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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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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5~2026-03-07
칼럼42%
산업33%
기업13%
무역3%
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 국가발전 프로젝트 1억원 상금 주인공은 ‘치매 막는 10분 통화’

    1억 원의 상금이 걸린 ‘2021년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우승자로 ‘치매 막는 10분 통화’를 설계한 16년차 직장인 이봉주 씨가 선정됐다. 중학생 팀의 NFT(대체불가토큰)를 활용한 ‘증강현실(AR) 보물찾기’는 2위에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한민국 아이디어리그’ 최종 결선 무대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멘토링한 ‘치매 막는 10분 통화’가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치매 증상이 발현된 뒤 병원에 처음 가기까지 2.7년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해 전화 1통으로 치매진단검사를 하는 게 뼈대다. 2위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과 중학생 윤서영 양이 함께 한 ‘코리아게임’이 차지했다. 게임업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 전설 등을 AR로 체험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낮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의 증상 등을 입력하면 의사들이 야간진료를 계획하는 ‘우리동네 병원’과 자영업자에게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폐업도 창업’이 공동 3위에 올랐다. 최 회장은 “1위 사업 뿐 아니라 6위 안에 든 아이디어를 대한상의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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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북미 한파에 석유-천연가스값 들썩

    동북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한파가 몰아치며 주춤했던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58달러(0.76%) 오른 배럴당 76.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2월 8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래 최장 기간 오름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 상승은 원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한중일 동북아 3국과 북미 지역에 한파가 닥치며 난방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3∼27일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국 전체의 약 70%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폭설이 내렸다고 보도했다. 24일 헤이룽장(黑龍江)성 기온은 영하 48도까지 떨어졌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파가 전력 수요를 자극하는 한편 눈은 전력 수송에 방해가 돼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26일에 서울이 영하 15.5도, 28일에는 일본 홋카이도가 영하 14도까지 수은주가 떨어지는 등 한국과 일본에도 한파가 몰아쳤다. 북미에도 지난 주말 기록적인 추위가 찾아왔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서북부 시애틀은 영하 6.7도에 15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며 1948년 이후 가장 추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상예보센터가 올겨울 미 서북부 지역 한파와 폭설을 예보해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4주간 하락세를 보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올랐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날 미 천연가스 선물은 24일 종가보다 8.8% 오른 100만 Btu(열량 단위)당 4.060달러에 거래됐다.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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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코로나 시행한 11월에도 소비심리 ‘꽁꽁’

    단계적 일상 회복에도 지난달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생산은 1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1.9% 떨어진 119.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6.1%)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11월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지만 코로나 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소비 전체가 늘어나진 않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겨울 의류 판매가 줄었고 직전 2개월간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소비 전망도 어둡다. 이달 중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며 회복되지 않았던 소비심리가 더 위축돼 대면 서비스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 107.6에서 12월 103.9로 줄며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2% 늘어 지난해 6월(3.9%)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품 수급이 원활해져 자동차 생산이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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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령 석탄발전’ 호남화력도 내일 공식 퇴역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인 전남 여수시 호남화력발전소가 48년의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남화력 1, 2호기가 31일 밤 12시에 공식적으로 가동을 멈춘다고 29일 밝혔다. 이 발전소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도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로 공식 퇴역하게 됐다. 호남화력은 1973년 석유로 가동하는 유류발전소로 상업 운전을 시작해 오일 쇼크 이후인 1985년 석탄화력으로 전환했다. 이 발전소 용지에는 최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및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기존 인력 320명 중 290명은 다른 석탄발전 및 LNG 발전소로 재배치된다. 나머지 인력은 정년퇴직하거나 계약 종료된다. 이로써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폐지하기로 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마무리됐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2017년 충남 서천 1, 2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8기를 폐쇄했다. 정부는 2034년까지 가동 연한이 30년에 이르는 석탄화력 24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 발전단지로 탈바꿈해 지역경제와 국가 전력 수급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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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내년부터 D-E등급땐 성과급 못받는다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평가 등급을 D등급 이하로 받은 공공기관은 다른 성과가 좋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종합 등급이 낮아도 일부 부문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 시 종합등급이 D·E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관리 등에서 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종합등급 D·E등급이더라도 경영관리 등이 C등급 이상이면 직원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다. LH는 올해 6월 발표된 경영평가에서 종합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가 C등급이어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지표는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81개였던 평가지표가 57개로,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중소형기관은 73개에서 43개로 줄어든다.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기관 유형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 등으로 세분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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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2개월 평균가로 상속-증여 과세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속·증여받을 때 국내 4대 거래소의 2개월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가상화폐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화폐 사업자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을 고시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증여할 경우엔 지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상화폐 평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는 상속·증여일의 최종 시가 등을 참고했는데 시세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세금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고시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의 하루 평균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가상화폐를 상속받을 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을 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화폐 일평균 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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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상속-증여할 경우 4대거래소 2개월 평균가액으로 세금 내야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속·증여받을 때 국내 4대 거래소의 2개월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가상화폐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화폐 사업자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을 고시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증여할 경우엔 지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상화폐 평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는 상속·증여일의 최종 시가 등을 참고했는데 시세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세금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고시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의 하루 평균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4대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를 통해 상속·증여받더라도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4개 거래소의 평균액이 기준이 된다. 가상화폐를 상속받을 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을 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화폐 일평균 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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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대선 끝나자마자 전기-가스 요금 올린다

