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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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부동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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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찮은 땅값, 3분기에도 1.07% 상승…세종 1.48% 올라 최고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집값의 여파로 땅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 3분기(7~9월)까지 전국 지가가 3% 이상 오른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4%대 진입이 확실시된다. 최근 30년 새 전국 지가가 연간 4% 이상 오른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두 달 뒤에 공개될 표준지 공시지가가 또다시 10% 이상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집값 상승폭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땅값마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초 보궐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공시가격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땅값, 올 들어 3분기까지 3% 넘게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1.07% 상승하면서 올 2분기(4~6월)보다 0.02%포인트(p), 작년 동기 대비로는 0.12%p 증가했다고 25일(오늘) 밝혔다. 3분기까지 누계로는 3.12% 상승해 작년 같은 기간(2.69%)은 물론 2019년(2.88%)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전 분기 대비 수도권(1.19%→1.23%)과 지방(0.80%→0.82%) 모두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32%) 경기(1.13%) 인천(1.12%) 모두 1%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1.07%)을 웃돌았다.지방에서는 세종(1.48%)과 대전(1.13%) 대구(1.12%) 부산(1.09%) 등 4개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전국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용도지역별로는 집값이 고공행진의 여파로 주거지역이 1.18% 올랐으며, 상업지역(1.16%) 녹지(0.95%) 공업(0.92%) 계획관리(옛 준농림지·0.88%) 농림(0.71%)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토지거래량은 눈에 띄게 감소해 눈길을 끈다. 올해 3월 시민단체의 폭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사건 이후 사정기관의 대대적인 공직자 땅투기 단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토지거래량은 약 78만7000필지로 집계됐다. 전 분기(89만8000필지) 대비 12.3%, 작년 동기(87만9000필지) 대비 10.5%가 각각 줄었다. 특히 건축물 부속 토지를 뺀 순수토지거래량은 약 27만3000필지로 전 분기 대비 19.4% 감소했다. 순수토지거래량은 올해 4월 이후 농지를 중심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도 2분기 대비 전국 토지거래량은 17개 시도에서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대전(27.7%) 대구(27.0%) 부산(21.5%) 제주(20.7%) 등에서 20% 이상 급감했다.최근 30년간 연간상승률 4% 단 3차례한편 현재와 같은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땅값 상승률이 4%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땅값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이 오르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으로 보였다. 올해도 1분기(1~3월·0.96%)보다 2분기(1.0.5%) 3분기(1.07%)로 갈수록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집값과 달리 땅값이 4% 이상 오르는 일은 매우 드물다.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되며 각종 개발사업이 넘쳐나던 1970~1980년대 땅값은 한해 50%가까이 오르는 일(1978년·48.98%)도 있었다.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는 해도 적잖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상황은 급반전했다. 1991년(11.15%) 이후 지난해까지 땅값이 4% 이상 오른 적은 2005년(4.99%)과 2006년(5.62%), 2018년(4.58%) 등 모두 3차례에 불과하다. 심지어 △1기 신도시 완성 직후인 1992년(-1.27%)과 1993년(-7.38%), 1994년(-0.57%)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13.4%)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0.32%)에는 땅값이 떨어졌었다. 두 달 뒤 표준지공시지가 10% 상승 불가피올해 땅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12월 중 발표될 ‘내년(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두 자릿수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땅값 연간 상승률은 3.68%에 머물렀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되면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7% 상승했다. 2007년(12.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8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매년 3%포인트씩 높여진다. 특히 초기 4년간(2021~2024년)은 연간 4.1~4.7% 높여 적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듬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2월 발표되고, 이를 기초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뒤 이듬해 4월 공개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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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앞 쪽방촌 2곳 첨단 주거업무시설로 재정비 확정

    서울역 건너편에 자리한 쪽방촌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올해 초 용산구 동자동 일대 쪽방촌 일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가 중구 남대문 일대 쪽방촌도 주거업무복합시설 단지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1일(어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오늘) 발표했다.● 남대문 쪽방촌, 첨단주거업무 복합단지로 바뀐다결정안에 따르면 양동구역 쪽방촌 재정비는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쪽방촌 일대(3565.9㎡)에 △공공임대주택 182채 △사회복지시설 △지상 22층 규모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돼 LH와 SH가 사업자로 나서는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과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길거리에 나앉는 일을 막기 위해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과 유사하다. 2024년까지 쪽방촌 인근에 원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먼저 건설해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쪽방촌을 철거한다. 이후 2025년부터 그 자리에 업무시설을 짓는 일정이다. 이곳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대상지 내 쪽방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며,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 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거주하며 이주를 준비하게 된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민간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된 쪽방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향후 이곳과 유사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자동 쪽방촌, 40층 주상복합 타운으로 변신 예고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역 앞에 조성된 쪽방촌 두 곳이 모두 첨단 주거업무시설로 변신하게 됐다. 양동구역 쪽방촌과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동자동 쪽방촌은 올해 2월 정부가 LH와 SH가 주도하는 재정비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서울시 용산구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LH와 SH는 공동으로 동자동 일대 쪽방촌(4만7000㎡)에 주택 2410채와 첨단 시설을 갖춘 최고 40층 높이의 업무시설 등을 짓기로 했다. 주택은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채(임대주택 1250채, 분양주택 200채)와 민간분양주택 960채이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등 4개 기관과 주민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2년까지 지구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2023년까지 임시 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어 2026년 주택 입주, 203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되면 전국 최대의 쪽방촌 밀집지역이 분양주택과 상업시설, 복지시설 등을 고루 갖춘 7층에서 40층에 이르는 다양한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타운으로 바뀌게 된다.● 대표 달동네에서 첨단 주거업무복합시설 지역으로서울역 앞에 위치한 두 곳의 쪽방촌은 모두 한국전쟁을 겪으며 판자촌이 형성된 지역들이다. 1960년대 이후 서울역 전면으로 집창촌과 여관, 여인숙 등이 자리를 잡았고, 현재는 평균 50년이 훌쩍 넘은 노후 건물이 밀집된 대표적인 도심 낙후지역이다. 서울에는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쪽방촌이 5곳이다. 이른바 ‘서울 5대 쪽방촌’으로 불리던 곳들로 이번에 정비계획이 확정된 △양동구역 쪽방촌과 △동자동 쪽방촌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영등포구 영등포역 쪽방촌 등이다.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양동구역 쪽방촌과 동자동 쪽방촌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묶여서 ‘서울역 쪽방촌’으로 통했다. 특히 양동구역 쪽방촌은 소설가이자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철용이 쓰고,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진 소설 ‘어둠의 자식들’의 배경지로도 알려져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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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묘해지는 허위거래…인공지능으로 ‘집값 띄우기’ 잡는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세 띄우기나 편법증여를 위한 이상거래 등을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입찰을 발주했다. 연구의 핵심은 AI를 이용한 등기부 분석을 통해 부동산 계약부터 거래신고, 등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집값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시세 띄우기용 허위거래를 꼽고, 이를 단속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최근 1년 7개월 새 부동산 실거래로 신고한 뒤 취소한 건수가 19만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허위거래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게다가 가족은 물론 친인척이나 지인, 직원 등을 내세워 자전거래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허위거래 방법을 기존 방식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으로 집값 띄우기 잡겠다국토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시한 과제는 크게 4가지이다. 우선 AI를 통한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해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①), 이상거래 분석 및 등기부상 특징 정의(②), 기타 특이 사항 모니터링 및 분석 등을 위한 방법 제시(③) 등 3가지이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와 등기부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④)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은 거래량 및 가격 급등, 외지인 유입 및 신고가(新高價) 거래 증가 등 특이 동향 발생지역에 대한 등기부 모니터링 분석 방안 마련이 주를 이룬다. 또 실거래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동향 모니터링과 분석 방안도 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상거래 분석 및 등기부상 특징 정의는 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 등을 활용한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이 주요 과제이다. 또 거래신고만 있고 등기 신청이 없는 이상거래나 비거주·비경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특이 사항 모니터링 및 분석은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이 거래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매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방안 제시가 과제이다.