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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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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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지뢰밭’ 싱크홀, 지하 매설물 손상이 주범…경기도 ‘최다’

지난해 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의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주민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런 도심지 지반침하(‘싱크홀’)가 최근 5년 새 전국에서 1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싱크홀 발생의 주원인이 하수관이나 상수관 등 지하 매설물의 손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싱크홀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 관련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최근 발행했다. 싱크홀, 10건 중 6건이 지하 매설물 손상이 원인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1년 6월) 전국에서 모두 1176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서 규정한 ①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이면서 ②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나 실종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만 적용한 수치다. 즉 도로 표면에 조그맣게 생긴 단순 패인 자국(포트홀) 등은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운전 도중 발견하는 도로 웅덩이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정구역 별로는 경기도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47건) 광주(126건) 강원(125건) 부산(10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대전(85건) 서울(73건) 경남(57건) 인천(51건) 경북(50건) 등도 50건 이상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 별로는 전체의 60%에 가까운 680건이 지하 매설물 손상이 차지했다. 특히 하수관로 손상이 538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상수관로(97건)와 기타매설물(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지하를 팠다가 메우기를 했지만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가 203건이었고, 굴착공사나 상하수도관 설치 등 공사부실도 87건이나 됐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은 국가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전체 인구의 91.2%(2020년 기준)가 살고 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의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가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이 화를 키운다정부는 이같은 싱크홀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지하안전법을 제정했지만 안전관리 규정 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반침하 우려가 있으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결과를 검토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부산(1건) 경북 포항(2건) 충남 당진(1건) 등 4건에 불과했다. 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지난해 12월 싱크홀로 인한 건물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고양시도 이전에 이미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지자체가 관련 조치를 미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따라서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를 시군구청장의 재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지반침하 사고를 분석하고,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매립지에 조성된 도심지를 중심으로 도시 개발 전후의 지하수 흐름 변화를 조사하고,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지에 노후화된 교량 터널 육교 옹벽 소규모 아파트, 건축물 등이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파손이나 붕괴 위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수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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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체재’ 오피스텔도 가격 상승세 꺾였다

새해 접어들어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주춤해진 데 이어 주택 대체상품으로 각광받던 오피스텔도 가격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과 인천의 오피스텔 시세지수 상승률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고, 경기지역에서는 전월보다 3%포인트 이상 크게 감소한 것이다. 반면 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던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1월에 전월보다 상승했다. 특히 인천과 경기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보고서 ‘KB부동산시장 리뷰 2022-2호’를 14일(오늘)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주거용 부동산시장과 상업용 부동산시장, 해외부동산시장 상황 등과 함께 오피스텔 시장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다. ● 오피스텔도 가격 상승세 둔화 시작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특히 아파트와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진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늘어난 데다 아파트에 집중된 부동산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오피스텔 시세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6%가 오르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4.4%, 지난해 12월에는 14.1%로 각각 줄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12.4%로 1.7%포인트가 감소했다. 특히 2020년 11월 이후 매월 시세지수 상승폭을 키워왔던 서울과 인천에서는 지난달에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서울은 12월 9.9%에서 올 1월에 9.3%로, 인천은 18.1%에서 14.0%로 각각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던 경기지역은 1월 상승률이 14.0%로 전월보다 3.0%포인트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 대체재로서 아파트 가격에 후행하는 특성을 갖는다”며 “그동안 집값 고공행진의 영향을 받아 상승폭을 키웠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오피스텔 시장도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상승세 반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금리에 발목 잡힐 듯 한편 2014년 7월(5.96%) 이후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했던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난해 말 4.58%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 4.59%로 0.01%포인트 커졌다. 무려 7년 6개월 만의 반전이다. 서울(4.30%)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인천(12월 4.9%→1월 5.51%)과 경기(4.68%→4.69%)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5개 광역시도 5.72%로 전월(5.70%)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에서는 도심권(3.89%→3.88%)과 동북권(4.84%→4.82%)의 임대수익률이 전월보다 하락했다. 하지만 서북권(4.49%→4.51%)이 오르고, 동남권(4.15%)과 서남권(4.26%)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했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금리가 오르면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남는 수익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른바 ‘역(逆)레버리지 효과’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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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중개사고 배상 늑장 처리 무더기 적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발생한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더기로 늦장 처리했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 중개사고에 따른 배상금 청구 건수나 금액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협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최근 발행하고, 누리집에 공개했다. ● 중개사고 배상금 늑장지급 무더기 적발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협회는 2019년부터 2021년 12월3일까지 168건의 배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하고서 절반에 가까운 70건(41.7%)에 대해서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에는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0일 넘게 늦장 처리한 사례가 5건이나 됐다. 또 3개월에 육박하는 90일 이상 늦어진 경우도 10건에 달했고, 나머지는 모두 2개월 이상 묵혔다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2020년 4월 경북에서 2250만 원의 배상금을 요청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협회 소속 중개사 B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2020년 2월 4일 225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4월 29일 협회에 225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협회는 103일이 지난 8월 10일에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실제 배상금은 8월 14일에 지급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늦어지면서 224만9385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지연이자를 A씨에게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협회장에게 “앞으로 공제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심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공제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해당업무 관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취해질 수 있는 수준의 징계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배상 위한 보상 절차나 개선책 마련도 미흡 국토부의 이번 감사에서 중개사고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배상금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배상금 신청건수는 2017년 428건에서 2018년 483건, 2019년 572건, 2020년 688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도 2017년 265억 원에서 2020년 450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협회는 이를 전담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는 물론 협회 소속 회원들이 대부분 소송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상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공탁해야 하는 금액이 1억 원(법인 2억 원)인데, 건당 중개사고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8~2020년까지 3년간 중개사고 656건 가운데 1억 원 초과가 150건(22.9%)에 달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2억 원 이상의 거래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1억 원 초과 사고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75%이상이 2억 원을 넘는 거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협회는 손해배상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서 내야할 공탁금과 배상한도를 높이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협회장에게 “부동산 중개 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 인한 분쟁의 사전예방 및 조정, 분쟁내용의 조사, 소비자 민원 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중개사고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역별 특성과 거래금액별 공제가입 금액을 다양화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제 보장한도액 상향과 함께 거래금액 및 건수가 많은 경우 공제 보장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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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도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추진… 교통안전 위협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일반국도 주변의 졸음쉼터나 유휴부지, 비탈면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설비 확대를 위해 기존 태양광 설치의 주 타깃이었던 산림과 농지, 바다, 호수 등에 이어 도로 주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의 전력생산 효율이 기대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도로변에 설치될 경우 우려되는 교통안전에 미칠 악영향과 태양광 패널 설치 관리과정에서 드러난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적잖다.