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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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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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대통령 언급 45일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당청이 여당 일각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추진한 은산분리 완화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이로써 KT, 카카오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기존 4%(의결권 있는 지분)에서 34%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지역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보통신기술 융합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지역특구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 개회가 오후 2시에서 6시로 4시간가량 늦춰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지역특구법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춰 규제 완화 특례를 규정한 법안이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한 여당 중진 의원이 “지역특구법에서 산업단위로 규제를 푸는 것은 과도한 대기업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결국 해당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산업단위와 사업단위 규제 완화를 모두 포함한 지역특구법이 산자위를 통과했다. 관심의 초점인 은산분리 완화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재석 191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다른 쟁점 법안에 비해 여당 내 이탈 표가 많았다. 여당 의원끼리 찬반 토론을 벌이는 장면도 연출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법은 (대주주 자격 제한을) 특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후진국형 입법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인터넷은행 등장으로 은행 간 금리와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1970, 80년대 폐쇄경제 시절의 논리로 금융 산업의 미래를 가둬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추진됐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해 입법이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19세기 영국에서 제정된 ‘붉은깃발법’이 자동차 산업 성장을 가로막은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은산분리 완화를 본격 추진한 것. 문 대통령의 규제 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 세력인 참여연대와 금융노조는 반발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면 인터넷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당정청이 모두 달라붙어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세 차례에 걸친 정책의총에서도 민주당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했다. 야당과의 협상도 순탄치 않았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제한 규정을 정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표현을 법안 본문과 시행령 중 어디에 넣을지가 문제였다. 민주당은 해당 표현을 법조문에 넣고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예외로 하자고 제안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련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자고 맞섰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였던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이달 들어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직접 법안 처리를 챙기고 나섰다. 결국 여야는 대기업 집단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제한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ICT 자산 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예외로 하는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부실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5년간 유효한 한시법으로 부활했다. 기촉법은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뒤 그동안 네 차례 시효가 연장됐으며 올 6월 말 일몰 폐지됐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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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도 14일 연락사무소 개소식 참석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대북제재 물품을 꾸준히 반입하면서도 면제 요청 사실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개소 전날에야 유엔에 면제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한 것이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락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에 면제 요청을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관련국과 면제 대상임을 충분히 협의했다.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정부는 6월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합의한 뒤 여러 차례 “유엔 등과 사무소 개소 관련 면제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월 들어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선 뒤 사무소 개소에 속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 자료인 ‘안보리 제재 대상 물품 반출 현황’을 인용해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던 6∼8월에 철강,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338t(약 43억 원)에 달하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사무소 관련 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 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14일 열리는 연락사무소 개소식에는 개성공단 관련 인사가 대거 참여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회장과 정기섭 부회장이 참석한다. 개성공단 기업인이 공단 폐쇄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 방북하는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구현모 KT 남북협력사업개발TF장(사장), 김동섭 한국전력공사 사업총괄부사장 등도 참석한다. 향후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초청 리스트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게 유관기관 인사 자격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했다.황인찬 hic@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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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잘못 인정않는 당청… “연말 회복” 장담에 내부서도 회의론

“갑갑하다.”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12일 오전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발표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장 실장이 “연말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얼어붙은 경제심리 속에 고용지표 추락세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악화된 고용지표를 두고 경제체질 개혁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감내해야 할 ‘일시적 고통’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다 보니 소득주도성장 정책 지키기에 급급한 청와대와 여당이 정작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엔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의 연말 고용 회복 기대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앙에 가까운 고용 악화가 계속되면서 청와대가 ‘고통의 둔감화’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黨·靑 “고용 악화는 성장통”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정책실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별도 회의를 갖고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별다른 후속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주말에도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과도 달라진 대응이다. 