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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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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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2野 “국정과제 37개 반대”… 입법-예산확보 험로 예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의 핵심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공단을 세워 17개 시도에서 직영으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며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부문 공공 일자리 34만 개를 직접 창출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구상의 법적 근거가 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수용 불가’로 결론 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민간 복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우려했고, 바른정당은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할 악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까지 반대하면 사실상 공단 설립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동아일보는 1일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검토 의견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 야당이 ‘반대’ 의견을 낸 과제는 100개 중 37개다. ‘신중 검토’나 정책이 구체화된 뒤 의견 표명을 하려는 ‘보류’를 포함하면 절반 가까운 과제가 앞으로 입법 과정이나 예산 반영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공공부문 비대화” 반대 보수 야당은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전문대’를 육성하겠다는 과제에 반대를 표명했다.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전문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공익이사를 파견해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바른정당은 “부실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겠다는 과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한국당은 “추가 인건비는 결국 국민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대안으로 “급격한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 고용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보다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국선 변호인과 별도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취약 피의자를 지원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는 한국당이 반대했다. “연간 5000억∼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과제에는 두 보수 야당 모두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 강화” 반대 보수 야당이 기울어진 진보-보수의 운동장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방침을 정한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시민사회를 관치화할 우려가 있다”며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공익법인 감시를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중립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이나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교육 현장을 정치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당은 “교장공모제 확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의 독점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바른정당은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를 모두 제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선 한국당이 “또 다른 방송 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바른정당은 중재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 외교안보 과제 16개 중 7개 반대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16개 중에서는 7개에 대해 보수 야당이 반대 의견을 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전제로 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비핵화 진전을 가정한 평화체제 협상 추진 등은 전반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바른정당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정부의 유화적 입장 수립으로 국제적 제재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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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의 뉴스룸]‘짝짓기 정치’의 묘미

2008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동숙(同宿) 취재를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연내 ‘쟁점 법안’ 강행 분위기로 정국이 폭풍전야인 때였다. 민주당은 전날 선발대 의원을 기습 투입한 뒤 본회의장의 모든 출입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갔다. 앞에는 가구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쳤다. 이후 속기사들이 다니는 지하통로를 이용해 나머지 의원과 취재진 투입 작전을 폈다. 한 당직자의 “지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공지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해 비장한 인사도 올렸다. 의원과 국무위원만 출입할 수 있는 본회의장을 밟을 땐 국회법 위반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콩닥거렸다. 회의장보다 한 층 높은 방청석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생리현상이 걱정돼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본회의장 생활은 하루로 끝났다.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외부로 타전하는 게 성가셨던지 민주당은 다시 기자들을 내보냈다. 그렇지만 의원들의 점거는 해를 넘겨가며 12일 동안 이어졌다.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동물국회’ 시절 가능했던 일이나 81석의 소수 야당으로는 달리 방법도 없었다. 당시 국회는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자유선진당 등 보수 야당의 도움 없이도 172석의 거대 여당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그로부터 약 10년. 국회에선 여당인 민주당도, 제1야당인 한국당도 ‘나 홀로 정치’를 고집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국당 간사는 지난달 21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와 점심 회동을 하며 야3당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그날 오후 바로 배신을 당했고 결국 다음 날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20일 문재인 정부의 기틀을 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선 민주당이 쟁점이던 물관리 일원화 카드를 접었다. 4대강 사업을 겨냥했다는 두 보수 야당의 협공을 넘지 못해서였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출범한 ‘신(新)4당 체제’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정당 간 사안별 합종연횡을 낳고 있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신3각 협치’,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야3당 공조’, 한국당-바른정당의 ‘보수 야당 협공’ 등 전략도 난무한다. 어느 정치세력이나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왕따’가 돼선 안 된다. 둘이든, 셋이든 ‘짝짓기 정치’를 해야 한다. 