● 전국 도로에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추진국토교통부는 10일(오늘)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간사업 공모방식으로 추진될 이번 사업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단위로 5MW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2만 가구의 가정에서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 25MW 규모의 전력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사업자 선정기준은 이달 말 공개되며,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20년 간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설치·운영하게 된다. 사업 대상 후보지는 정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졸음쉼터나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도로를 내기 위해 깎아낸 산비탈면 등이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일반국도의 총길이는 전체 도로(11만2977km)의 13%인 1만4098km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전국 국도 28개소 19만㎡ 부지에서 개별사업자가 일반 국도 주변 부지에 활용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 발전시설(19MW 규모)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의 경우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민원 야기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또 국토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시설 확대 설치나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적잖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여기에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운 정부 로드맵에 따라 요구되는 태양광 설치 부지 확보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나웅진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일반 국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도로 교통안전 위협 등 우려 요소 적잖아태양광은 그 자체로 보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분류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잖다. 우선 도로변 태양광이 교통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지방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선 태양광을 설치할 때 도로에서 100m에서 최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해 “태양광 모듈은 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는 특수코팅을 한다”며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한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에 대해선 강도 높은 안전기준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현 정부가 그동안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나타났던 문제들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선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운 정부 로드맵에 따를 경우 2050년엔 서울 면적의 다섯 배 이상의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수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관리 과정에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을 깎아내 산지가 훼손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논밭이 패널로 뒤덮이면서 농경지도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저수지 등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으면서 수면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차단돼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태양광의 전력생산 효율도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이 값싼 중국산으로 뒤덮이면서 경제적 이익은 외국이 가져간다는 비판도 넘어야 할 숙제다.● 용어설명 = 국도(國道)국도(國道)는 말 그대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도로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는 ‘고속도로’로, 일반국도는 ‘국도’로 부르기도 한다. 관리 운영도 다르다. 일반국도는 국토부 산하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고,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진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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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2026년까지 100곳”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대상 사업지를 공개모집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꺼내든 ‘2·4대책’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반면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내세운 사업브랜드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선거 후보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결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의 기를 키워주는 모양새다.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2·4대책’의 중요사업과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등 부작용도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서울시와 손을 잡은 이유는국토부와 서울시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모아타운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9일(오늘) 발표했다. 또 4월 중 신청지역에 대한 내부 검토와 선정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25곳 안팎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울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와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런 결정에는 ‘2·4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자료 ‘2·4대책 1주년 성과’에 따르면 목표 물량 83만6000채 가운데 60.2%인 50만3000채가 확보됐다. 그런데 세부 항목별로 보면 신규 공공택지만 목표(36만4000채)에 근접한 33만3000채(91.5%)를 확보했을 뿐 나머지는 목표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목표(11만 채) 대비 달성률이 26.4%(2만9000채)로 매우 저조하다. ‘2·4대책’ 도심주택복합사업과 충돌 불가피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공모하기로 하면서 후보지 선정기준은 확 바뀌었다.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은 5000㎡ 미만의 역세권이 준공업지, 소규모 저층주거 밀집지역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개발이 더딘 소규모 주거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9일(오늘) 발표에선 후보지가 10만㎡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인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주택복합사업)과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이 사업은 1만㎡ 이상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밀집지역을 후보 요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2·4대책 1주년 성과’에 따르면 도심주택복합사업은 목표(19만6000채)의 절반을 조금 넘는 10만 채(51.0%)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1만 채는 본지구 지정까지 끝냈고,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4곳은 올해 말 사전청약 예정물량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9만 채 중에서 3만6400채(26곳)는 본지구 지정 요건(3분의 2이상의 주민동의)까지 확보해둔 상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에 도심주택복합사업 대상지로 5만 채를 추가 확보하고, 기존 물량 가운데 5만 채(서울 2만8000채)가량에 대해선 본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세대·다가구 합쳐서 모아주택 짓는다 모아주택은 오세운 서울시장이 핵심 주택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3일 강북구 번동에서 진행된 모아주택에 대한 설명회에서 참석해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프로젝트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합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면적이 최소 1500㎡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개발에 필요한 절차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방식을 이용한다. △36채 미만의 집주인들이 2~6개 필지를 통합해 개발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1만3000㎡ 미만의 구역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1만㎡ 미만의 노후 연립이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 △5000㎡ 미만의 역세권 350m 이내 준공업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재개발’ 등이다. 여기에다 모아주택을 집단적으로 모아 10만㎡ 이내 지역을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고 관리하는 ‘모아타운’도 추진된다.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이 되면 △층수 완화(10층→15층)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조성 △통합지하주차장 설치 △공공건축가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8~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모아주택은 평균 2~4년 정도가 걸린다.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50~70%로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의 주택난 해법이 될까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주거 면적지 313㎢ 가운데 저층주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121㎢로 41.8%에 달한다. 이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115㎢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서울 주거지 면적의 36.7%가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방치돼 있다는 뜻이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기 일쑤다. 또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하기도 쉽지 않아 지역주민 안전에도 큰 위협요소가 된다. 하지만 모아주택이 추진된다면 이런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세대·다가구를 몇 곳만 묶으면 통합지하주차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후보지를 연간 20곳 이상, 2026년까지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2404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번동의 경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주택수는 약 3.5배(357채→1262채), 주차장은 약 10배(129대→1344대)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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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망사고, 6월-수요일-소규모사업장서 가장 많았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사고가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현장보다 무려 11.5배가 높았다. 