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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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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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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건축왕’ 구속…주택 2700여채 보유

    인천에서 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 씨(6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지난 17일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A 씨와 공범인 40대 여성 B 씨 등 일당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 중 A 씨와 B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에 대해선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차 영장을 기각했다.A 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당초 경찰은 이들이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만 범위를 한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나머지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사 결과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였다. 지인 등에게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렸다.A 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 약 2700채 있다.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인천에서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금을 떼먹고 숨진 ‘빌라왕’보다 훨씬 큰 규모다.A 씨 등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자금 경색 등으로 임의경매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업자 등으로 구성된 일당을 통해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는 탓에 계약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면서 계약을 성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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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반 위의 ‘피겨 퀸’…프랑스 작가가 그린 김연아였다

    ‘피겨 퀸’ 김연아가 자신의 초상화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19일 김연아는 인스타그램에 프랑스 화가 다비드 자맹의 개인전 ‘프로방스에서 온 댄디보이’ 방문 인증사진을 올렸다.김연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동 더현대서울 ALT.1(알트원)에서 열린 자맹의 전시회를 찾았다. 그는 자맹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들을 감상했다.자맹은 김연아를 비롯해 손흥민, 김연경, 박찬욱, 윤여정 등 한국 대표 스타 5명을 그린 ‘한국의 별’ 시리즈를 선보였다.김연아가 담긴 작품은 총 5점이다. 김연아에게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 ‘007 메들리’, 2013년 세계올림픽 선수권 금메달을 따낸 쇼트 프로그램 ‘뱀파이어의 키스’, 롱 프로그램 ‘레미제라블’, 2014년 소치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 ‘어릿광대를 보내주오’, 2009년 페스타 온 아이스 아이스쇼에서 스위스 출신 남자싱글 스테판 랑비엘과 페어로 선보였던 ‘오페라의 유령’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다.자맹은 “‘한국의 별’ 시리즈 작품을 제작하며 처음으로 피겨스케이팅을 접했지만, 김연아 선수의 우아한 동작에 매료돼 작품을 즐겁게 완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연아의 가장 인상적인 프로그램으로는 ‘007 메들리’를 꼽았다.이 작품들은 다음 달 9일 온라인 콘텐츠 판매 서비스 ‘띵스’를 통해 자선경매에 부쳐진다. 수익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김연아는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한국의 별’ 시리즈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많은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이번 자선경매를 통한 수익금이 조금이나마 복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자맹의 해당 전시회는 4월 27일까지 더현대서울에서 관람할 수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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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끊으려다 예민해질 때… ‘이것’ 마시면 도움

    디카페인 커피(decaffeinated coffee)가 카페인 금단증상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일반 커피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16일(현지시간) 미국 건강의학 매체 메디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대학교 중독의학대학 류 밀스 박사 연구팀은 두통·피로·언짢은 기분·과민 같은 카페인 금단증상을 디카페인 커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6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24시간 동안 커피 없이 생활하고 이로 인한 금단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했다. 이후 연구팀은 이들을 3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에는 물만 제공했다. 다른 그룹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주면서 일반 커피라고 속였다. 또 다른 그룹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주면서 디카페인 커피라는 사실을 밝혔다.3그룹이 각자 받은 것을 모두 마시게 한 다음 45분이 지났을 때 스스로가 느끼는 금단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그 결과, 일반 커피라고 속은 채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그룹에서 금단증상이 가장 많이 해소됐다. 이 그룹은 커피를 마셨으니 금단증상이 해소되는 이른바 ‘플라시보(위약)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알고 먹었을 때 증상이 나아지는 현상이다.흥미로운 점은 디카페인 커피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신 그룹 역시 금단증상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 커피를 마셨을 때처럼 머리가 맑아지면서 힘이 생기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픈 라벨 플라시보 효과’로 보인다. 오픈 라벨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약이라는 것을 알고 먹은 상황에서도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이다.반면 물만 마신 그룹은 금단증상 해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연구팀은 디카페인 커피의 맛과 냄새가 금단증상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봤다. 카페인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의 색깔과 맛, 향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커피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밀스 박사는 “커피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심으로써 금단증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인지적 요소들이 금단증상을 조절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 발견이 카페인이 아닌 다른 중독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정신약리학회(British Association for Psychopharmacology) 학술지 ‘정신약리학 저널’(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최신 호에 실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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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유행할 때 소방서에서 삼겹살 회식…法 “소방관 징계 적법”