여소야대와 의석의 황금분할로 여당은 국정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게 됐고, 야당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소수 여당을 견제할 수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물론 최다 표차로 정권을 되찾은 여권은 불만스러울지 모른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야당 전체 지지도가 여당의 반도 안 되는데 의석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회 해산권’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 시절 여권에는 ‘독주’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이는 청와대의 힘이 빠질 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현 선거제도에서 여소야대의 다당 체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의회정치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을 실험해 볼 모처럼의 기회다. 또 반드시 여권에 불리한 것도 아니다.　홍수영 정치부 기자 gaea@donga.com}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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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도 미사일공장 옆 시멘트 바닥서 발사

북한이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을 감행한 장소는 자강도 진천군 무평리에 있는 탄도미사일 병기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번 ICBM급 2차 발사는 자강도 내 미사일을 제작하는 병기공장에서 이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보위원은 “병기공장 옆에 시멘트 바닥으로 된 공간이 있었다”면서 “공장에 보관돼 있던 미사일을 이곳으로 옮긴 뒤 지상 거치식 발사대에 세우고 바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 감시의 눈을 따돌리고 도발 시간과 장소를 철저히 숨길 수 있었던 이유다. 북한은 기존에는 병기창에 보관된 미사일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어 발사대가 있는 다른 지역까지 옮겨온 뒤 도발을 감행해 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월 14일 북극성-2형(KN-15)을 비롯해 모두 다섯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자강도 무평리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ICBM급 1차 도발은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이뤄졌다. 국제사회는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를 포착하고 구성 일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북한은 최근 이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실은 TEL의 움직임과 관측레이더 가동 징후를 미 정찰위성 등에 잇달아 노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도발은 구성에서 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자강도 병기공장에서 감행했다. 한 정보위원은 “병기공장 바로 옆에서 발사하다 보니 사전에 도발 시간과 장소를 포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강도에는 TEL 생산 공장을 비롯한 군수시설과 전략 탄도미사일 보관시설, 미사일 부대 등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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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민감한 민심… 여권 “증세로 지지율 떨어졌나” 긴장

지난주 ‘초(超)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 방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25일 “웃어야 하냐, 울어야 하냐”라면서 심경이 복잡한 하루를 보냈다. 엇갈린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한국갤럽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6%포인트 빠진 74%로 최저치였다”고 발표한 반면 리얼미터는 “여권의 증세안에 85.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증세안 관철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는 마당에 증세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게 아닌지 화들짝 놀란 것이다.○ 여야, ‘세금-민심’ 상관관계 촉각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만 상세하게 언급하며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 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걱정은 숨길 수 없었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추미애 대표가 증세 카드를 꺼낸 건 20일 오후여서 저녁 즈음 언론에 보도됐고, 갤럽은 19, 20일에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증세 이슈가 크게 반영된 건 아닐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나 원전 폐쇄 이슈 정도만 반영된 조사 결과라는 얘기다. 야3당 역시 증세와 관련한 자체 여론조사 등을 분석해 가며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증세를 비판하면서도 행여 여당이 내세운 ‘부자 증세’ ‘핀셋 증세’라는 프레임이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을지 우려하면서 ‘세금폭탄’ 프레임도 만들어 밀고 있다. 여야가 이렇게 증세 관련 여론조사에 민감한 이유는 따로 있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세금 이슈는 그 어떤 변수보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MB, 감세→지지율 회복, 朴 ‘연말정산’ 직격탄 2014년 말 40%대를 유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2015년 1월 초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연말에 터진 ‘정윤회 문건 사건’의 영향도 있었지만 국민의 분노가 제대로 폭발한 사건은 연말정산 때문이었다. 세제 설계의 오류 탓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수십만, 수백만 원씩 토해 내야 하는 국민이 많이 생겨나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사과했고 박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다. 1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취임 이래 최저치인 29%로 떨어졌다. 주로 감세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에선 세금이 위기 탈출의 수단이 됐다. 2008년 정권 초부터 광우병 파동의 직격탄을 맞은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6월 16%까지 떨어졌지만 이때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연말까지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0%대까지 꾸준히 회복됐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본능적 조세 저항감 때문에 증세 논란이 불거지면 대통령 지지도가 빠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대체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이번 증세는 여당이 ‘소수 기득권층’을 타깃 삼아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반복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복잡한 ‘이중 플레이’ 성공할까 일단 선공을 한 민주당의 ‘핀셋 증세’ 전략이 지지를 얻는 분위기로 가자 이에 대응하는 야당의 스텝이 조금씩 엉키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법인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느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소득세 인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소득세-법인세 분리책을 밝힌 것도 복잡한 셈법에서 나온 전략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대선 때 증세 공약을 했던 터라 ‘이중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양당 모두 “증세에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국민의당), “문 대통령이 후보 땐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해놓고 말을 바꿨다”(바른정당)라고 비판하면서도 “정부가 증세 로드맵을 밝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출구를 열어 놓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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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의 뉴스룸]‘야당 의원이 가장 쉬웠어요’