월별로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에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수요일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매주 발행하는 ‘건설동향브리핑’ 최근호에 이런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게재했다. ●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률 높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건설 분야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이하 사고사망자)는 458명으로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882명)의 51.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도 사고사망자(428명)와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855명) 대비 비중(50.1%)이 모두 늘었다. 근로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퍼밀리아드)도 2020년 기준 건설업은 2.00으로 산업 평균(0.46)보다 약 4.35배 높았다. 건설업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산업 평균보다 약 4.35배 높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설업의 산업재해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1.7‱)보다 0.3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0.46‱로 동일했다.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3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170명이 발생해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3억~20억 원 미만(108명·23.6%), 20억~50억 원 미만(53명·11.6%)의 순이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3억 원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4.94‱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장(0.43‱)보다 무려 11.5배가 높았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안전장치 설치나 안전관리시스템 준수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수요일에 추락사 조심해야 2020년 발생한 사고사망재해를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월별로는 6월에, 요일별로는 수요일에 집중됐다. 월별 사고사망자를 보면 6월에 69명(15.1%)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월(58명·12.7%), 10월(49명,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월에는 사고사망자가 21명(4.6%)으로 가장 적었다. 작업이 대부분 실외에서 이뤄지는 건설업의 특성상 장마나 혹서기, 혹한기 등과 같은 기후적 요인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일별로는 수요일에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104명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고, 일요일은 28명(6.1%)으로 가장 적었다.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주말작업이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고유형을 보면 ‘추락’에 의한 사망이 236건(51.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물체에 맞음(42명·9.2%) 부딪힘(38명·8.3%) 화재(36명·7.9%) 깔림/뒤집힘(33명· 7.2%)의 순이었다. 따라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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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수요 최대 394만 채…정부 계획물량과 150만 채 이상 격차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최대 394만여 채에 달한다는 국책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 채 확보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청년미혼가구나 신본부부, 중장년층 등 생애단계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선호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토이슈리포트-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 가구 현황 및 시사점’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2020년과 2021년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쏟아내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공급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은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 공공임대 최대 394만1000채 필요…중장년과 청년미혼가구가 최대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691만5000가구 가운데 절반을 넘는 394만4000가구(57.1%)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로 추정됐다.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주할 의사를 보인 가구들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잠재수요자들이다. 이 수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대상의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데, 2019년 기준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166만 채)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물량을 240만 채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물량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개로 나눈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3~5분위가 188만7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2분위가 91만9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소득 6~8분위가 73만3000가구, 소득 9~10분위가 40만4000가구로 각각 추정됐다. 생애단계별로는 중장년층(가구주 연령 기준·만 40~64세)이 182만 가구로 1위를 차지했고, 청년미혼층(19~39세)도 127만4000가구에 달했다. 반면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46만1000가구)과 고령층(65세 이상·39만 가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60만1000가구)이 비수도권(134만3000가구)보다 배가량 많았다. 또 수도권은 소득 3~5분위(126만6000가구)와 6~8분위(53만6000가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비수도권은 3~5분위(62만1000가구)와 1~2분위(44만1000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소득분위와 생애단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자 비율이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가구 가운데 소득 6분위 이상 가구가 많았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수준이 높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소득·생애단계별 요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제각각 한편 이번 분석에서 소득분위나 생애단계에 따라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필요한 상품을 묻는 질문에 전세자금대출이 27.3%(107만7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주택이 19.8%(78만1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12.4%·49만1000가구) 월세 보조금(11.7%·46만2000가구) 공공분양주택(4.3%·16만9000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지원상품에 대한 응답비율은 달랐다. 1~2분위에서는 공공임대주택(20.9%) 월세보조금(20.3%) 전세자금대출(18.4%)의 순이었다. 3~5분위에서는 전세자금대출(30.6%)이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주택(19.4%) 월세보조금(12.2%) 구입자금(10.7%)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6~8분위에서는 전세자금대출(31.4%) 공공임대주택(19.8%) 구입자금대출(19.7%), 9~10분위에서는 구입자금대출(26.2%) 전세자금대출(24.7%) 공공임대주택(18.8%)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생애단계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청년미혼가구(19~39세)는 전세자금대출(33.4%)이 월등히 높았고, 신혼부부(혼인한 지 7년 이내)는 전세자금대출(32.0%)과 구입자금대출(2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전세자금대출(24.3%)만큼이나 공공임대주택(23.3%)을 선호했고, 고령가구(65세 이상)는 공공임대주택(25.9%)를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상품으로 꼽았다. 국토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많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제한돼 있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대출과 월세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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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지는 국내 인테리어 시장…‘무면허 시공’ 피하려면 대책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무면허 사업자들이 난립한 가운데 계약 및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경우가 적잖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산업의 표준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유지보수시대, 인테리어 산업발전 방향’을 최근 발행했다. 이 연구원은 중소전문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산하기관이다. ●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 60조 원인테리어 시장은 신축 부문과 유지보수 부문으로 나뉜다. 신축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과 같은 대형 건설회사들도 참여하는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공사업’에 해당한다. 신축 아파트 마감공사 등을 연상하면 된다. 반면 유지보수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사업체나 건자재업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이 주로 참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테리어 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신축부문이 35조5000억 원, 유지보수 부문은 24조5000억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신축부문은 통계청이 매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산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규모를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수는 1만2912개, 종사자는 24만7415명에 달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이어서 별도의 시장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원은 주택수와 건물유형별 평균 인테리어 비용을 산출해 전체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유지보수는 다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뉜다. 주거용 시장 규모는 아파트(9조5000억 원)와 단독주택(2조8000억 원), 다세대·연립·기타주택(1조1000억 원)을 모두 합친 13조4000억 원이었다. 비주거용 시장규모는 상가시설(7조5000억 원)과 업무용 시설(3조6000억 원)을 더한 11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 인테리어 산업 갈수록 커진다보고서에 따르면 인테리어 산업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소득증가로 관련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고도경제성장기였던 197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건물들의 노후화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테리어 시장 성장세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주택의 46% 정도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다.여기에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주공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집코노미’라는 말로 대표되듯 최근 들어 주택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홈오피스, 홈스쿨, 홈캉스 등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으로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공동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인테리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단독주택 중심의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인테리어 표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주택 유형별 비중을 보면 아파트가 51.1%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필요 문제는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지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1만5470건으로 월평균 450건에 육박한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도 연간 400건 이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무면허 사업자의 난립과 불투명한 계약 및 책임 소재에서 비롯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 이른 근거로 유지보수 인테리어 시장에는 무면허 사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놨지만 활용도가 낮을뿐더러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적잖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따라서 인테리어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약부터 공사이행,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공정과 하자 판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증제도 도입이나 연구개발(R&D) 투자 등과 같은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선도산업, 강소기업 육성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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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새해 초부터 활기…누적 수주액 9000억 달러 돌파