그러더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용 참사에 대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유럽 재정위기의 한파가 세계 경제를 휩쓸던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유감 표명 없이 감성적 메시지만 내놓은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연말이면 나아질 것”이라는 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구조조정을 거쳐 혁신을 해나가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대체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지나야 조금씩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 시기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탓으로만 몰아세우는 야당의 단순한 주장은 드러난 지표들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지키기만 열중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은 고용 악화는 경제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에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엔 섣불리 정책적 책임을 인정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됐다. 게다가 지난달 고용 쇼크로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 실장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과 여론의 불신이 커진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 방침을 재천명하며 갈등을 봉합한 만큼 경제 정책을 선회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직(職)을 걸고 고용 상황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여전히 대책 없이 ‘구조적 이유’만을 내세우는 건 집권세력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 방향을 넘어 정치적 캐치프레이즈가 되어버린 소득주도성장을 지키려 도그마에 빠진 것을 두고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점차 커지는 ‘갈라파고스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러다 보니 여권 내에서도 연말 고용 회복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조찬강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고용 회복이 어렵다”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업종이 잘 안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통인 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이대로라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도 안 좋아질 것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현장에서 마찰음이 나고 못살겠다고 하면 체면 따질 것 없이 혼선이 없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책 수정 논란 재점화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고용동향 지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근로시간 단축 단위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당,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최저임금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장 실장과 다시 한번 다른 목소리를 낸 것. 야당은 정부 경제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학살’ ‘경제자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나 맞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전반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부에 있나 하는 회의가 든다”며 “각각의 경제 요인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상운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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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상운]보안사 디스켓과 개인정보 규제

‘좌익성향 포지자(유포자)로 운동권으로부터는 기회주의자라는 평가.’ ‘81년 9월 ○○대 이념서클 ○○에 가입, 의식화.’ ‘81년 12월 ○○에서 김○○ 등 6명의 회원이 변증법 스터디 및 토론회.’ 1990년 10월 언론에 공개된 국군보안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의 민간인 사찰 디스켓(총 1303명) 중 현 여권 핵심 인사들을 기술한 문구다. 사찰 대상 개인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가족관계, 전과, 최근 동향에 이르기까지 해당 인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온갖 정보가 망라돼 있다. 당시 보안사 사찰 대상 중 상당수는 현재 시민단체 및 진보정치 진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빅브러더’ 폐해를 경험한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민감한 역사적 배경이다. 최근 정부 여당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로 신용도를 분석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 서비스나 고객의 위치정보를 분석해 버스 노선을 정하는 공공 서비스처럼 다양한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려면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빅데이터 규제 완화 세미나에서는 중국 인터넷은행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어민과 영세상인 2억 명에게 중(中)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한국은 불과 100여 개도 안 되는 ‘스몰 데이터’를 사용하는 까닭에 효율적인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빅데이터 사용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가명정보(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것) 활용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가명정보를 재(再)식별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는 “재식별 조치는 돈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여당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권한 강화와 독립기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이관에 선뜻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개보위 권한 강화는 자칫 규제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개보위에 들어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사 디스켓이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29년째다. 작성 주체인 현 기무사는 결국 조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처럼 무차별적 개인 사찰은 다시 부활하기 어렵다. 시대가 이처럼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빅브러더 출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 흐름을 반영한 균형적 관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상운 정치부 기자 sukim@donga.com}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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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에 전문성 있는 관료들 靑눈치만 봐”

“부동산 대책은 전문성 있는 관료들이 중심이 돼 전후방 효과나 부작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당청 기조에 그냥 맞춰주고 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11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 추진 방식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번복,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사전 유출 등 당정의 조급하고 단발적인 부동산 대책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란이 계속되자 정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기 북부 지역(양주시)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3선에 성공한 정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첫 기재위원장이다. 당내에서 ‘영국 신사’로 통하는 그는 비교적 합리적인 성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종부세 강화에 대한 당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주무 상임위원장인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재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정보 공유조차 안 되고 있다.” ―기재위원장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 당에선 누가 부동산 대책을 다루고 있는 건가.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상의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대책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문제를 오래 다뤄 온 관료 등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늘 아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어디 있는가. 