지난달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고액 자문료’ 논란에 휩싸인 송 후보자를 엄호하는 게 머쓱한지 자꾸 사족을 달았다. “(자문료로) 월 3000만 원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천문학(적)…”이라고 말하다가 멈칫하기도 했다. 그는 용어를 바로잡고는 “굉장히 센 보수이긴 하지만 그(방위산업 자문 시장) 기준에 비춰 보면 특A급이거나 상급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 날카로운 정치평론으로 인기를 모았던 인물이다. 전투력에서 내로라하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청문회 기간 한동안 입을 닫았다. 비뚤어진 성(性) 인식 논란이 불거진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을 거들 수도, 맞설 수도 없었던 탓이다. 4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이 ‘탁현민 협공’을 펼쳤지만 이들은 무대응 전략을 펴야 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당시 본회의장에서 ‘오방색 끈’을 던지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몰아붙이던 당찬 초선 이재정 의원도, 30여 년간 여성운동의 한길을 걸어온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도 말을 아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요즘 ‘울원식’으로 불린다. ‘울컥 우원식’의 줄임말이다. 우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너무하잖습니까!”라며 눈물을 훔친 데서 비롯됐다. 그는 한 달 가까이 야당 원내대표실을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가고 술도 같이하면서 어르고 달랬는데 한국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자 감정이 격해졌다고 한다. 청와대와 야당에 끼인 채 시한이 있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게 여당 원내대표의 숙명이다. 협상의 재량권도 크지 않아 스토커 소리까지 들어가며 읍소할 수밖에 없다. “여당 의원 하기가 더 힘든 법이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같은 상임위원회의 여당 의원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한다. 내각 인선에 문제를 느껴도 속 시원히 내지를 수 없고,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 해가 되지 않을까 자기 검열부터 하는 게 여당 의원의 처지라는 얘기였다. 그는 “공공기관까지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한 자리 얻으려 민원을 넣던 인사들이 돌아서면서 ‘손가락을 분지르겠다’ 등 험악한 얘기를 서슴지 않는다”며 앞으로 겪게 될 경험도 전해줬다. 그 여당 의원은 한참 고개를 주억거리더란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거꾸로 “국회의원은 야당 의원이 하기 좋더라”고 털어놨다. 야당이 되고 나니 장관이 먼저 의원실로 찾아와 기다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연락을 자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지 않을까 사전에 ‘관리’하는 차원이지만 싫지 않더란다. 여당 시절에는 “같은 편끼리 왜 안 도와주느냐”며 되레 핀잔만 들었다. 인사 정국을 거치며 ‘여당 의원 신고식’을 치른 의원들에게 정치인으로서는 이제부터가 본격 험로일지 모른다. 전투력은 더 이상 쓸 곳이 없고, 정권 편들기만 해선 ‘좋은 정치인’ 소리를 못 듣기 때문이다. 고민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덕목이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다. 야당 시절을 잊지 말라는 얘기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야당은 못 이기는 척 국회로 복귀했다. 국민과 애국심을 여당 홀로 독점하려 들지 않는다면 협치(協治)는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홍수영 정치부 기자 gaea@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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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좁힌 추경-정부조직법… ‘공무원 증원 80억’ 막판 진통

여야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추경안에서는 정부 여당이 제안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 정부조직법에서는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당초 합의한 18일 법안 처리는 불발 14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보수 야당이 보이콧을 풀면서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까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기틀을 다질 중요 과제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만큼 여권이 더 분주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하루 종일 야 3당의 원내대표실을 수시로 찾아다녔고,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아예 국회에 상주하며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했다. 협상만 타결되면 심야 본회의라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태세였다. 여야는 의원들을 대기시키고 원내지도부 간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오후 6시경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 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이날 중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해산 명령’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협의 중에 일방적으로 (의원들을) 보낼 수 있느냐”며 당혹스러워했지만 야당을 자극할 수 있어 말을 아꼈다. ○ 전체 예산의 0.07% 예산 놓고 이견 노출 추경안 예산 11조2000억 원 가운데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한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80억 원이다. 올 하반기(7∼12월)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새로 뽑기 위한 예산으로, 시험장 대여료 등 채용 과정에 드는 비용만 반영했다. 추경안 전체 예산 중 80억 원은 0.07%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당으로서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할 만큼 애착이 강한 반면에 야 3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강하게 반대했다. 야당으로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의 물꼬를 트는 ‘악성 예산’이라고 맞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이 가운데 중앙공무원 4500명의 인건비만 내년부터 매년 12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 3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이날 타협안을 마련해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이를 충당하는 방안이다. 야당에 80억 원을 포기했다는 ‘명분’을 주는 대신 추경 부칙에 예비비 활용 근거를 반영해 공무원 증원 예산을 확보하는 ‘실리’를 택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야당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한국당이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야 3당이 온도 차를 보이며 협상이 막판 진전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 1조4000억 원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했다.