이번 과제는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계약체결 후 6개월간 진행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고, 이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정부 대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 최근 1년 반 새 거래취소 건수 19만 건 정부가 이처럼 AI까지 동원한 새로운 시장 분석기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허위거래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취소가 건수가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실거래가 신고로 접수된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이 취소됐다. 5.7%에 해당하는 수치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이 가운데 시세를 띄우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뒤 취소했거나 자전거래인 경우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3만7965건(4.4%)이 등록 취소됐는데, 취소건수의 32%가량인 1만1932건이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세가 오른 사실만 공지되고 취소된 사실은 알려지지 않으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적잖았다. 국토부가 올해 7월22일 실시한 ‘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에서 공개한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는 자전거래 이후 시세가 17%가량 높아진 상태에서 28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충북 청주에서도 자전거래로 시세가 54% 높아진 상황에서 5건의 거래가 진행된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자전거래로 시세가 29% 상승한 이후 15건의 거래가 진행됐다.● 교묘해지는 시세 띄우기용 허위거래국토부 공개 사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전거래와 허위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A는 지난해 6월 2억4000만 원인 처제 아파트를 딸을 앞세워 3억1500만 원에 사들인 것처럼 신고한 뒤 3개월 뒤 해제했다. 이어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신고했다. 딸과 아들의 거래는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허위거래였다. 그는 이후 지난해 12월 제 3자에게 이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매 중개했다. 결국 처제는 1억1000만 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다. 분양대행회사 B는 보유한 아파트 2채(시세 2억2800만 원)를 지난해 7월 대표에게는 3억400만 원에, 사내이사에게는 2억93000만 원에 매도 신고했다. 모두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이 오가지 않은 허위거래였다. 이어 같은 시기에 해당 아파트 2채를 제3자 3명에게 각각 2억9300만 원에 팔아치웠다. 한 채당 6500만 원씩 차액을 거둔 것이다. 중개보조원 C는 지난해 9월 당시 시세가 5000만 원인 매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7950만 원에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꾸민 뒤 제3자에게 다시 7950만 원에 팔았다. 2950만 원의 차익을 올린 것이다. 그는 허위거래와 자전거래 의심을 받고 있다. 이같은 자전거래나 허위신고는 모두 불법이다. 자전거래는 경찰청의 수사를 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다. 허위신고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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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차 민원’ 10년새 153배 폭증…권익위 “연내 해법 제시”

    2018년 8월 인천 송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아파트 입주민인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인 것에 대한 화풀이였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다른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이는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문제로 비화했다. 이같은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여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사실상 방치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법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최근 10년 새 사유지 주차 민원 153배 증가국민권익위가 이 문제에 팔을 걷어붙일 정도로 불법주차에 따른 갈등과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와 관련한 민원신청은 2010년 162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4817건으로 153.2배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의 관리를 받는 도로를 포함하면 불법주차 관련 민원건수의 증가추세는 폭발적이다. 2010년 8450건에서 2020년에는 무려 314만여 건으로 무려 371.6배가 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원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162건에서 이듬해인 2011년에는 191건으로 불과 29건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2012년에는 294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하기 시작해, 2013년 397건, 2014년 520건으로 각각 늘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5년부터 증가세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2538건으로 무려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후 2016년 4536건, 2017년 6205건, 2018년 8038건으로 매년 2000건 가까이 늘어났다. 그리고, 2019년에 다시 한 번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무려 1만7900건으로 9000건 넘게 폭증한 것이다. 2020년에도 증가세는 계속돼 무려 6917건이 늘었다. 윤효석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은 “최근 들어선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매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1위를 지키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증가하는 자동차, 부족한 주차장이 원인이처럼 불법주차 민원이 폭주하는 것은 등록차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차량등록대수는 2010년 1468만대에서 2020년 2064만대로 40% 이상 늘어났다. 1가구 2차량인 가구도 적잖은 상태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주차공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도심 주택가 주차난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다가구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특히 문제다. 이들은 전용면적 30㎡ 1채(실) 당 0.5대, 60㎡ 이하는 0.8대의 주차면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도 부족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아파트는 총 1042만6000여 채에 달하지만 주차면수는 983만8000여 면에 불과하다. 1채 당 0.94대에 불과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가구당 1대가 넘은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1.10대), 세종(1.31대), 울산(1.12대) 대전(1.00대) 등 4곳뿐이다. 나머지 서울(0.89대)을 비롯해 부산(0.80대) 인천·광주(0.92대) 등 모두 1대를 밑돌았다. 특히 전남(0.75대)와 강원(0.78대)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사유지 불법주차는 현행 법령으로 처벌 한계상황이 이러다보니 아파트 공원 내 잔디밭 위나 인도 위까지 서슴지 않고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기 일쑤다. 또 관리사무소가 위반 스티커라도 붙여놓으면 찾아가 욕설하고 협박하는 입주민들도 나온다. 문제는 현행 법규에서 이를 관리하고 중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2월 내놓은 보고서 ‘공동주택 내 주차갈등을 통해 살펴본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주차와 관련한 현행 법령은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등 모두 4개 정도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파트 등 사유지 공간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없거나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도 “사유지 내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의 문제이고, 주차장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발생한 수밖에 없는 일들로 봐야 한다”며 “엄격한 처벌이나 행정력을 통한 처리보다는 주민 간의 협의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단순한 주차질서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주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해법 제시하겠다”국민권익위는 사유지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이달 29일까지 이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참여하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국민생각함’을 입력한 뒤 ‘주차갈등’을 검색하면 된다. 모바일의 경우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우측 상단에 위치한 3단 버튼을 접속하고, 국민생각함으로 들어가 주차갈등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된다. 이어 11월 중에는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기초 논의자료를 만들고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이나 정책제안을 만든 뒤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불법주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선 노력이 부족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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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에 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일이 금지되는 ‘아파트 경비원 대상 갑질 근절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주차대행이나 택배물품의 자택배달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게 하거나 건물 도색작업 등을 맡기는 일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19일(오늘)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주민의 갑질 등으로 고통 받는 아파트 경비원 사례가 잇따르자,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 경비원이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자, ‘아파트 경비원 대상 갑질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이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4일부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치료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시행령 관련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 입주민 갑질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Q.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의 범위는?A. 주택관리나 경비전문 업체 등에 소속된 경비원들이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Q. 그렇다면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정하나?A. 공동주택의 규모와 여건 등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범위를 정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면 된다.Q.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A. 아니다. 허용업무 중 단지별 여건을 고려하여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하면 된다.Q. 개정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A. 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 작성했더라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Q.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면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나?A. 안된다. 별도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경비원에게 맡길 수 없다. Q.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A. 공동주택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용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게 했다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위반했다면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위반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량 주차 요구나 택배 가정 배송 요구 안된다Q.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에서 경비원이 가능한 주차관리 업무가 구체화됐다는데….A. 그렇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주차관리 업무로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감시 △ 단지 내 외부차량 출입 통제(주차 스티커 확인 포함) △ 정·후문 차량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차량 이동조치 등으로 정리됐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대행(발렛주차) 등과 같이 개별세대 차량을 직접 관리하는 일은 금지됐다. Q. 