새해 초부터 국내업체의 해외건설 수주가 활기를 띠고 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수주액이 31억 달러를 넘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7억 달러)보다 배가량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9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새로운 기념비도 세웠다. 또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에 랭크되며, 해외건설 강국의 입지도 다시 한 번 다지게 됐다. 지난해에는 300억 달러 넘게 수주에 성공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도 받았다. 1965년 11월 태국에서 첫 도로공사를 따내며 시작한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57년 만에 이뤄낸 쾌거들이다. ● 연초부터 화끈해진 해외건설 수주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새해가 시작된 이후 27일 오후 6시까지 수주액은 32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억 달러)보다 88% 늘어난 물량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던 2020년(351억 달러)의 같은 기간(33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최근 국내업체의 새로운 텃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31억1500만 달러를 수주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수주가 터졌다. 롯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주인공으로,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북서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찔레곤 지역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라인 프로젝트)을 수주한 것이다. 라인프로젝트는 총 사업비만 39억 달러(약 4조6956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에 롯데건설은 15억1700만 달러, 현대엔지니어링은 7억5900만 달러를 각각 수주했다. 이밖에 방글라데시에서 태영건설이 3억 달러 규모의 하수처리장 공사를, 베트남에서 대우건설이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도시복합개발사업을 따냈다.반면 전통적인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1100만 달러에 그쳤다. ● 누적 수주액 9000억 달러 돌파연초부터 대형 공사 수주가 이어지면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도 9000억 달러 선을 넘어서게 됐다. 26일 현재 누적 수주액은 약 9028억 달러이다. 이는 1965년 11월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540만 달러 규모의 도로공사(빠따니~나라타왓 고속도로)를 수주한 이후 57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초 해외시장 진출 이후 1000억 달러 수주(시점·1993년4월)에 걸리는 시간은 무려 27년5개월이나 됐다. 2000억 달러(2006년2월)까지도 10년10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3000억 달러(2008년12월)는 2년, 4000억 달러(2010년9월)와 5000억 달러(2012년6월)에는 각각 1년 9개월, 6000억 달러(2013년12월)와 7000억 달러(2015년6월)에는 각각 1년 6개월이 필요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저유가 등으로 인해 텃밭으로 여겨진 중동시장의 공사물량이 줄어들면서 해외건설 수주물량도 줄었고, 추가 1000억 달러 달성 시간도 늦춰졌다. 8000억 달러(2018년9월)와 9000억 달러 돌파에 3년 넘게 걸린 것이다. 이런 추이를 감안할 때 1조 달러 달성은 늦어도 2023~2024년 전후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순위도 다시 5위권에 진입했다. 세계적인 건설전문지 ‘ENR’이 매출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5위에 올라섰던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매출액 순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하지만 2020년에 다시 5위로 올라선 것이다. ● 텃밭 중동에서 시장 다각화 본격화국내 건설업체들이 최근 해외시장에서 거둔 성과 가운데 하나는 전통의 텃밭이던 중동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이다. 지난 57년 간 수주액 9027억 달러를 보면 중동이 절반을 넘는 4619억 달러(51.2%)였고, 아시아가 2967억 달러(32.9%), 중남미가 481억 달러(5.3%)를 각각 차지했다. 그런데 8000억 달러를 넘어선 2018년 9월 이후 1000억 달러를 추가하는 동안에는 아시아가 407억 달러(39.7%)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전까지 3% 수준에 머물렀던 유럽시장 물량도 11.7%(120억 달러)로 대폭 성장했다. 수주사업 유형도 고부가가치 분야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8000억 달러를 달성할 때까지 단순한 시공사 역할에 머무는 도급사업은 96.6%였고, 고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개발형 사업은 3.4%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1000억 달러를 추가하면서 도급사업 비중이 6.2%로 늘어났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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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평균 연령은 55.3세…1인 가구가 주류

2020년 기준으로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5.3세였고, 대부분이 1인 가구였다. 또 10명 중 7명은 남성으로서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이었다. 반면 귀촌인의 평균 연령은 42.2세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연령대별 비중도 20대가 가장 높았다. 이들 귀농인과 귀촌인의 40% 이상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였다. 또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들은 귀농이나 귀촌지역을 선택할 때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 특성 분석’을 지난달 말 발행했다. 귀농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귀촌은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인, 55세 남성 1인 가구가 주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귀농가구는 1만2489가구로 전년(1만1422가구)보다 1067가구(9.3%) 증가했다. 반면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40명으로 전년(1.42명)보다 0.02명 줄었다. 귀농 가구원은 1만7447명으로 전년(1만6181명)보다 1266명(7.8%) 늘었다. 가구원을 세분해보면 귀농인이 1만2570명이었고, 동반가구원은 4877명이었다. 귀농가구주는 남자가 67.9%로 다수를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55.3세였다. 연령대별 구성비는 50대(35.0%)와 60대(32.5%)가 6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귀농가의 74.1%는 1인 가구였다. 또 귀농가구원만으로 구성된 단일가구가 87.2%, 농촌지역 거주자와 귀농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12.8%였다. 귀농인 중 68.6%는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업인이었고, 나머지 31.4%는 직업 활동을 함께 하는 겸업 귀농인이었다.● 귀촌인,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남성이 다수 2020년 귀촌인은 34만5205가구로 전년(31만7660가구)보다 2만7545가구(8.7%) 늘었다. 반면 귀촌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38명으로 전년(1.40명)보다 0.02명 줄었다. 귀촌인은 47만7122명으로 전년(44만4464명)보다 3만2658명(7.3%)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42.2세로 귀농인보다 상대적으로 어렸다.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이하가 26.3%로 가장 많았고, 30대(21.6%) 50대(16.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귀촌가구주는 남성이 60.9%로 다수를 차지했고,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45.1세였다. 귀촌가구 역시 1인 가구가 74.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귀촌하기 이전 거주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2%를 차지했다. ● 수도권 베이비부머, 도시 인프라 갖춘 지역 선호한편, 2020년 귀농인 가운데 44%, 귀촌인의 46%가 베이비부머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귀농·귀촌정책을 펼칠 때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인들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을 선호하는 전체 귀농인들과 달리 수도권 인근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의 경우에는 홍천군, 태안군, 양평군 등지로 많이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촌도 다르지 않았다. 2020년 수도권에 살던 귀촌인들이 많이 찾았던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양평군 등이었다. 이혜민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그간 지방 중소도시에서 광역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집중돼온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가 귀농이나 귀촌지역을 선택할 때 문화기반시설 등과 같은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활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이나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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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역대 최대 편성했는데…2030년까지 최대 162조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 등이 대부분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역대 최대인 28조 원 규모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국내 SOC 투자액이 적정 투자 규모에 비춰 최대 162조 원 가량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또 적정 SOC 투자가 이뤄질 경우 연간 200조 안팎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토교통 SOC 부문 중장기 투자방향, 적정투자규모 및 파급영향’을 만들어 21일 개최한 세미나(‘SOC 중장기 투자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해 제작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회복과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투자방향 및 적정 투자규모 검토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즉 정부 정책에 주요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 2030년까지 SOC 투자 최대 844조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적정 SOC 투자 규모는 759조1700억 원에서 844조5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적정 SOC 투자 비율이 3.42~3.70%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다. 적정 SOC 투자 비율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예상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2.5~3.0%)와 한국은행 등이 추정한 SOC 감가상각률(3.6%) 등을 감안해 정해졌다. 