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길을 열어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은 ‘생색내기’ 위한 명분일 뿐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는 중소벤처부를 위한 ‘착수금’”이라고 반대했다. ○ 보수야당,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경안보다 여야 간 기 싸움이 더 팽팽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대목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과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되 해양수산부로 통합하는 안이었다. 특히 물 관리 일원화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가 강경하다. 환경부가 물 관리를 맡게 되면 4대강을 자연화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성과를 뒤집으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환경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안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마지막까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여야는 19일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2일까지 협상이 지연될 수도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박성진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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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다 파기했는데… 이해 안되는 일”

“나도 마지막에 컴퓨터를 포맷하고, 문서를 모두 파쇄하고 나왔다. 보안 업무 지침에 따라 정권이 끝날 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문서가 1300여 건이나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청와대가 17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대량 발견한 장소로 지목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전직 직원 A 씨는 허탈해했다.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작성한 회의 자료 등이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통째로 발견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1월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 이후 문서 보안을 부쩍 강화했다. 전 정부 관계자는 “종이 문건은 복사도 안 되고, 사진도 찍히지 않는 특수용지를 사용해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청와대 밖으로 문건을 가지고 나가면 ‘삐’ 하는 경고음이 났다”고 말했다. 5·9대선을 앞두고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나머지는 파기에 들어갔다. 출력물은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교체하거나 포맷했다. 이는 통상적인 정권 인수인계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한 전직 행정관은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마자 기존 문건은 모두 파쇄했고, 이후 문서를 컴퓨터를 쓰지 않고 수기로 할 만큼 보안을 강화했다”면서 “청와대에서 퇴직하고 나갈 때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가지고 나가는 게 있는지 일일이 점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행정관, 행정요원, 인턴 등의 퇴직 시기가 들쑥날쑥해 캐비닛 등 일부 사무가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한다. 한 전직 행정관은 “먼저 나간 이들의 사무가구는 주인을 잃은 채 정리되지 않았거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까지 한동안 사무를 본 경우 치우지 않고 나가면서 허점이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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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수차례 논문 자기표절 의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교수 재직 당시 쓴 일부 논문에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되는 등 지속적으로 자기 표절 및 중복 게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6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6년 2월 경기대 일반대학원 논문집에 발표한 ‘한국 노인빈곤의 동태성 연구’와 같은 해 3월 학술지 ‘노인복지연구’에 발표한 논문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완전하게 일치하는 문장이 38문장으로 나타났다. 조사나 일부 단어만 바꿨을 뿐 사실상 같은 문장도 9문장이었다. 3월 발표 논문의 25%가량을 2월 발표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가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해 자기 표절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대 연구윤리규정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해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박 후보자는 논문 자기 표절이나 중복 게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2년 4월 학술지 ‘사회복지연구’에 발표한 논문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도 총 177문장(요약문 제외) 가운데 163문장이 2001년 학술지 ‘건강보험동향’에 실은 논문 ‘한국 사회 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와 일치했다. 학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연구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표절이나 중복 게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서울대 박사학위 과정을 밟은 뒤 1년 2개월 만에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로 유학 간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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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재개… ‘공무원 증원’ 진통 겪을듯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놓고 강경하게 대치해온 국회가 14일 전면 정상화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보수 야당이 국회 보이콧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국회 보이콧 해제를 선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요청을 계속 한다는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오직 국민을 위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전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과로 추경안 심사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와 만난 뒤 “18일까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8일 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내각 구성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과 국민 눈높이나 의원들의 높은 기준에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저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여권은 18일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인 추경안 통과를 위해 주말에도 속도를 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야 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세부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완곡하게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 수석에게 밝혔다. 