택배물품 보관은 어떻게 정리됐나?A. 부득이하게 택배물품·우편물 등을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택배물품 등을 일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만 허용된다. 택배물품 등을 개별세대에 직접 배달하는 것은 제한된다. 택배물품 보관장소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경비원이 분실 등에 대한 책임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보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 폐가전 운반이나 우편물 개별세대 배송 요구 안된다Q. 재활용 관련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A. 현재와 같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재활용품 상차작업 보조,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등이다.Q. 폐가전·폐가구를 단지 내 보관 장소로 옮기는 일을 경비원에게 맡겨도 되나?A. 안 된다. 개별세대의 대형 폐가전·폐가구 등을 수거하거나 단지 내 보관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경비원이 수행해야 할 ‘재활용 분리배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Q. ‘재활용 분리배출’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경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A. 가능하다. 해당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Q.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우편수취함에 투입하는 일은?A. 가능하다. 다만 동별게시판 등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공용공간인 우편수취함에 투입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안내문을 개별 세대까지 전달하는 일은 제한된다. 이밖에 △ 개별 세대에 대한 고지서·안내서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 전기·가스·수도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도 맡겨선 안 된다.● 청소 미화작업 등도 보조적인 업무만 가능하다Q.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에서 경비원 업무로 정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는 무엇인가?A.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낙엽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일들을 말한다.Q. 연 1, 2회 진행하는 도색이나 제초작업을 경비원에게 맡길 수 있나?A. 일반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안 된다. 하루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을 소요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된 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Q. 공동주택 화단 내 수목관리 업무는?A. 부분적인 가지치기나 수목에 물주기 등은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수목 식재나 소독, 정원 조성 등 전문 기술·장비가 필요하거나, 전문 업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된다.● 입주민 폭언 등에 따른 피해 구제 지원 받는다Q.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령으로 입주민 등의 폭언으로 인한 경비원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A. 그렇다.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비원은 고객응대근로자가 아니었지만 이번 조치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Q. 피해 구제는 어떤 것들인가?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1조에 따르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들이다. 여기에는 △휴게시간 연장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폭언과 관련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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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관광지 10곳 중 7곳 노후화 우려…재생정책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국내 관광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 관광지 10곳 가운데 7곳은 지정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소요산관광지, 강원의 망상해수욕장관광지 등 17곳은 관광지로서의 기능 쇠퇴가 상당 수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기존 산업 부진으로 지역의 성잠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업 육성을 위해 도시재생과 같은 관광지 재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논문집 ‘국토연구-제10권’에 이런 내용의 논문 ‘전국 관광지 쇠퇴진단지표 설정과 적용연구’를 수록했다.● 국내 관광지 70%가 쇠퇴 우려논문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모두 228개소였다. 이 가운데 69.8%가 지정된 지 20년이 경과된 곳들로,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노후화가 우려됐다. 이런 관광지는 방문객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관광지 주변지역 상권도 동반 침체하고 있었다. 특히 기반조성공사 등이 완료돼 가동 중이면서 방문객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광지 171개소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85곳은 최근 5년 간 관광객이 최대 60% 이상 줄어들며 쇠퇴징후가 뚜렷했다. 관광객 감소율을 토대로 쇠퇴수준을 분석한 결과, 감소율이 -10%를 넘어서면서 쇠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심화단계’ 관광지가 39개소(4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기 단계’(감소율·-5% 이하~0%)가 27곳, ‘진행단계’(-10% 이상~-5% 미만)가 19개소였다. 쇠퇴 심화단계인 39곳이 위치한 지자체 가운데 관광여건과 지역여건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시군구에 위치한 관광지는 모두 17곳이었다. △경기의 소요산관광지 △강원의 화암관광지, 망상해수욕장관광지, 무릉계곡관광지 △충북의 천동관광지 △전북의 응포관광지, 금마관광지, 왕국보석관광지 △전남의 사포관광지, 마한문화관광지, 성기동관광지,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 한국차소리문화공원관광지 △경북의 장사해수욕장관광지 △경남의 벽계관광지, 부곡온천관광지 등이다. ● 관광지 재생정책 마련 필요이런 관광지 쇠퇴는 해당 지차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리 부실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까지 초래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확산과 코로나19 등으로 크게 늘고 있는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할 역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관광이 지역 활성화의 핵심수단이 돼 왔다는 점도 관광지 쇠퇴를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지 재생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간헐적인 정책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또 시설개선이나 기능회복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해 왔지만, 대부분 임시적인데다 다른 사업의 세부사업 형태로 진행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관광 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분포해 있는 관광지의 매력회복과 주변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관광지 재생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관광지를 매력적인 장소로 회생시킴으로써 사람들을 유인하고, 이것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며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재생에 못지않게 관광지 쇠퇴에 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하는 재생정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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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부동산중개료 대폭 낮춰진다…9억 매매시 810만원→450만원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확정돼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금액대 구간에서는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오늘) 발표했다. 개정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매매는 6억 원 이상 구간의 수수료율이 0.1~0.4%포인트 낮춰지고, 9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을 3단계로 세분화했다.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구간의 수수료율이 0.1~0.4%포인트 줄어들고, 6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이 3단계로 나눠졌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짜리 전세 주택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고, 실제 내야할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협상능력을 발휘하면 수수료를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매매와 임대차로 나눠 문답으로 정리해본다.매매…9억 이상~15억 미만 구간에서 체감효과 클 듯 Q.16일 잔금을 치르면서,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개정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A. 안된다. 19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Q. 구간별로 어느 정도 줄어드나?A. 6억 원 미만은 현재와 동일하고 6억 원 이상부터 요율이 낮아진다. 우선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9억 원 이상이면 0.9%의 요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세분화된다.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가 적용된다. Q. 수수료 인하에 대한 체감도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A. 그렇다. 요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8억 원짜리 주택의 수수료는 현재 최대 4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20.0%(80만 원) 정도 낮아진다. 반면 9억 원짜리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4%(360만 원) 줄어든다. 또 10억 원 900만 원→500만 원(400만 원·44.4%), 11억 원 990만 원→550만 원(440만 원·44.4%) 등도 크게 감소한다. 12억 원(1080만 원→720만 원) 13억 원(1170만 원→780만 원) 14억 원(1260만 원→840만 원)짜리 주택들도 33.3% 가량 줄어들어 체감 수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5억 원 이상부터는 감소폭이 다시 22.2%로 쪼그라든다. Q. 이번에 정해진 수수료율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A. 아니다. 이번에 제시된 수수료율은 최대한도이다. 실제 수수료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임대…6억 이상~12억 미만에서 50% 감소Q.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기본 구조는 매매계약과 같다. 다만 금액 구간이 매매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3억 원 미만은 현재와 동일하다. 다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수수료율이 0.4%→0.3%,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은 0.8%→0.4%,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0.8%→0.5%, 15억 원 이상은 0.8%→0.6%로 각각 낮춰진다.Q. 금액대별 체감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A. 역시 매매계약과 마찬가지 구조다. 금액 구간은 수수료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일 때 체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도 무려 50%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6억 원짜리 임대차 계약시 수수료한도가 현재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Q. 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수수료의 10%를 별도로 요구하는데…. A. 무조건 줄 필요가 없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지불하는 게 좋다. 정부도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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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방치하면 최대 집값 40% 이행강제금 폭탄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유해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집값의 최대 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14일(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의 주택 10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빈집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빈집은 주택 및 공간자원의 낭비인데다 주변 지가 하락과 인근 주민의 안전 및 건강, 위생 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폭탄 맞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관할지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둥, 외벽 등의 노후 불량 상태와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1~4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이런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예컨대 1,2등급으로 분류되면 양호한 상태로서 정비를 실시하거나 간단한 보수 등을 거친 뒤 문화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빈집 소유자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자체장 등이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 거부 시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가 각각 부과된다. 