    내년 4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목표로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내세우다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차기 정권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전기요금을 4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기준연료비’가 내년 4월과 10월 각각 kWh당 4.9원씩 오른다. 또 환경 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kWh당 2.0원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304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내년 4월부터 2097.6원, 10월부터는 3587.2원 오르게 된다. 한전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국제유가 등 계속되는 연료비 급등세를 감안해 4월부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내년 전기료 2차례-가스료 3차례 올리기로 4인가구 전기료 월 1950원 인상가스요금은 월 4600원 더 부담내년 1분기(1∼3월) 전기료 동결 효과를 반영하면 내년 월평균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5.6% 오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950원 수준이다. 한전은 최근 1년간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20%가량 급등해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kWh당 9.8원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료비 상승 영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를 한 번에 반영할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분산해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전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 유예 조치로 올해 4조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가스요금도 내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가스요금에 적용되는 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총 2.3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0원인 정산단가가 내년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2000MJ을 사용하는 가정의 가스요금은 현재 2만8450원에서 5월 3만910원, 7월 3만2250원, 10월 3만3050원으로 오른다. 10월부터 가정마다 월평균 4600원가량의 가스요금을 더 내는 셈이다. 가스공사 측은 “원료비 급등에 따른 적정 원가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 이후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2분기(4∼6월) 이후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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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평가 제조업 경기 9개월 연속 내리막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제조업 경기가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연구원은 업종별 전문가 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서베이지수(PSI)가 9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달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9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달 대비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뜻이다. 내수 PSI는 98로 3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수출(101)은 겨우 100을 넘겼다. 내년 1월 업황 전망 PSI 또한 91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100을 넘지 못했다. 내수와 수출이 하락했고 생산과 투자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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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주택 보유세 완화… 고령자 종부세 유예 추진

    정부가 내년 3월에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식화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당시 거론됐다가 폐기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재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이나 종중 보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방안도 내년 1월 초 별도로 내놓을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가구 1주택자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중이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대책은 3월에, 상속주택 및 종중 보유 주택과 공동체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등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은 1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보완책으로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존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세 가지 안을 소개한 뒤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검토한 뒤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는 상황을 보완하려는 대책이다.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안을 준비할 때 정부안에 들어갔다가 국회 최종안에서 빠져 무산됐다. 여기에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을 100%로 낮춰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논의 중이다. 또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을 이용해 산정해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2023년에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1월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이나 종중 보유 주택처럼 부득이하게 보유한 경우 보유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내놓는다. 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모든 안의 효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내년 1주택 보유세, 올해 수준 동결 검토… “2년후 稅 급증 우려”서민-중산층 1주택자의 보유세내년 3월까지 완화 방안 마련… 올해 공시가 적용하는 것도 거론전문가 “일시적 완화, 부작용 클 것… 세금체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을 ‘서민·중산층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했다. 이들에 한해 내년 세금을 올해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보유세를 완화하는 단기 미봉책을 내놓는 데 그친다면 차기 정권에 세금폭탄이 전가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 ○ 세 부담 상한 하향,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페이스북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언급한 세 가지 방안은 모두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다. 이 가운데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조정안은 세금이 전년 대비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은 105∼130%, 보유세는 150%(1주택)다. 전년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는 재산세와 달리 보유세는 전년 부과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150% 이상 나온 사례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세금 증가폭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반영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19.05%)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신 내년에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세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홍 부총리가 이달 22일 ‘서민, 중산층’을 보유세 완화 대상으로 꼽았기 때문에 이 같은 보완 방안도 일정 금액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도입된 재산세 감면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8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 “일시적으로 세금 낮추는 미봉책 불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해 부총리가 직접 언급한 것”이라며 “셋 중 하나만 선택한다기보다 이를 중심으로 적합한 정책 조합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은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세 부담 완화 대책이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치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보유세 산정에 쓰면 2023년부터 세금이 더 많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재산세 상한은 그대로 둔 채 보유세 상한만 낮춘다면 재산세만 내는 공시가 11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보다 비싼 집을 보유해 종부세까지 내는 사람의 감면 혜택이 더 커지게 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같은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기준 연도가 달라지는 혼란도 우려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세율 강화, 다주택 중과 등의 문제는 놔두고 일시적 세금 부담만 낮춰주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인 세금 체계를 개편하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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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편해진 연말정산, 국세청-회사가 알아서 해준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원하면 국세청이 다음 달 21일부터 회사에 관련 자료를 일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소비액에 대해선 일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때 참고할 만한 정보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올해부턴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나. “맞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생기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면 나머지는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서비스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받으면 된다. 양식에 제한은 없다. 구두로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후 국세청이 동의한 근로자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음 달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증가하면 소득공제는 추가로 얼마나 받나. “올해 신용카드 소비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면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는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을 썼다면 산식에 따른 공제금액이 기존엔 263만 원이었다. 올해부턴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올해 6월 입사했다면 하반기(6∼12월) 신용카드 사용액만 반영하나. “아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회사에서 일했는지와 무관하다.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를 넘게 썼다면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각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보장성 보험료와 취학 이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와 학원비,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진 못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주여야 한다. 1주택자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주택을 사기 위해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800만 원, 상환기간이 10∼14년일 경우 30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분양권도 5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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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송충현]국민 편 가르기 세금에 납세자 신뢰 무너진다