이를 적용하면 경제성장률이 2.5%일 때 2030년까지 적정 SOC 투자액은 759조1700억 원, 경제성장률이 3.0%이면 844조530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74조9000억~794조78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자원과 도시, 사업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에는 10조6000억~166조5200억 원으로 예상됐다. ● 2030년까지 SOC 투자 162조 원 부족 반면 앞으로 2030년까지 실제 투자될 SOC 예산 규모는 681조95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4개 부문에서 최근 5~10년 간 SOC 관련 예산 등을 집행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적정 SOC 투자 규모와 실제 투자 SOC 예산의 차액이 결국 부족한 SOC 투자금액이다. 2.5% 성장을 가정했을 때에는 77조2200억 원, 3.0% 성장을 가정하면 162조58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행기관별 부족액은 중앙정부 35조3400억~73조7900억 원, 지방정부 20조5600억~42조7900억 원, 공공기관 18조700억~36조2600억 원, 민간투자 5조1100억~10조2500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 앞으로 SOC 투자는 신규 투자보다는 유지관리 투자에 더 많은 비중이 할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 최재성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SOC 적정 투자는 신규 부문과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체부문으로 나눴을 때 ‘4대6’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적정 SOC 투자, 200조 안팎의 경제효과 가능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적정 SOC 투자가 이뤄진다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즉 경제적으로는 연간 191조5300억~271조 760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용 측면에서도 취업자수는 연간 740만~1050만 명, 고용자수는 연간 571만~81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문별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연간 7조1300억~41조7000억 원의 효과가 예상됐다. 고용 부문에서는 취업유발효과가 27만~161만 명, 고용유발효과는 21만~12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개발에서는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경제적인 효과는 연간 1조4600억~7조3600억 원 수준이었고, 고용효과도 취업은 5만6500~28만4600명, 고용은 4만3600~21만9800명 정도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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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전 대나무자로 만든 지적도, 디지털 전환작업 본격화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대나무자나 평판(平板·땅의 모양을 직접 재어 그리는 나무판) 등을 이용해 땅을 측량한 뒤 손으로 작성했던 지적도를 현대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물량이 이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나고, 실제면적계산 등 현장조사업무를 담당할 민간업체도 12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 올해 중에 추가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대상지 산정 작업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오늘) 이런 내용의 ‘2022년 지적재조사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이다. 1차 대상 사업지는 전국토(3734만 필지)의 14.8%인 554만 필지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109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로, 실적이 목표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지적재조사 속도 높인다 이에 정부는 사업예산을 4배가량 늘리고 지구별 사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한편, 민간측량사업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관련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사업예산이 연 137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사업대상지도 지난해까지 연평균 물량(8만 필지)의 4배인 32만 필지로 증가했다. 10개를 밑돌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수도 120개로 대폭 확대했다. 대신 민간업체는 전체 업무의 35~40%에 달하는 필지측량이나 면적 계산,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 난이도가 낮은 분야를 전담한다. 실측을 통해 달라질 토지경계와 관련한 토지주와의 협의, 경계 확정, 이의신청처리 등과 같은 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책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폭 늘어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갖췄다”며 “지자체에도 관련 예산을 조기에 나눠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작업이 진행될 554만 필지 이외에 추가할 물량을 선정하는 작업도 올해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2020년에 목표 물량 이외에도 지적도와 실제 현실경계가 맞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 100여년 만에 다시 그리는 디지털 지적도 이처럼 정부가 지적재조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과 분쟁으로 연간 5000억 원에 가까운 소송비용(2009년 기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당수 필지는 지적 측량이 불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여럿이다. 우선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된 측량이 이뤄지지 못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종이로 제작된 탓에 마모 변형된 데다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손실되는 경우도 적잖았다. 여기에 일제가 지적도를 제작하면서 측정기준점을 일본 도쿄로 한 것도 문제였다. 국토 주권 회복 차원에서 지적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측정기준점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동측으로 365m 가량 편차가 발생한다.이를 반영한 지적재조사 작업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2012년부터 진행 중이며, 책정된 사업비만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부합지역’) 2701만 필지에 대한 디지털 전환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이다. 전국토 3734만 필지의 72.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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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땅값 4.17% 상승…2000년대 4번째로 가팔라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집값의 여파로 지난해 전국 땅값이 4.17%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000년대 접어들어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만 2018년(4.58%)에 이어 두 번째 4%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다. 전국의 모든 시도 지역의 땅값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세종시가 7% 넘게 오르면서 전년에 이어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 4%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4분기(10~12월)에 접어들면서 토지가격 상승폭과 토지거래량 모두 전분기(7~9월)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집값에 이어 토지시장도 변곡점을 맞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담은 대선 공약과 정부의 대규모 토지보상 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토지시장을 자극하는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국토교통부는 24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4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 2000년 이후 4번째 4%대 상승률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4.17% 오르면서 전년(3.68%)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땅값은 매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7년에 3.88%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18년(4.58%)과 2019년(3.92%)에도 3~4%대를 유지한 것이다. 집값과 달리 땅값이 4% 이상 오르는 일은 매우 드물다. 아파트 등 주택보다 거래단위가 큰데다 환금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실수 등을 심어 수익을 내는 경우를 제외하곤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다.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설계와 인허가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도 제약 요소이다. 실제로 과거 추이를 보면 예전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땅값이 크게 오른 사례를 보기 어렵다.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되며 각종 개발사업이 넘쳐나던 1970~1980년대 땅값은 한해 50%가까이 오르는 일(1978년·48.98%)도 있었다.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는 해도 적잖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상황은 급반전했다. 1991년(11.15%) 이후 지난해까지 땅값이 4% 이상 오른 적은 2005년(4.99%)과 2006년(5.62%), 2018년(4.58%) 등 3차례에 머물렀을 정도다. 산업단지 개발 등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토지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탓이다. 심지어 △1기 신도시 완성 직후인 1992년(-1.27%)과 1993년(-7.38%), 1994년(-0.57%)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13.4%)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0.32%)에는 땅값이 떨어지기도 했다.● 전국 모든 시도 상승세…세종시, 전년 이어 상승률 1위지난해 땅값은 모든 시도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2019년(-1.77%)과 2020년(-1.93)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던 제주도도 1.85%로 반등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대신 제주를 찾은 내국인들이 제주 땅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7.06% 올라 전년(10.62%)에 이어 2년 연속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5.31%) 대전(4.67%) 대구(4.38%) 경기(4.31%)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광역시에선 광주(3.47%)와 울산(2.32%)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4%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4.7% 상승한 대전은 2005년(6.80%) 이후 가장 많이 올라 세종시와 인접한 입지적인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인천도 2007년(4.8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는데, 지난해 16% 이상 급등한 집값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크게 오른 땅값은 각종 세금 부담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공시된 올해 표준지가가 지난해보다 10.16% 높게 책정된 상태이다. 지난해(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각종 개발 부담금과 부동산 관련 벌금, 과태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도로 공항 조성 등 각종 정부 사업에 따른 보상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부동산평가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된다.● 대선 공약과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뇌관 다행스러운 점은 4분기로 접어들면서 땅값 상승폭이나 토지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오르며 전분기(1.07%)보다 상승폭이 조금 줄었다. 월 단위로 세분해도 12월 지가상승률은 0.335%로 전월(0.3444%)나 전년 동월(0.343%)보다 낮았다. 지역별로도 수도권(3분기·1.23%→4분기·1.17%)이나 지방(0.82%→0.78%) 모두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었다. 땅값을 자극했던 집값이 지난해 11월 말 이후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땅값 상승폭은 당분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는 거래량에서도 감지된다. 4분기 토지 거래량이 76만6000필지로 전분기(78만7000필지)보다 2.7%, 전년 같은 기간(95만2000필지)보다 19.5%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무엇보다 3월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잇따라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대선 공약에 영향을 받을 조짐이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발언할 정도다. 여기에다 3기 수도권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토지시장 안정화 기대에는 걸림돌이다. 13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이 일시에 풀릴 경우 토지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판교 등 2기 수도권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100조 원 넘는 보상금이 사용됐고, 이 가운데 30조 원 가량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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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주거만족도-행복도 높이는 데 기여”