또 이행강제금은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유해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갖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에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며 “빈집 방치로 우려됐던 지역슬럼화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와는 별도로 다음달 12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 방치돼 있던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설계, 실제 운영사례 등을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디어형은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한 뒤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설계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빈집 활용모델을 제안하면 된다. 활용사례형은 빈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중인 실제 사례와 관련한 설계도나 영상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마감은 다음달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창구는 한국부동산원이다.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과 창의성, 지속가능성, 확장성 등을 평가받게 되며,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면 100만~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받는다. 수상작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된다. ● 전국 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빈집 정부가 이처럼 빈집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그만큼 전국 도시지역의 빈집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국토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18년 말 기준 141만9617채. 이는 1995년(35만6455채)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아파트를 제외한 빈집은 같은 기간 20만1110채에서 64만7335채로 3.2배 증가했다. 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87%에서 2018년에는 8.05%로 약 4%포인트 증가했다. 빈집 비율은 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좀 더 높아져 3.50%에서 9.51%로 6%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주택들 10채 가운데 1채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다. 아파트보다는 단독·다가구나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빈집이 크게 늘었다. 빈집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빈집이 전국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기준 빈집수가 1620채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전국에서 불과 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무려 95곳으로 2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다수 포함돼 있다.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했다.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지역 산업의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주택 소유자의 고령화, 주택 상속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대도시지역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상태가 양호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수요가 있는데도 소유자가 재건축·재개발 등을 기대하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적잖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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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고블록 쌓듯…13층 아파트 조립식으로 짓는다

    레고 블록을 쌓듯 간편하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아파트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집값을 보면서 한번쯤 드는 상상이다. 이런 상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가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이다. 모듈러 주택은 기본 골조와 전기배선, 현관문, 욕실 등 집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이다. 내년에 13층 조립식 아파트 선보인다GH경기도시개발공사는 모듈러 공법으로 짓기로 한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고 12일(어제) 발표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지어지는 이 주택은 13층 높이의 아파트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전체 아파트는 106채이며, 18㎡ 크기의 원룸(거실·방+화장실+주방)과 32㎡ 크기의 신혼부부용 주택(거실+방2+화장실+주방)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달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이면 준공될 예정이다.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13층 높이 가운데 스포츠시설 등 주민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지하와 지상 2층,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 등은 일반 아파트처럼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해 짓는다. 건물 전체 하중을 떠안는 부분으로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나머지 지상 3~13층에는 전문 업체가 모듈러 공법으로 제작한 아파트들을 가져다가 레고 블록을 쌓듯 조립해 붙여나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런 방식을 통해 공사기간을 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공법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때 6개월 이상 걸리는 공사기간이 평균 30~40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철거와 재설치도 훨씬 빠르게 쉽게 진행될 수 있다.싸고 빠르고 깨끗하다는 게 최대 장점 모듈러 공법의 장점은 단순히 건설 공사기간을 줄이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택 구성 부품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공사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유지 관리비 절감 효과도 크다. 열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시공할 경우 난방비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주요 자재의 80~90% 정도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나 쓰레기 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자연재해에도 강하다. 외부 충격을 각각의 모듈이 분산해 감당하기 때문이다. 또 내진설계와 방염처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 지진이나 화재에도 잘 견딜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모듈러 공법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깨끗한 환경 유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는 40층 높이의 아파트를 2년 전 준공했고, 최근에는 56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에도 나서고 있을 정도다. 국내 대형건설사들도 잇따라 참여 나서국내에서도 모듈러 공법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적인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의 시공을 책임진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동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12층 높이에 246채가 들어가는 아파트도 모듈러주택으로 지을 계획이다. 포항제철 자회사인 포스코건설은 철골구조물인 모듈러주택시장이 새로운 수요처가 될 것으로 보고, 광양제철소 기숙사 등을 모듈러주택으로 짓는 등 다양한 참여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GS건설은 아예 영국과 폴란드의 모듈러 주택전문업체를 인수하면서 시장 참여를 선언한 상태이다. 이밖에 삼성물산과 코오롱건설 등도 모듈러주택 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내구성과 부실시공 우려가 대중화에 걸림돌한편 이번에 13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4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도 모듈러 공법으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13층 이상 높이부터 49층까지는 건축물에 요구되는 내화성능 기준이 같다. 즉 13층부터 49층까지는 불에 나더라도 자재 등이 3시간 이상 견뎌내야 한다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모듈러 주택의 대중화를 위해선 넘어서야 걸림돌이 있다. 국내에서는 1980~1990년대에 모듈러공법과 비슷한 PC공법(Precast concrete)을 활용한 조립식 주택이 유행했다. PC공법은 기둥이나 벽 등과 같은 구조물을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해 사전에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다. 반면 모듈러공법은 철골구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구조물 이외에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는 화장실, 가구 등을 사전에 모두 제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88년 PC공법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아파트가 올림픽선수기자촌이다. 그런데 당시 PC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 가운데 구조와 구조를 연결하는 연결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단열 부실 문제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심지어 발코니 등 일부 시설물이 떨어져나가는 일이 터지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조립식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빗발쳤고,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PC공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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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 경고 잇따라…공실 급증 부작용 현실화

    서울 등 대도시 도심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공급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업용 부동산의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건물 신축 등을 통해 상업용 시설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서울 명동 광화문 등 도심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최근 급등하면서 이런 우려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잇따라 울린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 경고국토교통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12일(오늘)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 부동산 수요·이용 행태 변화’를 게재했다.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도 최근 펴낸 보고서 ‘서울시 상업공간 수급현황과 입지행태 변화’를 통해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두 기관의 논문들은 ‘상업용 부동산의 공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로 요약될 수 있다. 차이점은 국토연구원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반면 서울연구원은 서울도 예외일 수 없다고 봤다는 점이다.