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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락

정재락 기자

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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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재락 기자입니다.

ra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지방뉴스84%
정치일반7%
국회3%
인물3%
인사일반3%

  • 울산 시민 71%, 전기 공유 자전거 이용 ‘만족’

    울산시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전기 공유 자전거 ‘카카오 T바이크’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해 12월 11∼25일 시민 603명을 대상으로 카카오 T바이크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17%, 불만족 7%, 매우 불만족 5% 등이었다. 이용 빈도는 월 2, 3회가 34%로 가장 많았다. 주 1, 2회 23%, 주 3, 4회가 19%, 월 1회 14%, 주 5회 10% 순이었다. 이용 목적은 출퇴근이 39%, 취미·여가 20%, 등하교 17%, 쇼핑 7%, 건강관리 6% 순이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약해 지난해 9월 4일 전기 공유 자전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기 공유 자전거 600대를 중, 남, 북구 중심 지역과 울주군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주요 거점 40곳에 주차 지역을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 포켓북을 제작, 배포하는 등 올바른 주차 질서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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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상수도 개선에 3년간 800억원 투입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서권수)는 수도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800억 원을 들여 송수관로 복선화와 배수지 증설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송수관로 사고와 수질 개선을 위한 관 보수 시 발생하는 급수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700억 원을 들여 송수관 관로 복선화 사업을 실시한다. 복선화 사업은 회야정수장에서 공급하는 회야계통의 상개삼거리∼산업로∼태화강∼명촌교 북단 총 8.2km 구간에서 실시된다. 또 천상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천상계통인 문수고교에서 약사 배수지 입구까지 총 7.8km의 구간도 포함된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해 야음배수지와 강동배수지를 증설한다. 야음배수지는 기존 1만 t에서 1만5000t으로, 강동배수지는 기존 4000t에서 8000t으로 증설해 급수 사용량이 증가한 삼산, 달동, 야음, 강동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한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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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성장다리 확보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소 시범도시 선정,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 선정….’ 새해부터 울산에 희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조선업 경기침체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울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제11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울산, 광주, 경기 등 3개 시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예비 지정을 받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와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 도시 육성’을 개념으로 하고 있다. 수소산업거점지구와 일렉트로겐오토 밸리, 연구개발(R&D) 비즈니스 밸리 등 총 3개 지구 4.70km²가 대상이다. 이곳에는 2030년까지 총 1조170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 각종 규제완화, 개발사업시행자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 특례는 물론 국내외 최상의 산업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인천과 부산·진해 등 7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다. 수소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가 울산을 비롯해 경기 안산과 전북 전주·완산 등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수소 시범도시는 수소배관망 구축과 함께 수소주거모델(율동공공주택지구), 수소교통모델(태화강역), 수소산업모델(현대자동차)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울산도시공사 주관으로 2022년까지 총 39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수소 융·복합단지 공모사업에 응모한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모빌리티 분야에 울산을 선정했다. 생산 분야에 인천·전북, 저장·운송 분야에 강원, 연료전지발전 분야에 경북 등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 지자체 5곳도 최종 선정했다.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수소 대량 생산능력 및 자동차, 화학, 조선, 건설기계 등 탄탄한 수소산업 기반과 연계해 울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코어지구와 연계지구로 구성되며,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인프라 조성, 기술지원 체계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분야 11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시행한다. 코어지구는 혁신도시와 테크노산단, 장현산단, 미포산단, 이화산단 등에 걸쳐 구축한다. 연계지구는 서부권역의 길천산단 및 하이테크 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수소버스·수소전지 소재 부품지구로 구성된다. 시는 전국 유일의 모빌리티 분야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을 통해 국가 수소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수소산업 전 분야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울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하면 국비 등 총 238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수소 시범도시가 계속 번져나가면서 울산형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과 울산형 일자리를 8번째 성장 다리로 삼겠다”고 밝혔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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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울산시청 한달만에 다시 압수수색… 9시간30분간 공약 관할부서 집중 조사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시청을 약 한 달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처음 압수수색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울산시의 미래신산업과와 관광진흥과, 교통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 자료를 확보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사업들을 관할하고 있는 이들 부서는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언급된 3D프린팅과 원전해체센터, 케이블카 등을 담당하던 곳이다. 울산시의 인사와 채용을 담당하는 총무과 등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방선거 전에 송 부시장에게 송 시장의 공약 관련 울산시 내부 문건을 건넨 공무원들이 선거 이후 ‘보은(報恩) 인사’로 혜택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서 송 부시장에게 공약 수립에 도움이 되는 내부 문건을 건넨 울산시 공무원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내부 문건을 건넨 울산시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했으며, 조사를 받은 공무원 중 상당수가 과장이나 주무관급으로 알려져 있다.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의 선거운동 사전캠프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출신으로 송 부시장이 채용 과정에서 면접 자료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는 정 특보를 채용할 당시 총무과의 담당자가 현재 근무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송 시장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 울산=정재락 기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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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청도군 연결 운문터널 착공 4년만에 개통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와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를 잇는 운문터널이 착공 4년 만인 30일 개통됐다. 운문터널은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기본·실시설계용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는 울산시와 경북도 간 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총 4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길이 2.4km, 폭 11.5m 규모다. 그동안 운문령 고갯길을 넘어가는 기존 도로는 협소한 폭과 급경사, 심한 굴곡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았다. 겨울철 눈이 오면 교통이 전면 통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울산시는 운문터널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당초 4.55km에서 2.4km로 줄고, 시간도 10분 정도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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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호 “송병기 업무수첩서 조국 언급 메모 봤다”