    코로나19 대유행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을 당시 소방관들이 근무 시간에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한 소방관은 상급자 지시라서 회식 참석이 불가피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17일 인천지법 행정 1-2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현직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1년 5월 2일 야간 근무 시간에 인천의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했다. 차고지에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은 뒤 식탁과 의자를 가져와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구조대장이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한다.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었다.소방서에도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라’는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 현장대응단장 등 간부 3명을 포함한 소방서 직원 17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한 달여 뒤인 6월 2일 해당 소방서 행정팀에 고발돼 감찰받았다. A 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인천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해 10월 복무지침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았다.이후 A 씨는 억울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 씨는 “과거부터 구조대 차고지에서 회식했다”며 “상급자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회식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회식 중 현장 출동도 나갔다”며 “소방서 청사 안에 있는 차고지에서 식사한 것을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은 상급자의 권유로 회식에 참석했더라도 복무지침을 어겼기에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상급자인 구조대장의 권유로 회식에 참석했지만, 이 부분이 복무지침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구조대장의 회식 참석 권유는 원고가 복종해야 할 직무상 명령이 아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가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언론에도 보도됐다”며 “소방공무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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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 가세요” “뉴진스의 하입보이요” 오세훈도 동참한 그 ‘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선보여 화제다. 뉴진스는 최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16일 오 시장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는 그가 뉴진스의 ‘밈’을 따라 하는 영상이 올라왔다.앞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무슨 노래 들어요” “여기 어떻게 가요” “지금 어디 가세요” 등 어떤 질문을 들어도 “뉴진스의 하입보이요”라고 대답한 뒤 춤추며 지나가는 영상이 인기 밈으로 떠올랐다. 하입보이(Hype boy)는 뉴진스의 데뷔곡 중 하나다.오 시장도 영상에서 서울시 직원이 “시장님 지금 어디 가세요”라고 묻자 “뉴진스의 하입보이요”라고 능청스럽게 답한다. 이어 하입보이가 재생 중인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면서 쿨하게 갈 길을 간다.그의 뉴진스 밈은 트위터 등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내가 살다 살다 오세훈(엑소 아니고 서울시장) 하입보이를 보네”라며 해당 영상을 공유했다. 이 공유 글은 17일 오후 1시 기준 약 10만 5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뉴진스의 시그니처 포즈인 ‘마름모 하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가 사진 촬영 중 “여러분이 유행시킨 것 있지 않나요”라며 마름모 하트 포즈를 하자, 뉴진스 멤버들도 “네 맞아요”라고 화답하며 포즈를 취했다.서울시는 뉴진스 외에 배우 노주현·길용우, 방송인 션, 개그맨 김용명, 오상진-김소영 부부, 가수 이석훈, 유튜버 슈카월드, 정신과 의사 형제 양브로(양재진-양재웅), 틱톡커 온오빠 등을 서울시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새롭게 위촉되는 홍보대사들은 행복한 도시, 서울을 지향하고 민선 8기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삶 속에서 나누며 실천하는 유명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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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세 바이든 건강검진 “직무 수행 적합”…재선 도전 본격화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건강검진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 요약본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직무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책무를 온전히 이행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여전히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80세 남성”이라고 했다.요약본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어떠한 장기적 증상도 없다. 척추 관절염과 경증 말초신경병증 탓에 걸음걸이가 다소 뻣뻣했으나 2021년 11월 마지막 검진 이후 악화되지 않았다.이번 검진 중에는 가슴에서 ‘작은 용종’ 하나를 제거했다. 해당 용종의 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직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교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리드 메디컬센터에서 3시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받음에 따라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80세가 됐으며 재선에 성공한다면 82세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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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지르며 뛰쳐나와”…튀르키예 하타이주 또 규모 5.2 지진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시리아 국경지대에 16일(현지시간)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7분 튀르키예 하타이주 우준바 서북서쪽 19㎞ 지점 연안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진원의 깊이는 10㎞로 분석됐다.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지난 6일 대지진으로 손상됐던 건물 일부가 이번 여진으로 붕괴됐다고 전했다.시리아 지질학 분석센터는 지진의 규모를 5.4로 분석했다고 독일 DPA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여진에 놀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거리로 뛰쳐나왔다.지난 6일 양국을 덮친 강진으로 현재 사망자 수는 4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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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형’ 했다 호통친 박범계, 김도읍엔 “날 형이라 부르더니 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과거) 나를 형이라 부르지 않았느냐”며 섭섭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두 사람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접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경위에 대해 언쟁을 벌였다.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면회 자료를 받아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며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위원장은 “이 이야기를 밖에 가서 한 번만 더 하면 명예훼손으로 바로 법적 조치할 것이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라며 발끈했다.이에 박 의원이 “김 위원장이 (언제) 나를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있는가”라고 응수하자, 김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고 “그걸 느꼈어요?”라고 날을 세웠다.그러자 박 의원은 “김 위원장, 초선 의원 할 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소”라며 섭섭함을 토로했다.이전에 박 의원은 자신이 ‘형’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날을 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의원은 2013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윤 대통령을 ‘형’이라고 칭하며 친분을 드러냈다.그러나 2020년 10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반박하자, 박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까지 쳤다.이에 윤 대통령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선 “한때 (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 사법연수원 때 윤석열 선배는 통이 컸는데 지금은 통이 안 크신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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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땅 돌려달라” 서울시와 소유권 다툼…55년만 결과는