국토연구원의 연구는 2006~2019년까지 전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데이터와 인구, 인터넷이용률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상가의 경우 강원·충북·제주지역에서는 14% 이하, 경남·전남·충남지역에서는 35%, 경북·전북에서는 50%, 경기지역에서는 65% 수준까지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사무실의 경우에도 2020년 이후 서울·대전·세종·울산은 거래량을 유지하지만, 강원·경기·충청·전남지역은 14% 이하, 경상·제주지역은 35%, 전북지역은 50% 수준까지 거래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연구원은 오프라인 점포의 소매매출액을 토대로 환산한 결과, 상업공간 수요면적이 2014~2016년 사이에 매년 각각 8.8%, 15.1%, 14.8%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이어 2045년까지 필요한 상업시설 면적은 2020년(218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서울시내 상업공간의 공급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었다. 2000년에 5000만㎡였던 서울시내 상업시설 재고량이 2019년에는 8000만㎡로 3000만㎡로 무려 60%가 증가했다. ● 도심 상업용시설 공실 급증 부작용 현실화이런 원인으로 두 기관은 인구 감소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나타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변화를 꼽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급속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공유오피스를 포함하는 공유경제의 등장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문제는 이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는 임대료 및 투자수익률 하락과 공실률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은 “상업시설의 투자수익률은 2020년에 들어서 하락하고, 공실률도 증가하는 추이”라며 “특히 세종시는 소규모 상가에서 낮은 투자수익률과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6.9%였던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 2분기 9.5%로 2.6%포인트 높아졌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주로 장사를 하는 소규모 상가 공실률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6.5%로 평균 2.7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이 기간 4.4%→15.2%로 3.5배나 늘었고, 광화문 12.8배(1.8%→23%) 명동 9.3배(4%→37.3%) 남대문 5배(2.5%→12.6%) 등으로 폭등했다. ● 상가의 복합용도 활용 방안 등 대책 필요이는 지극히 제한된 자원인 대도시 도심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상업공간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은 모두 새로운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상업용 부동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요가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양을 신규로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민간과 공공자료를 통합해 ‘상업용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 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설정해 공실을 줄이고, 동시에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추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도 “토지의 가장 유효한 이용을 위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특화상업지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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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전국 8도 지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상남·북도에 대한 점자지도 제작을 모두 끝내고 전국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8일(오늘) 발표했다. 이번으로 2014년부터 진행해온 남한지역에 대한 점자지도 제작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일반지도에다 ‘점자’와 ‘촉지기호’를 적용해 만든 지도이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용 지도는 손의 촉감을 통해 각종 정보를 알 수 있어 ‘촉지도(촉각지도)’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지도보다 정보양은 90% 정도 간소화 점자지도 제작과정은 일반지도와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10만분의 1 이상의 소축적이 적용되고, 점자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단위보다는 시군 단위로 세분화돼 제작된다. 특히 지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양은 간소화된다. 일반지도는 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양이 많다. 하지만 점자지도는 점자와 다양한 기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는 빠진다. 그 결과 비시각장애인용 일반지도에 비해 정보양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산 강 하천 등의 높낮이 등 주요 지형 관련 정보나 병원이나 관공서, 기차역, 시청 등과 같은 주요 시설물 정보는 빠짐없이 수록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점자지도가 비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도보다 대략 정보량이 90% 정도 적다”며 “하지만 주요 자연지형과 생활정보, 교통정보 등은 모두 수록돼 있어 학교수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자지도는 전국의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110여 곳의 시작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볼 수 있다. 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에서도 내려받기를 한 뒤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입체적으로 표시된 행정구역 경계 등과 같은 정보를 받기 위해선 3D 프린터 등 점자용 프린터를 이용해야만 한다.● 2014년에 시작해 7년 만에 제작 완료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운영하는 정책포털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가장 오래된 지도는 1837년 미국에서 발행된 지도(The Atlas of the United States Printed for the use of the Blind)이다. 이 지도는 미국 뉴잉글랜드 시각장애인 교육기구가 어린이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는 2014년을 공식적인 점자지도의 시작으로 본다. 그 해에 국립지리정보원이 대한민국 전도와 세계지도에 대한 점자지도를 처음으로 제작했다. 이전까지 시각장애인용 지도는 맹학교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자체 제작해 사용했다. 국립정보지리원은 이후 2015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점자지도와 종로구에 대한 세부지도를 만들었고, 2016년에는 6대 광역시와 제주도에 대한 점자지도를 완성했다. 이어 2018년부터 전국 8개 도에 대해 행정구역별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점자지도 제작을 추진해 이번에 모든 작업을 마쳤다. 시간에 따라 국내 점자지도는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2014년에 제작된 지도는 전맹(全盲·시력이 0으로 빛 지각을 하지 못하는 수준)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만 제작됐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비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활자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점자지도를 만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장기적으로는 점자지도를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지도나, 네비게이션 지도로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점자지도가 지리교육 시간 등에 효과적인 보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색맹 등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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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대안이냐 투기 불쏘시개냐

    이르면 11월부터 대도시 한복판의 자투리땅을 이용해 지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면적이 넓어지고, 방 설치수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내일)부터 11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오늘)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기 위해 도심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기대감은 빠르게 증가하는 1,2인 가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주거수요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정부의 규제 칼날에 비켜서 있어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부동산 투기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잖다. ● 속도 내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이름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이 가능하도록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이 1개만 가능하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2009년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면적과 공간구성에 제한을 받아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대안 주거상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개발업계에선 이번 조치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그동안 급변하는 주거수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대안주거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특히 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올해 6월 관련 세미나(‘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를 개최하고, 9월 초 열린 정부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미나 등을 통해 “2005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모두 82만5000채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의 24%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아파트로 집중될 수요를 일정 수준 막아주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인 가구 급증, 직주근접·도심거주 선호 지속 등과 같은 주택시장의 구조를 바꿀 메가 트렌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공간이용 패턴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게 제도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놓은 기대효과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 도심 주택 분양가 급등의 주범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도시형생활주택이 1·2인 가구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가가 고공 행진하고 것도 우려를 키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 ‘SK뷰 테라스(292채)’의 청약에 9만 2491명이 몰리면서 평균 316.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채에 불과한 3군(84T)에는 무려 2만 7739명이 접수하면서 2311.58대 1의 치열한 청약전쟁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이기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의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해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에서 아파트처럼 간주되면서도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SK뷰 테라스도 분양가(3.3㎡ 기준)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3440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11억~13억 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로 논란이 됐었다. 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분양된 주택들의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특히 1위인 ‘더샵 반포 리버파크’의 경우 분양가가 무려 7990만 원에 달했다. 올해 분양된 인근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5280만 원)보다 2500만 원 이상 비쌌다. 지난해 분양된 서울 종로구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이 섞여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24㎡의 최저 분양가가 4억1770만 원으로 같은 면적 아파트(2억7560만 원)보다 50% 가까이 높게 책정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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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현장식당, 싱크홀→땅꺼짐’ 우리말로 불러주세요”