현 정부 들어서 계속되는 집값의 고공행진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게 된 무주택자는 물론 부동산 보유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유주택자도 고통을 호소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주거만족도와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끈다. 또 주택가치 상승에 따른 주거만족도 증가가 주택 유형이나 거주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원 산하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학술지 ‘부동산분석’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2편이 나란히 게재됐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작성한 논문 ‘부동산 소유 및 가격 변화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하 ’사회경제적 지위‘)’과 김단야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조교수의 논문 ‘주택자산가치의 변화는 주거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가(이하 ’주거만족‘)“이다. 논문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논문 ’주거만족‘은 국토연구원이 2016년 이후 매년 진행하는 주거실태조사의 2019년 자료가 활용됐다. ● 집값 상승이 행복도 높인다논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는 순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1.79배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1.27배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즉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현재와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주택가격 상승기에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보유주택의 가격이 오를수록 현재 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김대환 교수는 이에 대해 ”부동산 자산을 추가하거나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확대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졌고 판단하게 되고, 나아가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 ’주거만족‘에서도 비슷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자산가격이 1억 원 상승하면 주거만족도는 0.025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단야 교수는 이에 대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을 고려했을 때, 자산가격의 상승 여부 또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용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연립다세대 거주자의 만족도가 더 높다한편 논문 ’주거만족‘은 주거유형이나 거주자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들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관심을 모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자산가격의 변화는 대부분의 주택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연립다세대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아파트는 가장 낮았다. 김단야 교수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저층주거밀집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와 주택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파트에 비해 자산가격 상승 정도도 높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자산가치가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자산가격 변화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지만, 특히 40세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서 ”7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주택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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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종합세트’ 가능성 드러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11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10일째로 접어들면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부실공사 종합세트’로 불릴만한 수준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원인으로 지목될 거의 모든 요소가 개입됐기 때문이다. 즉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에서부터 부실 자재 활용 가능성,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에 불법 하도급 떠넘기기까지 포함돼 있다. 여기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책임지지 않는 이사회와 최대주주 등 지배구조에도 책임이 있다는 증권사의 분석보고서도 나왔다. 이에 따라 HDC현산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6월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할 지자체에선 8개월 영업정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선언한 정부 방침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드러나고 있는 ‘부실공사 종합세트’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제일 먼저 제기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리한 공기 맞추기이다. 작업을 서두르다가 부실공사가 이뤄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리업체가 작성해 10일 광주 서구청에 제출한 지난해 4분기(10¤12월) 보고서에 따르면 1·2단지 전체 골조 공사는 올해 2월 15월까지, 이번에 붕괴한 201동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각 끝내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11일 꼭대기 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만큼 공사 진행이 늦어진 셈이고, 공기 단축을 위한 부실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작업일지’에 따르면 11월 말부터 한 달 새 다섯 개 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됐다. 특히 건물의 꼭대기 부분인 36~39층은 6~8일마다 한 층씩 타설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 1층 당 2주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협력업체로부터 “HDC현산이 공사를 독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재 부실도 빼놓을 수 없는 건설사고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사고 당시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에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10개 업체 가운데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점검시점이 2020년 7~11월과 지난해 5~7월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부적합 판정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사고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시공업체의 경험이다. 전문성을 갖추고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맡은 업체는 HDC현산과 계약한 전문업체가 아니고, 시멘트를 퍼 올리는 펌프카 장비 임대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대리 시공을 한 셈이다. ● 내부 경영시스템도 문제를 키웠다이번 사고가 HDC현산의 내부 경영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안타증권이 18일 발행한 보고서 ‘광주 사고와 HDC 거버넌스’에서 “2018년 9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최대주주가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안정적 지분을 확보한 뒤 책임 있는 경영자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각종 사건사고나 경영상 문제를 일으켜도 경영진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이번 사고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인 2012년 말까지 HDC현산의 최대주주는 글로벌투자회사인 템플턴자산운용(20.05%)이었다. 정몽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18.7%에 그쳤다. 그런데 2018년 정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가 된 HDC 지분을 34.29%로 높이며 최대주주가 됐다.● 현실화하고 있는 중징계 가능성 한편 이번 사고에 따른 HDC현산에 대한 책임론이 들끓으면서 중징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6월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광주 동구청이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부실시공 관련 조사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인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1개월 이내에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등록취소 가능성까지 포함한 처벌 방침을 세운 상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사고 발생 이튿날인 12일 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건축시공과 구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1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추가로 1년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년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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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의 불만…“대선 개발공약에 집값 영향, 심각한 우려”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오늘) 열린 제 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모니터링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마디로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대규모 개발공약을 남발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 셈이다.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같은 발언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홍 부총리가 여권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미 적잖은 갈등을 빚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집값 안정세를 다지기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 수준인 7만 채로 늘리고, 2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에 머물도록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 안정화 기조에 찬물 끼얹지 말라”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자랑했다. 우선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서 서울 강남 4구가 11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으로 떨어졌고, 하락폭도 0.05%에서 0.86%로 커졌다. 또 서울(-0.48%)과 수도권(-1.09%)을 포함한 전국(-0.91%)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게다가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고,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도 지난달 46.9%로 연중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또 1월 2주차 주간동향에서도 서울에서 하락세를 보인 곳이 성북 노원 은평 금천 등 4개 구로 늘어났고, 한강 이북지역에서는 1년 반 동안 지속됐던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이밖에 매매수급지수도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매수자우위로 돌아섰고, 그 수치도 6주 연속 줄었다. 