    청와대의 지난해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30일 각각 세 번째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임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오후 2시 30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은 자택 압수수색 당일인 24일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28일 귀국한 뒤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2017년 11월 9일자에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힌 메모를 봤다고 주장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면담하지 못했다. 송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 부시장이 3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심경을 묻자 “이유야 어떻든 시장으로서 부시장이 이런 재판을 받는 데 대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송 시장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한 것이다. 그는 “지난번(11일) 말씀드린 대로 펑펑 내리는 눈이 좀체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며 “눈이 좀 그친다면 시민 여러분에게 눈을 치우는 심정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도 했다. 송 시장은 ‘언제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머지않아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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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내년 1월 울산일자리재단이 출범하고 울산의 모든 출산 가정(첫째 아이부터)에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내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시정 7대 분야 83건을 26일 발표했다.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종합 허브기관인 일자리재단이 1월 출범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페이 1000억 원을 발행하고,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운영한다.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액도 높인다.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4자녀 이상의 가정은 3일 이내 범위에서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수당을 신설(월 20만 원)해 사회 복지망을 촘촘히 관리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은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리고, 지역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울산 콘텐츠코리아 랩’이 3월 문을 연다. 울산관광재단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울산시티투어 노선도 일부 조정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는 선불교통카드(10만 원 충전)를 지원한다. 울산공항에 울산∼김포 노선인 하이에어가 신규 취항하고, 울산∼함양고속도로 구간 중 밀양∼울산 구간이 내년 12월 개통한다. 울산의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도 전액 지원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학사업 위주의 ‘울산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진흥과 장학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울산인재평생교육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울산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새소식’으로 접속하면 알 수 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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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출산 공무원에 실적 가산점 주겠다”

    울산시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고 육아에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책은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인사 우대 정책은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전국 처음으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다. 그동안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하순위에 평정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받았다. 또 평정대상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준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을 부여한다. 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타 시·도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정책은 5개 중점 과제로 시행된다. 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10일간의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연가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해 장기휴가가 가능한 연가 저축제를 도입하고, 자녀 돌봄 휴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이 지났지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직원에게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 선택제 전환근무를 확대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한다. 시간 선택제 전환근무도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운영했으나 부서당 1명으로 확대해 많은 직원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하도록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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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방침

    청와대의 지난해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24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4계, 홍보담당관실, 울산남부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관의 업무일지와 달력 등은 영장 기각으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하고, 청와대 측과 임 전 최고위원의 공천 배제를 논의했다. 김동혁 hack@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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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임동호 자택-사무실도 압수수색…영장에 조국-한병도 피의자로 기재