    “빗길 운전할 때 ‘포트홀’을 조심하세요.”TV 등을 통해 일기예보를 접하다보면 흔히 듣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말을 듣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포트홀’ 대신 ‘도로 파임’이라는 우리말로 바꿔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75돌을 맞는 한글날(10월9일)을 맞아 건설현장이나 도로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불필요한 외래어나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표현 등 58개를 선정해 순화한 표현으로 바꾸고, 이를 8일자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일본어투의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국민공모전과 건설현장의 의견 등을 거쳐 노출빈도가 높은 246개 용어를 선정했다. 이후 국립국어원와 대한토목학회, 한국도로협회, 한글문화연대 등 유관기관 간담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등을 통해 58개 단어를 선정했다.국토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안전에 밀접한 도로분야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일본어투 표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이런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외래어 순화= 싱크홀 대신 땅 꺼짐 이번에 순화대상에 오른 58개 가운데 25개(43%)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일상생활 도중에 조금만 의식하면 고칠 수 있는 표현들이 적잖다. 영화제목으로까지 사용됐던 싱크홀은 ‘땅 꺼짐’, 고속도로 교통상황 소개 때 자주 등장하는 램프는 ‘연결로’, 교통사고 현장 소개 때 흔히 사용하는 스키드마크는 ‘타이어 밀린 자국’로 바뀐 게 대표적이다. 다만 바리케이드는 ‘통행 차단 울타리 또는 차단울타리’라는 우리말 표현을 제시했지만 ‘바리케이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펜스(안전 울타리)나 보틀넥현상(병목 현상), 인프라(기반 시설), 크랙(균열), 톨게이트(요금소) 톨비(통행료), 레커차(견인차) 등 이미 우리말 사용이 익숙한 단어들도 포함돼 있다. ● 전문용어 순화= 나대지 대신 빈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이뤄진 전문용어 16개도 순화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말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뜻을 분명하게 만든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순화된 표현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면 나대지(裸垈地→빈터) 벌개제근(伐開除根→수목 제거) 방현망(防眩網→눈부심 방지망) 제형(梯形→사다리꼴) 심도(深度→깊이) 연장(延長→길이) 삭초(削草→풀 베기) 도포(塗布→바름) 노견(路肩→갓길, 길어깨) 기점(起點→시작점, 基點→기준점) 공로(公路→공공 도로) 배면(背面→뒷면) 노폭(路幅→도로 폭) 등은 우리말이 용어의 뜻을 더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행차로(走行車路)를 ‘정속 차로’로, 상행선·하행선을 ‘00 방향’으로 바꾼 것은 원래 용어가 가진 뜻을 제대로 살린 표현으로 바꿨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 일본어투 표현 순화= 함바 대신 현장식당 “반장님, 여기 나라시(x) 좀 하고 오늘 시마이(x) 합시다.”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다. 이를 앞으로는 “반장님, 여기 고르기(0) 좀 하고 오늘 끝(0) 내시죠”로 바꿔 쓰는 게 좋다.이밖에 공사 현장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본어투 용어 17개가 순화 대상에 선정됐다.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리는 표현들인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하다.대표적인 게 단도리(채비, 단속) 데나오시/데나우시(재시공) 오사마리(마무리) 헤베(제곱미터·㎡) 루베(세제곱미터·㎥) 노가다/노가대/도가다(현장 근로, 현장 근로자) 시다(보조원) 함바(현장 식당) 시건(잠금) 등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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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선 40대가 막내”…60대 이상 비중, 40대 앞질러

    건설현장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5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주축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꾸준히 비중을 늘리더니, 마침내 40대를 밀어낸 것이다. 반면 일반적인 산업현장이라면 핵심 연령대라 할 수 있는 20~40대 근로자들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요한 국가 경제의 한축을 맡고 있는 건설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걸맞은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60대 이상, 처음으로 40대 앞질렀다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의 최근 보고서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건설기능인력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50대(3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40대가 23.2%로 뒤를 이었고, 30대(11.5%) 20대(6.8%) 10대 이하(0.0%)의 순이었다.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40대 근로자는 2011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듬해인 2012년에 50대에 자리를 내줬고, 이번에 다시 60대 이상에게도 밀려났다.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를 보면 60대 이상 근로자들의 변화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8월 18.7%였던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은 1년 만에 5.0%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36.5%→34.9%) 40대(24.6%→23.2%) 30대(12.7%→11.5%) 20대(7.3%→6.8%) 등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비중이 줄어들었다.건설현장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 건설기능 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의 추이를 보면 건설 현장의 고령화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8월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은 무려 81.8%다. 10명 중 8명 이상이 40대인 셈이다. 전체산업 취업자 평균(65.2%)과 비교하면 무려 16.6%p 높다. 문제는 이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산업에서 40대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9%p 증가했다. 반면 건설기능인력은 2.1%p 늘어났다. 건설현장에서 ‘40대 막내’라는 말이 나돈 지는 오래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7년 내놓은 보고서 ‘차기 정부의 건설 및 주택정책 과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건설기능인력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2.3%로,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조사 결과에서 최근 20년간 추이를 봐도 50대(16.8%p)와 60대 이상(14.7%p)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30대(-15.3%p), 40대(-10.5%p), 20대 이하(-5.6%p)의 비중은 줄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건설업은 일반인에게 대표적인 3D업종((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으로 인식돼왔다”며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선 60대 이상 인력들의 신규 유입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이런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대책 필요하다이런 고령화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젊은층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초에 펴낸 보고서 ‘건설현장 인력 양성 패러다임의 전환과 시사점’에서 국내 건설기능 인력은 공급자 중심의 양적 인력 증대만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① 팀·반장에 의한 인맥 중심의 현장 진입 ② 어깨너머 식 기능의 습득 ③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인한 직업 안정성 결여 ④ 건설기능인력 양적 증대에 초점을 둔 제도 추진 등으로 인해 기능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또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건설기능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① 직업으로서의 비전 제시를 위한 노력 강화 ② 여성 기능 인력과 비정형의 고숙련 인력 등 다양한 유형의 인력 양성 ③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방식 변화 모색 ④ 공식적인 취업연계 서비스 증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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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양가 시세절반-분담금 9000만원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연내 본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부터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분양가(3.3㎡ 기준)는 일단 2257만 원으로 정해졌고, 아파트가 지어진 뒤 들어갈 때 추가로 내야할 분담금은 가구당 9000만 원으로 제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오늘)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2·4대책 관련)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연내 본지구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주도로 추진할 경우 3,4년이 걸리던 지구지정 절차가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2·4대책’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속도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민간제안 통합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서둘러 다음달 말까지는 후보지를 확정짓고,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편법증여 움직임 등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일 벗은 1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와 관련해 사업을 주도하게 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호 사업지로 손꼽히는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일정 등을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LH는 증산4구역에 용적률 295%를 적용해 4112채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공급 물량 1642채, 공공분양 1646채, 공공임대 412채, 공공자가 412채 등이다. 면적별 물량은 △36㎡(전용면적 기준) 이하 311채 △37~51㎡ 이하 311채 △52~59㎡ 1980채 △60~74㎡ 670채 △75~84㎡ 이하가 840채이다. 전체물량의 63% 이상이 59㎡ 이하 소형이다. 물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되지만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인 분양가(3.3㎡ 기준)는 2257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59㎡는 5억8292만 원, 84㎡는 7억3070만 원이 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50%를 밑돈다. 11월 입주할 수색9구역 재개발아파트 ‘DMC SK VIEW’의 입주권이 최근 59㎡는 12억7500만 원에, 84㎡는 15억50만 원에 각각 거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추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상태인데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이 입주할 때 내야할 추가 분담금은 가구당 9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LH는 이와 관련해 민간이 개발하면 2억3000만 원의 가량의 분담금이 발생한다며 1억4000만 원 가량 주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10월에 2·4대책 민간제안 사업 후보지 선정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민간제안 통합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서둘러 다음달 말까지는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민간제안 통합공모는 ‘2·4대책’ 후보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와 인천,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돼 70곳이 신청한 상태다. 이 사업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 등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모두 구청이 신청한 것이어서, 주민반발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10월로 예정된 남양주 왕숙2지구 등 1만 채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하남 교산 등 4000여 채에다 민간사업 물량 6000채 이상을 포함해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편법증여 혐의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정부는 또 투기 근절과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와 편법증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20대 이하 주택취득자의 비중이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4.4%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6.1%로 1.7%포인트 높아졌다. 또 올 2분기에는 6.9%로 더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적인 시작작동을 저해하는 행위 단속을 위해 연중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조사수사력을 보강하고, 현장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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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오피스텔도 꿈틀…서울 빌라 중위가 3.3㎡당 2000만원 돌파