    아버지의 땅을 돌려달라며 서울시와 소송전을 벌이던 자녀들이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라도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1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시가 아버지 A 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생전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밭 9332㎡(2823평)를 소유했다. 이 중 일부가 1942년 11월부터 한 공립 초등학교 부지로 쓰였다. 이 땅은 1950년경 시작된 농지 분배 절차를 통해 학교 몫이 됐다.1964년 서울시는 “A 씨로부터 1942년 이 땅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A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라는 소송을 냈다.1965년 1심 도중 A 씨는 사망했다. 이후 공시송달을 거쳐 1심은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약 55년이 지난 2020년 A 씨 자녀들이 항소에 나섰다. 1심 결론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들은 ‘추완항소(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제기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토지 소유권을 돌라 달라며 반소도 냈다.서울시는 A 씨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기각될 것에 대비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내용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A 씨 자녀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증여 시점에 A 씨는 16세에 불과했으며, 1950년 농지개혁 당시에도 소유자가 A 씨라는 자료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 취득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A 씨가 서울시에 땅을 증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땅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봤다.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민법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토지 소유권을 얻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서울시가 이 땅을 A 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장이 ‘땅을 기부받았다’고 재산조사서에 기록한 점과 이 소송 전 A 씨나 자녀들이 땅 소유권을 주장해오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자녀들은 서울시가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초등학교가 들어선 1942년 당시 시행된 민법에 따라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초등학교를 관리했던 공공단체가 토지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서울시가 이후 민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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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어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며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며 “일거수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했다.이어 “사상 최대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 관련자 조사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나”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민 고통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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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저수지 시신’ 유력 살해 용의자 남편, 필리핀서 검거

    충남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인 남편이 필리핀에서 검거됐다.16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인터폴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A 씨를 국내로 송환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3일 아내 B 씨를 살해하고 태안의 한 저수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B 씨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동료가 지난달 2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종자 휴대전화 이동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31일 오후 3시 10분경 태안 고남면 한 저수지 안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A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폴과 송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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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머리 끼어 질식할수도…베이비트렌드 일부 유모차 주의해야