홍 대표 측은 “2011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당시 여당 대표였던 홍 대표에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매국노’라고 비난했다”면서 “이번 회동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논의될 텐데 괜히 얼굴만 붉히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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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권 바뀌었다고 에너지 백년대계 졸속결정 안될 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는 등 정부가 졸속으로 원전 정책을 뒤엎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원전을 중단하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관련 공약을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탈원자력’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고 가동 중단 문제도 이미 말했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안보고 당시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졸속’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대선 이후 정치적 언급을 삼가던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가 장기 프로젝트를 임기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서 말 한마디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논란이 국회로 번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을 찾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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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탄핵은 과한 정치적 보복” 한국당 시계, 작년 12월로 돌리나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사진)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혁신을 주도할 류 위원장의 ‘정치적 탄핵론’에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시계가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던 때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이 태반주사를 맞은 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국정 농단이 아니라 국정 실패”라며 “국정 농단은 언론 환경이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으려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서 검찰이 고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당 혁신에 대해선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정치적 혼란의 한복판에서 어떤 투쟁을 해야 할지 깨달아야 했는데 휩쓸려 다녔다”며 “탄핵 때 당의 모습은 지리멸렬했고,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출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감옥에 계신 박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것은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류 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 청산과 관련해 국정 농단을 방조한 책임이 아니라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탄핵 정국 당시 ‘단물 빨던 친박은 어디로 갔나’란 칼럼에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을 지목한 바 있다. 이날도 “그분들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가진 소신”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학계의 대표적 친박 인사로 꼽혔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인 2014년 12월 고 박세일 전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려 하자 청와대는 류 위원장을 밀었다. 김 의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의도연구원장직은 7개월간 공석이었다. 매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류 위원장은 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류 위원장의 시각에 당내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20% 안팎의 탄핵 반대층에 기댄 정당으로 굳어 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복당파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극우화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극우란 개념을 한 번 찾아보고 비판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홍준표식 혁신의 방향이 태극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게 혁신이라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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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년만에 또 파행… 공수만 바뀐 여야 ‘도돌이표 정치’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국회는 몸살을 앓았다. 일주일 전 여야는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심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문제는 ‘최·종·택 트리오’(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였다. 야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에 이들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강경했다. 야당과 청와대 사이에 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정 운영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결국 청와대 편에 섰다. 여야는 2주일여간 지루한 기 싸움을 벌이다가 정기국회 때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 만이었다. 그 후 1년. 한국 정치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헌정 파고’를 넘어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여권에선 ‘헌정사가 탄핵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는 자화자찬이 쏟아졌지만 정치만 놓고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구도는 공수만 바뀌었을 뿐 1년 전과 똑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정치 시계는 다시 탄핵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마이웨이’ 여권, ‘볼모 정치’ 야권 10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또다시 파행했다. 인사 밀어붙이기에 나선 ‘마이웨이’ 청와대와 무기력한 여당, 여러 사안을 연계하는 ‘볼모 정치’ 야당의 속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당초 예정된 11일은 물론이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도 독설을 퍼부었다. 추 대표는 “현재의 교착은 전적으로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은 박지원 전 대표의 발언으로 증명할 수 있다”며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야당은 추 대표의 ‘독설’에 오히려 안도하는 모양새다. ‘국회 올스톱’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어서다. 이른바 ‘적대적 공존’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무조건 딴죽을 걸 생각은 없지만 여당이 야당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여당에) 뺨 맞고 발길로 차이면서 협치하자며 민주당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과 여야 예결위 간사단 회동은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그칠 줄 모르는 ‘정치 요요현상’ 청와대는 현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수장 자리를 더 이상 비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노동부 장관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대타협의 주무 장관인 만큼 시급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덕 검증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인물들이 입각 자체를 고사하고 있다. 