정도는 정부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담배소비세를 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에 붙는 국세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원래대로 조정하면 증가되는 지방세수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조 교육감은 “담배소비세를 교육세로 전환하면 교육청에 과도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항변도 있을 수 있는데, 세계교육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중장기 목표로 GDP 대비 6% 교육투자를 공언했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교육예산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부금 비율 인상 주장에 정부는 당장 검토할 사안을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것. 이에 조 교육감은 “학교 예산은 학급·학교 수에 따라 집행되므로 학생 수 감소와 예산 축소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이미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전문강사 제도 등 정부 주도로 시작했다가 예산을 끊은 수많은 교육 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실체적 인정 하에 항구적 해결책을 찾도록 하자”며 “빚으로 해결한다든지, 교육청이 허리띠 졸라매서 다른 예산 포기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하라는 압박 전략으로는 소용없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새누리당 친박(親朴)계 핵심 유기준 의원은 28일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에 대해 “김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상황을 과장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8대 국회 마지막에 출석 192명에 찬성 127명, 반대·기권 65명으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는데 반대나 기권 중에 새누리당 의원이 많이 있었다”며 “저도 기권했고, 친박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이성원 전 의원. 이런 분들도 기권 또는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하던 의원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며 “친박, 비박 구별 없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에 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기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통과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유 의원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선진화법 자체의 내용을 원래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김 대표는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를 예로 들며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다. 그런데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권력자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던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내걸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법이다. 표결 결과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는데, 박 대통령을 비롯해 황우여, 이정현, 이주영, 조원진, 서병수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이 찬성했다. 김무성 대표와 정의화 의장, 친이계인 권성동, 조해진, 정두언 의원 등은 반대했다. 다만, ‘자타공인’ 친박 가운데서도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있었다. 윤상현 의원은 반대했고 최경환, 유기준 의원은 기권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김무성 대표 스스로 권력자가 아닌가.”친박(親朴)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권력자’ 발언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김무성 대표를 면전에서 비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왜 이런 발언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나”라며 “지금 새누리당의 권력자는 김 대표 아닌가. 김 대표가 모든 인사권을 갖고 당내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는데, 이 이상의 권력자가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당원이 권력자 쓰면 이해할 수 있어도, 김 대표는 다시는 권력자 발언 써서 당의 분란 일으키는 일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선진화법도, 김 대표가 1월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표결 당시 반대한 분이지만 화합 당 대표로서 책임 있다며 사과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게 무슨 당에 도움되고 누구에게 도움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 대표 주변에도 완장 찬 사람들이 매일 별짓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지만…”이라며 입을 닫았다. 앞서 26일 김무성 대표는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를 예로 들며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다. 그런데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권력자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권력 주변의 수준 낮은 사람들은 완장을 차려 한다. 완장을 차고 권력자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역대 정권마다 있었던 일이다. 그게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과거 전두환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참여 경력에 대해 “광주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 전문성 때문에 국보위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지만, 광주에서 그 당시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덕분에 대한민국이 87년 개헌을 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그 정신을 길이 받들어서 더 많은 민주주의 실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 자신도 국보위가 성립된 과정에서 나타난 일(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급작스럽게 그런 사태를 발생시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데 대해서는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국보위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더민주와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더민주는 적절치 못한 비난을 중단하라고 맞섰고, 김종인 위원장도 “왜 국보위 참여가 문제가 되는지 나 스스로는 잘 모르겠는데 국보위뿐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해 참여한 일에 대해 후회한 적 없다”고 말해왔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한 문재인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문 대표가 총선에 적극 나서서 각 지역 돌면서 유세하는 것이 우리가 총선 승리로 이끄는 데 보다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정말 행복해요. 이 순간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정말 행복해요.”심장 이식 수술 후 마취에서 막 깨어난 15세 소년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코에 산소 호흡기를 달고, 가슴에 의료기기 호스를 단 소년은 울먹이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다시 숨 쉴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고요.” “놀라워요.” “이렇게 좋은 느낌 예전엔 없었어요.”소년의 이름은 트레버 설리반(Trevor Sullivan·15)이다.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 사는 트레버는 지난해 11월 13일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심장을 기증받아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트레버의 아버지 필립(43)은 아들이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비디오에 담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트레버의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은 2014년 9월이다. 축구를 하던 트레버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는데 가족들은 일반적인 알레르기 증상으로 여기고 넘겼다. 그러다 지난해 2월 트레버는 심장이 급격히 악화돼 미시간대 CS 모츠 어린이 병원에 이송됐다. 