    검찰이 24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청와대의 지난해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인 공공병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나머지 ‘하명(下命) 수사’와 ‘경선 없는 송 시장 공천’에도 청와대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물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청 지수대와 당시 수사라인 경찰관의 현재 근무지인 울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방경찰청장의 일정을 관리하는 울산경찰청의 정보4계와 황 전 청장에게 울산지역 민주당 관계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A 총경이 근무했던 홍보담당관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황 전 청장은 2017년 8월 울산경찰청장 부임 후 기존 수사팀을 배제하고 새 수사팀을 구성해 김 전 시장의 측근 비위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과 수사팀이 청와대 첩보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선거 후보로 공천된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해 임 전 최고위원이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포기한 대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를 제보한 송 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2017년 10월 임 전 최고위원의 이름 옆에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의 압수수색 영장엔 지난해 2월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고베 총영사직을 제의한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곧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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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기 “檢, 통화내용 도감청 의혹…업무수첩은 개인적 메모장” 정면 반박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은 압수된 내 수첩을 업무수첩으로 단정하고 있고, 언론은 이를 공공연히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기사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이는 업무수첩이 아닌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기에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3월 31일 송철호 시장과 나, 정몽주 정무특보가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모여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회의를 한 것처럼 적혀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날은 지인들과 골프를 쳤다”고 반박했다. 송 부시장은 “나의 잘못된 기억에 따른 진술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압수수색으로 연결된 것으로 생각돼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2월 20일 오후 변호사 입회하에 ‘2018년 3월 31일자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술하는데 검사가 녹취록을 들려주며 ‘이 대화내용으로 보아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들려준 녹취록은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뒤인 12월 15일 내가 시장에게 전화해 (말한) 내용이었다”며 “검사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합법적 영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언론의 취재요청을 피하기 위해 내 휴대전화는 꺼두고 비서 휴대폰을 빌려 사용했는데 이를 ‘차명폰’으로 기사화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17일 청와대 인근 식당 모임에 대해 송 부시장은 “무소속 강길부 의원실이 울산 울주군에 건립예정인 산재모병원과 관련해 주선한 모임”이라며 “당시 송철호 변호사는 ‘선거 득실을 떠나 산재모병원이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을 했는데 ‘송 변호사가 산재모병원 건립을 막았다’는 김기현 전 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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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서 원자력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개선 세미나 개최

    방사능과 지진 방재를 위한 세미나와 보고회가 23일 울산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울산 울주군 KTX 울산역 인근 더엠컨벤션에서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울주군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과제를 개발해 운영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방재교육 기관 간 교육과정 및 우수강사 공유·협업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령대와 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 울산시청 2별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송철호 시장 주재로 2020년 울산시 지진방재종합계획 보고회가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지진에 강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내년도 울산시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을 앞두고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지진대응 조직의 방재 역량 강화와 대응 능력 고취를 위한 교육, 2019년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 성과 및 2020년 추진과제 보고, 전문가 자문 및 의견 토론으로 진행됐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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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혼자 방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선거 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검찰은 송 시장 조사 없이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17년 10월 12일 송 시장이 청와대 인근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을 만난 뒤 청와대에 혼자 방문한 사실을 파악했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2017년 10월 13일자 메모엔 ‘10월 12일 송 장관 BH 방문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적혀 있다. 여기엔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출마 요청과 당내 경쟁자의 불출마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돼 있다. 송 부시장의 메모엔 송 시장이 그의 선거캠프에서 불렸던 ‘송 장관’이라는 표현과 함께 각각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BH’ ‘VIP’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특히 ‘VIP가 (송 시장에게)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혀 있어 검찰은 청와대의 제안이 송 시장의 출마 계기가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면담 이후에 구체적인 선거 전략이 짜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나 송 시장에게 청와대의 누가 그런 말을 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송 부시장이 업무수첩에 남긴 기록을 토대로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6·13지방선거 출마를 독려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모(母)병원 건립’을 무산시킨 정황을 파악했다. 2017년 10월 10일과 13일에 산재모병원 관련 메모(‘좌초되면 좋음→추진 보류’) 등이 언급돼 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김 전 시장의 공약은 최종 탈락했다. 하지만 당시 송 시장이 내건 공약인 ‘공공병원’은 올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됐다. 최근 송 부시장 등을 상대로 3차례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이번 주에 추가로 조사한 뒤 송 시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의 선거캠프 전신이었던 ‘공업탑 기획위원회’ 소속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서울 외에 울산 현지에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송 부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맞춤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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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靑방문 결과’ 송병기가 메모… ‘임동호 자리 요구’ 기록