    “설마 실무자가 세금 관련 정부 보도자료에 그런 문구를 넣었겠습니까. 다 사정이 있어서죠.”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자료 둘째 줄엔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님’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납세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도입부터 납세자와 비납세자를 나누는 ‘갈라치기’ 표현을 써놓은 건 아무래도 이상했다. 속사정을 물어보니 한 당국자는 “원래 들어있던 문구가 아니었다. 갑자기 추가됐다”고 말했다. 누구의 지시였냐고 묻자 그는 “위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과 정부가 신설하거나 개편해 온 조세 정책들을 돌이켜보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표현을 추가했는지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린다. 그간 당정청이 집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세제를 만들고 편 가르기 선전을 해온 걸 보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금액을 설명하는 자료에 대부분의 국민은 내지 않는 세금이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넣고도 부끄러운 줄 모를 만도 하다. 최근 불거진 양도세와 보유세 완화 움직임도 그렇다. 당정은 그간 부동산시장 급등 책임을 다주택자 등 집 부자에게 돌리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압박해 왔다. 그러더니 이달 20일엔 난데없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보유세 완화 방침으로 선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 부담 상한 조정과 내년 종부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이런 갈지자 행보를 보는 납세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처지다. 보유세 부담 급증은 지난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다. 그때는 못 들은 체 제 고집을 피우더니 대선이 있는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떤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내년에 보유세가 완화된다 해도 언제든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당정이 뚜렷한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선심 쓰듯 풀어놓은 보유세 완화 카드에 대한 여론이 차가울 수밖에 없다. 당정이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과세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세금이 투명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게 법에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고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이들이 조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다면 납세자들은 혼란스럽고 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내 표, 내 편만 보고 세금을 남발하고 세제를 주무를 수 있다고 믿는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이끌어 가기엔 함량 미달이다. 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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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실트론 지분’ SK-최태원에 16억 과징금… 檢고발은 안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일부 인수와 관련해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지분 인수와 관련해 지배주주의 회사 사업 기회 유용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2일 SK㈜가 SK실트론의 주식을 인수한 뒤 잔여 주식을 최 회장이 인수하게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SK와 최 회장에게 8억 원씩 모두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최태원이 SK에 사업 기회 제공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15일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소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2017년 LG실트론 주식 70.6%를 인수한 뒤 나머지 29.4% 지분의 인수를 포기해 최 회장이 이를 취득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최 회장이 잔여 주식 인수 의사를 밝히자 SK 측이 인수를 포기하고 이사회도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회장 개인의 거래인데도 임직원이 입찰과 계약 과정을 지원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 사건은 경쟁당국이 기업 지배주주의 계열사 사업 기회 이용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다. SK가 2016년 실트론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1조1000억 원이던 기업 가치가 2020년 3조3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잔여 주식을 인수하는 게 회사에 이익이 되는데도 이를 포기했고, 최 회장의 주식 가치는 취득 당시와 비교해 1967억 원(2020년 말 기준)이 올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가 지배주주에게 직접 사업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사업 기회를 포기하는 ‘소극적 방식’의 사업 기회 제공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 측은 “이사회 개최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쳤고, SK㈜는 이미 실트론 경영권을 확보해 추가 지분 인수가 별다른 실익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결서를 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대응에 나서겠다”며 차후 판결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할 여지를 열어 놓았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SK가 과징금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한다면 고등법원에서 법리 다툼이 이어지게 된다. 재계에선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경영권 취득과 관계없는 단순한 소수지분 취득까지 사업 기회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SK가 최 회장에게 제공했다는 사업 기회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었는지, 지분 인수 후에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그것도 사업 기회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공정위 결론에선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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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다주택 양도세 완화 정부 설득”… 靑-政 “변경 계획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연일 맞서고 있다. 중과 유예를 주장하는 이 후보와 수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고육지책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다음 정부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여권이 시장 혼란과 정책 신뢰의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22일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되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로 불발되더라도 취임 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당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워킹그룹 구성이 결정되면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양도세 관련 공방을 자제했다. 시장의 혼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입장차가 워낙 커 워킹그룹에서 결론을 언제 내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여당, 李-靑 이견에 ‘양도세 완화’ 논의 미뤄… 시장은 혼선 與 부동산 의총 “워킹그룹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세금 정책을 논의할 ‘워킹그룹’ 구성을 결정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의 정면충돌은 일단 막았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 편끼리 공개적으로 맞붙을 필요가 없다”는 여권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과 유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워킹그룹이 대선 전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 여권이 오락가락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둘러싼 시장의 혼선도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 의총서 양도세 충돌 피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시작부터 양도세 논의에 선을 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도부와 후보 간 충분히 협의해서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그 워킹그룹이 당 안(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하도록 논의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겠다는 의도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워킹그룹 논의를 공식화했다.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비롯해 당정이 검토하는 내년 보유세 동결 방안, 종합부동산세 ‘핀셋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워킹그룹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부동산 시장 매물이 잠길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워킹그룹이 작동하려면 내년 1월은 돼야 하는데 대선이 너무 임박한 시점에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 후보가 양도세 문제를 불쑥 꺼낸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낙연 캠프의 좌장을 지낸 설훈 의원이 ‘예민한 사안인 중과 유예에 대해 후보가 당과 사전 조율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 등 일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중과 유예에 반대했지만,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이 맞대응을 자제해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 李도 靑도 ‘물러설 수 없다’그러나 이 후보와 청와대는 양도세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의총에 참석해 “그간 가져온 일반적인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 중과, 공시가격, 재산세 재조정 등 정부 여러 정책의 ‘핀셋 조정’도 국민 아픔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면전은 삼가겠지만 중과 유예 주장을 굽히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또 이날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선택할 때 갖게 되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실장은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연일 나서는 건 청와대가 양도세 중과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실한 방침을 정했다는 의미”라며 “이 후보와 청와대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내년 3월 대선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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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5500만원 전기차 사면 보조금 최대 600만원