이만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선 “설령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선택한다 해도 정국 경색이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두 후보자를 낙마시킨다고 해서 야당이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순순히 통과시켜 주겠느냐는 얘기다. “자칫 야당의 기만 살려주고 실익이 전혀 없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야당과 대립할 때마다 제기된 논리다. 여야는 지난해 촛불 정국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유례없는 정치 파동을 겪으며 대선 과정에서 모두 ‘협치’와 ‘대탕평’을 공언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각 진영이 생존을 위한 무한 정쟁에 나서며 과거를 답습하는 ‘정치 요요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송,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 청와대의 고심도 깊다. 여권 관계자도 “초기 국정 운영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도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국 정상화를 위해 두 후보자 중 ‘한 명 낙마’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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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장 유력

자유한국당 혁신의 칼자루를 쥐게 될 혁신위원장으로 대표적 우파 이론가로 꼽히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62·사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번 주 혁신위를 출범시키고 보수 재건을 위한 당 혁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9일 “1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위원장 후보로 류 교수와 다른 최고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복수로 올릴 예정”이라며 “홍준표 대표에게 인선 권한이 있지만 당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라며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류 교수는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원장,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 우파 인사다. 노무현 정부 당시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우파 재집권의 토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홍 대표는 류 교수를 보수우파의 가치를 확고히 세울 적임자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석에서 류 교수를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치켜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류 교수의 행적을 두고 논란도 있다. 그는 탄핵 정국 당시 칼럼에서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수호하는 의병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을 ‘사법의 타락’이라고 규정한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류 교수가 국정 파탄 책임자를 솎아내는 인적 혁신의 칼자루를 쥐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대표는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대로 당 개혁 작업의 전권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홍 대표는 “혁신위원 인선을 포함해 전권을 혁신위원장에게 주고, 혁신위에서 결정된 것은 (당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무총장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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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연이틀 말폭탄… 파국 치닫는 7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국민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7일 양측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다. 추 대표의 독설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갈 길이 먼 7월 국회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추 대표에 대한 성토장과 다름없었다. “최대한 수사해서 ‘국민의당을 죽이라’고 검찰에 지침을 내린 것”(김동철 원내대표), “추 대표가 (역량에 비해) 너무 큰 옷을 입었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이용호 정책위의장)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추 대표 역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충남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돼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게이트는 북풍 조작에 버금간다”고도 했다. 국민의당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추 대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전체 의원 명의로 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11일 본회의를 포함해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과 대법관 인준 동의안 상정 등 모든 사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박지원 전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추 대표는 추경이 파투나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머리 자르기’란 말을 한 것 아니냐”며 “추 대표의 혀에 11조 원대 추경이 날아갈 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도 성과 없이 끝났다. 결국 정 의장은 직권으로 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예결특위는 10일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야 3당이 모두 불참하면 정상적인 심사는 불가능하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를 규탄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대응으로 원내 40석을 보유한 제3당의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역풍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수 야당은 추 대표 발언 논란에 반색하는 분위기도 있다. 국민의당의 반발로 야 3당의 대여(對與) 공동전선이 형성된 만큼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 여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신(新)부적격 3종’ 중 나머지 두 명(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도 10일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추경 심사에 참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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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구박들이 구박해도 쇄신 계속”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인적 쇄신을 3대 당 혁신 과제 중 하나로 꼽은 가운데 구(舊)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과 공식 석상에서 마주 앉았다. 5일 홍 대표가 처음 주재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구주류의 핵심인 최경환 의원, 홍 대표와 ‘친박 바퀴벌레’ 언쟁을 벌인 홍문종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강행 문제만 간단히 언급했다. 하지만 회의 직전 페이스북에 “새로운 한국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에는 반드시 구세력들의 저항이 따른다”며 “일부 극소수 구박(舊朴·구친박)들이 저를 구박(驅迫)한다고 해서 쇄신과 혁신을 멈출 수는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친박계와의 일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 의원은 “지도부가 ‘영 라이트(Young Right)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홍준표식 ‘올드 라이트’로는 위기 극복이 쉽지 않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당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뽑히기 어려운 분들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며 홍 대표의 첫 인선을 문제 삼았다. 홍 대표는 전날 한국당의 험지인 호남 출신을 배려하는 관례를 깨고 PK(부산경남) 출신 측근인 이종혁 전 의원을 최고위원에 지명했다. 홍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사석에서 홍 의원이 당직 인선을 두고 훈수를 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홍 대표는 또 친박계 일각의 반대에도 바른정당 탈당파인 3선의 홍문표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 먼저 당직 인선을 통해 ‘친정 체제’를 구축한 뒤 초선, 재선, 3선, 중진의원별로 직접 만나 우군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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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조대엽’ 밀어붙이는 靑