    “출마-공약-공천 모두 ‘송병기 수첩’ 내용처럼 됐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전략 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 사건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송 시장의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가 가동됐던 2017년 가을부터 청와대와 송 시장 사이의 교류 과정을 복원 중인 검찰은 선거 투표일로부터 정확히 8개월 전인 2017년 10월 13일자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메모에 주목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 외에도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들과 지지 여부가 불투명한 지역 유력 정치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 내용까지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이다.○ 송철호 청와대 방문 다음 날 ‘BH 방문 결과’ 메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10월 12일 송 시장은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 날인 10월 13일자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송 장관 BH 방문결과’라는 제목 아래 메모가 적혀 있다. 여기엔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출마 요청과 당내 경쟁자들 및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거취 등을 종합해 정리했다. 송 장관은 송 시장이 그의 선거캠프에서 불리던 호칭이다. 10월 13일자 송 부시장의 수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와대(BH)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VIP’ 표현이 여러 번 거론된다는 점이다. 먼저 ‘VIP가 (송 시장에게)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혀 있다. 송 부시장이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서 어떤 경위로 이 요청을 전달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VIP 면담자료―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메모도 있다. 울산의 숙원사업이었던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올 1월 나란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문 대통령 공약과 겹치는 원전해체센터 건립은 현재 추진 중이다. 검찰은 특히 10월 10일, 12일, 13일 등 세 차례 기재된 ‘산재 모(母)병원’ 관련 언급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좌초되면 좋음’(10일) ‘BH 방문’(12일) ‘추진 보류’(13일)로 이어지는 메모 흐름만 보면 경쟁자인 김 전 시장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건립을 훼방 놓으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7개월 뒤인 2018년 5월 28일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관장했던 기획재정부는 불합격 결정과 함께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 투표일을 불과 16일 앞두고 공약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송 부시장 기록대로 송 시장의 BH 방문과 VIP 면담이 사실이라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17년 10월 당시 송 시장은 청와대와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송 시장이 대통령직속 지역균형발전위 고문에 위촉된 건 40여 일 뒤인 11월 27일이었다.○ 임동호 “임종석 김경수 등과 술자리서 총영사 자리 얘기” 메모에는 정치적 경쟁자 정리와 우군 확보에 공들인 정황도 나온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송 시장과 경쟁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이름 옆에는 ‘(자리요구)’라고 쓰여 있다. 함께 경합했던 또 다른 당직자 이름 옆에는 공기업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중 임 전 최고위원은 최근 본보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7∼2018년 자신이 “청와대 측에 수차례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2월 한병도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임 전 최고위원을 만나 당시 민주당에 불리한 울산 선거 판세를 거론하며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당시 상황을 재확인하기 위해 19일 울산지검에서 임 전 최고위원을 2차 조사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임종석 전 실장과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 국회의원들도 있는 술자리에서 한 수석이 ‘꼭 오사카를 가야겠나, 다른 데는 어떻나’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친구로서 오간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5월 30일 송 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강길부 무소속 의원에 대한 언급도 있다. 2017년 10월 13일자 메모에서 ‘거취 관련 정무적 접근 요청’이라고 기재된 강 의원은 약 한 달 뒤인 11월 9일자에 ‘올해 6월 초 먼저 전화’ ‘배신자, 허탈감’ 등의 표현과 함께 거론됐다. 당시 강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 복당을 결정했던 상황과 들어맞는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강 의원이 선거 2주 전 송 시장 지지로 돌아선 배경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 후보자 사퇴 목적으로 자리 제안하면 선거법 위반” 검찰은 송 부시장 수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청와대와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개입 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거법 57조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 수사 초점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하명 수사를 넘어 송 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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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철호캠프, ‘산재 母병원’ 예타결과 미리 알고 공약수정 정황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산재 모(母)병원 건립’ 공약을 백지화시킨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 배경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공장이 많은 울산의 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재해 특화병원을 주장한 김 전 시장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내세웠는데, 지방선거 투표일 16일 전 기획재정부가 산재 모병원에 대한 예타 불합격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개된 정부 방침으로 인해 야당 후보의 공약은 무산되고 여당 후보의 공약대로 정책 논의가 시작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선거 16일 전 ‘김기현 공약’ 무산시켜”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전·현직 울산시 공무원과 선거캠프 인사들을 상대로 산재 모병원 추진 과정과 예타 결과 인지 시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울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전 시장 측은 선거 전 공약 수립을 위해 산재 모병원 건립 가부에 대한 답변을 정부 측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답을 미뤘다고 한다. 김 전 시장은 결국 백지화 방침을 모른 채 산재 모병원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반면 송 시장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산재병원 공약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공약을 수정했다. 이러한 전략은 지난해 2월 공식 선거캠프를 꾸리기 전부터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 간의 ‘산재 모병원 vs 공공병원’ 공약 다툼은 선거전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싱겁게 끝났다. 지난해 5월 28일 기재부 발표가 있기 6일 전부터 지역 언론 등에서 15년째 울산시 숙원사업이던 산재 모병원 무산 소식과 함께 정부가 혁신형 공공병원을 대안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계획이 보도됐다. 같은 해 6월 1일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송 시장은 “산재 모병원 설립 등 약속한 공약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김 전 시장을 공격했다. 김 전 시장은 정부 발표 이후 ‘국립병원 설립’으로 공약을 급히 변경했다.○ 송철호 시장, 청와대 회동 후 공약 손질 정황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산재 모병원 예타 결과를 발표 수개월 전에 미리 인지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송 시장이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멤버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약을 논의한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에도 산재 모병원 등 주요 공약이 적혀 있다고 한다. 정부가 송 시장에게 유리한 시점에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의도성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야당 공약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발표를 선거 직전으로 연기했다고 김 전 시장 측은 보고 있다. 송 시장은 당선 후 공약대로 혁신형 공공병원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다시 산재 모병원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올 1월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예타 면제 결정을 받았다. 선거 직전 백지화한 산재 모병원과 유사한 계획을 정부가 다시 밀어붙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는 경제성과 정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선거 개입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15, 16일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시장은 청와대를 겨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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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파워기업]IT 핵심소재 국산화 박차…‘소재산업 입국’ 이룬다