국토부, 기재부에서 20년 이상 일한 고참 과장, 국장들이 모여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샅샅이 점검해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관료들이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다.” ―당청이 너무 서두른다고 평가하나. “자꾸 우왕좌왕하고 있다. 급기야 택지개발 후보지도 사전 유출하지 않나…. 부동산 대책을 단발적이고 즉자적으로 내는 것은 곤란하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서 그런 것 같다. 세제 강화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당정청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세제 강화는 효과가 있을까. “종부세를 올린다고 강남의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움직일까. 버틸 가능성이 높다. 집값 문제를 단순히 세금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급 확대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택지를 공급해도 실수요자가 체감하려면 빨라도 3, 4년이 걸린다. 당장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다른 대안이 있나. “서울 강남은 기본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탄탄한 데다 문화, 복지, 의료, 교육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교육제도가 매우 중요한데 집값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나. 예를 들어 지방 혁신도시에 특목고 같은 걸 세우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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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규제완화 입법 직접 챙기기로…당 장악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규제혁신 입법 전면에 나섰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등 핵심 규제혁신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이 대표가 이 법안들의 입법을 직접 챙기기로 한 것. 이 대표가 당정청 소통에 이어 원내 현안까지 개입하며 당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 등 민생·규제혁신 쟁점 법안들의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은산분리 완화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빨리 해소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원내지도부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나설 뜻을 밝혔다고 한다.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여야 대표가 만나는 정례모임인 ‘초월회’를 야당 대표들과 직접 쟁점 법안 협의를 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이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는 당적을 초월한 모임이란 의미의 ‘초월회’를 만들어 매달 첫 월요일 점심 때 만나기로 했다.　원내 협상 상황까지 일일이 챙기는 이 대표의 행보를 당내에서는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당 대표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내 협상에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법안 통과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악역’을 자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6년 전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에도 이 대표는 당 전반을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었다”고 말했다.대표 취임 이후 이 대표가 단행한 주요 당직 인선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이 대표는 ‘탕평 인사’를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윤호중 김경협 김성환 의원 등 측근을 사무총장과 제1사무부총장, 비서실장에 각각 배치했다. 2020년 총선 공천 룰을 정하거나 당의 인사와 재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이해찬 사람들’이 모두 차지한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2년 뒤 총선 공천에서 이 대표가 특유의 ‘그립(장악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도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대표 경선 과정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관계가 좋지 않은) 비주류 다선 의원들은 어느 정도 긴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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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역구 세종시서 與 최고위 “실질 행정수도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규제혁신 입법 전면에 나섰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등 핵심 규제혁신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이 대표가 이 법안들의 입법을 직접 챙기기로 한 것. 이 대표가 당정청 소통에 이어 원내 현안까지 개입하며 당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李, ‘규제혁신 입법’ 총대 1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 등 민생·규제혁신 쟁점 법안들의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은산분리 완화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빨리 해소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원내지도부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나설 뜻을 밝혔다고 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여야 대표가 만나는 정례모임인 ‘초월회’를 야당 대표들과 직접 쟁점 법안 협의를 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이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는 당적을 초월한 모임이란 의미의 ‘초월회’를 만들어 매달 첫 월요일 점심 때 만나기로 했다. 원내 협상 상황까지 일일이 챙기는 이 대표의 행보를 당내에서는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당 대표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내 협상에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법안 통과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악역’을 자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6년 전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에도 이 대표는 당 전반을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었다”고 말했다. 대표 취임 이후 이 대표가 단행한 주요 당직 인선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이 대표는 ‘탕평 인사’를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윤호중 김경협 김성환 의원 등 측근을 사무총장과 제1사무부총장, 비서실장에 각각 배치했다. 2020년 총선 공천 룰을 정하거나 당의 인사와 재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이해찬 사람들’이 모두 차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뒤 총선 공천에서 이 대표가 특유의 ‘그립(장악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도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대표 경선 과정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관계가 좋지 않은) 비주류 다선 의원들은 어느 정도 긴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추진 이 대표는 쟁점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강화에도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세종시는 민주당에 각별하고 소중하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을 갖춰 나가고 개헌 시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할 뜻을 밝힌 것이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난해 국회는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지만 9개월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연구용역비를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와 협의회를 마치고 세종분원 후보 부지를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부지 시찰 후 기자들과 만나 “업무 공간과 회의 장소 등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연구용역을 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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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병대사령관 대장으로 진급허용 추진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육군 중심의 군 지휘부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2년)를 마치거나 임기 중에 진급 혹은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를 마치면 전직이나 승진 기회 없이 의무 전역해야 한다. 2011년 군인사법을 개정하면서 해군에 예속돼 있던 해병대 사령부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임기를 규정하면서 의무전역 문구를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위원장은 “개정안은 연합·합동작전에서 강점을 지닌 해병대 사령관의 전문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이와 관련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급이 아닌 전직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군에서 대장 자리는 총 8개. 