    영유아 질식 위험이 있는 미국 브랜드 베이비트렌드사의 일부 유모차 제품들이 국내에서 판매 차단 조치될 예정이다.15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베이비트렌드의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스트롤러’ ‘시트 앤 울트라 스트롤러’ 제품 2종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모델명 ‘SS76’ ‘SS66’으로 시작하는 제품이다.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9일 해당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실제로 CPSC에는 14개월 영유아가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사례가 접수됐다. 17개월 영유아가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국내에서 소비자 위해 사례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에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다.국표원은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해 KC인증 없이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 적발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KC인증 표시가 없는 유모차가 온라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입점 사업자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이미 보유한 소비자는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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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연구위원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정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연구위원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 경위를 수사하지 않도록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해 제동이 걸렸다.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그러나 안양지청은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당시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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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키나와 무인도 일부 샀다” 中여성 자랑에 日발칵

    한 중국인 여성이 일본 오키나와현 북쪽 무인도 일부를 구입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해당 무인도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가까이 있어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5일 산케이신문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여성 A 씨는 중국 비즈니스 컨설턴트 회사 명의로 오키나와현 북쪽 야나하 섬 일부를 매입했다.A 씨가 회사 명의로 사들인 섬의 면적은 38만㎡로, 전체 74만㎡의 절반 수준이다. 섬의 소유권 917건 중 A 씨 회사가 720건을 갖고 있다. 나머지 소유권은 각각 해당 섬 근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계약은 2020년 12월 24일과 2021년 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에 섬을 구매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해당 섬이 약 1500만엔(약 1억4000만 원)에 경매에 부쳐졌다고 밝혔다. 야나하 섬은 10여 년 전 보리새우 양식을 위해 다른 회사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계획이 틀어져 일시적으로 경매에 부쳐진 상태였다.A 씨는 지난 1월 말 소셜미디어에 섬을 찾아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영상에서 “내 가족은 이전부터 부동산 관련 일에 종사했다. 나중에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팔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배 위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A 씨 회사는 리조트 개발 목적으로 섬 일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야나하 섬과 관련해 “현재 리조트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인 구상도는 올라오지 않았다. A 씨 회사 측은 “며칠 내에 상세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했다.인근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리조트 개발 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마을 관광협회 담당자는 “섬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기업 단독 개발은 어렵지 않겠나”며 “섬 주변에는 모즈쿠(큰실말·해초류)를 양식 중이고 산호도 많이 살아서 개발이 걱정된다”고 털어놨다.관계자는 “마을 주민 일부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A 씨 회사의 섬 구매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 영토가 늘었다”며 환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본 누리꾼들은 야나하 섬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50㎞ 정도 떨어져 있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로 번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섬 구매의 군사적 배후를 의심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논란과 관련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영해기선이 있는 국경 무인도나 사람이 사는 국경 무인도가 아니라 법적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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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입원’ 응급이송 40대 난동 남성, 구급차서 발작 후 사망

    경찰관이 응급이송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돌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A 씨(42)를 발견했다. 경찰은 그를 오후 10시 19분경 아버지와 함께 상현지구대로 데려왔다.경찰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A 씨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하다.상현지구대는 A 씨를 정신병동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 구급대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경찰관 지원을 요청했다.A 씨는 오후 11시경 앞 수갑을 찬 상태에서 구급밴드에 묶인 채 구급차로 옮겨졌다. 이후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2명 등이 동승했다.A 씨는 구급차 내에서 몸을 크게 움직이는 등 발작을 일으켰다. 경찰관들이 A 씨 몸을 잡는 등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A 씨 배 부위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 등의 행위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송 시작 40여 분 만인 오후 11시 40분경 A 씨는 갑자기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구급대원이 병원 도착 전까지 계속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15일 0시 10분경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조사에 나선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A 씨가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긴급 이송 과정에 수갑을 채운 것은 피해자나 경찰관 보호를 위한 것으로 위법한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A 씨가 130㎏의 거구이다 보니 구급차에 탑승했던 경찰관들이 발작을 일으킨 A 씨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제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건을 맡은 의정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구급차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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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미사일, 풍선 단번에 못 맞히고 호수로 풍덩…美탑건 망신살