    내년부터 5500만 원 이하인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2조4000억 원을 투입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 50만 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24만8000대인 무공해 차량을 2030년까지 450만 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 25만2000대의 무공해 차량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무공해 차량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차 가격을 하향 조정한다. 최대 보조금을 7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낮추고 최대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 가격을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춘다. 이로써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000대인 무공해 택시를 내년에 2만 대로 늘리기 위해 대당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합차도 보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공해차 구매 촉진을 위해 내년 하반기(7∼12월) 공공부문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고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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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층 소득 3.8% 늘었는데 빚은 7.1% 증가

    지난해 중장년층(40∼64세)의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로 집계됐다. 2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지난해 평균소득은 전년(3555만 원)에 비해 3.8% 늘어난 3692만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후반의 평균소득이 404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60대(2533만 원)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구간별 비중은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32.0%로 가장 컸다. 1000만 원 미만(27.1%)이 뒤를 이었다. 소득이 있는 중장년층 비중은 76.4%로 전년(75.6%)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새로 일자리를 얻은 중장년층의 평균 임금은 월 233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액 중앙값은 5200만 원으로 전년(4856만 원)과 비교해 7.1% 늘었다. 대출액 중앙값은 2017년 4128만 원, 2018년 4459만 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대출 잔액은 40대 초반이 6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가진 중장년 인구는 866만7000명이었다. 중장년 전체(2008만6000명)의 43.1%를 차지했다. 60대 초반의 주택소유 비중이 45.5%로 가장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낮았다. 중장년층이 가진 주택 공시가격은 6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가 30.2%로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중장년층 비중은 9.6%로 전년(6.5%) 대비 3.1%포인트 올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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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 “차기 정권에 부담 넘겨”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전기료 인상 부담을 다음 정권에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20일 ‘2022년 1∼3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4분기(10∼12월)와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으로 kWh당 3원을 올리는 방안을 16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의 유보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으로 확정됐다”며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국민 생활 안정 도모”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연료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평균 연료비 대비 올해 9∼11월 평균 연료비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올 9∼11월의 평균 연료비는 kg당 467.12원으로 기준 시점 대비 61.6% 상승했다.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연료비 상승에도 올해 2분기(4∼6월)와 3분기(7∼9월)에 ‘유보 권한’을 발동해 요금을 동결했고 4분기에 kWh당 3원을 올린 바 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계속되는 연료비 부담으로 한전이 올해 4조 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내년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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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3.1%성장 목표… 소비 진작 3종세트 시행”