이 중 육군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군 2명, 해군 1명이다. 정부 여당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육군 중심의 군 지휘부에서 탈피해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병대 사령관이 대장급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등에 승진 기용될 수 있다. 중장급으로 전직되면 합참 본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전재수 오영훈 신창현, 자유한국당 홍철호 송석준 강석호 유민봉, 바른미래당 정병국,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등 해병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 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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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규제혁신 걸림돌 될 수도

정부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권한 강화와 독립기관 격상이 자칫 규제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법규 개정방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 활용 노력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거세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재(再)식별 조치는 돈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가명정보’(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것)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가명정보가 재식별 조치를 거쳐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개보위로 이관하고, 개보위를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 인사들이 개보위에 들어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에만 치우쳐 빅데이터 활용을 핵심으로 한 규제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을 발표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보위가 각 부처의 업무를 이관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이상으로 거대한 규제기관이 탄생해 데이터 규제혁신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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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데이터 규제 완화도 삐걱… 대통령만 뛰는 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원격의료 허용이 여당 내 이견으로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도 당정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이관하고 개보위를 독립기구로 격상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일부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하기 직전 김태년 정책위의장 주재로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 관계부처 차관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통신 관련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방통위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보위로 넘기는 데 반대했다. 방통위 관계자가 이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이관하려면 다른 규제 권한을 달라”고 하자 민주당 측 관계자는 고성을 지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한다. 이렇게 당정청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의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당일 예정됐던 개보위 권한 강화 및 독립기구 격상 방침 발표는 보류됐다. 청와대는 그 대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가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만 발표했다. 개보위 권한 강화를 통해 데이터 규제혁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 핵심 지지층을 달래려던 청와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풀려면 먼저 개보위를 독립기구로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금융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산업적 측면의 활용에 더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보위가 개인정보 규제·감독 업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뽑아든 규제혁신 카드가 잇따라 정부 여당 내 불협화음으로 제대로 진전되지 않으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당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금융노조 등의 반발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과 규제샌드박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법 등을 4대 반대 입법과제로 규정했다.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당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혁신 정책은 한목소리로 야당을 설득해도 쉽지 않은데 여권 내 집안싸움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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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은산분리 완화, 9월국회 당론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의총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됐지만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의견 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받았다. 의원총회에 부쳐 당론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규제혁신 1호 과제로 꼽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제한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라는 용어를 법 조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예외로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모두 풀자”며 반대했다.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제시한 타협안에 따라 특례법에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거래법, 금융관계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법 위반자 제외’를 명시하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해온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합의안을 수용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대부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안대로 법이 개정돼도 인터넷전문은행업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예산=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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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법안-기촉법 처리 불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주요 민생·규제혁신 핵심 법안들이 여야 합의 결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빈손 국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법안들의 처리를 다음 달 정기국회로 미루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논란이 없는 비쟁점 법안 등 38건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분 보유 완화 대상에 대해 여야가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제외’를 특례법 조문에 넣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주장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내용이 비슷한 지역특구법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한국당이 민생·규제혁신 법안들을 ‘패키지 딜(일괄타결)’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소관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가로막혔다.