    ‘소재(素材) 산업 입국 그 중심기업 덕산’ 울산 북구 덕산하이메탈㈜ 본사 사무실 벽면에는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이 회사 창업자인 이준호 회장(73·사진)은 “1999년 5월 창립한 회사의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힘든 연구개발 끝에 완제품을 개발해도 소재와 부품은 거의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 생산만 하는 형태”라며 “이 경우 이익의 대부분을 해외 소재 부품업체가 가져가는 구조여서 소재산업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덕산하이메탈을 비롯해 덕산그룹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희귀금속 산업에도 뛰어들었다. 덕산그룹은 덕산하이메탈, 덕산네오룩스, 덕산테코피아 등 주력 3사를 비롯한 7개 회사로 구성돼 있다. 주력 3사의 연구개발(R&D) 인력만 전체 503명의 34.5%인 174명에 이를 정도로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 3사의 특허 출원 건수는 1279건, 특허 등록 건수는 393건. 2009년(출원 110건, 등록 28건) 대비 10년간 각각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덕산하이메탈은 TV나 휴대전화용 디스플레이 전면에 부착되는 도전성 필름(ACF)에 쓰이는 핵심소재인 도전볼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이 소재는 일본의 대기업에서 삼성, LG에 공급하는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다. 또 도전입자, 솔더페이스트와 플럭스, 전자 방해 잡음(EMI) 차폐소재, 나노와이어 등 신소재를 201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신규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앞서 덕산하이메탈은 일본에 전량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반도체 패키징 접합부품 핵심소재인 솔더볼을 국산화해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2위로 키워냈다. 8월 코스닥에 상장한 덕산테코피아는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의 중간재 소재 전문회사다. 반도체 박막형성용 증착소재인 ‘HCDS(Hexachloro Disilane)’와 OLED 발광소재의 전 공정인 중간체 소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간 외국에서 수입한 뒤 마지막으로 정제만 해 고객사에 납품하던 HCDS를 자체 합성·정제를 통해 최초로 국산화했다. 덕산네오룩스는 소재 다변화 전략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발광층 소재인 HTL, 레드 호스트, 레드 프라임 등 신소재를 생산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가고 있다. 최근 덕산그룹은 반도체 접합 소재의 주요 원재료인 주석 등을 직접 조달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 DS미얀마를 직접투자 방식으로 6월 설립했다. DS미얀마는 미얀마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덕산하이메탈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위주의 울산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전문 소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덕산그룹은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 국산화로 세계 일류회사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 회장은 “IT 핵심소재 국산화와 희귀금속 사업에 계속 도전해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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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유출 문건, 송철호 공약 수립에 활용 정황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 공무원 10여 명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측에 비공개 내부 문건과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 첩보를 근거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울산시 공무원까지 추가로 연루됐기 때문이다. 송 시장 당선에 기여도가 높은 일부 인사들의 경우 울산시 요직을 차지하는 이른바 ‘논공행상(論功行賞)’식 보은을 받은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정책입안 시 내부 문건까지 송철호 캠프로 전달” 15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 출범한 송 시장 공식 선거캠프의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는 울산시 내부 문건 상당수를 입수해 선거 전략 및 공약 수립 등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6, 7일 공업탑 기획위 주축이자 청와대 첩보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 관련 장소 압수수색을 통해 송 부시장 등이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 상당수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출석에 응한 울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선거 전 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공업탑 기획위가 확보한 울산시 문건 등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책 입안 시 참조 정보와 진행 사업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내부자의 협조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자료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직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유출한 문건 내용의 중대성과 공개 여부에 따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 “송 부시장 선거전략 문건 중 일부는 실행” 검찰은 송 부시장 등이 작성한 선거전략 문건 중에 일부가 실행에 옮겨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공업탑 기획위가 울산시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으로 보고, 실행된 계획과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복원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전방위적인 조력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송 부시장 외에 현 울산시 고위 공무원 A 씨, 현 민주당 울산시당 고위 관계자 B 씨 등 6인이 참여한 공업탑 기획위는 2017년 가을경부터 송 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을 논의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비선 조직으로 활동했다. 