    ‘아파트에서 시작한 불이 빌라(연립·다세대)는 물론 오피스텔과 같은 대체주택상품으로 번지고 있다.’부동산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이같이 요약했다. 정부가 각종 공급 확대 방안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집값 안정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이외 주택이나 대체 주택상품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빌라의 경우 최근 들어 급상승하면서 중간값이 사상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섰고,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오피스텔도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서울 빌라 중간값, 2000만 원 돌파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빌라가격은 최근 뛰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빌라 매매가는 4.66%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2.61%)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올해 들어 오름폭을 줄이던 빌라 매매가는 6월 0.22%에서 7월 0.59%로 상승 폭을 키운 뒤 지난달 0.82% 오르면서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빌라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전국 빌라 매매가는 6.47% 올라, 2008년(7.87%)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빌라 매매가의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통해 전국 빌라의 월별 중위 매매가(3.3㎡ 기준)를 조사한 결과, 7월 기준 서울의 빌라는 20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달(1986만 원)보다 2.6% 상승했고, 1년 전인 2020년 7월(1878만 원)과 비교하면 8.5% 오른 가격이다. 서울 빌라 중간값은 올 4월까지만 하더라도 1800만 원대로 2019년말과 비슷했다. 하지만 5월에 접어들면서 1960만 원으로 치솟은 뒤 두 달 만에 다시 2000만 원선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따라 30대를 중심으로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며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유망 지역의 빌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가세한 결과”로 풀이했다.● 오피스텔도 가파른 상승세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최근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오피스텔도 최근 가격 움직임이 심상찮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37%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08%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5월부터 0.11%로 상승폭을 키운 뒤 6월과 7월(각 0.18%)을 거쳐 8월에 껑충 뛰었다. 특히 인천(0.84%)과 경기(0.43%) 등이 주도하면서 수도권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가 0.40% 오른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오피스텔 매매가를 규모별로 보면 소형보다는 중대형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40㎡ 이하(전용면적 기준)은 0.08% 상승에 그친 반면 85㎡ 초과가 1.69%였고, 60㎡ 초과~85㎡ 이하가 1.15%에 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대신할 상품을 찾으면서 중대형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집값 오른다는 전망 여전히 우세문제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달 10~12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거주하는 지역의 1년 후 매매 가격 변화’ 예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8%가 “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8%,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다. “더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세 이상 29세 이하(75.8%)와 30대(65.0%), 그리고 전세 거주자(63.0%)에서 높게 나타났다. 젊은층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주택매매 시장은 언제쯤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34.7%의 응답자가 “3년 이상 5년 미만”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 21.7%는 “1년 이상 3년 미만”에, 17.9%는 “7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1년 미만” 기간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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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지역 복구사업, 엉성한 관리로 문제 많다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택지 등으로 사용할 때 대상지의 일부를 공원 녹지 등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일부 지역은 이용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철거 후 원상복구가 필요한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도 복구사업지로 지정돼 그린벨트 기능 보존이라는 원칙마저 저해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훼손지 복구’라는 명칭 수정을 포함한 사업 추진방식 변경부터 사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7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매주 발행하는 온라인 주간지 ‘국토정책 브리프’에 게재했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녹지 등 확보 면적 평균 13% 이하훼손지 복구제도는 도시 확산 방지와 도시녹지 공간 제공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린벨트를 택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제할 때 부분적으로나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이다. 정부가 2008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확대하면서 그린벨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개발 사업자는 해제면적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복구해야만 한다. 복구사업은 논(전) 밭(답) 목장용지 임야 하천 공원 등을 원형복구하거나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을 설치하면 된다. 복구할만한 사업지가 없는 경우 해제면적에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를 곱해 산정한 ‘보전부담금’으로 대납할 수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은 모두 106건이며, 복구사업내용이 확정된 곳은 모두 93건이었다. 이 가운데 51건은 복구사업으로, 31건은 보전부담금 납부로 진행됐다. 복구사업과 보전부담금을 병행(10건)하거나 복구사업과 공공시설 조성을 함께 하는 경우(1건)도 있었다. 문제는 복구사업으로 진행된 현장의 실제 진행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복구사업 51건의 그린벨트 해제면적 대비 복구사업면적의 평균 비율은 12.8%에 불과했다. 또 복구사업비가 그린벨트 개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0%에 머물렀다.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31건)은 납부액이 그린벨트 전체 개발비의 평균 2.9%, 복구사업과 보전부담금 납부 또는 공공시설물 조성과 병행한 11건 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4.6%로 매우 낮았다.● 부실한 사업운영에 부작용도 적잖다복구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토지의 물리적 훼손 여부만으로 훼손지를 판정하면서 녹지지구 등으로 지정돼 있어 복구사업이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거나, 접근성이 낮고 이용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 복구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철거 후 원상복구가 필요한 불법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데도 복구사업대상지로 인정해 그린벨트 기능 보존이라는 원칙을 저해하기도 했다. 또 주택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이 주변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또다른 그린벨트 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임야로 돼 있던 미집행 도시공원을 복구대상 사업지로 선정함으로써 공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오히려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곳도 나타났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야 할 학교나 노인요양시설 등을 복구사업 대상지에 짓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정부가 복구사업면적을 해제대상 면적의 10~20% 범위로 넓게 규정한 탓에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복구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이 아예 무산되는 사례도 나왔다.●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이름부터 바꿔야국토연구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복구사업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린벨트 훼손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외의 난개발 우려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훼손지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훼손지를 ‘(가칭)녹지확충우선지역’으로,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확충사업’으로 각각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복구사업 대상지도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경계지역이면서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시켜 녹지확충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대상지의 입지 조건에 따라 복구사업의 유형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구사업비보다 낮은 보전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등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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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에도 집값, 전세금은 올랐다

    추석 연휴(9월20~22일)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의 상승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 집값이 고공비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추석으로 인해 중개업소가 상당수 휴무에 들어가면서 오름폭은 소폭 줄었고, 매수세도 주춤했다.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에다 전세금 상승에 따른 내 집 마련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9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결과 보고서를 24일(오늘) 공개했다.● 연휴에도 쉬지 않은 아파트매매가 고공행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8%로 전주(0.31%) 대비 0.03%포인트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고공행진이 본격화된 8월 첫째 주(조사일·8월2일, 상승률·0.28%)와 같은 수준이다. 올 들어 주간 상승률이 0.28%를 넘어선 것은 8월 이전까지는 3차례에 불과했다. 1월 셋째 주(0.29%) 넷째 주(0.29%), 2월 첫째 주(0.28%) 등이다. 하지만 8월 이후에는 매주 0.30% 이상으로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0.40%)보다 0.04%포인트 낮은 0.36%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8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5주 연속 0.40% 오르며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와 인천이 수도권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경기는 전주(0.49%)보다 소폭 줄어든 0.43%였고, 인천은 전주와 동일하게 0.45% 올랐다.경기는 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오산시(0.79%)와 동탄신도시와 신규택지로 개발되는 봉담읍이 있는 화성시(0.7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가 있는 의왕시(0.63%)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인천은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0.66%)를 비롯해 계양구(0.52%), 부평구(0.47%), 서구(0.44%) 등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도 전주(0.21%)보다 살짝 낮은 0.20%를 기록했지만, 8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지방은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가 0.20%에서 0.19%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가 0.26%에서 0.23%로 각각 오름폭을 줄였다.● 가을 이사철 앞둔 전세금도 고공행진 계속 이번 주 조사에서 전세금도 매매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0.18%로 전주(0.20%)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도 전주까지 4주 연속 0.25%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0.23%로 소폭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0.29%→0.27%) 인천(0.25%→0.24%) 서울(0.17%→0.15%) 등이 모두 조금씩 줄어들었다. 서울은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등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세가 이어졌다. 