    정부가 소비 되살리기 정책과 확장 재정으로 내년에 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1∼3월)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를 관리하면서 소비는 촉진해 내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경제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소비도 살리면서 물가 인상도 억제하겠다는 상충되는 정책 조합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제정책방향이다. 정부가 내년에 중점을 둔 부문은 내수 회복이다. 국내외 경기 회복세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져 코로나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 지원책을 가동해 소비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내수 진작이 중요한 만큼 추가 소비 특별공제 연장 등 상생 소비 진작 3종 세트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11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 물가 2.2% 전망… ‘소비 살리며 물가 잡기’ 실효성 논란정부 “내년 3.1%성장 목표, 100만원 소비공제 연장해 내수 진작배달비 공개 등 물가억제 대책 병행… “대선앞 석달짜리 한시정책” 지적도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100만 원 한도의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방역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1∼6월) 숙박·유원시설 할인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 5000달러였던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폐지된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장기화하면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3%를 집중 투입하는 확장 재정으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 촉진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3.0%)보다 높고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3.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2.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2.4%)에 이어 2년 연속 물가관리 목표치(2.0%)를 넘을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물가 억제를 위해 내년 1분기(1∼3월)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등 생활 밀접 가격정보를 월 1회 조사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수 회복 정책과 물가 안정 대책을 함께 내놓으며 정책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 측면(상승률)이 더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배달비를 공개하면 배달 노동자들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도 우려된다. 내년 3월 대선이 있어 정책이 석 달짜리 한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서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 공약 등 각종 돈 풀기가 논의되고 있어 향후 정책의 큰 틀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려 물가 안정 대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소비를 진작해 성장을 노린다는 건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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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차기정권에 ‘폭탄’ 떠넘겨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전기료 인상 부담을 다음 정권에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20일 ‘2022년 1~3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4분기(10~12월)와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으로 kWh당 3원을 올리는 방안을 16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의 유보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으로 확정됐다”며 “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유보 사유는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국민생활 안정 도모”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연료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평균 연료비 대비 올해 9~11월 평균 연료비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올 9~11월의 평균 연료비는 ㎏당 467.12원으로 기준 시점 대비 61.6% 상승했다.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연료비 상승에도 올해 2분기(4~6월)와 3분기(7~9월)에 ‘유보 권한’을 발동해 요금을 동결했고 4분기에 kWh당 3원을 올린 바 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계속되는 연료비 부담으로 한전이 올해 4조 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내년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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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쇼크… 총인구 사상 처음 줄었다

    한국의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인구 절벽’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8년 앞당겨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혼인과 출산이 줄고 외국인 유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9일 내놓은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지난해(5184만 명)보다 9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인구가 정점을 찍고 올해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을 맞은 것이다. 총인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더한 인구다.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총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기를 2028년(5194만 명)으로 내다봤다.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이 시기가 올해로 8년 앞당겨졌다.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줄고 국내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총인구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약 6만 명씩 감소해 2030년에는 512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070년에는 총인구가 3766만 명으로 쪼그라들어 총인구 규모가 1979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구 감소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급감한 혼인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2025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올해 0.81명에서 2025년 0.52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가정하지 않았을 때 합계출산율은 올해 0.82명에서 2025년 0.74명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 2032년 총인구는 4989만7000명으로 감소해 50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5000만 명 붕괴 시점인 2041년(4999만8000명)보다 9년 빨라지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유소년 비중인 총부양비는 올해 39.7명에서 2070년 116.8명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시나리오에서 2070년 총부양비는 136.4명으로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인구추계 결과는 우리가 직면한 인구 절벽 위기를 다시 한번 경각시켜 줬다”며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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