최고야 best@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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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법안 또 국회 문턱서 멈칫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규제혁신 핵심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혁신성장이 시작부터 난기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만나 민생·규제혁신 법안 협의에 들어갔다. 본회의를 이틀 앞둔 이날까지 각 상임위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자 원내지도부가 직접 이견 조정에 나선 것. 그러나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제외한 주요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불거졌다. 과거 정부의 규제혁신을 무력화했던 ‘총론 찬성, 각론 반대’ 현상이 재연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나서 당내 이견을 봉합하며 ‘1호 규제혁신 법안’으로 추진하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 자격’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대주주 자격에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예외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복잡한 이중 규제”라며 대기업집단 제외 규정을 없애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자격심사에 맡기자고 맞섰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실효성 있는 논쟁이라기보다 은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여야의 명분 싸움 측면이 강하다”고 협상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핵심 지지층인 시민단체, 금융노조를 비롯해 당내 규제완화 반대세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대기업집단 규정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규정마저 포기하면 가까스로 다잡은 내부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은 친환경차, 의료 등 전략산업 특례 적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특례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의사회, 약사회 등의 반대를 의식해 특례 적용에 부정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막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분야 포함 여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 산업에서 핵심”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도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규제혁신 5법을 ‘규제개악법’으로 비판한 정의당에 대해 28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우려와 억측”이라며 반발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최고야·박성진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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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김병준 ‘골프 협치’ 이뤄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 후 공교롭게 여야 대표와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다른 골프 애호가여서 정치권의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표는 정계 입문 후 선배 의원들의 권유로 치기 시작해 수준급까지 올라섰다고 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도 골프로 건강을 다져온 케이스.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시절 노 전 대통령 등과 골프를 종종 쳤다.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골프에 입문시켰다. 타고난 운동 신경으로 1년도 안 돼 정치권 최고 수준의 실력까지 올라선 것으로 유명하다. 3김 시절 같으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비서실 수뇌부가 골프장에서 수시로 만날 법한 인연이다. 하지만 이들의 골프 회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딱히 공직자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은 없지만 본인이 안 치는 만큼 청와대 인사들이 드러내고 골프 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더군다나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골프에 얽힌 ‘안 좋은 추억’도 있어 당을 이끄는 동안 필드에 나서기 쉽지 않을 듯하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인 2006년 이른바 3·1절 골프 논란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지난해 8월 강원랜드 주최 골프대회에 참여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직접 치지는 못하는 대신 세 명이 모이면 골프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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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돕는 기촉법, 5년 연장해 부활할 듯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5년간 유효한 한시법으로 부활하게 됐다. 기촉법은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뒤 그동안 4차례 시효가 연장됐으며 올 6월 말 일몰 폐지됐다. 이날 정무위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기촉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을 병합해 일몰 시한을 향후 5년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의결했다. 기촉법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촉법이 되살아남에 따라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 판정을 받은 기업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거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율협약 방식에 비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 해당 기업에 유리하다. 정무위 소위는 경기 악화로 기촉법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상시법 전환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을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조항이 특정 ICT 기업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규정 자체를 없앨 것을 요구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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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상운]처칠의 편지와 ‘책임전가 전략’

“영국이 모든 재정을 소비한 뒤 뼈만 앙상하게 남고 미국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한 채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올바른 일이 아닐 겁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1940년 12월 8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는 동맹국에 대한 서운함이 배어 있다. 정상 간 서신치곤 이례적으로 긴 이 편지에서 처칠은 영국이 처한 자금난을 호소하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거듭된 참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전 여론을 이유로 전투병 파병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이 참전을 미루는 사이 유럽 대륙을 휩쓴 히틀러의 공격으로 영국의 피해는 갈수록 커졌다. 궁지에 몰린 처칠은 루스벨트를 만나러 대서양을 오가며 미국의 참전을 호소하는 편지를 약 1000통이나 보냈다. 루스벨트는 편지를 받고 1941년 12월 8일,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공습을 당한 직후에야 참전을 선언한다. ‘공격적 현실주의’ 대가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 같은 국제정치학자들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 약 2년이 지나 미국이 참전한 배경에는 자국 군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전가(buck-passing)’ 전략이 깔려 있었다고 분석한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나치의 힘을 최대한 빼놓을 때까지 참전을 늦추며 기다렸다는 것이다. 피를 나눈 혈맹이 눈앞에서 커다란 곤경에 처했더라도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미관계가 혈맹이라지만 요즘 상황은 여기서 딱히 예외일 수 없다. 최근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양국 협상에서 동맹 간 책임전가 전략이 자주 엿보인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에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지원하는 목적이며, 한반도에 상주하지 않는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비용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5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총 5조4564억 원을 지급했다. 