청와대는 4일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이날까지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4일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심의를 시작한 국회는 야당의 반발로 또다시 멈춰 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4일) 오후 늦게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통상 재송부 기일을 5일 뒤로 정하는데 (5일째 되는) 9일이 일요일이라 10일을 기일로 정했다”고 했다.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당초 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은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의 인선 강행 방침에 보수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야권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안보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 응하지 않겠다”며 “정부조직법을 심의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도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사안과 추경·정부조직법 사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 보수 야당의 공조가 얼마나 공고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당장 한국당의 ‘투 톱’인 홍준표 대표와 정 원내대표 사이에도 원내 전략을 두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부적격 인사를 주저앉히는 데 당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알게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추경안 심사를 두고도 “공무원 증원은 절대 불가지만 그런 것 외에는 추경 요건이 되면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원내 일은 제가 한다”면서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끝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더 이상 협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날 ‘대안 추경’을 발표하며 추경 심사에는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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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의 뉴스룸]‘체육관 전당대회’의 종언

전국 주요 도시의 웬만한 규모가 있는 체육관이라면 안 가본 데가 없다.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은 기본이고 대구 실내체육관, 광주 염주체육관,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 경남 창원 실내체육관 등 양손으로도 못 꼽는다. 지방의 어떤 도시를 떠올리면 체육관만 생각나는 곳도 있을 정도다. 나는 스포츠부 기자가 아니다. 2008년부터 정당을 출입하며 온갖 ‘체육관 당 행사’를 취재한 탓이다. 당 대표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면 사전에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그때마다 전국의 체육관은 들썩거렸다. 체육관으로 들어서는 입구부터 요란했다. 조금이라도 틈이 난 자리에는 온통 현수막이 내걸렸고, 단체티를 맞춰 입은 이들이 꽹과리를 치며 지지하는 후보를 연호했다. 체육관 안은 평일인데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각 후보 지지자들로 왁자지껄했다. 그러나 이제 보수 정당에서 ‘체육관 전당대회’의 풍경은 사라지려나 보다. 자유한국당은 3일 ‘포스트 박근혜 체제’를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하며 처음으로 체육관이나 컨벤션센터가 아닌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었다. 격정적인 웅변으로 세몰이를 하는 후보들의 정견 발표도 없었다. 그 대신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후보들은 한 농가에서 목에 수건을 두르고 호미로 감자를 캐고 있었다. 국민께 봉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앞서 6월 26일 바른정당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출하게 치렀다. 사실 체육관 전당대회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정치권에서도 ‘당원들의 축제’라고 쓰고 ‘돈 정치’라고 읽었다. 통상 전당대회는 현장투표를 위해 수천 명의 당원과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이벤트로 진행된다. 행사장 주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전세버스가 즐비했다. 문제는 자발적 당원이 많지 않다 보니 행사가 열리기까지 모든 과정에 돈이 든다는 점이다. 현금을 깔아줘야 움직이는 함진아비라고나 할까. 한 재선 의원은 “새벽부터 당원들을 싣고 오기 위해 버스 대절비와 식비, 뒤풀이 비용까지 당협위원장이 내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 당협위원장은 경비를 어디서 마련했을까. 만약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면 그가 도운 후보는 그에게 그만큼의 빚을 진 셈이다. 그동안 당 대표 경선이 ‘쩐의 전쟁’으로 불린 이유다. 의석수가 170석을 넘던 ‘공룡 여당’ 시절 당 대표에 도전하려 한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사석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최소 30억∼40억 원은 써야겠더라. (19대) 총선을 마치면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데 임기 1년 대표를 하려고 그 돈을 쓰는 게 맞나 싶어서 접었다”고 털어놨다. 201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당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었다. 물론 새 대표가 감자 창고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는 모습이 ‘정치적 쇼’로 비칠 수 있다. 보수 정당이 체육관 전당대회를 포기한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당원 동원력이 크게 떨어진 탓도 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허울뿐인 체육관 전당대회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낫다.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는데도 당원들의 최종 투표율이 25%대에 그치는 한국 정당의 현실에서 ‘당원들의 축제’는 아직 이상(理想)이다. 덩치만 크고 환경 변화에 둔한 공룡 같던 보수 정당은 더 과감하게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　홍수영 정치부 기자 gaea@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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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표 홍준표 “단칼에 환부 도려내야”