출신 인사 대다수가 송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했고 선거 후에는 울산시 요직에 입성했다. 송 시장은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인 2017년 말부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 김 전 시장이 풀지 못한 지역 이슈를 쟁점화했는데 당시 현장을 방문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동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공공병원 공약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 인사들과도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황운하 부임 후 ‘靑지시로 뒷조사’ 소문”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의 A 수사과장을 지난주 조사한 검찰은 이르면 18일 경찰관 4, 5명을 추가로 불러 선거 직전 압수수색까지 했다가 선거 이후 불기소된 수사 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팀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15일 오후 2시 첫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김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황 전 청장이 울산에 부임하고 몇 달 안 지나 (나를) 뒷조사한다는 소문과 청와대 오더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며 “배후 몸통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16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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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철호 선거캠프 전신모임 첩보수집 활동 주목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공식 선거캠프가 출범하기 전 이른바 ‘공업탑 기획위원회’가 그 전신 격으로 물밑 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업탑 기획위는 2017년 가을경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공업도시 울산의 상징물인 ‘공업탑’과 선거 준비를 ‘기획’한다는 뜻이 결합돼 출범했다고 한다. 송 시장 외에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현 울산시 고위 공무원 A 씨, 현 민주당 울산시당 고위 관계자 B 씨 등 6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울산시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두고 ‘송철호 시장 만들기’ 운동을 은밀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의 선거 캠프는 지난해 2월 발족했다. 울산지역 관계자는 “캠프 발족 전부터 공업탑 기획위를 중심으로 물밑 선거 준비가 이뤄졌다. 당시 소속됐던 멤버 다수가 선거캠프에 합류했고 당선 뒤 송 시장을 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이 공업탑 기획위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 수집한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9, 10월경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대통령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52·국무총리실 민정담당 사무관)에게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서너 차례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여러 대와 업무일지 등을 분석하면서 그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특히 출신 인사 대다수가 송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해 활동을 이어온 점과 선거 후 ‘논공행상(論功行賞)’의 대상이 된 점이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팀 관계자 11명을 상대로 재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협조할 경우 검찰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정보국의 수사 등 상급자 지시에 따른 실무진을 처벌하지 않았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 시장은 이날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처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청에서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송 시장은 하명 수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눈이 펑펑 올 때는 쓸 때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 쓸면 거기에 또 눈이 쌓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다렸다가 때를 보겠다. 속 시원히 말해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시장은 또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면서 “한마디로 제 심정을 표현하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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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靑 첩보보고서, 단순정리 아닌 여러 루트 거친 수사첩보’ 판단