그만큼 매도희망자가 매수희망자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며 “앞으로의 시장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후 홍 부총리는 작심한 듯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시장 기조에도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을 보여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정부·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선 40여일 앞두고 터진 불만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는 부동산정책이 정권 말기에 일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개발공약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조바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 정권 출범 이후 30차례에 가까운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상황마저 수차례 반복됐다. 또 지난해 2월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여권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목되기도 했다.하지만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런 현직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여야 후보가 제시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약이 거의 대부분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어서다. 즉 현 정부와 다른 접근을 통한 집값 안정 처방인 것이지 단순한 매표 수단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 홍 부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부동산 정책이나 긴급재난구호금, 예산 편성 등을 놓고 충돌한 사례가 있다. 특히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제를 놓고 이 후보는 완화를 요구했지만 홍 부총리가 반대하며 정면충돌했다. 또 지난해 11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후보가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며 직격탄을 날리자, 홍 부총리는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겠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 사전청약 물량 2배 늘리고, 매월 진행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사전청약이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7만 채를 공급하고, 서울 도심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이 7월 44.8%에서 11월 39.9%로 떨어지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가 진정됐고, 시장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이에 물량을 지난해 3만8000채에서 7만 채로 늘리기로 했다. 분양물량과 합산할 경우 최근 10년 평균 물량(34만8000채)을 크게 웃도는 46만 채에 달하는 물량이 올해 공급되는 셈이다. 사전청약물량 중에는 면적(중대형)이나 브랜드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채가 포함된다. 또 △서울 도심지역 최초 실시(4000채 내외, 도심복합사업) △공공자가주택 사전청약 최초 실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9000채→1만2000채+α) 등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또 “사전청약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진행하겠다”며 “우선 2월에 의왕고천 등에서 6000채를 공급하고, 3월에는 인천 영종 등 9000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 홍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추진돼온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를 올해에도 이어갈 방침”이라며 “가계 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과 같은 시스템관리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총 가계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대상이 1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대출액이 이미 1억 원이 넘는 593만 명은 7월부터 소득에 따라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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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3번째 위기 맞은 현산, 과연 ‘정몽규 사퇴’가 돌파구 될까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회장이 17일(어제) 회장직 사퇴까지 선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의 여파가 잠들지 않고 있다. 현산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마저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정 회장의 사퇴 발언에도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HDC현산의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회사 주가도 11일 사고 발생 이후 연일 하락세다.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도 경신했다. 이 기간 하락률은 무려 30%를 넘는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정 회장이 HDC현산을 이끌면서 맞은 큰 위기는 이번을 포함해 3번 정도인데, 이전 위기상황에서는 맞춤형 대응책을 통해 극복해왔기 때문이다. ● 1999년의 위기…조직 혁신으로 극복정 회장이 HDC현산에서 경험한 첫 번째 위기는 1999년에 있었다. 이전까지 정 회장과 부친인 고 정세영 명예회장은 현대자동차를 이끌었다. 그런데 현대그룹 창업자였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요구로 그해 3월 현대차를 넘겨주고 대신 HDC현산을 넘겨받는다. ‘포니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30년 넘게 현대차 성장에 헌신했던 고 정세영 회장은 이임식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을 정도로 현대차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HDC현산으로 옮겨온 뒤 고 정세영 명예회장과 정몽규 회장은 대대적인 조직문화 변화를 이끈다. 경영진을 현대차 출신으로 대거 교체하고, 회사업무도 제조업에서 적용되는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다. 당시 HDC현산으로 온 지 한 달쯤 뒤에 “아파트 분양가를 자동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3개월 내에 만들 것”을 지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과정에서 ‘현대아파트’라는 브랜드 사용을 놓고 현대그룹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현대아파트는 국내 아파트 브랜드에서 절대 강자였고, 가치가 3조~4조원에 이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현대아파트는 분양 성공의 보증수표로 여겨질 정도였다. 당연히 HDC현산은 현대아파트를 계속 사용하고자 했다. 당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법적 소유주도 HDC현산이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계열 분리된 현산에 ‘현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듬해인 2000년 HDC현산은 새로운 브랜드 ‘아이파크’를 만들고, ‘현대’ 브랜드와 이별을 고했다. ● 2010년대 초 경영부진…무보수 경영으로 해결이후 HDC현산은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꾸준하게 성장했다.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시공능력평가 순위다. 1999년까지 5위권 밖이었던 HDC현산은 2000년 5위가 됐고, 2004년에는 4위까지 올라섰다. 이후에도 꾸준하게 5위권 안팎을 맴돌았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건설업 침체에서 찾아왔다.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발목을 잡았다.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해외로 눈을 돌린 반면 HDC현산은 해외실적이 많지 않아, 국내 시장 침체로 비롯된 실적 부진을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지기 시작해 2010~2012년 8위, 2013년 9위로 내려앉았고, 2014년에는 13위로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13년에 대규모 부실털기로 창립 이후 처음으로 14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게 직격탄이 됐다. 이에 정몽규 회장은 무보수 경영을 선언하는 등 비상체제 운영에 나섰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4년에 23년 만에 다시 해외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분양시장도 호조세를 보이기 시작해 1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후 2015년에 다시 10위로 올라섰고, 현재까지 10위권 이내에 꾸준히 머물고 있다.● 2022년 부실공사 위기는?정몽규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건설업 이외 업종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와 한솔개발(한솔오크밸리) 인수, 한화에너지와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 공동추진, 면세점사업 진출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지난해 9월말 현재 계열사만 30곳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2019년말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전에 뛰어들며 재계에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항공업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탓에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됐지만 사업다각화에 대한 정 회장의 열망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이런 행태가 HDC현산의 잇달은 부실공사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정 회장이) 건설업은 돈 벌어주는 ‘캐시카우’ 정도로 생각하고, 사업다각화를 명분으로 다른 업종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산에게 이번에 닥친 3번째 위기는 회사 존립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방침이 예고돼 있고, 이 가운데에는 건설업 등록취소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면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미 지어졌거나 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HDC현산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를 빼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HDC현산의 1년 매출에서 국내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기 때문이다.과연, 회장직 사퇴라는 카드가 3번째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추가 맞춤형 대책을 통해 들끓는 여론의 불만을 잠재울 것인가? 정몽규 회장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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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후폭풍 커지는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외벽붕괴 사고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공을 맡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정몽규 회장이 17일(오늘) “사고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현산이 맡기로 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에서 시공사 교체 요구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현산이 올해 계획한 분양물량이 2만3000채에 달하고, 이 가운데에는 서울 주요지역에서 공급할 물량이 적잖다는 점이다. 올해 46만 채 등을 공급하며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마저 우려된다. ● 커지는 후폭풍…정부의 강력 처벌 방침에 회장 사퇴까지정몽규 회장은 17일(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현산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두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철거공사에서 건축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의미한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산업개발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3년간 회사에서 고객 국민 신뢰 지키고자 해왔지만 이번 사고로 그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회장은 이어 “사고를 수습하고 그룹 차원에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약속드린다”며 “외부 전문가 및 정부 당국과 상의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면 분양계약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저녁부터 예상됐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데다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특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건설업계와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12일 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건축시공과 구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산에 대해 정부가 최장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건설업계에서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터진 이번 사고에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산업계 전체가 중대재해법에 대해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로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이번 사고로 반대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2만3000채 공급 계획 차질 우려는 걸림돌소비자 반응도 심상찮다.