미군 1인당 주둔비용으로 따지면 주일미군(약 1억 원)의 약 2배에 이른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협상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공개된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강원 원주시 ‘캠프 롱’ 주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8배까지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이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거부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은 방위비 증액을 한국에 적극 요구하면서도 미군이 일으킨 환경오염 복구 책임은 미루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전가는 불가피하지만 동맹 상대국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다. 더구나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조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금 상황에서 처칠 총리 당시 영미 사이의 책임 전가가 한미관계에서도 벌어진다면 이익을 보는 것은 한미 양측, 어디도 아닐 것이다. 김상운 정치부 기자 sukim@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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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올바른 정책기조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악화에 따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공개된 영상 축사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비판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이끈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주도 성장 예산으로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와 민주당은 전당대회 사흘 전인 22일까지도 문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몫의 ‘대의원증’도 준비했다. 그러나 태풍 피해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23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추미애 대표에게 문 대통령 불참을 알리고 영상 축사로 갈음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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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지 130년 만에 고국으로 귀향 끝내 무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직지)의 첫 국내 전시가 끝내 무산됐다. 직지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프랑스가 요구한 ‘한시적 압류 면제법’ 입법이 정부 반대로 보류됐기 때문이다. 융통성 없는 행정이 130년 만의 직지 귀향을 좌절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부는 노 의원이 올 3월 발의한 압류 면제법에 대해 “법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회에 법안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법안이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 연말로 계획했던 직지 대여 전시는 입법 및 전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불가능해졌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올 12월 ‘대(大)고려전’을 기획하면서 프랑스에서 직지를 빌려오기 위해 압류 면제법 입법을 추진했다. 압류 면제법은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국내에 들여와 전시할 때 압류나 몰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서 압류면제 결정을 문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원칙적으로 압류 또는 압류 면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민단체가 ‘압류 면제법이 문화재 환수에 역행한다’며 반대한 점도 입법 무산에 영향을 끼쳤다. 문체부 당국자는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공익목적 전시에 한해 최대 2년간 압류를 일시 금지하는 것이어서 환수 포기가 아니라는 게 박물관의 설명이다. 문화계에서는 정부가 압류 면제법 제정에 반대한 일이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제국주의 시절 침탈한 문화재 반환 문제 때문에 해외전시가 차질을 빚자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정부는 압류 면제법을 제정했다.김상운 기자sukim@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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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산분리 완화 반대 의원 직접 설득나선 靑

청와대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최근 당정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기 플랜인 혁신성장을 제대로 밀어붙이려면 당정이 제대로 협조하라는 메시지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온 이학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수석이 특례법 통과가 왜 필요한지 이 의원에게 설명하고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례법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4일 열리는 법안심사 1소위 관문을 먼저 넘어야 한다. 앞서 주무 기관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특례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이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의원과 친분이 있는 한 수석이 나섰다. 앞서 이달 비공개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의원 등을 설득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하며 설득했던 전례를 감안했다는 것.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청와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규제 완화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한번 밀리면 다른 규제 완화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했다. 아직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20일 정책의총에서도 이 의원을 비롯해 제윤경 박용진 의원의 문제 제기로 당론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전방위 드라이브에 따라 이 의원이 결국 24일 소위에서 특례법 통과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과 함께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에 속해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규제 혁신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례법이 24일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례법에 부정적인 다른 의원들도 공식적으로는 ‘재벌 특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을 끌고 가서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빠르게 이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도 전방위 설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주 여야 간사단과 동행한 스위스 핀테크 산업현장 출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게 특례법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며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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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규제프리존法’ 30일 처리 합의

여야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전략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민생 및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조찬 회동을 갖고 여야 의원들이 기존에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 프리 3법’을 병합 심사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에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재벌 특혜법’이라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반대했지만, 청와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입장을 바꿨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에 정의당 등 진보진영이 공약 파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서 합의한 것으로, 그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등 여러 이름이 어떻게 붙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또 전날 문 대통령이 “원격진료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불거진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의료 영리화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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