자유한국당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3일 홍준표 전 대선 후보(사진)가 선출됐다. 홍 신임 대표는 대선 패배 55일 만에 107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로 다시 정치 전면에 복귀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만1891표(득표율 65.74%)를 얻어 당권을 거머쥐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원유철(1만8125표·22.96%), 신상진 의원(8914표·11.30%)을 압도적 표차로 눌렀다. 특히 당원 선거인단에서는 72.75%의 지지를 받았다. 당 대표와 별도로 선출한 최고위원에는 이철우 의원, 류여해 수석부대변인, 김태흠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됐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이재영 전 의원이 선출됐다. 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마치고 지도부 진용을 갖춘 것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이정현 대표 체제가 무너진 지 7개월 만이다. 홍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한국당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재건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단칼에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혁신하자”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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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내각 16명중 11명, 자녀 자사고-특목고 등 보내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후보자 가운데 상당수 인사의 자녀가 외국어고나 외국인학교, ‘강남 8학군’ 명문고교 등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외고, 국제고 폐지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내각 인사들이 자녀를 정작 비(非)일반고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28일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장관 후보자 16명의 자녀가 다닌 고교를 분석한 결과 11명의 자녀가 외고나 자사고를 포함한 강남권 명문학교 등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녀의 출신 고교를 살펴보면 △외고 2명 △외국인학교 3명 △강남 지역의 명문고 8명 △자사고 3명 △대안학교 1명 등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차녀와 장남은 모두 외국인학교인 서울 용산국제학교를 나왔다. 김 부총리의 아들은 1992년 그의 미국 유학 도중 태어난 복수국적자다. 초중학교를 미국에서 나온 뒤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용산국제학교에 입학했다. 강 장관의 두 자녀는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격을 인정받아 외국인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국제학교는 지난해 기준 고교과정의 연간 납입금이 수업료 2150만 원을 포함해 3000만 원에 육박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폐지를 약속한 외고와 자사고 출신도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딸은 경기외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서울외고를 나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각각 서울 세화고와 세화여고를 졸업했다. 강 장관의 장녀는 위장전입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이화여고를 나왔다. 세화고와 이화여고는 2010년, 세화여고는 2011년부터 자사고이지만 이들이 재학 중일 때는 아니었다.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 지역의 명문고를 나온 자녀도 많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송파구 영동여고(현 영동일고)를, 차녀와 삼녀는 강남구 숙명여고를 졸업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아들은 서초구 서울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들은 강남구 중대부고 출신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강남구 개포고를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들은 도시형 대안학교인 이우학교를 나왔다. 이우학교는 한때 분기당 학비가 150만 원 정도였고, 최태원 SK 회장 장남도 다니면서 ‘귀족 대안학교’라는 별칭도 있다. 앞서 자사고 축소 정책을 추진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며 ‘이중행태’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 교육감의 장남은 명덕외고를, 차남은 대일외고를 각각 나왔다. 조 교육감은 27일 “교육감으로서 공적책무를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우 무겁고 불편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죄송한 마음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들이 자신의 자녀는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 여건을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에 보내놓고는 이런 학교를 마치 사회악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가짜 평준화’ 정책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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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홍준표 바른정당 합류 타진” vs 洪 “용서 못 해, 사과하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바른정당 창당 당시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7·3전당대회의 새로운 부상했다. 26일 전당대회에 앞서 열린 연설회에서는 이를 두고 홍 전 후보와 원유철 의원 간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발단은 바른정당 정병국 전 대표가 이날 펴낸 책 ‘다시 쓰는 개혁 보수 : 나는 반성한다’였다. 정 전 대표는 이 책에서 “홍 전 후보는 신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었다”면서 “당시 홍 전 후보는 2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바른정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대표는 “그러나 홍 전 후보는 그대로 한국당에 남아버렸다. (홍 전 후보가) ‘친박(친박근혜)을 몰아낼 테니 이후 당을 합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며 “친박을 몰아내기는커녕 친박과 그 지지층에 기대 대선에 출마하고 20%대 지지율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날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홍 전 후보가 만약 바른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타진했다면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면서 “당원들이 ‘새누리당(현 한국당) 균열을 막자’ ‘보수가 대통합해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호소할 때 홍 전 후보는 바른정당 가려고 다짐했던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 전 후보는 발끈했다. 합동연설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 전 대표의 말은 거짓말”이라며 “바른정당 창당 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바른정당으로 와라. 와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유승민 의원과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내가 ‘재판 중이니 말할 처지가 못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정 전 대표가 언급한) 측근이 탈당한다고 할 때도 내가 못하게 했고 대구시장, 울산시장에게도 전화해 탈당을 만류했다”며 “반 전 총장이 그 당에 안 가는 순간 그 당은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홍 전 후보는 원 의원을 향해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후보의 측근으로 거론된 한국당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처음에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하다가 홍 전 후보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갔다”며 “홍 전 후보의 바른정당 합류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홍 전 후보의 바른정당 합류설은) A 의원 한 사람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 당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여러 의원들에게 들은 얘기”라며 “나 혼자 들은 얘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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