병명은 심근증이었다. 심근증은 선천성, 판막 질환, 고혈압, 관동맥 질환, 심낭 질환 등 심장 근육에 이상이 발생하는 여러 질환을 말하는데 호흡 곤란, 흉통, 두근거림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같은 해 3월 심장 이식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증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9개월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에야 트레버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버지 필립은 트레버의 영상을 장기 기증 홍보 단체 ‘미시간 생명의 선물’(Gift Of Life Michigan)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것이 장기 기증 선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기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는 설명도 붙였다. 약 일주일 만에 영상은 150만 회 가량 재생되고 1만 회 이상 공유되며 널리 퍼지고 있다. 수술 후 트레버는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 트레버는 “이 비디오를 정말 좋아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영상을 보고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보고 장기 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22일 ABC 뉴스에 말했다. 어머니 킴벌리는 “솔직히 아이가 고통 속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기우였다. 아이가 행복하게 일어났다”고 감격해 했다. 설리반 가족은 기증자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 필립은 기증자 가족에게 전하고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야권의 호남 구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원외 정당 ‘민주당’의 김민석 전 의원이 27일 “사시사철 당명을 바꾸는 게 한국 정치의 구태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진짜 민주당”이라며 “우리 당헌·당규에는 당명을 개정하지 않는다, 당명을 개정하는 합당은 하지 않겠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원외 민주당은 지난 5일 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당장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갔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지금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서 곧 아마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야권 정신의 상징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국보위 전력이 있는 더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5·18 묘지 참배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 전 선대위가 전국을 돌며 유세를 할 텐데,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 야권의 정신적 성지인 5·18 묘지에, 사실상 야당 대표인 선대위원장이 참배하는 것이 별로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가 투명한 백조 같은 정치인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사건들이 있다. 국보위 전력이 그런 것”이라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김 위원장이) 설명하는 모습은 국보위 참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국보위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정서에 대해서 너무 고려를 안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해명을) 야권 지지자들이 당을 떠나서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선대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꾸려진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이 “왜 국보위 참여가 문제가 되는지 나 스스로는 잘 모르겠는데 국보위뿐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해 참여한 일에 대해 후회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국민의당에 합류한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27일 통합 전 5대5 공천 지분 합의와 당 대표직 요구 등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고 부정하면서도 당 대표직이 주어지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비공개 접촉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비난하는 것, 또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낡은 정치 행태”라며 “패권주의를 해체하고, 이번 총선에서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진출시키는 게 저의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호남 공천권을 달라고 했다? 제가 제 사람을 심는다든가, 이런 식의 요구를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면서 강하게 부정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당 대표직을 맡을 지에 대해 “그 문제는 다음 주 창당이 종료되면 그 과정에서 당내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요구를 하면 그런 큰 역할을 맡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 물론 적절하게 제 역할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뉴 DJ’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 공감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전날 전북도당 창당대회에서 “뉴 DJ들을 키워내겠다고”고 선언했다. 그러나 참신한 호남 정치 신인을 키우겠다는 ‘뉴 DJ’ 플랜은 현역 호남 의원의 물갈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호남의 다선이라고 해서 다 물갈이하자는 건 아니고, 다선이든, 초선이든, 신인이든 우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당과 통합 선언 전 무소속 박지원 의원과 만났다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주도 세력을 교체해서 수권 세력으로 가는 데 되도록 많은 분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이 26일 “호남에서 대통령 도전할 수 있는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키워낼 것”이라며 호남 민심에 읍소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전날 있었던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의 통합을 언급하고 “이번 통합은 국민을 위한 통합이고 호남의 미래를 위한 통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뉴 DJ’는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오던 용어로 ‘호남 현역 물갈이론’을 의미한다. 이를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사퇴 선언 이후 흔들리던 호남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천정배 의원은 우리가 함께 수구 보수 세력의 집권을 막는 데 온 힘을 모르기로 합의했다”라며 “우리는 이제 하나이고 하나 된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국민의당과 (천 의원의) 국민회의를 하나로 묶어 준 것은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좀 부족하고 좀 못마땅하더라도 도와 달라”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제3당의 창당에 동참해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더 넓고 더 깊게 국민 속으로 가겠다.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하겠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첫 출근, 뭘 입고 가죠?”지난해 11월 말 첫딸 ‘맥스’를 얻은 후 육아휴직을 했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가 회색 티셔츠 일색인 자신의 옷장을 공개했다. 저커버그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 첫날입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게시물에 붙는 감정 상태 아이콘으로 ‘결정하지 못했어요’를 골랐다. 그가 글과 함께 올린 옷장 사진에는 옅은 회색 반팔 티셔츠 9벌과 짙은 회색 후드티 6벌이 나란히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이용자들은 “이게 마크다. 환상적인 자동차와 옷에 돈을 낭비하기 보다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쓰는 억만장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소설 제목)”, “왼쪽에서 세 번째 게 괜찮다” 등의 댓글을 달며 즐거워했다. 실제로 저커버그는 공식 석상에서는 똑같은 회색 티셔츠나 후드티를 입고 나오곤 한다. 