노원구(0.21%)와 영등포구(0.21%)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동구(0.20%), 마포구(0.19%), 동작·종로구(0.18%), 강남·은평구(0.17%) 등도 강세를 유지했다.경기는 시흥시(0.58%), 안산 단원구(0.54%), 양주시(0.60%), 이천시(0.44%) 등을 중심으로, 인천은 연수구(0.46%)와 계양구(0.36%)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2% 올랐고, 8개 도는 0.18%에서 0.13%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매수심리아파트 매수심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연휴를 맞아 살짝 꺾였지만 여전히 매수 심리가 우위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5.1로 전주(108.2)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이 지수가 지난해 6월 말 이후 100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수도권도 106.7로 전주(111.5)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서울(107.1→104.2)과 경기(113.3→107.6), 인천(114.3→109.1) 모두 떨어진 결과다. 전세도 비슷한 분위기다.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03.6으로 전주(104.9)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지난해 6월 말 이후 꾸준하게 100을 넘어선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추석 연휴 동안 중개업소 상당수가 휴무에 들어가면서 매수세가 주춤해 변동률이 다소 줄었지만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며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다 최근에는 전세시장의 불안으로 야기된 내 집 마련 부담감이 집값을 떠받드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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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이미 넘었다…“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10% 육박”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이 10%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수도권 선호지역의 전월세 상승에 따른 수요 확대로 매매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2006년(11.6%) 이후 전국 집값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해는 없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전국 집값은 이미 7%선을 넘어선 상태다. 게다가 최근 들어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어, 두 자릿수 상승률 전망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집값 전망을 내놓은 부동산 전문기관들의 예상치와 실제 상승률이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 이들 기관의 시장분석 능력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두 자릿수 가능성우리금융 경영연구소는 매월 발표하는 분석보고서 ‘경제브리프’ 9월호에서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을 9.96%로 전망했다. 반올림을 한다면 10.0%로 사실상 두 자릿수 상승률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소는 2월까지만 해도 전국 집값이 4.5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가 3월 5.56%, 4월 6.44%, 5월 7.14%로 각각 수정 조정했다. 이어 다시 8월에 다시 9.96%로 높였고, 9월에도 이를 유지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정부의 세제·대출 규제, 다년간 계속된 집값 급등에 따른 관망수요, 중장기 공급물량 확대, 기준금리 인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수도권 선호지역의 전월세 상승에 따른 수요 확대로 매매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수도권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1.88%를 보이며, 10개월 연속 1%를 웃돌았던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경기와 인천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호재에다 서울 집값 부담에 따른 풍선효과 등과 같은 요인들이 각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하반기에 오름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1분기(3.92%)와 2분기(3.37%)에 집값 상승률이 3%대에 머물렀지만, 3분기 2.00%, 4분기 0.36%로 각각 내려앉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 2011년 상승률 6.9%는 이미 넘었다우리금융 경영연구소의 집값 통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과 다른 KB국민은행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8.35%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집값 상승률(5.36%)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 부동산원이 집값 조사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두 기관의 집값 상승률 격차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게다가 부동산원의 최근 집값 추이를 고려해도 우리금융 경영연구소의 전망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집값은 7.00% 올랐다. 최근 10년 새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며 떠들썩했던 지난해 기록(5.4%)는 물론 2011년 상승률(6.9%)마저도 이미 넘어선 상태다. 게다가 우리금융 경영연구소의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집값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집값 상승률은 1월 0.79%에서 2월 0.89%로 높아졌다가 3월(0.74%)에 조금 꺾인 뒤 4월(0.71%)과 5월(0.70%)까지는 낮아지는 모양새를 이어갔다. 하지만 6월(0.79%)에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고, 7월(0.85%)과 8월(0.96%)에는 더욱 확대됐다.● 크게 어긋난 부동산 연구기관의 전망한편 올해 집값이 2006년(11.6%) 이후 15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들의 시장 분석 능력이 또다시 부실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해 말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가 올해 6월 5.5% 상승할 것으로 수정했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주택산업연구원(1.5%)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 등도 실제 가격상승률을 크게 밑도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국토연구원이나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산하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들은 아예 집값 전망을 내놓지 않아서 이런 논란을 비켜섰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시장분석과 제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올바른 시장참여를 유도할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일부 기관은 자체 분석 결과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마저 사고 있다. 민간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공공연구기관들이 2020년까지는 시장 분석을 통한 집값 전망을 내놓았지만 올해는 약속한 것처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며 “집값 상승 전망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부담스러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책임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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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전 불이행 때문에 ‘쾅’…교통사고 OECD 하위권

    지난해 각종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세계 주요국들과의 비교에선 여전히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 사망사고의 60% 이상은 모두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65세 이상과 50대(51∼60세 이하)가 차지했고, 교통사고나 사망자가 대부분 퇴근시간대(오후 6~8시)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를 이달 초 발행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었지만 OECD 하위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철도·항공·해양 부문에서 모두 21만2882건의 사고가 발생해 3237명이 사망하고 30만6663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사고(23만2654건)는 8.5%, 사망자(3491명)는 7.3%, 부상자(34만2194명)는 10.4%가 각각 줄었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건수(20만9654건)는 98.5%, 사망자(3081명)는 95.2%, 부상자(30만6194명)는 99.8%를 각각 차지했다. 도로 교통사고 역시 전년에 비해 사고는 8.7%, 사망자는 8.0%, 부상자는 10.4%가 줄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2018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36개 나라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31위였다. 이는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국가들의 평균 사망자는 1.0명이었지만 한국 1.4명이나 됐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사망자수를 산정해도 1.1명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또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0.3명)를 비롯해 스위스(0.4명) 일본·영국·핀란드·스페인·스웨덴·아일랜드·덴마크·아이슬란드(이상 0.5명) 등 상위 10위권 국가들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도 OECD 평균은 5.6명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7.3명이나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해도 한국의 사망자수는 6.0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국내 시도별 현황을 보면,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는 전남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과 경북이 1.9명으로 뒤를 이었고, 충남(1.8명) 충북(1.7명) 강원(1.4명) 경남(1.3명)도 모두 전국 평균(1.1명)을 웃돌았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곳도 전남으로 15.5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6.0명)보다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뒤를 이어 경북(13.3명) 전북(12.3명) 충남(11.8명) 충북(10.5명) 제주(10.2명) 등이 모두 10명대에 머물렀다.● 안전운전 불이행이 사고원인의 절반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는 모두 운전자의 법규위반에서 비롯됐는데, 위반내용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5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위반(11.7%) 안전거리 미확보(1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6.7%) 중앙선 침범(4.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2.9%) 등의 순으로 많았다.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이 66.4%나 됐다. 이어 기타 원인으로 과속(9.0%) 신호위반(8.7%) 중앙선 침범(6.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발생지역은 특별·광역시내 도로가 전체의 40.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시·군도(37.1%) 일반국도(9.1%)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시·군도가 36.3%로 가장 높았고, 특별·광역시도는 21.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국도도 18.1%로 사고비중에 비해 사망자 비중은 컸다. 한편 고속국도에서의 사고는 연간 4039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했지만 치사율은 5.5로 전체 도로평균(1.5)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특별·광역시도(0.8)보다 무려 6.9배 높은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50대와 65세 이상 압도적연령층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전체(3081명)의 23.4%(72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51∼60세 이하)가 23.2%(715명)로 뒤를 이었다. 둘을 합치면 전체 도로교통사망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50대가 전체(30만6194명)의 24.1%(7만3703명)로 제일 많았다. 뒤를 이어 40대(41~50세·15.3%) 30대(31~40세·15.3%) 20대(21~30세·14.7%) 65세 이상(14.5%) 등이 모두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 월별 교통사고건수는 2월∼4월에 적었으며, 행락철(9·10·11월)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망자수는 8월∼10월에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통행량이 많은 퇴근시간대인 오후 6~8시에 교통사고건수(14.2%) 및 사망자(11.6%)가 많이 발생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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