    대통령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52·국무총리실 민정담당 사무관)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KTX 역세권 부지 투기 의혹 첩보를 추가로 수집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17년 9, 10월 청와대 근무 당시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해 경찰에 전달한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위 의혹’ 첩보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청와대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인 김 전 시장과 그의 측근 비리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청와대의 위법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靑, 김 전 시장 땅 투기 첩보 수집”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6,7일 출석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나 경찰 등으로부터 KTX 울산역 인근 김 전 시장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지방선거 투표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울산 현지에서는 김 전 시장의 토지가 KTX 울산역 연결 도로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정보를 미리 알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갑자기 제기됐다. 일부 후보는 “김 시장이 땅 투기를 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가 여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송 부시장에게 김 시장의 투기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당시 김 시장은 “1998년 매입한 땅으로 도로 계획에 포함되는지 알지 못했고, 야산에 터널이 관통되기 때문에 시세 상승 여지도 없다”며 해명했다.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 측근들이 거론된 울산 아파트 건설 현장 유착이나 울산시 산하 단체 인사 비리, 김 전 시장 형제 관련 비위 의혹 등을 송 부시장으로부터 전달 받았고, 관련 내용을 A4용지 4장 분량의 첩보보고서에 기재했다.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문 전 행정관이 먼저 전화가 와서 물어오면 답했고, 이를 다시 카카오톡으로 정리해 보내 달라고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송 부시장이 알기 어려운 정보 보고서에” 검찰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 대부분이 송 부시장이 2015년 울산시청을 퇴임한 이후에 벌어진 상황으로 본인이 직접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2017년 울산 아파트 현장 레미콘업체 선정 외압 관련 부분은 송 부시장이 건설교통국장이던 2015년보다 2년 뒤의 일로 송 부시장의 소관 업무나 내부 고발 문제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산하 단체 인사 과정에 개입해 돈을 받거나 가까운 사람을 앉혔다는 측근의 인사비리 부분도 시기 대부분이 송 부시장이 퇴직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 등에 범죄 사실로 그대로 옮겨도 무방할 정도로 정제된 내용이 적혀 있고, 사안별로 접촉해 볼 인물 명단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보고서 형식도 검찰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 등의 제보를 단순히 정리해 만든 문건이 아니라 송 부시장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다양한 루트로 재검증한 사실상 ‘수사첩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 “靑보고서, 선거 영향 주려고 의도적 편집” 검찰은 청와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필요 이상으로 확대 편집됐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에는 2014년 건설업자와 김 전 시장 동생이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 원을 준다’는 취지로 작성한 용역계약서 내용이 비중 있게 적혀 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017년 9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팀을 교체한 이유도 이 문건의 존재를 수사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질책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비위를 강조하려고 계약서를 언급한 게 아닌데 청와대 보고서에는 동생의 비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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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송병기 피의자로 조사… 차명폰-외장하드 분석뒤 재조사 계획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출석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사는 이렇게 말한 뒤 송 부시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송 부시장은 7일 오후 5시 반경 피곤하다는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서열람 및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채 귀가한 송 부시장의 차명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분석한 뒤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이첩 사건 무혐의 뒤 경찰에 하명 송 부시장은 2017년 9, 10월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52·국무총리실 민정담당 사무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동향 보고를 전달했다.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11월경 이를 보고서로 작성했다. 문 전 행정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청와대에는 같은 사안으로 이미 진정서가 접수됐다. 울산지역의 레미콘 업체 대표는 2017년 9월 7일 민정비서관실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공무원들이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다. 김 전 시장과 측근들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민정비서관실은 당시 이 진정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일반적인 진정의 형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 달여 뒤 공정위는 “지자체장에게 시정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강제가 어렵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놨다. 그 뒤 경찰은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조사를 받은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도 “지자체 의회에서 조례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행정관, 교체된 경찰 수사팀에 전화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서 전달받은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보고서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의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공정위와 경찰의 서로 다른 판단의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을 꼽고 있다.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진정서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체가 ‘청와대’로 진정서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고만 명시돼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아니라 ‘김 전 시장’을 직접 겨냥해 하명 수사 목적으로 청와대가 첩보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경찰 출신 행정관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허위 보고’를 이유로 교체한 전임 수사팀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점도 검찰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증거자료 등을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확보했다. 이 행정관은 해당 경찰관에게 교체에 따른 인사 불만이 없는지와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수사의 진행 상황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폰, 외장하드 등 분석 뒤 송병기 재조사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8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운영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문 전 행정관과 접촉하던 시기에 A레미콘 업체 대표를 만난 정황 등에 주목하고 있다. 또 경찰 조사 때 송 부시장이 퇴직 공무원 ‘김○○’이라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으며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첩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도 상식 밖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6일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은 송 부시장이 사용하던 여러 대의 차명 휴대전화부터 2017년 10월경 업무일지, PC 외장하드 등 다양한 디지털 저장 매체를 입수했다. 송 부시장과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의 유착 정황, 현 정권과의 교류 관계를 입증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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