지난해 10월 페이스북 이용자 공개 질의응답 때 한 이용자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는 “이 공동체를 가장 잘 섬기는 것 외에는 해야 할 결정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싶다”라는 답했다. 패션 계에서는 저커버그와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를 고집하던 스티브 잡스 등을 묶어 놈코어(normal+hardcore) 룩의 선두 주자라고 일컫기도 한다. 놈코어 룩은 뭘 입어도 뭔가 있어 보이는 슈퍼 엘리트들의 촌스러운 복장을 말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이 친노(노무현) 핵심 노영민 의원(3선·충북 청주흥덕을)과 신기남 의원(4선·서울 강서갑)에게 당원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표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징계결과가 더더욱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재심절차도 있고 하니까”라며 여지를 남겼다. 문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앞서 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두고 시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영민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 탈락 구제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두 사람 모두 이번 4·13 총선에서 공천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당내에서는 노영민 의원의 지역구에는 비례대표인 도종환 의원이, 신기남 의원의 지역구에는 금태섭 전 대변인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 페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대책 협의에서 인턴에게 일을 시키고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아울러 인턴사원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는 금지하고 채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또 임금체불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의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근로자들이 1개월 내에 월급을 못 받으면 살기가 힘든데 현장에서는 45일에서 2개월까지 걸리는 게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대금 미지불 문제와 관련 ‘직불제도’를 강하게 시행해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불제도는 원청 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뿐만 아니라 2, 3, 4차 하도급 업체 지불 대금까지 모두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 보통 1차 사업자까지는 공사 대금 지급이 원활하나, 1차 사업자가 2차, 3차, 4차 등에 넘기는 과정에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곤 한다. 현재 하도급 공사 총 물량의 3분의 1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발주 공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 당청의 입장이다.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민간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인 대기업 등과 공정 거래 협약을 맺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과거의 동지가 현재의 적이 됐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더민주 행을 비판한 과거 ‘대선캠프 동지’ 안대희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향해 “정치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도 안 된 거 같은데”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26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안대희 최고위원께서 정치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도 안 된 거 같은데 벌써부터 정치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가지시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안대희 최고위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수립을 도왔던 김 위원장을 두고 “경제 분야를 맡았던 그분이 최근 야당에서 정치하는 걸 보고 우리 정치의 서글픈 모습을 국민에게 또 한 번 보여드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옛 주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본인 결정으로 하는 행위라, 제가 평가하려는 생각은 안 한다”라며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4·13 총선 승리 기준으로 현재 더민주당 의석인 110석 이상을 제시했다. 그는 “탈당한 분들도 있으니, 현재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책임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망은 과반수를 달성하는 것이나, 그것은 선거 결과에 달린 것이니 사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민주의 의석수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까지 127석이었으나, 최근 박지원 의원까지 18명이 당을 떠나면서 109석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문재인 대표의 총선 역할과 관련해 “백의종군 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표가 소망인 지금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번 총선에 책임론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더민주와 정의당 간의 후보단일화나 연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날 회동을 하고 총선을 대비한 사실상 연대방침을 확인했다.김 위원장은 “아직 선거가 한참 남았고 공천과정이 끝난 것도 아닌데 지금 미리부터 단일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순서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지향하는 바가 있고,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자기들의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것을 합해서 뭐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했던 ‘하위 20% 공천 배제안’과 관련해 “내가 보기에 (탈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추가 물갈이를 시사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과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가칭)’이 25일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통합의 결과가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며,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현 정권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개혁적 비전을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명확히 담기로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의원은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지닌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총선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합리적 중도개혁 인사의 참여 및 신당 추진 인사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처음 통합을 논의할 때, 지분이나 자리 얘기는 서로가 꺼내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국민회의-국민의당 통합 발표문 전문.국민회의(가칭)측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과 국민의당(가칭) 윤여준-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밝힌다.1. 우리는 이번 통합의 결과가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며,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다.2. 우리는 현 정권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개혁적 비전을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명확히 담기로 한다.3. 우리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당 운영을 위해 선진적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다. 4. 우리는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지닌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총선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다. 5. 우리는 합리적인 중도개혁 인사의 참여 및 신당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2016. 1. 25 국민회의(가칭)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 국민의당(가칭) 윤여준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