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면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미 지어졌거나 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를 빼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산이 시공을 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잇단 공사 사고를 문제 삼아 시공사 교체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광주에서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현산과의 시공사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35개 사업지에서 아파트 2만3300여 채를 공급하려던 현산의 분양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분양계획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입지에 자리한 굵직굵직한 물량이 적잖다.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17년 만에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인 잠실진주, 경기 광명시 뉴타운의 핵심 요지에 지어지는 광명4R 재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이는 올해 정부가 기대하는 공급물량 46만 채의 5%에 해당하는 적잖은 물량이다.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합동으로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공공,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채에서 7만 채로 확대하고, 분양 예정물량 39만 채를 차질 없이 공급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게다가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직후 내놓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동성, 공급, 인구 등을 주택시장의 3대 핵심변수”로 꼽은 뒤 “트리플 하방압력이 강화돼 집값 안정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산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당장 올해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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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지난해 건설안전평가서 최하 등급 받았다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도 전체 산업이 1‱(퍼밀리아드)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건설업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몇 년 간 쏟아내고 있는 건설업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부 대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부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끈다.● 현산, 지난해 건설안전평가 최하 등급국토부가 지난해 179개 건설공사현장의 281개 정부기관과 공기업,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현산은 시공자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발주청( 89개 기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57개 업체) △시공자(135개 업체)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5~94점), 보통(60~84점), 미흡(40~59점), 매우 미흡(39점 이하)으로 분류됐다. 시공자 부문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업체는 현산을 포함해 모두 28개 회사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업체 가운데에선 현산이 유일했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이번 평가에서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2명 당 1등급씩 하향 조정하겠다는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발주청의 72%에 해당하는 64개 기관이 무더기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물량이 적잖은 국토부 산하기관들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 근거규정이 마련된 뒤 2018년부터 매년 한 차례 평가가 진행되고, 그해 말에 결과가 공개돼 왔다. 한편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별다른 구속력이 없어 평가업체들이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이달 2일 발표한 보도자료, ‘2021년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 평가결과’에서 “2022년에는 건설안전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입찰제도 등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업, 산업재해율과 사망률 매년 증가안전관리 수준평가처럼 정부가 건설업의 산업재해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산업재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사망자수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평가를 위해 지난달 초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행한 ‘2021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까지 전체산업재해율 대비 건설업재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산업재해율이 전체산업은 0.53~0.58%에 머물렀지만 건설업은 0.73%에서 1.09%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건설산업재해율 증가세가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추이를 보여주는 ‘사고사망만인율(‱·퍼밀리아드)’도 전체 산업은 이 기간 0.96에서 1.12 사이를 오갔다. 반면 건설업은 1.5에서 이듬해엔 1.47로 소폭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2.08로 치솟았다. 사고 사망자수도 2019년 기준 건설업은 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492명) 광업(406명) 운수창고통신업(153명) 등이 뒤를 이었다.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에 대해 설명회 자료에서 “시공평가나 행정벌칙, 입찰제한 등과 같은 기존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고, 공사 참여자 간 안전 책무 역할 분담이 모호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핵심 주체인 발주청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제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런 평가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필요하다면 입법부인 국회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 등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진 위치이기 때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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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터진 붕괴사고에 건설업계 당혹

“하필 이런 시점에….” 11일(어제) 광주 서구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터진 외벽붕괴사고 소식을 접한 대다수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첫 반응이다.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특별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고로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고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고층 건물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와 달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훨씬 꼼꼼하고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서다.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반적인 공사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는 아파트 입주 지연 등 후속적인 다양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불러올 파장11일 오후 3시46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한 동의 23~34층 바깥벽과 구조물이 무너졌다. 당시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다쳤고, 다른 작업자 6명은 12일(오늘) 오전 11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시공을 맡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졌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현장을 찾은 유병규 현산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사고에 크게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체가 중대재해법에 대해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로 기업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반대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게다가 현산은 지난해 6월 이번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광주 학동 4구역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큰 사고를 낸 지 7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를 일으킨 셈이다. 곱지 않은 시선이 몰리는 이유다. ● 사고 원인 규명 오래 걸릴 수도현재까지 거론되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자재 등을 실어 올리는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며 건물 외벽과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건물 외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다. 당시 강풍이 불었던 점을 감안한 자연재해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공사라면 빠지지 않는 부실시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콘크리트가 다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추가공사를 진행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라면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요구조건과 절차 등이 꼼꼼하게 마련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에선 이를 거스르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례적인 사고로 보고 있다.결국 건축물의 설계부터 사용자재의 적정성 여부, 시공·감리 과정 및 절차의 적정성과 정확성, 공사현장 참가자 및 본사 관리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과 분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현산의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사고 발생 후 원인을 규명한 조사보고서가 나오는데 불과 2개월 남짓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사고 보고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 후속 피해 불가피할 듯원인 규명의 장기화는 전반적인 공사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사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건물 일부가 무너진 만큼 해당 건물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기보다는 철거 후 다시 지어야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일정이 추가돼야 한다는 뜻이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39층, 7개 동에 847채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로,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전반적인 사업 일정은 내년 말 이후로 대폭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연속적인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전체 단지의 준공 일정이 미뤄지면 그만큼 입주 시기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현산의 신인도 추락도 예상된다. 실제로 광주시는 12일 사고현장을 포함해 시공사인 현산의 모든 건축·건설현장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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