    미군 F-16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비무장한 미확인 비행체를 한 번에 격추하지 못해 미사일 1기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발사된 첫 미사일이 표적을 빗나갔다. 이 미사일은 바로 호수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빗나간 미사일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고 호수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2일 미시간주 휴런호 상공 약 6000ｍ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AIM-9 공대공 미사일로 ‘8각형 구조물’을 격추했다고 밝혔다.당시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미국 본토 곳곳에서 비행체가 발견돼 이를 격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다. 당국은 이들 비행체를 격추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마지막 격추 대상이었던 휴런호 상공 비행체를 못 맞춘 사실은 발표에서 제외했다.AIM-9는 발사되는 모습이 마치 뱀이 꿈틀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이드와인더’(방울뱀 일종)라고도 불린다. 가격은 1기당 최소 40만 달러(약 5억 원)다.미군이 이 미사일을 두 번이나 발사해야 했던 문제의 ‘8각형 구조물’은 안보 면에서 큰 위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상업·연구단체와 관련된 완전히 무해한 풍선일 수 있다”며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한 설명”이라고 했다.AFP통신은 미사일이 빗나간 소식을 전하면서 “전투기 파일럿이 포효와 함께 거의 50만 달러짜리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하던 순간은 (영화) ‘탑건’보다는 ‘어이쿠’에 가까웠다”고 표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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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둑 같이 두던 ‘40년 지기’…만취 주먹질해 숨지게한 친구

    40년 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A 씨(60)를 지난 12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A 씨는 당일 오전 4시 27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B 씨(65)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채널A가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남성 두 명이 멱살을 잡고 몸싸움한다.A 씨가 주먹을 크게 휘두르자 B 씨는 휘청이며 넘어진다. 한참 뒤 B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이내 또다시 뒤로 넘어진다. A 씨는 B 씨를 지켜보다 현장을 떠났다. 8분 만에 돌아왔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B 씨는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후두부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행인들이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건 발생 1시간여 후인 오전 5시 35분경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폭행 뒤 현장을 떠난 A 씨를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사건 발생 13시간 만인 오후 5시 55분경 긴급체포했다.A 씨와 B 씨는 4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바둑을 두러 기원에 같이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인근의 한 기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튿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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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 지역구는 한국복합물류가 소재한 경기 군포시다.검찰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 A 씨와 이 의원의 보좌관 B 씨가 한국복합물류에 특정인을 취업시켜 달라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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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서 검은 연기가…퇴근하던 소방관 뛰어가 큰불 막았다

    “연기를 발견한 순간,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한 소방관이 자칫 큰불로 번질 뻔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진압했다.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주완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오경수 소방사(35)는 전날 퇴근하던 도중 전주시 완산구의 한 상가 옥상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이 건물에는 사우나와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어 불이 번질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오 소방사는 5층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불은 옥상에 있던 테이블과 정원수를 태우고 인근 구조물로 옮겨붙기 직전이었다.그는 침착하고 빠르게 건물 옥내소화전을 찾아 호스를 연결하고 물줄기를 분사했다. 이어 도착한 소방관에게 현장을 인계했다.오 소방사의 발 빠른 대처 덕에 불은 더 번지지 않고 곧 잡혔다. 건물에 있던 이용객이 대피하는 등의 소동도 발생하지 않았다.그는 “연기를 발견한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해 달려갔다”며 “소방관으로서 평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반 시민들도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숙지해 제때 활용하면 초기에 불길을 잡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직원이 솔선수범한 소식을 들으니 뿌듯하다”며 “전북소방공무원 모두가 도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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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쳤는데 못 일어나”…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계모 진술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2세 초등학생의 계모가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A 씨(43)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며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 씨(40)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 씨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 44분경 119에 신고했다.이들 부부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로 미뤄 A 씨가 지난해 5월경부터 C 군(12)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C 군을 손과 발 등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A 씨와 B 씨는 C 군을 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이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 대화에서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 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 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들 부부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상습적으로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숨진 C 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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